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2항 중 “있다”를 “있다.”로 한다.

안 제4조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안 제6조제6항 중 “한다”를 “한다.”로 한다.

안 제8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안 제15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 통역택시를 운영하는 자

안 제20조제1항 본문 중 “제427조제2항”을 “제427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가목 중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을 “시내버스운송사업”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다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나목부터 마목까지로 한다.

안 제22조제2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제5호 중 “경우.”를 “경우”로 한다.

안 제23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을 “시내버스운송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제4항제1호 중 “서류.”를 “서류”로 한다.

안 제26조제4항 후단 중 “있다”를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 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다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나목부터 바목까지로 한다.

안 제27조 본문 중 “제15조제4항”을 “법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안 제30조제1항 본문 중 “제427조제2항”을 “제427조제1항”으로, “사업의”를 “그 사업의”로 한다.

안 제30조제3항제4호 중 “1매.”를 “1매”로 한다.

안 제31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 한다.

안 제32조제2항 전단 중 “중대한”을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중대한”으로 하고, “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전복(顚覆) 사고

2. 화재가 발생한 사고

3. 조례로 정하는 수(數) 이상의 사람이 죽거나 다친 사고

안 제32조제3항 중 “제2항에”를 “제2항제3호에”로 한다.

안 제33조제8항 중 “교통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할”을 “교통위원회에서 심의할”로 한다.

안 제36조제2항 중 “실시한다”를 “실시한다.”로 한다.

안 제51조제3항 중 ““위원회””를 ““수급조절위원회””로 한다.

안 제52조의 제목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 구성 및 심의사항 등)”을 “(수급조절위원회 구성 및 심의사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 중 “위원회”를 각각 “수급조절위원회”로 한다.

안 제5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은 조 제6항 전단의 “위원회”를 각각  “수급조절위원회”로 한다.

안 제60조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사용명령) ①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 및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터미널 사용을 명할 수 있다.

1. 도로의 노면 등 터미널 외의 장소에서 승ㆍ하차하여 여객의 안전이 저해되거나 도로의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경우

2. 터미널에서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성 및 환승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경우

3. 기존에 터미널에 정차하던 버스노선이 터미널에 정차하지 않게 되어 기존 승객의 이용 불편이 발생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터미널 사용을 명하기 전에 해당 운송사업자 및 터미널사업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안 제67조제5항제2호 중 “자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자”로 한다.

안 제68조제3항제2호가목 중 “시내버스운송사업ㆍ농어촌버스운송사업”을 “시내버스운송사업”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다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나목부터 바목까지로 한다.

안 제69조제3항 중 “한다”를 “한다.”로 한다.

안 제70조제4항 중 “있다”를 “있다.”로 한다.

안 제72조제5항 중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운용”을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과징금운용”으로, “시행하여야”를 “시행해야”로 한다.

안 별표 1 제1호나목을 삭제하고, 다목을 나목으로 하며, 비고 제2호와 제3호를 삭제하고, 제4호와 제5호를 각각 제2호와 제3호로 하고, 별표 1 제2호가목 중 “시내버스운송사업․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을 “시내버스운송사업”으로 한다.

안 별표 3 제1호가목5)호다)를 삭제하고 같은 호 라)부터 바)를 각각 다)부터 마)로 하며, 7)호 중 “시외버스운송사업자(”를 “시내버스운송사업자(”로 하고, 8)호부터 10)호까지를 삭제하고, 11)호부터 21)호까지를 각각 7)호부터 17)호까지로 하며, 11)호 중 “시외버스운송사업자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을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으로 한다.

안 별표 3 제1호나목1)호가) 중 “노선버스(시외직행, 시외고속 및 시외우등고속은 제외한다)는”을 “노선버스는”으로 하고, 나) 중 “농어촌버스 및 수요응답형”을 “수요응답형”으로 하며, 다) 중 “시내버스, 농어촌버스”를 “시내버스”로 하고, 라) 중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일반형시외버스”를 “마을버스”로 하며, 바)를 삭제하고, 사)를 바)로 하며, 아)와 자)를 삭제하고, 차)와 카)를 각각 사)과 아)로 한다.

안 별표 5 제1호 비고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새로 채용된 운수종사자가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지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규교육을 면제한다.

안 별표 6 비고 제1호라목 중 “3년”을 “2년”으로 한다.

안 별표 10 제2호가목제3호가. 위반내용란 1) 중 시내버스운송사업․농어촌버스운송사업”을 “시내버스운송사업”으로 하고, 위반내용란 2)를 삭제하며, 3)부터 6)까지를 각각 2)부터 5)까지로 하며, 제2호가목제3호나. 위반내용란 1) 중 시내버스운송사업․농어촌버스운송사업”을 “시내버스운송사업”으로 하고, 위반내용란 2)를 삭제하며, 3)부터 6)까지를 각각 2)부터 5)까지로 하며, 제2호가목제3호다. 위반내용란 1) 중 시내버스운송사업․농어촌버스운송사업”을 “시내버스운송사업”으로 하고, 위반내용란 2)를 삭제하며, 3)부터 6)까지를 각각 2)부터 5)까지로 하며, 제2호가목제6호마. 마목 본문 중 “차고를 이용하지 않고 차고지가 아닌 곳”을 “차고 또는 「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및다목에 따른 주차장이 아닌 곳에서”로 하고, 같은 목 단서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대여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가 대여 중인”으로 하며, 같은 란 제6호마. 위반내용란 1)부터 제6호마. 위반내용란 5) 까지를 삭제하고, 같은 목 제13호 중 “마목”을 “다목”으로 하며, 같은 목 제15호나목 중 “시내버스, 농어촌버스”를 “시내버스”로 하고, 같은 호 아목 중 “노선버스(시외직행, 시외고속 및 시외우등고속은 제외한다)”를 “노선버스”로 하며, 같은 호 어목 중 “시외버스운송사업자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를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로 한다.

안 별표 12 제1호 표의 과징금란 중 “시내․농어촌․마을”을 “시내․마을”로 하고, 과징금란 중 “시외버스란”을 삭제한다.

안 별표 12 제1호제2호가. 위반내용란 1) 중 “시내․농어촌”을 “시내”로 하고, 위반내용란 2)를 삭제하며, 3)부터 6)까지를 각각 2)부터 5)까지로 하고, 같은 호 다. 다목 중 “경우(시외버스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는 비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를 “경우”로 하며,  같은 호 라. 라목 중 “경우(시외버스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는 비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를 “경우”로 하고, 제3호마. 마목 본문 중 “차고를 이용하지 않고 차고지가 아닌 곳”을 “차고 또는 「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및다목에 따른 주차장이 아닌 곳에서”로 하고, 같은 목 단서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대여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가 대여 중인”으로 하며, 같은 란 제3호마. 위반내용란 1)부터 제3호마. 위반내용란 5)까지를 삭제하며, 제12호나. 나목 중 “시내버스, 농어촌버스”를 시내버스“”로 하고, 같은 호 사. 사목중 “노선버스(시외직행, 시외고속 및 시외우등고속은 제외한다)”를 “노선버스”로 하며, 같은 호 서. 서목 중 “시외버스운송사업자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를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로 하고, 안 별표 12 제1호 비고 제3호를 삭제하고, 비고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면허) ① (생 략)	제2조(면허) ① (개정안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면허 및 등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면허(이하 “한정면허”라 한다)를 하거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 있다.
제4조(시설등 면허기준) ① (생 략)	제4조(시설등 면허기준) ① (개정안과 같음)
② 도지사는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 제1호의 면허기준대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
1. 시외버스운송사업자가 시내버스운송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삭 제>
2.ㆍ3. (생 략)	1.ㆍ2. (개정안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③ (생 략)	③ (개정안과 같음)
제6조(한정면허) ① ~ ⑤ (생 략)	제6조(한정면허) ① ~ ⑤ (개정안과 같음)
⑥ 제1항제1호가목3)에 따른 한정면허의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선 또는 운행계통의 기점ㆍ종점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인가를 받고, 나머지 변경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⑥ ---------------------------------------------------------------------------------------------------------------------------------------------------------------------------------------- 한다.
제8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신청) 제2조제1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도지사가 공고하는 기간에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강진단서 2.ㆍ3. (생 략)	제8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신청) ----------------------------------------------------------------------------------------------------------------------------------------------------------------- <삭 제> 1.ㆍ2. (개정안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제15조(운임ㆍ요금을 신고하여야 하는 운송사업자) ① (생 략)	제15조(운임ㆍ요금을 신고하여야 하는 운송사업자)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 및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을 받은 다음 각 호의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임이나 요금을 정하려는 때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② -------------------------------------------------------------------------------------------------------------------------------------------------------------------------------------. 1. ~ 4. (개정안과 같음)
<신 설>	5. 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 통역택시를 운영하는 자
제20조(사업계획의 변경) ①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 및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사업계획의 변경) ① 제주특별법 제427조 ---------------------------------------------------------------------------------------------------------------------------------. --------------------------------------------------------------------.
② 도지사는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② ---------------------------------------------------------------------------------------.
1. ∼ 3. (생 략)	1. ∼ 3. (개정안과 같음)
4. 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 변경의 신청일 전 교통사고의 규모나 발생 빈도가 최근 1년간 제32조제3항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거나 교통사고의 지수(사업계획변경의 신청일 전 최근 1년간의 교통사고건수를 차량보유대수로 나눈 수에 10을 곱한 값을 말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차량대수가 5대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계획변경의 신청일 전 최근 1년간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켰거나 해당 사업계획 변경의 신청일 전 최근 1년간 2건 이상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로 한다.	4. ---------------------------------------------------------------------------------------------------------------------------------------------------------------------------------------------------------------------------------------------------------------------------. -----------------------------------------------------------------------------------------------------------------------------------------------------------------------------.
가.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경우: 4이상	가. 시내버스운송사업-----------------------------
나.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우: 3 이상(운행형태가 고속형인 경우: 2 이상)	<삭 제>
다. ∼ 바. (생 략)	나. ∼ 마. (개정안 다목부터 바목까지와 같음)
5. (생 략)	5. (개정안과 같음)
제22조(사업계획변경의 기준ㆍ 절차등) ① (생 략)	제22조(사업계획변경의 기준ㆍ 절차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② --------------------------------------------------------.
1. ∼ 3. (생 략)	1. ∼ 3. (개정안과 같음)
4. 고속형 시외버스 또는 직행형 시외버스의 운행계통의 신설 등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고속형 시외버스 또는 직행형 시외버스 운행계통과 동일하지 않도록 할 것. 다만, 해당 운행계통에 하나의 시외버스운송사업자가 운행하고 있는 경우와 도지사가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삭 제>
5. (생 략)	4. (개정안 제5호와 같음)
6. 제23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운행횟수의 증감을 초과하는 경우.	5. ------------------------------------------------------ 경우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23조(사업계획의 변경신고) ①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 및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3조(사업계획의 변경신고) ① --------------------------------------------------------------------------------------------------.
1. (생 략)	1. (개정안과 같음)
2.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 중 다음 각 목의 변경. 다만, 운행대수 또는 운행횟수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의 인가일 또는 신고일부터 1년 이내의 마목 본문의 규정에 따른 증감을 제외한다.	2. 시내버스운송사업--------------------------------------------. -----------------------------------------------------------------------------------------------------------.
가. ∼ 사. (생 략)	가. ∼ 사. (개정안과 같음)
3.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 중 다음 각 목의 변경. 다만, 운행대수 또는 운행횟수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의 인가일 또는 신고일부터 1년 이내의 가목 본문에 따른 증감을 제외한다. 가. 해당 운행계통을 운행하는 사업자별로 운행대수 또는 운행횟수의 연간 10퍼센트 이내의 증감. 다만, 해당 운행계통의 수송수요와 수송력 공급간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때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별로 다음의 구분에 의한다. 1) 해당 운행계통의 1일 운행횟수가 20회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 중 30퍼센트 이내의 운행횟수의 증감 2) 해당 운행계통의 1일 운행횟수가 5회 이상 20회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 중 20퍼센트 이내의 운행횟수의 증감 나. 일반형 시외버스운송사업자의 해당 운행계통별 운행횟수의 50퍼센트 범위에서의 운행계통의 분할 또는 단축 다. 일반형 시외버스운송사업자의 해당 운행계통별 운행횟수의 30퍼센트 범위에서의 직행형 시외버스로의 운행형태의 전환	<삭 제>
4. ∼ 6. (생 략)	3. ∼ 5. (개정안 제4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이 있는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
1. 차고 및 운송부대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 서류
⑤ ~ ⑥ (생 략)	⑤ ~ ⑥ (개정안과 같음)
제26조(사업의 양도ㆍ양수신고 등) ① ~ ③ (생 략)	제26조(사업의 양도ㆍ양수신고 등) ① ~ ③ (개정안과 같음)
④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 및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사업 면허의 수요 ‧ 공급 등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동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④ -------------------------------------------------------------------------------------------------------------------------------------------------------------------------------------------------------------------------------------------- 있다.
⑤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 및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의 인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ㆍ양수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
1. (생 략)	1. (개정안과 같음)
2. 양수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2. -------------------------------
가. (생 략)	가. (개정안과 같음)
나. 건강진단서	<삭 제>
다. ∼ 사. (생 략)	나. ∼ 바. (개정안 다목부터 사목까지와 같음))
⑥ ~ ⑧ (생 략)	⑥ ~ ⑧ (개정안과 같음)
제27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은 법 제14조제3항 단서 및 제15조제4항 단서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감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27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 ------------------------------------------------------------------------------------ 법 제15조제4항 -----------------------------------------------------------------------------------------------------------------------------------------------------------------.
제30조(사업의 휴업ㆍ폐업허가신청 등) ①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 및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그 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면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로나 다리가 파괴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30조(사업의 휴업ㆍ폐업허가신청 등) ① --------- 제427조제1항 -------------------------------------------------------------------------------- 그 사업의 --------------------------------------------------------------------------------. ------------------------------------------------------------------------------.
② (생 략)	② (개정안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휴업 또는 폐업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1. ~ 3. (생 략)	1. ~ 3. (개정안과 같음)
4. 자동차등록번호판 1매.	4. ------------ 1매
제31조(자동차 표시) ①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 및 법 제17조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바깥쪽에 운송사업자의 명칭ㆍ기호 그 밖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31조(자동차 표시) ① -------------------------------------------------------------------------------------------------------------------------------------------------.
1. 시외버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직행형: “직행” 나. 일반형: “일반”	<삭 제>
2. ∼ 6. (생 략)	1. ∼ 5. (개정안 제2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② (생 략)	② (개정안과 같음)
제32조(사고 시의 조치 등) ① (생략)	제32조(사고 시의 조치 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운송사업자는 제주특별법 제427조 및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24시간 이내에 사고의 일시ㆍ장소 및 피해사항 등 사고의 계략적인 상황을 도지사에게 보고한 후 72시간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의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개략적인 상황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중대한 --------------------------------------------------------------------------------------------------------------------------------------------------------------- 한다. --, ---------------------------------------.
<신 설>	1. 전복(顚覆) 사고 2. 화재가 발생한 사고 3. 조례로 정하는 수(數) 이상의 사람이 죽거나 다친 사고
③ 제2항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는 사상자의 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한다. 1. ~ 3. (생략)	③ 제2항제3호에 --------------------------------------------------------------------. 1. ~ 3.(개정안과 같음)
제33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① ～ ⑦ (생략)	제33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① ～ ⑦ (개정안과 같음)
⑧ 제2항과 제3항의 평가는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할 수 있다.	⑧ ---------------------------------------------------------------------------------------교통위원회에서 심의할 --------.
제36조(운전자격의 취득) ① (생 략)	제36조(운전자격의 취득)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 및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통안전체험, 교통사고 대응요령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법령 등에 관하여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 교육(이하 “교통안전체험교육”이라 한다)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한다	② --------------------------------------------------------------------------------------------------------------------------------------------------------------------------------------------------------------------------------- 실시한다.
제51조(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계획의 수립 및 수급조절 절차 등) ① ~ ② (생 략)	제51조(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계획의 수립 및 수급조절 절차 등) ① ~ ② (개정안과 같음)
③ 도지사는 수급조절계획을 수립 및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이하 “수급조절위원회”라 한다)----------------------------.
④ (생 략)	④ (개정안과 같음)
제52조(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 구성 및 심의사항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52조(수급조절위원회 구성 및 심의사항 등) ① 수급조절위원회는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 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② 수급조절위원회의 -------------------------------------------------.
③ ~ ④ (생 략)	③ ~ ④ (개정안과 같음)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⑤ 수급조절위원회는 ---------------------.
1. ~ 2. (생 략)	1. ~ 2. (개정안과 같음)
3. 그 밖에 자동차대여사업의 수급조절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3. --------------------------------------------------- 수급조절위원회의 ---------------------------
⑥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통 분야에 관한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⑥ 수급조절위원회의 ----------------------------------------------------------------------------------------------------------------.
제54조(수급조절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54조(수급조절위원회의 운영 등) ① 수급조절위원회의 --------------------, 수급조절위원회의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수급조절위원회의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수급조절위원회의 -------------------,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수급조절위원회의 --------------------------------, -------------------------------.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통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⑤ 수급조절위원회의 --------------------------------, -------------------------------.
⑥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⑥ 수급조절위원회의 -----------------------------------------------------------------------------------. ---------------------------------------------------------------------------------------.
제60조(사용명령)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 및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터미널 사용을 명하는 기준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0조(사용명령) ①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 및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터미널 사용을 명할 수 있다. 1. 도로의 노면 등 터미널 외의 장소에서 승ㆍ하차하여 여객의 안전이 저해되거나 도로의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경우 2. 터미널에서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성 및 환승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경우 3. 기존에 터미널에 정차하던 버스노선이 터미널에 정차하지 않게 되어 기존 승객의 이용 불편이 발생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터미널 사용을 명하기 전에 해당 운송사업자 및 터미널사업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7조(자동차의 차령 등) ① ∼ ④ (생 략)	제67조(자동차의 차령 등) ① ∼ ④ (개정안과 같음)
⑤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 및 법 제84조제2항제2호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⑤ ------------------------------------------------------------------------------------------.
1. (생 략)	1. (개정안과 같음)
2.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2. ------------------------ 자
3. (생 략)	3. (개정안과 같음)
제68조(면허취소 등) ①ㆍ② (생 략)	제68조(면허취소 등) ①ㆍ② (개정안과 같음)
③ 법 제85조제2항에서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사고건수 또는 교통사고지수에 해당하게 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
1. (생 략)	1. (개정안과 같음)
2. 5대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한 운송사업자 또는 플랫폼운송사업자의 교통사고지수(해당 연도의 교통사고건수를 운송사업자 또는 플랫폼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의 대수로 나눈 수에 10을 곱한 값을 말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이르게 된 경우	2. -------------------------------------------------------------------------------------------------------------------------------------------------------------------------------------------------------------
가. 시내버스운송사업ㆍ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의 경우: 4 이상	가. 시내버스운송사업 ---------------------------------------------
나.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우: 3 이상(운행형태가 고속형인 경우에는 2 이상)	<삭 제>
다. ∼ 사. (생 략)	나. ∼ 바. (개정안 다목부터 사목까지와 같음)
제69조(사업 면허ㆍ등록ㆍ허가 취소 및 사업정지의 처분기준 및 그 적용) ① ~ ② (생 략)	제69조(사업 면허ㆍ등록ㆍ허가 취소 및 사업정지의 처분기준 및 그 적용) ① ~ ② (개정안과 같음)
③ 도지사는 처분을 하려면 증거에 의하여「행정절차법」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③ ------------------------------------------------------------ 한다.
제70조(벌점부과 및 사업면허취소 등) ① ~ ③ (생 략)	제70조(벌점부과 및 사업면허취소 등) ① ~ ③ (개정안과 같음)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처분기준 벌점을 산정하는 경우「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표창을 받은 경우에는 1회당 벌점 50점을 경감하고, 최근 5년간 무사고 운전자(최근 2년간 법령 위반건수가 3회 이상인 자는 제외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1명당 벌점 50점을 경감할 수 있다	④ ------------------------------------------------------------------------------------------------------------------------, ------------------------------------------------------------------------------------------------------------------- 있다.
제72조(과징금 처분) ① ~ ④ (생 략)	제72조(과징금 처분) ① ~ ④ (개정안과 같음)
⑤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 및 법 제88조제5항에 따라 도지사는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⑤ ----------------------------------------------------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과징금운용 --------- 시행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