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10. 30.(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578	제출일자 : 2025. 8. 29.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25. 9. 1.

1.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27조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아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그 동안 관련법령 개정 및 여건의 변화와 조문 이동에 따른 불합리한 조문을 재정비하여 현행 조례상 나타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의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한정면허의 요건에 심야시간 운행을 위한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택시운송사업을 포함하여 필요시 도민의 이동권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6조)

❍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면허를 양도할 수 있는 요건에 61세 이상 고령자를 포함하여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용객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함(안 제9조)

❍ 제주특별법 제427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의 권한으로 규정된 사항 중 조례에 미반영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안 제17조, 안 제18조, 안 제25조, 안 제29조)

❍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에 따라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중 조례에 미반영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안 제36조부터 제45조, 안 제61조부터 제64조, 안 제68조부터 제71조)

❍ 현실 여건과 차이가 있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중 보유 차고의 면적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안 별표 6)

❍ 자동차대여사업자들이 면책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보상한도를 낮게 책정하여 사고 발생시 임차인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에 따라 자동차 대여약관에 자기차량손해 보상한도 최소기준을 명확히 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50조제2항)

❍ 제주특별법 제427조에 따라 이양된 권한 및 도조례로 정한 사항에 대한 사업면허 취소 등과 과징금 처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함(안 별표 10부터 별표 12)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2025. 7. 24. ~ 2025. 8. 13.(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2건(반영 2건)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라.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5. 8. 04.(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5. 8. 05.(수정 의견)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 고용영향평가: 2025. 8. 13.(이견 없음)

- 인권영향평가: 2025. 8. 05.(개선 의견)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마.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바. 제15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25. 8. 22.(원안 가결)

4. 검토(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법령 개정 및 여건의 변화와 조문 이동에 따른 불합리한 조문을 재정비하여 현행 조례상 나타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의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기 위하여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가.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 한정면허 기준 정비(안 제6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특례로 도지사가 정하도록 한 ‘한정면허’대상에 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와 동일하게 대상을 아래과 같이 추가 신설하여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임.

∙ 심야시간대에 승차정원이 11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를 이용하여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 업무범위, 구역, 시간 등을 한정하여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의 경우

❍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면허양도 요건 정비(안 제9조제5항제4호)

-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양도·양수 일정기간(5년) 제한 예외 규정을 시행규칙 제19조제5항과 동일하게 대상을 아래와 같이 추가 신설(고령운전자에 대한 이용객의 불안감 해소)하여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임.

∙ 61세 이상인 경우

❍ 운임·요금 신고 규정 정비(안 제17조)

- 제주특별법 제427조 및 법 제8조에 따라 도지사가 정하도록 한 운임·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 시행규칙 제28조와 동일하게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임.

❍ 운송약관 신고 규정 정비(안 제18조)

- 제주특별법 제427조제1항 및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운송약관을 신고하거나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 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권한 이양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임.

❍ 운송약관의 기재사항 규정 정비(안 제19조)

-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 및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도지사가 정하도록 한 운송약관의 기재사항을 시행규칙 제30조와 동일하게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임.

❍ 사업계획의 변경 규정 정비(안 제20조)

- 제주특별법 제427조제1항 및 법 제10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을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 도지사에게 인가 또는 등록을 하도록 권한 이양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임.

❍ 사업관리 위탁 규정 정비(안 제25조)

- 제주특별법 제427조제1항 및 법 제13조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관리를 위탁하려는 경우 도지사에게 신고를 하도록 권한 이양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임.

❍ 사업의 양도·양수신고 규정 정비(안 제26조제4항)

- 제주특별법 제427조 및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려는 경우 도지사에게 인가를 받도록 권한 이양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임.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 규정 정비(안 제29조)

- 제주특별법 제427조제1항 및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계속하려는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신고를 하도록 권한 이양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임.

❍ 사업의 휴·폐업허가신청 규정 정비(안 제30조제3항제4호)

-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 및 법 제15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휴업·폐업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무등록 영업제한을 위해 필요서류를 아래와 같이 추가 신설하여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임.

∙ 자동차등록번호판 1매

❍ 사고시 조치 규정 정비(안 제32조)

-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 및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정하도록 한 사고 상황 발생시 조치 규정을 시행규칙 제41조와 동일하게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임.

❍ 자동차대여사업의 대여약관 기재사항 규정 정비(안 제50조제2항)

-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 및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도지사가 정하도록 하는 대여약관에 포함될 내용 중 보험요금표에 손해배상 보상한도를 낮게 책정하여 사고발생시 임차인 부담 가중 등불만 해소를 위해 최소 자기차량손해 보상한도(5백만원 이상)를 상향하여 차종별 연중 보험 적용 금액을 기재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마련하는 사항임.

❍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양도·양수신고, 법인합병신고, 상속신고, 휴업·폐업 허가신청 규정 정비(안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

- 제주특별법 제427조 및 법 제48조의 준용 규정에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양도·양수신고, 법인합병신고, 상속신고, 휴·폐업 허가신청을 하려는 경우 도지사에게 신청하도록 권한 이양 및 규정을 신설하여 마련하는 사항임.

❍ 면허취소, 사업면허·등록·허가취소 및 사업정지의 처분기준, 벌점부과 및 사업면헌 취소 규정 정비(안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

-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 및 법 제85조에 따라 도지사가 정하도록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의 면허(등록,허가)취소, 노선폐지명령, 감차명령, 운행정지, 사업전부(일부)정지, 벌점부과 등의  규정을 시행규칙과 동일하게 신설하여 마련하는 사항임.

❍ 청문, 과징금 처분 규정 정비(안 제71조 및 제72조제1항)

- 제주특별법 제427조제1항 및 법 제80조 및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면허·허가·등록 취소를 위한 청문 실시 권한과 과징금 처분에 관한 권한 이양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임.

❍ 과징금 처분 규정 정비(안 제72조제2항)

-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 및 법 제88조제2항에에 따라 도지사가 정하도록 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 종류·정도에 따른 과징금 부과액수 등을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동일하게 신설하여 마련하는 사항임.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기준 규정 정비(안 별표 1)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한 면허기준대수에 대하여 시행령과 동일하게 아래와 같이 추가 신설하여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임.

∙ 시내버스운송사업을 같이 경영하는 시외버스운송사업자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시외버스의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외버스를 시내버스로 전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위 표에 따른 시외버스 면허기준 대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시내버스운송사업의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해서는 보유한 수소전기자동차 대수에 1.3을 곱하여 산출한 값(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을 보유 자동차 대수로 본다.

∙ 2006. 7. 1 이전에 군지역에서 면허를 받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이 면허기준에 따라 면허를 받은 것으로 한다.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한 보유차고면적기준 중 일반택시운송사업에 필요한 차고면적은 보유차고의 최저면적기준의 30%(당초 25%)범위 안에서 경감하여 적용하도록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임. (입법예고기간 의견 일부 반영)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기준 규정 정비(안 별표 2)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한 보유차고의 면적기준에 대하여 개별법령에 따른 주차장 설치가 가능한 지역으로 한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단서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임.

∙ 운송사업자가 주차장의 일부를 2년 이상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다만, 주차장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차고 및 주기장 시설이 가능한 지역이라야 한다.

❍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장 준수사항 규정 정비(안 별표 3)

-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중 운수종사의 휴식시간 보장에 관한 준수사항과 관련하여 법 제21조 및 시행규칙 제44조의6에 따라 규정되어 있는 내용으로 삭제하여 개정하는 사항임

-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중 운수종사자의 운행주 휴대무선전화기 사용 금지 내요 등 개별법령인 「도로교통법」에서 처리되어야 할 사항으로 삭제하여 개정하는 사항임.

❍ 운전자격의 교육과정 및 교육과목 규정 정비(안 별표 4)

- 개정안 제43조에 정하도록 한 운전자격의 교육과정 및 교육과목 규정을 시행규칙 별표4의2와 동일하게 규정하여 마련하는 사항임.

❍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규정 정비(안 별표 6)

- 현실 여건과 차이가 있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중 보유 차고의 면적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보유차고의 면적기준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여 마련하는 사항임.(입법예고기간 의견 반영)

현 행	개 정
가. 승용차: 13 ~ 16㎡ 나. 경형·소형 승합자동차: 15~18㎡ 다. 중형승합자동차: 23~26㎡ 라. 경형특수자동차: 15~18㎡ 마. 소형특수자동차: 23~26㎡	1) 승용자동차: 11㎡ 2) 승합자동차: 15㎡ 3) 특수자동차: 14㎡

- 현실여건에 부합하지 않는 보유차고 면적 감면규정 삭제

∙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제 3년이 경과하고, 연평균 가동율이 30% 이상이 자율감차 이행업체에 대한 차고면적 감면기준에서 가동율에 대한 근거가 조합에서 제출되어 확인되는 등 증빙자료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적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 삭제하는 사항임.

∙ 주차장 사용계약으로서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인정을 받아 해당 지역의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갖추어야 하는 차고의 면적 또는 주차면수를 계약한 주차대수에 해당하는 차고의 면적 또는 주차면수만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이 제주에 본사를 두면서 전국적으로 사업을 하는 대여사업자의 경우 전국 지자체에 대한 주차장 확보 현장조사가 실질적으로 어려워 시행에 되지 않는 규정으로 삭제하는 사항임.

❍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 규정 정비(안 별표 6)

- 자동차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차령 기준에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경우 9년으로 완화하여 적용하는 사항임.

❍ 제주특별법에 따라 이양된 사업면허 취소 등과 과징금 처분 등에 대한 기준 규정 정비 (안 별표 10부터 별표 12까지)

- 개정안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 및 제72조에서 정하도록 한 사업면허취소등의 처분기준, 벌점 부과기준 및 과징금 처분기준을 시행령 별표와 동일하게 규정하여 마련하는 사항임.

나.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법령 개정 및 여건의 변화와 조문 이동에 따른 불합리한 조문을 재정비하여 현행 조례상 나타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의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기 위하여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사항을 반영하고, 근거법령 조문 및 맞춤법 등 조문의 일부 수정하면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수정하는 경우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2항 중 “있다”를 “있다.”로 한다.

안 제6조제6항 중 “한다”를 “한다.”로 한다.

안 제8조 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안 제15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 통역택시를 운영하는 자

안 제20조제1항 중 “제427조제2항”을 “제427조”로 한다.

안 제22조제2항제6호 중 “경우.”를 “경우”로 한다.

안 제23조제4항제1호 중 “서류.”를 “서류”로 한다.

안 제26조제4항 후단 중 “있다”를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 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다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나목부터 바목까지로 한다.

안 제27조 전단 중 “제15조제4항”을 “법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안 제30조제1항 전단 중 “제427조제2항”을 “제427조제1항”으로 하고, “사업의”를 “그 사업의”로 한다.

안 제30조제3항제4호 중 “1매.”를 “1매”로 한다.

안 제32조제2항 전단 중 “중대한”을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중대한”으로 하고, “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전복(顚覆) 사고

2. 화재가 발생한 사고

3. 조례로 정하는 수(數) 이상의 사람이 죽거나 다친 사고

안 제32조제3항 중 “제2항에”를 “제2항제3호에”로 한다.

안 제36조제2항 중 “실시한다”를 “실시한다.”로 한다.

안 제51조제3항 중 ““위원회”라”를 ““수급조절위원회”라”로 한다.

안 제52조의 제목 “(자동차 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 구성 및 심의사항 등)”을 “(수급조절위원회 구성 및 심의사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 “의원회”를 각각 “수급조절위원회”로 한다.

안 제5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은 조 제6항 전단의 “위원회”를 각각  “수급조절위원회”로 한다.

안 제60조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사용명령) ①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 및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터미널 사용을 명할 수 있다.

1. 도로의 노면 등 터미널 외의 장소에서 승ㆍ하차하여 여객의 안전이 저해되거나 도로의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경우

2. 터미널에서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성 및 환승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경우

3. 기존에 터미널에 정차하던 버스노선이 터미널에 정차하지 않게 되어 기존 승객의 이용 불편이 발생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터미널 사용을 명하기 전에 해당 운송사업자 및 터미널사업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안 제69조제3항 중 “한다”를 “한다.”로 한다.

안 제70조제4항 중 “있다”를 “있다.”로 한다.

안 제72조제5항 중 “과징급으로 징수한 금액의 운용”을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과징금운용”으로 하고, “시행하여야”를 “시행해야”로 한다.

안 별표 5 제1호 비고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새로 채용된 운수종사자가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지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규교육을 면제한다.

안 별표 6 비고 제1호라목 중 “3년”을 “2년”으로 한다.

8. 제주특별자치도에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지 3년이 경과하고, 연평균 가동율이 30퍼센트 이상인 업체에 대하여 최근 1년간 평균 가동율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도지사에게 대여계약서 등 가동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인정을 받은 경우 위 표의 기준면적에서 그 차고면적을 줄여 적용할 수 있다.

안 별표 10 제2호가목제6호마. 마목 본문 중 “차고를 이용하지 않고 차고지가 아닌 곳”을 “차고 또는 「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및다목에 따른 주차장이 아닌 곳에서”로 하고, 같은 목 단서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대여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가 대여 중인”으로 하며, 같은 란 제6호마. 위반내용란 1)부터 제6호마. 위반내용란 5) 까지를 삭제하고, 같은 목 제13호 중 “마목”을 “다목”으로 한다.

안 별표 12 제1호제3호마. 마목 본문 중 “차고를 이용하지 않고 차고지가 아닌 곳”을 “차고 또는 「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및다목에 따른 주차장이 아닌 곳에서”로 하고, 같은 목 단서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대여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가 대여 중인”으로 하며, 같은 란 제3호마. 위반내용란 1)부터 제3호마. 위반내용란 5)까지를 삭제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면허) ① (생 략)	제2조(면허) ① (개정안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면허 및 등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면허(이하 “한정면허”라 한다)를 하거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 있다.
제6조(한정면허) ① ~ ⑤ (생 략)	제6조(한정면허) ① ~ ⑤ (개정안과 같음)
⑥ 제1항제1호가목3)에 따른 한정면허의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선 또는 운행계통의 기점ㆍ종점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인가를 받고, 나머지 변경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⑥ ---------------------------------------------------------------------------------------------------------------------------------------------------------------------------------------- 한다.
제8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신청) 제2조제1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도지사가 공고하는 기간에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강진단서 2. 제44조제3항에 따른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제8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신청) ----------------------------------------------------------------------------------------------------------------------------------------------------------------------------------------. 1. 제44조제3항에 따른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제15조(운임ㆍ요금을 신고하여야 하는 운송사업자) ① (생 략)	제15조(운임ㆍ요금을 신고하여야 하는 운송사업자)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 및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을 받은 다음 각 호의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임이나 요금을 정하려는 때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② -------------------------------------------------------------------------------------------------------------------------------------------------------------------------------------. 1. ~ 4. (개정안과 같음)
<신 설>	5. 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 통역택시를 운영하는 자
제20조(사업계획의 변경) ①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 및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사업계획의 변경) ① ---------- 제427조 -------------------------------------------------------------------------------------------------------------------------------------------------. ----------------------------------------------------------------------------------------.
② (생 략)	② (개정안과 같음)
제22조(사업계획변경의 기준ㆍ 절차등) ① (생 략)	제22조(사업계획변경의 기준ㆍ 절차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 5. (생 략)	② ----------------------------------------------------------------. 1. ~ 5. (개정안과 같음)
6. 제23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운행횟수의 증감을 초과하는 경우.	6. ------------------------------------------------------ 경우
③ ~ ④ (생 략)	③ ~ ④ (개정안과 같음)
제23조(사업계획의 변경신고) ① ~ ③ (생 략)	제23조(사업계획의 변경신고) ① ~ ③ (개정안과 같음)
④ 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이 있는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
1. 차고 및 운송부대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 서류
⑤ ~ ⑥ (생 략)	⑤ ~ ⑥ (개정안과 같음)
제26조(사업의 양도ㆍ양수신고 등) ① ~ ③ (생 략)	제26조(사업의 양도ㆍ양수신고 등) ① ~ ③ (개정안과 같음)
④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 및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사업 면허의 수요 ‧ 공급 등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동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④ -------------------------------------------------------------------------------------------------------------------------------------------------------------------------------------------------------------------------------------------- 있다.
⑤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 및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의 인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ㆍ양수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
1. (생 략)	1. (개정안과 같음)
2. 양수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2. -------------------------------
가. (생 략)	가. (개정안과 같음)
나. 건강진단서	<삭 제>
다. ∼ 사. (생 략)	나. ∼ 바. (개정안 다목부터 사목까지와 같음))
⑥ ~ ⑧ (생 략)	⑥ ~ ⑧ (개정안과 같음)
제27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은 법 제14조제3항 단서 및 제15조제4항 단서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감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27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 ------------------------------------------------------------------------------------ 법 제15조제4항 -----------------------------------------------------------------------------------------------------------------------------------------------------------------.
제30조(사업의 휴업ㆍ폐업허가신청 등) ①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 및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그 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면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로나 다리가 파괴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30조(사업의 휴업ㆍ폐업허가신청 등) ① --------- 제427조제1항 -------------------------------------------------------------------------------- 그 사업의 --------------------------------------------------------------------------------. ------------------------------------------------------------------------------.
② (생 략)	② (개정안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휴업 또는 폐업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1. ~ 3. (생 략)	1. ~ 3. (개정안과 같음)
4. 자동차등록번호판 1매.	4. ------------ 1매
제32조(사고 시의 조치 등) ① (생략)	제32조(사고 시의 조치 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운송사업자는 제주특별법 제427조 및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24시간 이내에 사고의 일시ㆍ장소 및 피해사항 등 사고의 계략적인 상황을 도지사에게 보고한 후 72시간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의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개략적인 상황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중대한 --------------------------------------------------------------------------------------------------------------------------------------------------------------- 한다. 다만,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개략적인 상황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신 설>	1. 전복(顚覆) 사고 2. 화재가 발생한 사고 3. 조례로 정하는 수(數) 이상의 사람이 죽거나 다친 사고
③ 제2항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는 사상자의 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한다. 1. 사망자 2명 이상 2. 사망자 1명 및 중상자 3명 이상 3. 중상자 6명 이상	③ 제2항제3호에 -----------------------------------------------------------------------------. 1. 사망자 2명 이상 2. 사망자 1명 및 중상자 3명 이상 3. 중상자 6명 이상
제36조(운전자격의 취득) ① (생 략)	제36조(운전자격의 취득)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 및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통안전체험, 교통사고 대응요령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법령 등에 관하여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 교육(이하 “교통안전체험교육”이라 한다)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한다	② --------------------------------------------------------------------------------------------------------------------------------------------------------------------------------------------------------------------------------- 실시한다.
제51조(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계획의 수립 및 수급조절 절차 등) ① ~ ② (생 략)	제51조(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계획의 수립 및 수급조절 절차 등) ① ~ ② (개정안과 같음)
③ 도지사는 수급조절계획을 수립 및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이하 “수급조절위원회”라 한다)----------------------------.
④ (생 략)	④ (개정안과 같음)
제52조(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 구성 및 심의사항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52조(수급조절위원회 구성 및 심의사항 등) ① 수급조절위원회는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 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② 수급조절위원회의 -------------------------------------------------.
③ ~ ④ (생 략)	③ ~ ④ (개정안과 같음)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⑤ 수급조절위원회는 ---------------------.
1. ~ 2. (생 략)	1. ~ 2. (개정안과 같음)
3. 그 밖에 자동차대여사업의 수급조절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3. --------------------------------------------------- 수급조절위원회의 ---------------------------
⑥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통 분야에 관한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⑥ 수급조절위원회의 ----------------------------------------------------------------------------------------------------------------.
제54조(수급조절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54조(수급조절위원회의 운영 등) ① 수급조절위원회의 --------------------, 수급조절위원회의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수급조절위원회의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수급조절위원회의 -------------------,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수급조절위원회의 --------------------------------, -------------------------------.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통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⑤ 수급조절위원회의 --------------------------------, -------------------------------.
⑥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⑥ 수급조절위원회의 -----------------------------------------------------------------------------------. ---------------------------------------------------------------------------------------.
제69조(사업 면허ㆍ등록ㆍ허가 취소 및 사업정지의 처분기준 및 그 적용) ① ~ ② (생 략)	제69조(사업 면허ㆍ등록ㆍ허가 취소 및 사업정지의 처분기준 및 그 적용) ① ~ ② (개정안과 같음)
③ 도지사는 처분을 하려면 증거에 의하여「행정절차법」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③ ------------------------------------------------------------ 한다.
제70조(벌점부과 및 사업면허취소 등) ① ~ ③ (생 략)	제70조(벌점부과 및 사업면허취소 등) ① ~ ③ (개정안과 같음)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처분기준 벌점을 산정하는 경우「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표창을 받은 경우에는 1회당 벌점 50점을 경감하고, 최근 5년간 무사고 운전자(최근 2년간 법령 위반건수가 3회 이상인 자는 제외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1명당 벌점 50점을 경감할 수 있다	④ ------------------------------------------------------------------------------------------------------------------------, ------------------------------------------------------------------------------------------------------------------- 있다.
제72조(과징금 처분) ① ~ ④ (생 략)	제72조(과징금 처분) ① ~ ④ (개정안과 같음)
⑤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 및 법 제88조제5항에 따라 도지사는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⑤ ----------------------------------------------------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과징금운용 --------- 시행해야 ------.
[별표 6]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표”(생 략) 비 고 1. 차고는 자기 소유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전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자기소유로 본다. 가. ~ 다. (생 략)	[별표 6]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표”(개정안과 같음) 비 고 1. ---------------------. ----------------------------------------------------------------------------------. 가. ~ 다. (생 략)
라.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3년 이상(임대차계약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다만, 주차장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차고 및 주기장 시설이 가능한 지역이라야 한다.	라. -------------------------------------------- 2년 ----------------------------------------------------------------------------------------. -------------------------------------------------------------------------------------------------------------------------------------------------------------------------.
2. ~ 8. (생 략)	2. ~ 8. (개정안과 같음)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

제출자

수 정 안

수정사유

택시운송사업조합

[별표 1]

2. 보유차고의 면적기준

비고

1. ~ 6. (생략)

7. 일반택시운송사업에 필요한 차고면적은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유차고의 최저면적기준의 5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이를 경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

8. (생략)

○ 일부 반영

-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타 시․도의 경우 50% 범위까지 경감하고 있어 도내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에 대한 기준도 추가 감면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으나, 차고지증명제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25퍼센트를 30퍼센트로 일부 상향 조정함

아마노

코리아

(주)

[별표 6]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제47조 관련)

항 목	등 록 기 준
2. 보유 차고의 기준(대당 최저면적)	가.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아닌 경우 면적기준 1) 승용자동차 : 11㎡ 2) 승합자동차 : 15㎡ 3) 특수자동차: 14㎡ 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경우 주차면수기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수 또는 같은 항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면수

비고

8.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여 주차면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제48조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〇 반 영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고가 가능한 지역의 보유 차고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건축물이나 공작물로 조성된 차고시설이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하여 주차단위 기준으로 주차면수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여 건축물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실제 적용이 불필요한 규정은 삭제.

제출기관	의 견 내 용	검토사유
성평등여성 정책관	제00조(운수종사자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① 도지사는 운수종사자가 여객의 인권을 존중하고 성희롱 및 성폭력 등 인권침해 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교육의 대상, 내용, 방법 및 주기는 도지사가 정하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소속 운수종사자가 해당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성인지 감수성이 반영된 교육자료를 개발·보급하고,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 미반영 - 「제주특별법」제427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사항이 없어 반영 곤란
	[별표 3]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제35조 관련) 2.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가.~파. (현행과 같음) 하. 운수종사자는 운행 중 또는 대기 중 여객을 대상으로 성희롱, 성폭력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언행 및 신체 접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이러한 행위는 그 행위의 결과에 따라 판단하며, 성적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거나 대화를 시도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외모 평가, 성적 농담, 성적인 시선 고정, 사적 연락 요구, 불필요한 개인적 질문 및 연락처 요구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② 운수종사자는 여객이 불쾌감 또는 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불편함을 호소할 경우 즉시 해당 행위를 중단하고, 불필요한 대화나 접촉을 삼가야 한다. ③ 운수종사자는 운행 중 또는 대기 중 승객 간에 성희롱, 성폭력 또는 유사한 인권 침해 행위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해당 상황을 제지하거나 조치 가능한 범위에서 개입하고, 소속 운송사업자 또는 관할관청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④ 위와 같은 행위가 발생하여 신고 또는 민원이 접수된 경우, 해당 운수종사자는 사업자의 내부 규정 또는 관할 행정기관의 지침에 따라 성희롱 재발방지 교육 이수, 경고, 일정 기간 업무배제, 면허 정지 등 필요한 재발방지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 미반영 -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시 처벌 규정이 있어야 하나, 상위 법령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는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조례에 포함될 경우 위반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개별법령에 따라 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함.
	[별표 5] 운수종사자 교육의 대상 및 내용 등(제46조제2항 관련) 2. 교육과목 사.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아. 그 밖에 운전업무에 필요한 사항	○ 반 영
	[별지 제2호 서식]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서 - 생년월일(성별 남, 여)	○ 반 영
	[별지 제7호 서식]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증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 면허증 재교부 신청서 - 생년월일(성별 남, 여)	○ 미반영 - 재교부신청자의 경우에는 통계적 가치가 없음
	[별지 제8호 서식]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요금 신고서(변경신고서) - 생년월일(성별 남, 여)	○ 반 영
	[별지 제9호 서식]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송약관 신고서 - 생년월일(성별 남, 여)	○ 반 영
	[별지 제10호 서식]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등록) 신청서 - 생년월일(성별 남, 여)	○ 반 영
	[별지 제11호 서식]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 계획변경 신고서 - 생년월일(성별 남, 여)	○ 반 영
	[별지 제13호 서식]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서 - 생년월일(성별 남, 여)	○ 반 영
	[별지 제15호 서식]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법인합병신고서 - 생년월일(성별 남, 여)	○ 반 영
	[별지 제17호 서식]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휴업(폐업) 허가신청서(신고서) - 생년월일(성별 남, 여)	○ 반 영
	[별지 제19호 서식] (버스운전, 택시운전) 자격시험 응시원서 - 생년월일(성별 남, 여)	○ 반 영
	[별지 제20호 서식] 버스(택시) 운전자격증(운전자격증명) 발급신청서 - 생년월일(성별 남, 여)	○ 반 영
	[별지 제25호 서식]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사용료 인가(변경인가)신청서 - 생년월일(성별 남, 여)	○ 반 영
	[별지 제29호 서식] 여객자동차터미널 휴업(폐업)허가신청서 - 생년월일(성별 남, 여)	○ 반 영
	[별지 제30호 서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 - 생년월일(성별 남, 여)	○ 반 영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인권영향평가 결과 조치내용

제출기관	제출의견	조치내용
자치행정과	제9조제5항에 명시된 관련 조문(제27조 제5항)이 맞지 않음	○ 반 영 - 제27조제5항을 제26조제5항으로 수정하여 반영함
	제38조제1호다목과 제2호다목의 ‘6할’이라는 표현은 옛 단위로 일반적으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일 수 있음	○ 반 영 - ‘6할’이라는 표현을 ‘60퍼센트로’ 수정하여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