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제주시 기후환경과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해양도립공원 자연자원조사(추자해양도립공원)

(제주시 기후환경과)

1. 대행사업명

ㅇ 해양도립공원 자연자원조사(추자해양도립공원)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자연공원법」 제36조(자연자원의 조사)

ㅇ 추진필요성

가. 「자연공원법」 제36조(자연자원의 조사)에 따라 5년마다 조사해야함

나.  자연공원의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에 따른 자연자원의 변화 내용등을 조사하여 자연자원DB구축 등 체계적인 도립공원 관리 방안 마련 필요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해양도립공원 자연자원조사(제주시-추자해양도립공원)

나. 대행기관 : 국립공원공단

다. 사업기간 : 2026년 3월 ~ 2027년 2월

라. 총사업비 : 383백만원 (당해사업비383백만원)

마. 사업내용

- 제주시 해양도립공원(추자해양도립공원) 기본현황 조사

- 도립공원 육상 환경, 해양 환경, 인문 환경 자원조사

- 자연변화 및 훼손에 따른 자연자원 보전 및 관리방안 수립

4. 대행기관 개요

가.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혁신로 22(반곡동)

나. 규  모

5.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대행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383백만원

- 산출근거

ㆍ인건비 : 146,379천원

ㆍ국내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연구재료비, 회의비, 조사연구비 : 152,340천원

ㆍ일반관리비 : 17,923천원

ㆍ대행수수료 : 31,664천원

ㆍ부가가치세 : 34,830천원

7.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도립공원의 생물자원 분포, 서식처 특성 및 자연공원 자연자원의 변화에 따른 관리방안 수립 등을 위해선 전문기관의 전문지식 및 인력 필요

나. 서비스 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국립공원 및 타 도립공원의 자연자원조사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의 효율적 사업 수행으로 서비스 공급 안전성 확보

다. 경제적 효율성

- 해양 도립공원 자연자원 조사 수행 실적 다수 보유한 전문기관의 체계적인 절차에 따라 적절한 사업비 및 사업내용으로 수행 가능

라.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해양 도립공원 자연자원조사 수행 실적 다수 보유한 본 기관은 풍부한 전문지식 및 장비 확보로 효율적인 사업 수행 가능

마. 성과 측정의 용이성

- 2017 ~ 2019년 제주도 해양도립공원 자연자원조사 수행으로 본 용역 수행의 분야별 성과 측정도 용이

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환경부 산하 기관으로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가능

8.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적정 (2025.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