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10. 30.(목). 10:00

서귀포시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서귀포시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700	제출일자 : 2025. 9. 30.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25. 10. 1.

1. 제안 이유

❍ ｢폐기물관리법｣ 제62조 및 ｢도 폐기물 관리조례｣ 제9조에 따라, 고도의 기술력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소각시설의 민간위탁 운영이 필요함

❍ 재활용쓰레기의 원활한 선별·처리를 위한 생활자원회수센터 기존 수탁사와 위탁처리 재계약 체결하여 서귀포시 관내 재활용쓰레기의 안정적 처리 및 쾌적한 환경시설 운영 추진

2. 주요내용

❍ 사 업 명: 서귀포시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관리

❍ 위탁기간: 3년(2026. 1 ～ 2028. 12.)

❍ 예산(안): 3,400,000천원/년  * 3년간 총사업비 10,400백만원

❍ 위탁방법: 수의협약    * ㈜대한실업

❍ 위탁사무

- 서귀포시 생활자원회수센터 및 스티로폼감용실 시설 운영관리

❍ 위탁시설의 개요

- 시 설 명: 서귀포시 생활자원회수센터

- 소 재 지: 서귀포시 산록남로 1241번길 145

- 시설규모: 30톤/일

- 처리대상: 서귀포시에서 반입되는 재활용폐기물

3. 검토결과

❍ 본 동의안은

◦ 서귀포시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이 만료(2025. 12.)됨에 따라, 재계약하기 위해「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따라 사전에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민간위탁 근거 및 적법성

◦ 생활자원회수센터내 재활용선별시설 및 스티로폼 감용기 효율적인 운영관리 위하여는 전문지식 및 전문적인 기술이 요구되는 시설로 해당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는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 「폐기물관리법」제62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제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민간위탁은 가능하다고 판단됨.

｢폐기물관리법｣제62조(권한이나 업무의 위임과 위탁) ③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령(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리‧운영을 맡을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제9조(폐기물처리시설 등의 관리·운영 위탁) ① 도지사는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과 제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나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출자한 법인

2.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서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설립된 조합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4.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해당 시설의 운영위탁의 경우에 한정한다)

5. 그 밖에 도지사가 폐기물처리시설이나 제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을 관리ㆍ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자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한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  민간위탁 절차이행 적정여부

◦ 본 위탁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재계약)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의 재계약 절차 이행하고 있음.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구분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식)	위탁사무 적정성			수탁자 선정방법		부대 의견	비고
		적정	조건 부적정	부적정	가결	부결
9차 (25. 9. 19)	서귀포시생활자원회수센터민간위탁 운영 (재계약)	○			○		□ 예산산출내역 보완 필요(예산 비목 확인) -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와 운영비 구분 □ 사업내용이 도민생활과 직결되어 있고, 전문화 및 기술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차후 수탁업체 변경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예방에 대한 대안 검토 필요

□ 수탁기관 심의위원회 결과 및 공고

민간위탁 사무명	민간위탁기간	수탁선정기관	비고
서귀포시 생활자원회수센터 민간위탁	2026. 1. ～ 2028. 12.	(주)대한실업	재계약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0조제3항에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어, 이에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같은조 제4항4)에 따라 선정결과를 공고하였음.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사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주민지원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6조제2항제1호의 지역발전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지원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4. 그 밖에 도지사가 부득이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위탁사무

④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탁기관 선정사실을 제주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수탁기관의 명칭

3. 민간위탁 기간 등

❍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 민간위탁 추진현황

구 분		'22년	'23년	'24년	'25년
위탁비	정산비	1,053백만원	798백만원	641백만원	641백만원
	비정산비	2,195백만원	2,473백만원	2,630백만원	2,630백만원
	계	3,248백만원	3,271백만원	3,271백만원	3,271백만원
선정방법		재계약
계 약 자		㈜대한실업

◦ 시설현황

구분	건물(㎡)	시설규모	사용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1,642 (공장등 1개동)	30톤/일	'15. 07.
스티로폼 감용실	165 (감용시설 1개동)	3.2톤/일	'17. 02.

◦ 운영현황

- 현재까지는 스티로폼 감용시설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2026년부터 민간위탁 범위에 포함할 예정으로 하고 있음.

시설명	운영인력	반입지역	처리폐기물	비 고
생활자원회수센터 (재활용품)	31명 (위탁)	서귀포시(동)	재활용 폐기물	민간위탁 (31명)
		대정읍
		안덕면
스티로폼감용시설 (스티로폼)	5명 (직영)	서귀포시(동)	스티로폼	공무직 2명 기간제 3명
		대정읍
		안덕면

◦ 연도별 폐기물 반입‧처리량

- 선별시설

구분	'23년	'24년	'25. 7월
반입량(톤/일)	18.1	16.1	16.1
매각량(톤)	4,416	3,976	2,197
매각액(백만원)	1,636	1,301	738
연간가동일	365	365	212

- 감용시설

구분	'23년	'24년	'25. 7월
반입량(톤/일)	0.6	0.73	0.78
매각량(톤)	107	158	82
매각액(백만원)	94	82	30
연간가동일	365	365	212

◦ 민간위탁 실적보고

- 운영실적

구 분	재활용폐기물 반입·처리량	재활용폐기물 매각량	비 고
2025년	4,566톤	3,003톤	2025. 9월 기준
2024년	5,903톤	3,967톤
2023년	6,591톤	4,417톤

◦ 2026년 민간위탁 사업비를 3,400백만원을 편성계획하고 있음. 전년보다 129백만원(약 3.9%) 증액하고 있음. 증액 원인은 대부분은 인건비로서 인건비 상승분을 적용한 것으로 보임.

- 위탁사무 범위가 확대되고 있지만 인력은 증원되지 않고 있어,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지, 폐기물처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서귀포시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위탁기간이 만료됨(2025. 12.)에 따라 재계약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사항으로.

❍  재활용 선별시설 및 스티로폼감용기는 전문적 기술이 필요한 시설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을 갖춘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 여겨지며, 법률에 접촉되는 사항이 없어 민간위탁은 가능하다고 판단됨.

❍  다만, 위탁사무범위가 확대되고 있지만 인원증원이 없이 시설운영을 계획하고 있어, 시설운영에 대한 상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1조에 따라 연 1회 이상 사무의 수행, 예산 집행실태, 근무상황 등 위탁사무의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지도‧점검을 통해 수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할 것임.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21조(지도‧점검‧검사 등)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지도ㆍ점검ㆍ감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