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 제주문화중개소 운영 사업 -

15분도시추진단 15분도시과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제주문화중개소 운영 사업)

(15분도시추진단 15분도시과)

1. 대행사업명

ㅇ 제주문화중개소 운영 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 제3조

나.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2023~2027)

ㅇ 추진필요성

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내 공간(유휴공간, 문화공간)과 공급자(강사), 수요자를 매칭 하는 형태의 사업으로, 사업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이 부재함

-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이해와 사업을 기획․운영하기 위한 전문 지식 및 역량 미흡함

나.  이에 대행사업방식 추진을 통하여 사업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공공성 확보로 사업의 내실화를 기할 필요가 있음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제주문화중개소 운영 사업

나. 대행기관 : 제주연구원

다. 사업기간 : 2026. 1. ~ 2028. 12.

라. 총사업비 : 1,100,000천원(당해사업비 355,000천원)

※ 사업비는 당해연도 사업예산 확보액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마. 사업내용

- 제주문화중개소 운영사업 추진계획 수립

- 대상지역 주민들에게 장․단기 문화프로그램 제공

- 수요자(참여자)-공급자(강사)-공간(교육장)간 쌍방향 소통체계(통합지원플랫폼) 구축, 운영 및 모니터링 등

4. 대행기관 개요 : 제주연구원(붙임 참고)

5.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대행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355,000천원(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산출근거

ㆍ인건비(전담인력, 강사수당) : 250,672천원

ㆍ회의비 및 여비, 홍보비, 인쇄비, 연구개발비 등 운영비 : 82,728천원

ㆍ대행수수료(6%) : 21,600천원

7.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제주 문화중개소 운영 사업은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이해와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토대로 프로그램 기획·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확보하고 있어야 하는바, 다른 방식으로 사업 추진 한계

-  다른 방식으로 진행시 관련 전문인력 부재 및 노하우 부족으로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수행 곤란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도 출연 정책연구기관인 제주연구원은 2018년부터 제주 문화중개소 운영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으로서 서비스 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가능

다. 경제적 효율성

-  지난 수년간의 사업수행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 및 인프라, DB를 기반으로 문화예술 서비스를 요구하는 다양한 지역 및 대상에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 가능

라.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활용 가능성

-  제주연구원은 정책연구기관으로서 정책사업 추진 및 2018년부터 본 사업을 추진해 온 노하우와 인력을 바탕으로 충실하고 내실 있는 사업 운영 가능

마. 성과 측정의 용이성

-  연도별 지역균형발전 시행계획을 통해 성과목표치를 제시하고 있어 정량적 성과 측정 용이

-  지역균형발전 사업 평가 및 만족도 조사 실시를 통한 정량적 성과 측정 용이

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도 관리‧감독 및 감사위원회 감사를 주기적으로 받는 도 출연기관에 지정 대행하여 투명성 확보

8.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적정

붙임		제주연구원 일반현황

□ 설립목적

❍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 진흥, 지방행정과 관련되는 제도개선 등 제반과제에 대한 전문적·체계적인 연구·조사·분석 활동을 통하여 지역균형개발과 지역발전에 기여함

□ 설립근거

❍ 제주연구원 설립 및 육성조례 제127호('06.11.29.)

❍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1.12.) 및 동법 시행령 제26900호('20.7.10.)

□ 주요사업

❍ 지역개발을 위한 장·단기 정책 개발

❍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한 전문적·체계적 조사 연구

❍ 지역경제진흥을 위한 정보자료 수집·제공

❍ 관광, 농·수·축산업과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연구

❍ 사회·문화교육·복지 등 사회발전에 관한 정책 개발 등

□ 주요연혁

❍ ‘96. 10. 31.  제주발전연구원 설치 및 육성 조례 제정

❍ ’97. 03. 19.  제주발전연구원 재단법인 설립 허가(행정안전부)

❍ ’97. 05. 07.  개원(사무실 : 제주은행 신제주지점 3층)

❍ ‘00. 01. 12.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 ’06. 11. 29.  제주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

❍ ‘12. 05. 15.  현재 청사로 이전(구. 농산물품질관리원)

❍ ‘17. 05. 01.  제주연구원 명칭 변경

❍ ‘18. 09. 12.  연구원 청사 증축(신관 준공)

❍ ‘22. 07. 21.  제13대 오영훈 이사장 선임

❍ ‘22. 08. 31.  제11대 김상협 원장 퇴임

❍ ’22. 10. 07.  제12대 양덕순 원장 취임

❍ ’25. 02. 28.  제12대 양덕순 원장 퇴임

❍ ’25. 05. 02.  제13대 유영봉 원장 취임

□ 조직도

※ 연구실적 현황                                             (2024.12.31.기준)

구분	합계	정책 과제	현안 과제	공모 과제	기본 과제	수탁 과제	정책이슈브리프	협약 과제	미래기획과제
2024	135	24	13	22	17	19	18	1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