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안번호	2694	제출연월일: 2025. 9.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및 필요성

가. 우리 도는 쇠퇴한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생활환경 개선, 마을공동체 강화 등 활력 있는 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나. 2016년 제주시 원도심(모관지구)에서 첫 도시재생사업을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11개 사업지구에 총사업비 2,028억 원(국비 1,153억 원 포함)을 투입하였으며, 2021년 7월에는 전국 최초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사업완료지역의 안정적 운영·관리에 앞장서고 있음.

다. 또한 2016년 7월부터는 도시재생 정책과 사업 전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

라. 특히 최근에는 「15분 도시 제주 기본구상」을 수립하여 생활권 단위에서 접근성을 강화하고 일상적 생활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마. 이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는 기존의 도시재생 관련 사무를 넘어, 15분 도시의 실행과 확산을 지원하며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도시재생사업의 내실화와 15분 도시 지원 강화를 통해 도민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자 민간위탁(재계약) 추진이 필요함.

2. 주요내용

가. 사 업 명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나. 위탁기간 : 2026. 1. 1. ∼ 2026. 12. 31.(현재 2025. 1. 1. ∼ 2025. 12. 31.)

다. 사 업 비 : 1,500,000천원(2026년)

라. 선정 및 계약방법 : 수의협약 / 재계약

∙ 수탁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마. 민간위탁 업무내용

∙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지원

∙ 도시재생 신규사업 발굴 및 공모 지원

∙ 도시재생 관련 기획·연구·평가·홍보

∙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사후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 지원

∙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도시재생거점공간 관리 운영

∙ 현장전문가 육성 및 주민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 현장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지원

∙ 15분 도시 제주 생활권 계획 및 사업 추진 지원

∙ 생활의제 발굴 및 생활서비스 사업 운영·지원

∙ 보행·자전거 등 생활권 내 이동편의 개선 및 활성화 지원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1

나. 민간위탁 종합성과 평가 결과 : 붙임 2

다.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붙임 3

라. 민간위탁 재계약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결과 : 붙임 4

마.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 붙임 5

바. 실적보고서 : 붙임 6

사. 사업비 산출내역 : 붙임 7

붙임1		관계법령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도지사 및 구청장등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1.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의 추진 지원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민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4. 마을기업의 창업 및 운영 지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그 밖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

2.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

3)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설치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11조제1항에 각 호에 관한 사항

2. 영 제15조제1항에 관한 사항

3. 도시재생 관련 홍보

4.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5. 주민교육 프로그램의 기획·운영

6. 지역주민 리더 양성

7. 주민협의체 지원 업무

8. 빈 점포·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운영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9.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정하는 업무

제9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위탁)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안정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붙임2		민간위탁사무 종합성과 평가 결과

❍ (일    시) 2025. 9. 10.(수)

❍ (장    소) 제주연구원 회의실

❍ (평가기관) 제주연구원

❍ (평가결과) 95.7점으로 ‘매우우수’ 등급

※ 공통지표 부문 56.9점, 개별지표 부문 3

(단위: 점, %)

부문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	항목	배점 (A)	점수 (B)	득점률 (등급)
공통 (60)	①사업계획	1.1.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구체성	정성	평균	15.0	14.5	96.7 (매우우수)
	②예산관리	2.1.예산집행률	정량	평균	5.0	4.3	85.0 (우수)
		2.2.예산집행체계	정성	평균	10.0	9.5	95.0 (매우우수)
	③인력관리	3.1.인력관리	정성	평균	15.0	14.5	96.7 (매우우수)
	④평가·환류체계	4.1.주관부서 평가ㆍ환류	정성	가	5.0	4.8	96.7 (매우우수)
		4.2.내부관계자 평가ㆍ환류	정성	평균	10.0	9.3	92.5 (매우우수)
소 계					60.0	56.9
개별 (40)	⑤추진실적	5.1.주민·관계자 역량강화교육 운영실적	정량	평균	18.0	17.1	90.0 (매우우수)
		5.2.도시재생사업 현장 지원 실적	정량	평균	17.0	16.7	98.3 (매우우수)
	⑥이용자만족도	6.1.이용자 만족도 조사	정량/ 정성	평균	5.0	5.0	100.0 (매우우수)
소 계					40.0	38.8
평가점수					100	95.7 (매우 우수)
참고: * 항목이 가·나·다인 경우, 평가지표의 평균값으로 점수 산출 * 득점률: B/A × 100 * 60% 미만: 매우미흡, 60% ~ 70%미만: 미흡, 70% ~ 80%미만: 보통, 80% ~ 90%미만: 우수, 90% 이상: 매우우수 *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사사오입으로 인한 평가점수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8.8점

붙임3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일    시) 2025. 8. 27.(수) ~ 9. 8.(월)

❍ (심의방법) 서면심의(심의의견서 송부 후 서면 심의 진행)

❍ (심의내용) 민간위탁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 등 심의

안건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식)	위탁사무 적정성			수탁자 선정방법		비고 (보류 포함)
			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	가결	부결
3	15분도시과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수의협약)	○			○

❍ (평가결과)

붙임4		민간위탁 재계약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결과

❍ (일    시) 2025. 9. 23.(화) 14:00

❍ (장    소)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2층 회의실

❍ (평가기관)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위원 6명

위탁사무명	수탁기관	평균점수	선정여부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93.17	선정 (재계약 적정)

※  위원별 심사점수를 합산하여 평균점수 70점 이상인 경우 수탁자 선정

붙임5		민간위탁(재계약) 추진계획(＇25.8.수립)

붙임6		실적보고서 (＇25년)

□ 도시재생지원센터 주요실적 및 성과

□ 국비확보 지원

- 국토부 신규 도시재생 공모사업 광역 컨설팅 및 공모 평가 지원
* 2025년 국토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이도1동 남문2지구 / 국비지원 50억원) 최종 선정

□ 2025 도시지역혁신 산업박람회 ‘도시·지역혁신 대상’ 수상

- 도시재생 사후관리 시스템 및 15분도시제주 도정철학 연계에 따른 거점시설·공간 분야 대상 수상

※ (참고) 도시재생지원센터 주요 수상실적(2017년~)

‣ 2023. 도시재창조한마당 종합성과평가 운영관리분야(모관지구) 최우수상 수상

‣ 2022. 국토부 사회적경제조직 우수사례 최우수상(대정읍)

‣ 2022. 국토부 경제활력 우수사례 우수상(월평마을)

‣ 2021. 도시재생산업박람회 경진대회 3위(대정읍)

‣ 2020. 대한민국 공공건축상(김영수도서관) 대상 수상

‣ 2019. 국무조정실 생활SOC 공모전(김영수도서관) 최우수상 수상

‣ 2018. 도시재생한마당 주민참여 프로그램 경진대회 우수상(대정읍)

‣ 2017. 도시재생한마당 주민참여 프로그램 경진대회 최우수상(모관지구)

□ 도시재생포럼 및 워크숍 개최 지원

- 2025 제주도시포럼* 개최(＇25년 10월 예정)

* 기존 도시재생 중심의 행사에서 15분도시제주 생활권 정책을 결합해 생활의제를 논의하는 도시정책의 장으로 금년도부터 확대 추진

- 2025 도시재생 관계자 워크숍 운영

□ 도시재생 관련 각종 계획수립 지원

- 2035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지원

- 제주형 크리에이터 경제모델 협의체 참여

- 제주 빈집정비계획 수립 자문단 참여

-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 지원(제주시 3곳, 서귀포시 1곳)

□ 도시재생 참여기반 구축

- 도시재생대학 운영 3회(주민, 관계자 역량강화교육, 인문학 강좌)

- 공동체 협력 프로젝트 ‘원도심소풍’ 추진 1회

□ 도시재생 공유공간 활성화 및 운영

- 도시재생 상생모루, 고씨주택, 케왓, 김영수도서관 공유공간 운영·관리*

* 고씨주택 활동가 운영(4명), 김영수마을도서관 사서활동가 운영(4명)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

□ 도시재생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 도시재생사업 추진실적 광역 및 중앙평가 7곳 지원

- 사후관리 모니터링 평가 지원

□ 도시재생 사후관리 지원

- 사후관리 지원을 위한 현장 인터뷰 조사 시행

- 현장 거점공간 시설관리 현황 DB 조사 및 컨설팅 추진

□ 도시재생 연구·조사

- 원도심 상권 빈점포 현황 DB 조사 시행

- 도시재생 동향 조사 월별 추진

□ 도시재생주체 협력

-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네트워킹 프로그램 운영

□ 전국 단위 도시재생행사 참여

- 2025 도시지역혁신 산업박람회 제주특별자치도 홍보 부스 설치·운영

붙임7		사업비 산출내역

□ 2026년도 사업비 : 1,500,000천원

비목	소분류	2026년
		산출근거(원)	금액(천원)
합계			1,500,000
소계			728,695
인건비	급여	- 센터장: 7,876,000×1명×12개월=94,512,000 - 팀장: 5,372,320×3명×12개월=193,403,520 - 연구원: 4,015,300×7명×12개월=337,285,200	625,201
	인력 운영 경비	- 4대보험료 ㆍ건강보험료: 20,291,040 ㆍ장기요양: 2,626,920 ㆍ국민연금: 25,686,240 ㆍ고용보험: 5,549,520 ㆍ산재보험: 5,116,080	59,270
	퇴직 충당금	- 퇴직충당금 44,224,440	44,224
소계			116,505
운영비	사무 관리비	- 일반수용비 ㆍ소모성 물품구입비: 250,000×12개월=3,000,000 ㆍ회계감사용역: 4,000,000×1식=4,000,000 ㆍ전문가활용비: 1,000,000×1식=1,000,000 ㆍ사무용품비: 100,000×11명=1,100,000 ㆍ도서구입비: 100,000×11명=1,100,000 ㆍ소프트웨어구입비: 8,314,000×1식=8,314,000 ㆍ세무대행수수료: 165,000×12개월=1,980,000 ㆍ무인경비수수료: 781,500×12개월=9,378,000 ㆍ퇴직연금수수료: 700,000×1식=700,000 - 운영수당(운영위): 100,000×2회×8명=1,600,000 - 운영수당(자문위): 100,000×2회×8명=1,600,000 - 회의비: 100,000×10회=1,000,000 - 임차료 ㆍ차량임차료(관외): 200,000×6회=1,200,000 ㆍ차량임차료(관용): 800,000×12월=9,600,000 ㆍ복합기임차료: 380,000(2대)×12개월=4,560,000 ㆍ정수기임차료: 167,500(5대)×12개월=2,010,000	50,828
	공공 요금	- 전기·상하수도료: 1,800,000×12개월=21,600,000 - 통신료 및 우편료: 700,000×12개월=8,400,000 - 부담금: 2,500,000×1식=2,500,000 - 화재보험료: 350,000×1식=350,000 - 차량유류대: 300,000×12월=3,600,000	36,846
	여비	- 관내: 10,000×3.7회×11명×12개월=4,884,000 - 국내: 300,000×1회×12명×12개월×20%=7,920,000	12,804
	업무 추진비	- 기관운영: 2,280,000×1식=2,280,000 - 시책추진: 4,000,000×1식=4,000,000	6,300
	자산 취득비	- 자산및물품취득비: 9,727,000×1식=9,727,000	9,727
소계			654,800
사업비	도시재생 홍보광고	- 도시재생 홍보채널 운영 ㆍ홈페이지 기능 업그레이드(1식): 20,000,000 ㆍ기관 유튜브 및 SNS 채널 운영(1식): 20,000,000 ㆍ도시재생 미디어·기획 홍보(1식): 10,000,000 - 도시재생 행사 참여 ㆍ도시재생 홍보물 제작(1식): 15,800,000 ㆍ소식지(이음제주) 제작(4식): 40,000,000 ㆍ도시·혁신산업박람회 참가(1식): 10,000,000 ㆍ도시재창조한마당 참가(1식): 10,000,000	125,800
	도시재생 참여기반 구축	- 도시재생 교육 ㆍ도시재생대학(주민역령강화)(1식): 7,000,000 ㆍ도시재생대학(관계자역량강화)(1식): 7,000,000 ㆍ도시재생대학(현장전문가 육성)(1식): 10,000,000 ㆍ도시재생 아카데미(1식): 7,000,000 - 주민조직 컨설팅 ㆍ 주민조직 컨설팅(1식:) 5,000,000 ㆍ 정책 아이디어 공모사업(1식): 20,000,000 - 지역 활성화 기반 구축 ㆍ로컬 크리에이터시티 발굴 및 지원(1식): 20,000,000	76,000
	도시재생사업 발굴지원	- 도시재생계획수립지원 ㆍ도시재생 자문단 운영(1식): 5,000,000 - 도시재생 정책지원 ㆍ(비예산) - 도시·재생포럼 및 워크숍 ㆍ도시·재생포럼(1식): 74,000,000 ㆍ거버넌스 워크숍 운영(1식): 6,000,000 - 연구·조사 ㆍ도시재생 조사·연구(1식): 5,000,000	90,000
	도시재생 사후관리 및 자립화지원	- 도시재생 사후관리 지원 ㆍ사후관리 모니터링 평가(1식): 5,000,000 ㆍ도시재생 주체협력(1식): 30,000,000 ㆍ마을조합 빌드업(1식): 30,000,000 ㆍ공동이용시설 관리 컨설팅(1식): 6,000,000 - 공유공간 활성화(4개소) ㆍ공유공간 시설관리(4개소): 25,000,000×4식=100,000,000 ㆍ공유공간 운영(4개소): 27,500,000×4식=110,000,000	174,000
	15분도시 홍보 광고	- 15분도시 홍보(5식) ㆍ15분도시 미디어·기획 홍보(1식): 20,000,000 ㆍ15분도시 홍보물 제작(1식): 20,000,000 - 15분도시 사업 아카이빙(1식) ㆍ사업 추진 아카이빙(1식): 20,000,000	60,000
	15분도시 사업 추진 지원	- 15분도시 생활의제 발굴 ㆍ현장 리빙랩(1식): 55,000,000 ㆍ전문가 컨설팅(4회) 500,000×4회=2,000,000 - 생활(공공)서비스 플랫폼 개발 ㆍ플랫폼 개발 연구(1식): 20,000,000 ㆍ생활권 아이디어 공모전(1식): 33,000,000 ㆍ폐교·유휴시설 활용계획 수립(1식): 20,000,000	12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