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10. 30.(목) 10:00

제주 중소건설업 위기극복 특별신용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 중소건설업 위기극복 특별신용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685	제출일자 : 2025. 09. 30.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25. 10. 01.

1. 제안 이유

❍ 최근 제주지역 건설업 동향은 경제심리 위축 등에 따라 건설투자가 부진하고 고용이 감소하는 등 성장세 약화 흐름이 지속

❍ 이에 신용대출이 어려운 중소건설업체의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저금리 신용보증을 지원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제주신용보증재단으로의 제주 중소건설업 위기극복 특별신용보증 재원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제주 중소건설업 위기극복 특별신용보증 재원 출연 : 2,000백만원

- 신용 및 담보력 부족 등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운 도내 중소 건설업체에 대한 신용 보증 지원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5조의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4조 제1항 2호에 의거 특별신용보증 재원을 출연하여 중소건설업체의 금융애로 해소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제주 중소건설업 위기극복 특별신용보증

❍ 사업기간 : 2026. 1. ~ 출연재원(보증규모 한도) 소진 시까지

❍ 사업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사업을 영위중인 건설사업자*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업(F41~42)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중인 사업자(건설장비 운영업 제외)

❍ 지원기준 :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상 경영안전자금 융자 추천을 받은 업체 중 대표자 신용평점이 710점 이상인 업체

❍ 사업내용 : 담보력 부족 등 자금 사정이 어려운 도내 중소건설업체 저금리 신용보증 지원

❍ 보증규모 : 240억원(출연금 12배수 보증)

❍ 보증규모 : 업체당 100백만원 이내

❍ 우대사항 : 보증심사기준 완화 및 대출금리 이차보전 지원

2) 출연대상

❍ 대    상 : (재)제주신용보증재단

❍ 일반현황

- 소 재 지 : 제주시 연북로 33, KT&G 제주본부 4층(노형동)

- 개    소 : 2003. 9. 1.

- 조    직 : 11본부 5부 2지점 2센터 (정원 45명/현원 44명)

- 이사회 구성 : 이사장 1명, 이사 7명, 감사 1명

- 주요사업 : 신용보증 지원, 구상채권 관리, 기본재산 관리, 경영지도

3) 출연 필요성

❍ 2025년 상반기 기준 민간 부분 건설투자 위축으로 건축 인허가 실적* 전년대비 약 29% 감소 추세에 따른 건설 수주실적** 역시 전년대비 약 31% 감소하고 있음.

* 건축인허가: (‘24년 상반기) 666,647㎡, (’25년 상반기) 475,850㎡ 전년대비 허가면적 29% ↓

** 수주실적 :  (‘24년 상반기) 2,456억원, (’25년 상빈기) 1,683억원 전년대비 수주실적 31%↓

- (공공)  (‘24년 상반기) 1,851억원, (’25년 상빈기) 1,462억원 전년대비 수주실적 21%↓

- (민간)  (‘24년 상반기) 605억원, (’25년 상빈기) 221억원 전년대비 수주실적 63%↓

❍ 고금리·고물가 및 경기침체 장기화와 원자재·인건비 등 비용 증가에 따른 경영악화로 지속적인 폐업률* 증가하고 있음.

* 폐업률: ‘22년(58개) → ’23년(79개) → ‘24년(92개) → ’25년 상반기(36개)

❍ 담보력 부족 등으로 실질적인 대출 실행이 어려운 중소건설업체의 금융 애로 사항 해소와 경영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신용보증 재원 출연 필요

4) 출연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5조의4

제3조(제주특별자치도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개발하여야 한다.

제5조의4(활성화계획)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계획을 해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전년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성과

3. 지역건설산업 경기 전망

4.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

5.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조, 제7조제1항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설립하여 담보력(擔保力)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小企業)·소상공인(小商工人)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제4조(기금의 사용)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제5조에 따른 기금의 지원대상에 대한 융자

2. 제11조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3.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4. 신용보증기관을 통한 특례보증 지원

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에 따른 출자

6.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5) 산출기초

❍ 출연액 : 2,000백만원(도비 2,000백만원)

▪ 50백만원(업체당 평균보증한도) × 480개 업체 = 240억원 (출연금의 12배수)

3. 검토 의견

가. 출연 근거

❍ ｢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할 수 있는 경우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같은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간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재)제주신용보증재단의 보증운용 재원의 출연인 경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조 및 제7조제1항과 ｢제주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서 재단의 기본재산을 위한 재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있어 법률상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설립하여 담보력(擔保力)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小企業)·소상공인(小商工人)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나. 출연의 필요성

❍ 최근 고금리·고물가 및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한 건설투자 위축 및 원자재·인건비 등 비용 증가에 따른 도내 영세한 중소건설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경영악화로 인한 지속적인 폐업률*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폐업률: ‘22년(58개) → ’23년(79개) → ‘24년(92개) → ’25년 상반기(36개)

❍‘제주 중소건설업 위기극복 특별신용보증 재원 출연 사업’은 담보력 부족 등 자금 사정이 어려운 도내 중소건설업체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중소건설업체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파악됨.

◈ 사업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사업을 영위중인 건설사업자*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업(F41~42)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중인 사업자

※ 건설장비 운영업(계약에 의해 다른 건설업자에게 건설기계 및 운전자를 제공) 제외

◈ 지원기준 :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상 경영안전자금 융자추천을 받은 업체* 중

대표자 신용평점이 710점 이상**인 업체 신용보증 지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따라 이차보전 혜택을 위한 기준(대출금리 2.25% 적용)

** 대표자 신용평점 710점 이상 → 기존 신용등급 6등급 이상이 중신용 대상자 우선 지원 기준

◈ 지원금액 : 업체당 100백만원 이내

◈ 우대사항

- (보증심사기준 완화) 기업 재무제표 평가 생략

- (보증수수료) 0.7% 고정

- (대출금리) 수요자 부담 2.25%(중소기업경영안전자금 추천시)

※ 일반 금융권(7~8%)대비 약 6% 이자 절감 효과 발생

◈ 주요내용

- (제 주 도) 특별보증 지원을 위한 20억원 특별출연(건설과)

대출금리 이차보전(소상공인지원과)

- (재    단) 240억원(출연금 12배수) 특별보증지원 및 보증수수료 감면

- (금융기관) 중소기업 경영안전자금 저금리 대출 지원

◈ 지원절차

제주특별자치도	출연금 (20억원)	재단	보증 (240억원)	금융기관	저금리 대출	건설업체
특별출연 및 이차보전		신용보증 (240억원)		중소기업자금 저금리 대출		경영안정 및 금융비용 혜택

❍ 중소건설업체의 경우 자금융자 추천을 받아도 담보력 부족 등으로 실질적인 대출실행이 어려움에 따라 영세 중소건설업체의 금융애로 해소 및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중소건설업 특별신용보증 재원 출연은 필요하다고 사료됨.

4.종합의견

❍ 본 출연 동의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제주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된 (재)제주신용보증재단에 제주 중소건설업 위기극복 특별신용보증 재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대상, 사업의 필요성, 적정성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자금력과 담보력이 부족한 도내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저금리 신용보증지원을 통해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자료1		제주 중소건설업 위기극복 특별신용보증 지원사업

	< 추진 배경 >
		`
□ 신용대출이 어려운 중소건설업체에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저금리 신용보증지원을 통해 지역 건설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6. 1. ~ 출연재원(보증한도 규모) 소진 시 까지

□ 총 지원규모: 240억원(출연금 12배수 보증)

□ 소요예산: 20억원(道 출연)

□ 사업대상: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사업을 영위중인 건설사업자*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업(F41~42)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중인 사업자(건설장비 운영업 제외)

□ 지원기준: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상 경영안정자금 융자추천을 받은 업체* 중 대표자 신용평점이 710점 이상**인 업체 신용보증 지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따라 이차보전 혜택을 위한 기준(대출금리 2.25% 적용)

** 대표자 신용평점 710점 이상 → 기존 신용등급 6등급 이상이 중신용 대상자 우선 지원 기준

□ 지원금액: 업체당  100백만원 이내

□ 추진 상황

□ `25. 2.: 특별보증제도 등 운영사례 파악과 지원기반 마련 상담(제주신용보증재단)

□ `25. 4.: 중소건설업 특별신용보증을 위한 업무 협의(제주신용보증재단)

□ `25. 6.: 중소건설업 특별신용보증 이차보전 업무 협의(소상공인지원과-지원가능)

□ `25. 6.: ’26년 예산반영을 위한 업무 협의(예산담당관실)

□ `25. 6. ~ 8.: 신용보증재단 업무 협의 → 보증규모 확정(12배수/1억원)

□ `25. 9.: 26년 예산 신청 및 신용보증재단 최종 지원기준 마련 협의

☞ 협의의견: 특별보증 지원사업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지원대상 선별화 필요

□ 향후계획

ㅇ 특별신용보증 지원을 위한 도의회 출연금 동의(안) 제출 및 심사:‘25. 10.

ㅇ 2026년 예산 심사 및 확정:‘25. 11. ~ 12.

참고자료2		사업세부 내용 및 추진절차

ㅇ 사 업 명: 제주 중소건설업 위기극복 특별신용보증

ㅇ 사업기간: 2026. 1. ~ 출연재원(보증한도 규모) 소진시까지

ㅇ 총 지원규모: 240억원(출연금 12배수 보증)

ㅇ 소요예산: 20억원(道 출연)

ㅇ 사업대상: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사업을 영위중인 건설사업자*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업(F41~42)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중인 사업자

※ 건설장비 운영업(계약에 의해 다른 건설업자에게 건설기계 및 운전자를 제공) 제외

ㅇ 지원금액: 업체당 100백만원 이내

ㅇ 우대사항

- (보증심사기준 완화) 기업 재무제표 평가 생략

- (보증수수료) 0.7% 고정

- (대출금리) 수요자 부담 2.25%(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추천시)

※ 일반 금융권(7%~8%) 대비 약 6% 이자 절감 효과 발생

ㅇ 주요내용

- (제 주 도) 특별보증 지원을 위한 20억원 특별출연(건설과)

대출금리 이차보전(소상공인지원과)

- (재    단) 240억원(출연금 12배수) 특별보증지원 및 보증수수료 감면

- (금융기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저금리 대출 지원

ㅇ 지원절차

제주특별자치도	출연금 (20억원)	재단	보증 (240억원)	금융기관	저금리 대출	건설업체
특별출연 및 이차보전		신용보증 (240억원)		중소기업자금 저금리 대출		경영안정 및 금융비용 혜택

[별표 1]

한국표준산업분류(KSIC-11) 건설업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건설업 F(41~42)	종합건설업 (F41)	41111 단독주택 건설업	41112 아파트 건설업
		41119 기타 공동주택 건설업	41121 사무·상업용 등 및 공공기관용 건물 건설업
		41122 제조업, 유사 산업용 건물 건설업	41129 기타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41210 지반조성 건설업	41221 도로 건설업
		41222 교량, 터널 및 철도 건설업	41223 항만, 수로, 댐 및 유사 구조물 건설업
		41224 환경설비 건설업	41225 산업생산시설 종합건설업
		41226 조경 건설업	41229 기타 토목시설물 건설업
	전문직별 공사업 (F42)	42110 건물 및 구축물 해체 공사업	42121 토공사업
		42122 보링, 그라우팅 및 관정 공사업	42123 파일공사 및 축조관련 기초 공사업
		42129 기타 기반조성 관련 전문공사업	42131 철골 및 관련 구조물 공사업
		42132 콘크리트 및 철근 공사업	42191 조적 및 석공사업
		42192 포장 공사업	42193 철도궤도 전문공사업
		42194 수중 공사업	42195 비계 및 형틀 공사업
		42196 지붕, 내·외벽 축조 관련 전문공사업	42199 기타 옥외 시설물 축조 관련 전문공사업
		42201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	42202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
		42203 승강설비 설치 공사업	42204 방음, 방진 및 내화 공사업
		42205 소방시설 공사업	42209 기타 건물 관련설비 설치 공사업
		42311 일반전기 공사업	42312 내부 전기배선 공사업
		42321 일반 통신 공사업	42322 내부 통신배선 공사업
		42411 도장 공사업	42412 도배, 실내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42420 유리 및 창호 공사업	42491 미장, 타일 및 방수 공사업
		42492 건물용 금속공작물 설치 공사업	42499 그 외 기타 건축 마무리 공사업
		42500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업	42600 건설장비 운영업

[별표 2]

□ 금융위원회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개선방안”에 의거, 2021년도부터 개인신용평가 점수제 전환

※ 기존 신용등급제(1~10등급)을 폐지하고 신용평점제(1~1000점) 변경

<기존 신용등급 값의 신용평점 대응 구간>

개인 신용등급	개인신용평점 (이상 ~ 이하)
1등급	920 ~ 1,000
2등급	880 ~ 919
3등급	840 ~ 879
4등급	780 ~ 839
5등급	745 ~ 779
6등급	710 ~ 744
7등급	595 ~ 709
8등급	355 ~ 594
9등급	350 ~ 354
10등급	349 이하

[별표 3]

□ 건설관련 현황

□ 종합건설업 (업체수: 641개사)

- 등록업종 현황                       (단위: 개소, '25. 8. 31. 기준)

구 분	합 계	토 목 건축공사업	토 목 공사업	건 축 공사업	조 경 공사업	산업환경 설비공사업
업종수	705	108	172	397	28	0

□ 전문건설업 (업체수: 1,804개)

- 등록업종 현황                      (단위: 개소,  '25. 8. 31. 기준)

구 분	합 계	지반조성 포장	철근 콘크리트	상하수도	실내건축	도장 습식방수	기타
업종수	2,494	261	309	283	208	267	1,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