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10. 30.(목).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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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780	제출일자 : 2025. 10. 10.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25. 10. 10.

1. 제안 이유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68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제38조에 따라  바, 제주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해 전문지자체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설립 또는 지정 운영토록 하고 있는 공기관에 대행하여 추진

❍ 현재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구성되어 있으며 제1차 탄소중립 녹생성장 기본계획(2024년～2033년) 용역 수행을 실시 한 제주연구원으로 하여금 수행필요

2. 주요내용

❍ 사 업 명: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

❍ 위탁기간: 2026년 1월 ～ 2028년 12월(3년)

❍ 사 업 비: 1,000,000천원(국비 1.6, 도비 2.4, 자체예산 6)   * 26년도 예산

❍ 시행주체: 제주연구원

❍ 위‧수탁 주요 내용

∙ 탄소중립 기본계획,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시행 지원

∙ 제주자치도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도 운영 지원

∙ 제주 자발적 탄소시장 구축 방안 마련 지원

∙ 탄소중립 선도도시 업무 지원

∙ 탄소중립 정책의 연구‧개발 등

3. 검토결과

❍ 본 동의안은

◦ 제주특별자치도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 사무를 공기관 등에 대행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12조(의회보고 및 동의) ③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대행기간이 만료되어 해당 사무(제1항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다)를 다시 공기관 등에 대행(이하 “재대행 사무”라 한다)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도의회에 보고한 후 6년을 경과하여 연속해서 공기관 등에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공기관 대행의 적법성

◦ 「지방자치법」제117조제2항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68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기후우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이하 “제주탄소중립녹생성장조례”라 한다.)제38조에 탄소중립지원센터 설립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8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의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과 에너지 전환 촉진 등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에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원센터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기후우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제38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지정‧운영 등)① 도지사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4조에서 제한하고 있는 성격의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4조(대행사업의 제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도지사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단순사무와 단순 행사운영 성격의 사업 및 대행기관에서 직접 시행할 수 없는 성격의 사업을 대행사업으로 할 수 없다.

◦ 본 사무에 대하여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공기관 대행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나,

◦ 탄소중립지원센터가 도의 출자출연기관인 제주연구원에 지정되어 있어, 공기관 대행위탁사업비가 아닌 출연으로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사업형태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 절차이행 적정여부

◦ 본 사무를 공기관 등에 대행사업 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등 대행에 관한 조례」 및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 예산 편성‧집행 처리지침(2024. 8,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라 절차 이행 중임.

< 대행사업 추진절차 >

적정성 검토 및 사업계획 수립
↓
대행기관 선정
↓
공기관대행 사무 심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
↓
예산안 편성
↓
도의회 보고 및 동의		- 보고: 2억이상 - 동의: 6년 경과 연속 대행
↓
협약체결
↓
대행기관 지도점검
↓
실적보고 및 정산/평가

◦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 의견으로 나옴.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9조(대행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대행사업을 하려는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공기관 등 대행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와 그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일시	사업명	대행기관	투자계획(백만원)				심 사 결 과
			계	국비	도비	기타	내용	의 견
2025. 10. 2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지원	제주연구원	3,000	960	2,040	-	적정	계획대로 추진

□ 현재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기간이 2025. 12. 31로 만료됨에 따라, ｢제주탄소중립녹생성장조례｣에 따라 센터 지정 후 공고하는 등, 관련 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사업진행에 대하여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제주탄소중립녹생성장조례｣제38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지정‧운영 등) ② 도지사는 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제주자치도의 홈페이지 및 제주자치도보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계획과 관련하여

◦ 사업비 산출내역    * 26년도 세부산출내역 붙임 참조

구 분	2025년	2026년(안)	비 고
합계(천원)	400,000	1,000,000	600,000 (150%)
인건비(천원)	261,468	520,267	258,799 (99%)
운영비(천원)	19,432	25,900	6,468 (33.3%)
사업비(천원)	85,100	371,833	286,733 (336.9%)
여비(천원)	6,000	12,000	6,000 (100%)
대행수수료(천원)	28,000	70,000	42,000 (150%)

□ 사업비가 전년도 대비 150%가 증액하여 편성할 계획으로 있음.

□ 인건비는 연구인력 등이 증원(4명 → 8명)계획으로 하고 있으며, 연구사업 분야가 증가(3개 → 7개)하고 있음.

◦ 연구 사업비 일부는 도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는 내용들도 센터에 위탁하는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위탁사업내용 및 비용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연구 인력이 증가된 만큼 연구사업 수행시 외주가 아닌 직접적으로 수행토록 해야할 것으로 사료됨.

4.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 사무를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사항으로.

❍ 법률에 근거하여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지정 후 법률에서 정한 사무를 위탁하는 것으로,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공기관 등 대행은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예산편성시 공기관 위탁사업비가 아닌 출연금으로 편성할 수 있는지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 다만, 전년도에 비해 사업비가 150%증액하고 있는데, 사업비 중 도에서 직접 수행해야할 것으로 보여지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어, 사업비 편성에 신중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협약내용 이행여부, 예산 집행 실태 등을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대행사업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할 것임.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제14조(지도‧점검 등)① 도지사는 대행기관에 대하여 대행사업의 집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대행기관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행사업에 관한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검사 결과 대행사업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행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할 경우 문서로 대행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붙임		탄소중립 지원센터 사업비 산출내역

비 목	세부비목	산출근거(원)	금액 (천원)
합계			1,000,000
소계			520,267
인건비	보 수	4,332,600×4인×12월=207,964,800(책임연구원) 3,163,320×3인×12월=113,879,520(전문연구원) 2,510,820×1인×12월 = 30,129,840(연구사업 보조원)	351,974
	일용임금	4대보험료	38,193
	기타인건비	퇴직적립금: 40,100,000	40,100
	수당	정액급식비: 10,000,000, 직급보조비: 20,640,000 시간외근무수당: 20,000,000, 가족수당: 960,000 보직수당: 7,200,000, 특정업무수행경비 1,920,000 복지포인트: 8,145,998, 성과금: 21,134,022	90,000
소계			25,900
운영비	도서 인쇄비	도서구입비: 300,000 인쇄비: 900,000	1,200
	시약 및 연구 재료비	사무용품 및 기타 소모품: 3,000,000	3,000
	회의 운영비	채용비용 및 회의비: 1,200,000	1,200
	임차료	복사/스캔/프린터 등: 3,000,000 렌터카대여(국내출장): 1,500,000	4,500
	관서업무비	관서업무비: 2,000,000	2,000
	기타경비	지급수수료: 1,500,000 공공요금 및 제세: 2,500,000	4,000
	자산취득비	사무기기 등: 500,000	500
	행사홍보비	유관기관 네트워크 운영 등: 8,000,000	8,000
	교육훈련비	직원교육훈련비: 1,500,000	1,500
소계			371,833
사업비	연구 사업비	탄소중립·기후위기 정책지원 및 연구: 81,833,000 온실가스 종합관리 및 모델 확산 연구: 50,000,000 제주 온실가스 인벤토리 운영: 30,000,000 제주 자발적 탄소시장 구축 방안 마련 지원 : 70,000,000 기후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 컨설팅 지원: 70,000,000 지역 사회의 탄소중립 인식 전환: 20,000,000 탄소중립 교육·홍보 및 역량강화: 50,000,000	371,833
소계			12,000
여비	여비	도외여비: 9,000,000 도내여비: 3,000000	12,000
소계			70,000
대행 수수료	대행수수료	대행수수료: 1,000,000천원 * 7%	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