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10. 30.(목). 10:00

제주국제환경플러스포럼 개최 지원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국제환경플러스포럼 개최 지원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779	제출일자 : 2025. 10. 10.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25. 10. 10.

1. 제안 이유

❍ 탈플라스틱과 자원순환사회 구축 등을 위한 국내외 환경정책 및 친환경 산업분야의 국제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고, 세계환경중심도시 구현을 위한 국제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하여 포럼 개최 필요

❍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국제협력의 증진) 및 제주도-한국환경공단 간⌈순환경제 사회 전환을 위한 제주플러스 국제환경포럼 업무협약서」와 관련 환경행사 개최 필요

❍ 글로벌 환경 이슈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 및 제주 환경가치에 대한 글로벌 홍보 필요

2. 주요내용

❍ 사 업 명: 제주국제환경플러스포럼

❍ 위탁기간: 2026년 1월 ～ 2026년 12월(1년)

❍ 사 업 비: 400,000천원

* 도비 200,000천원, 한국환경공단 200,000천원

❍ 시행주체: ㈜제주국제컨벤션센터

❍ 위‧수탁 주요 내용

∙ 포럼 운영계획 수립 및 인력 운영

∙ 주요 연사 초청 지원 및 관리

∙ 포럼 기획·연출, 현장 운영, 결과 보고

∙ 집행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온·오프라인 포럼 홍보

∙ 공동 주최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의 역할분담 및 협력체계 구축

3. 검토결과

❍ 본 동의안은

◦ 제주국제환경플러스포럼 행사 개최 사무를 위탁(공기관 등)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12조(의회보고 및 동의) ③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대행기간이 만료되어 해당 사무(제1항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다)를 다시 공기관 등에 대행(이하 “재대행 사무”라 한다)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도의회에 보고한 후 6년을 경과하여 연속해서 공기관 등에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공기관 대행의 적법성

◦ 「지방자치법」제117조제2항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국내외 네트워크 간 환경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국제협력의 증진) ① 도지사는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및 환경단체, 국제기구 등과 환경문제 및 정책 등에 관한 정보교환, 기술협력, 공동조사·연구·교육 등의 활동에 참여하는 등 국내외 네트워크 간 환경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국내외 네트워크 간 환경 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4조에서 제한하고 있는 성격의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여지는 등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공기관 대행은 가능하다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4조(대행사업의 제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도지사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단순사무와 단순 행사운영 성격의 사업 및 대행기관에서 직접 시행할 수 없는 성격의 사업을 대행사업으로 할 수 없다.

❍ 절차이행 적정여부

◦ 본 사무를 공기관 등에 대행사업 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등 대행에 관한 조례」 및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 예산 편성‧집행 처리지침(2024. 8,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라 절차 이행 중으로,

< 대행사업 추진절차 >

적정성 검토 및 사업계획 수립
↓
대행기관 선정
↓
공기관대행 사무 심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
↓
예산안 편성
↓
도의회 보고 및 동의		- 보고: 2억이상 - 동의: 6년 경과 연속 대행
↓
협약체결
↓
대행기관 지도점검
↓
실적보고 및 정산/평가

◦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는 적정으로 나옴.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9조(대행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대행사업을 하려는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공기관 등 대행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와 그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일시	사업명	대행기관	대행기간	심 사 결 과
				내용	의 견
2025. 10. 2	제주국제환경플러스 포럼 개최	제주국제 켄벤션센터	‘26.1.~12.	적정	계획대로 추진

□ 이후 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사업진행에 대하여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  제주국제환경플러스포럼과 관련하여

◦ 개최현황

년도	기간	주제	내용	참여
2021	7.8. ~7.9.	플라스틱 제로 사회	- 기업가세션, NGO 세션 등 7개 세션 구성	10개국, 41개기관, 총271명
2022	8.4. ~8.5.	플라스틱과 생물다양성	- ‘2040 플라스틱 제로 아일랜드’ 선언 - 7개 세션 운영	13개국, 54개기관, 총331명
2023	9.7. ~9.8.	플라스틱, 순환경제, 그리고 탄소중립사회로 가는 길	- ‘순환경제 선도도시 지정제도’ 신설 - ‘순환경제 사회 전환 촉진법’ 개정 건의 - 11개 세션 하이브리드방식 운영	9개국, 65개기관, 총573명
2024	9.26.~ 9.27.	2040 플라스틱 제로를 위한 우리의 도전	INC-5와 연계한 대주제 선정 및 특별세션 운영 - 국제기구 이클레이와 연계 ‘플라스틱 오염 종식 지방정부 연합 성명서’ 전달	7개국, 77개기관, 580명
2025	7.16.~ 7.17.	플라스틱 제로를 위한 우리 모두의 행동	미래세대 참여 강화(어린이집, 중학생, 대학생 등)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 등 다층적 참여 및 연대	3개국 115개기관632명

□ 개최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참가자는 늘어난 반면 참가국은 줄어들고 있어, 행사 명칭에 걸맞게 다양한 국가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4.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제주국제환경플러스포럼 사무를 공기관에 위탁하기 위하여「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사항으로.

❍ 본 사무는 국제적 행사로서 행사운영에 높은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기관에서 대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보이며,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공기관 등 대행은 가능하다고 판단됨.

- 이후 행정절차상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대행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임.

❍ 다만, 지속적으로 참가국이 감소하고 있어, 다양한 국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협약내용 이행여부, 예산 집행 실태 등을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대행사업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할 것임.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제14조(지도‧점검 등)① 도지사는 대행기관에 대하여 대행사업의 집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대행기관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행사업에 관한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검사 결과 대행사업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행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할 경우 문서로 대행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