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10. 30.(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680	발의일자 : 2025. 09. 30.
		발 의 자 : 양경호·김황국·김기환·양홍식· 강철남·김경미·현길호·정민구· 양병우 의원(9명)
		회부일자 : 2025. 10. 01.

1. 제안 이유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분양공고 기한이 연장가능한 사업의 규모를 재개발구역 최소 지정기준인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분양신청의 절차 등(안 제38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기간: 2025. 10. 02. ∼ 2025. 10. 14.(13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른 조례위임 사항을 반영하고 조문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분양공고 기한이 연장가능한 사업의 규모를 재개발구역 최소 지정기준인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률 제20759호, 2025. 1. 31, 일부개정, 시행 2025. 5. 1.

현 행	개 정 안
제38조(분양신청의 절차 등) <신 설>	제38조(분양신청의 절차 등) ① 영 제59조제1항에 따른 “시·도조례로 정하는 면적”은 1만제곱미터로 한다.
① ∼ ④ (생 략)	② ∼ ⑤ (현행 제1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 법령 개정을 통해 분양공고 통지기한을 120일 이내에서 90일이내로 줄이되, 시·도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재개발사업의 경우 1회에 한해 30일의 범위에서 분양공고 통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했음.

❍ 이에,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의 위임에 따라 조례를 정하도록 한 정비구역의 면적을 재개발구역 최소 지정기준인 1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6. 종합의견

❍ 금번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위임 사항을 반영하고자 정비하려는 것으로, 분양공고 기한이 연장가능한 사업의 규모를 재개발구역 최소 지정기준인 1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붙임 1) 관계 법령(발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① 사업시행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31.>

1.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제81조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군수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2.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3. 분양신청기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9조(분양신청의 절차 등) ① 법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재개발사업 중 해당 정비구역이 시·도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사업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5.4.29.>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6조(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제주특별법 제417조제2항 및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제6조 관련)

3.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입안한다.

가. 건축물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나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지역

나. 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위해의 우려가 있어 신속히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다. 노후ㆍ불량건축물로서 기존 세대수가 200세대 이상이거나 그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라. 셋 이상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법 제12조에 따른 안전진단 실시 결과 전체 주택의 3분의 2 이상이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은 지역으로서 1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