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남부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부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안번호	2699	제출연월일: 2025. 9.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폐기물관리법 제62조(업무의 위임과 위탁) 및 도 폐기물 관리조례 제9조(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 위탁)에 따라, 고도의 기술력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소각시설의 민간위탁 운영이 필요함

나. 서귀포시 관내 가연성폐기물의 원활한 소각 처리를 위해 남부환경관리센터 기존 수탁사와 위탁처리 재계약 체결하여 가연성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및 효율적인 소각시설 운영 추진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서귀포시 남부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

나.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근    거

- 폐기물관리법 제62조(권한이나 업무의 위임과 위탁)

-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제9조(폐기물처리시설 등의 관리·운영 위탁)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 필 요 성

- 서귀포시에서 발생하는 가연성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남부환경관리센터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체결하여 원활한 시설운영 및 효율적인 소각처리 추진

다. 위탁사무의 내용

- 서귀포시 남부환경관리센터 1개소 민간위탁 운영

라. 위탁시설의 개요

- 시 설 명: 남부환경관리센터

- 소 재 지: 서귀포시 산록남로 1241번길 163

- 시설규모: 70톤/일(*유동상 소각) *모래알갱이 가열을 통해 건조 소각

- 처리대상: 서귀포시 동지역 및 대정·안덕 가연성폐기물

마. 민간위탁 기간: 2026. 4. ∼ 2029. 4. (3년)

바. 수탁자 선정방식: 재계약

사.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 7,400백만원/년

- 소요예산: 7,400백만원/년

- 산출근거: 붙임 2

아.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적정

※ 2025년 제9차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결과(2025. 9. 19.)

안건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식)	위탁사무 적정성			수탁자 선정방법		부대 의견
			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12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남부환경관리센터 민간위탁 운영관리 (수의협약)	○			○		□ 공통부대의견(∨) □ 예산산출내역 검토 필요 - 관리자(소장)법정시간외 수당 지급대상여부 -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가 인건비에 포함되어 있어 비목 변경 필요 - 일반관리비 산출기준 설명 필요 □ 사업내용이 도민생활과 관련된 사업으로 수탁기간 장기화로 수탁업체 변경시 기술이전 및 관리공백상태발생 예방대안 고민 필요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사무 추진계획: 붙임 1

나. 산출내역서: 붙임 2

다. 실적보고서: 붙임 3

라. 관계법령: 붙임 4

붙 임 1	민간위탁사무 추진계획

-남부환경관리센터 위탁기간 만료시기 도래-

2026년 민간위탁(재계약) 추진계획

◇ 서귀포시에서 발생하는 가연성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남부환경관리센터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체결하여 원활한 시설운영 및 효율적인 소각처리

※ 재계약 근거 법령(조례)

· 선정방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 제3항 제4호

· 선정기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9조 제6호 및 제7호

· 재 계 약: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7조

1		추진배경

❍ 소각시설은 전문적인 기술력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설로 법정 자격 기준을 충족한 업체가 운영 필요

❍ 소각장 반입 가연성 쓰레기의 적절한 처리로 자원순환사회 구축

❍ 현재 위탁운영 사업자의 위탁운영기간 만료시기 도래로 차기 민간위탁 운영사를 선정하여 남부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위탁개요

❍ 위탁기간: 2026. 4. 3. ~ 2029. 4. 2.(3년)

❍ 위탁방식: 사무의 민간위탁

❍ 수탁자 선정방법: 재계약

- 수탁 예정기관: 베올리아산업개발코리아㈜

❍ 총사업비: 22,400백만원(자체재원, 3년)

- 정산비: 7,361백만원(자체재원)

·'26년) 2,387백만원, '27년) 2,487백만원, '28년) 2,487백만원

* 정산비(시설유지비): 변동비로서 시설유지비, 각종 수수료 등

- 비정산비: 15,039백만원(자체재원)

·'26년) 5,013백만원, '27년) 5,013백만원, '28년) 5,013백만원

* 비정산비(계약금액): 고정비로서 인건비, 연금, 보험료, 수당 등

❍ 주요 위탁내용

- 서귀포시 남부환경관리센터 시설 운영관리

3		추진현황

❍ 시설현황

구분	건물(㎡)	시설규모	총사업비(억원)	사업기간	사용개시
남부환경 관리센터	8,075.37 (공장등 6개동)	70톤/일	212	'00. 06.~ '03. 12.	'04. 01.

❍ 사업현황

시설명	운영인력	반입지역	처리폐기물	관련법령
남부환경 관리센터 (소각장)	44명 (위탁)	서귀포시(동)	가연성 생활폐기물 (공공)	도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운영조례 제4조
		대정읍
		안덕면
		생활자원회수센터(색달)	재활용폐기물
		광역음식물류 자원화시설	음식물협잡물
※ 행정수거 가연성 폐기물, 재활용 잔재물, 대형폐목재(가구류 등) 자체 소각처리: 47톤/일
※ 소각방식: 유동상 소각(모래알갱이들을 가열해서 건조 소각하는 방식)

❍ 남부환경관리센터 계약현황

구 분		'22년	'23년	'24년	'25년
위탁비	계	6,950백만원	6,900백만원	7,200백만원	7,200백만원
	정산비	2,774백만원	2,364백만원	2,367백만원	2,367백만원
	비정산비	4,176백만원	4,536백만원	4,833백만원	4,833백만원
선정방법		재계약
계 약 자		베올리아산업개발코리아(주)

❍ 시설 운영현황                                      (단위:천원)

구분	연간 가동일	반입량(톤)		소각량(톤)		위탁운영관리비
		년간	일평균	년간	일평균	소 계	비정산비	정산비
2025.7.	202일	9,665	46	9,794	48	7,200,000	4,833,390	2,366,610
2024	333일	15,409	46	15,716	47	7,200,000	4,833,390	2,366,610
2023	332일	12,744	38	15,265	46	6,900,000	4,535,932	2,364,068

❍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

- 주    관: 도 정책기획관

- 평가기관: (재)제주연구원

위탁업체	년도	대상사무	평가점수	평균	평가등급	비고
베올리아산업 개발코리아(주)	2019	32개 사업	98.9	88.4	매우 우수	3년단위 평가
	2022	69개 사업	94	84.08	매우 우수

※ 민간위탁 원가계산((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 5,013백만원(비정산비)

4		검토의견

❍ 남부환경관리센터는 2004년 준공된 유동상 소각시설*로, 국내 179개소 소각장 중 3곳(인천, 남부환경관리센터, 용인시) 존재.

* 모래알갱이 가열을 통해 건조소각

❍ 유동상 소각시설은 대부분 2000년대 준공된 시설로 노후화되었고, 운영 경험을 가진 업체가 적어, 차기 사업자가 신규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운영 경험 부족, 기존 직원 채용 승계 등 시설 운영에 차질 발생 우려사항 있음.

❍ 현재 수탁업체인 베올리아산업개발코리아(주)는 2019년부터 운영 중인 업체로 2019, 2022년*에 실시한 도 정책기획관 주관 민간위탁 성과평가에서 매우 우수 등급을 받음.  * 3년단위 평가

❍ 현 수탁업체는 시설의 위탁 목적에 맞게 지역주민들과의 갈등 예방 및 남부환경관리센터 주민협의체와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등 우수하게 운영하였으며, 협약서 제5조 제2항에 의거 재계약을 요청함.

❍ 신규 사업자 선정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0조 제3항 제4호에 의거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음.

❍ 법적·행정적 절차 투명성을 준수하기 위해「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6조 제2항 및 같은법 제17조에 의거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및 선정위원회 적격자 심의를 통해 적정여부를 판단하고, 그 판단 결과에 대해 도의회 동의를 받는 절차를 진행.

5		추진일정

❍ 추진계획 확정 및 제8차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 신청:  ̕25. 8월

- 심의위원회 심의:  ̕25. 9월

❍ 선정위원회 구성 추진 및 확정:  ̕25. 9월.

- 필요 선정위원수: 6명 이상 9명 이하

❍ 민간위탁 수탁사 적정여부 심의 및 선정: ~  ̕25. 10월

❍ 제442회 임시회 민간위탁 도의회 동의:  ̕25. 10월

❍ 도 회계과 원가 심사: ~ ̕26. 2월 ⇒ 계약체결:  ̕26. 4월

붙 임 2	운영비 산출내역서

남부환경관리센터 민간위탁 운영 산출내역서

(통계목: 민간위탁금)

(단위: 천원)

비목

소분류

2026년

산출근거

금액

합계

7,400,000

소계

3,175,373

인건비

기본

급여

-	소장 :	6,518,037*12개월*1명
-	관리팀
․	팀장 :	5,838,240*12개월*1명
․	총무 :	4,853,905*12개월*1명
․	계근 :	4,176,284*12개월*1명
-	운전팀
․	팀장 :	5,838,240*12개월*1명
․	조장 :	4,895,442*12개월*4명
․	조원 :	4,400,918*12개월*16명
-	정비팀
․	팀장 :	5,838,240*12개월*1명
․	조장 :	4,895,442*12개월*2명
․	조원 :	4,400,918*12개월*2명
-	환경팀
․	팀장 :	5,838,240*12개월*1명
․	조원 :	4,400,918*12개월*1명
-	기술팀
․	팀장 :	5,838,240*12개월*1명
․	조원 :	7,338,923*12개월*6명
-	기타 :	2,984,690*12개월*5명

2,600,238

시간외

수당

-	소장 :	26,190*372시간(연기준)*1명
-	관리팀
․	팀장 :	23,458*372시간(연기준)*1명
․	총무 :	19,503*372시간(연기준)*1명
․	계근 :	16,780*372시간(연기준)*1명
-	운전팀
․	팀장 :	23,458*372시간(연기준)*1명
․	조장 :	19,670*372시간(연기준)*4명
․	조원 :	14,371*372시간(연기준)*16명
-	정비팀
․	팀장 :	23,458*372시간(연기준)*1명
․	조장 :	19,670*372시간(연기준)*2명
․	조원 :	17,683*372시간(연기준)*2명
-	환경팀
․	팀장 :	23,458*372시간(연기준)*1명
․	조원 :	17,683*372시간(연기준)*1명
-	기술팀
․	팀장 :	23,458*372시간(연기준)*1명
․	조원 :	29,570*372시간(연기준)*6명

575,135

관리비

소계

626,182

인력

운영

경비

ㅇ 각종 보험료:

인건비*22.965%

ㅇ 건강검진비:

320,000*44명*1회

ㅇ 급량비:

8,000*44명*22일*12개월

ㅇ 혐오시설 장려비:

220,000*44명*12개월

ㅇ 휴가비

ㅇ 피복비

ㅇ 안전관리비 30,200

ㅇ 교육훈련비 6,703

ㅇ 출장여비 3,600

ㅇ 통신 및 우편비 36,000

ㅇ 소모품비 12,000

ㅇ 홍보비 37,639

626,182

부대비

소계

1,212,315

일반

관리비

ㅇ 비정산비*9%

342,140

이 윤

ㅇ (비정산비+일반관리비)*10%

414,369

부가

가치세

ㅇ (비정산비+일반관리비+이윤)*10%

455,806

소계

2,386,345

운영비

지급

수수료

ㅇ각종 법정 검사항목 수수료

265,820

전력비

ㅇ 시설 전기사용료

703,000

약품비

ㅇ킬레이트/암모니아/소석회/활성탄외

258,360

연료비

ㅇ 소각로 승온용/차량용 경유

50,200

수선

유지비

ㅇ 노후화시설 보수료/정비보수료외

994,865

시험

의뢰비

ㅇ 소각재,방류수 시험의뢰비

7,800

보험료

ㅇ 환경책임, 손해배상, 차량 보험료 등

106,300

※ 산출기준: 환경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지침(2021. 3.) 준용

붙 임 3	실적보고서

□ 위탁개요

❍ 사 업 명: 서귀포시 남부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

❍ 위탁기간: 2023. 4. 3. ~ 2026. 4. 2. (3년)

❍ 시설현황

- 시 설 명: 남부환경관리센터

- 소 재 지: 서귀포시 산록남로 1241번길 163

- 시설규모: 70톤/일(*유동상 소각) *모래알갱이 가열을 통해 건조 소각

- 처리대상: 서귀포시 동지역 및 대정·안덕 가연성폐기물

❍ 위·수탁 주요 업무내용

- 서귀포시 남부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

□ 추진경과

❍ 제6차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심의(도 정책기획관): ʼ22. 9. 13.(원안가결)

❍ 운영관리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ʼ22. 9. 22.

❍ 민간위탁 재계약 적격자 선정위원회: ʼ22. 10. 21.(선정)

❍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8차 본회의 의결: ʼ22. 12. 21.(원안가결)

❍ 남부환경관리센터 민간위탁 계약심사 완료: ʼ23. 2. 8.

❍ 운영·관리 민간위탁 협약체결(남부환경관리센터): ʼ23. 3. 31.

❍ 남부환경관리센터 민간위탁 운영관리: ʼ23. 4. 3. ~ 현재

□ 운영실적                            (2025. 8. 31. 기준. 단위: 천원)

구분	연간 가동일	반입량(톤)		소각량(톤)		위탁운영관리비
		년간	일평균	년간	일평균	소 계	비정산비	정산비
2025.8.	234일	11,143	46	11,222	48	7,200,000	4,833,390	2,366,610
2024	333일	15,409	46	15,716	47	7,200,000	4,833,390	2,366,610
2023	332일	12,744	38	15,265	46	6,900,000	4,535,932	2,364,068

붙 임 4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폐기물관리법 제62조(권한이나 업무의 위임과 위탁)

제62조(권한이나 업무의 위임과 위탁) ①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환경공단, 협회 등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령(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리ㆍ운영을 맡을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조례 제9조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 위탁)

제9조(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 위탁) ① 도지사는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나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출자한 법인

2.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서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설립된 조합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4.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해당 시설의 운영위탁의 경우에 한 한다)

5. 그 밖에 도지사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자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한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