제주동부경찰서 재건축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동부경찰서 재건축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안번호	2686

제출년월일:  2025. 09.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64조 및『환경영향평가법』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조례』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o 사 업 명: 제주동부경찰서 재건축사업

o 사 업 자: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o 사업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 66

o 사업내용

∙ 사업면적: 22,421.0㎡

∙ 건축면적/연면적: 3,147.27㎡/15,327.90㎡

∙ 건축용도: 업무시설(공공업무시설)

∙ 건축규모: 지하1층 ~ 지상6층

o 사업기간: 2022년 ~ 2027년

나.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추진사항

o 2024. 03. 15.: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개최

o 2025. 04. 17.: 환경영향평가서(약식) 접수

o 2025. 04. 15. ~ 2025. 05. 16.: 환경영향평가서 주민공람

o 2025. 04. 22.: 주민설명회 개최(제주시 이도2동 주민센터)

o 2025. 08. 05.: 환경영향평가서(검토보완서) 접수

o 2025. 09. 03.: 환경영향평가 심의(심의결과: 동의)

3. 동의안: 별 첨

4.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o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조 관련 별표1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도시지역의 녹지지역(관광지·관광단지 제외) 및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해당]

제주동부경찰서 재건축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 총   괄

가. 본 협의내용 및 환경영향평가서·검토보완서 (이하“영향평가서”라 한다)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과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을 적기에 이행하여야 함.

나. 사업시행 및 협의내용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 승인, 신고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거쳐야 함.

다. 영향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과 본 협의내용은 공사시 및 운영시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저감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그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적정한 시기에 이행되도록 조치함은 물론, 동 협의내용 이행완료시까지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함.

라. 공사시행 및 운영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의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사업지역 주변의 환경상태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에 대한 원인분석을 실시하고, 별도의 대책을 강구․시행하여 환경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

마. 본 협의내용에 별도로 제시하지 않은 사항은 영향평가서에 제시한 저감방안대로 이행하여야 함.

Ⅰ. 협의내용

가. 육상 동·식물상

○ 공사 시 비산먼지 발생에 따라 주변지역의 식물상 및 동물상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공사차량 속도제한(20㎞/h), 주기적인 살수, 방진막 설치 등의 비산먼지 저감대책과 우기시 사면 도포 등 토사유출 방지대책을 통해 환경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함

○ 귀화식물의 확산 방지 및 제거를 위하여 관리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생태교란식물(환삼덩굴, 서양금혼초, 애기수영) 등의 관리 및 제거는「생태계교란 생물 현장관리 가이드, 2021, 환경부·국립생태원」에 제시된 관리방법·관리시기에 따라 제거‧관리하고,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에 유입‧확산 여부를 모니터링하여야 함

○ 야생동물들의 이동 및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지구 내 녹지공간은 향토수종과 다층구조 식재기법으로 조성하여야 함

○ 야간작업에 따른 소음 피해가 없도록 야간에는 작업을 지양하고, 소음‧진동 등에 대한 야생동물의 스트레스를 저감하기 위해 과도한 공사장비 투입, 충격음 발생 등은 최소화하여야 함

○ 공사는 주요 산란기, 집중 강우시기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시행하고, 공사 초기에는 주변지역으로 서식역 이동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단계적 공사를 시행하여야 함

○ 법정보호종 저감방안

- 공사시 인부 사전교육 실시(보호종 생태특성과 보호 필요성, 포획, 돌 던지는 행위, 먹이주는 행위 등 금지)

- 야간 공사 지양, 공사차량 속도제한, 충격음 최소화 등 소음‧진동 저감대책을 시행

- 산지천에 미치는 토사유출 등의 영향 최소화를 위해 맹꽁이 산란기(6~8월) 토사유출 집중 관리

- 예측하지 못한 법정보호종의 서식지나 개체가 발견될 경우에는 “개발사업 생태계훼손사고 대응매뉴얼 구축”을 참조하여 생태계 훼손사고 위험등급을 판정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침을 채택하여 보호방안을 강구

나. 대기질 및 온실가스

○ 공사 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득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함

○ 공사 시 비산먼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살수차량을 운행하여야 함.

○ 공사장 내에서의 차량속도는 20㎞/hr 이하로 제한하고, 차량에 토량 적재함 상단에 덮개를 설치하여 운행 하여야 함.

○ 공사차량에 의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세륜·세차시설을 사업지구 진·출입부에 설치·운영 하여야 함.

- 먼지로 인한 민원발생시,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엄격한 기준”에 따라 공사장 출입구에 환경전담요원을 고정 배치하여 출입차량의 세륜‧세차를 통제하고 공사장 밖으로 토사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함

○ 공사 시 비산먼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지구 경계지역에 비산방진망(가설방음판 연계)을 설치하여야 함.

○ 사업지구 출입 공사차량의 진출입도로는 노면포장을 우선 실시하여 비산먼지로 인한 주변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함.

○ 공사장비로 인한 배기가스가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관리인을 통해 다음사항을 관리감독 하여야 함

- 이른새벽, 야간작업 지양

- 불필요한 엔진 공회전 금지

- 운전요원 환경교육

○ 공사시 사업지구 주변지역의 비산먼지 및 NO2 등의 대기오염물질 농도가 과도하게 증가되지 않도록 유지목표농도를 설정하여 유지하여야 하며, 유지목표 농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원인파악을 통해 추가대책을 수립·조치하여야 함

○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지구 내 녹지를 조성하여야 하며, 기후와 풍토에 적합한 향토수종, 대기오염 정화수종, 탄소흡수원 효율을 고려한 수목을 식재하여야 함

○ 녹색건축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등급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야함

○ 에너지 및 온실가스 절감이 가능한 전등 및 전열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주차장 등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함.

다. 수질

○ 공사 시 우수 및 토사유출 저감을 위하여 임시침사지 겸 저류지 및 가배수로 등을 공사 지형에 맞게 적정 설치하여 주변 피해가 없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함.

○ 사업지구 경계부에 가배수로를 설치하여 공사지역 내에서 발생된 우수는 외부로 직접유출 방지하여야 함.

○ 공사시 발생하는 오수는 이동식 간이화장실을 설치하여 수거 후 전문처리업체를 통해 위탁처리하여야 함

○ 오수는 사업대상지 인근 오수관로에 연결하여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이송 처리하여야 함.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사업지구 내부에서 활용하여야 함.

○ 용수사용량 및 하수발생량 절감을 위해 절수설비(수도꼭지, 양변기 등)를 설치하여야 함.

라. 토지이용

○ 생태면적률은「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제25조(생태면적률)」에서 제시하는 개발사업유형별 권장달성목표를 확보하여야 함.

○ 조경계획은 주변의 시민들이 자유로운 휴식과 다양한 교류를 유도할 수 있도록 지역 특색을 반영한 자생수종 및 권장수종 위주의 수종을 선택하여야 함.

마. 토양

○ 공사장비 등에서 발생하는 폐유(장비오일)에 따른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장비오일 교환 등은 각 공사 장비 별 정비업체를 이용하여 사업지구 내에서 장비 교환 등의 작업을 방지하여야 함.

○ 불가피 하게 발생되는 폐유 등은 사업지구 현장 내 폐유저장시설을 설치하여 관계법에 따라 저장한 후 전량 전문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여야 함.

○ 사업지구 내 기존 시설물 철거 시 발생된 폐기물은 전량 수거하여 폐기물 처리계획에 의거하여 처리하여야 함

바. 지형·지질

○ 공사 시 발생되는 토사가 강우로 인해 주변 하천으로 유출될 경우 주변 수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침사지 등을 설치하여 토사유출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함

○ 공사 시 발생하는 사토는 불가피하게 적치하여야 할 경우 사업지구 내부 또는 외부에 임시적치장을 확보하여야하며, 임시 적치 시에는 빗물 및 바람에 의해 토사가 유실되지 않도록 토사유실 방지포 등으로 덮개를 설치하고 주위에는 가배수로를 설치하여 토사가 주변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공사 시 발생하는 비옥토 및 사토(연암포함)는 사업지구 내 조경공사에 활용하고, 잔토는 토석정보공유시스템(http://www.tocycle.com)을 활용하여야 함.

사. 친환경적 자원순환

○ 공사 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 폐기물로 구분하여 수거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함.

○ 공사 시 건설폐기물(철거시, 신축시),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 임목폐기물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폐기물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함

○ 사업지구 내 발생되는 폐기물은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품, 음식물 쓰레기 등으로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성상별로 분리한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함.

아. 소음⋅진동

○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를 이행하여야 함.

○ 공사시 주변지역에 미치는 소음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지침서｣을 준수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함

- 운행속도 제한(20km/hr)

- 심야작업 지양

- 장비불량에 따른 소음진동 발생억제를 위한 장비점검

○ 환경목표소음도 상회 지역에 대한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설방음판넬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소음으로 인한 민원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공사 시행 전에 인근 주민들에게 공사내용, 공사기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민원이 발생할 경우 주민의견을 반영한 소음저감 대책을 강구하여 공사로 인한 주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함.

자. 경관

○ 조경계획은 주변의 시민들이 자유로운 휴식과 다양한 교류를 유도할 수 있도록 지역 특색을 반영한 자생수종 및 권장수종 위주의 수종을 선택하여야 함.

Ⅱ.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주요 환경영향 저감대책

가. 육상 동·식물상 (평가서 202~213쪽, 검토보완서 49~51쪽, 56~61쪽)

○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주기적인 살수 실시

○ 공사차량에 대한 현장 내 이동시 속도제한(20㎞/hr)

○ 우기시 사면, 적치토사 등 비닐도포 등 토사유출 방지

○ 방진망 설치

○ 공사구역 외 식생 훼손 및 불필요한 편입면적 최소화

○ 생태계교란식물(환삼덩굴, 서양금혼초, 애기수영 등) 확산방지 및 제거하고, 사후환경영향조사 시 확산 여부 모니터링

○ 녹지공간 조성을 통한 야생생물 이동·휴식 기반 확보

○ 훼손수목 중 활착율, 제주도 기후 특성을 고려한 이식 실시

○ 조경식재 시 탄소 흡략 및 고정효과가 높은 향토수종을 선정하고 다층구조 식재 이행

○ 식재 및 이식수목이 고사되거나, 특히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확산되지 않도록 수목관리방안 철저히 이행

○ 야생생물이 주로 활동하는 야간시간대 공사 금지

○ 공사 시 충격음 등 과도한 소음·진동 발생 최소화

○ 전략적 공사장비 투입으로 등 소음·진동 저감대책 실시

○ 집중 강우기간에는 오염원 및 토사 등 유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특히, 맹꽁이 산란기인 6~8월에는 산지천으로의 토사 유출 집중 관리·감독 실시

○ 공사 초기 단계적 공사계획 수립으로 야생생물 회피 시간적 여유 제공

○ 법정보호종의 보호·관리·생태특성·발견 시 대처요령 등 공사관계자를 대상으로한 주기적인 환경교육 실시

○ 법정보호종 출현, 서식지 확인 등 예측하지 못한 상황 발생 시 생태계훼손사고 대응방침에 의거 보호방안 마련

나. 대기질 및 온실가스(평가서 261~267쪽, 294~304쪽)

○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

○ 주기적인 살수차량 운행(하절기 4회/일, 동절기 2회/일(현장여건에 따라 조정))

○ 공사장 내 차량속도를 20㎞/hr이하로 제한 및 적재함 덮개 설치

○ 세륜·세차시설 설치(공사차량 진·출입 구간)

○ 공사차량 진·출입도로는 노면포장 우선 실시

○ 사업지구 경계부 비산방진망 설치(가설방음판 상단 H=1.0M(설치 전과 주민과 협의))

○ 공사장 진·출입 구간에 인력 살수 및 현장 관리를 위한 전담인력 배치

○ 건설장비의 효율적 운영(장비 분산투입, 노후화된 장비 사용 제한)

○ 공사현장내 건설장비 공회전 금지

○ 저탄소자재 사용 및 건설폐기물 재활용

○ 녹색건축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등급 취득

○ 에너지 절감을 위한 LED조명기구 및 전열설비 설치

○ 신재생에너지(태양광발전) 설치(옥상, 주차장 등)

○ 녹지공간 확보(평가시 4,727㎡)

○ 운영시 탄소흡수원 효율이 높은 수종을 고려한 조경식재계획을 수립

다. 수질 (평가서 357~367쪽, 검토보완서 85~87쪽)

○ 공사 시 임시침사지 겸 저류지, 가배수로 설치

○ 공사 시 발생 오수는 이동식 간이화장실을 설치하여 수거 후 전문처리업체를 통해 위탁처리

○ 운영 시 홍수 유출 저감을 위한 투수성 포장

○ 상수 공급은 기매설된 상수관로에 인입하여 공급

○ 발생 우수는 기존 우수관로에 인입하여 처리

○ 오수 처리는 기존 맨홀에 인입하여 공공하수처리장 이송 처리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녹색인증기준, 환경부고시 제2016-110호｣ 등 관련 법령을 만족하는 용량의 빗물이용시설 설치(185.1㎥)

○ 절수설비(수도꼭지, 샤워기, 양변기, 소변기 등) 1등급 설치

라. 토지이용 (평가서 387~396쪽,  검토보완서 56~61쪽, 심의의견 조치계획 6쪽)

○ 생태면적률 확보계획

○ 조경·식재계획 수립

마. 토양 (평가서 404~405쪽)

○ 공사장비는 각 정비업소에서 오일교환 등을 이행 하여 사업장 내에서 폐유류 및 오일 등의 오염원 발생 금지

○ 현장 내 폐유보관시설을 설치하여 불가피 하게 발생하는 폐유 및 지정폐기물을 보관한 후 처리 적정 처리

○ 폐유 보관시설은 설치 및 관리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하여 설치‧운영

○ 기존시설물 철거 시 발생폐기물은 전량 수거 후 폐기물 처리계획에 따라 적정 처리

바. 지형·지질 (평가서 433쪽, 검토보완서 90~95, 103~105쪽)

○ 사토 및 비옥토 임시적치장 설치

○ 임시적치시 토사유출 저감을 위한 덮개 등을 설치

○ 공사 시 발생하는 사토 및 비옥토는 조경 식재 등으로 재활용

○ 재활용 외의 잔토는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활용하여 적정 처리

○ 지하굴착 공사시 흙막이 공법 등 안전방안 수립

○ 클링커층 노출시 지반조사 재실시 또는 오염현황 파악하여 추가 저감대책 수립

사. 친환경적자원순환 (평가서 446~448쪽, 검토보완서 106~110쪽)

○ 생활폐기물은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성상별로 분리한 후,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를 이용하여 제주시 폐기물처리계획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

○ 공사 인력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환경교육 실시하고, 분뇨는 수거 후 주기적으로 전문 위생처리업체에 위탁처리

○ 현장 내 폐유보관시설을 설치하여 불가피 하게 발생하는 폐유 및 지정폐기물을 보관한 후 처리 적정 처리

○ 공사 시 건설폐기물(철거시, 신축시), 사업장폐기물, 임목폐기물, 지정폐기물 등은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의 경우 관련 수집운반업체로 하여금 수거토록한 후 전문적으로 선별, 압축, 파쇄, 용융, 감량화 할 수 있는 중간처리업체 및 최종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토록 할 계획임

○ 운영시 발생 생활폐기물은 성상별로 분리 후 전문처리업체 위탁처리

○ 발생분뇨는 제주시 분뇨처리계획(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처리 등)에 따라 처리

아. 소음·진동 (평가서 459~462쪽, 검토보완서 121~128쪽)

○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준수

○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의 준수

○ 사업지구 경계부 공사단계별 가설방음판 설치(H=3.0~5.0m)

○ 공사장 내 차량속도를 20㎞/hr이하로 제한

○ 공사차량 인가지역 통과시 경적사용 금지

○ 공사시 공사진행현황 파악할 수 있는 현황판 등 설치

○ 건설공사 시공 전 시공사를 통해 정온시설 건축물 상태(노후정도, 균열 등) 등 파악 및 현황 조사(촬영 등)

○ 민원발생시 주민과 협의하여 추가 저감대책(이동식 방음벽 등) 검토․수립

자. 경관 (평가서 627~529쪽, 검토보완서 56~61쪽)

○ 기존시설 대비 건축면적 및 건축물 동수 감소로 개방감 향상

○ 기존 대비 녹지면적을 높여 자연 친화적인 경관 조성

○ 공간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포장재 및 시설물 선정

○ 제주도 일대의 자연식생과 기후를 반영하여 적응목 중심으로 주변 경관과 조화로운 식재 계획 수립

- 교목: 동백나무, 매화나무, 모과나무 등 223주

- 관목: 광나무, 사철나무, 겹철쭉 등 6,480주

- 지피: 맥문동, 애란, 가자니아 등 7,970본

Ⅲ.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평가서 497~499쪽, 심의의견 조치계획 4쪽)

가.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과 저감방안 및 우리 도에서 제시된 협의내용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나. 사후환경영향조사

1. 조사주체: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2. 조사기간: 공사시

3. 조사항목․지점․주기

구 분		조사항목	조사지역	조사방법	조사주기
육상 동·식물상	공사시	∙ 식물상 변화 양상 파악 ∙ 생태계교란생물 확산 여부 모니터링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100m~300m)	현장조사	분기 1회 *식물상 양서‧파충류 육상곤충류 육수생물 춘‧하‧추 각 1회
		∙ 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육상곤충류 분포종 변화 양상 파악 ∙ 법정보호종 서식‧출현 현황
		∙ 어류,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변화 양상 파악 ∙ 법정보호종 서식‧출현 현황	평가시 육수조사지점 (Wa.1~2)
		∙ 저감방안 이행 현황 - 생태계 영향 최소화를 위한 저감시설물 설치 현황 및 기능 수행 여부 - 녹화(경관녹지, 조성녹지 등) 공정 현황 및 공정률 조사	사업지구 및 녹지조성 부지
대기질	공사시	∙ 대기질 조사 - PM-10, PM-2.5, NO2 (3개 항목)	사후조사지점 (A-1~2)	대기오염공정 시험기준	분기 1회
		∙ 공사시 저감시설 적정 운영 여부 - 살수 및 살수차량 운행여부 - 세륜·세차시설 설치 및 가동 여부 - 토사운반차량의 덮개부착 여부 - 차량 제한속도의 규제 이행 여부 등	사업지구내	현지조사
온실 가스	공사시	∙ 공사장비 및 공사공정의 효율적 관리 ∙ 공사장비의 공회전 금지 ∙ 저탄소자재 사용 여부 ∙ 건설자재 및 폐기물 재활용 여부 ∙ 녹지조성 여부	사업지구내	현지조사	분기 1회

구 분		조사항목	조사지역	조사방법	조사주기
수 질	공사시	∙ 목표기준 준수여부 - pH, DO, BOD, TOC, SS, T-N, T-P, 총대장균군	현황조사지점 (W-1~2)	수질오염공정 시험기준	분기 1회
		∙ 현장 내 오수처리 여부	사업지구 내	현지조사
		∙ 침사지 및 가배수로 설치, 적정 운영 여부	사업지구 내	현지조사
토양	공사시	∙ 폐유보관시설 주변 토양오염도 조사 - 조사항목 : BTEX(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TPH, TCE, PCE, 페놀	폐유보관시설 인근토양 (설치시)	토양오염공정 시험기준	분기 1회
		∙ 폐유 보관시설 설치 등 저감대책 이행여부	폐유보관시설 설치지역	현지조사
지형 · 지질	공사시	∙ 절․성토지역 처리상태 ∙ 사토처리 현황 ∙ 토사유출 방지 처리 - 가배수로, 임시침사지 등 설치 여부 ∙ 클링커층 노출 모니터링 - 노출발생시 노출지역에 대한 차단 조치 - 노출확인시 오염현황여부 조사 및 지질조사 수행․검토	사업지구	현지조사	분기 1회
친환 경적 자원 순환	공사시	∙ 생활폐기물 및 분뇨 등의 처리현황 ∙ 폐유보관시설 설치 및 적정관리 여부 ∙ 건설폐기물 보관 및 처리현황	사업지구	현지조사	분기 1회
소음· 진동	공사시	∙ 소음․진동 현황도 조사 ∙ 환경목표기준 초과여부 검토	사후조사지점 (NV-1~3)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	분기 1회
		∙ 공사시 환경저감시설(가설방음판넬 등) 설치 등 저감대책 이행여부 - 가설방음판넬 파손 등 수시점검 - 민원발생시 이동식 방음벽 등 추가 저감대책 검토․수립 - 가설방음판넬 성능검사 실시여부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현지조사 및 시공사 자료확인

Ⅳ. 기타사항 (관계법령에 의한 향후 조치사항)

<사업승인부서>

1.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지체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 협의내용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함.

2.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에 협의내용의 반영여부를 확인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하시기 바라며, 사업계획 승인내용(협의내용 반영 결과통보서)을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승인일로부터 30일이내에 협의부서에 통보하여야 함.

3.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협의부서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4.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는 범위이상으로 사업계획 등을 변경 승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승인이전에 협의부서와 재협의하여야 하며,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여 협의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함.

5. 환경영향평가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 >

1. 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사업 또는 시설이 준공된 후 10년 동안 보존하여야 함.

2.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에 반영된 협의내용을 이행하여야 함.

3.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우리도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4. 본 사업추진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는 범위이상으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 시행전에 우리도와 재협의하여야 하며,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여 우리도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함.

5.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소에 협의내용 등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기재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되 그 지정 또는 변경내용을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우리도에 통보하여야 함.

6. 본 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우리도에 통보하여야 함.

7.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조사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내에 우리 도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공사를 착공한 달을 포함하여 12개월(1년간)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고 조사기간이 끝난 달로부터 2개월 이내에 우리 도에 통보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