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 위원회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 동초교 통학로 지중화사업(그린뉴딜) -

제주시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동초교 통학로 지중화사업(그린뉴딜)]

(제주시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1. 대행사업명

ㅇ 동초교 통학로 지중화사업(그린뉴딜)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전기사업법」 제72조의2(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ㅇ 추진필요성

가. 무분별하게 난립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각종 가공선로를 지중화하여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동초교 통학로 지중화사업(그린뉴딜)

나. 대행기관 : 한국전력 공사

다. 사업기간 : 2024 ~ 2027

라. 총사업비 : 1,588,000천원(당해사업비 266,100천원)

마. 사업내용 :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L=900m

- 가공배전선로 지중화공사(지중화에 필요한 맨홀설치, 관로설치, 지상기기설치, 전력선 설치, 전주설치 및 철거 포함)

4. 대행기관 개요

가.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36 (제주지역본부)

(본사: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나. 규  모 (`24.12.31. 기준)

- 총자산 246.6조       - 매출액 94조

- 임직원수 22,185명    - 전력판매량 549.8Twh

다. 위치도

5.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대행(수의계약)

- 한국전력공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력공급사업자로서 가공전선로의 지중화를 위해 관리주체인 한국전력공사에 위탁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266,100천원

- 산출근거 :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L=900m

ㆍ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 266,100천원

7.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해당없음

- 한국전력공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력공급사업자로서 가공전선로의 지중화를 위해 관리주체인 한국전력공사에 위탁 수행

나. 서비스 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한국전력공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력공급사업자이며, 지중화사업 협약 체결 이후 가공배전선로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에 의거하여 사업 추진

다. 경제적 효율성

- 연차별 사업 추진으로 예산 확보를 통해 재원도달 계획으로 무분별하게 난립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각종 가공선로를 지중화하여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라.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한국전력공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력공급사업자임

마. 성과 측정의 용이성

- 한국전력공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력공급사업자이며, 지중화사업 협약 체결 이후 가공배전선로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에 의거하여 사업 추진

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한국전력공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력공급사업자임

8.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적정

- ‘25. 10. 02. : 2025년 정기 제3차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