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10. 30.(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생태공원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생태공원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688	제출일자 : 2025. 9. 30.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25. 10. 1.

1. 제안 이유

❍ 노루, 조류 등 제주 야생동물을 테마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생태공원을 2017년 6월부터 운영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생태공원을 관리하고, 공원 내 서식하는 야생동물을 보호함은 물론 야생동물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해 야생동물 관련 전문단체에 위탁하여 야생동물 보호 및 생태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 업 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생태공원 운영․관리

❍ 위탁기간: 3년(2026년 1월 ～ 2028년 12월)

❍ 예산(안): 650,000천원(26년도 예산안)

* 3년간 총사업비: 1,960,000천원

❍ 위탁방법: 수의협약    * 한국조류보호협회 제주도지회

❍ 위탁사무

∙ 자연생태공원 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 자연생태공원 운영에 따른 인력채용 및 관리

- 노루, 조류, 곤충 등의 입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생물자원보전시설, 조류관찰소, 자연학습체험시설 등 각종 시설 관리 및 운영

- 각종 시설 보완 등에 따른 시설 유지에 관한 사항

∙ 야생동물을 활용한 생태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국내외 우수 관리 사례 및 체험교육 프로그램 도입 및 개발에 관한 사항

- 생태해설사 고용 및 도민 교육 등에 관한 사항

- 자연생태공원 홍보 및 국내외 야생동물 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자연생태공원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시설 개요

∙  위치/면적: 서귀포시 성산읍 금백조로 448 일원(궁대악 일대)/47ha

∙  사업기간: 2014년 ～ 2019년

∙  사 업 비: 4,000백만원(국 2,000, 지 2,000)

∙  시설규모: 안내소, 야외학습장, 조류계류장 4개소, 곤충체험관, 곤충 우화장, 노루․반달가슴곰 보호시설, 실내학습장, 탐방로, 전망대, 주차장, 경계울타리 등

3. 검토결과

❍ 본 동의안은

◦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생태공원을 관리하고, 공원 내 서식하는 야생동물을 보호 및 이를 활용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전문단체에 위탁(재계약)하기 위해「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따라 사전에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민간위탁 근거 및 적법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는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생태공원 설치 및 운영」제8조에 도지사는 공원의 전문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위탁은 가능하다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생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위탁운영) ① 도지사는 공원의 전문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민간위탁 절차이행 적정여부

◦ 본 위탁사업은 민간위탁이(2025년 12월)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의 재계약 절차를 이행해야함.

<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절차 >

민간위탁 사무심의위원회 심의		- 사무 적정성 - 수탁기관 선정방법
↓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수탁기관 적격 여부
↓
도의회 동의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구분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식)	위탁사무 적정성			수탁자 선정방법		부대 의견	비고
		적정	조건 부적정	부적정	가결	부결
8차 (25. 9. 2)	자연생태공원 운영‧관리 사무 (재계약)	○			○		□ 수의협약 체결시, 방문객 및 프로그램 이용객 등 성과 확대 노력 반영 요구 필요 □ 예산 산출내역서 재검토 필요-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결과

일시	위탁사무명	신청단체	위탁기간	‘26년 사업비	평가결과	비고
25.9.29	자연생태공원 운영‧관리	한국조류보호협회제주지회	‘26.1.1~ ’28.12.31	602 백만원	적정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0조제3항에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어, 이에 수탁기관을 선정하였으나,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사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주민지원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6조제2항제1호의 지역발전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지원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4. 그 밖에 도지사가 부득이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위탁사무

④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탁기관 선정사실을 제주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수탁기관의 명칭

3. 민간위탁 기간 등

- 같은조 제4항4)에 따르면,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 그 사실을 제주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나, 공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음.

- 누락된 절차에 대하여 즉시 수행해야 할 것이며, 이후에도 절차들도 누락됨이 없이 진행해야 할 것임.

❍  자연생태공원 운영‧관리에 대한 사업계획 내용

◦ 사업비 산출내역

비목	소분류	소계금액 (천원)	세부항목	비고
인건비	소장	68,083	1명
	동물관리팀장	44,173	1명
	곰관리팀장	44,082	1명
	시설관리팀장	42,042	1명
	해설팀장	35,888	1명
	곰사육보조	37,407	1명
	동물관리사	36,507	1명
	시간외수당	4,000	-근무시간외 수당 20,000원x200시간=4,000,000
	직책수당	10,800	위탁책임자 직책수당 900,000원x12월=10,800,000
	촉탁수당	4,000	수의사 촉탁수당 500,000원x8회=4,000,000
	일용인부	72,120	- 해설수당 840,000원×4명×12월=40,320,000 환경미화 550,000원×2명×12회=13,200,000 시설보완인부 160,000원×5명×15회=12,000,000 환경정비인부 110,000원×2명×30회=6,600,000
	4대보험	21,840	- 국민연금 570,000원×12회=6,840,000 - 건강보험 800,000원×12회=9,600,000 - 고용보험 250,000원×12회=3,000,000 - 산재보험 180,000원×12회=2,160,000 - 고용보험(일용직) 2,200원×50명=110,000 산재보험(일용직) 1,300원×100명=130,000
운영비	일반운영비	61,303	- 사무용품비, 시설관리사육용품, 홍보인쇄비, 일반수용비, 표본제작 등 1식	프로그램 운영비 포함
	피복비	3,600	- 직원 및 해설사 근무복 300,000원×12명
	공공요금 및 제세	12,000	- 전기료 900,000원×12회 - 전화료 85,000원×12회
	연료비	7,500	- 난방유 1,500,000원×5회=7,500,000
	시설장비 유지비	84,526	- 환경정비장비임차, 진드기방제장비임차, 예초용역, 일용인부임, 시설보완 및 보수비, 장비수리 등
	차량비	1,800	- 유류 및 경정비 50,000원×3회×12개월
	업무추진비	1,200	- 대외협력 및 비상식량 구입
	재료비	51,429	- 맹금류 및 반달가슴곰 먹이, 체험용재료, 환경미화용재료, 기본약품구입 등
	자문료	1,500	- 사육 및 교육 자문 300,000원×5명
	여비	4,200	- 도내․외 출장 등 1식
총사업비		650,000천원

◦ 25년도 예산액 대비 약 8% 증액하여 산출하고 있으나, 일부 중복 산정된 것으로 보이는 사업비가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적절한 사업비를 산출하여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자연생태공원 방문객 프로그램 이용현황

년도별	방문객수 (명)	프로그램 이용객수(명)	비 고
2023	27,474	74,486
2024	81,012	129,482	반달가슴곰 입식으로 방문인원 증가
2025.7	12,688	14,022

※ 17개프로그램(야생동물 오감체험, 1일 사육사, 곤충의 눈으로 보는 세상, 곤충표본만들기 등)

※ 포유류(노루 등 3종 35개체),  조류(독수리 등 17종 43개체), 양서파충류(줄장지뱀 등 5종 29개체), 어류(4종 29개체), 곤충류 및 갑갑류(13종)

◦ 민간위탁 실적보고

- 서비스 개선 실적

․만족도 조사 결과(설문지):　안내직원 친절도, 해당분야 전문성 및 교육해설, 시설의 청결상태 등 서비스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높음

- 사업 추진 효과

․사업추진결과 2024년도 탐방객 81,012명으로 전년대비 294%증가되었으며 학생·가족 단위 체험형 프로그램 활성화로 만족도 확보

․총 44종 168개체 보호관리,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포유류, 조류, 양서류, 등 체계적 관리

- 언론보도 등 논문게재(Journal of Asia-Pacific Biodiversity) 및 언론 홍보(55건)

4.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자연생태공원 운영‧관리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사항으로.

❍  본 위탁사업은 자연생태공원내 야생동물의 관리 및 이를 이용한 프로그램운영을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민간위탁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 절차상 수탁기관 선정 즉시 공개하도록 한 규정을 미이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이행이 필요하며, 이후 행정절차도 누락됨이 없이 이행하도록 해야할 것임.

❍ 민간위탁 사업비 상세 산출내역에서 중복하여 산정한 것으로 보여지는 사업들이 있어 예산 재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적절한 사업비 산출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1조에 따라 연 1회 이상 사무의 수행, 예산 집행실태, 근무상황 등 위탁사무의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지도‧점검을 통해 수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할 것임.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21조(지도‧점검‧검사 등)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지도ㆍ점검ㆍ감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