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용담1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1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안번호	2701	제출연월일: 2025. 9.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현 정부도 이전 정부에 이어 도시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도시재생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쇠퇴도를 보이는 지역의 도시재생을 통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국토부 공모 및 소규모 재생사업 추진 등 지속적인 노력

나. 2021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구로 최종 선정된 용담1동 지역은 4개년(2022.～2025.)간 26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용담1동 활성화계획 수립지역 내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하여 2020년부터 현재까지 운영중에 있음.

라. 3년간(2023.～2025.) 용담1동 도시재생사업 지역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주민협의체, 행정과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주민역량강화 및 주민 경제조직활성화 등에 기여하고 있는 현장지원센터의 전문성과 인적․물적 자원, 축적된 노하우 및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마. 주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현재 구성 운영되고 있는 용담1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와 향후 3년간(2026.～2028.) 민간위탁 재계약 시행을 통해 사업 마무리 추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제주시 용담1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전략계획 상 서문지구1, 2

나.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 근거

-「지방자치법」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제17조(재계약)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동 조례 제9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위탁)

-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의 설치·운영)

∙ 추진 필요성

- 도시재생사업의 수행조직으로서 현장중심의 지원 역할 수행

- 현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따른 도, 행정시, 광역센터 간의 역할 분담 및 체계적 지원체계 마련 필요

다. 위탁사무의 내용

∙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사업의 추진 지원

∙ 주민참여 활성화 및 주민주도의 자생적 조직 육성 및 지원

∙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사업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및 조정 등

라. 위탁시설의 개요

∙ 개시일 : 2020. 3. 4.

∙ 위  치 : 제주시 용담일동 137-12번지

∙ 근무자 : 센터장 외 5명

∙ 사업위치도

마. 민간위탁 기간 : 2026. 1. ~ 2028. 12.(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

바. 수탁자 선정방식 : 재계약 / 수의협약

∙ 수탁기관 : 용담1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아.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포함)

∙ (2025. 9. 2.) 제8차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 위탁사무 적정성(적정), 수탁자 선정방법(가결)

* 부대의견: 예산 산출내역서 재검토 필요 등   *붙임 2 참조

∙ (2025. 9. 25.) 수탁기관 재계약 선정위원회 결과 적정(평균점수 85.3점)

*붙임 3 참조

자. 실적보고서 : 붙임 5 참조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추진 기본계획 : 붙임 1

나.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붙임 2

다.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결과 : 붙임 3

라. 관계법령 : 붙임 4

∙ 지방자치법 제117조 (사무의 위임 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동 조례 제9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위탁)

∙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마. 실적보고 : 붙임 5

바. 기타 참고자료

붙임 1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용담1동)

❍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지원과 주민의견 수렴 및 주민참여 유도 등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위하여 민간위탁 추진 중인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에 대하여 협약 기간이 만료되는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용담1동)에 대해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함.

□ 관련법규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위탁)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7조(재계약)

□ 위탁개요

❍ 사 업 명: 용담1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 위탁기간: 2026. 1. 1. ~ 2028. 12. 31.(3년간)

❍ 위탁사업비:‘26년도 사업비 462백만원

❍ 계약방법: 재계약, 수의협약

□ 추진실적

□ 2020. 3. 4.  용담1동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민간위탁 협약 체결

□ 2023. 1. 4.  용담1동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민간위탁 협약(재계약) 체결

□ 향후 추진일정

❍ 2025.  9.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및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추진

❍ 2025. 10.    민간위탁사무 도의회 동의

❍ 2026.  1. ~  민간위탁사업 계약 체결 및 현장지원센터 운영성 등

□ 사업비 집행계획(용담1동)

비 목	소분류	소계금액 (천원)	세부항목	비고
인건비	급여 (사대보험료/퇴직충당금포함)	237,921	· 6,416,890×1인×12회 =77,003,000(고급연구원) · 6,055,864×1인×12회 =72,671,000(중급연구원) · 4,768,095×2인×9.2539회 =88,247,000(초급연구원)	센터장1 실장1 연구원2
	수당(초과수당)	31,590	· 46,050×1인×200시간 =9,210,000(고급연구원) · 43,460×1인×200시간 =8,692,000(중급연구원) · 34,220×2인×200시간 =13,688,000(초급연구원)	센터장1 실장1 연구원2
	소 계	269,511
운영비	사무관리비	5,290	·사무용품비 100,000원×4명=400,000원 ·일반수용비 2,000,000원×1식=2,000,000원 ·보증보험료 7,100,000원×1식=7,100,000원 ·세무대행수수료 165,000원×12회=1,980,000원 ·퇴직연금수수료 200,000원×1식=200,000원
	임차료 및 구미배	19,445	·복합기 임차료 685,000원×12회=8,220,000원 ·사무기기(가구) 등 임차료 7,331,200원×1식=7,331,200원 ·사무소프트웨어 3,600,000원×1식=3,600,000원 ·정수기 임차료 24,500원×12회=294,000원
	업무추진비	2,612	·부서운영(대외활동비) 175,000원×12회=2,100,000원 ·시책추진(시책추진 및 직원격려) 128,000원×4명=512,000원
	국내여비	2,900	·관내출장 10,000원×80회=800,000원 ·관외출장 350,000원×6회=2,100,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10,975	·전기요금 600,000원×12회=7,200,000원 ·수도요금 100,000원×12회=1,200,000원 ·통신비 130,000원×12회=1,560,000원 ·보안관리비 80,000원×12회=960,000원 ·제세공과금 55,000원×1회=55,000원
	임대료및관리비	4,375	·예초, 냉난방기 청소 207,500원×2회=415,0000원 ·사무실 청소 330,000원×12회=3,960,000원
	소 계	45,597
사업비	마을 컨텐츠 아카이빙	59,000	·예술가레지던스 운영 -포럼 및 기획회의(자문회의) 운영 500,000원×10회=5,000,000원 -콘텐츠 운영 기자재 구입 등 6,500,000원×1식=6,500,000원 -전시장 인테리어 및 재료비 8,000,000원×1식=8,000,000원 -레지던스 프로그램 제작 및 운영(용역) 19,500,000원×1식=19,500,000원 ·기억소환교류전운영 -전시장 인테리어 및 재료비 8,000,000원×1식=8,000,000원 -교류전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용역) 12,000,000원×1식=12,000,000원
	힐링센터 프로그램	30,000	·힐링센터 프로그램 운영 -힐링센터 운영을 위한 시범사업 프로그램 운영 30,000,000원×1식=30,000,000원
	골목상권 활성화 프로그램	10,000	·파일럿샵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파일럿샵 활성화 프로그램 10,000,000원×1식=10,000,000원
	문화교육프로그램 운영	10,000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키즈 아카데미 및 문화빌리지 프로그램 시범운영 10,000,000원×1식=10,000,000원
	사업홍보 및 공간마케팅	10,000	·사업홍보 및 공간 마케팅 -재생사업 기획 및 홍보 5,000,000원×1식=5,000,000원 -재생사업 공간 마케팅 5,000,000원×1식=5,000,000원
	도시재생 거버넌스	17,892	·도시재생 거버넌스 운영 -거버넌스 회의 운영 14,291,800원×1식=14,291,800원 -주민협의체 회의 운영 3,600,000원×1식=3,600,000원
	스마트 거버넌스	10,000	·도시재생 거버넌스 운영 -타입랩스 및 드론 촬영/편집/전시 10,000,000원×1식=10,000,000원
	소 계	146,892
총사업비		462,000

붙임 2		2025년 제8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일시/장소 : 2025. 9. 2.(화) 14:00 ~ 16:00 / 제주도청 1청사 4층 한라홀

·심의결과

안건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식)	위탁사무 적정성			수탁자 선정방법		부대 의견
			적정	조건부적 정	부적정	가결	부결
2	제주시 도시재생과	용담1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 사업 (수의협약)	○			○		□ 민간위탁 기간 1년으로 수정 필요 □ 예산 산출내역서 재검토 필요 - 인건비 세부산출 내역 제시 - 회계감사비 미산정 이유 불명확 □ 힐링센터 프로그램 운영 적정성 재검토

붙임 3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결과

·일시/장소 : 2025. 9. 25.(목) 14:00 ~ 15:00 / 남성마을복합커뮤니티센터 3층 교육실

·심의결과

위탁사무명	수탁기관	총점	평균점수	선정여부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용담1동)	용담1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512	85.3	선정 (재계약 적정)

붙임 4		관 계 법 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6조(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①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사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

2. 제10조제3항에 따라 공개모집외의 방법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및 재계약에 관한 사항

3. 제21조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 및 조치에 관한 사항

4. 민간위탁 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노동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공무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제주자치도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탁사무를 총괄하는 제주자치도의 담당관 및 행정시의 국장

2. 위촉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건축사ㆍ공인노무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다.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라.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마.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⑦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의회 동의를 받은 사무에 대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 기준으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중 민간위탁금으로 의회 의결을 얻은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위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고, 위탁금액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이면서 일회성 성격의 사무(계속사업은 제외)

2. 공중화장실 청소 등 연간 반복적인 단순 사무

④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에 따라 위탁한 사무의 일부에 대하여 다른 법인ㆍ단체 등에 다시 위탁하는 것을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10.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도지사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할 때에는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제1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사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주민지원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6조제2항제1호의 지역발전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지원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4. 그 밖에 도지사가 부득이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위탁사무

④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탁기관 선정사실을 제주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수탁기관의 명칭

3. 민간위탁 기간 등

제15조(협약체결 등)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을 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노동자에 대한 고용ㆍ노동조건 개선 노력

6. 지도ㆍ점검, 종합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법령에 기간이 규정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도지사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90일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설치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11조제1항에 각 호에 관한 사항

2. 영 제15조제1호에 관한 사항

3. 도시재생 관련 홍보

4.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5. 주민교육 프로그램의 기획·운영

6. 지역주민 리더 양성

7. 주민협의체 지원 업무

8. 빈 점포·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운영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9.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정하는 업무

② 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센터는 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소통, 주민 등의 재생관련 계획 수립 지원 및 자문 등을 담당할 수 있는 기술적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한다.

④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센터의 장은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및 관계 기관에 대하여 자료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위탁)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①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ㅇ (기능) 도시재생지원센터는 해당 지자체의 도시재생 정책 및 사업 전반에 대한 지원기능*을 수행 (법 제11조)

* 도시재생 시책 발굴·조사·연구, 활성화계획 수립·연계·조정, 도시재생사업 시행·운영·관리,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업무를 지원

- 도시재생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반드시 설치·운영 필요

- 광역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지자체 뉴딜사업에 대한 광역 차원의 지원기능을 수행하며,

- 기초 도시재생지원센터는 행정구역 내의 도시재생사업 전체를   관리하고, 현장지원센터는 개별 활성화지역(뉴딜사업 지역)을 관리

※ 사업 예정지역에 대한 현장지원센터의 선제적 설치를 적극 권장

ㅇ (구성) 도시재생지원센터는 광역(시·도), 기초(시·군·구) 및 현장 지원센터로 구분하며, 센터장과 코디네이터로 구성

ㅇ (설치) 전략적 필요 및 지역 여건에 따라 각 센터를 서로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현장지원센터는 사업지역과 인접하여 설치 필요

- 지자체 내에 활성화지역(뉴딜사업 지역)이 한 곳인 경우에는 기초·현장지원센터 구분 없이 하나의 도시재생지원센터로 운영할 수 있음

- 다만, 지자체 내에 활성화지역(뉴딜사업 지역)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 사업지역 마다 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광역 또는 기초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뉴딜사업 지역 내에 별도의 사무공간을 마련하고 상근인력을 배치하는 경우 현장지원센터를 대체할 수 있음

** 활성화지역(뉴딜사업 지역)이 서로 도보권 내에 인접 또는 연접하여 있는 경우 현장지원센터를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

ㅇ (운영) 지자체장은 지원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재단 설립, 민간·공공 전문기관 위탁, 민·관 공동출자, 지역 유관기관*과의 연계·통합 등 지역 여건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음

* (예)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역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창업지원센터, 사회복지센터 등

- 17개 시·도는 광역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하며, 단기간 내 설치·운영이 곤란한 경우 지방공기업·지방연구원 등 활용

ㅇ (근무여건) 최소 주 2일(15시간) 이상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상근 근무, 1년 이상 장기계약 및 4대 사회보험 가입을 권장

- 지자체장은 센터 근무자의 근무조건과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며, 일시 개선이 어려운 경우 순차적인 전환을 추진하여야 함

붙임 5		용담1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실적보고

□ 민간위탁 사업 개요

제주시 용담1동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개요

□ 사업 주요 실적

○ 공공서비스 재생

- 용담중앙공원 : 실시설계 및 문화재 시굴 조사 중(’26년 조성공사 착수 예정)

- 경관보행교: 점용허가 완료 후 조성공사 발주 예정(10월)

- 이전적지 문화재생 : 실시설계 중(10월 완료 후 착공 예정), 심의 완료(건축, 옥외광고물)

- 숨골쉼팡: 조성공사 중(‘25년 준공 예정)

○ 주거 환경 재생

- 집수리사업 : 총 53건 추진 완료, 잔여 예산 활용 추가 사업 6건 진행 중(총 59건)

- 실버힐링센터: 프로그램 기획 및 시범운영, ’26년 실시설계 예정

- 용담 첫 마을길 살리기/마을 안길 가꾸기 : 조성공사 준공 후 유지관리 중

○ 지역특화 및 마을 경관 재생

- 담장 허물기 사업 : 총 8건 추진 완료(잔여 사업비 집수리사업 6건 진행 중)

- 문화마을 조성사업 : ’24년 마스터플랜 수립 완료, ’26년 실시설계 및 조성공사 추진 예정

○ 일자리 및 사회통합

- 마을스토어 : 준공 완료, 문화마을 모델샵: 실시설계 중(’26년 착공 예정)

- 상생협력 TF팀 /활성화 프로그램 : 상인 교육, 실험랩 운영 완료, 활성화 프로그램 추진 중

- 커뮤니티센터 : 설계변경 완료 및 착공 예정, 문화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시범운영 중

- 도시재생 아카데미/주민주도사업지원 : 도시재생대학 및 365 마을 학교 운영 완료

○ 현장지원센터 운영

- 거버넌스 : 산학협력을 통한 다양한 실험실(제주대학교 건축학부, 국민대 미술대학원) 운영,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및 지역 주민 조직, 단체들과 협력 기반 구축 및 활동

- 성과분석 및 모니터링 : 매년 전문기관을 통한 성과 관리 및 분석 진행

- 사업홍보 및 공간 마케팅 : 사업홍보 및 거점 공간 활성화를 위한 공간 마케팅 기획 /추진

○ 스마트 도시재생

- 재생 플랫폼 구축, 마을정보 안내서비스, 자가 건강진단 솔루션

- 스마트 거버넌스 : 스마트 마을기업육성 시범사업 운영 완료, 타임랩스 설치 및 기록화(추진 중)

- 스마트 건널목, 스마트 주차장 : 준공 완료. 운영 중

- 스마트 가로등/볼라드 조명, 자가건강진단 솔루션: 26년 조성공사 예정

- 스마트 쉼팡: 조성공사 중(’25년 12월 준공 예정)

□ 사업 성과

○ 효율적인 인력 운영 및 재생 분야별 책임 분담제 시행

- 연차별 인력 운영 계획 수립, 사업 분야별 적정 인력 배치 등 안정적 인력 운영을 통한 높은 근속율 및 직무 전문성 확보

○ 일자리 창출 효과 : 주민역량강화 및 주민주체화사업 등을 통한 주민 주도형 사업 운영·관리를 위한 지역 인재 양성 프로그램 다수 추진, 주민협의체 구성 및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통한 도시재생사업 운영 주체 기반 마련

○ 예산관리 : 2023년 99.6%, 2024년 99.0%, 2025년 8월 기준 47.6%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근거로 연차별∙단계별 계획을 반영하여 추진함.*(활성화 사업 총 SW 사업비 기준 실적률 78.7%)

- 23, 24년 회계법인 감사 실지 ‘적정’ 의견, 분기별 제주시청 지도점검 및 매년 국토교통부 종합성과평가 등을 통한 사업 적합성 평가검증 완료

○ 지역 네트워크 구축 : 2022년~2025년까지 도시재생사업 성공을 위한 도내·외 기관 또는 단체(26개)와 연대·협력을 통한과 지역 네트워크 추진 활동 진행*(협력 사업(25건), 협약(25건) 추진)

○ 기대효과 : 제주시 용담1동의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통하여 지역 내 앵커 거점조성 및 마을 올레길 연결, 3개 마을의 세부 마중물 사업 연결, 용담마을의 삶의 가치향상, 옛 가치의 흐름 연결, 골목 상권의 가치향상, 주거 품질 향상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대

□ 연차별 사업 추진 현황

참고1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지침 표준(안)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재생과-7742(2022.06.30.)

제6조(조직 및 정원 등)

① 센터에는 센터장 및 전담직원을 둔다.

②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별표 1과 같이 센터장, 팀장, 연구원, 연구보조원 등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전담직원을 둘 수 있다. 단,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와 협의하여 추가로 현장활동가를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사무분장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센터장 및 전담직원의 자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⑤ 센터의 직원은 위수탁협약에 따라 공개채용 임용한다.

⑥ 센터장은 전담직원의 보직 및 업무를 부여한다.

⑦ 센터장의 임기는 사업이 종료될 경우 자동 종료된다. 단, 사업이 연장될 경우 실적평가 후 연임할 수 있다.

[별표 1] 정원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정원

구 분	센터장	팀장	연구원 (연구보조원)	현장활동가	계
인 원	1	1	2~3	3	7~8
근무조건	상근	상근	상근	비상근	-

[별표 2] 사무분장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사무분장

직 책	임 무	비 고
센터장 (총괄코디네이터)	• 현장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도시재생 뉴딜 관련 기관ㆍ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지원 총괄	상근
팀장 (코디네이터)	• 도시재생 기획, 연구, 분석, 평가 보고, 현장지원센터 연간 사업계획 수립 • 예산 회계 운영 및 현장지원센터 시설 관리 총괄 •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지원 • 현장지원센터 직원 복무관리	상근
연 구 원 (연구보조원)	• 도시재생사업 발굴 및 실행계획 마련 • 도시재생 관련 사업(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 도시재생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 마을기업의 창업 및 운영 지원 • 도시재생 코디네이터 교육, 육성, 발굴, 지역리더, 마을 활동가 육성 발굴 • 도시재생대학 등 주민교육 계획 수립 •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관리 • 도시재생 관련 모니터링 및 홍보 • 주민교육 지원 및 지역 네트워크 운영 • 시민대학 등 주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 홈페이지 운영관리 • 홍보(포스터, UCC, 사생대회) 책자발간 등 • 문서관리 및 센터 내 각종 비품 관리	상근
현장활동가	• 주민협의체 운영 지원 • 주민의견수렴 및 주민참여 활성화 • 도시재생 관련 모니터링 및 기록, 백서의 작성 지원 • 주민교육 지원 및 지역 네트워크 운영(갈등조정) • 현장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 주민참여 사업, 협업사업 발굴·운영 및 사업시행주체 발굴ㆍ육성	비상근

[별표 3] 센터장 및 전담직원 자격기준

센터장 및 전담직원 자격기준

직급(책)	채 용 자 격	비 고
센터장 (총괄코디네이터)	∙관련분야 박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 ∙도시재생지원센터의 부센터장(사무국장), 팀장으로 3년이상 근무 경험자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팀장 (코디네이터)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5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연구원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2년이상 근무 경험자 ∙도시재생 유관기관(마을만들기, 사회적경제 등)에서 1년이상 근무 경험자 ∙관련분야 3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연 구 보조원	∙관련분야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관련분야 1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하는 자는 센터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 관련 분야

❍ 도시 분야 : 도시공학, 도시계획, 주거환경, 지역개발 등

❍ 건축 및 조경분야 : 건축학, 조경학, 정원학 등

❍ 경관 및 디자인분야 : 경관디자인, 환경디자인, 공공디자인 등

❍ 문화 분야 : 예술, 관광, 역사 등

❍ 경제분야 : 경제, 경영, 상권, 산업 등

❍ 사회적 경제분야 :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 복지(사회)분야 : 주거복지, 노인, 취약계층 등 분야별 복지

❍ 거버넌스 분야 : 대학, 연구소, 마을만들기 등

□ 관련 학과

❍ 도시분야 : 도시공학과, 도시계획학과, 주거환경학과, 부동산학과, 토목공학과, 지역시스템공학전공,

지역개발전공, 지역건설공학과 등

❍ 건축 및 조경분야 : 건축학과, 건축공학과, 조경학과, 조경디자인학과 등

❍ 경관 및 디자인분야 : 산업디자인학과, 공간디자인학과, 환경디자인학과,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 등

❍ 문화 분야 : 문화관광학과, 문화관광콘텐츠학과, 관광개발학과 등

❍ 경제 분야 : 경제학과, 경영학과, 경제금융학과

❍ 사회적 경제분야 : 시민사회․NGO 학과, 지역사회과학부

❍ 복지(사회)분야 : 사회복지학과, 지역 및 복지행정학과

❍ 거버넌스 분야 : 글로벌거버넌스학과

제15조(급여의 지급)

① 센터 직원의 보수는 별표 4에서 정한 연봉의 범위 이내에서 정한다.

② 센터장은 전담직원의 급여를 월정액으로 지급하고, 신규(퇴직)발령 등의 경우에는 급여의 월정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휴직기간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급여의 지급일은 매월 20일에 지급하고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④ 급여의 계산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되, 무단결근, 퇴직 및 기타사유로 인하여 정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다음 달 급여에서 정산한다.

[별표 4] 보수의 지급기준

보수의 지급기준

직 책	지급기준	비 고
센터장 (총괄코디네이터)	• 당해연도 「엔지니어링기술부문별 노임단가(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의 건설부문 고급기술자 노임단가 적용
팀 장 (코디네이터)	• 당해연도 「엔지니어링기술부문별 노임단가(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의 건설부문 중급기술자 노임단가 적용
연구원	• 당해연도 「엔지니어링기술부문별 노임단가(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의 건설부문 초급기술자 노임단가 적용
연 구 보조원	• 당해연도「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기획재정부)」의 보조원 단가 적용
현장활동가	• 당해연도「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기획재정부)」의 연구보조원 단가 적용

참고2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임금실태 조사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