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연생태공원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생태공원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안번호	2688	제출연월일: 2025. 9.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노루, 조류 등 제주 야생동물을 테마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생태공원을 2017년 6월부터 운영하고 있음

나.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생태공원을 관리하고, 공원 내 서식하는 야생동물을 보호함은 물론 야생동물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해 야생동물 관련 전문단체에 위탁하여 야생동물 보호 및 생태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생태공원 운영․관리

나.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 근거

․「지방자치법」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및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생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제8조

- 추진 필요성: 야생동물 관리를 위한 서식환경 조성 및 종의 존속 등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민간위탁 운영이 필요함

다. 위탁사무의 내용

○ 자연생태공원 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 자연생태공원 운영에 따른 인력채용 및 관리

- 노루, 조류, 곤충 등의 입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생물자원보전시설, 조류관찰소, 자연학습체험시설 등 각종 시설 관리 및 운영

- 각종 시설 보완 등에 따른 시설 유지에 관한 사항

○ 야생동물을 활용한 생태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국내외 우수 관리 사례 및 체험교육 프로그램 도입 및 개발에 관한 사항

- 생태해설사 고용 및 도민 교육 등에 관한 사항

- 자연생태공원 홍보 및 국내외 야생동물 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자연생태공원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

라. 위탁시설의 개요

○ 위치/면적: 서귀포시 성산읍 금백조로 448 일원(궁대악 일대)/47ha

○ 사업기간: 2014년 ～ 2019년

○ 사 업 비: 4,000백만원(국 2,000, 지 2,000)

○ 시설규모: 안내소, 야외학습장, 조류계류장 4개소, 곤충체험관, 곤충 우화장, 노루․반달가슴곰 보호시설, 실내학습장, 탐방로, 전망대, 주차장, 경계울타리 등

○ 위 치 도

마. 민간위탁 기간: 2026. 1. ～ 2028. 12. (3년)

바. 수탁자 선정방식: 수의협약

- 수탁 예정기관: 한국조류보호협회 제주도지회

- 수의계약 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4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

사.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 650,000천원(‘26년 예산안)

- 산출근거: 자연생태공원 사무편람 적용

※ 예산 범위 내에서 해마다 별도로 정함

아.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가결(제8차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25.9.2)

- 위탁사무 적정성: 적정, 수탁자 선정방법: 가결

자. 실적보고서

- 서비스 개선 실적

․만족도 조사 결과(설문지):　안내직원 친절도, 해당분야 전문성 및 교육해설, 시설의 청결상태 등 서비스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높음

- 사업 추진 효과

․사업추진결과 2024년도 탐방객 81,012명으로 전년대비 294%증가되었으며 학생·가족 단위 체험형 프로그램 활성화로 만족도 확보

․총 44종 168개체 보호관리,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포유류, 조류, 양서류, 등 체계적 관리

- 언론보도 등：논문게재(Journal of Asia-Pacific Biodiversity) 및 언론 홍보(55건)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나.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에 필요한 사항

붙임1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0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에 따라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10.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는 재위탁 및 재계약시에 한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ㆍ근로조건

5. 책임능력 및 공신력

6. 제21조에 따른 지도ㆍ점검 내역

7. 제23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도지사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할 때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제1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사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주민지원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6조제2항제1호의 지역발전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지원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4. 그 밖에 도지사가 부득이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위탁사무

④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협약체결 등)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을 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에 대한 고용ㆍ근로조건 개선 노력

6. 지도ㆍ점검, 종합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기간이 규정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생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제8조(위탁운영)① 도지사는 공원의 전문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을 할 경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붙임2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생태공원 운영관리 민간위탁(재계약) 계획

◇ 서식환경조성 및 종 보존 등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조성된 자연생태공원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 해당분야의 전문성과 노하우가 풍부한 한국조류보호협회 제주도지회와 재계약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및 제17조

□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생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제8조

Ⅱ		위탁개요

❍ 위탁기간: 2026. 1. 1. ~ 2028. 12. 31.(3년)

❍ 수탁자 선정방법: 수의협약

- 수탁 예정기관: 한국조류보호협회 제주도지회

- 수의계약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4호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

❍ 총사업비: 1,960,000천원(자체재원)

- ('26년) 650,000천원 ('27년) 650,000천원 ('28년) 660,000천원

❍ 주요 위탁내용

- 자연생태공원 시설 및 관리 운영

- 자연생태공원내 입식된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

- 생태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기획·운영

- 자연생태공원 모니터링 및 연구

- 다양한 홍보채널을 활용 자연생태공원 홍보

Ⅲ		추진경과

□ 방문객 및 프로그램 이용객수

년도별	방문객수 (명)	프로그램 이용객수(명)	비 고
2023	27,474	74,486
2024	81,012	129,482	반달가슴곰 입식으로 방문인원 증가
2025.7	12,688	14,022

※ 17개프로그램(야생동물 오감체험, 1일 사육사, 곤충의 눈으로 보는 세상, 곤충표본만들기 등)

※ 포유류(노루 등 3종 35개체),  조류(독수리 등 17종 43개체), 양서파충류(줄장지뱀 등 5종 29개체), 어류(4종 29개체), 곤충류 및 갑갑류(13종)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물원 등록(’18.3.)

□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등록(반달곰 4마리, ’23.12.2.)

□ 자연생태공원 내 야생동식물 모니터링 추진(월 4회)

Ⅳ		사전 적정성 검토

민간위탁 요건	주관부서 의견
<1단계: 개념적 특성>
1-1. 도지사 소관으로 규정된 사무	충족	도지사가 조성한 공원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생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로 규정된 자치 사무임
1-2.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	충족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로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임
2. 별도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위탁 근거 규정 여부	충족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생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제8조에 따라 민간위탁 근거 명시
3. 책임과 명의를 수탁기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충족	자연생태공원 방문객 안내, 시설물 유지관리 및 입식된 동물관리 등 운영 등 관리 대해서 적절
4. 일반용역, 지방보조사업 등 유사개념 및 출연기관 고유사무와의 구분	충족	해당없음
민간위탁 요건	주관부서 의견
<2단계: 적정성 분석>
5.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직영·보조사업·용역 대행 등	자연생태공원은 자치사무로 도지사가 조성한 공원으로 시설형 위탁 사업으로 다른 사무방식으로 수행 불가.
6.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서비스 중요성·수혜대상·공급 지속성·중단 파급력 등)	도민의 일상생활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으며 불특정 다수가 수혜대상임. 또한 장기적·지속적인 서비스 공급이 필요
7. 경제적 효율성 (조직 확대 방지 및 인건비 포함 비용절감 효과 등)	비슷한 시설 규모인 제주시 노루생태관찰원(직영)과 비교하면 운영 관리 비용 10% 절감 운영 ※ 인건비 △12%, 운영비 △8% 절감
8.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전문성 정도, 기술활용에 따른 기대효과 등)	자연공원내 입식된 야생동물(노루, 반달가슴곰 30종 136개체)를 보호 관리를 위해서는 전문지식이 필요함

Ⅴ		향후 추진일정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25.9월

❍ 수탁기관선정위원회 개최 및 수탁기관 적격여부 심사: ’25.10월

□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도의회 제출 및 심의: ’25.10~11월

□ 민간위탁사업비 원가심사(2억원 이상): ’25.12월

□ 위·수탁 협약 체결: ’25.12월

□ 민간위탁 시행: ’26.1월 ~

붙임3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생태공원 운영관리 민간위탁금 산출내역

□ 2026년도: 650,000천원

비 목	소분류	소계금액 (천원)	세부항목	비고
인건비	소장	68,083	- 기본급(5급10호봉) 3,929,300원x1명x12월=47,151,600 - 직책수당 400,000원x12월=4,800,000 - 교통비수당 250,000원x12월=3,000,000 - 정액급식비 160,000원x12월=1,920,000 명절휴가비 2,554,070원×1명×2회=5,108,140 퇴직적립금 6,104,000원×1명×1회=6,104,000	1명
	동물관리팀장	44,173	- 기본급(7급5호봉) 2,480,300원x1명x12월=29,763,600 - 직책수당 250,000원x12월=3,000,000 - 교통비수당 250,000원x12월=3,000,000 - 정액급식비 160,000원x12월=1,920,000 명절휴가비 1,612,000원×1명×2회=3,224,000 퇴직적립금 4,200,000원×1명×1회=3,265,230	1명
	곰관리팀장	44,082	- 기본급(7급2호봉) 2,189,160원x1명x12월=27,780,000 - 직책수당 250,000원x12월=3,000,000 - 교통비수당 250,000원x12월=3,000,000 - 정액급식비 160,000원x12월=1,920,000 - 위험수당 150,000원x1명x12월=1,800,000 - 안전관리수당 150,000원x1명x12월=1,800,000 명절휴가비 1,422,950원×1명×2회=2,845,900 퇴직적립금 3,446,930원×1명×1회=3,446,930	1명
	시설관리팀장	42,042	- 기본급(9급9호봉) 2,373,630원x1명x12월=28,483,560 - 직책수당 150,000원x12월=1,800,000 - 교통비수당 250,000원x12월=3,000,000 - 정액급식비 160,000원x12월=1,920,000 명절휴가비 1,542,860원×1명×2회=3,085,720 퇴직적립금 3,753,170원×1명×1회=3,753,170	1명
	해설팀장	35,888	- 기본급(9급1호봉) 2,000,900원x1명x12월=24,010,800 - 직책수당 150,000원x12월=1,800,000 - 교통비수당 250,000원x12월=3,000,000 - 정액급식비 160,000원x12월=1,920,000 명절휴가비 1,270,100원×1명×2회=2,540,200 퇴직적립금 2,617,550원×1명×1회=2,617,550	1명
	곰사육보조	102,160	- 기본급(9급1호봉) 1,954,010원x1명x12월=23,448,120 - 직책수당 150,000원x12월=1,800,000 - 교통비수당 250,000원x12월=3,000,000 - 정액급식비 160,000원x12월=1,920,000 - 위험수당 150,000원x1명x12월=1,800,000 명절휴가비 1,270,100원×2명×2회=2,540,200 퇴직적립금 2,899,380원×2명×1회=2,899,380	1명
	동물관리사	36,507	- 기본급(9급2호봉) 2,027,790원x1명x12월=24,333,480 - 직책수당 150,000원x12월=1,800,000 - 교통비수당 250,000원x12월=3,000,000 - 정액급식비 160,000원x12월=1,920,000 - 명절휴가비 1,318,060원×1명×2회=2,636,120 퇴직적립금 2,617,550원×1명×1회=2,817,550	1명
	시간외수당	5,300	-근무시간외 수당 20,000원x200시간=4,000,000
	직책수당	10,800	위탁책임자 직책수당 900,000원x12월=10,800,000
	촉탁수당	4,000	수의사 촉탁수당 500,000원x8회=4,000,000
	일용인부	11,910	- 해설수당 840,000원×4명×12월=40,320,000 환경미화 550,000원×2명×12회=13,200,000 시설보완인부 160,000원×5명×15회=12,000,000 환경정비인부 110,000원×2명×30회=6,600,000
	4대보험	2,131	-국민연금 570,000원×12회=6,840,000 -건강보험 800,000원×12회=9,600,000 -고용보험 250,000원×12회=3,000,000 -산재보험 180,000원×12회=2,160,000 - 고용보험(일용직) 2,200원×50명=110,000 산재보험(일용직) 1,300원×100명=130,000
운영비	일반운영비	61,303	- 사무용품비, 시설관리사육용품, 홍보인쇄비, 일반수용비, 표본제작 등 1식	프로그램 운영비 포함
	피복비	3,600	- 직원 및 해설사 근무복 300,000원×12명
	공공요금 및 제세	12,000	- 전기료 900,000원×12회 - 전화료 85,000원×12회
	연료비	7,500	- 난방유 1,500,000원×5회=7,500,000
	시설장비 유지비	84,526	- 환경정비장비임차, 진드기방제장비임차, 예초용역, 일용인부임, 시설보완 및 보수비, 장비수리 등
	차량비	1,800	- 유류 및 경정비 50,000원×3회×12개월
	업무추진비	1,200	- 대외협력 및 비상식량 구입
	재료비	51,425	- 맹금류 및 반달가슴곰 먹이, 체험용재료, 환경미화용재료, 기본약품구입 등
	자문료	1,500	- 사육 및 교육 자문 300,000원×5명
	여비	4,200	- 도내․외 출장 등 1식
총사업비		650,000천원

□ 주요 증가 내역(‵25년 602백만원 → ‵26년 650백만원)

- 물가상승분 반영 및 호봉 승급에 따른 인건비 및 일용인부임 증가

- 시설 노후화에 따른 관리 비용 및 야생동물 먹이구입비 등 비용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