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생태숲 산림치유서비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생태숲 산림치유서비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2695	제출연월일: 2025. 9.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제주시권 대표 산림공간인 한라생태숲을 활용하여 산림치유프로그램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도민·관광객 및 사회적 약자에게 균형 있는 산림치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나. 민간위탁 신규로 추진함에 따라「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하여 동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한라생태숲 산림치유서비스 운영사무

나.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1) 근거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6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주특별자치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재정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2) 필요성

- 산림치유는 단순한 건강증진 차원을 넘어 고령화, 정신건강, 사회적 고립, 환경문제 등 현대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

- 현재 산림치유 서비스는 서귀포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제주시 지역 주민 및 관광객 접근성을 고려한 서비스 균형화 필요성이 큼.

다. 위탁사무의 내용

- 산림치유 프로그램 기획, 편성, 만족도 조사 등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

- 사회적 약자(어르신, 장애인 등)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 산림치유지도사 등 전문인력 배치 및 안전관리 강화

라. 위탁시설의 개요: 한라생태숲(제주시 516로 2596-20)

마. 민간위탁 기간: 2026. 1.∼2028. 12.(3년)

바.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

사.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 소요예산: 180,000천원(도비)

- ('26년) 50,000천원 ('27년) 60,000천원 ('28년) 70,000천원

아.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조건부 적정 *세부적인 운영계획 마련 및 예산 산출내역 재검토 필요
- 수탁자 선정 방법: 적정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발췌)

나.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다. 민간위탁 추진계획(안)

라. 산출내역서

가. 관계 법령(발췌)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①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1조제1항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을 한 자에게 산림복지서비스의 제공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 산림청장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법 제26조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및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에 대한 지도ㆍ명령 및 조사에 관한 권한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방산림청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산림복지시설 외의 산림복지시설에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및 산림복지전문업의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도ㆍ명령 및 조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나.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개   요

- (일시/장소) 2025. 9. 16.(화) 15:00 ~ 17:30 / 한라홀(4층)

- (심의내용) 민간위탁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 등 심의

- (참 석 자)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위원 9명

○ 민간위탁사무 제9차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안건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식)	위탁사무 적정성			수탁자 선정방법		부대 의견	비고
			적정	조건부적 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11	산림 녹지과	한라생태숲 산림치유 서비스 운영 (공개모집)		○		○		□ 세부적인 운영 계획 마련 및 예산 산출내역 재검토 필요

※ 공통부대의견: 1호, 3호, 5호, 6호, 9호, 12호, 13호

▸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되는 경우,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계약 등 절차 준수 필요

(계약의 방법, 위탁기간 및 갱신, 위탁료 산정 등)

*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89호 제10조 제5항)

다. 민간위탁 추진계획(안): 붙임

「한라생태숲 산림치유서비스 운영」

사무 민간위탁(신규) 추진계획(안)

◇ 제주시권 대표 산림공간인 한라생태숲을 활용하여 산림치유프로그램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도민·관광객 및 사회적 약자에게 균형 있는 산림치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4년 한라생태숲에서 치유프로그램 시범도입 결과, 만족도 92%로

높은 호응을 얻어 본격 도입 필요성 확인(`24. 9~12월, 7회, 144명 참여)

Ⅰ		추진근거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6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 「제주특별자치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재정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Ⅱ		위탁개요

❍ 위    치: 제주시 516로 2596(한라생태숲)

❍ 위탁기간: 2026. 1. 1. ~ 2028. 12. 31.(3년)

❍ 수탁자 선정방법: 공개모집

❍ 총사업비: 180,000천원(도비 100%)

- ('26년) 50,000천원 ('27년) 60,000천원 ('28년) 70,000천원

❍ 주요 위탁내용

- 산림치유 프로그램 기획, 편성, 만족도 조사 등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

- 사회적 약자(어르신, 장애인 등)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 산림치유지도사 등 전문인력 배치 및 안전관리 강화

- 치유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관광상품화 연계 추진

- 기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와 ‘수탁자’협의하여 추가되는 사항

Ⅲ		부서의견(기대효과)

❍ 산림치유는 단순한 건강증진 차원을 넘어 고령화, 정신건강, 사회적 고립, 환경문제 등 현대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

❍ 현재 산림치유 서비스는 서귀포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제주시 지역 주민 및 관광객 접근성을 고려한 서비스 균형화 필요성이 큼.

❍ 제주 관광자원과 연계 가능한 산림치유프로그램을 통해 제주형   치유관광산업으로 확장할 수 있음.

Ⅳ		사전 적정성 검토

민간위탁 요건	주관부서 의견
<1단계: 개념적 특성>
1-1. 도지사 소관으로 규정된 사무	충족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6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에 따라 도지사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무
1-2.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	충족	산림치유서비스 운영 사무는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음
2. 별도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위탁 근거 규정 여부	충족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라 충족됨
3. 책임과 명의를 수탁기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충족	“산림복지전문업”을 보유한 전문 인력의 참여 및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함에 따라 수탁기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함
4. 일반용역, 지방보조사업 등 유사개념 및 출연기관 고유사무와의 구분	충족	산림치유서비스 운영은 전문성 및 효율성을 요구하며 출연기관 고유사무 등과 구분되게 독자적인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함
<2단계: 적정성 분석>
5.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직영·보조사업·용역 대행 등	산림치유서비스의 전문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식이 서비스 품질 향상과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 더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6.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서비스 중요성·수혜대상·공급 지속성·중단 파급력 등)	남녀노소 불문하고, 어린이, 노인 등 다양한 연령층에게 맞춤형 산림치유서비스 운영을 확대 제공함으로써 공공성과 안정성 확보할 수 있음
7. 경제적 효율성 (조직 확대 방지 및 인건비 포함 비용절감 효과 등)	직영 운영 시 별도의 전문 자격을 갖춘 인력 확보 및 운영비가 추가로 소요되나, 민간 위탁운영 시 이미 확보된 전문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어 비용 절감 효과 있음
8.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전문성 정도, 기술활용에 따른 기대효과 등)	“산림복지전문업”을 보유한 전문 인력의 참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Ⅴ		향후 추진일정

❍ 수탁기관 공개모집 및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등 위탁 절차 이행:‘25. 11. ~ 12.

❍ 위탁협약 체결 및 사업추진:‘26. 1. ~ 28. 12.

Ⅵ		기대효과

❍ 체계적인 산림치유서비스 제공을 통한 참여 만족도 향상

❍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여 도민의 심신 안정 및 건강 증진에 기여

라. 산출내역서

한라생태숲 산림치유서비스 운영 산출내역서

(통계목: 민간위탁금)

비목	소분류	당초대비 증감액	2026년
			산출근거	금액
합계		-		50,000
소계		-		30,600
일반운영비	사무 관리비	-	ㅇ 물품구입비 5,200,000원 - 다육정원 재료 :2,400,000원 :30,000원×80명=2,400,000원 - 명상, 아로마테라피, 기타 프로그램 재료비 : 2,170,000원 - 프로그램 운영 기념품 630,000 · 39,9,00원×10세트=399,000원 · 38,5,00원×6세트=231,000원 ㅇ 홍보 및 인쇄비 : 1,454,000원 - 연구 보고서 발간: 50부×10,000=500,000원 - 홍보 및 그 외 인쇄비: 8,254,000 ㅇ 간담회비 100,000원 - 100,000원×1회=100,000원	5,554
	공공 운영비	-	ㅇ 차량(버스)운영비 2,400,000원 – 600,000원×4회=2,400,000원 ㅇ 기타운영비(회의비 등)1,030,000원	3,430
	행사 운영비	-	ㅇ 강사료 : 19,680,000원 - 1급 강사료 490,000(3시간)*16회=7,840,000 - 2급 강사료 310,000(3시간)*16회*2인=9,920,000 - 교육운영보조자 120,000(3시간)*16회=1,920,000 ㅇ 참여자 상해보험료 : 400,000원 - 4주×4회×20명=320명(치유교실) - 4회×20명=80명(치유 프로그램) ㅇ 간식대: 1,536,000원 - 5,000원×20명×4주×3회=1,200,000 ㅇ 산림치유프로그램운영 - 4,000원×20명×4회≒336,000원	21,616
소계		-		14,400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	ㅇ 회계 처리 업무 및 프로그램 운영 보조=14,427,600 ≒ 14,400,000원 (만원이하 절사) 급여: 1,873,000원/달 ×6개월 =11,238,000원 (하루 6시간, 주 5일 기준) 주휴수당: 313,000원/달 ×6개월 =1,878,000원 -보험료:13,116,000원×10%=1,311,600원	14,400
소계				5,000
부가가치세	부가 가치세		ㅇ 부가가치세: 5,000천원 - 50,000천원(사업비)×10%=5,000천원	5,000

· 산출근거: 산림청, 2025년도 산림교육 운영사업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