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

의안번호	2780	제출연월일: 2025. 10.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68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제38조에 따라 지자체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설립 또는 지정 운영토록 하고 있는 바, 제주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해 전문 공기관에 대행하여 추진

나. 현재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구성되어 있으며 제1차 탄소중립 녹생성장 기본계획(2024년~2033년) 용역 수행을 실시 한 제주연구원으로 하여금 수행필요

2. 주요내용

가. 탄소중립 기본계획,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시행 지원

나. 제주자치도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도 운영 지원

다. 제주 자발적 탄소시장 구축 방안 마련 지원

라. 탄소중립 선도도시 업무 지원

마. 탄소중립 정책의 연구‧개발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68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 「제주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제38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지정‧운영 등)

-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운영지침(환경부 지침)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제12조(의회 보고 및 동의)

나. 공기관대행 사무 추진 기본계획 : 붙임 1

다. 기타사항

- 관계법령(발췌): 붙임 2

- 실적보고서: 붙임 3

- 2025년 정기 제3차 지방재정계획심의 위원회 심의 결과: 붙임 4

붙임1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 공기관대행사업 추진 계획

❍ 체계적인 탄소중립 정책 추진을 위해「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제68조에 따라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2022년도 7월 제주연구원 내 센터 운영 중.(※ 전국 17개 센터 설립 운영)

❍ 2035 탄소중립 제주실현을 위한 지속적으로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운영 필요

□ 법적근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68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제주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제38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지정‧운영 등)

❍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운영지침(환경부 지침)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제12조(의회보고 및 동의)

□ 사업개요

❍ 사 업 명 :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

❍ 위탁기간 : 2026. 1. ~ 2028. 12.

※ 2022.7 ~ 2025.12. 3년 6개월 제주연구원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

❍ 사 업 비 : 4억(‘25년도 사업비)

- 운영인력: 센터장 1명, 전문연구위원 2명, 전문연구원 1명, 행정 1명

❍ 시행주체: 제주연구원

❍ 위·수탁 주요 업무내용

- 탄소중립 기본계획,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시행 지원

- 제주자치도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도 운영 지원

- 제주 자발적 탄소시장 구축 방안 마련 지원

- 탄소중립 선도도시 업무 지원

- 탄소중립 정책의 연구‧개발 등

□ 추진상황

❍ 제주지역사회 탄소중립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추진(연중)

❍ ‘23~‘25년 회계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지원('22. ’25.)

❍ 탄소중립 정책 역량 강화 포럼 및 워크숍 개최('23.~'25./12회)

❍ 탄소중립 선도도시 공모사업 지원('24. 4.~10.)

❍ UNFCCC COP29 참석 및 한국홍보관 제주 세션 발표('24. 11)

❍ 제1차 제주특별자치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25.05.)

❍ 탄소중립 선도도시 추진 TF회의 지원('25. 8.) 및 신규 사업 발굴 및 검토('25. 4.~10.)

❍ 탄소중립 추진 도민연구단 운영('25. 5.~10./4회)

□ 사업비 산출내역(안)

비 목	세부 비목	산출근거(원)	금액 (천원)
합계			1,000,000
소계			520,267
인건비	보 수	4,332,600×4인×12월=207,964,800(책임연구원) 3,163,320×3인×12월=113,879,520(전문연구원) 2,510,820×1인×12월 = 30,129,840(연구사업 보조원)	351,974
	일용임금	4대보험료 국민연금: 17,971,288 건강보험료: 14,544,654 장기요양: 1,883,424 고용보험: 3,794,258	38,193
	기타 인건비	퇴직적립금: 40,100,000	40,100
	수당	정액급식비: 10,000,000, 직급보조비: 20,640,000 시간외근무수당: 20,000,000, 가족수당: 960,000 보직수당: 7,200,000, 특정업무수행경비 1,920,000 복지포인트: 8,145,998, 성과금: 21,134,022	90,000
소계			25,900
운영비	도서 인쇄비	도서구입비: 300,000 인쇄비: 900,000	1,200
	시약 및 연구 재료비	사무용품 및 기타 소모품: 3,000,000	3,000
	회의 운영비	채용비용 및 회의비: 1,200,000	1,200
	임차료	복사/스캔/프린터 등: 3,000,000 렌터카대여(국내출장): 1,500,000	4,500
	관서 업무비	관서업무비: 2,000,000	2,000
	기타 경비	지급수수료: 1,500,000 공공요금 및 제세: 2,500,000	4,000
	자산 취득비	사무기기 등: 500,000	500
	행사 홍보비	유관기관 네트워크 운영 등: 8,000,000	8,000
	교육훈련비	직원교육훈련비: 1,500,000	1,500
소계			371,833
사업비	연구 사업비	탄소중립·기후위기 정책지원 및 연구: 81,833,000 온실가스 종합관리 및 모델 확산 연구: 50,000,000 제주 온실가스 인벤토리 운영: 30,000,000 제주 자발적 탄소시장 구축 방안 마련 지원 : 70,000,000 기후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 컨설팅 지원: 70,000,000 지역 사회의 탄소중립 인식 전환: 20,000,000 탄소중립 교육·홍보 및 역량강화: 50,000,000	371,833
소계			12,000
여비	여비	도외여비: 9,000,000 도내여비: 3,000000	12,000
소계			70,000
대행 수수료	대행 수수료	대행수수료: 1,000,000천원 * 7%	70,000

※예산편성 내용 : 국비 1.6억, 도비 2.4억 + 자체예산 6억

□ 공기관대행 적정성검토 결과

❍ 다른 사무방식으로 수행 가능성

- 2035 탄소중립 제주실현을 위한 도정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이 아닌 전문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합

❍ 서비스 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제주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지원센터 운영 사무로서 지속가능한 성장환경 조성을 지원하여 전 도민이 혜택

- 기 사무를 수행하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국정과제 및 지역공약 달성 연속성 확보

❍ 경제적 효율성

-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속적인 운영 지원 가능

❍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2025년까지 운영인력 5명(센터장, 전문연구위원 2명, 전뭄연구원 1명, 행정사무원 1명)으로 구성되어 3년 6개월동안 운영하여왔음.

- 기후위기 적응대책,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탄소중립 선도도시 공모사업 추진 시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던 전문기관의 대행으로 사업의 연속성 확보

❍ 성과측정의 용이성

-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운영 지침상 매년 12월 10일까지 자체평가서를 제출하여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통해 평가 실시

(’22년 90점, ’23년 89.5점, ’24년 93.7점)

❍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도 출자출연기관으로 매년 경영평가 및 운영심의를 받고있음

□ 향후 추진계획

□ 도의회 동의안 제출 및 심의: ’25.10월

□ 공기관대행 협약체결: ’25.12월

□ 위탁사무 운영: ’26.1~ ’28.12월

붙임2		관련법령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8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의 탄소중립ㆍ녹색성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에너지 전환 촉진 등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에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ㆍ도계획 또는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ㆍ시행 지원

2.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지원

3. 지방자치단체별 에너지 전환 촉진 및 전환 모델의 개발ㆍ확산

4. 그 밖에 해당 지역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원센터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주특렵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38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ㆍ지정ㆍ운영 등)

① 도지사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탄소중립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지원

2. 제주자치도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지원

3. 에너지 전환 촉진 및 전환 모델의 개발·확산

4. 지역사회의 탄소중립 참여와 인식 제고 방안 발굴 및 시행 지원

5. 탄소중립 관련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6. 국내외 도시 간 탄소중립 협력사업 지원

7. 수송, 건물, 녹색생활, 자원순환, 농축수산 등 지역기반의 탄소중립 구축 모델 개발 확산

8. 지역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의 작성 지원

9.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실천연대 사무국의 활동 지원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 협력 증진 활동 지원

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제주자치도의 홈페이지 및 제주자치도보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센터 운영계획

2. 지원센터 인력ㆍ조직 및 시설 확보 현황

3. 지원센터 운영 예산 집행 계획

4. 지원센터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 명세에 관한 자료

5. 그 밖에 도지사가 요청하는 자료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운영 지침

1.1 목적

○ 이 지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68조에 따른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를 지정·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12조(의회보고 및 동의)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를 처음으로 공기관 등에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3. 12. 29.>

1. 사업비 전액에 대하여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

2. 정부공모사업 참여 등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로 대행기관이 미리 지정되어 있는 사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대행하는 사무로 해당 기관이 수행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4. 정보화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로 지방자치단체 간 경비를 분담하여 시행하는 사무

5. 연간 대행금액이 2억원 미만인 사업

6. 재난, 재해 대응 등 위탁ㆍ대행을 통하여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12. 29.>

1. 대행사업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대행사업 내용

4. 대행기관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대행사업 기간

6. 대행기관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6조에 따른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

10. 그 밖에 대행사업 보고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대행기간이 만료되어 해당 사무(제1항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다)를 다시 공기관 등에 대행(이하 “재대행 사무”라 한다)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도의회에 보고한 후 6년을 경과하여 연속해서 공기관 등에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12. 29., 2024. 12. 30.>

④ 도지사는 제3항 본문에 따른 재대행 사무의 보고 또는 제3항 단서에 따른 대행사업 동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제2항의 사항과 대행사무의 성과 및 실적 등 사무의 실적보고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2. 30.>

붙임3		실적보고서

□ 운영현황

❍ 수탁기관: 제주연구원

❍ 공모방법: 공개모집

❍ 위탁기간: ˈ22. 7 1. ~ ˈ25. 12. 31.

❍ 민간위탁금: 1,400,000천원(‘25년도 4억)

❍ 인력현황: 5명(센터장 1, 전문연구위원 2명, 전문연구원1명, 행정사무원 1명)

□ 주요실적

❍ 2022년

주요업무	세부내용 및 추진실적
탄소중립 지원 및 모델 개발·확산	제주탄소중립지원센터 발전 및 운영 로드맵 수립
	기후변화 취약계층·지역 지원 사업 신청서 검토
온실가스 종합 관리	제주특별자치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작성 시범사업 운영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형 온실가스 인벤토리 시스템 구축’ 사업 지원
	온실가스 배출사업에 대한 공공기여방안 검토 및 마련
주민 참여·소통	2022년도 탄소중립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운영 (6회)
	제주특별자치도 탄소중립지원센터 공동 토론회 개최 (1회)
	2022년 제주 탄소중립 포럼 개최 (1회)
	탄소중립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4회)
	제주탄소중립지원센터 및 제주 탄소중립 홍보 (홍보물 제작)
	제주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 2023년

주요업무	세부내용 및 추진실적
탄소중립 지원 및 모델 개발·확산	제주탄소중립 지원센터 발전 및 운영 로드맵 수립
	기후변화 취약계층·지역 지원 사업 신청서 검토
온실가스 종합 관리	제주특별자치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작성 시범사업 운영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형 온실가스 인벤토리 시스템 구축’ 사업 지원
	온실가스 배출사업에 대한 공공기여방안 검토 및 마련
주민 참여·소통	2022년도 탄소중립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운영 (6회)
	제주특별자치도 탄소중립 지원센터 공동 토론회 개최 (1회)
	2022년 제주 탄소중립 포럼 개최 (1회)
	탄소중립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4회)
	제주탄소중립 지원센터 및 제주 탄소중립 홍보 (홍보물 제작)
	제주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 2024년

주요업무	세부내용 및 추진실적
탄소중립·기후위기 정책 지원 및 연구	제주특별자치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지원
	기후변화 대응계획·기후위기 적응대책 이행성과 평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시범운영 지원 (교육 3회)
	제주특별자치도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운영 지원
	탄소중립 선도도시 공모사업 지원
온실가스 종합 관리 및 모델 확산 연구	제주 온실가스 인벤토리 통계자료 생산 및 관리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교육 프로그램 개발
탄소중립 교육·홍보 및 센터 역량 강화	제주지역사회 탄소중립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2회)
	탄소중립 생활 실천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리플릿 및 홍보물 제작)
	2025년 탄소중립 연구과제 공모, 제주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운영 (2회)
	탄소중립 사회 전환 “도민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 (4회)
	탄소중립 지원센터 역량 강화 포럼 및 워크숍 개최 (4회)
	탄소중립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MOU 2회, 간담회 등 14회)

❍ 2025년

주요업무	세부내용 및 추진실적
탄소중립·기후위기 정책 지원 및 연구	2024년 탄소중립 기본계획 이행성과 평가(`25.05.)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시범운영 지원 (교육 2회) 및 지침개정(`25.06.)
	제주특별자치도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운영 지원
	탄소중립 선도도시 추진 TF회의 지원(`25.08.), 신규 사업 발굴 및 검토(진행중)
	UNFCCC COP30 한국홍보관 부대행사 신청서 작성(`25.09.)
온실가스 종합 관리 및 모델 확산 연구	제주 온실가스 인벤토리 통계자료 생산 및 관리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교육 프로그램 개발
탄소중립 교육·홍보 및 센터 역량 강화	2025 세계기후경제포럼 특별세션 운영 협력회의 및 개최(`25.09.)
	2025년 탄소중립 정책 발굴 공모 계획 수립(`25.08.)
	도민연구단 구성(`25.03.), 도민연구단 회의 개최(`25.05.~09./3회)
	탄소중립 지원센터 업사이클링 홍보물품 제작(제작중)

붙임4		2025년 정기 제3차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결과(3차 공기관대행사업)

연번	담당 부서	사업명	대행기관	투자계획(백만원)				심의내용
				계	국비	도비	기타	결과	의견
93	탄소중립 정책과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지원	제주연구원	3,000	960	2,040	-	적정	계획대로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