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환경플러스포럼 개최 지원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환경플러스포럼 개최 지원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

의안번호	2779	제출연월일: 2025. 10.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탈플라스틱과 자원순환사회 구축 등을 위한 국내외 환경정책 및 친환경 산업분야의 국제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고, 세계환경중심도시 구현을 위한 국제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하여 포럼 개최 필요

나.⌈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국제협력의 증진) 및 제주도-한국환경공단 간⌈순환경제 사회 전환을 위한 제주플러스 국제환경포럼 업무협약서」와 관련 환경행사 개최 필요

나. 글로벌 환경 이슈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 및 제주 환경가치에 대한 글로벌 홍보 필요

2. 주요내용

가. 포럼 운영계획 수립 및 인력 운영

나. 주요 연사 초청 지원 및 관리

다. 포럼 기획·연출, 현장 운영, 결과 보고

라. 집행위원회 구성 및 운영

마. 온·오프라인 포럼 홍보

바. 공동 주최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의 역할분담 및 협력체계 구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국제협력의 증진)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제12조(의회 보고 및 동의)

나. 공기관대행 사무 추진 기본계획 : 붙임 1

다. 기타사항

- 관계법령(발췌): 붙임 2

- 제주-한국환경공단 업무협약서: 붙임 3

- 행사개최에 따른 실적보고서: 붙임 4

- 2025년 제3차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붙임 5

붙임1		제주국제환경플러스포럼 공기관대행사업 추진 계획

❍ 2021년부터 제주는 친환경 선도 문화 확산 및 글로벌 환경 이슈 대응을 위해「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포럼을 추진해 오고 있음

❍ 제주의 환경정책 홍보 및 전지구적 자원순환경제 실현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한 국제행사로서, 풍부한 개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 대행 필요

□ 법적근거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국제협력의 증진)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제12조    (의회보고 및 동의)

❍ 제주도-한국환경공단⌈순환경제 사회 전환을 위한 제주플러스 국제환경포럼 업무협약서」(2024.7.24.)

□ 행사 개요

❍ 사 업 명: 제주국제환경플러스포럼

❍ 위탁기간: 2026. 1. 1. ~ 2026. 12. 31.(1년)

❍ 사 업 비: '26년도 사업비 400,000천원

- 기관별 부담: 도비(200,000천원), 한국환경공단(200,000천원)

❍ 시행주체: ㈜제주국제컨벤션센터

❍ 위·수탁 주요 업무내용

- 포럼 운영계획 수립 및 인력 운영

- 주요 연사 초청 지원 및 관리

- 포럼 기획·연출, 현장 운영, 결과 보고

- 집행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온·오프라인 포럼 홍보

- 공동 주최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의 역할분담 및 협력체계 구축

□ 추진상황

년도	기간	장소	주제	비고
2021	7.8.~7.9.	제주국제 컨벤션센터	플라스틱 제로 사회
2022	8.4.~8.5.	제주국제 컨벤션센터	플라스틱과 생물다양성
2023	9.7.~9.8.	제주국제 컨벤션센터	플라스틱, 순환경제, 그리고 탄소중립사회로 가는 길
2024	9.26.~9.27.	제주부영호텔	2040 플라스틱 제로를 위한 우리의 도전
2025	7.16.~7.17.	제주국제 컨벤션센터	플라스틱 제로를 위한 우리 모두의 행동

□ 사업비 산출내역(안)

비 목	세부 비목	산출근거(원)	금액 (천원)
합계			400,000
소계			25,500
인건비	급여	-전문인력(행사총괄) 2,551,000×1인×10개월≒25,500,000	25,500
소계			42,957
운영비	회의비	-운영위원회 자문료 200,000원×4명X8회= 6,400,000 -회의장 임차, 다과, 자료 유인 637,500원X8회=5,100,000 -운영위원회 참석 출장비 200,000원X5명X8회=8,000,000	19,500
	일반 수용비	-자료 번역비 12,000,000X1식(30여건)=12,000,000 -사무용품 구입 등 운영비 3,457,000X1식=3,457,000 -발표자료 디자인 및 결과보고서 등 인쇄물 제작 8,000,000X1식=8,000,000	23,457
소계			305,375
사업비	포럼 운영비	-좌장 및 발표자 수당 300,000X25명=7,500,000 -토론자 수당 200,000X20명=4,000,000 -국내 항공료 215,000X43명=9,250,000 -해외 항공료 5,000,000X2명=10,000,000 -숙박비 200,000X45명X1박=9,000,000 -회의장 및 전시공간 임차료 18,000,000X1일=18,000,000 -연사 중식 및 커피브레이크 등 식음료 제공 40,000X150명X2회=12,000,000 -메인 행사장 무대 운영(장비포함) 49,000,000X1식=49,000,000 -부대 행사장 무대 운영(장비포함) 25,000,000X1식=25,000,000 -홍보(전시)장·로비 세팅 및 사무국 운영 25,000,000X1식=25,000,000 -영어 사회자 섭외 2,000,000X2일=4,000,000 -동시통역사 섭외 1,500,000X3명X2일=9,000,000 -행사 운영요원 섭외 및 현장운영비 10,000,000X1식=10,000,000	191,750
	홍보비	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 5,000,000×1식=5,000,000 기획기사 등 언론홍보 10,000,000×2식=20,000,000 기타홍보(뉴스레터, 이벤트 등) 6,000,000×1식=6,000,000 홍보 동영상 제작비 5,985,000×1식=5,985,000 -키비주얼 및 리플렛 등 디자인 7,500,000X1식=7,500,000 -참가자 기념품 구입 12,500X600세트=7,500,000 미래세대, 도민 환경캠페인 운영(사전행사) 15,000,000X1식=15,000,000	66,985
	기획비	-포럼 준비(세션기획 및 연사섭외) 3,705,904X2명X4개월≒29,590,000 포럼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2,841,638X1명X6개월≒17,050,000	46,640
소계			26,168
대행 수수료		-공기관 대행수수료= 26,168,000(7%)	26,168

□ 공기관대행 적정성검토 결과

❍ 다른 사무방식으로 수행 가능성

- 국내외 전문가 섭외 및 대규모 국제 포럼임을 감안하면 행사운영에 대한 높은 전문성과 경험이 필요하며, 행사 환경의 복잡성에 대한 효율적 대응을 위해서는 다른 사무방식으로는 수행 어려움

❍ 서비스 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글로벌 환경정책에 대한 최신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지자체 및 환경 분야 해외 전문가 간의 체계적인 정보 교류 플랫폼 필요

❍ 경제적 효율성

- 전문성에 기반한 효율적인 자원 운용과 운영 최적화로 비용 절감과 업무 처리의 경제적 효율성을 확보

* 제주도와 한국환경공단 공동 부담

❍ 대행기관의 적격성 여부

- 조직과 기술역량이 우수하며, 매년 다수의 포럼 개최 실적 보유한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 대행으로 체계적인 사업 수행

❍ 성과측정의 용이성

- 행사 참여자의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한 성과 측정

❍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도 출연기관으로 공정한 업무수행과 경영정보 공시로 투명성과 신뢰도 높음

□ 향후 추진계획

□ 도의회 동의안 제출 및 심의:‘25.10월

□ 공기관대행 협약체결:‘26.1월

□ 대행사업 추진:‘26.1월~‘26.12월

붙임2		관련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국제협력의 증진) ① 도지사는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및 환경단체, 국제기구 등과 환경문제 및 정책 등에 관한 정보교환, 기술협력, 공동조사·연구·교육 등의 활동에 참여하는 등 국내외 네트워크 간 환경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국내외 네트워크 간 환경 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12조(의회보고 및 동의)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를 처음으로 공기관 등에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3. 12. 29.>

1. 사업비 전액에 대하여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

2. 정부공모사업 참여 등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로 대행기관이 미리      지정되어 있는 사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대행     하는 사무로 해당 기관이 수행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4. 정보화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로 지방자치단체 간 경비를 분담하여 시행하는 사무

5. 연간 대행금액이 2억원 미만인 사업

6. 재난, 재해 대응 등 위탁ㆍ대행을 통하여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12. 29.>

1. 대행사업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대행사업 내용

4. 대행기관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대행사업 기간

6. 대행기관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6조에 따른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

10. 그 밖에 대행사업 보고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대행기간이 만료되어 해당 사무(제1항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다)를 다시 공기관 등에 대행(이하 “재대행 사무”라 한다)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도의회에 보고한 후 6년을 경과하여 연속해서 공기관 등에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12. 29., 2024. 12. 30.>

④ 도지사는 제3항 본문에 따른 재대행 사무의 보고 또는 제3항 단서에 따른 대행사업 동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제2항의 사항과 대행사무의 성과 및 실적 등 사무의 실적보고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2. 30.>

붙임3		제주도-한국환경공단 업무 협약서

붙임4		제주국제환경플러스포럼 실적보고서

□ 행사 개요

ㅇ 행 사 명 : 제주국제환경플러스포럼

ㅇ 주    최 : 제주특별자치도, 한국환경공단

ㅇ 참    여 : 국내외 환경리더 그룹 및 전문가, NGO 등 500여명

ㅇ 주요구성 : 메인·제주도세션 등 7~8개 세션 하이브리드 방식 운영

ㅇ 주요내용 : 국내외 환경 전문가, NGO 등 세션 운영, 탈플라스틱 정책 홍보 등

□ 예산 현황                                                            (단위:천원)

연도	예 산			장소
	합계	환경공단	제주도
계	1,650,000	970,000	680,000
2021	260,000	170,000	90,000	제주ICC
2022	290,000	200,000	90,000	제주ICC
2023	350,000	200,000	150,000	제주ICC
2024	350,000	200,000	150,000	부영호텔
2025	400,000	200,000	200,000	제주ICC

□ 개최현황

년도	기간	주제	내용	참여
2021	7.8. ~7.9.	플라스틱 제로 사회	- 기업가세션, NGO 세션 등 7개 세션 구성	10개국, 41개기관, 총271명
2022	8.4. ~8.5.	플라스틱과 생물다양성	- ‘2040 플라스틱 제로 아일랜드’ 선언 - 7개 세션 운영	13개국, 54개기관, 총331명
2023	9.7. ~9.8.	플라스틱, 순환경제, 그리고 탄소중립사회로 가는 길	- ‘순환경제 선도도시 지정제도’ 신설 - ‘순환경제 사회 전환 촉진법’ 개정 건의 - 11개 세션 하이브리드방식 운영	9개국, 65개기관, 총573명
2024	9.26.~ 9.27.	2040 플라스틱 제로를 위한 우리의 도전	INC-5와 연계한 대주제 선정 및 특별세션 운영 - 국제기구 이클레이와 연계 ‘플라스틱 오염 종식 지방정부 연합 성명서’ 전달	7개국, 77개기관, 580명
2025	7.16.~ 7.17.	플라스틱 제로를 위한 우리 모두의 행동	미래세대 참여 강화(어린이집, 중학생, 대학생 등)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 등 다층적 참여 및 연대	3개국 115개기관632명

* 2020년 COVID-19로 인한 미개최

붙임5		2025년 제3차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일시/장소: 제주도청 2청사 자유실

·심의결과

안건	부서명	사업병	대행기관	대행기간	심 사 결 과
					내 용	의 견
90	환경정책과	제주국제환경플러스포럼 개최	제주국제 켄벤션센터	‘26.1.~12.	적정	계획대로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