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10. 30.(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 및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 및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682	발의일자 : 2025. 9. 30.
		발 의 자 : 김기환·김황국·박두화·송영훈·김경학·원화자·고의숙·이남근·김승준·임정은 의원(10명)
		회부일자 : 2025. 10. 1.

1. 제안 이유

❍ 간선급행버스체계를 구축하거나 연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 위험을 줄이고,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주민들을 보호·지원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교통안전 계획 수립(안 제3조)

❍ 전용차로 안전관리 및 정류장 안전(안 제4조 및 제5조)

❍ 주민 의견 수렴 및 참여(안 제6조)

❍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안 제7조)

❍ 정보 시스템 구축(안 제8조)

3. 참고 사항

가.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첨부

나. 입법예고 기간: 2025. 10. 2. ~ 2025. 10. 14. (13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4. 검토(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간선급행체계를 구축하거나 연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 위험을 줄이고, 간선급행체계 구축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주민들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가. 주요 제정 내용을 살펴보면,

❍ 교통안전계획 수립 기준 마련 (안 제3조)

- 간선급행체계를 위한 전용차로 설치 시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 교통안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① 전용차로 및 관련 시설의 안전관리 방안
② 민원 접수 체계 구축 및 개선 방안
③ 주민참겨기구 구성 및 운영 방안
④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 방안
⑤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등

❍ 전용차로 안전리 및 정류장 안전 규정 마련(안 제4조 및 제5조)

- 전용차로 내 표시판, 안전펜스, 바닥표시, 신호체계 등 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며, 주기적인 점검을 통한 위험요인을 개선하도록 하고 있음.

- 정류장 내 조명, CCTV, 비상벨 등 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며,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있음.

❍ 주민 의견 수렴 및 참여 방안 마련(안 제6조)

- 주민설명회 또는 공청회 개최: 간선급행버스사업 계획을 세우거나 주요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참여기기 구성·운영하며, 정기회의를 개최를 통한 교통안전 및 불편해소 방안 협의

❍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 규정 마련(안 제7조)

- 간선급행버스 이용자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수칙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정보시스템 구축 규정 마련(안 제8조)

-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하여 대중교통 실시간 운행정보·환승 정보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토록 하고 있음.

나.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간선급행체계를 구축하거나 연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 위험을 줄이고, 간선급행체계 구축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이용자와 주민들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 및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간선급행버스체계를 구축하거나 연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 위험을 줄이고, 간선급행버스체계구축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들을 보호·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용차로"란 버스전용 및 버스우선 차로로 지정된 차로를 말한다.

2. "주민참여기구"란 간선급행버스체계와 관련된 교통안전 확보 및 불편사항 개선 등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제주특별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구성하는 협의체를 말한다.

3. "교통안전관리"란 간선급행버스 관련 시설 및 도로 구간의 안전 유지와 사고 예방을 위한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교통안전 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간선급행버스체계를 위한 전용차로 설치 시 교통안전 강화 및 주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가 포함된 교통안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전용차로 및 관련 시설의 안전관리 방안

2. 주민 불편 사항 등 민원 접수를 위한 체계 구축 및 적극적인 개선 방안

3. 주민참여기구 구성 및 운영 방안

4.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 방안

5.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전용차로 안전관리) ① 도지사는 전용차로 내 표지판, 안전펜스, 바닥표시, 신호체계 등 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여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요인을 신속히 개선해야 한다.

제5조(정류장 안전) ① 도지사는 간선급행버스 정류장에 조명, CCTV, 비상벨 등 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정류장 내 위험 요소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조치를 해야 한다.

제6조(주민 의견 수렴 및 참여) ① 도지사는 간선급행버스 사업 계획을 세우거나 주요 내용을 변경할 경우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 등을 열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간선급행버스 연계 지역 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해 주민참여기구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주민참여기구 운영 시 정기 회의를 개최하여 교통안전 및 불편해소 방안을 협의해야 한다.

제7조(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간선급행버스 이용자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수칙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제8조(정보 시스템 구축)  도지사는 간선급행버스를 포함한 대중교통의 실시간 운행 정보와 환승 정보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통합된 간선급행버스 안전관리체계를 운영해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 및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3조(교통안전 계획 수립)에 따른 교통안전 계획 수립은 소관부서 자체적으로 수립함을 전제하여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4조(전용차로 안전관리), 제5조(정류장 안전)는 비용이 발생하나 제주BRT구축사업으로 기 추진중으로 비용추계 제외함(별첨)

다만 제5조 제1항 중 비상벨 설치에 한하여 비용이 발생함

〇 제6조(주민 의견 수렴 및 참여), 제7조(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는 비용이 발생함

〇 제8조(정보시스템 구축)는 비용이 발생하나, 기추진 중으로 비용추계 제외함(별첨)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0조(시행규칙)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총비용 ≒ 128,048(연평균 25,609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재정지출	비상벨 설치 (제5조제1항)	27,648					27,648
	주민 의견 수렵 및 참여 (제6조제1항)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50,000
	위원회 회의수당 (제6조제2항 ·제3항)	3,600	3,600	3,600	3,600	3,600	18,000
	교육 및 홍보 (제7조)	6,480	6,480	6,480	6,480	6,480	32,400
총비용		47,728	20,080	20,080	20,080	20,080	128,048

나.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〇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제5조(정류장 안전)제1항중 비상벨 설치의 경우, 간선급행버스(BRT) 정류장에 비상벨 설치를 위한 비용이 발생함.

- 해당 부서에서는 2025~2026년간 정류장 18개소 설치를 계획하고 있어, 본 설치 계획을 전제로 비용 추계함. 아울러, 향후 유지관리 비용은 같은 부서  ’우선차로시설 유지보수’ 예산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전제함

〇 제6조(주민 의견 수렴 및 참여)

- 제1항은 타부서 주택토지과 사업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설명회 운영 사례를 준용하여 비용 추계함

·사업 예산(2025년): 10,000천원

※ 타 부서 유사 사업의 기준을 준용한 단순 추계로, 실제 사업 추진 시 사업 유형 및 규모 등에 따라 재정 소요액은 변동될 수 있음

- 제2항, 제3항에 따른 주민참여기구는 15명(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당연직 1명, 위촉위원 12명)으로 구성하고, 위원회 회의는 정기 회의를 2회(연 2회) 기준으로 추계함

〇 제7조(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

- 관련 교육은 연4회(분기별 1회) 추진을 전제하되,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정책연수원 강사수당 지급 규정｣ 일반강사 1급(2시간 370천원) 기준을 적용하여 추계함

- 관련 홍보는 타부서에서 추진하는 유사 사업 예산을 준용하여 추계함

→ 도 해양산업과   ‘해양산업 안내홍보물 제작 및 홍보책자 제작’ : 5,000천원

※ 타 부서 유사 사업의 기준을 준용한 단순 추계로, 실제 사업 추진 시 사업 유형 및 규모 등에 따라 재정 소요액은 변동될 수 있음

다. 비용추계 상세내역

〇 비용 ≒ 47,728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합 계		47,728
자체재원	비상벨 설치 (제5조제1항)	27,648	비상벨 설치 1,536천원*×18개소**=27,648천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조달청) 버튼형 비상벨 단가 준용(1개 1,536천원) **간선급행버스 정류장 개수
	주민 의견 수렴 및 참여 (제6조제1항)	10,000	- 주민의견 수렴 10,000천원* *도 주택토지과 사업(소규모주택정비사업 설명회) 예산 준용
	위원회 회의수당 (제6조제2항·제3항)	3,600	- 회의수당 150천원 Ｘ 12명 Ｘ 2회 = 3,600천원 ※ 산출근거: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의 운영수당 기준 ※ 수당지급 대상 제외: 공무원(3명)
	교육 및 홍보 (제7조)	6,480	- 교육 4회×370천원*=1,480천원 - 홍보자료 제작 5,000천원**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정책연수원 강사수당 지급 규정｣ 일반강사 1급 (2시간 370천원) 기준 적용 ** 도 해양산업과 ‘해양산업 안내홍보물 제작‘ 예산 준용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33

【 별첨 : 기추진 사업 현황 】

(단위: 천원)

소관부서	‘25년 예산	사 업 명	관련조항
도 대중교통과	5,000,000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시설개선	제8조
	6,400,000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제주BRT 구축	제4조, 제5조

<자료제공: 제주특별자치도 대중교통과>

【 참고 : 제주형 BRT 고급화 사업 추진계획】

구 분	서광로	동광로	도령로	노형로
사업기간	2022.10~2025.5.	2025.7~2025.12	2026.1~2026.5	2026.5~2026.12
사업구간	광양사거리~ 해태동산	국립박물관사거리~ 광양사거리	해태동산~ 노형오거리	노형오거리~ 월산마을
거 리	3.1km	2.1km	2.1km	3.3km
사업비	87억원	63억원	63억원	105억원
정류장 수	6	3	5	4

<자료제공: 제주특별자치도 대중교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