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10. 30.(목). 10:00

제주생태관광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생태관광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691	제출일자 : 2025. 9. 30.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25. 10. 1.

1. 제안 이유

❍ 생태관광 전문교육 및 전문가 양성, 홍보사업,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 제주생태관광의 체계적·효율적 운영시스템 구축과 활성화

❍ 생태관광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전문성 있는 수탁기관과 재계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 업 명: 제주생태관광지원센터 운영

❍ 위탁기간: 3년(협약체결일로부터 ～ 2028. 12. 31)

❍ 예산(안): 250,000천원(26년도 예산안)

* 3년간 총사업비: 800,000천원

❍ 위탁방법: 수의협약    * (사)제주생태관광협회

❍ 위탁사무

∙ 생태관광 자원조사 및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보급

∙ 생태관광 전문인력 교육 및 양성

∙ 생태관광 교육사업 및 안내책자 발행 홍보

∙ 생태관광 민간협력 사업 및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 생태관광 인증 등에 관한 사항 및 인증제 운영

∙ 생태관광 지역협의체 지원 및 생태관광 사업 컨설팅

❍ 위탁시설의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 소 재 지: 제주시 조천읍 북촌4길 54-5

∙ 시설규모: 132.59㎡ (2025 현재 임대 운영)

❍ 생태관광지 지정 현황(5개소)

지정연도	지정 지역	지정기간
2013년	동백동산 습지	2014.1.~2025.12.
2014년	효돈천과 하례리	2015.1.~2026.12.
2018년	저지곶자왈과 저지오름	2018.1.~2026.12.
2023년	평대리 돝오름과 비자림	2024.1.~2026.12.
2024년	호근치유마을	2025.1.~2027.12.

3. 검토결과

❍ 본 동의안은

◦ 제주생태관광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관련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재계약)하기 위해「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따라 사전에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민간위탁 근거 및 적법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는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도지사는 지원센터와 안내센터의 전문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생태관광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위탁은 가능하다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생태관광지원센터 및 올레길 안내센터) ① 도지사는 생태관광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 및 올레길 안내센터(이하 “안내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지원센터와 안내센터의 전문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생태관광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  민간위탁 절차이행 적정여부

◦ 제주생태관광지원센터 운영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재계약)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의 재계약 절차에 따라,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및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의를 이행하였으나,

<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절차 >

민간위탁 사무심의위원회 심의		- 사무 적정성 - 수탁기관 선정방법
↓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수탁기관 적격 여부
↓
도의회 동의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구분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식)	위탁사무 적정성			수탁자 선정방법		부대 의견	비고
		적정	조건 부적정	부적정	가결	부결
9차 (25. 9. 19)	제주생태관광지원센터 운영 (재계약)	○			○		-

□ 수탁기관 심의위원회 결과

일시	위탁사무명	신청단체	위탁기간	‘26년 사업비	평가결과	비고
25.9.29	제주생태관광지원센터 운영	(사)제주생태관광협회	‘26.1.1~ ’28.12.31	250 백만원	적정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0조제4항에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 그 사실을 제주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나, 공고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절차를 이행해야 할 것임.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사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주민지원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6조제2항제1호의 지역발전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지원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4. 그 밖에 도지사가 부득이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위탁사무

④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탁기관 선정사실을 제주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수탁기관의 명칭

3. 민간위탁 기간 등

❍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 센터 운영현황

□ 조직도

		센터장
사무국			지원국				보전국

□ 인력현황

직급 또는 직무	인원	고용형태	업무내용
센터장	1명	정규직 (비상근)	사업책임, 대외협력
사무국장	1명	정규직	업무총괄, 사업운영
지원국 사원	1명	정규직	행정업무, 사업운영

◦ 민간위탁 추진현황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비고
지 원 액 (백만원)	100	150	260	200	182	182	167	150	180
수탁기관	(사)제주생태관광협회

◦ 2017년부터 민간위탁 시작부터 현재까지 같은 업체가 업무를 위탁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같은 업체와 재계약을 추진하고 있어, 이와 관련 설명이 필요하며, 수탁기관 선정할 시 공모방법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짐.

◦ 사업비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 예산 현황 (2025-2026(안)) >

구 분	2025년	2026년(안)	비 고
계	180,000천원	250,000천원	증 38.9%
인 건 비	104,972천원	140,551천원	증 33.9%
운 영 비 (임대료 포함)	22,163천원	19,449천원	감 12.3%
사업비	52,865천원	90,000천원	증 70.2%

□ 올해 민간위탁 사업비에 비해 내년도 사업비가 38.9%가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인건비 산출시 4명으로 하여 산출하고 있으나, 인력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센터 운영은 3명으로 되어 있어, 인건비 재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 GSTC(국제지속가능 관광위원회)관련 사업비를 편성하지 않았으며, 26년도 신규사업 3개가 추가되는 등, 전년대비 사업비가 70.2% 증액하여 산출되었음.

◦ 민간위탁 실적보고

□ 환경부 지정 생태관광지 5개소로 확대

□ 오름, 곶자왈, 대정～남원 생태관광 벨트 등 생태관광 자원발굴

□ 생태관광주간 운영으로 생태관광프로그램 활성화

□ 도내·외 생태관광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합동 워크숍 운영

□ 생태관광 도 인증을 위한 매뉴얼 개발 및 시범 인증 진행

□ 생태관광 ’가로수 기억카드‘ 보드게임 제작, 위치기반 어플리케이션 등 생태관광 콘텐츠 개발

□ 생태관광 인식확산을 위한 전시회, 가이드북 제작, 자연을 여행하는 안내서, 생태관광 교육 관련 강의 등 진행

□ 생태관광 홍보물 제작 및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운영

□ 생태관광 전문 인력 지속적 양성 및 인력풀 구축

4.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제주생태관광지원센터 운영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사항으로.

❍  본 위탁사무는 제주 생태관광 육성 및 활성화하기 위하여 생태관광 전문지식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에 민간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민간위탁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 절차상 수탁기관 선정 즉시 공개하도록 한 규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이를 이행해야 할 것임.

❍ 또한 민간위탁 처음 시행부터 현재까지 한 업체가 계속 수탁하고 있으며, 이번에도 수탁기관을 재계약으로 선정하고 있어,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기관 선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민간위탁 사업비가 금년 대비 38.9%가 증액하여 산출하고 있음. 인건비 세부산출시 인력현황보다 과하에 산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 산출내역을 재검토하고, 사업비를 적절하게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1조에 따라 연 1회 이상 사무의 수행, 예산 집행실태, 근무상황 등 위탁사무의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지도‧점검을 통해 수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할 것임.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21조(지도‧점검‧검사 등)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지도ㆍ점검ㆍ감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