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10. 30.(목). 10:00

한라생태숲 산림치유서비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한라생태숲 산림치유서비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695	제출일자 : 2025. 9. 30.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25. 10. 1.

1. 제안 이유

❍ 제주시권 대표 산림공간인 한라생태숲을 활용하여 산림치유프로그램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도민·관광객 및 사회적 약자에게 균형 있는 산림치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민간위탁 신규로 추진함에 따라「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하여 동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 업 명: 한라생태숲 산림치유서비스 운영사무

❍ 위탁기간: 3년(2026. 1 ～ 2028. 12.)

❍ 예산(안): 50,000천원(26년도 예산안)

* 3년간 총사업비: 180,000천원

❍ 위탁방법: 공개모집

❍ 위탁사무

- 산림치유 프로그램 기획, 편성, 만족도 조사 등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

- 사회적 약자(어르신, 장애인 등)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 산림치유지도사 등 전문인력 배치 및 안전관리 강화

3. 검토결과

❍ 본 동의안은

◦ 한라생태숲 산림치유서비스 운영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하기 위해「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따라 사전에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민간위탁 근거 및 적법성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61조에 따라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①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1조제1항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을 한 자에게 산림복지서비스의 제공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는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위 사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산림전문가 및 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됨.

❍ 민간위탁 절차이행 적정여부

◦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의 절차를 이행해야함.

< 민간위탁 추진절차 >

민간위탁 사무심의위원회 심의		- 사무 적정성
↓
도의회 동의, 의결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 수탁기관 공개모집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구분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식)	위탁사무 적정성			수탁자 선정방법		부대 의견	비고
		적정	조건 부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9차 (25. 9. 16)	한라생태숲 산림치유서비스 운영사무 (공개모집)		○		○		세부적인 운영계획 마련 및 예산 산출내역 재검토 필요

□ 이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개최 등 민간위탁 관련 법률에 따른 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사업진행에 대하여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 민간위탁 사업비과 관련하여

◦ 사업비를 50,000천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위탁사무를 수행할 인력에 대한 사업비가 부족해 보여, 사업비 산출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비목	소분류	산출근거	금액
합계			50,000
소계			30,600
일반운영비	사무 관리비	ㅇ 물품구입비 5,200,000원 ㅇ 홍보 및 인쇄비 : 1,454,000원 ㅇ 간담회비 100,000원 - 100,000원×1회=100,000원	5,554
	공공 운영비	ㅇ 차량(버스)운영비 2,400,000원 ㅇ 기타운영비(회의비 등)1,030,000원	3,430
	행사 운영비	ㅇ 강사료 : 19,680,000원 ㅇ 참여자 상해보험료 : 400,000원 ㅇ 간식대: 1,536,000원 ㅇ 산림치유프로그램운영	21,616
소계			14,400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ㅇ 회계 처리 업무 및 프로그램 운영 보조 =14,427,600 ≒ 14,400,000원 (만원이하 절사)	14,400
소계			5,000
부가가치세	부가 가치세	ㅇ 부가가치세: 5,000천원	5,000

<예산 산출내역>

4.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한라생태숲 산림치유서비스 운영 사무를 민간위탁(신규)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사항으로.

❍ 법률에 접촉되는 사항이 없어 민간위탁은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이후 수탁기관선정위원회 개최 등 행정절차상 누락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위탁사무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1조에 따라 연 1회 이상 사무의 수행, 예산 집행실태, 근무상황 등 위탁사무의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지도‧점검을 통해 수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할 것임.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21조(지도‧점검‧검사 등)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지도ㆍ점검ㆍ감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