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름랜드마크(다랑쉬오름 안내소) 관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오름랜드마크(다랑쉬오름 안내소) 관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안번호	2693	제출연월일: 2025. 9.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다랑쉬 오름에 위치한 오름랜드마크 다랑쉬 오름안내소 관리 운영

나. 다랑쉬 오름을 포함한 오름의 가치 증진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를 위한 사무의 민간 위탁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오름랜드마크(다랑쉬오름 안내소) 운영

나.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근거)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3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및 제17조

･「제주특별자치도 오름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5조

- (필요성)

･ 다랑쉬 오름 안내소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과 오름에 대한 가치 해설 및 지속적인 홍보를 위해 민간위탁 필요

다. 위탁사무의 내용

- 다랑쉬 안내소 시설 및 관리 운영

- 다랑쉬 주차장 및 탐방로 주변 시설물 관리

- 다랑쉬오름 연계 생태체험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관리

- 다랑쉬 안내소 시설 주변 및 탐방로 환경정비 등

라. 위탁시설의 개요

- (소재지)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산 6번지

- (규모 및 시설현황) 연면적 60.84㎡ (사무소, 전시실)

마. 민간위탁 기간: 2026. 1. ～ 2028. 12.

바. 수탁자 선정방식: 수의협약[세화리새마을회]

사.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 (총사업비) 360,000천원

･ '26년: 110,000천원, '27년: 120,000천원, '28년: 130,000천원

- (2026년 예산내역) 110,000천원

･ 인건비: 87,534천원     ･ 운영비: 8,466천원

･ 사업비: 14,000천원

※ 산출근거 붙임4 참고

아.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가결(제9차 민간위탁심의위원회, ’25.9.19.)

- 위탁사무 적정성: 적정, 수탁자 선정방법: 가결

자. 실적보고서(재위탁/재계약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 및 실적 등)

- 방문객수 및 해설 실적                              (단위: 명)

연도	방문객수	해설 및 안내	비고
2023	223,349	44,670
2024	193,283	33,659
2025. 7월	101,198	20,240

- 웰니스 프로그램 및 단체 특별 해설 프로그램 운영(사전 예약)

- 오름가꾸기 지속 실시 및 지역 일자리 창출(지역주민 취업)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나.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에 필요한 사항

붙임1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에 따라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10.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는 재위탁 및 재계약시에 한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ㆍ근로조건

5. 책임능력 및 공신력

6. 제21조에 따른 지도ㆍ점검 내역

7. 제23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도지사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할 때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제1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사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주민지원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6조제2항제1호의 지역발전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지원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4. 그 밖에 도지사가 부득이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위탁사무

④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협약체결 등)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을 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에 대한 고용ㆍ근로조건 개선 노력

6. 지도ㆍ점검, 종합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기간이 규정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오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5조(오름 보전·관리 정보센터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오름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오름 보전ㆍ관리 정보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오름 관련 생태체험프로그램 개발 운영ㆍ관리

2. 오름 DB구축 및 자료 제공

3. 오름 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4. 센터 내 전시자료의 수집과 보존, 전시

5. 그 밖에 오름 보전ㆍ관리를 위해 필요로 하는 사항

③ 센터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관리ㆍ운영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붙임2		오름랜드마크(다랑쉬오름 안내소) 운영 사무 민간위탁(재계약) 추진계획

◇ 다랑쉬오름 탐방객들에게 오름 생태계 정보제공 등 탐방해설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해 해당마을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3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및 제17조

□ 「제주특별자치도 오름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5조

Ⅱ		위탁개요

❍ 위탁기간: 2026. 1. 1. ~ 2028. 12. 31.(3년)

❍ 수탁자 선정방법: 수의협약

- 수탁 예정기관: 세화리 마을회(이장 문준호)

- 수의협약 근거 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4호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

❍ 총사업비: 360,000천원(자체재원)

- ('26년) 110,000천원 ('27년) 120,000천원 ('28년) 130,000천원

❍ 주요 위탁내용

- 다랑쉬 안내소 시설 및 관리 운영

- 다랑쉬 주차장 및 탐방로 주변 시설물 관리

- 다랑쉬오름 연계 생태체험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관리

- 다랑쉬 안내소 시설 주변 및 탐방로 환경정비 등

Ⅲ		추진경과

□ 2022년 제7차 민간위탁 심의결과(9.15.): 원안가결

- 부대의견: 공개모집

□ 재계약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사: 2022.9.28.

□ 민간위탁 재계약 도의회 동의: 2022.12.15.

□ 민간위탁기관 공개모집: 2022.12.27. ~ 1.10. <재공고까지 진행>

- 모집결과: 세화리 마을회 단독 공모

□ 민간위탁 협약 체결: 2023.1.31.

□ 민간위탁금 교부: ('23년) 74,252천원 ('24년) 94,000천원 ('25년) 90,000천원

Ⅳ		사전 적정성 검토

민간위탁 요건	주관부서 의견
<1단계: 개념적 특성>
1-1. 도지사 소관으로 규정된 사무	충족	도지사가 조성한 안내소 시설로「제주특별자치도 오름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규정된 자치 사무임
1-2.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	충족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로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임
2. 별도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위탁 근거 규정 여부	충족	제주특별자치도 오름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5조에 민간위탁 근거 명시
3. 책임과 명의를 수탁기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충족	다랑쉬오름 안내소 방문객 안내,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적절
4. 일반용역, 지방보조사업 등 유사개념 및 출연기관 고유사무와의 구분	충족	해당없음
<2단계: 적정성 분석>
5.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직영·보조사업·용역 대행 등	제주오름 보전 및 관리는 자치사무로 도지사가 조성한 안내소에 대해 시설형 위탁사업으로 다른 사무방식으로 수행 불가
6.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서비스 중요성·수혜대상·공급 지속성·중단 파급력 등)	도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으며 불특정 다수가 수혜대상이고 장기적･지속적인 서비스 공급이 필요
7. 경제적 효율성 (조직 확대 방지 및 인건비 포함 비용절감 효과 등)	1년 365일 명절 외 휴일없이 운영하고, 생활임금 적용한 최소인력(2-3인)만 근무중으로 공무원 인건비에 비해 비용 절감
8.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전문성 정도, 기술활용에 따른 기대효과 등)	오름보전에 대한 전문지식 함양과 시설관리의 노하우 축적되어 있음.

Ⅴ		향후 추진일정

□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도의회 제출 및 심의: ’25.9~10월

□ 위·수탁 협약 체결: ’25.12월

□ 민간위탁 시행: ’26.1월 ~ ’28. 12월

붙임3		오름랜드마크(다랑쉬오름 안내소) 운영 사무 민간위탁 운영 현황

□ 운영 개요

❍ (수탁기관) 세화리마을회

❍ (위탁기간) 2023. 2. 1.~2025.12.31.

❍ (운영시간) 09~17시(휴관일: 매주 월요일, 명절 당일, 1월1일, 12월 31일)

❍ (예 산 액) 90,000천원

❍ (최초 위탁일) 2011년 6월 2일

❍ (위탁사무 내용)

- 다랑쉬 안내소 시설 및 관리 운영

- 다랑쉬 주차장 및 탐방로 주변 시설물 관리

- 다랑쉬오름 연계 생태체험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관리

- 다랑쉬 안내소 시설 주변 및 탐방로 환경정비 등

□ 인력 현황

❍ (운영인력) 해설사 2명, 안내요원 1명

❍ (근무형태) 주간

❍ (근무시간) 8시간 (9시~17시)

❍ (업무내용) 운영인력별 주요 업무내용 기재 필요

인 력	업무내용
해설사 1	○ 해설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안내소 자료(오름사진, 시설물 현황 등) 관리 ○ 탐방 안내판 내용 관리 ○ 오름 생물상 모니터링
해설사 2	○ 해설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보조 ○ 오름생물상 모니터링
안내요원	○ 안내소 관리 ○ 탐방로(오름탐방로, 분화구 탐방로, 둘레길), 주차구역 관리(청소, 예초, 모니터링) ○ 화장실 관리 ○ 프로그램 진행 보조

❍ (고용승계) 승계 안함

□ 시설 현황

❍ (시설규모) 연면적 60.84㎡(사무실, 전시실)

❍ (이 용 료) 무료

❍ (이용료 활용) 해당없음

붙임4		소요예산 산출근거

오름랜드마크(다랑쉬오름안내소) 관리 운영 사무

민간위탁 운영 산출내역서

(통계목: 민간위탁금)

(단위: 천원)

비목	소분류	2026년
		산출근거	금액
합계			110,000
소계			87,534
인건비	급여	ㅇ 2,142,930×1인×12회 = 25,715,160(해설사) ㅇ 2,142,9300×1인×12회 = 25,715,160(해설사) ㅇ 2,142,930×1인×12회 = 25,715,160(안내요원)	77,145
	인력운영경비	ㅇ 4대보험료 - 건강보험료: 5,088,960 - 장기요양: 658,800 - 고용보험: 243,480 - 산재보험: 655,560	3,960
	퇴직충당금	ㅇ 퇴직적립금: 2,142,930x3인x1회=6,428,930	6,428
소계			8,466
관리운영비	공공요금	ㅇ 공공요금(전기, 통신) 170,000원x12회=2,040,000	2,040
	회의비	ㅇ 운영회의 간담회 등 200,000×2회 = 400,000	400
	일반수용비	ㅇ 소모품비 (사무용품 등) 100,000 ㅇ 환경정비 재료 구입비 1,226,000	1,326
	자산취득비	ㅇ 냉장고(200L) , 예초기1대, 노트북 등	3,500
	사무장처우 개선비	ㅇ 사무장처우개선비 100,000X1인X12회=1,200,000	1,200
소계			14,000
사업비	시스템관리 운영	ㅇ 사인물 정비 1,500,000 ㅇ 다랑쉬오름 리플렛 제작 - 2,000x2,000=4,000,000 ㅇ 세미나 개최 3,000,000	8,500
	현장 학습비	ㅇ 차량임차료 500,000X5회= 2,500,000 ㅇ 체험학습 활동비(재료구입비) 15,000X40명X5회=3,000,000	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