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환경도시위원회

목          차

Ⅰ. 감사개요

1. 감사의 목적

2. 감사기간

3. 감사 대상기관

4. 감사반 편성

5. 감사일정

Ⅱ. 주요 감사 내용

Ⅲ. 출석 대상자

Ⅳ.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Ⅰ. 감사개요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처리 사항에 대하여

･ 집행의 적법성과 적정성 여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잘못된 점을 시정･개선토록 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 2026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기 위함.

2. 감사기간 : 2024. 10. 16.(목) ~ 10. 27.(월) (12일간)

3. 감사대상기관

ㅇ 도 본 청 : 기후환경국, 건설주택국, 교통항공국, 15분도시추진단,

ㅇ 직속기관 : 보건환경연구원

ㅇ 사 업 소 : 상하수도본부,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ㅇ 행 정 시

- 제 주 시 (안전교통위생국, 청정환경국, 도시건설국)

-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안전도시건설국, 시민소통지원실)

ㅇ 유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4. 감사반 편성

감 사 위 원		감 사 보 조
직 위	성 명	직 위(급)	성 명
위 원 장 부 위 원 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정 민 구 한 동 수 김 기 환 김 황 국 송 영 훈 양 경 호 이 승 아	전 문 위 원 정책연구위원 정책연구위원 정책연구위원 지방시설 6급 지방시설 6급 지방환경 6급 지방환경 7급 지방속기 6급 지방속기 7급	양 세 창 한 종 범 김 승 현 강 경 호 좌 창 성 고 석 훈 현 경 자 부 승 민 양 진 희 김 정 미

5.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자 (요일)	시 간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실 시 계 획
10. 16. (목)	10:00	ㅇ환경도시위원회 소관 - 국, 단, 원, 본부, 센터 - 제주시․서귀포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환경도시위원회 회 의 실	ㅇ감사개시 선언 및 위원장 인사 ㅇ 증인선서 ㅇ 간부소개
	11:00 ~ 18:00	ㅇ기후환경국 ㅇ보건환경연구원 ㅇ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ㅇ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	ㅇ 증인선서 ㅇ 업무보고 ㅇ 감사실시 ㅇ 필요시 현장확인
10. 17. (금)	10:00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ㅇ감사 결과 정리 및 의정활동 자료 수집
10. 18. ~ 10. 19.		토·일 휴무

일 자 (요일)	시 간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실 시 계 획
10. 20. (월)	10:00 ~ 18:00	ㅇ교통항공국 ㅇ15분도시추진단	환경도시위원회 회 의 실 (KCTV 생중계)	ㅇ 증인선서 ㅇ 업무보고 ㅇ 감사실시 ㅇ 필요시 현장확인
10. 21. (화)	10:00 ~ 18:00	ㅇ서귀포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사항)	현지 회의실	〃
10. 22. (수)		ㅇ감사결과 정리 및 의정활동 자료 수집
10. 23. (목)	10:00 ~ 18:00	ㅇ제주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사항)	현지 회의실	〃
10. 24. (금)	10:00 ~ 18:00	ㅇ건설주택국 ㅇ상하수도본부	환경도시위원회 회 의 실	〃
10. 25. ~ 10. 26.		토·일 휴무
10. 27. (월)	16:00 ~ 18:00	ㅇ총괄 강평	환경도시위원회 회 의 실	ㅇ 총괄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Ⅱ. 주요 감사 내용

기 관 별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기후환경국	ㅇ 환경보전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추진사항 ㅇ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기본계획 추진현황 ㅇ 보전지역 등 관리에 관한 사항 ㅇ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추진현황 ㅇ 곶자왈 관련 계획 및 매입 현황 ㅇ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도시 조성 관련 추진사항 ㅇ 지하수의 체계적 보전․관리 및 대체 수자원 개발․이용 등 ㅇ 오름, 곶자왈 등 제주형 환경 자산의 체계적 보전 추진현황 ㅇ 보전지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ㅇ 폐기물정책 종합기획 및 추진사항 ㅇ 대기·수질·토양환경오염방지 및 환경성질환 예방 관리현황 ㅇ 축산악취저감 추진 및 토양오염·비점오염원·공중화장실관리 현황 ㅇ 산림정책 종합기획 및 추진사항 ㅇ 도시공원 조성 관리 및 도시녹화 추진현황 ㅇ 산지관리(산지전용·토석채취 등) 및 산림자원조성관리 ㅇ 산불예방 및 산림병해충 종합방제계획 수립 관련
건설주택국	ㅇ 구 국도, 지방도 등 도로건설 추진상황 등 ㅇ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방지 등 업무추진 사항 ㅇ 건설업･건설기계･골재채취업 관련 사항 ㅇ 디자인 정책 종합 계획 수립 및 마스터플랜 구축 관련 ㅇ 도시 경관, 광고물,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에 관한 사항 ㅇ 경관위원회,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ㅇ 공공디자인에 관한 정책수립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 ㅇ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사업에 관한 사항 ㅇ 경관정책 및 관련 규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 ㅇ 주거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 추진현황(행복주택 등) ㅇ 미분양 공동주택 현황, 문제점 및 대책 ㅇ 위험도로 개선사업 및 교차로 정비사업 등 추진현황

기 관 별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교통항공국	ㅇ 교통행정의 종합계획 수립과 조정 관련 ㅇ 교통유발부담금 시행 문제점 및 추진현황 ㅇ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ㅇ 주차장 관리의 종합기획과 조정 관련 ㅇ 차고지증명제 시행 문제점 및 해소 방안 ㅇ 도심 주차난 해소 대책 ㅇ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등에 관한 사항 ㅇ 유가보조금에 관한 사항 ㅇ 자동차 안전관리 및 화물운수에 관한 사항 ㅇ 대중교통 개편 이후 추진상황 등 ㅇ 일반 및 광역 복합환승센터 조성 추진현황 ㅇ 버스승차대･정류소 표지판 설치 및 유지･관리 사항 ㅇ 제2공항 주민갈등 해소 방안 추진사항 ㅇ 제2공항 갈등해소 협의체 구성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ㅇ 공항인프라 조기 확충을 위한 추진상황 ㅇ 제주공항 포화에 따른 항공수요 대처 방안 ㅇ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15분도시 추진단	ㅇ 도시계획 관련 사항(난개발 방지대책 등) ㅇ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현황 및 해소대책 ㅇ 15분도시 제주 생활권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ㅇ 도시재생 사업 및 도시개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ㅇ 혁신도시 활성화 추진상황 등 ㅇ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상황 등
보건환경 연구원	ㅇ 제주환경발전을 위한 각종 연구사업 추진상황 ㅇ 감염병 감시체계 강화 추진 상황 ㅇ 대기오염 미세먼지 경보제 추진현황 ㅇ 지하수질 모니터링망 운영 상황

기 관 별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상하수도본부	ㅇ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율 및 현실화 방안 ㅇ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현항 ㅇ 급수불량지역 해소 사업 추진현황 ㅇ 노후상수관로 정비 현황 ㅇ 정수장 고도처리시설 사업 추진현황 ㅇ 상수도 경영 합리화 관련 추진사항 ㅇ 맑은 물 공급 관련 사업 추진사항 ㅇ 하수슬러지 처리 및 자원화 시설사업 운영상황 ㅇ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운영상황 ㅇ 하수처리장 현대화 및 증설 사업 추진상황 ㅇ 차집관로 및 하수관로 정비 현황 ㅇ 광역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추진상황
제주환경 자원순환센터	ㅇ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사항 ㅇ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현황
제주시 (안전교통위생국, 청정환경국, 도시건설국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ㅇ 생활환경 민원 발생현황 및 처리사항 ㅇ 클린하우스 운영사항 ㅇ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ㅇ 소각장, 매립장, 음식물처리시설 운영사항 ㅇ 가축분뇨 배출시설 점검 현황 ㅇ 숲가꾸기 사업 및 공원･녹지 조성 추진상황 ㅇ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등) 일몰제 시행에 따른 추진 상황 ㅇ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 상황 ㅇ 농어촌도로 개설사업 추진 상황 ㅇ 개발행위 허가 현황 ㅇ 자전거도로 실태와 문제점 및 향후 개선방안 ㅇ 공영주차장 종합전산시스템 및 시설 추진상황 ㅇ 차고지증명제 종합전산시스템 유지 추진상황 ㅇ 공영버스 운영현황 및 계획 ㅇ 불법광고물 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 ㅇ 상하수도․지하수 검침, 요금부과 ․징수･체납관리에 관한 사항 ㅇ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등에 관한 사항

기 관 별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안전도시건설국, 시민소통지원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ㅇ 생활환경 민원 발생현황 및 처리사항 ㅇ 클린하우스 운영사항 ㅇ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ㅇ 소각장, 매립장, 음식물처리시설 운영사항 ㅇ 가축분뇨 배출시설 점검 현황 ㅇ 숲가꾸기 사업 및 공원･녹지 조성 추진상황 ㅇ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등) 일몰제 시행에 따른 추진상황 ㅇ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상황 ㅇ 농어촌도로 개설사업 추진상황 ㅇ 개발행위 허가 현황 ㅇ 자전거도로 실태와 문제점 및 향후 개선방안 ㅇ 공영주차장 종합전산시스템 및 시설 추진상황 ㅇ 차고지증명제 종합전산시스템 유지 추진상황 ㅇ 공영버스 운영현황 및 계획 ㅇ 불법광고물 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 ㅇ 상하수도․지하수 검침, 요금부과 ․징수･체납관리에 관한 사항 ㅇ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등에 관한 사항 ㅇ 제2공항 지역주민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ㅇ 개발공사 경영 실적 ㅇ 공사 및 물품구입, 임직원 채용관리 ㅇ 인력구조의 적정성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조직진단 ㅇ 감귤복합처리 가공단지 운영 상황 ㅇ 농축액 생산 및 판매 현황 ㅇ 삼다수 생산 및 판매 현황 ㅇ 공공임대주택 추진 현황

Ⅲ. 출석 대상자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진 명 기
기후환경국	기후환경국장 환경정책과장 탄소중립정책과 물정책과장 자원순환과장 산림녹지과장	강 애 숙 강 승 향 현 광 민 장 희 영 정 근 식 허 정 환
교통항공국	교통항공국장 교통정책과장 대중교통과장 공항확충지원과	김 영 길 김 삼 용 신 경 희 김 영 아
건설주택국	건설주택국장 건설과장 건축경관과장 주택토지과장 도로관리과장	박 재 관 고 원 혁 고 영 훈 문 창 인 고 상 익
15분도시추진단	15분도시추진단장 도시계획과장 15분도시과장	현 주 현 김 완 철 정 용 준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언 주
상하수도본부	상하수도본부장 상 수 도 부 장 하 수 도 부 장 현대화사업추진단장	좌 재 봉 강 봉 국 김 형 태 송 용 탁
제주환경자원 순환센터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장	고 성 찬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제 주 시	시 장 부 시 장 안전교통위생국장 교통행정과장 차량관리과장 청정환경국장 기후환경과장 환경지도과장 생활환경과장 공원녹지과장 절물생태관리소장 도시건설국장 도시계획과장 도시재생과장 건 설 과 장 주택과장 건축과장 상하수도과장	김 완 근 현 원 돈 윤 은 경 김 태 완 임 병 규 한 성 철 신 금 록 김 은 수 홍 권 성 박 성 욱 하 성 현 홍 경 효 이 훈 김 봉 남 채 종 규 고 성 협 고 숙 우 승 호
서귀포시	시 장 부 시 장 시민소통지원실장 청정환경국장 기후환경과장 생활환경과장 공원녹지과장 산림휴양관리소장 안전도시건설국장 도시과장 건축과장 건 설 과 장 교통행정과장 상하수도과장	오 순 문 김 원 칠 김 군 자 강 명 균 진 은 숙 양 근 혁 강 완 영 강 희 창 오 성 한 김 용 탁 김 란 아 고 봉 오 박 남 철 강 경 숙
제주특별자치도 개 발 공 사	사 장 기획총괄 생산총괄 도시사업총괄	백 경 훈 송 형 관 강 성 훈 고 성 대	상임이사 상임이사 상임이사

Ⅳ.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 전부서 공통사항

1.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상세히 기술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완결·추진불가 여부를 명확히 작성할 것.

2.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에 대하여 누락 및 부실한 자료 제출되지 않도록 충실히 작성할 것.

□ 기후환경국

1. 전략환경영향평가 심의시 관계부서 협의의견 누락으로 발생될 수 있는 특혜 논란 등 인허가 절차에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향후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초지, 상하수도, 농지 등과 관련한 사항이 누락되지 않게 면밀히 검토하고 협의절차에 만전을 기할 것

2. 작년 행감때 지적한 곶자왈지역 초지조성 제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과 관려하여, 관련부서 협의 뿐만 아니라 환경정책위원회 등의 자문을 통해 곶자왈 보전대책 마련을 검토할 것.

3. 곶자왈지역 폐기물 무단투기 단속 및 환경정비 대책을 마련할 것.

4. 사후환경영향평가 위반사업장이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및 위반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히 할 것.

5. 국립생태원 제주분원설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6. 환경자원총량제관리 실행을 위한 최종 용역완료 이후 3년이 경과되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임에 따라 법제화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할 것.

7.‘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의 자문기능을 적극적으로 발휘해 도의 환경보전정책을 견인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8. 규제시장을 통한 도민들이 탄소배출권 거래를 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 등 활성화 방안 필요.

9. 보건환경연구원과 제주지하수연구센터 통폐합 추진 검토 관련하여 지하수 수질 측정·분석 등 유사·중복 기능에 대해 양기관의 상호 공유 필요.

10. 2040 플라스틱 제로 정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11. 우도다회용기 참여 매장을 자원순환우수업소 선정 및 인센티브 제공과 관련하여 1회용컵 사용여부 지도·점검 및 조치방안 마련 필요.

12. 도내 도외운반 처리되는 재활용품의 분야가 다양함. 이에 도에서 재활용 도외 운반 처리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예산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 실정으로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 검토할 것.

13. 폐기물처리시설 및 처리업 지도·점검이 규정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대한 개선방안 마련할 것.

14. 1회용 컵 보증금 제도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참여업체와 소통하면서 인센티브 강화 등 검토할 것.

15. 서부공원 노상방뇨 및 쓰레기 무단투기 등 최근 언론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편의시설 설치 등 대책방안 마련 필요.

16. 공항인근 설치된 서부공원과 관련하여 공항사고 대비를 위해 조류 충돌 위험성에 대해 관련기관과 협의 등 검토할 것.

17. 칡덩굴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 및 삼나무 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18. 6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과 관련하여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주체·통계관리 등 지속가능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19.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에 나무품목을 추가하여 기부자들이 나무도 심고 제주를 다시 방문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 건설주택국

1. 도내 공공 및 민간 대형건설공사의 공동도급율 및 하도급율이 도의 권장 비율 이하로 관리되고 있어 지역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해 권장비율이 충족될 수 있도록 도내 대규모 건설공사의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필요.

2. 도내 각종 건설경기 지표들이 하락중인 것으로 파악되는데 지역건설산업 지원에 대한 행정의 역할이 필요함에 따라 도의 재정 운영 부담이 되지 않는 한도내에서 내수진작을 위한 지방채 규모를 확대한 확장적 재정정책 필요.

3. 2025년 7월 건설경기 부양을 위한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되었는데 제도개선에 따른 지역건설경기에 가시적인 성과 및 지역건설산업 활력 제고에 미흡한 점이 없는지 면밀한 검토 필요.

4. 건설업 불공정 사례 신고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제주 공공기관 공사 현장의 임금체불이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최근 언론보도가 있었음. 임금체불 등 불공정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할 것.

5. 신고센터 접수 및 처리에 대한 관리기준을 세분화하고 민원 이첩 후에 최종 종결까지 센터에서 관리할 것.

6. 최근 노형오거리 공중보행로 사업관련 언론보도로 인한 사실관계 혼선이 발생하여 도민들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며 공론화할수 있도록 검토바람. 아울러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를 위해서는 도로법 개정이 필요함에 따라 도정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

7. 노형오거리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광령~도평 및 제안로 개설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 노력바람.

8. 양 행정시 및 도에서 도로공사 시 품질시험관리에 대한 문제점들이 파악되어 개선이 필요함. 이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도에서 실무자들에 대한 공공정책연수원 전문교육 개설 등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

9.‘월 3만원 주택’은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 유용한 사업이나 실적이 낮아 정책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움. 지원기준 완화 등 개선방안 마련 필요.

10. 공공디자인 심의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 등에 대한 행정절차 이행될 수 있도록 제도 시행취지에 맞게 제도 개선방안 마련 필요.

11. 개발비용 검토 용역기관 도외업체 확대로 도민부담이 해소될 수있다는 표현이 부적절해 보임. 도외업체까지 확대할 이유가 있으면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구체적사유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12. 작년 행감시 지적했던 제설제 구입과 관련하여 예산절감 노력에 감사. 향후에도 제설제 구입시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 당부.

13. 전신주 지중화사업이 확대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14. 보도내 설치된 한전 변압기 등 통행 방해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5. 차선도색은 현행 규정상 하자보수기간 1년이내 2회이상 하자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도내 차선도색은 시공 및 유지관리에 개선이 필요함. 차선도색의 문제점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매뉴얼 마련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6. 동절기 도로제설 대비 제설제 및 제설인력, 장비 등 제설 대비에 만전을 기할 것.

17. 안개 끼거나 우천시 차선이 안보여 민원이 많음. 기후 변화에 따른 새로운 차선도색 도입방안 마련이 필요.

18. 도로구조개선 사업 후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사례도 있어 사업들에 대한 정기적인 효과 검증을 통해 대안 마련할 것.

□ 교통항공국

1. 서광로 BRT 개통후 차선변경문제, 인근 도로 풍선효과, 섬식정류장 불편 등 여러문제가 있음에 따라 공청회 및 설명회 등을 이용해서 도민이 불편이 없도록 운영방식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2. 국내 최초로 도입된 섬식 정류장 및 양문형버스 운영과 관련하여 도민 불편사항에 대한 문제점 및 민원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개선방안 마련할 것.

3. 서광로 BRT 개통 후 오라오거리 정체가 심각하여 지역주민 불편민원이 많은데 운영방식 등 개선방안 마련할 것.

4. BRT지역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시내권에 소형 마을버스 도입해 15분 제주 도시와 연계한 접근성에 대한 성과를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5. 섬식정류장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킥보드 또는 자전거 스테이션 연계한 접근성 강화 및 출퇴근시간 외에 카페식 정류장 운영 등 정류장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6. 섬식정류장에 설치된 냉난방기가 야간에도 가동되고 있어 점검이 필요하며, 효율적 관리를 위해 원격제어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7. 현재 승차대 설치는 도 대중교통과에서 승차대 내 냉난방시설 및 온열의자는 시 교통행정과 업무분장된 내용으로 인해 새로이 설치된 의자 등을 철거하고 온열의자를 설치하는 등 비효율적인 업무방식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8.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영버스를 시설관리공단과 함께 준공영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비교 검토하여 합리적 방안을 선택할 것.

9. 불법 주정차 단속 구역 지정(해제) 절차관련 타·시도 사례를 참고해서 심의위원회의 전문성있는 심의를 통한 객관적인 지정 절차 마련 등 도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방안 마련할 것.

10. 우도 이륜차 운행 제한 해제와 관련한 최근 발생한 불법 대여에 따른 사고와 관련하여 대여 현황 분석, 불법 행위 사례, 대여업체 보험 가입 여부 및 면밀한 조사 및 주민 갈등 해소방안 등 강력한 행정적인 조치방안을 강구할 것.

11. 제주 수소트램 도입과 관련된 향후 설명회 및 공청회에서 토론자 선정시 찬성·반대 의견에 대한 비율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토론자 선정을 검토할 것.

12. 차고지증명제 조례 개정 이후 우려했던 차량증가 통계가 없는 점 및 대법원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라는 제소내용 감안 등 차고지증명제를 추가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검토할 것.

13. 원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복층화사업 및 공원 부지와 중복결정된 주차장을 적극 조성하여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으로 노력할 것.

14. 택시 총량제 산정시 도농복합지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5. 최근 5년간 택시 신규면허는 전무한 현실로 서울시와 같이 한정면허 도입 등을 통해 신규면허 발급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제도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

16. 지역별로 적정 택시 대수를 유지하기 위해 추진중인 감차보상사업 추진을 위해서 추진가능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7. 도민들은 심야시간 및 읍·면지역에서 택시 이용이 어렵다고 함. 가동률 등 일정기준 충족시에만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도민들이 택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대책 마련할 것.

18. 제주라는 이름으로 항공사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항공기 실내에 타지역 광고만 노출시키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보이며, 타 지역 광고를 하더라도 제주에 대한 광고를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 강구 필요.

19. 제주항공이 타지역 광고 홍보를 비롯하여 국내선 운항편수 및 점유율이 낮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등 제주도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역할 등 방안 마련 필요.

20. 제주공항은 한국공항공사 수익에 크게 기여하는 주요 공항임에도 불구하고 삼다수를 판매하지 않고 있음. 제주 삼다수를 공항 내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15분도시추진단

1. 2040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300m이상은 보전강화구역으로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도시기본계획에 위배되는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을 마련하였음. 2024년 도가 발표한 중산간 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 마련 언론보도 내용 및 사전입지 검토의견서 등 사업부지가 보전강화구역임을 명시하고 있음에 따라, 기준안이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 소지에 대해서 도민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기준안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

2. 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 활용방안 강구 및 지역인재 양성을 통한 이전기관에서 지역인재 채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 등 혁신도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 마련할 것.

3. 15분도시 추진관련 사업추진 실적 및 예산 집행률이 저조함에 따라 집행률 제고방안 강구할 것.

4.‘15분 제주 도시’시범지구 사업이 ‘단순 리모델링’을 넘어 주민 생활권 내의 필수기능을 확충하고, 접근성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등 도민들이 체감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고민할 것.

5.‘15분 제주 도시’시범지구 사업 완료에 따른 만족도 조사시 사업전후 비교할 수 있는 항목과 함께 시설이용에 대한 정략적 지표 추가 등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할 것.

6. 작년 행감시 지적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대한 컨트럴타워 역할 등 실현 가능성 있는 활성화 방안에 대해 도민이 공감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할 것.

7. 연삼로·연북로 대상 자전거전용도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추진과 관련하여 계획수립 시 교통체증우려 해소 및 자전거 이용률 향상 등 면밀히 검토 후 공론화 절차 등 도민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

8. 일부 도시계획도로구간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를 포함한 자전거전용도로조차 설계에 미반영되어 있음. 자전거 이용 활성화 수정계획 수립용역에 도시계획도로구간내 자전거도로 설계 및 예산반영 여부 등 실질적인 사업 추진상황 점검 필요.

9. 스마트정류장 설치시 관리주체, 관리방법 및 예산 등 시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통해 관리방안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0. 스마트정류장 설치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버스승차대 및 그 부속시설물에 대해 공공디자인 진흥위워회의 심의를 득해야 하나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임의로 설치한 문제에 대해 개선방안 마련할 것.

11. 전농로 사람중심도로 조성사업에 대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반영 등 검토할 것.

□ 보건환경연구원

1. 최근 전국적으로 법정 감염병 매개체인 쥐 다수 출몰로 인한 보건환경 안전을 위해 선제적인 대응방안 마련 필요.

□ 상하수도본부

1.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조성사업 용수공급계획 검토와 관련하여 환경부는 대규모 개발사업 중 승인된 사업만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인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공급계획 검토로 전략환경영영향평가에서 조건부 통과조건이 될 수 있었음. 현재 정비기본계획 초안에는 애월포레스트가 대규모개발사업이 제외되어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건부승인조건이 소멸된 상황으로 개발사업에 대한 적정한 검토가 필요.

2. 제주시 도두하수처리장 수질 관리 및 수처리 공정 컨설팅 용역 발주 업무에 대한 이해충돌방지법 직무공동수행자 미지정 절차위반으로 감사위원회 조사청구된 사항과 관련하여 공정성 의심 등 오해가 사지 않도록 인사관리 및 직원들 업무관리를 철저히 할 것.

3. 최근 발생한 씽크홀 현장 확인결과 가스관 매립시 부적절한 공사로 인해 관 파손 등이 발생하고 있었음. 도로에 관을 매설할 경우 씽크홀발생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도로관리부서와 시설물관리부서의 부서간 협업이 필요.

4.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관련 어업피해 조사용역이 지연된 사유 및‘16년 어업피해 조사용역에는 용담지역 미포함 하였으나 ‘24년 어업피해 조사용역시에는 포함한 사유, 환경상 영향으로 인근 지역도 어업피해 조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에도 용담지역 피해에 대해 행정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점에 대한  사과 및 보상이 필요.

5. 하수처리장 등 협오 기피시설에 대한 적극행정이 필요하며, 용담중계펌프장 증설공사 추진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과의 면담 등 요구사항에 대한 원만한 협의 후 공사 추진 검토할 것.

6. 국비 확보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지방비 확보하지 못하는 상태이므로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라도 국비 확보에 따른 지방비를 매칭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7. 최근 3년간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율이 91.1%로 낮고, 미징수액이 매우 커 소멸시효가 완성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체납 관리 및 행정시와의 협력 강화를 통하여 징수율 제고방안 마련 필요.

8. 2024년 감사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지적된‘상하수도시설 계약전력 설정 불합리’개선 통보와 관련하여 계약전력 조정에 따른 시설과 계획을 점검하여 예산절감할 수 방안 마련할 것.

9. 상하수도본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자료 중 도의회 부대조건 자료제출요구 누락과 관련하여 2건의 동의안 부대의견에 대한 충실한 이행 의무가 있으며, 책임감있게 업무를 추진할 것.

10. 유수율과 관련하여 송수관로 누수 및 수도정비기본계획 상 송수관로에서 연결된 직결급수들이 다수 확인되고 있음에 따라 송수관로 구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1. 상수도 공급량에 대한 정수장 및 배수지의 정확한 계측을 통해 관리할 것.

12. 상하수도관련 행감요구자료 누락, 부실한 자료(예산 반영 현황, 상수도 공급량, 상수도 시설 가동 현황 등) 제출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 등 특단의 대책 필요.

13. 종합감사시 안전과 관련된 지적된 사항과 관련하여 안전에 대해 소홀하지 않게 사업장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충실히 할 것.

14. 어촌계 종패사업 지침 위반하고 있다는 종합감사시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지침 위반사항을 포함하여 관련부서 협의 등 보조금집행에 따른 개선방안 마련할 것.

15. 양 행정시 상하수도과 유지관리 예산과 관련하여 민원처리 등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

16. 가동률이 100% 초과하는 정수장 관리방안에 대한 대책 마련할 것.

17.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검토와 관련하여 형평성문제 등 전체 상수원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

18. 강정 및 조천정수장 등 정수장 사업들에 대한 예산확보 등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대책방안 마련할 것.

19.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정된 조례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계약방법에 대해 경쟁입찰을 지양하고 지역업체가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지역제한으로 계약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1.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사가 시공사에서 동복주민협동조합으로 운영사가 변경되었는데 최근 발생한 쓰레기 대란 등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대응방안 마련할 것.

□ 제주시

1. 애월포레스트 관광개발 사업 부지의 농지법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및 향후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누락되지 않게 면밀히 검토하고 협의절차에 만전을 기할 것.

2. 최근 2년간 체결한 설계용역 수의계약 사례를 보면 전문분야 자격기준에 맞지 않는 부당한 사례가 다수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함. 부실한 설계용역으로 인해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수의계약 발주 및 계약현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3. 최근 언론보도된 관용차 이동 지시와 관련하여 관용차가 시청 주변에 세울 경우 또 다른 피해를 줄 수 있음에 따라 지역주민 민원도 해소하고 시청 방문인들의 불편도 해소할 수 있도록 합리적 방안 마련이 필요.

4. 최근 언론보도된 관용차 이동 지시와 관련하여 제주시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검토했으나 막대한 사업비로 보류된 독사천 복개구간 입체 주차장에 대해 대안으로 검토할 것.

5. 관용차 이동 지시는 시청 방문 시민들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지만 관용차가 시청 주변에 세울 경우 지역상권 문제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중장기적으로 인근 유휴공간이나 재활용부지 매입 검토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임. 아울러, 시청인근에 있는 어린이공원을 활용하여 중복시설결정으로 주차장 조성을 제안함.

6. 주차문제를 포함한 교통문제는 관광, 환경과 다 연관되어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지속적인 관심 필요.

7. 행정시 교통행정과장이 공영버스 대표로 선임되어 있는데 책임에 대한 부담감 등 제도개선이 필요해 보임.

8. 공영버스의 낮은 수익·효율 등으로 공영버스를 시설관리공단으로 편입하려는 계획보다는 준공영제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 바람.

9. 수소 연료 충전문제로 운행되지 못하는 예비차량 4대에 대한 활용방안 등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수소버스 운행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

10. 서광로 구간 BRT 운영 과정에서 도민 불편 민원이 많이 발생하였음. BRT사업이 동광로 등으로 확장 전에 행정시에서 도에 적극적인 의견 개진 필요해 보임.

11. 불법 주·정차 단속 구역 지정(해제) 절차관련 타·시도 사례를 참고해서 심의위원회의 전문성있는 심의를 통한 객관적인 지정 절차 마련 등 도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방안 마련할 것.

12.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확충이 중요함. 특히, 원도심은 부지 한계로 인해 공영주차장 조성이 어려우므로, 복층화사업 및공원 부지 내 중복시설 결정으로 주차 공간 확보 등 다각적인 방안 마련 필요.

13.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시민 생활과 밀접한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예산 확보 노력 필요.

14. 골목길 건축물 외벽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에 도로를 자신의 주차장으로 개인공간처럼 사용하면서 지역주민들과 갈등 유발이 되고 있음에 따라 행정에서 전수조사 실시해서 해결방안에 대해서 검토할 것.

15. 구도심 교통정체 구간에 대해 교통정체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일방통행 설치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16. 가로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가로수 관리 실명제 도입이 필요하며, 시범 구역에 우선 운영 후 단계적으로 전구간 확대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17. 종량제봉투 관리체계 개선안과 관련하여 감사위원회 감사결과에 따른 추가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조치하여 향후 동일한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18. 양돈장 관련 악취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악취민원이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선진국의 축산분뇨 처리 및 악취관리 사례 벤치마킹 등으로 개선방안 마련할 것.

19. 재활용도움센터 내 악취·수거의 비효율화·장소 협소에 따른 차량 진출입 문제 등 문제점에 대한 해결을 위해 재활용도움센터 전수조사 실시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20. 축산악취로 인한 주민 피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악취부담금 제도를 도입하여 축산업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고 이를 통해 피해지역 주민 지원 및 축산시설 악취저감 개선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21.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시설인 개사육 농장이 개식용종식법 시행으로‘27년 2월 폐업으로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대책방안 마련 필요.

22. 재활용도움센터 시설물 관리 및 보수에 대한 전수조사 및 근로자의 안전상 문제가 없도록 시설물 개선방안 마련할 것.

23. 공중화장실내 장애인 화장실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전수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할 것.

24. 재활용도움센터 종량제봉투 회수 보상과 관련하여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 강구할 것.

25. 환경미화원 등 청소인력에 대한 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사고 저감방안 마련할 것.

26. 오름 훼손과 관련한 단속에 대한 권한에 대해 협의할 것.

27. 덩굴류 확산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거사업 대상지 위주로 예산확보 등 지속적인 관리 필요.

28. 클린하우스 도우미 쉼터 조성관련 연차적 예산반영 및 설치장소에 대한 수요조사 등 적극 검토할 것.

29. 클린하우스 도우미 쉼터 설치 시 도로점용 등 설치장소에 대해 문제가 없도록 절차에 대해 검토할 것.

30. 절·상대보전지역 불법행위 관련 예찰활동 강화 및 사후 관리 등 관리·감독 철저히 할 것.

31. 도시계획도로 시설 결정 시 교차로에 회전차로(우회전, 좌회전, 유턴) 반영하여 도류화 시설 설치 방안 마련할 것.

32. 국토교통부가 구축한 통합인허가지원서비스(IPSS) 시스템 활용을 통해 민원인에 대한 편의제고하고, 전산화를 통해 행정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활성활 방안 강구할 것.

33. 오등봉공원 공동주택 공사현장 인근 하천에 토사가 유출되고 있어 현장확인 후 조치바람.

34. 교육청 등 다른 공공기관에서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개발행위허가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를 전수조사하고 조치하여 보고할 것.

35. 제주시 공공전기자전거의 이용률이 저조하여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36. 도내 대규모 공공건설공사 사업장에 대한 도내 건설업체 하도급 권고 비율 70% 비율이 충족될 수 있도록 종합상황판 설치 및 모니터링 등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할 것.

37. 최근 준공되지 않은 제주형 탄소중립 도로환경 개선사업 구간에 탐라문화재 추진에 따른 부스설치로 도로가 파손된 내용에 대해 도로점용허가 조건에 맞게 복구 등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38. 공사 품질관리 미이행 등 부실에 따른 품질 저하로 유지보수 비용 발생 등 예산낭비 사례 발생치 않도록 개선방안 마련할 것.

39. 도로 재포장 등 시설물 유지관리 전반에 대한 이력관리대장 마련으로 동일구간 반복 보수 등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할 것.

40. 도로법 개정에 따른 도로대장 전산화 의무화에 대한 선제적으로 노선을 정해 도로대장 전산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할 것.

41. 지역 내 다양한 형태의 주택조합이 증가하고 있음. 도민들이 조합 가입 및 운영에 앞서 조합원 부담, 사업진행기간, 실질적인 이익 등 올바른 정보를 취득하여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홍보방안 마련할 것.

42. 민간임대협동조합이나 지역주택조합은 민간 주도사업으로 부실 우려가 있음에 따라 관리주체를 명확히하여 도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

□ 서귀포시

1. 쾌적한 환경복지를 위해 축산악취 해결을 위한 가축분뇨 관리 방안 마련 및 올해 악취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한 표선면지역에 악취관리지역 지정되어 제도권안에서 집중관리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 마련할 것.

2. 절대보전지역내 제1종 근린생활시설 허가가 불가한데 행정사무감사자료 현황(법환동 120-1번지)에 절·상대보전지역 행위허가가 가능한 지 확인 필요.

3. 서귀포시에만 축산악취방제단을 운영하고 있는 데 악취발생 지역 중심으로 악취모니터링과 냄새저감제 살포 등 좋은사례임으로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4. 하논분화구 복원보전 정책 추진시 행정과 사유지 소유주 협의를 통해 운영 방향 결정 등 명확한 기준 정립이 필요.

5. 업사이클센터 설치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  노력 필요.

6. 환경복지관리지원센터는 환경미화원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휴게실 등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확보 등 노력 필요.

7. 클린하우스 분리배출 안내부스 설치와 관련하여 야외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에 좋은 수범사례이므로 예산확보 등 추가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8. 환경미화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환경복지관리지원센터와 업사이클센터는 인접한 토지에 설치·추진예정으로 효율적이라 판단됨. 환경미화원 복지 편의 증진을 위해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 각별한 관심이 필요.

9. 서귀포시 관내 49개 노선·약 35천여본의 가로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가로수 관리 실명제 도입이 필요하며, 서귀포시 특색이 반영된 시범 구역에 우선 운영 후 단계적으로 전구간 확대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10. 서귀포시 습지 정비공사 추진 시 발생한 자연훼손에 대한 방지대책 필요.

11. 불법 산림훼손 근절이 안 되고 재발되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 및 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 등 관리방안 마련할 것.

12. 불법 산지전용에 대해 강력한 규제 및 원상복구 기준 강화 등 대책 마련할 것.

13. 생태계 교란 관련하여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칡덩굴 제거 작업에 대한 추진방안 검토할 것.

14. 도시계획도로 신설 결정하는 단위 도시관리계획 결정 추진과 관련하여 기 착공되어 추진중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이 공사장기화로 주민불편이 우려됨에 따라 신규 노선 지정등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

15.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금 130억 세입은 기존에 없던 세입으로 제도 정착을 위해 도와 협의를 통한 합리적인 기준안 마련이 필요.

16. 공사 진행중에 도급업체 귀책이 아닌 사유로 인해 공사 중지·재개가 반복되어 직·간접적인 경비 발생 등 도급업체의 경영상 피해가 가중되고 있음에 따라 근본적이 대책 마련이 필요.

17. 지역주택조합 관련 도민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행실태 점검 및 자금집행 조사 등 도민들이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홍보 등 행정에서 적극적인 대응방안 마련할 것.

18. 읍면을 포함하여 가로등 조달 물품 구입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내업체의 참여 비율과 계약 건수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할 것.

19. 공공 및 민간 발주 사업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업체 참여 비율 및 하도급 비율 확대 등 검토하고, 종합상황판 설치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

20. 시도 미지급용지 필요 예산대비 2025년도 예산편성액이 저조함. 모든 미지급용지를 전체 다 보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소송에서 패소한 토지에 대해서는 예산확보 등 보상방안 마련 필요.

21. 도민과 관광객 등의 안전한 도로를 제공하기 위한 도로 유지보수 예산에 대한 예산확보 노력 필요.

22. 공사 품질관리 미이행 등 부실에 따른 품질 저하로 유지보수 비용 발생 등 예산낭비 사례 발생치 않도록 개선방안 마련할 것.

23. 도로 재포장 등 시설물 유지관리 전반에 대한 이력관리대장 마련으로 동일구간 반복 보수 등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할 것.

24. 도로법 개정에 따른 도로대장 전산화 의무화에 대한 선제적으로 노선을 정해 도로대장 전산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할 것.

25. 행정사무감사시 매년 지적하는 자전거 활성화 정책과 관련하여 도민 및 관광객들이 자전거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 인프라 확충 등 실현 가능성 있는 활성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26.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확충이 중요함. 특히, 원도심은 부지 한계로 인해 공영주차장 조성이 어려우므로, 복층화사업 및공원 부지 내 중복시설 결정으로 주차 공간 확보 등 다각적인 방안 마련 필요.

27. 공영버스의 낮은 수익·효율 등으로 공영버스를 시설관리공단으로 편입하려는 계획보다는 준공영제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 바람.

28. 행정시 교통행정과장이 공영버스 대표로 선임되어 있는데 책임에 대한 부담감 등 제도개선이 필요해 보임.

29. 자동차관련 과태료 징수가 미흡하고 결손처분이 늘고 있어,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통합주차관제센터 연계를 통해 징수 효율화 방안 마련이 필요.

30. 빗물받이 준설공사 등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집중호우기 전에 사전 준설 및 청소를 통해 집중호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발주시기 조정 검토할 것.

31. 국토교통부가 구축한 통합인허가지원서비스(IPSS) 시스템 활용을 통해 민원인에 대한 편의제고하고, 전산화를 통해 행정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활성활 방안 강구할 것.

32. 교육청 등 다른 공공기관에서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개발행위허가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를 전수조사하고 조치하여 보고할 것.

□ 제주개발공사

1. 삼다수 매출감소에 따른 해외시장 판매를 위한 물류비 절감방안 등 정확한 분석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2. 삼다수 브랜드, 마케팅 확대, 물류 등 공격적으로 예산 배분 등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

3. 삼다수 매출 감소와 관련하여 판매전략 개선 등 시장점유율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4. 삼다수 해외수출 확대를 위한 중국 수출 확대방안 및 신규 항로 개설과 연계한 운송 계획 등 판매 전략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5. 주요투자계획 기준 28년까지 대규모 자금 사용계획인데 향후 재정건전성 문제 없도록 자금운용계획 수립 필요.

6. 삼다수 위탁 판매사 선정을 위한 입찰평가시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정성평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검토할 것.

7. 제주개발공사가 해외건설사업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한 조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해외의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면서 삼다수 수익이 해외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조직·인력 역량검토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할 것.

8. 주거복지센터 운영체계 개선 검토시 기존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성 및 복지에 대한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할 것.

9. 향후 삼다수 물류 체계 구축을 위한 거점시설 확대시 기존 거점시설에 대한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 후 추가 거점 구축 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10.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 실현을 위해 획기적인 플라스틱 감량할 수 있는 방안으로 스마트펙토리 사업시 유리병 용기 시설을 병행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1. 감귤 2공장 임대공고 2회 유찰과 관련하여 향후 공고시 대부 관련 조건 완화 등 검토할 것.

12. 삼다수 영업 유통을 직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13. 인구 감소와 더불어 세대별 생수 판매량 축소 등으로 삼다수 매출 감소를 대비하여 자체 브랜드 개발 등 시장 흐름에 맞는 개발을 검토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