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생태관광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생태관광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안번호	2691	제출연월일: 2025. 9.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생태관광 전문교육 및 전문가 양성, 홍보사업,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 제주생태관광의 체계적·효율적 운영시스템 구축과 활성화

나. 생태관광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전문성 있는 수탁기관과 재계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제주생태관광지원센터 운영

나.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

∙ 필요성

- 생태관광 전문교육 및 전문가 양성, 홍보사업, 민간협력사업,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 제주생태관광의 체계적·효율적 운영시스템 구축과 활성화 추진

- 생태관광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생태관광 지원센터 운영을 위탁하여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

다. 위탁사무의 내용

∙ 생태관광 자원조사 및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보급

∙ 생태관광 전문인력 교육 및 양성

∙ 생태관광 교육사업 및 안내책자 발행 홍보

∙ 생태관광 민간협력 사업 및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 생태관광 인증 등에 관한 사항 및 인증제 운영

∙ 생태관광 지역협의체 지원 및 생태관광 사업 컨설팅

라. 위탁시설의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 소 재 지: 제주시 조천읍 북촌4길 54-5

∙ 시설규모: 132.59㎡ (2025 현재 임대 운영)

마. 민간위탁 기간: 협약체결일 ～ ‘28. 12. 31.(3년)

바. 수탁자 선정방식: 수의협약[(사)제주생태관광협회]

사.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26년) 250,000천원

* 산출근거 붙임4 참고

아.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가결(제9차 민간위탁심의위원회, ’25.9.19.)

□ 위탁사무 적정성: 적정, 수탁자 선정방법: 가결

자. 실적보고서

□ 환경부 지정 생태관광지 5개소로 확대

□ 오름, 곶자왈, 대정~남원 생태관광 벨트 등 생태관광 자원발굴

□ 생태관광주간 운영으로 생태관광프로그램 활성화

□ 도내·외 생태관광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합동 워크숍 운영

□ 생태관광 도 인증을 위한 매뉴얼 개발 및 시범 인증 진행

□ 생태관광 ’가로수 기억카드‘ 보드게임 제작, 위치기반 어플리케이션 등 생태관광 콘텐츠 개발

□ 생태관광 인식확산을 위한 전시회, 가이드북 제작, 자연을 여행하는 안내서, 생태관광 교육 관련 강의 등 진행

□ 생태관광 홍보물 제작 및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운영

□ 생태관광 전문 인력 지속적 양성 및 인력풀 구축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나.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에 필요한 사항

붙임1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에 따라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10.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는 재위탁 및 재계약시에 한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ㆍ근로조건

5. 책임능력 및 공신력

6. 제21조에 따른 지도ㆍ점검 내역

7. 제23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도지사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할 때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제1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사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주민지원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6조제2항제1호의 지역발전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지원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4. 그 밖에 도지사가 부득이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위탁사무

④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협약체결 등)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을 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에 대한 고용ㆍ근로조건 개선 노력

6. 지도ㆍ점검, 종합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기간이 규정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생태관광지원센터 및 올레길 콜센터) ① 도지사는 생태관광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 및 올레길 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태관광 자원 조사 및 실태조사

2.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보급

3. 생태관광 전문인력 교육 및 양성

4. 생태관광 교육사업

5. 생태관광 안내책자 발행 및 홍보사업

6. 생태관광 민간 협력 사업 및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7. 생태관광 인증 등에 관한 사항 및 인증제 운영

8. 환경인식 증진 및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

9. 생태관광지역협의체 지원 및 생태관광 사업 컨설팅

10. 환경보전과 주민공동체 활성화에 생태관광의 역할에 대한 연구

11. 그 밖의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③ 콜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올레길 생태관광 종합정보 제공 및 전화상담 민원 처리

2. 올레길 나홀로 여행객 안전 관련 안내 서비스 제공

3. 제주올레길 이용 통계 및 집계, 만족도 조사

4. 올레길 현장안내 교육 실시

④ 도지사는 지원센터와 콜센터의 전문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생태관광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붙임2		제주생태관광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추진계획

◇ 제주생태관광지원센터 운영사무 위탁기간 만료('25. 12. 31.)에 따라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문성이 높은 기존 수탁기관((사)제주생태관광협회)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제117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및 제17조

❍ 「제주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

Ⅱ		위탁개요

❍ 위탁기간: 2026. 1. 1. ~ 2028. 12. 31.(3년)

❍ 수탁자 선정방법: 수의협약

- 수탁 예정기관: (사)제주생태관광협회

- 수의협약 근거

･「제주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

❍ 총사업비: 800,000천원

- ('26년) 250,000천원 ('27년) 250,000천원 ('28년) 300,000천원

❍ 주요 위탁내용

- 생태관광 자원 조사 및 실태조사

- 생태관광 전문인력 교육 및 양성

- 생태관광 민간 협력 사업 및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 생태관광 인증 등에 대한 사항 및 인증제 운영

- 환경인식 증진 및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

- 생태관광지역협의체 지원 및 생태관광 사업 컨설팅

- 환경보전과 주민공동체 활성화에 생태관광의 역할에 대한 연구

Ⅲ		추진경과

□ 2022년 제7차 민간위탁 심의결과(9. 15.): 원안가결

- 부대의견: 공개모집

□ 재계약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사: 2022. 9. 28.

□ 민간위탁 재계약 도의회 동의: 2022. 12. 5.

□ 민간위탁기관 공개모집: 2022. 12. 28. ~ 1. 11. <재공고 진행>

- 모집결과: (사)제주생태관광협회 단독 공모

□ 민간위탁 협약 체결: 2023. 1. 31.

Ⅳ		사전 적정성 검토

민간위탁 요건	주관부서 의견
<1단계: 개념적 특성>
1-1. 도지사 소관으로 규정된 사무	충족	「제주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규정되어 있음
1-2.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	충족	생태관광 육성·지원 업무로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함
2. 별도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위탁 근거 규정 여부	충족	「제주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민간위탁 근거 명시
3. 책임과 명의를 수탁기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충족	「제주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 생태관광 관련 법인에 위탁운영해야함에따라 수탁기관 적정
4. 일반용역, 지방보조사업 등 유사개념 및 출연기관 고유사무와의 구분	충족	해당없음
<2단계: 적정성 분석>
5.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직영·보조사업·용역 대행 등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며 민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함.
6.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서비스 중요성·수혜대상·공급 지속성·중단 파급력 등)	도민 및 관광객 등 다수의 수혜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생태관광 서비스 공급
7. 경제적 효율성 (조직 확대 방지 및 인건비 포함 비용절감 효과 등)	민간위탁으로 공무원 인건비 경감
8.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전문성 정도, 기술활용에 따른 기대효과 등)	생태관광 현장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법인으로 15년 이상의 연혁을 갖춤

Ⅴ		향후 추진일정

❍ 도의회(환경도시위원회) 동의안 심사 : '25. 10월 중

- 선정위원회 심의결과 및 수탁기관 적정여부 결과 보고·동의

❍ 민간위탁사무 협약 체결 : '25. 12월 중

❍ 위탁사무 운영 : '26. 1월 ~

※ 추진상황에 따라 일정이 다소 달라질 수 있음.

붙임3		제주생태관광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운영 현황

□ 운영 개요

❍ (수탁기관) (사)제주생태관광협회

❍ (위탁기간) 2023. 02. 01 ~ 2025. 12. 31

❍ (운영시간) 09:00 ~ 18:00 (평일)

❍ (예 산 액) 167,000천원 (23년), 150,000천원 (24년), 180,000천원 (25년)

❍ (최초 위탁일) 2016. 05. 12.

❍ (위탁사무 내용)

- 생태관광 자원조사 및 실태조사

-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보급

- 생태관광 전문인력 교육 및 양성

- 생태관광 교육사업

- 생태관광 안내책 자 발행 및 홍보사업

- 생태관광 민간 협력 사업 및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 생태관광 인증 등에 대한 사항 및 인증제 운영

- 환경인식 증진 및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

- 생태관광지역협의체 지원 및 생태관광 사업 컨설팅

- 환경보전과 주민공동체 활성화에 생태관광의 역할에 대한 연구

- 그 밖의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인력 현황

❍ (운영인력)

- 조직도

		센터장
사무국			지원국				보전국

- 인력현황 및 업무내용

직급 또는 직무	인원	고용형태
센터장	1명	정규직 (비상근)
사무국장	1명	정규직
지원국 사원	1명	정규직

❍ (근무형태) 주간

❍ (근무시간) 09:00 ~ 18:00 (평일)

❍ (업무내용)

직급 또는 직무	업무내용
센터장	-사업책임 -대외협력
사무국장	-업무총괄 -사업운영
지원국 사원	-행정업무 -사업운영

❍ (고용승계) 고용승계함

□ 시설 현황

❍ (시설규모) 132.59㎡ (2025 현재 임대 운영)

❍ (이 용 료) 무료

❍ (이용료 활용) 해당없음

붙임4		소요예산 산출근거

제주생태관광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산출내역서

(통계목: 민간위탁금)

(단위: 천원)

비목	소분류	2026년
		산출근거	금액
합계			250,000
소계			118,541
인건비	급여	ㅇ 센터장 비상근 보수 (6급 10호봉 참여율 50% + 직급보조비) (3,351,400*50%+185,000 =1,860,700)*12월 =22,328,400 ㅇ 사무국장 상근 보수 (7급 10호봉 + 직급보조비 + 정액급식비) (3,027,300+180,000원+140,000=3,347,300)*12월 =40,167,600 ㅇ 사원 1 상근 보수 (9급 3호봉 + 직급보조비 + 정액급식비) (2,039,500+175,000+140,000=2,354,500)*12월 =28,254,000 ㅇ 사원 2 상근 보수 (9급 1호봉 + 직급보조비 + 정액급식비) (2,000,900+175,000+140,000=2,315,900)*12월 =27,790,800	118,541
소계			22,010
사회보험료 외	인력 운영 경비	ㅇ 4대보험료 - 건강보험료 118,540,800*3.545%=4,202,271 - 국민연금 118,540,800*4.50%=5,334,336 - 고용보험 96,212,400*0.9%=865,911 - 산재보험 96,212,400*0.95%=914,017 - 임금채권보장보험 118,540,800*0.06%=71,124 - 장기요양보험 4,202,271*12.95%=544,194	11,932
	퇴직 충당금	ㅇ 센터장 퇴직연금 155,058*12월=1,860,696 ㅇ 사무국장 퇴직연금 278,941*12월=3,347,292 ㅇ 사원 1 퇴직연금 196,208*12월=2,354,496 ㅇ 사원 2 퇴직연금 192,991*12월=2,315,892 ㅇ 퇴직연금 운용 수수료 200,000	10,078
소계			19,449
운영비	공공 요금	ㅇ 복합기, 전화, 팩스 등 관리비 300,000*12월 =3,600,000 ㅇ 전기,수도 등 공과금 200,000*12월=2,400,000 ㅇ 세무비 165,000*12월=1,980,000 ㅇ 세무결산조정료 660,000	8,640
	업무 추진비	ㅇ 업무추진비 275,000*12월 = 3,300,000	3,300
	임대료	ㅇ 임대료 5,500,000	5,500
	연회비	-	0
	일반 수용비	ㅇ 비품구입 및 기타문구 등 509,000	509
	인쇄비	ㅇ 보고서제작 50,000*30부=1,500,000	1,500
소계			90,000
사업비	생태 관광 전문 인력 양성 교육	ㅇ 강사비 490,000*3인 =1,470,000 (일반강사 1급 3시간 / 도 공공정책연수원 강사수당 지급규정 적용) ㅇ 강사비 310,000*2인 =620,000 (일반강사 2급 3시간 / 도 공공정책연수원 강사수당 지급규정 적용) ㅇ 강사비 390,000*1인 =390,000 (일반강사 2급 4시간 / 도 공공정책연수원 강사수당 지급규정 적용) ㅇ 식비 8,000*15명*3일 =360,000 ㅇ 다과비 3,000*15명*3일 =135,000 ㅇ 현수막 50,000*1식=50,000	3,025
	생태 관광 주간 운영	ㅇ 생태관광주간 홍보 및 운영 8,000,000 ㅇ 생태관광 지역 및 여행사 지원 20,000,000	28,000
	생태 관광 홍보	ㅇ 센터 홍보물 제작 10,000,000	10,000
	생태 관광 서포 터즈 활동 (방송, SNS 등)	ㅇ 생태관광 서포터즈단 운영 165,000*7인*4회=4,620,000	4,620
	제주 다운 생태 관광 프로 그램 시범 운영 (탄소중립, 환경 보전, 주민 주도 목표)	ㅇ 임차료(차량비 등) 660,000*1대*3일=1,980,000 ㅇ 항공비 500,000*3인=1,500,000 ㅇ 숙박비 50,000*30인*2박=3,000,000 ㅇ 전문가자문비 250,000*2회=500,000 ㅇ 강사비 230,000*1인*3회=690,000 (일반강사 2급 2시간 / 인재개발원 규정 적용) ㅇ 해설안내비 200,000*1인*3일=600,000 (일반강사 3급 3시간 / 인재개발원 규정 적용) ㅇ 식비 8,000*30인*9식=2,160,000 ㅇ 다과비 3,000*30인*9회=810,000 ㅇ 체험비 20,000*30인*3회=1,800,000 ㅇ 여행자보험비 5,000*30인=150,000 ㅇ 현수막 50,000*1식=50,000	13,240
	생태 관광 마을, 사업자, 전문가 합동 워크숍	ㅇ 발표 및 토론비 150,000*7인=1,050,000 (일반강사 2급 1시간 / 인재개발원 규정 적용) ㅇ 식비 8,000*50명=400,000 ㅇ 다과비 3,000*50명=150,000 ㅇ 임차료 외 (강당이용, 빔, 노트북 사용 등) 100,000원 ㅇ 기념품 (생태관광지 특산품) 10,000*50명=500,000 ㅇ 현수막 및 배너 100,000*1식=100,000	2,300
	생태 관광 행사 참가 (국내외)	ㅇ 참가 경비 등 500,000*4인=2,000,000	2,000
	생태 관광 세미나 개최	ㅇ 외부 참가자 항공비 등 200,000*2인=400,000 ㅇ 발표 및 토론비 250,000*5인=1,250,000 (일반강사 1급 1시간 / 인재개발원 규정 적용) ㅇ 식비 8,000*50명=400,000 ㅇ 다과비 3,000*50명=150,000 ㅇ 임차료 외 (강당이용, 빔, 노트북 사용 등) 100,000원 ㅇ 기념품 (생태관광지 특산품) 10,000*50명=500,000 ㅇ 현수막 및 배너 100,000*1식=100,000	2,900
	생태 관광 자문단 운영	ㅇ 자문비 100,000*12인*2회 =2,400,000	2,400
	생태관광 신규 콘텐츠, 지역 등 발굴 및 조사	ㅇ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 10,000,000	10,000
	GSTC 국제 인증 지원	-	0
	생태 관광 상품 온라인 (쇼핑) 플랫폼 조성	ㅇ 제주 생태관광 온라인 플랫폼 8,515,000	8,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