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10. 30.(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681	발의일자 : 2025. 9. 30.
		발 의 자 : 김황국·김기환·송창권·송영훈·양경호·강봉직·한 권·이경심·정민구 의원(9명)
		회부일자 : 2025. 10. 1.

1. 제안 이유

❍ 제주공항 공항소음대책지역 발전협의회 및 지역분과위원회의 국내외 사례조사를 통해 우수 정책사례를 조사·분석하여 주민지원사업과 정책 수립에 활용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협의회의 국내외 사례조사(안 제7조)

❍ 지역분과위원회의 국내외 사례조사(안 제12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나. 입법예고 기간: 2025. 10. 2. ~ 2025. 10. 14. (13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5. 검토(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공항 공항소음대책지역 발전협의회 및 지역분과위원회”의 국내외 사례조사를 통해 우수 정책사례를 조사·분석하여 주민지원사업과 정책 수립에 활용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 조문의 체계를 명확화 하기 위하여 일부 수정하면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수정하는 경우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7조(기능) (생 략)	제7조(기능) ① (개정안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생 략)	② (개정안과 같음)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7조(기능)제2항 및 제12조(지역분과위원회)제2항제5호는 ‘제주공항 공항소음대책지역 발전협의회’ 기능과 ‘지역분과위원회’ 기능에 ‘공항소음 관련 국내외 사례조사’를 추가하는 사항으로 비용 발생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총비용 ≒ 37,740천원(연평균 7,548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재정지출	국내외 사례조사 (제7조제2항· 제12조제2항제5호)	37,740	-	-	-	-	37,740

나.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〇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제7조(기능)제2항 및 제12조(지역분과위원회)제2항제5호에 따른 ‘공항소음 관련 국내외 사례조사’는 5년마다 실시함을 전제로 하고, 2025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행정안전부 계약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기준)]를 적용하여 추계함[용역기간 3개월, 연구원 인건비(4인) 및 자료수집, 기타비용 구성]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〇 총비용≒ 37,740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자체 재원	국내외 사례조사 (제7조 제2항· 제12조 제2항 제5호)	계		37,740
		인건비	책임연구원	11,120	3,706천원×1명×3개월=11,118천원
			연구원	8,530	2,842천원×1명×3개월=8,526천원
			연구보조원	11,390	1,900천원×2명×3개월=11,400천원
		자료수집비		3,600	30천원×4명×30일=3,600천원
		기타비용		3,100	제본비 및 소모품비등 (산출인건비의 10% 가정 산출)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064) 741-2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