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지하수 수질전용측정망 설치 사업)

(기후환경국 물정책과)

1. 대행사업명
ㅇ 지하수 수질전용측정망 설치 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지하수법｣ 제17조,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37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4조,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32조

ㅇ 추진필요성

가. 가축분뇨, 비료 등으로 인한 오염 우려에 따른 도내 지하수 수질 조사·관측을 위한 전용시설 설치

나. 대수층별 상이한 수질특성 관측과 정기 수질 조사를 통한 사전 예방적 수질관리 실시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지하수 수질전용측정망 설치 사업

나. 대행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다. 사업기간 : 2025년 1월 ~ 2025년 12월 (12개월)

라. 총사업비 : 2,000백만원

마. 사업내용

- 서귀포시, 안덕 등 수질전용측정망 설치 7개소

- 지하수 관측시스템 설치 및 질산성질소 등 수질조사

4.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위탁대행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2,000백만원

- 산출근거

ㆍ지하수 굴착 및 측정망 설치: 1,530백만원

ㆍ지하수 관측장비 설치: 350백만원

ㆍ대행수수료 등: 120백만원

6.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지하수/지질/수질/환경 조사, 굴착공사 및 센서 설치, GIS 구축 등 광범위하고 전문적인 분야로 입찰 등 일반계약 추진 곤란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도 전역 실시간 수질관측·감시체계 구축으로 안심 지하수 이용 여건 마련

다.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한국농어촌공사는 ｢지하수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에 따른 ‘지하수조사전문기관’으로써 관련 조사와 조사관측정을 다수 설치하고, 지하수영향조사서 작성 등을 직접 수행하고 있는 전문기관임

- 전문 인력과 다년간의 연구 노하우 및 연구 장비를 갖춘 전문 기관으로 월활한 사업 수행 가능

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대행예정 기관은 정부산하 공기업으로 중앙부처 및 기관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음

7.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