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레길 콜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올레길 콜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안번호	2690	제출연월일: 2025. 9.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생태관광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시행

나. 올레길 생태관광 종합정보 제공 및 나홀로 여행객 안전관련 안내서비스 제공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올레길 콜센터 운영

나.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

- 추진 필요성: 올레길 탐방객을 대상으로 맞춤형 정보를 제공 등 올레길에 대한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

다. 위탁사무의 내용

- 올레길 생태관광 종합정보 제공 및 전화상담 민원 처리

- 올레길 나홀로 여행객 안전 관련 안내 서비스 제공

- 제주올레길 이용 통계 및 집계, 만족도 조사

- 올레길 현장안내 교육 실시

- 그 밖의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라. 민간위탁 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 2028. 12. 31.(3년)

마. 수탁자 선정방식: 수의협약[(주)제이엠씨]

바.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 총사업비: 600,000천원(매년 200,000천원)

- 산출근거

· 인건비(5인): 182,560천원/년 ※ 제주형 생활임금 적용, 퇴직금 등

· 운영비: 14,640천원/년 ※ 공공요금, 소모품비, 보험료 등

· 사업비: 2,800천원/년 ※ 만족도 조사, cs교육 등

사.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가결(제9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25.9.19.)

- 위탁사무 적정성: 적정, 수탁자 선정방법: 가결

아. 실적보고서

- 콜센터 운영(상담)실적: (‘23년~‘25년) 130,932건

· (’23년) 47,387건, (’24년) 50,370건, (’25년 8월) 33,175건

· 올레길 문의, 숙소, 교통, 행사, 나홀로 여행객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종합정보 제공

- 고객 만족 강화를 위한 CS 교육 추진

· CS 3요소, CS의 기본 이해, 올레길 콜센터의 기본 역할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나.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에 필요한 사항

붙임1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에 따라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10.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는 재위탁 및 재계약시에 한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ㆍ근로조건

5. 책임능력 및 공신력

6. 제21조에 따른 지도ㆍ점검 내역

7. 제23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도지사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할 때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제1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사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주민지원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6조제2항제1호의 지역발전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지원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4. 그 밖에 도지사가 부득이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위탁사무

④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협약체결 등)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을 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에 대한 고용ㆍ근로조건 개선 노력

6. 지도ㆍ점검, 종합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기간이 규정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생태관광지원센터 및 올레길 콜센터) ① 도지사는 생태관광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 및 올레길 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태관광 자원 조사 및 실태조사

2.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보급

3. 생태관광 전문인력 교육 및 양성

4. 생태관광 교육사업

5. 생태관광 안내책자 발행 및 홍보사업

6. 생태관광 민간 협력 사업 및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7. 생태관광 인증 등에 관한 사항 및 인증제 운영

8. 환경인식 증진 및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

9. 생태관광지역협의체 지원 및 생태관광 사업 컨설팅

10. 환경보전과 주민공동체 활성화에 생태관광의 역할에 대한 연구

11. 그 밖의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③ 콜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올레길 생태관광 종합정보 제공 및 전화상담 민원 처리

2. 올레길 나홀로 여행객 안전 관련 안내 서비스 제공

3. 제주올레길 이용 통계 및 집계, 만족도 조사

4. 올레길 현장안내 교육 실시

④ 도지사는 지원센터와 콜센터의 전문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생태관광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붙임2		올레길 콜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추진계획

◇ 올레길 콜센터 운영사무 위탁기간 만료(‵25. 12. 31.)에 따라 올레길 탐방객을 대상으로 맞춤형 정보를 제공 등 올레길에 대한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제117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및 제17조

□ 「제주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

Ⅱ		위탁개요

□ 위탁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 2028. 12. 31.(3년)

□ 수탁자 선정방법: 수의협약

- 수탁 예정기관: ㈜제이엠씨

- 수의협약 근거

･｢제주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

□ 총사업비: 600,000천원

- ('26년) 200,000천원 ('27년) 200,000천원 ('28년) 200,000천원

□ 주요 위탁내용

- 올레길 생태관광 종합정보 제공 및 전화상담 민원 처리

- 올레길 나홀로 여행객 안전 관련 안내 서비스 제공

- 제주올레길 이용 통계 및 집계, 만족도 조사

- 올레길 현장안내 교육 실시

- 그 밖의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Ⅲ		추진경과

□ 2022년 제7차 민간위탁 심의결과(9. 15.): 원안가결

- 부대의견: 공개모집

□ 민간위탁 재계약 도의회 동의: 2022. 12. 5.

□ 민간위탁기관 공개모집: 2022. 12. 28. ~ 1. 20. <재공고까지 진행>

- 모집결과: 주식회사 제이엠씨 단독 공모 신청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2023. 1. 26.

□ 민간위탁 협약 체결: 2023. 1. 31.

Ⅳ		사전 적정성 검토

민간위탁 요건	주관부서 의견
<1단계: 개념적 특성>
1-1. 도지사 소관으로 규정된 사무	충족	「제주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규정되어 있음
1-2.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	충족	올레길 생태관광 종합정보 제공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 없음
2. 별도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위탁 근거 규정 여부	충족	「제주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민간위탁 근거 명시
3. 책임과 명의를 수탁기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충족	「제주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 생태관광 관련 법인에 위탁운영해야함에 따라 수탁기관 적정
4. 일반용역, 지방보조사업 등 유사개념 및 출연기관 고유사무와의 구분	충족	해당없음
<2단계: 적정성 분석>
5.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직영·보조사업·용역 대행 등	‵11년 9월부터 민간경상보조사업의 형태로 운영되다가 ‵16년부터 민간위탁 운영 중인 사업으로 다른 사무방식 추진 불가
6.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서비스 중요성·수혜대상·공급 지속성·중단 파급력 등)	도민 및 관광객 등 다수의 수혜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올레길 생태관광 종합정보 제공
7. 경제적 효율성 (조직 확대 방지 및 인건비 포함 비용절감 효과 등)	민간위탁으로 공무원 인건비 대비 비용경감
8.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전문성 정도, 기술활용에 따른 기대효과 등)	올레길 생태관광에 대한 종합정보 제공 등과 관련하여 14년 이상의 운영 연혁을 갖춤

Ⅴ		향후 추진일정

❍ 도의회(환경도시위원회) 동의 : '25. 10월 중

- 선정위원회 심의결과 및 수탁기관 적정여부 결과 보고·동의

❍ 민간위탁사무 협약 체결 : '25. 12월 중

❍ 위탁사무 운영 : '26. 1월 ~

※ 추진상황에 따라 일정이 다소 달라질 수 있음.

붙임3		올레길 콜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운영 현황

□ 운영 개요

❍ (수탁기관) ㈜제이엠씨

❍ (위탁기간) 2023. 1. 31. ~ 2025. 12. 31.

❍ (운영시간) 08:00~18:30

❍ (예 산 액) (‵25년) 180,000천원

❍ (최초 위탁일) 2016. 1. 12.

❍ (위탁사무 내용)

- 올레길 생태관광 종합정보 제공 및 전화상담 민원 처리

- 올레길 나홀로 여행객 안전 관련 안내 서비스 제공

- 제주올레길 이용 통계 및 집계, 만족도 조사

- 올레길 현장안내 교육 실시

- 그 밖의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인력 현황

❍ (운영인력)  총 5인

❍ (근무형태) 08:00~18:30 교대근무

❍ (근무시간) 일 6시간 30분~8시간 근무

❍ (업무내용) -대표 : 콜센터 운영·관리 총괄

-센터장 : 콜센터 운영·관리 실무·상담업무

-상담원 : 상담업무

❍ (고용승계) 고용유지

붙임4		소요예산 산출근거

2026년도 올레길 콜센터 운영 민간위탁사업 산출내역서

(통계목: 민간위탁금)

(단위: 천원)

비목	소분류	2026년
		산출근거	금액
합계			200,000
소계			182,560
인건비	급 여	·1,750,000×1인×12회=21,000,000원(대표=5일×4시간근무) ·2,850,000×1인×12회=34,200,000원(센터장) ·2,448,000×3인×12회=88,128,000원(상담사)	143,328
	퇴직충당금	·퇴직적립금: 5인×12개월=15,832,000원 ·상여금:5인×2회=7,200,000원	23,032
	4대 보험료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561,640×12개월=6,739,680원 ·국민연금 628,790×12개월=7,545,480원 ·고용보험 81,570×12개월=978,840원 ·산재보험 78,000×12개월=936,000원	16,200
소계			14,640
운영비	공공요금	·전기, 수도, 인터넷 통신비 420,000원 x 12월 = 5,040,000원	5,040
	사무실 임차료	· 임차료 600,000원×12월 = 7,200,000원	7,200
	소모품비	·비품 및 사무용품 구입 : 800,000원	800
	출장 및 행사	·제주올레행사 참여 및 괸당회의 등 현장 탐방 5인×8회= 800,000원	800
	간담회비	·5인×12개월=800,000원	800
소계			2,800
사업비	CS 교육	교육 강사비 250,000원×4회=1,000,000원	1,000
	만족도조사	·올레길콜센터 만족도 조사 연1회=750,000원 ·올레길콜센터 만족도 조사 결과 토론회 연1회=250,000원	1,000
	제주올레축제 문득카페 운영	·제주올레 걷기 축제시 문득카페 부스 운영 (페이스페인팅등)연1회=800,000원	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