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10. 30.(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679	발의일자 : 2025. 9. 30.
		발 의 자 : 임정은·강충룡·강경문·오승식·양병우·이정엽·양영수·양홍식·한 권·현길호 의원(10명)
		회부일자 : 2025. 10. 1.

1. 제안 이유

❍ 「관광진흥법」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함

2. 주요 내용

❍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개정 (안 제37조제1항제9호다목)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발췌):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2025. 10. 2. ~ 2025. 10. 14. (13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5. 검토(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법 개정 이전 “유원시설업”이 관광객에게 운동ㆍ오락ㆍ휴식 등을 제공하는 시설ㆍ기구로서의 의미에 부합하는 표현으로 개선이 필요하여, 지난 8월 28일 “테마파크업”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 략)

6. 테마파크업 : 테마파크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관광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테마파크시설을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생 략)

② (생 략)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9호다목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7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및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때 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7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지붕과 벽이나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	9.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유희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건축법령에 따른 건축물이 아닌 것	다. ---------------------------- 테마파크업------------------------------------------------------------
라.ㆍ마. (생 략)	라.ㆍ마. (현행과 같음)
10.ㆍ11. (생 략)	10.ㆍ11.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7. 19., 2015. 2. 3., 2022. 9. 27., 2023. 8. 8., 2024. 2. 27.>

1. ∼ 5. (생  략)

6. 테마파크업 : 테마파크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관광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테마파크시설을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관광 편의시설업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 외에 관광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나 시설 등을 운영하는 업

②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부      칙 <법률 제20357호, 2024. 2.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3호, 제8조제8항, 제26조의2 및 제8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7조의3제1항 및 제6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원시설업 등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에 따라 유원시설업을 허가(변경허가 및 종전의 제31조에 따른 조건부 영업허가를 포함한다)받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한 자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테마파크업을 허가(변경허가 및 제3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조건부 영업허가를 포함한다)받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한 자로 본다.

(이하생략)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1. 판단근거

〇 관련 법령의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조례 일부 개정으로 비용발생과 무관함

2.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임 정 은
연 락 처	□(064) 741-1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