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서귀포시 중앙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보고

서귀포시 도시과

서귀포시 중앙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보고

(서귀포시 도시과)

❍ 중앙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민간위탁기간 만료일이('25. 12.) 도래함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재계약에 따른 적격성 평가 추진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도의회 보고 → 협약체결

1. 제안이유 및 필요성

가. 도시재생사업은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도시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사업으로써

나. 지난 2020년 11월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중앙동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2026년 사업 마무리를 위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의 지원 역할이 필요함.

다.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주민역량강화 교육 및 사업 총괄기획, 관리․운영 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전문단체에 위탁하여 전문성과 인적․물적 자원, 축적된 노하우 및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주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사 업 명 : 서귀포시 중앙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나. 위탁기간 : 협약일로부터 1년

다. 위⋅수탁 업무 내용

-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수립 및 관련 사업의 추진 지원

- 주민참여 활성화 및 주민주도의 자생적 조직 육성 및 지원

-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사업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및 조정 등

라. 선정 및 계약방법 : 수의계약(재계약)

- 수탁기관: 서귀포시 중앙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추진 기본계획: 【붙임 1】

나.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붙임 2】

다.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결과: 【붙임 3】

라. 관계법령: 【붙임 4】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제9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 위탁)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붙임 1】

중앙동 도시재생사업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추진계획

❍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지원과 주민의견 수렴 및 주민참여 유도를 통한 사업화 방안 등을 지원해줄 수 있는 현장지원센터를 전문단체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관계법령 및 근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1조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 위탁개요

❍ 위탁기간: 협약일로부터 1년

- (직전 위탁기간) 2025. 1. 1. ~ 2025. 12. 31.

※ 재계약 수탁기간: 2026. 1. 1. ~ 2026. 12. 31.(1개년)

❍ 수탁자 선정방법: 수의협약(재계약)

- 수탁 예정기관: 중앙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 주요 위탁내용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지원과 주민 의견 수렴 등

-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 주민참여 및 협업사업 발굴, 사업시행주체 발굴·육성 등

-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체계 구축

□ 향후 추진일정

❍ 2026. 1.~ 12.  중앙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사후관리 체계 구축

【붙임 2】

2025년 제9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1		심의개요

❍ 건    명 : 2025년 제9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서면심의)

❍ 심의안건 : 총 14건

❍ 참석위원 : 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위원 9명

❍ 주요내용 : 위탁사무의 적정성 및 수탁기관 선정방법 등 심의

2		심의결과

안건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심의의견
			위탁 적정여부			수탁자 선정방법 여부
			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	가결	부결
5	재계약	중앙동 도시재생사업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			○

【붙임 3】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결과

1		운영개요

❍ 건    명 : 서귀포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 일    시 : 2025. 9. 25.(목) 11:00

❍ 장    소 : 서귀포시청 제1청사 본관 3층 셋마당

❍ 심의대상 : 중앙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 심의내용 : 중앙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적격성 평가

❍ 심사기준 : 평가결과 평균점수가 70점이상인 경우 수탁기관 선정

2		심사결과

안 건	심사위원수	평균점수	선정여부	비 고
중앙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6	81.2	적격

【붙임 4】

□ 관계 법령 및 근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11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①전략계획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도지사 및 구청장등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8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설치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9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위탁)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6조(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②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사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제10조제3항에 따라 공개모집외의 방법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및 재계약에 관한 사항

⑦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② 도지사는 도의회 동의를 받은 사무에 대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 기준으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2조(선정위원회) ① 위탁사무 주관부서에서는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정위원회는 위탁사무 주관부서별로 구성ㆍ운영한다.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외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외부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고 심의가 끝나면 선정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1. 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4. 대학에서 해당 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 부교수 이상 재직 중인 사람

5. 관계공무원

6. 그 밖에 선정위원회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선정위원회는 사업계획서 등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선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협약체결 등)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을 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노동자에 대한 고용ㆍ근로조건 개선 노력

6. 지도ㆍ점검, 종합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법령에 기간이 규정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7조(재계약) ① 도지사는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려는 경우 제1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위탁기간 동안에 도지사가 시행한 제21조의 지도ㆍ점검 결과와 제23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그 밖에 회계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포함한 적정여부 판단 결과를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