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지하수 관정 내부 진단·개선 사업)

(기후환경국 물정책과)

1. 대행사업명
ㅇ 지하수 관정 내부 진단·개선 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21조(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 및 제27조(지하수 오염방지시설 설치 등)

ㅇ 추진필요성

가. 도내 지하수 관정의 대부분은 개발 이후 내부 청소·소독을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각종 오염원이 잔존하여 오염유발 가능성이 높은 상태로 지하수 관정 내부 관리실태 진단 및 개선 필요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지하수 관정 내부 진단·개선 사업

나. 대행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다. 사업기간 : 2025년 1월 ~ 2025년 12월 (12개월)

라. 총사업비 : 800백만원

마. 사업내용

- 지하수 관정 내부 조사·진단 35개소

- 조사·진단을 통한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향 도출

- 청소·소독 실시 및 수량·수질 효과 도출

4.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위탁대행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800백만원

- 산출근거

ㆍ지하수 관정 내부상태 조사: 386백만원

ㆍ관정 내부 청소·소독 및 시설물 정비: 208백만원

ㆍ수질검사 및 개선효과 분석: 102백만원

ㆍ기타경비 및 수수료 등(안전관리비, 기술료 등): 104백만원

6.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지하수/지질/수질/환경 조사, 관정 내부 검층, 시설개선 등 전문적인 분야로 입찰 등 일반계약 추진 곤란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오염된 지하수 관정의 수질개선을 통한 안심 지하수 이용 여건 조성

다.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한국농어촌공사는 ｢지하수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에 따른 ‘지하수조사전문기관’으로써 지하수·지질 조사, 수질조사 등 기초조사를 다수 수행하였으며 지하수 관정 사후관리를 직접 수행하고 있는 전문기관임

- 전문 인력과 다년간의 연구 노하우 및 연구 장비를 갖춘 전문 기관으로 월활한 사업 수행 가능

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대행예정 기관은 정부산하 공기업으로 중앙부처 및 기관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음

7.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