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도립공원 자연자원조사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서귀포시 기후환경과

도립공원 자연자원조사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서귀포시 기후환경과)

1. 대행사업명

ㅇ 도립공원 자연자원조사(서귀포시)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자연공원법」 제36조

ㅇ 추진필요성

가. 서귀포시는 「자연공원법」 등에 따라 4개의 도립공원 관리 중

* (해양) 성산일출해양도립공원, 서귀포해양도립공원, 마라해양도립공원,

(육상) 제주곶자왈도립공원

나. 「자연공원법」 제36조에 따라, 공원관리청은 5년마다 자연공원(도립공원)의 자연자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다. 도립공원의 자연‧인위적 요인에 따른 자연자원 변화 조사를 통해 자연자원 DB를 구축하여, 체계적인 도립공원의 관리방안 마련 필요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도립공원 자연자원조사(서귀포시)

나. 대행기관: 국립공원공단

다. 사업기간: 2026년 3월 ~ 2027년 2월(12개월)

라. 총사업비: 650,000천원(당해사업비 650,000천원)

마. 조사대상: 도립공원 2개소(서귀포해양도립공원, 마라해양도립공원)

※ 도립공원 2개소(성산일출해양‧제주곶자왈도립공원): 현재 국립공원공단에서 자연자원조사 수행 중(대행기간: 2025. 3. ~ 2026. 2.)

바. 사업내용

- 도립공원 2개소(서귀포해양도립공원, 마라해양도립공원) 현황 조사

- 도립공원 육상환경, 해양환경, 인문환경 자원조사 및 자료분석

- 도립공원 내 분포 중인 자연자원에 대한 보전, 관리방안 수립

4. 대행기관 개요

가. 대행기관: 국립공원공단

나.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혁신로 22(반곡동)

다. 조직 현황

5.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대행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650,000천원

- 산출근거

ㆍ인건비: 292백만원

ㆍ여비, 조사연구비, 연구재료비, 일반수용비 등 운영비: 216백만원

ㆍ일반관리비: 30백만원

ㆍ대행수수료: 53백만원

ㆍ부가가치세: 59백만원

7.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도립공원 내 생물자원, 서식지 특성, 생태계 변화 등을 수행해야 하는 여건 및 법령상 5년마다 실시해야 하는 사항을 감안할 경우,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기관 수행 필요

나. 서비스 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국립공원, 도립공원 등 자연공원의 자연자원조사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사업 수행을 통해 서비스 공급 및 안정성 확보

다. 경제적 효율성

- 대행기관은 다년간 자연자원조사 수행을 통한 연구 노하우를

갖추어, 적정 사업비 범위에서 사업 내용 수행 가능할 것으로 기대

※ 대행기관 자연자원조사 실적: (2025년) 8개소, (2024년) 6개소, (2023년) 7개소

라.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자연자원조사 수행 경험 및 대행기관 소속 전문인력, 기술 활용을 통해 자연자원조사의 효율적인 사업 수행 가능

마. 성과 측정의 용이성

-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실시했던 제주지역 자연자원조사 실시 경험을 토대로, 과거 대비 현재 상황 비교가 용이하여 대행 사업 수행의 성과 측정이 제고될 것으로 판단

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대행 기관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가능

8.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2025. 10. 2. (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