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 지역균형발전사업 강사지원시스템 운영 -

15분도시추진단 15분도시과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지역균형발전사업 강사지원시스템 운영)

(15분도시추진단 15분도시과)

1. 대행사업명

ㅇ 지역균형발전사업 강사지원시스템 운영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 제3조

ㅇ 추진필요성

가.  지역 내 분야별, 등급별 다양한 강사풀을 구축하고, 지역균형발전사업자에게 관련 정보의 제공과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검증된 강사 지원 필요

나. 강사지원시스템 및 지역균형발전 사업 통합지원 플랫폼 지속 운영을 통한 도민과의 쌍방형 소통체계 구축 필요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지역균형발전사업 강사지원시스템 운영

나. 대행기관 : 제주연구원

다. 사업기간 : 2026. 1. ~ 2028. 12.

라. 총사업비 : 800,000천원(당해사업비 292,000천원)

※ 사업비는 당해연도 사업예산 확보액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마. 사업내용

- 제주 지역균형발전사업 강사지원시스템 운영

- 제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강사풀 구축

-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한 통합지원 플랫폼 운영

4. 대행기관 개요: 제주연구원(붙임 참고)

5.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대행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292,000천원(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산출근거

ㆍ인건비(강사, 위촉연구위원) : 263,962천원

ㆍ회여비, 회의운영비, 소모품비, 인쇄비, 임차료, 홍보비 등 운영비 : 10,518천원

ㆍ대행수수료(6%) : 17,520천원

7.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강사지원시스템 운영 사업은 지역균형발전사업 관련 플랫폼 및 DB 관리, 강사평가, 강의 계획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다양한 노하우를 확보하고 있어야 하는 바, 다른 방식으로의 사업 추진 한계

나. 서비스 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도 출연 정책연구기관인 제주연구원은 2015년부터 제주지역 균형발전 관련 정책 및 사업 발굴·추진 등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으로서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가능

다. 경제적 효율성

-  기구축된 인프라(통합지원 플랫폼) 및 DB(강사 및 강의 정보 등), 노하우를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대상으로 한 강사지원 관련 서비스(강사 정보 발굴 및 제공,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등) 제공 가능

라.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제주연구원은 정책연구기관으로서 정책사업 추진 및 2015년부터 본 사업을 추진해 온 노하우와 인력을 바탕으로 충실하고 내실 있는 사업 운영 가능

마. 성과 측정의 용이성

-  연도별 지역균형발전 시행계획을 통해 성과목표치를 제시하고 있어 정량적 성과 측정 용이

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도 관리·감독 및 감사위원회 감사를 주기적으로 받는 도 출연기관에 지정 대행하여 투명성 확보

8.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적정

붙임		제주연구원 일반현황

□ 설립목적

❍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 진흥, 지방행정과 관련되는 제도개선 등 제반과제에 대한 전문적·체계적인 연구·조사·분석 활동을 통하여 지역균형개발과 지역발전에 기여함

□ 설립근거

❍ 제주연구원 설립 및 육성조례 제127호('06.11.29.)

❍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1.12.) 및 동법 시행령 제26900호('20.7.10.)

□ 주요사업

❍ 지역개발을 위한 장·단기 정책 개발

❍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한 전문적·체계적 조사 연구

❍ 지역경제진흥을 위한 정보자료 수집·제공

❍ 관광, 농·수·축산업과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연구

❍ 사회·문화교육·복지 등 사회발전에 관한 정책 개발 등

□ 주요연혁

❍ ‘96. 10. 31.  제주발전연구원 설치 및 육성 조례 제정

❍ ’97. 03. 19.  제주발전연구원 재단법인 설립 허가(행정안전부)

❍ ’97. 05. 07.  개원(사무실 : 제주은행 신제주지점 3층)

❍ ‘00. 01. 12.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 ’06. 11. 29.  제주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

❍ ‘12. 05. 15.  현재 청사로 이전(구. 농산물품질관리원)

❍ ‘17. 05. 01.  제주연구원 명칭 변경

❍ ‘18. 09. 12.  연구원 청사 증축(신관 준공)

❍ ‘22. 07. 21.  제13대 오영훈 이사장 선임

❍ ‘22. 08. 31.  제11대 김상협 원장 퇴임

❍ ’22. 10. 07.  제12대 양덕순 원장 취임

❍ ’25. 02. 28.  제12대 양덕순 원장 퇴임

❍ ’25. 05. 02.  제13대 유영봉 원장 취임

□ 조직도

※ 연구실적 현황                                             (2024.12.31.기준)

구분	합계	정책 과제	현안 과제	공모 과제	기본 과제	수탁 과제	정책이슈브리프	협약 과제	미래기획과제
2024	135	24	13	22	17	19	18	1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