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침출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침출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2697	제출연월일: 2025. 9.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침출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민간위탁 기간이 2025. 12. 31. 만료 예정으로 침출수처리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함

나. 수탁자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할 예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도의회 동의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함에 따라 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침출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나.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62조(권한이나 업무의 위임과 위탁)

○ 필요성

- 침출수처리시설은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력이 필요한 시설로서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 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전문 기술력을 보유한 민간업체에 위탁 필요

다. 위탁사무의 내용

○ 침출수처리시설(고도처리시설 포함)의 운영과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 침출수처리시설 운영 인력 관리

○ 환경오염시설법에 따른 통합환경허가 관리

○ 관련 법규(폐기물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등)에 규정된 업무 등

라. 위탁시설의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조천우회로 982-72

○ 규  모

- 침출수처리시설(생물적·화학적 1차처리) 250톤/일

- 고도처리시설(전기분해 EF 타워 + RO막여과) 100톤/일

○ 위치도

마. 민간위탁 기간 : 2026. 1. 1. ∼ 2027. 12. 31.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사.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 소요예산 : 연간 2,188,268천원 (2년 4,376,536천원)

○ 산출근거

비 목	소분류	금액(천원)
인건비/관리비	인건비	1,086,120
	복리후생비/4대보험료	141,416
소계		1,227,536
시설 운영비	공공요금/지급수수료	10,574
	안전관리비	26,958
	유지관리비	117,904
	실험분석비	39,046
	재료비(약품비, RO필터)	250,879
	기타경비	30,835
소계		476,196
기타	일반관리비(9%)	116,004
	이윤(10%)	140,493
	손해배상보험	29,106
	부가가치세	198,933
소계		484,536
합계		2,188,268

아.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포함)

○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 (전문성) 침출수처리 공정에 대한 운영 노하우, 최신 기술 적용을 통한 전문성 확보

- (안정성) 민간의 기술력·인력 배치를 통해 갑작스러운 고장·사고에도 신속 대응 가능하여 침출수의 안정적·지속적 처리 가능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심의일자 : 2025. 9. 10. ∼ 9. 19.(서면심의, 제9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 심의결과 : 적정

자. 실적보고서(재위탁/재계약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 및 실적 등)

목표항목	침출수의 안정적 처리
핵심평가지표	처리량 100%, 배출허용기준 준수
세부내용 및 실행계획	1. 발생량 대비 처리량 100% 2. 배출허용기준 준수 3. 상기항목의 낮은 성과 적용
평가척도	S	A	B	C		D
	처리율 100% 배출초과 0건	처리율 95%이상 배출초과 0건	처리율 90%이상 배출초과 1건	처리율 85%이상 배출초과 2건		처리율 85%이하 배출초과 3건
2023년 실적 (2023.03.01.~2023.12.31)	실 적				평가
	- 침출수 발생량 : 24,083㎥/년 - 침출수처리량:25,358㎥/년 - 배출허용기준 초과없음				S
2024년 실적 (2024.01.01.~2024.12.31)	실 적				평가
	- 침출수 발생량 : 25,082㎥/년 - 침출수 처리량 : 24,833㎥/년 - 배출허용기준 초과없음				A
2025년 실적 (2025.01.01.~2025.07.31)	실 적				평가
	- 침출수 발생량 : 15,831㎥/년 - 침출수 처리량 : 14,659㎥/년(7월까지) - 배출허용기준 초과없음				B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62조(권한이나 업무의 위임과 위탁)

③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령(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리ㆍ운영을 맡을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