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10. 30.(목). 10:00

곶자왈 생태체험관 관리 운영 및 곶자왈 공유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곶자왈 생태체험관 관리 운영 및 곶자왈 공유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692	제출일자 : 2025. 9. 30.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25. 10. 1.

1. 제안 이유

❍ 곶자왈의 환경교육 및 생태적 이용을 위한 교래 곶자왈 생태체험관 관리 운영

❍ 곶자왈의 보전 관리를 위하여 곶자왈 토지매입 및 곶자왈 공유화운동 추진을 위한 사무의 민간 위탁

2. 주요내용

❍ 사 업 명: 곶자왈 생태체험관 관리 운영 및 곶자왈 공유화사업

❍ 위탁기간: 3년(2026. 1 ～ 2028. 12.)

❍ 예산(안): 540,000천원(26년도 예산안)

* 3년간 총사업비: 1,656,000천원

❍ 위탁방법: 수의협약    * 제주곶자왈공유화재단

❍ 위탁사무

∙ 곶자왈 공유화 운동 추진

∙ 곶자왈 생태환경체험프로그램 개발 운영·관리

∙ 전시자료 수집, 보존 및 전시

∙ 교래 곶자왈 생태체험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 교래 곶자왈 생태체험시설 및 전시물의 보호 관리

∙ 그 밖에 곶자왈 보전을 위해 필요로 하는 사항

❍ 위탁시설의 개요

∙ 소 재 지: 제주시 남조로 2023 교래자연휴양림 내

∙ 시설규모: 건축면적 489.12(지하1층, 지상1층), 전시실 274.82㎡

3. 검토결과

❍ 본 동의안은

◦ 곶자왈 생태체험관 관리 운영 및 곶자왈 공유화사업 관련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재계약)하기 위해「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따라 사전에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민간위탁 근거 및 적법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는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54조제2항에서 곶자왈의 토지를 취득하고 보전‧관리하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주특별법｣ 제354조(곶자왈보전) ②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는 곶자왈의 토지를 취득하고 보전‧관리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제16조제3항에 곶자왈 생태체험시설의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그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곶자왈 공유화 등 보전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등에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고 하였음.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제16조(곶자왈생태체험시설 설치 운영) ③ 곶자왈 생태체험시설은 도지사가 운영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그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곶자왈 공유화 등 보전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이에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민간위탁은 가능하다 사료됨.

❍  민간위탁 절차이행 적정여부

◦ 본 위탁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재계약)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의 재계약 절차 이행중으로,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및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의를 이행하였으나,

<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절차 >

민간위탁 사무심의위원회 심의		- 사무 적정성 - 수탁기관 선정방법
↓
수탁기관선정위원회		- 수탁기관 적격 여부
↓
도의회 동의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구분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식)	위탁사무 적정성			수탁자 선정방법		부대 의견	비고
		적정	조건 부적정	부적정	가결	부결
9차 (25. 9. 19)	곶자왈 생태체험관 관리 운영 및 곶자왈 공유화사업 사무 (재계약)	○			○		-

□ 수탁기관 심의위원회 결과

일시	위탁사무명	신청단체	위탁기간	‘26년 사업비	평가결과	비고
25.9.29	곶자왈 생태체험관 관리 운영 및 곶자왈 공유화 사업	제주곶자왈공유화재단	‘26.1.1~ ’28.12.31	540 백만원	적정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0조제4항에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 그 사실을 제주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나, 공고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절차를 이행해야 할 것임.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사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주민지원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6조제2항제1호의 지역발전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지원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4. 그 밖에 도지사가 부득이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위탁사무

④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탁기관 선정사실을 제주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수탁기관의 명칭

3. 민간위탁 기간 등

□ 민간위탁 관련 법률에 따른 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사업진행에 대하여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 인력현황

구 분	합 계	사무국(정규직)					체험관 (기간제)
		사무국장	총무	회계	사업	홍보	근무자 (전시해설)
인원	6	1	1	1	1	1	1(4)

◦ 민간위탁 추진현황

구 분	2022	2023	2024	2025	비고
지 원 액 (백만원)	487	437	440	420
수탁기관	제주곶자왈공유화재단

◦ 민간위탁 시작부터 현재까지 제주곶자왈공유화재단에서 업무를 위탁하고 있음.

◦ 사업비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 예산 현황 비교 >

구 분	2025년	2026년(안)	비 고
계	420,000천원	540,000천원	증 28.6%
인 건 비	240,196천원	242,149천원	증 0.8%
운 영 비	137,374천원	150,651천원	증 9.7%
사업비	41,710천원	147,200천원	증 252.9%

□ 올해 민간위탁 사업비에 비해 내년도 전체 사업비가 28.6%가 증액하여 산출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사업비가 약 253% 증액하여 산출하고 있어, 사업비가 적정하게 산출되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민간위탁 실적보고

구분	2023	2024	2025.7월	비고
방문객(명)	31,929	19,196	8,589
상시해설 프로그램 운영(명)	975	6,035	1,739

- 사유지 곶자왈 공유화 사업

･ 사유지 매입 :´23년 6,612㎡ 매입, 1억 4천 5백여만원

´24년 52,694㎡ 매입, 6억 7천 4백여만원

- 곶자왈 공유화 캠페인 사업

･ ´23년 후원건수 1,083건, 후원액 354,866,462원

･ ´24년 후원건수 1,152건, 후원액 355,102,633원

- 곶자왈서포터즈 사업

･ ´24 곶자왈 청년서포터즈 사업: 도내·외 청년 19명 위촉, 3개월간 약 116건의 곶자왈 홍보 컨텐츠 제작 및 게시, 현재 누적 1,546명

- 곶자왈생태체험학교 운영(곶자왈생태교육프로그램)

구분	2023	2024	2025. 7월	비고
생태체험학교	20회 645명	23회 683회	15회 325명

- 곶자왈 공유화지 마을-재단 상생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곶자왈 공유화지 마을(저지, 교래, 수산2리)-재단 상생협의체 회의 진행 (´23년 5회, ´24년 4회, ´25년(7월) 2회)

4.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곶자왈 생태체험관 관리 운영 및 곶자왈 공유화사업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사항으로.

❍  법률에 접촉되는 사항이 없어 민간위탁은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관련 법률에 따른 절차가 이행하지 않고 있어, 즉시 이행이 필요하며, 절차상 누락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 민간위탁금 중 사업비가 금년 대비 약 253%가 증액하여 산출하고 있는바, 세부산출내역에 대하여 적절하게 산출되고 있는지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1조에 따라 연 1회 이상 사무의 수행, 예산 집행실태, 근무상황 등 위탁사무의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지도‧점검을 통해 수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할 것임.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21조(지도‧점검‧검사 등)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지도ㆍ점검ㆍ감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