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행정사무감사
		환 경 도 시 위 원 회

주요업무보고

2025. 10.

(기후환경국)

	보 고 순 서

Ⅰ		일 반 현 황

Ⅱ		정책 목표 및 전략

Ⅲ		2025년 핵심과제 추진상황

Ⅳ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Ⅴ		’24년 결산 및 ’25년 예산집행 상황

Ⅵ		입법(조례‧규칙) 현황

Ⅶ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Ⅷ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Ⅰ. 일 반 현 황

1		조직 및 주요업무

2		기본현황

3		재정현황

조직 및 주요업무

1

□ 조직: 1국 5과 20팀

				기후환경국
환경정책과			탄소중립정책과			물정책과			자원순환과			산림녹지과
환경정책팀 환경보전팀 기후환경협력팀 환경평가팀 곶자왈생태관광팀			탄소중립정책팀 탄소중립선도도시팀 대기보건팀			수자원총괄팀 수자원보전팀 물산업팀 수질관리팀			자원순환정책팀 폐자원시설팀 자원재활용팀 환경지도팀			산림녹지팀 산지경영팀 산림보호팀 한라생태숲팀

□ 인력: 102명 / 101명(정원/현원)

(’25. 8. 31. 현재)

구분	계	일반직	청원경찰	공무직
계	102/101	83/82	2/2	17/17
환경정책과	24/24	23/23	-	1/1
탄소중립정책과	11/10	11/10	-	-
물정책과	18/18	17/17	-	1/1
자원순환과	16/16	16/16	-	-
산림녹지과	33/33	16/16	2/2	15/15

□ 주요업무

부 서 명	주 요 업 무 내 용
환경정책과	ㅇ 환경보전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추진 및 맞춤형 환경교육 실시 ㅇ 환경자원 총량관리 및 보전지역 관리 ㅇ 야생 동‧식물 보호 관리 및 생물 다양성 보전 관리 ㅇ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및 국제환경협력 추진 ㅇ 제주다운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ㅇ 오름, 곶자왈, 습지 등 자연환경 자산의 체계적 보전 관리 ㅇ 자연생태관광육성 및 자연공원 지정 관리
탄소중립정책과	ㅇ 탄소중립선도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ㅇ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ㅇ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추진 ㅇ 녹색성장ㆍ기후테크 신성장산업 육성 ㅇ 석면 등 환경유해인자 관리 및 환경보건 정책 추진 ㅇ 미세먼지 저감 사업 등 대기환경 관리 추진
물 정 책 과	ㅇ 제주형 물관리 통합 관리체계 구축과 지속가능한 수자원 확보 ㅇ 지하수 보전‧관리와 대체 수자원 개발‧이용 확대 ㅇ 대체 수자원 활용 기반시설 확충과 이용률 제고 ㅇ 사전 예방적 지하수 수질관리와 수질개선대책 추진
자원순환과	ㅇ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 등 자원순환 종합대책 추진 ㅇ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및 폐기물 처리 정책 추진 ㅇ 1회용컵 사용저감, 다회용기 및 재활용산업 활성화 사업 추진 ㅇ 축산악취 저감 및 대기‧수질‧토양 등 환경오염 방지
산림녹지과	ㅇ 산림정책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ㅇ 산림휴양시설 조성 관리 및 산림청 소관 국유림 관리 ㅇ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시공원 조성 관리 및 도시 녹화 ㅇ 산지관리(산지전용‧토석채취 등) 및 산림자원 조성 관리 ㅇ 산불예방 및 산림병해충 종합방제계획 수립 시행 ㅇ 한라생태숲 생태체험공간 조성 및 산림교육 활성화 추진

기본현황

2

□ 탄소중립포인트제(에너지분야) 참여율

(단위: 가구, %)

제주특별자치도			전국 (서울제외)
가구수	참여가구	참여율	가구수	참여가구	참여율
288,635	113,421	39.30	18,678,047	2,411,565	12.91

□ 폐기물처리시설

(단위: 개소)

계	매립시설	소각시설	선별시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15	7	5 (광역 1, 행정시 1, 도서 3)	2	1

□ 환경배출(관리)시설

(단위: 개소)

계	유역청	도	제주시	서귀포시
4,001	24	68	2,536	1,373

□ 생활폐기물 발생량

(단위: 톤/일, 잠정치)

구분	계	소각	매립	재활용			재활용률
				계	재활용품	음식물
계	1,065.2	345.1	27.7	692.4	498.7	193.7	65.0
제 주 시	794.3	259.1	20.6	514.6	396.3	118.3	64.8
서귀포시	270.9	86.0	7.1	177.8	102.4	75.4	65.6

□ 클린하우스 ․ 재활용도움센터

(단위: 개소)

구분	계	제주시	서귀포시	비고
계	1,846	1,448	398
클린하우스	1,651	1,337	314
재활용도움센터	195	111	84

□ 곶자왈

(단위: ㎢)

계	관리보전지역	국립공원	도시지역
109.86 (100%)	106.76 (97.2%)	1.88 (1.7%)	1.22 (1.1%)

※ 곶자왈 경계 지정‧고시 이후 변경 예정(곶자왈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용역(95.1㎢))

□ 오름

(단위: 개소, ㎢)

구분		합계	국․공유지			사유지
			소계	국유지	공유지	소계	개인	공동	재단	기타
개소		368	164	107	57	204	148	36	15	5
면적		102.7	50.5	32.0	18.5	52.2	34.8	12.1	3.1	2.2
비율 (%)	개소	100	44.6	29.1	15.5	55.4	40.2	9.8	4.1	1.3
	면적	100	49.2	31.2	18	50.8	33.9	11.8	3	2.1

□ 습지보호지역 및 람사르습지: 5개소, 2.81㎢

습지명	위치	면적(㎢)	습지보호지역 지정 (람사르 등록)
물영아리오름 습지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일원	0.309	2000.12.05. (2006.10.18)
1100고지 습지	서귀포시 색달동․중문동 일원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일원	0.126	2009.10.01. (2009.10.12)
물장오리오름 습지	제주시 봉개동 일원	0.610 (0.628)	2009.10.01. (2008.10.13)
동 백 동 산 습지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일원	0.590	2010.11.12. (2011.03.14)
숨은 물뱅듸 습지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일원	1.175	2015.07.01. (2015.05.13)

□ 보전지역

(단위: ㎢)

구분	계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	관리보전지역
계	1,447.3	202.2	14.5	1,230.6
제 주 시	772.5	115.7	2.9	653.9
서귀포시	674.8	86.5	11.6	576.7

□ 도내 멸종위기 야생 동ㆍ식물

(단위: 종)

구분	계(도/전국)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지정
		Ⅰ급(도/전국)	Ⅱ급(도/전국)
계	104/282	17/68	87/214
동 물	64/187	6/55	58/132
식 물	39/92	11/13	28/79
해 조 류	1/2	0/0	1(그물공말)/2
고등균류	0/1	0/0	0/1(솔밭화경버섯)

※ 출처: 멸종위기야생식물통계자료집

□ 생태관광지역

지정연도	지정 지역	지정기간
2013년	동백동산 습지	2014.1.~2025.12.
2014년	효돈천과 하례리	2015.1.~2026.12.
2018년	저지곶자왈과 저지오름	2018.1.~2026.12.
2023년	평대리 돝오름과 비자림	2024.1.~2026.12.
2024년	호근치유마을	2025.1.~2027.12.

□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6개 구역, 635.5㎢(제주도 면적의 34.4%)

구분	계	노형~신촌	고산~무릉	무릉~상모	하원~법환	서귀~세화	중산간
면적(㎢)	635.5	43.8	22.2	39.5	13.7	66.2	450.1
공수(공)	2,413	472	92	396	168	1,012	273

□ 수자원

ㅇ 물수지 현황

(단위: 백만톤/연간)

총강수량	증발산량	직접 유출량	지하수 함양량
4,046 (100%)	1,308 (32.3%)	980 (24.2%)	1,758 (43.5%)

※ 연평균 강수량 2,213㎜

ㅇ 지하수 개발‧이용 현황

- 지속 이용 가능량: 59,640천 톤/월(지하수 함양량의 40.7%)

- 취수 허가량: 45,121천 톤/월(지속 이용 가능량의 75.7%)

(단위: 공, 천톤/월)

구분		계	생활용	공업용	농어업용	먹는 샘물
계	공 수	4,508	1,311	124	3,062	11
	허가량	45,121 (100%)	19,479 (43.2%)	505 (1.1%)	24,996 (55.4%)	141 (0.3%)
공공	공 수	1,437	482	5	940	10
	허가량	37,591	16,652	58	20,743	138
사설	공 수	3,071	829	119	2,122	1
	허가량	7,530	2,827	447	4,253	3

※ 염지하수 1,205공(생활 109, 농‧어업용 1,092, 공업 4) 245,347천톤/월, 조사관측용 263공 제외

□ 공원

ㅇ 자연공원

구분	국립공원	도립공원	지질공원
공원수(개소)	1	6	1 (제주도 전체)
면적(㎢)	153	208	1,850

ㅇ 도시공원

(단위: 천㎡)

구분	계		생활권공원						주제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체육공원		문화공원		역사공원		수변공원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계	272	10,744	86	8,545	153	378	12	29	7	786	8	671	4	23	2	312
제주시	199	7,829	57	6,631	126	303	1	1	3	163	7	500	4	23	1	208
서귀포시	73	2,915	29	1,914	27	75	11	28	4	623	1	171	-	-	1	104

□ 산림

(단위: ha)

계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비고
87,334	36,295	4,726	46,313	※ 제주도 전체면적의 47%

□ 생태탐방로

한라산둘레길	올레코스	곶자왈숲길	비고
9개구간, 70.8km (사려니숲길 10km)	27개 437km	6개소 17.1km

□ 자연휴양림 및 치유의 숲

구분		위치	숙박시설	지정 및 조성			개장 (연월)
				연월일	면적(ha)	조성기간
계		5개소	38동/94실
자연휴양림	제주절물	제주시 봉개동 산78-1	8동/29실	’92.5.26.	300	’93~’96	’97.7.
	서귀포	서귀포시 대포동 산1-1 외 3	7동/25실	’91.5.10.	255	’91~’95	’95.3.
	교래	조천읍 교래리 산119외 3	11동/19실	’02.8.25.	230	’02~’11	’11.5.
	붉은오름	표선면 가시리 산158	12동/21실	’05.4.15.	190	’06~’12	’12.11.
서귀포 치유의숲		서귀포시 호근동 산1	-	’13.4.8.	174	’12~’15	’16.6.

□ 각종 위원회(27개)

소관부서	위원회명	위원장	위원 구성	임기
환경정책과 (10)	환경정책위원회	행정부지사	26명 (당연직 5, 위촉직 21)	2년 ('25.04.14.~'27.04.13.)
	환경보전기금 운용위원회	민간위촉	10명 (당연직 1, 위촉직 9)	2년 (’25.03.10.~’27.03.09.)
	환경자원총량 관리위원회	민간위촉	13명 (당연직 3, 위촉직 10)	2년 ('22.12.09.~'24.12.08.)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추진위원회	민간위촉	17명 (임명직 5, 위촉직 12)	2년 (’25.07.07~’27.07.06.)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민간위촉	15명 (당연직 2, 위촉직 13)	2년 ('25.07.21.~'27.07.20.)
	전략환경영향평가 자문위원회	민간위촉	15명 (당연직 3, 위촉직 12)	2년 ('24.04.09.~'26.04.08.)
	생태관광육성위원회	민간위촉	20명 (임명직 5, 위촉직 15)	비상설 위원회 ('24.4.30.~)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의2
	곶자왈보전위원회	민간위촉	15명 (당연직 3, 위촉직 12)	2년 ('25.06.09.~'27.06.08.)
	도립공원위원회	행정부지사	15명 (당연직 6, 위촉직 9)	2년 ('25.09.08.~'27.09.07.)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추진협의회	민간위촉	13명 (당연직 3, 위촉직 10)	2년 ('25.03.20.~'27.03.19.)
탄소중립 정책과 (3)	2050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도지사, 민간위촉 공동위원장	64명 (당연직 22, 위촉직 42)	2년 ('25.01.01.~'26.12.31.)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운영위원회	기후환경국장	14명 (당연직 4, 위촉직 10)	2년 ('24.08.19.~'26.08.18.)
	환경보건위원회	기후환경국장	17명 (당연직 5, 위촉직 12)	2년 ('24.07.15.~'26.07.14.)
물정책과 (2)	통합물관리위원회	도지사	25명 (당연직 7, 위촉직 18)	2년 ('24.02.05.~'26.02.04.)
	제주지하수연구센터 운영위원회	민간위촉	10명 (당연직 2, 위촉직 8)	2년 ('24.06.01.~'26.05.31.)
자원순환과 (8)	환경분쟁조정 피해구제위원회	행정부지사	10명 (당연직 2, 위촉직 8)	2년 ('25.01.01.~'26.12.31.)
	환경기초시설등 주변지역지원 심의위원회	행정부지사	15명 (당연직 7, 위촉직 8)	2년 ('24.09.20.~'26.09.19.)
	음식물류폐기물발생 억제계획성과 평가위원회	기후환경국장	12명 (당연직 4, 위촉직 8)	2년 (`24.02.13.~`26.02.12.)
	빛공해방지위원회	민간위촉	9명 (당연직 2,위촉직 7)	2년 ('24.02.20.~'26.02.19.)
	악취관리센터 운영위원회	기후환경국장	12명 (당연직 3, 위촉직 9)	2년 ('23.12.12.~'25.12.11.)
	화학물질안전관리 위원회	기후환경국장	12 (당연직 7, 위촉직 5)	2년 ('24.10.31.~'26.10.30)
	생활계유해폐기물 처리계획성과 평가위원회	민간위촉	7명 (위촉직 7)	2년 ('25.06.08.~'27.06.07.)
	순환경제촉진위원회	민간위촉	15명 (당연직 3, 위촉직 12)	2년 ('25.04.25.~'27.04.24.)
산림녹지과 (4)	산지관리위원회	행정부지사	14명(당연직 1, 임명직1, 위촉직 12)	2년 (’23.12.11.~’25.12.10.)
	도시공원위원회	민간위촉	11명 (당연직 2, 위촉직 9)	2년 (’23.12.01.~’25.11.30.)
	도시숲등의조성․관리 심의위원회	민간위촉	11명 (당연직 2, 위촉직 9)	2년 (’23.10.12.~’25.10.11.)
	산불방지협의회	행정부지사	14명 (당연직 14)	따로 정함이 없음 (’20.05.01.~)

재정현황

3

□ 2025년 예산 규모(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부서별	2025년 예산규모 (제2회 추경 기준)				2025 당초	증감	%
	계	국비	도비	자체재원
계	80,983	5,003	3,851	72,129	72,649	1,707	11.5
환경정책과	20,370	498	691	19,181	20,971	△601	△2.9
탄소중립 정책과	6,627	943	1,143	4,541	-	-	-
물정책과	36,950	464	309	36,177	35,254	1,696	4.8
자원순환과	11,663	2,591	1,246	7,826	11,237	426	3.8
산림녹지과	5,373	507	462	4,404	5,187	186	3.6

□ 2025년 기금 현황(제1회 추경 기준)

(단위: 백만원)

기금별	2024년도말 조성액ⓐ	2025년도 조성계획			2025년도말 조성예상액 ⓔ=ⓓ+ⓐ
		수입ⓑ	지출ⓒ	증감 ⓓ=ⓑ-ⓒ
계	2,180	651	760	235	2,071
환경보전기금	2,180	651	760	△109	2,071

		Ⅱ. 정책목표 및 전략

기후환경국 정책목표 및 전략

목표		탄소중립‧녹색성장 대전환을 통한 글로벌 환경 리더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환경자산의 체계적 보전과 현명한 이용				▪ ▪ ▪ ▪	환경자산의 선제적 보전과 지역사회 상생 기반 강화 환경정책의 중심, 지속가능한 국제환경협력 강화 세계환경의 날 행사 개최 및 지속가능 환경교육도시 조성 제주다운 환경자산 보존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제 운영
선도적인 탄소중립 실현 및 대기‧보건 안전망 조성				▪ ▪	제주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 및 녹색 성장 기반 마련 도민의 건강한 일상을 지키는 대기․보건 안전망 구축
기후위기 대응 선제적‧혁신적 물 관리시스템 구축				▪ ▪ ▪ ▪	미래 물환경 변화 대비 지속가능한 물관리 체계 구축 지하수 수요 변화를 반영한 안정적 지하수 이용기반 구축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 및 물산업 진흥 지원 혁신적 지하수 수질관리 패러다임 전환과 협업 강화
도민과 함께, 순환경제 전환 및 환경복지 안전망 구축				▪ ▪ ▪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 실행력 확보를 통한 순환경제 전환 신규 광역 폐기물 소각시설 조성사업 추진 미래 세대를 위한 선제적 생활환경 오염원 관리체계 구축
모두가 누리는 제주숲 실현				▪ ▪ ▪ ▪ ▪	제주 미래가치를 담은 숲, 도민 행복 녹색공간 확대 산림으로 탄소중립 실현, 임가 소득증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한 산림재난 대응 강화 산림생태계 건강성 증진 및 생태체험 인프라 구축 장기미집행공원 환매권 대응 및 도민 친화공간으로 재탄생

Ⅲ. 2025년 핵심과제 추진상황

1		제주가 이끄는 환경가치로 세계속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선도

2		제주형 물관리 추진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 물문제 해결

3		플라스틱 감축과 폐기물의 에너지화로 순환경제 전환 선도

4		일상속 쉼과 회복, 도민과 가깝게 더욱 풍성하게 제주숲 가꾸기

1		제주가 이끄는 환경가치로 세계속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선도

ㅇ 지속가능한 탄소중립‧녹색성장 모델 구축으로 2035 탄소중립 실현

ㅇ 국제사회 환경이슈 공동 대응, 제주 환경자원의 가치 제고를 위한 협력 강화

□ 추진방향

ㅇ 2035 탄소중립 제주 실현을 위한‘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사업(’24~’30)’추진

ㅇ 국제사회와 민간 협력을 기반으로 한 환경자산 보전‧관리 체계 강화

□ 추진상황

ㅇ 도민 참여와 실천을 통한 2035 탄소중립도시 이행 기반 강화

- 탄소중립 선도도시 제주 기본계획 수립 추진(환경부, ’25.3.~12.)

- 자발적 탄소시장 도입 로드맵 수립(’25.5.), 도민실천 마일리지제도 용역(’25.3.~11.)

ㅇ 민‧관 협력 기반 환경자산의 지속가능한 보전‧관리와 도민 공유화

- '25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시행(13개마을) 및 기업 ESG 경영 연계 추진(서호마을)

- 제주 핵심 환경자산 곶자왈(6.3ha) 및 강정습지생태공원(1.8ha) 사유지 매입

ㅇ 국제 환경 이슈 대응과 의제를 선도하는 글로벌 환경리더 위상 강화

- 세계은행 녹색성장기금(WB KGGTF) 지식교류행사(2회, ’25.4.~5.)

- 2025년 세계 환경의 날(’25.6.), 제13회 세계지방자치단체 환경포럼(’25.6.), 제5회 제주국제환경플러스포럼(’25.7.), 2025 세계기후경제포럼(’25.9.)

□ 향후계획

ㅇ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도민 참여형 탄소중립 선도도시 추진

- 탄소중립‧기후변화 교육 프로그램 및 탄소중립포인트제 지속 운영(’25.12.~)

- 탄소중립 선도도시 기본설계(’26.~) 및 자발적 탄소시장 실행방안 용역(’26.3.~12.)

ㅇ 생태 가치 제고 및 지속가능한 보전을 위한 민관 협력 강화

- 생태계서비스지불제 확대(인문‧1차산업‧생태관광 연계 활동 유형 고도화)

-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 시범사업 추진(생태우수지역 2~3개마을 권역화)

- 민간주도 1단체 1오름 일제정비(’25.9~10.) 및 리마인드 발대식 개최(’25.11.)

- 습지 보호지역 지정 도민공청회 개최(’25.11.) 및 올레 걷기축제(’25.11.8.~9.)

ㅇ 지속적인 국제사회 네트워킹으로 글로벌 환경거버넌스 연대 확장

- 2025 세계자연보전총회(’25.10.), WB 한국녹색혁신의 날(’25.10.), COP30(’25.11.)

2		제주형 물관리 추진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 물문제 해결

ㅇ 미래 물환경 변화 선제대응 데이터 기반 혁신적 물관리 추진

ㅇ 지속가능한 물 순환‧이용체계 구축 및 수질관리 패러다임 전환

□ 추진방향

ㅇ AI 기술 기반 스마트 지하수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물 위기 사전대응

ㅇ 대체수자원 확보 및 제주 맞춤형 수질관리로 안정적 물 관리

□ 추진상황

ㅇ 지능형 지하수 관리시스템 알고리즘 개발 연구(’23.1.~)

- 수행기관: 제주 지하수연구센터, 협력기관: 경북대학교

- 주요내용: AI기반 지하수 관측자료 품질관리 및 지하수위 예측 모델 개발

ㅇ 지하수 취수허가량 현행화 및 이용량 관리 강화

- 이용실태조사(5,674공), 취수허가량 대비 이용량 적은 관정 감량(253공‧1,996천㎥/월)

ㅇ 빗물 활용 대체수자원 인프라 구축기반 마련 및 생활 저변 확대

- 중규모 빗물이용시설 설계( ’24.5.~’25.9.), 소규모 빗물이용시설 지원(’24, 51개소‧6,490톤)

ㅇ 도전역 지하수 수질 모니터링 기반 확대 및 수질개선 효과 검증

- 수질전용측정망 설치(51개소), 사후관리 수질검사(4,141공), 노후화 관정 수질 개선(97공)

□ 향후계획

ㅇ 지역별 대표 관측망 대상 지하수위 예측 시스템 테스트 운영(’25.10.~12.)

ㅇ AI 기반 지하수위 예측 시범운영 및 검증, 점진적 확대(’26.1.~12.)

ㅇ 지하수 이용량 실측기반 취수허가량 현행화 및 유역별 이용량 관리 강화

ㅇ 대체수자원 공급 확대로 지속가능한 물 순환‧이용체계 구축

- 중규모 빗물이용시설 사업 행정절차 이행(’25.10.~11.) 및 연차별 공사 추진( ’25.11.~’28.12.)

- 소규모 빗물이용시설200톤미만(40개소), 빗물저금통10톤미만지원(3개소) 연내 마무리

ㅇ 지하수 목표수질관리제 등 수질관리 패러다임 전환

- 도내 221개 구역 목표수질(등급) 평가 및 오염저감 실천과제 부서 협업(13부서 33과제)

- 서부지역 비료‧액비 저감 등 지하수 수질개선 시나리오 개발 및 목표 설정(’25)

3		플라스틱 감축과 폐기물의 에너지화로 순환경제 전환 선도

ㅇ 플라스틱 감축, 재활용 확대로 플라스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ㅇ 폐기물의 자원화‧에너지화를 통한 순환경제 전환 촉진

□ 추진방향

ㅇ 도민 주도 참여 기반으로‘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비전 실현

ㅇ 폐기물의 자원화‧에너지화 전환을 통한 순환경제 전환 선도

□ 추진상황

ㅇ ｢작은 불편, 큰 변화｣ – 참여와 실천으로 만드는 플라스틱  감축

- 다회용기 사업 다변화*, 1회용컵 보증금제 대상 확대**

* (기존) 행사‧축제 지원 → (확대) 돌봄 도시락, 배달음식, 다중이용시설, 텀블러 활성화

** 자발적 참여매장(46개소), 텀블러 할인(51개소) 등 인센티브 확대, 지역문제해결플랫폼 민관 협업 강화

- 우도 다회용기 세척센터 운영 활성화

* 우도 내 전 매장(40개소) 다회용컵 전환, 다회용기 지원, 우도 외 지역(성산 등) 축제‧행사 지원

ㅇ 도민과 관광객이 함께하고 공감하는 탈플라스틱 자원순환 문화 확산

- 숙박그린 키 인증(호텔, 7개소), 관광프로그램그린로드(여행), 청년주도소도리단 운영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정책 홍보 및 도민 참여 유도

* 제주국제환경플러스포럼, 세계 환경의 날 기념행사, 자원순환의 날 기념포럼 등

-‘365일 제주 플로깅 앱’출시로 도민 참여 활성화 및 실천 기반 마련

ㅇ 순환경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자원순환 인프라 구축

- 재활용도움센터 확충(195개소),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조성 환경영향평가 착수

- 미래 폐자원 재활용 산업단지(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총사업비 494.5억원)

□ 향후계획

ㅇ 도민과 함께하는 일상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 문화 확산

- 원탁회의를 통한 플라스틱 문제 관련 의견 수렴 및 실행계획 도출

- 도민 참여형 플로깅 활성화로 탈플라스틱 실천 문화 정착

- 자발적 1회용품 감축 실천 유도를 통한 다회용기 사용 문화 정착

ㅇ 재활용 산업 육성을 통한 순환경제 전환 촉진

4		일상속 쉼과 회복, 도민과 가깝게 더욱 풍성하게 제주숲 가꾸기

ㅇ 공간혁신 프로젝트 지속 추진으로 경쟁력 있는 제주의 숲 가치 극대화

ㅇ 기후변화 대응 숲 조성‧확대 및 생태적 관리를 통한 역할 강화

□ 추진방향

ㅇ 제주숲 공간혁신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 및 제주숲의 생태적 가치 창출

ㅇ 모두가 함께하는 숲 조성을 통해 공원‧녹지 서비스 체감도 향상

ㅇ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정원도시 정책 개발 및 인프라 구축

□ 추진상황

ㅇ 도민이 행복한 제주 숲 만들기 600만그루 나무심기 461만그루 식재(’22.~’25.8.)

ㅇ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흡수 유지증진을 위한 숲 조성

- 제주자생 세미 맹그로브 숲 조성(성산읍 2,035그루), 나무 나눠주기(6,000본) 등

ㅇ‘숲으로 도시를 품다’제주숲(JIF) 공간혁신 프로젝트 시즌2 추진

- 기후대응도시숲(4개소□7.2ha), 생활밀착형숲(2개소), 도시바람길숲(6개소□8.5ha) 등

ㅇ 정원문화 ․ 산업 진흥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 및 인프라 구축

-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25.7.), 정원아카데미 운영(40명) 등

ㅇ 제주 산림 생태계 위협 칡덩굴 및 인공삼나무림 집중 정비

- 주요도로변 등 칡덩굴제거(414ha), 오름 등 경관 차폐 삼나무정비 (삼의악 등 3,113그루) 등

□ 향후계획

ㅇ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조림사업 및 숲가꾸기 마무리(’25.11.)

- 제주 세미맹그로브 숲 조성(2ha), 밀원수 등 조림(73ha) 숲가꾸기(1,920ha)

ㅇ 기후위기대응 탄소흡수원 기능 강화를 위한 도시숲 등 과학적 관리(’25.12.)

- 제주형 가로수 가이드라인 마련, 도시숲 등 관리지표 측정평가

Ⅳ.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5개 분야 18개 실천과제

1		환경자산의 체계적 보전과 현명한 이용

2		선도적인 탄소중립 실현 및 대기․보건 안전망 조성

3		기후위기 대응 선제적‧혁신적 물 관리시스템 구축

4		도민과 함께, 순환경제 전환 및 환경복지 안전망 구축

5		모두가 누리는 제주숲 실현

1. 환경자산의 체계적 보전과 현명한 이용

1-1		환경자산의 선제적 보전과 지역사회 상생 기반 강화

ㅇ 제주 환경자산인 곶자왈, 오름, 습지 등 지속 보전을 위한 선제적 대응

ㅇ 지역사회 상생 기반 조성 및 생태관광 육성으로 지역 소득창출 기여

□ 추진방향

ㅇ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안착, 지역 특성 맞춤형 사업 발굴 및 민간협력 강화

ㅇ 제주의 환경특성을 반영한 곶자왈, 오름, 내륙습지의 보전‧관리체계 구축 및 이를 활용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 추진상황

ㅇ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민간 모델 시범 도입 및 내실화 강화 추진

- '25년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사업 시행(13개마을)

- 기업 ESG 경영 연계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추진(서호마을)

-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계서비스지원센터* 운영(’25.1.~)

* 컨설팅‧이행점검, 교육‧홍보, 통합정보 플랫폼 구축, 성과공유 워크숍 등

ㅇ 환경자산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지역 소득 연계한 활용방안 강구

- 도 지정 습지보호지역 후보지 선정(물찻‧금오름 습지, ’24.12.)

-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정기조사(’25. 4. 22. ~ ’26. 10. 21.)

- 곶자왈 도민자산화(6.3ha), 강정습지생태공원 사유지 매입(1.8ha)

- 동부지역 오름군(당오름‧아부오름‧돝오름 등) 연계하는 탐방로 조성

- 올레 걷기축제, 제주 생태관광 주간 운영, 강정 생태축제 등 지원

- 생태관광마을(5개마을)별 특화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 소득 창출

□ 향후계획

ㅇ 마을 소득 창출 기여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사업 확대

- 단순 참여형에서 마을이 가진 인문‧1차산업‧생태관광 연계 활동 유형 고도화

-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 시범사업 추진(생태우수지역 2~3개마을 권역화)

ㅇ 환경자산 가치증진을 위한 선제적 관리 및 민관협력 강화

- 제1호 제주도 습지보호지역 지정 관련 조사 완료 및 도민 공청회 개최(’25.11.)

- 하논분화구 핵심구역 사유지 매입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25.12)

- 1단체 1오름 발대식 개최(’25.11.) 및 오름 보전‧이용 및 관리지침 수립(’25.12.)

1-2		환경정책의 중심도시, 국제환경협력을 통한 글로벌 리더쉽 강화

ㅇ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 연대를 통한 국제 이슈 대응 및 국제적 위상 강화

ㅇ 환경정책‧녹색성장의 중심도시,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한 기본체계 마련

□ 추진방향

ㅇ 제주 환경 가치 증진, 지속가능한 환경정책의 모범적 중심도시 실현

ㅇ 국제사회와 협력 강화로 환경정책과 변화를 선도하는 환경 리더십 확산

□ 추진상황

ㅇ 지속가능성․녹색성장을 위한 ｢세계환경중심도시 기본계획｣ 수립 용역(’25.5. ~)

ㅇ 국제 기구(IUCN, UNESCO, WB, ICLEI) 협력 강화를 통한 글로벌 환경 변화 주도

- (IUCN) 다중국제보호지역MIDAs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협업프로젝트* 추진

* 다중국제보호지역 관리 방안 연구, 역량 강화 사업, 지방정부 파트너쉽 강화 등

- (UNESCO)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훈련센터(GCIDA) 운영지원

* 개관식(‘25.4월), 시설 및 행․재정지원(0.9억원, 2명 파견)

- (WB 세계은행) 세계은행 녹색성장기금(KGGTF) 지식교류행사(2회, ’25.4.~5.)

- (ICLEI 이클레이) 지방정부간 환경 협력 및 교류(연중)

ㅇ 환경이슈에 대한 국제사회 논의 확대 및 공동 대응 강화

- 제13회 세계지방자치단체 환경포럼(’25.6.), 미래세대 환경포럼(’25.7.), 제5회 제주국제환경플러스포럼(’25.7.)

□ 향후계획

ㅇ (IUCN) 2025 세계자연보전총회 참여(제주 홍보관‧제주세션 운영, ’25.10.)

ㅇ (WB) 한국 녹색혁신의 날 참석(’25.10.), K-Partner 협력 및 지식교류 (’25.9.~11.)

ㅇ 제1차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기본계획(법정) 용역 마무리 및 후속절차 이행

1-3		세계 환경의 날 행사 개최 및 지속가능 환경교육도시 조성

ㅇ 2012년 IUCN총회(WCC) 이후 대규모 국제환경 행사 제주 개최

ㅇ 다양한 환경 이슈에 대응하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

□ 추진방향

ㅇ 2035 탄소중립 제주, 2040 플라스틱제주 제로 등 제주의 선도적 환경정책 국제사회 전파

ㅇ 환경교육기관‧단체 협업에 기반한 전 도민 환경교육 확대 및 활성화

□ 추진상황

ㅇ‘2025 세계 환경의 날’행사 성공적 개최(’25.6.4.~6.5. / 제주ICC)

- UNEP 관계자, 19개국 정부대표단, 국제기구, 시민 등 약 1만여명 참석

- 제주의 청정 자연환경, 해녀문화 등 고유 생태문화 자산 및 선도적 환경정책 전 세계 홍보, 국제적 위상 강화

ㅇ 탄소중립, 탈플라스틱 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환경교육 확대

- 기후재난 대응 교육 및 자연환경연수원 프로그램 운영(19개 프로그램, 13,840명)

- 학교 환경교육(기후환경학교, 환경동아리 등) 육성 및 지원

- 청년 대상 친환경 어드벤처 체험교육 운영(2회, 24명, 추자‧우도 현장 탐사)

ㅇ 기업‧기관 구성원의 환경교육 활성화를 통해 사회적 책임 강화

- 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공공기관 및 기업의 환경 인식 확산

- 환경교육센터 중심의 민‧관‧학 협업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ㅇ 환경교육 전문성 강화와 지속가능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교육 내실화

- 환경정책위원회 교육전문가(2→4명) 및 사회환경교육기관(6→9개소) 확대

- 도 환경교육센터를 통한 환경교육사 양성(23명 배출)

- 환경교육 지원사업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13개 단체)

□ 향후계획

ㅇ 환경교육 자원 발굴 및 우수사례 발표, 기관‧단체 환경 교육 협력 강화 등 환경한마당 행사 개최(’25.11.)

ㅇ 국가 환경교육과 연계한 제4차 환경교육계획(2026~2030) 수립(’25.12.)

1-4		제주다운 환경자산 보존을 위한‘제주형 환경영향평가제’운영

ㅇ제주에 맞는 협의기준 추가 마련으로 탄탄한‘제주형 환경영향평가제’운영

ㅇ제도개선 및 사후관리 고도화 조사기법 등 환경영향평가 효율성 확대

□ 추진방향

ㅇ 제도개선을 통한 지역실정에 맞는 협의회 운영 기준 마련

ㅇ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제주형 환경영향평가제 운영

ㅇ 첨단 조사기법 도입 등 사후관리 강화로 환경문제 사전 예방․차단

□ 추진상황

ㅇ 제주형 환경영향평가제 수행을 위한 협의 및 심의 추진

- 환경영향평가서(약식, 소규모, 전략 포함) 협의 완료(18건), 심의(4회, 6건)

- 제13기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25.7.)

ㅇ 환경영향평가사업장(65개소)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및 첨단 조사기법 도입

- 환경영향평가사업장 사후관리조사 54개소(이행조치 16건, 권고 54건)

- 대규모 개발사업장 드론 활용한 스마트 환경감시(관광개발사업 2개소)

□ 향후계획

ㅇ 제주환경 가치 보존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등 추진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

ㅇ 환경영향평가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지속 추진(정기조사 11개소)

ㅇ 관광개발 및 대규모 사업장 첨단과학기술 활용한 드론조사(2개소)

ㅇ 환경영향평가사업장 사후관리 특별점검(12개소)

2. 선도적인 탄소중립 실현 및 대기․보건 안전망 조성

2-1		제주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 및 녹색성장 기반 마련

ㅇ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24. ~ ’30.)에 따른 도민참여 기반 확대 등 지속가능한 2035 탄소중립 실현

ㅇ 기후테크를 활용한 제주 사회 全 부문의 변화 선도 및 글로벌 제주 위상 강화

□ 추진방향

ㅇ 도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단계별 ‧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사업 확대

ㅇ 기후테크를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으로 지속가능한 녹색성장 도모

□ 추진상황

ㅇ 탄소중립조성도시 실현을 위한 탄소중립 추진 전략 이행

- 탄소중립 선도도시 추진 TF 구성⸱운영(’25.3.~), 민⸱관협의체 회의(’25.4.~)

- 선도도시 기본계획 착수(환경부, ’25.5.), 새정부 공약 연계 신규사업 제안(18건, ’25.8.~)

ㅇ 탄소저감 재정운영을 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시범운영

- '24회계연도 결산(’25.4.), '26년 지침 개정 및 적용 부서 확대(’25.6.)

- 예산서 작성대상 및 방법 등 직원 교육‧워크숍(3회) 및 컨설팅(수시) 실시

ㅇ 2035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후테크 활용 녹색성장 기반 구축

- 도-기후테크 기업 위크숍(’25.1.6.~1.7.), 도내 중소기업 대상(96천개) 기후테크 분류(’25.2.~4.)

- 자발적 탄소시장 도입 로드맵 수립(’25.5.), 탄소크레딧 생성 과정 구현(’25.9.)

□ 향후계획

ㅇ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 추진

- 탄소중립 선도도시 제주 기본계획 수립(환경부, ’25.12.) 및 시행*(’26. ~)

* 기본설계(’26) → 실시설계(’27~) → 본 사업 착수 → 조성사업 완료(’30)

ㅇ 기후위기 대응 사업 및 온실가스 감축 사업 추진

- '26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 사업 선정(’25.10.)

- 제주 자발적 탄소시장 도입 로드맵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26.1. ~ )

※ 탄소크레딧 검⸱인증 및 실행체계 설계, 운영재원 산정, 제주 VCM 플랫폼 구축 방안 등

ㅇ 글로벌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력 ‧ 홍보 강화

- COP30(’25.11. 브라질 벨렘) 참석, COP33 유치계획 수립 ‧ 홍보 추진(’25.10.~)

2-2		도민의 건강한 일상을 지키는 대기․보건 안전망 구축

ㅇ 미세먼지 상시 대응체계 구축 및 선제 대응으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ㅇ 생활 속 환경유해인자의 체계적 관리로 도민 건강 보호

□ 추진방향

ㅇ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12~3월) 선제 대응과 및 주요 배출원별(수송‧산업) 저감대책 시행

ㅇ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및 환경유해인자 조사․관리․대응 체계 구축

□ 추진상황

ㅇ 사전예방 중심의 배출원별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청정 대기환경 실현

-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영(’24.12.~’25.3.)

• 계절관리제 시행 현수막 게시(41개소), 홍보리플릿(2000부) 및 포스터(500부) 배포

• 폐기물 불법소각‧투기 단속(과태료 35건, 개선권고 42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지도‧점검(148개소)

- 제2차(’25~’29) 미세먼지 관리 세부시행계획* 수립 추진

* (주요내용) 배출원 조사, 분야별 추진과제(산업, 도로수송분야, 농업‧생활분야 등)

-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조기폐차, LPG전환 지원 등 6개 사업 2,361대 지원)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시설물 개선사업 추진(버스정류장 개선 1개소)

ㅇ 환경성질환(아토피 피부염 등) 사전예방․관리를 위한 환경보건사업 추진

-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교육, 홍보를 위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

• 단체예방교육, 센터시설이용, 질환자관리 등 질환예방 서비스제공(40,888명)

- 지역 환경보건 체계 구축을 위한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운영

• 환경유해인자 상시감시(15개소), 취약가능지역 건강지원(107명), 거버넌스 운영(19회) 등

□ 향후계획

ㅇ 미세먼지 관리 위원회 수립 및 시행계획(’25~’29) 심의, '25년도 시행계획 평가

ㅇ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영(’25.12.~’26.3.)

ㅇ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및 환경보건센터 체계적 관리‧운영 추진

3. 기후위기 대응 선제적‧혁신적 물 관리시스템 구축

3-1		미래 물환경 변화 대비 지속가능한 물관리 체계 구축

ㅇ 미래 물환경 변화에 선제대응을 위한 데이터 기반 혁신적 물관리 추진

ㅇ 체계적인 지하수 연구 및 인식개선으로 지속가능한 지하수 관리

□ 추진개요

ㅇ 사업기간: 2025. 1. ~ 12.

ㅇ 사 업 비: 36.5억 원(자체제원)

ㅇ 주요내용: 제주 통합 물관리 이행계획 수립‧이행, 지하수 전문분야 운영‧지원, 지하수 보전‧관리 정책 공감대 제고

□ 추진상황

ㅇ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위한 통합물관리기본계획 이행계획 추진

- '24년 이행계획 수립(’24.5.) 및 추진성과 평가(’25.2.), '25년 이행계획 수립(’25.5.~)

ㅇ 지능형 지하수 관리시스템 알고리즘 개발 연구(’23.1.~현재)

- 수행기관: 제주 지하수연구센터, 협력기관: 경북대학교

- 주요내용: AI기반 지하수 관측자료 품질관리 및 지하수위 예측 모델 개발

ㅇ 기후변화 선제적 대응을 위한 체계적 조사‧연구기능 강화 및 인재양성

- 제주지하수연구센터 연구과제 수행(15개), 도-센터 정책협의회 개최(’25.4.)

- 지하수 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지하수학 대학원 지원(제주대학교, 박사5, 석사12)

ㅇ 지하수 보전‧관리 도민 공감대 확산 및 인식 개선

- 3기 도민참여단 출범(’25.7.), 매체별 홍보(’25.4.~8.), 찾아가는 지하수 이용자 교육(’25.6.~8.)

□ 향후계획

ㅇ 지역별 대표 관측망 대상 지하수위 예측 시스템 테스트 운영(’25.10.~12.)

ㅇ 제주지하수연구센터 정책협의회 및 운영위원회 개최(’25.12.)

- 수행 연구과제 성과 공유 및 수자원 정책 반영 방안 논의 등

ㅇ 제주 지하수 도민참여단 현장견학(’25.10.) 및 지하수 보전‧관리 의견수렴 회의(’25.12.)

ㅇ '25년 통합물관리 이행계획 추진성과 평가(’26.2.), '26년 이행계획 수립(’26.5.~)

3-2		지하수 수요 변화를 반영한 안정적 지하수 이용기반 구축

ㅇ 체계적인 지하수 이용실태조사와 관정정비로 지하수 이용 선진화

ㅇ 미래세대를 위한 지하수 허가량‧이용량 최적화 및 지속가능한 관리

□ 추진개요

ㅇ 사업기간: 2025. 1. ~ 12.

ㅇ 사 업 비: 17.5억 원(도비)

ㅇ 주요내용: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및 관정 정비, 취수허가량 현행화, 지하수 이용량 원격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지하수 정보관리시스템 운영 등

□ 추진상황

ㅇ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실태조사 및 관정 관리 강화

- 이용실태조사(5,674공), 지하수 원상복구(9공) 및 상부보호시설 정비(53공)

ㅇ 지하수 취수허가량 현행화 및 이용량 관리 강화

- 지하수 이용량 모니터링시스템 유지관리(5,287공)

- 취수허가량 초과 관정 관리 및 이용량에 따른 취수허가량 감량*

* 연장허가 시 취수허가랑 감량 현황: 253공, 1,996천㎥/월 감량

ㅇ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추진(483공 중 112공 완료)

ㅇ 지하수 정보관리시스템 기능개선 및 안정적 운영(수시점검)

- 지하수 및 공간정보 통합시스템 노후 백업장비 교체 완료

ㅇ 지하수 영향조사서 사전 검토(협의 21건) 등 지하수관리분과위원회 운영 강화

□ 향후계획

ㅇ 지하수 이용실태조사에 따른 미사용 관정 원상복구 3차 공사 시행(’25.10.~12.)

ㅇ 지하수 허가 목적 외 사용 지도‧감독 및 취수허가량 현행화 추진

ㅇ 지하수정보관리시스템 통합 DB 구축을 위한 기능개선 및 저장장치 추가 구입(’26)

ㅇ 지하수영향조사서 평가를 통한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추진

3-3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 및 물산업 진흥 지원

ㅇ 안정적인 물 순환을 위한 대체 수자원인 빗물 활용 인프라 등 확대

ㅇ 물 순환 기반 조성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 및 물산업 협업 강화

□ 추진개요

ㅇ 사업기간: 2025. 1. ~ 12.

ㅇ 사 업 비: 29억 원(국비 4.4, 도비 24.6)

ㅇ 주요내용: 대체 수자원인 빗물 활용 인프라 및 생활저변 확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물재이용관리계획 변경 및 물산업 협업 강화

□ 추진상황

ㅇ 안정적 물 공급을 위한 대체수자원(빗물) 공급시설 기반 마련

- 중규모 빗물이용시설 기본‧실시설계 추진(’24.5. ~ ’25.9.)

- 소규모 빗물이용시설(40개소) ‧ 시범사업빗물저금통(3개소) 설치 지원

- 소규모 빗물이용시설 사후관리 실시(201개소)

※ 빗물이용시설 설치(누적): (‘24)1,776개소/236,836톤 → (’25) 1,816개소/241,836톤

ㅇ 물 재이용 관리계획 변경 수립 추진(’25.6.~)

ㅇ 의무대상 빗물이용시설 조례 개정사후→사전신고(’25.3.) 및 현장점검(71개소)

- 현장점검(연1회) 및 빗물 이용량 관리(분기별)를 통한 빗물 이용률 제고

ㅇ 서부지역 해수침투 연구 중간보고(’25.7.) ‧ 인공함양시설 관리지침 수립(’25.9.)

ㅇ 먹는샘물 유통 관리 강화

- 먹는 샘물 영업장 점검(1회, 3개소) 및 유통되는 먹는샘물 수거 검사(3회, 35개 제품)

□ 향후계획

ㅇ 대체수자원(빗물) 기반시설 연차별 조성에 따른 지하수 의존도 저감

- 중규모 빗물이용시설 재원협의 이행(’25.9.) 및 연차별 공사 추진(’25.11.~’28.12.)

- 소규모 빗물이용시설 표준설계 현실화 실시설계용역50~300톤 사전준비

ㅇ 물 재이용 관리계획 변경 수립 용역 추진(중간보고회 ’25.12., 용역 완료 ’26.6.)

ㅇ 인공함양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규정(시행규칙) 개정 사전준비(’25.12.)

ㅇ 제주삼다수의 성장과 도민 이익 환원을 위한 공사와의 협력․지원강화

3-4		혁신적 지하수 수질관리 패러다임 전환과 협업 강화

ㅇ 지하수 수질안정성 유지를 위한 부서 간 협업 강화와 평가체계 마련

ㅇ 국가 기준 이상의 지하수 모니터링 강화와 수질개선 사업 추진

□ 추진방향

ㅇ 지하수 목표수질관리제 추진과 오염저감을 위한 부서 협업 강화

ㅇ 사전예방적 지하수 수질 모니터링체계 고도화와 수질 개선

ㅇ 역사가 깃든‘용천수 인증마을’선정‧지원과 용천수 전수조사 및 친환경 정비

□ 추진상황

ㅇ 지하수 목표수질 관리체계(안) 마련 및 수질개선 시나리오 개발 추진

- 도내 221개 구역 목표수질(등급) 설정 및 한림‧한경‧대정 오염원 저감 시나리오 검토

ㅇ 지하수 오염저감 실천과제 점검(분기별) 및 보고회(2회, ’25.) 개최

- 농업‧축산‧하수‧지하수‧해양 분야별 과제 추진(13부서, 33과제)

ㅇ 대수층별 지하수 수질전용측정망 구축(’18. ~ ’26.)

- ('24) 누적 51개소 → ('25) 58개소(서귀동지역, 안덕 7개소) → ('26 완료) 67개소

ㅇ 지하수 사후관리 수질검사 실시((’24.) 3,395공 → (’25.) 4,141공)

- 질산성질소 등 주요항목 검사(반기) 및 연장허가 활용(934공)

ㅇ 노후화 지하수 관정 내부 진단 및 개선 추진((’24.) 35개소 → (’25.) 38개소)

- 30년 이상 관정 CCTV 조사 등 문제점 파악 → 소독 및 시설개선

ㅇ 용천수 전수조사(646개소), 우수인증마을 지원(3개소) 및 시설정비 등(42개소)

□ 향후계획

ㅇ 서부지역 오염원 저감 시나리오 개발(’25.12.) 및 수질실태 분석‧평가(’26.2.)

ㅇ 오염저감 실천과제 보고회 개최 및 점검(분기), 사후관리 수질검사 결과 조치(상시)

ㅇ 수질전용측정망 설치(7개소), 내부진단‧개선(38개소) 완료 및 만족도 조사(’25.12.)

ㅇ 용천수 관리계획(2027~2036) 수립 및 우수인증마을 추가 선정(2개소, ’26.)

4. 도민과 함께, 순환경제 전환 및 환경복지 안전망 구축

4-1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 실행력 확보를 통한 순환경제 전환

ㅇ 플라스틱 감축, 재활용 확대로 플라스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ㅇ 자원을 소비‧폐기하는 선형경제에서 지속가능한 순환경제로의 전환

□ 추진방향

ㅇ 도민‧관광객 모두의 참여를 통한 폐기물 감축 및 재활용 확대

ㅇ 재활용 기업 지원,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 등 재활용 산업 육성

□ 추진상황

ㅇ 생활 속 다회용기 이용 실천, 자발적 탈플라스틱 문화 확산

- 제주형 친환경 축제 실천 가이드라인 배포, 다회용기 사용 지원(59회‧66만여개)

- 공공야영장(3개소) 다회용기 무상대여(’25.6.), 제주가치돌봄 다회용기 식사 전환(700명)

- 배달앱 다회용기 주문(’25.8.) 연동‧노형동 시행  * 1,563건 주문(8.13. ~ 9.16.)

- 텀블러 할인 매장 지원(51개소), 공공시설 텀블러 세척기 설치(23개소‧30대)

- 우도 다회용기 세척센터 기반 우도 전 매장(40개소) 다회용컵 전환(’25.8.)

- 1회용품 없는 친환경 전통시장 만들기 구덕(GOOD WALK) 프로젝트 추진

ㅇ 1회용컵 보증금제 제도 안정화, 전도 확대 시행 준비

- 자발적 참여매장 발굴(누적 46개소) 및 자원순환우수업소 지원(130개소)

- 공공반납처(200개소) 운영 및 회수보상제 시행

ㅇ 관광객과 관광 사업체의 자발적 폐기물 감축 및 재활용 향상 노력

- 친환경 국제인증‘그린키’인증 지원 및 자원순환 거버넌스 구축

- 제주관광 친환경 여행 프로그램‘제주 그린로드’운영(9~11월 운영)

ㅇ 재활용 산업 육성을 통한 순환경제 전환 촉진

- 재활용품 도외운반처리 지원(16개소), 재활용 시설 개선 지원(6개소)

- 자원순환 클러스터 전략환경영향평가(본안, ’25.5.~) 및 진입도로 설계(’25.6.~)

□ 향후계획

ㅇ 배달앱 주문(’27., 전도) 및 제주가치돌봄(’26., 전기관) 확대,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 속 다회용기 사용 문화 지속 확산

ㅇ 자원순환 클러스터 산업단지 승인 절차 이행(’24. ~ ’26.)

4-2		신규 광역 폐기물 소각시설 조성사업 추진

ㅇ 기존 소각시설 노후로 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처리 부담 가중

ㅇ 2030 직매립 금지 이행을 위한 서부지역 신규 소각시설 조성

□ 추진개요

ㅇ 사 업 명: 신규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조성사업

ㅇ 위    치: 서귀포시 안덕면 상천리 산 12번지

ㅇ 시설용량: 330톤/일(부지면적 34,000㎡)

ㅇ 사 업 비: 2,296억 원(국비 50%)

ㅇ 처리대상: 생활폐기물, 하수슬러지, 음식물협잡물, 음식물슬러지, 해양폐기물

□ 추진상황

ㅇ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 고시(’24.2.7.)

ㅇ 기본계획 수립 등 사전절차 이행

- 기본계획수립 용역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완료(’23.12.15.)

- 도시계획 결정용역(진입도로 부분) 착수(’25.3.25.)

- 환경영향평가 용역 추진(’25.6. ~)

ㅇ 예비타당성 조사 및 사업적정성 검토

-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24.5.3.) 및 사업적정성 검토결과 통보(’25.2.4.)

- '26년 국비신청(’25.3.11.), 설계비 등 국비 4,778백만원 확보

ㅇ 한국환경공단 위수탁 협약 체결(’25.6.20.)

□ 향후계획

ㅇ 진입도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25.12.)

ㅇ 진입도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26.3.)

ㅇ 입찰안내서 작성 및 입찰공고(’26.4.)

ㅇ 기본설계 적격심의 및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26.9.)

ㅇ 실시설계 적격심의(’27.3.) 및 공사 추진(’27. ~ ’29.)

4-3		미래 세대를 위한 선제적 생활환경 오염원 관리체계 구축

ㅇ 대기‧폐수‧하수 처리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 예방

ㅇ 축산 및 생활악취의 효율적 관리로 쾌적한 환경조성

□ 추진방향

ㅇ 환경오염 최소화를 위해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ㅇ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선제적 오염물질 관리로 생활환경 개선

□ 추진상황

ㅇ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강화로 환경오염 사전예방

- 대기‧폐수‧하수‧악취‧가축분뇨 처리시설 등 지도점검(68개소)

- 물놀이지역 하천(9개소)과 수경시설 수질조사(4개소)

ㅇ 선제적 오염물질 관리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에 관한 조례제정(’24.4.) 및 관리계획 수립(’25.3.)

- 가축분뇨 실태조사 및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수립 추진(’25.5. ~)

-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 작성 및 변경고시 추진(’25.6. ~)

-‘제주DA’농업플랫폼과‘가축분뇨인계시스템’연계 액비관리시스템 구축 추진(’25.8. ~)

- 악취관리센터 운영, 악취실태조사(100개소), 악취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3개소), 악취민원지역 악취모니터링(12개 마을) 등 체계적 악취관리

- 토양오염실태조사(50개소, ’25.3.~10.), 빛공해방지계획 자체수립(’25.3.~11.)

□ 향후계획

ㅇ 가축사육제한지역 변경고시(’25.12.) 및‘제주DA’플랫폼 내 액비관리시스템 구축(’25.12.)

ㅇ 가축분뇨실태조사 및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수립(’26.3.)

ㅇ 악취관리센터 업무 확대 및 관련 조례 개정 검토 추진

ㅇ 조명환경관리구역 전수조사 실시 및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보고

- 빛공해방지계획 수립 최종보고(’25.11.) → 조명환경관리구역 전수조사(’26.3.~)

-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행정조치 및 결과보고(환경부, ’25.12.)

5. 모두가 누리는 제주숲 실현

5-1		제주 미래가치를 담은 숲, 도민 행복 녹색공간 확대

ㅇ 기후위기 대응과 제주 가치를 담은 쾌적하고 건강한 제주숲 구현

ㅇ 도민과 상생하는 다양한 산림복지 확대 및 안전한 숲길 서비스 제공

□ 추진개요

ㅇ 사업기간: 2025. 1. ~ 12.

ㅇ 사 업 비: 275억 원(국비 121, 도비 154)

ㅇ 주요내용

- 도시열섬화 등 도시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 다양한 산림휴양 수요를 반영한 자연휴양림 조성 및 치유의 숲 고도화

- 한라산둘레길 등 숲길 정비, 산림문화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 추진상황

ㅇ 탄소중립 도시숲 조성으로 기후위기 대응 및 도심지 녹색공간 조성

- 기후대응도시숲(4개소□7.2ha), 생활밀착형숲(2개소), 도시바람길숲(6개소□8.5ha) 등

ㅇ 정원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 및 인프라 구축

-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25.7.),정원아카데미운영(40명) 등

ㅇ 산림휴양․치유 수요에 대응한 시설 개선 및 산림문화 프로그램 운영

- 자연휴양림(4개소), 치유의숲(1개소) 시설 보완

- 제17회 사려니숲 에코힐링체험행사(’25.5.), 제2회 나무포럼(’25.9.) 개최 등

ㅇ 국가숲길 한라산둘레길 안내센터 신축, 둘레길 운영‧관리 추진(48.92km) 등

□ 향후계획

ㅇ 제주형 정원 기본계획 수립 및 대상지 타당성 조사 마무리(’25.12.)

ㅇ 제주형 가로수 가이드라인 마련 및 도시숲 등 관리지표 측정평가(’25.12.)

ㅇ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한 사유 곶자왈 매수 추진(’25.12.)

ㅇ 정원문화 및 산업 진흥을 위한 2026 제주정원박람회 개최(’26.)

5-2		산림으로 탄소중립 실현, 임가 소득증대

ㅇ 산림의 경제․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육성

ㅇ 청정 제주 임산물 브랜드가치 상승 및 임업 생산성 증진 도모

□ 추진개요

ㅇ 사업기간: 2025. 1. ~ 12.

ㅇ 사 업 비: 118억 원(국비 52, 도비 59, 기타 7)

ㅇ 주요내용

- 산림 순환경영 및 공익기능 최적 발휘를 위한 산림자원육성

- 고품질 제주 임산물 생산 및 임업소득 향상을 위한 임가 ․ 생산단체 지원

- 전문 임업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훈련 추진 등

□ 추진상황

ㅇ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흡수 유지증진을 위한 숲 조성

- (가치숲) 큰나무공익조림(34ha), 경제림조성(3ha), 밀원수림(21ha)

- (탄소숲) 제주자생 세미 맹그로브 숲 조성(성산읍 2,035본)

- (나눔숲) 기관 ․ 단체 및 생애주기별 나무 나눠주기(6,000본)

ㅇ 제주 산림 생태계 위협 칡덩굴 및 인공 삼나무림 집중 정비

- 주요 도로변, 하천, 국가 유산 등 칡 덩굴 정비(414ha)

- 숲가꾸기(842ha), 오름 등 경관 차폐 삼나무정비(삼의악 등 3,113본) 등

ㅇ 임가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임업인 소득 여건 개선 지원

- 임업 단체 지원(12개사업) 및 청정임산물 이용증진사업(5개사업‧90개소) 추진

- 맞춤형 산림기능인 양성 교육 추진(1차 25명 / 2차 36명)

□ 향후계획

ㅇ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하반기 조림사업 및 숲가꾸기 마무리(’25.11.)

- 제주 세미맹그로브 숲 조성(2ha) 및 밀원수 등 조림(73ha), 숲가꾸기(1,920ha)

ㅇ 칡덩굴 제거 방제구역 분석 및 주요 노선별 추진전략 수립(’25.12.)

5-3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한 산림재난 대응 강화

ㅇ 산불 등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철저

ㅇ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등을 통해 산림생태계 유지 및 건강성 확보

□ 추진개요

ㅇ 사업기간: 2025. 1. ~ 12.

ㅇ 사 업 비: 127억 원(국비 60, 도비 45, 자체 22)

ㅇ 주요내용

- 산불 발생 위험 예방과 감시를 통한 체계적인 재난 대응 역량 강화

- 재선충병 맞춤형 방제전략 수립 및 방제품질 관리강화로 재발생률 최소화

- 산림 경영 및 산림재해 대응을 위한 임도시설 확충 및 사방시설 점검 추진

- 산림내 불법행위 예방‧단속업무 중점 추진으로 산림생태계 보호

□ 추진상황

ㅇ 산불방지 종합대책 추진(봄 1.25.~5.15., 가을 11.1.~12.15.)

-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16개 기관) 및 산불방지인력 운영(감시원 111명, 진화대 113명)

- 산불예방 방송홍보(4개 방송사) 및 유관기관 긴밀 공조체계 유지

ㅇ 소나무재선충병 제12차 방제사업 추진(’24.10.~’25.9.)

- 피해고사목 등 제거(73천본), 예방나무주사(1,152ha), 드론‧지상방제(300ha)

ㅇ 산림경영 기반구축 임도 설치 및 자연재난 대응 예방사업 추진

- 타당성평가(1회), 임도신설(7.4km), 임도보수․구조개량(9km), 사방시설 정밀점검

ㅇ 불법 산림훼손 방지대책 수립 및 연중 단속 실시(48건, 18.31ha)

□ 향후계획

ㅇ 소나무재선충병 제13차 방제사업 세부 추진계획 수립(’25. 9.)

- 발생구역별 맞춤형 방제추진 및 방제품질 향상을 위한 감독 강화

- 헬기‧드론‧지상 3중 예찰체계 구축 및 QR코드 활용 고사목 이력 관리

ㅇ 산사태 등 산림재해 대비 임도시설 및 사방시설 유지․관리(’25.10.~12.)

ㅇ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임산물 굴취, 불법산지전용 등) 집중단속(’25.10.~12.)

ㅇ 가을철 산불방지대책 추진(’25.11.1.~12.15.)

5-4		산림생태계 건강성 증진 및 생태체험 인프라 구축

ㅇ 생태 복원 및 관리를 통한 산림생태계의 건강성 유지․증진

ㅇ 자연 친화적인 생태체험 인프라 구축을 통한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 추진개요

ㅇ 사업기간: 2025. 1. ~ 12.

ㅇ 사 업 비: 12.9억 원(국비 0.6, 도비 12.1, 기금 0.2)

ㅇ 사업규모: 194ha(생태숲 보완조성, 생물자원 증식‧복원 등)

ㅇ 주요내용

- 생물다양성 확보를 위한 산림생태계 복원과 유전자원 보전 등 체계적인 관리

- 생태 체험 및 교육 확대, 탐방 환경 개선을 통한 지속 가능한 생태숲 운영

□ 추진상황

ㅇ 산림생태계 증진을 위한 복원‧보전 및 한라생태숲 운영‧관리

- 자생 왕벚나무 순화처리묘 생산(1,922본) 및 보급(270본, → 서귀포시)

- 반려식물 나눠주기(녹나무, 산수국 등 1,900본)

ㅇ 도민 생태감수성 증진을 위한 유아숲체험시설 확충 및 산림교육 활성화

- 유아숲체험원 1개소(서우봉) 및 유아동네숲터 2개소(민오름, 새미숲) 조성

- 산림교육전문가 4명(숲해설가 1, 유아숲지도사 3) 배치 및 프로그램 운영

ㅇ 지속 가능한 생태 환경 조성을 위한 한라생태숲 보완‧조성

- 왕벚나무 숲터널(850m) 조성 및 시설물(안내판 교체, 돌화단 등) 보완 정비

ㅇ 제2회 한라생태숲 산림문화 행사 개최(’25.10.2. ~ 10.3.)

□ 향후계획

ㅇ 한라생태숲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설물 공간 재배치 등 중장기 발전 로드맵 마련

- 정책연구과제‘한라생태숲 이용활성화 방안 마련’추진(제주연구원, ’25.10.)

ㅇ '26년 한라생태숲 보완조성 및 방문자 센터 개선 공사 실시설계(’25.10.~12.)

ㅇ '26년 유아숲체험시설 조성 수요 조사 실시(’25.10.~12.)

5-5		장기미집행공원 환매권 대응 및 도민 친화공간으로 재탄생

ㅇ 공원일몰제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공원․녹지 공간 조성으로 환매권 예방

ㅇ 도시공원 확충‧관리‧이용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탄소중립 실천

□ 추진개요

ㅇ 도시공원 현황(24년 기준): 272개소 ‧ 10,744천㎡(국‧공유지 8,322‧사유지 2,422)

ㅇ 장기미집행공원: 39개소 ‧ 6,750천㎡(국‧공유지 2,490‧사유지 4,260)

- (재정사업) 36개소 ‧ 5,631천㎡, (민간특례) 2개소 ‧ 977천㎡, (공공지원민간임대) 1개소 ‧ 142천㎡

ㅇ 재원계획

(단위: 억원)

구분	재원별	총 계	기투자	2025년	2026년이후
계		11,005	5,677	921	4,407
토지매입1)	지방채	7,947	4,975	764	2,208
	도 비	965	575	56	334
공원조성2)	도 비	2,093	127	101	1,865

1) (토지매입, ’19~’24년) 사유지 36개소 3,407천㎡ 중 2,732천㎡ 매입‧5,560억원(보상률 80.2%)

2) (공원조성, ’23~’24년) 7개소(동복공원 및 어린이공원 5개소, 새섬공원) 조성‧33억원(조성률 19%)

□ 추진상황

ㅇ (토지보상) 남조봉, 삼매봉 등 20개소 토지 보상(’25.9.)

- (제주시) 남조봉 등 15개소 (서귀포시) 삼매봉 등 5개소

ㅇ (공원조성) 시흥공원 및 어린이공원 등 3개소 조성(’25.9.)

- (제주시) 어린이공원 2개소(1-57, 61호) (서귀포시) 시흥공원 1개소

□ 향후계획

ㅇ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매입 보상 단계적 추진(’25.10. ~ ’26.)

ㅇ 도민 체감형 공원녹지 공간 지속 확충(’25.10. ~ ’26.)

Ⅴ. '24년 결산 및
'25년 예산집행 상황

1		’24 결산내역

2		’25 예산집행상황

□ 2024년 결산내역

ㅇ 세입 총괄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수납률 (%)
계		111,209,441	19,924,034	147,140,074	147,393,155	146,880,838	512,316	99.7
소계		87,633,703	19,924,034	118,435,611	118,026,954	117,904,156	122,798	99.9
일반회계	환경정책과	6,554,381	715,503	7,269,884	7,322,147	7,316,703	5,444	99.9
	물정책과	18,556,663	-	28,434,537	28,434,537	28,434,537	-	100.0
	자원순환과	36,434,132	19,148,531	56,582,663	55,595,651	55,478,297	117,354	99.8
	산림녹지과	26,088,527	60,000	26,148,527	26,674,619	26,674,619	0	100.0
소계		23,575,738	-	28,704,463	29,366,201	28,976,682	389,518	98.7
특별회계	지하수관리	23,352,181	-	28,480,906	29,141,175	28,751,656	389,518	98.7
	도립공원관리	223,557	-	223,557	225,026	225,026	-	100.0

ㅇ 세출 총괄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불용액	불용률 (%)
계		159,100,649	19,924,034	179,024,683	168,156,006	2,434,679	536,377	7,770,178	4.3
소계		130,366,691	19,924,034	150,290,725	140,191,853	2,176,347	536,377	7,258,705	4.8
일반회계	환 경 정책과	33,575,975	715,503	34,291,478	34,077,954	27,735	14,557	43,790	0.1
	물 정책과	6,122,544	-	6,122,544	6,114,282	-	-	8,262	0.1
	자 원 순환과	86,980,668	19,148,531	106,129,199	96,328,720	2,148,612	517,856	7,134,011	6.7
	산 림 녹지과	3,687,504	60,000	3,747,504	3,670,897		3,964	72,642	1.9
소계		28,733,958	-	28,733,958	27,964,153	258,332	-	511,473	1.8
특별회계	지하수 관 리	28,480,906	-	28,480,906	27,735,812	258,332	-	486,762	1.7
	도립공원 관 리	253,052	-	253,052	228,341	-	-	24,711	9.8

ㅇ 기금 총괄

(단위: 천원)

기금명	전년도말 조성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 성 액
		조성액	사용액	차액
환경보전기금	2,444,352	480,783	745,577	△264,793	2,179,559

□ 2025년 예산집행상황

(단위: 천원, %)

구분				예산현액	지출액	지출잔액	비고 (집행률)
계				82,065,570	44,149,345	37,913,825	53.8
환경정책과				21,355,050	17,794,776	3,560,274	83.3
	일 반 회 계			19,968,207	17,209,891	2,623,316	86.2
		세계가 인정하는 환경수도 기반 구축		4,246,870	3,713,627	533,233	87.4
			환경자치역량 강화	2,272,660	2,170,527	102,133	95.5
			세계환경수도조성	1,974,210	1,543,100	431,100	78.2
		기후변화대응 역량강화		80,700	56,863	23,837	70.5
			기후변화대응	80,700	56,863	23,837	70.5
		제주다운 환경가치 보전		15,432,833	13,406,484	2,026,349	86.9
			제주형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2,519,477	2,128,310	391,167	84.5
			자연환경보전 관리	12,718,844	11,175,572	1,543,272	87.9
			곶자왈생태관광관리	194,512	102,602	91,910	52.7
		행정운영경비		57,730	32,917	24,813	57.0
		재무활동		150,074	-	150,074	-
	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			402,034	33	402,001	0.0
		제주다운 환경가치보전		38,937	33	38,904	0.1
			도립공원운영관리	38,937	33	38,904	0.1
		재무활동		363,097	-	363,097	-
			내부거래지출	363,097	-	363,097	-
	환경보전기금			984,809	584,852	399,957	59.4
		세계가 인정하는 환경수도 기반 구축		664,000	584,582	79,148	88.1
			지역환경보전	664,000	584,852	79,148	88.1
		재무활동		320,809	-	320,809	-
			내부거래지출	320,809	-	320,809	-
탄소중립정책과				6,627,609	2,972,518	3,655,091	44.9
	일 반 회 계			6,627,609	2,972,518	3,655,091	44.9
		지속가능한 글로벌 탄소중립 도시 조성		1,384,893	730,898	653,995	52.8
			녹색성장 이행기반 강화	1,252,893	694,372	558,521	55.4
			탄소중립 실현기반 강화	132,000	36,526	95,474	27.7
		맑고 쾌적한 탄소중립 환경조성		3,331,424	1,917,452	1,413,972	57.6
			환경보건의 체계적 관리	1,790,374	1,473,759	316,615	82.3
			효율적인 미세먼지 관리	1,541,050	443,693	1,097,357	28.8
		행정운영경비		12,354	-	12,354	-
		재무활동		1,898,938	324,168	1,574,770	17.1

구분				예산현액	지출액	지출잔액	비고 (집행률)
물정책과				36,950,271	12,306,955	24,643,316	33.3
	일 반 회 계			4,953,210	20,682	4,932,528	0.4
		행정운영경비		37,026	20,682	16,344	55.9
		재무활동(내부거래지출)		4,916,184	-	4,916,184	-
	지하수관리특별회계			31,997,061	12,286,273	19,710,788	38.4
		체계적인 수자원관리		12,554,549	8,063,306	4,491,243	64.2
			수자원 관리기반 마련	3,852,397	2,809,850	1,042,547	72.9
			미래자원 지하수 보전관리	1,551,612	683,252	868,360	44.0
			수자원 정보관리시스템	378,200	213,600	164,600	56.5
			제주형 물순환 체계 구축	2,141,762	1,211,355	930,407	56.6
			중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	773,333	291,847	481,486	37.7
			지하수의 효율적 이용 및 오염예방	3,474,410	2,599,483	874,927	74.8
			예비비	124,503	-	124,503	-
		재무활동		19,700,844	4,476,886	15,223,958	22.7
			내부거래지출	19,698,844	4,476,886	15,221,958	22.7
			보전지출	2,000	-	2,000	-
자원순환과				11,662,956	7,633,625	4,029,331	65.5
	일 반 회 계			11,662,956	7,633,625	4,029,331	65.5
		맑고 쾌적한 환경조성		11,507,163	7,595,157	3,912,006	66.0
			자원순환사회 조성	6,018,630	3,277,676	2,740,954	54.5
			폐기물의 체계적 관리	3,258,069	2,645,119	612,950	81.2
			환경보건의 체계적 관리	197,927	166,764	31,163	84.3
			오염원의 효율적 관리	2,032,537	1,505,598	526,939	74.1
		행정운영경비		54,950	23,048	31,902	41.9
		재무활동		100,843	15,420	85,423	15.3
산림녹지과				5,469,684	3,441,471	2,025,813	62.9%
	일 반 회 계			5,373,684	3,365,471	2,005,813	62.6%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색제주 실현		5,029,899	3,321,762	1,708,137	66.0%
			산림휴양조성 지원	2,057,840	938,028	1,119,812	45.6%
			탄소흡수원 확충	1,348,350	1,170,032	178,318	86.8%
			산림생태계 보전	329,983	215,205	114,778	65.2%
			산림유전자원보전 증식	1,293,726	998,497	295,229	77.2%
		행정운영경비		47,796	35,849	11,947	75.0%
		재무활동		295,989	10,260	285,729	3.5%
	환경보전기금			96,000	76,000	20,000	79.2%
		자연환경보전(환경/환경보호일반)		96,000	76,000	20,000	79.2%
			산림생태 환경 교육	96,000	76,000	20,000	79.2%

Ⅵ. 입법(조례‧규칙) 현황

1		조 례

2		시행규칙

3		규 칙

4		규 정

□ 조례

구분	조례명	근거	입법내용	제정일	개정일 (폐지일)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본조례	제주특별법, 환경정책기본법	ㅇ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	'06.04.05.	'22.11.23.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ㅇ환경교육을 활성화하여 지역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	'08.03.05.	'24.03.18.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환경정책기본법	ㅇ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규정	'10.03.24.	'25.03.19.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주특별법, 도 환경기본조례	ㅇ환경보전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재원조성과 환경 보전기금 설치 및 관리․ 운용사항 규정	'06.04.05.	'22.12.30.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해설사 기본 조례	지방자치법	ㅇ자연환경 문화 관광자원 등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 으로 전달	'15.11.18.	'19.06.12.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방자치법	ㅇ환경산업의 발전기반 조성	'17.12.29.	'25.03.19.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조례	제주특별법	ㅇ습지보전과 관련되는 사항 규정으로 자연환경을 체계 적으로 관리	'06.04.05.	'24.08.02.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ㅇ야생동물 피해에 필요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08.01.09.	'22.12.30.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법	ㅇ보전지역의 관리 및 토지 매수 청구에 관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09.5.11.	'24.08.02.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법	ㅇ보존자원에 대한 필요한 조치 규정	'12.05.16.	'24.08.02.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제주특별법,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ㅇ야생생물 보호관리 계획 ㅇ유해야생생물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03.20.	'24.08.02.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지방자치법	ㅇ생물다양성 보전과 이용에 필요한 사항 규정	'17.12.29.	'23.12.29.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원총량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주특별법	ㅇ환경자원총량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사항 규정	'20.06.10.	-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법	ㅇ제주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	'10.11.10.	'24.08.02.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포스트코로나 대응 기후변화 용어 일괄정비조례	지방자치법	ㅇ제주도 조례에 사용하고 있는 기후변화 용어 일부를 기후위기로 일괄 정비하여 기후변화 위험성 인식 및 기후위기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정책의 방향성 제시	'20.11.13.	-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 위원회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지방자치법	ㅇ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유치하기 위하여 유치위원회 설치 및 지원 등 필요한 사항 규정	'20.12.31.	'25.03.19.
일부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주특별법, 환경영향평가법	ㅇ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와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06.04.12.	'22.11.23.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사후 관리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법, 환경영향평가법	ㅇ협의내용의 관리 감독에 필요한 사항 규정	'08.03.05.	'21.07.09.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제주특별법	ㅇ곶자왈 지역을 효과적으로 보전 관리하기 위함	'14.04.21.	'24.08.02.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방자치법	ㅇ생태관광 육성에 필요한 사항 규정	'15.10.06.	'25.03.19.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제주특별법	ㅇ습지의 보전 및 관리 ㅇ주민지원사업 및 국제협력 증진 등	'17.03.29.	'23.05.10.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오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지방자치법	ㅇ오름에 대한 보전 관리를 위한 필요한 사항 규정	'17.12.29.	'22.12.30.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선흘리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	청소년활동 진흥법	ㅇ선흘리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19.03.14.	'20.12.31.
일부 개정	제주특별자치 도립공원 관리 조례	제주특별법, 자연공원법	ㅇ도립공원의 지정․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	'06.10.11.	'25.03.19.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도립공원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지방자치법	ㅇ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10.01.13.	'25.03.19.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생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지방자치법	ㅇ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22.11.23.	-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ㅇ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예방대책, 교육 홍보 등	'23.10.12.	-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주특별법, 생물다양성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ㅇ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체결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23.12.29.	-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해안사구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지방자치법	ㅇ해안사구 보전‧관리 기본 계획 수립 및 해안사구 보전위원회 구성	'25.09.03.	-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기상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기상산업진흥법	ㅇ기상산업을 미래형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	'15.08.18.	'25.03.19.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ㅇ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 규정	'22.08.17.	'24.07.19.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지방공기업법	ㅇ조례명 변경 및 비상임이사 (당연직, 공주택부서 국장) 추가 등	'06.12.21.	'24.01.04.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주특별법, 지하수법	ㅇ통합물관리위원회 위원 개선 및 빗물이용시설 신고 절차를 변경하려는 것임	'06.04.12.	'25.03.19.
전부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조례	지방자치법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ㅇ상위법령 제정에 따른 위임된 규정 반영하여 조례 개정	'16.04.06.	'24.01.04.
전부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용천수 활용 및 보전에 관한 조례	지방자치법	ㅇ용천수의 효율적 활용 및 관리를 통한 공공의 자원 으로 보전	'14.01.15.	'24.01.04.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ㅇ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	'08.04.02.	'24.08.02.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환경범죄단속법 제15조 환경오염 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규정 (환경부 고시 제2018-28호)	ㅇ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의 적용범위 및 지급기준 규정	'18.07.13.	'22.11.23.
전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ㅇ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	'19.06.12.	'24.03.18.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새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지방자치법	ㅇ새활용 산업 육성‧지원 및 문화확산 등 새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21.06.05.	'24.03.18.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폐기물관리법	ㅇ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 규정	'06.10.11.	'22.12.30.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ㅇ공중화장실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06.11.29.	'24.07.15.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에 관한 조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ㅇ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24.06.12.	-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재래식 화장실 정비지원 조례	지방자치법	ㅇ도내 저소득 주민의 재래식 화장실 정비‧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	'07.01.08.	'25.03.19.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플로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방자치법	ㅇ플로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23.10.12.	-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	지방자치법	ㅇ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24.03.18.	-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자원재활용법	ㅇ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하고, 도민들도 자발적으로 1회 용품 사용 저감 등 규정	'23.05.10.	'23.11.20.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조례	폐기물관리법	ㅇ폐기물 처리(종량제 봉투 등) 비용 인상, 봉투종류 세분화 - 생활쓰레기 배출시간 (15:00 ~ 익일 04:00) 도입 - 대형폐기물 수수료 환불 규정,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처리 대행업체 대행 실적 평가기준 마련 등	'08.07.16.	'25.07.11.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관리 조례	지방자치법, 폐기물관리법	ㅇ소각장 반입 수수료 인상 ㅇ행정시, 읍면동 공공 청소 차량 반입료 면제 근거 마련 ㅇ소각 폐열을 이용하여 증기, 온수 등 생산 유상공급	'09.11.25.	'24.08.02.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	제주특별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ㅇ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비용 산정 방법 및 징수 등에 관한 사항	'09.04.15.	'23.06.07.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ㅇ주민편익시설의 운영․관리 및 이용료 등에 관한 사항 규정	'24.08.02.	-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ㅇ관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09.09.30.	'25.09.03.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ㅇ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 으로 추진	'07.01.08.	'22.12.30.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폐기물관리법	ㅇ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 인상 ㅇ공동주택의 범위 확대 ㅇ음식물류 다량배출 사업장 자체 처리시설 설치 의무화	'06.10.11.	'22.12.30.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조례	폐기물관리법	ㅇ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규정	'23.08.07.	'24.08.02.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성질환 예방‧ 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지방자치법, 환경보건법	ㅇ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15.12.31.	'24.08.02.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석면안전관리법	ㅇ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등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 규정	'16.01.11.	'20.01.13.
전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토착유용미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지방자치법	ㅇ토착유용미생물산업을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육성	'15.11.18.	'20.07.15.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건조례	환경보건법	ㅇ환경보건법에서 위임된 내용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22.04.19.	'24.12.30.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법률	ㅇ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도민 피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	'19.05.08.	'25.03.19.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경유사용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대기환경보전법	ㅇ경유사용자동에 대한 저공해 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10.01.06.	'23.05.10.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대기환경보전법	ㅇ터미널‧차고지‧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자동차 공회전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사항 규정	'07.08.22.	'16.01.11.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미세먼지 경보 등에 관한 조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ㅇ미세먼지 저감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	'17.12.29.	-
전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환경분쟁조정법	ㅇ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	'07.01.08.	'24.12.30.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ㅇ관련 법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15.11.18.	'25.09.03.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화학물질관리조례	화학물질관리법	ㅇ화학물질을 안전한 관리에 관한 사항	'22.01.12.	'25.03.19.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대기‧수질‧오수 및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법	ㅇ폐수배출시설 배출허용 기준의 특례 등	'06.05.03.	'23.06.07.
전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ㅇ가축분뇨정화처리수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등	'09.04.15.	'22.06.30.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악취저감을 위한 지원 조례	환경정책기본법 악취방지법	ㅇ악취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비 및 개선비용 등 사업 보조	'12.01.11.	'22.11.23.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악취 배출허용기준 조례	악취방지법	ㅇ악취방지법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적용 - 배출허용기준: 15배 이하 → 10배 이하로 강화	'16.05.13.	-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악취관리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악취방지법	ㅇ악취관리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21.07.09.	-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육상양식 시설 배출수 수질기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물환경보전법	ㅇ육상양식시설의 배출수 수질기준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 규정	'24.04.15.	-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ㅇ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및 도시녹화 도시공원 녹지의 확충	'07.03.07.	'24.08.02.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ㅇ산림사업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사항	'08.11.19.	'24.08.02.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등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ㅇ휴양림을 이용하는 이용객에 대하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또는 감면사항 규정 - 산림휴양해설사 선발‧양성에 관한 사항 등 신설	'10.11.10.	'23.10.12.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ㅇ개발사업 등으로 베어지는 수목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	'11.03.09.	-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관리 조례	산림보호법	ㅇ도내 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관리 사항 규정	'13.11.27.	'23.06.07.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산림보호법	ㅇ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심의사항 규정	'14.01.03.	'25.03.19.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임업인‧임업관련단체 지원조례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ㅇ임업인 및 임업관련단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	'16.06.22.	'24.10.02.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ㅇ어린이공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한지 등에 놀이공간 조성	'19.11.20.	'21.12.31.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산림보호법	ㅇ산불방지대책의 수립 및 산불방지활동 단체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20.07.15.	-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ㅇ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규정	'20.12.31.	-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ㅇ산림복지서비스 지원 규정 마련	'21.04.14.	-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ㅇ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도민참여 활성화, 정기점검, 가로수 조성 승인, 협의, 심의 등	'21.11.23.	'23.08.07.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친화 생태 놀이터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방자치법	ㅇ안전하고 쾌적한 자연친화적 생태 놀이터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	'23.10.12.	-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ㅇ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산책로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규정	'23.11.20.	-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ㅇ정원진흥실시계획 수립 ‧시행 ㅇ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ㅇ정원산업의 발굴․진흥 등 ㅇ민간정원의 개방 ㅇ시민정원사의 양성 등	'25.07.11.	-

□ 시행규칙

구분	조례명	근거	입법내용	제정일	개정일 (폐지일)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 시행규칙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	ㅇ조례에서 위임한 피해신고, 지급절차, 피해액 단가산정 및 피해예방시설 지원기준 등	'08.07.16.	'16.06.22.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	ㅇ개발사업 현장 밖으로 이동 신고, 보존자원매매업 변경하가사항 등	'12.05.16.	'16.06.22.
전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ㅇ지하수영향조사서 작성 시 채수에 관한 기준 완화, 계량기가 고장인 경우 지하수 이용량 산정방식 구체화 등	'06.06.28.	'25.03.19.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관리 조례	ㅇ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반입금지 폐기물, 반입시간 등) 규정	'03.03.12.	'21.07.01.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ㅇ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지원,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감면, 봉투‧용기의 색상, 규격, 재질 등	'06.12.20.	'24.12.11.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ㅇ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보관시설 또는 용기 등의 설치‧수집‧운반‧처리 수수료,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 등	'08.12.10.	'23.05.10.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악취저감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주특별자치도 악취저감을 위한 지원 조례	ㅇ악취저감 지원계획에 대한 지급기준, 지원대상 등	'12.11.06.	'15.12.16.

□ 규칙

구분	규칙명	근거	입법목적	제정일	개정일 (폐지일)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수렵장 관리‧ 운영 규칙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ㅇ수렵장 종사자의 선발‧임무‧자격취소‧교육, 수렵업무의 위탁 등	'06.10.18.	'20.12.31.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조사에 관한 규칙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ㅇ보전지역 조사방법, 지역, 항목, 조사결과의 검증 및 적용	'09.08.05.	'19.06.12.

□ 규정

구분	규정명	근거	입법목적	제정일	개정일 (폐지일)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기후변화대응추진본부 규정	지방자치법 제13조	ㅇ기후변화대응 업무를 통합․조정하는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08.07.30.	'18.10.24.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 실천 관리 규정	지방자치법 제13조	ㅇ환경보전 실천 활동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 규정	'17.03.31.	-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물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39조	ㅇ제주특별자치도 통합물관리위원회의 개최, 안건심사 방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	'24.03.04.	'25.04.23.
일부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도민참여단 운영규정	지방자치법 제13조	ㅇ지하수 관리와 보전에 도민들의 참여와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구성된 도민참여단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23.09.15.	'24.07.19.
전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청정제주 환경모니터단 운영 규정	지방자치법 제13조	ㅇ자원순환사회 조성에 필요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 모니터링을 위한 환경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12.07.11.	'23.04.19.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영향조사 청원처리에 관한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건조례 제10조, 제12조	ㅇ건강영향조사 청원의 효율적인 검토 및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규정	'22.08.03.	-

Ⅶ.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 현 황

('25.8월말 현재)

연도	부서명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계	15	1	14	-
2024	환 경 정 책 과	7	1	6	-
	탄소중립정책과	1	-	1	-
	물 정 책 과	2	-	2	-
	자 원 순 환 과	5	-	5	-
	산 림 녹 지 과	-	-	-	-

□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고
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시범운영과 관련하여 관련사업 담당자들이 감축량 계산법에 대해 교육, 워크숍 등을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2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이 고시된 시점에서 제주도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대한 향후일정, 로드맵 공유 등 절차에 대해 공유할 수 방안을 검토할 것
3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4	곶자왈 지역은 초지조성을 제한할 수 있도록 초지법 개정 요청 또는 특별법으로 권한을 위임 등 노력이 필요하며, 제도개선방안에 대해 향후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보고할 것
5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사전검토시 충실한 검토가 필요하며, 곶자왈 사유재산권 해소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출할 것

□ 목 록

ㅇ 2024년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고
6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보호지역, 관리지역, 훼손지역에 대한 각각의 행위제한 규제를 할 것인지 여부, 규제를 할 계획이면 어떤 조례에서 할 것인지 향후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할 것
7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인 상대보전지역내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었다면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특별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지, 추진방법과 시기 등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할 것
8	환경자원총량제관리 실행을 위한 법제화에 대한 현재까지 구체적인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방향 및 계획을 상세히 보고할 것
9	제주지역 친환경골프장 평가지표(안)에 따른 점검주기, 점검시기, 점검위치 등 평가기준에 대한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것
10	친환경 우수골프장 지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조례개정안과 관련해 도내 골프장에 대한 도민들이 공감대 형성을 위한 친환경골프장으로 자발적 참여 등 개선방안을 우선 검토할 것
11	종량제봉투의 용량별 구체적인 산정기준, 처리비용, 봉투제작비, 주민부담률 목표치, 판매수수료를 포함한 판매가격에 대해 개선방안 마련
12	1회용컵 보증금제의 추진 지표인 참여율과 반환율이 모두 하락하는 등 도민 공감대가 떨어지고 환경부의 1회용컵 보증금제에 대한 부정적 입장 등 제도 정착의 동력이 상실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13	1회용컵 보증금제의 반환율 향상 방안 마련 필요
14	우도 다회용기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대책 마련
15	클린하우스의 RFID 주위에 악취가 저감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시범운영과 관련하여 관련사업 담당자들이 감축량 계산법에 대해 교육, 워크숍 등을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〇 ), 추진불가 ( )
□ 개 요 ㅇ (개념) 제주특별자치도 예산과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 및 발생에 미칠 영향 분석 및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시 적정 집행되었는지를 평가 ※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19조 (부칙 제1조) 「지방재정법」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이 도입되어 시행하는 날부터 적용함 □ 추진 상황 ㅇ 2023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시범운영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안) 작성 및 확정(’22.9.~12.) ※ 도 본청 6개 국, 일반회계 - ｢제주형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가이드라인｣마련(’22.10.) ㅇ 2024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시범운영 확대 -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작성지침｣ 마련(’23.6.) - 2024회계연도 예산 대상 시범운영 확대 계획 수립(’23.6.)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안) 작성 및 확정(’23.9.~12.), 교육 실시(2회) ※ 도 본청 6개 국, 2본부(상하수도본부, 세계유산본부), 행정시(청정환경국), 특별회계 추가 ㅇ 2025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시범운영 확대 -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작성지침｣ 마련(’24.6.) - 2025회계연도 예산 대상 시범운영 확대 계획 수립(’24.6.), 교육 실시(2회) ※ 도 본청 전 부서, 2본부(상하수도본부, 세계유산본부), 행정시(청정환경국), 기금 추가 ㅇ 2026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시범운영 확대 ※ 제주시 4개국(안전교통위생국,외 3개국) 서귀포시 2개국(농축수산경제국 외 1개국) 추가 -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작성지침｣ 마련(’25.6.) - 예산서교육 실시(2회) 및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담당자 워크숍 추진(’25.8.) □ 향후 계획 ㅇ 2026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산‧기금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작성(’25.11.~12.) ㅇ 2027회계연도 작성지침 개정 및 시범운영 확대 계획 수립(’26.상반기) ※ 직원 교육 및 컨설팅 등 포함
담당부서	기후환경국 탄소중립정책과 탄소중립정책팀 (☎ 710-28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이 고시된 시점에서 제주도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대한 향후일정, 로드맵 공유 등 절차에 대해 공유할 수 방안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개요

ㅇ 위치/면적: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일원 / 551만㎡

ㅇ 사업수행기관/사업비: 국토교통부 / 5조 4,500억 원

ㅇ 사업규모: 활주로(3200m×45m) 1본, 계류장(항공기 28대 주기),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교통센터 등

□ 추진상황

ㅇ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환경부, ’23.3.6.)

ㅇ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고시(국토부, ’24.9.6.)

ㅇ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결과 통보(제주특별자치도, ’25.6.23.)

□ 환경영향평가 일정 및 로드맵

평가준비서 작성ㆍ제출	□	평가협의회 심의 및 결과 통보 *평가항목, 약식평가 여부등 결정	□	평가서초안 작성ㆍ제출	□
지방항공청 → 국토부 → 도		도 → 국토부 → 지방항공청		지방항공청 → 도, 국토부
평가서초안 공고․공람 *공람: 20일이상 60일미만	□	주민설명회 개최	□	행정기관 및 주민의견 통보	□
도. 행정시.읍면동 협조		지방항공청		국토부→지방항공청
공청회 개최 *의견제출 주민 30인 이상일 경우	□	본 평가서 작성ㆍ제출 및 협의요청	□	중점평가사업 검토될 경우(도)	□
지방항공청		지방항공청 → 국토부 → 도		합동현지조사 및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본 평가서 검토 및 검토의견 통보	□	검토보완서 작성ㆍ제출	□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심의결과 통보(보완요구 등)	□
도 → 국토부 → 지방항공청		지방항공청 → 국토부 → 도		도 → 국토부 → 지방항공청
심의보완서 접수	□	도의회 동의 요청 (동의시)	□	본 평가서 협의내용 통보
지방항공청 → 국토부 → 도		도 → 도의회		도 → 국토부 → 지방항공청

□ 향후계획

ㅇ(공유방안) 환경영향평가 사이트 지속적인 업로드

https://www.jeju.go.kr/jejuenv/info/announcement.htm (새소식(초안공고 ‧ 공람 포함) - 환경영향평가)

담당부서

기후환경국 환경정책과 환경평가팀 (☎ 710-60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〇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ㅇ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기본계획 수립(’23.10.) 및 가이드라인 제정(’24.1.) ㅇ ｢道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23.12.) * 행정안전부 주관 우수적극조례 “최우수” 선정(’24.11.) ㅇ“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모범 사례화를 위한 국회정책 토론회 개최(’24.8.13.) * 기업 등 민간의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참여 근거 마련 위해 「생물다양성법」 개정중 ㅇ '24년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 사업 추진(19개 마을, 4억원) - 생태계교란종 제거, 백서향 증식‧복원, 쉼터 조성, 습지 조성 등 - 이행점검‧평가 결과: A등급 9개소, B등급 11개소(마을 평균 89점 이상) ㅇ 제주 생태계서비스지원센터 설립‧운영(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25.1.~) * 통합정보 플랫폼 구축, 교육‧홍보, 컨설팅, 이행점검 및 효과분석, 지역 특성 맞춤형 모델 개발 등 ㅇ '25년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 사업대상자 공모(’25.1.) 및 계약 체결(’25.4.) - (신청) 32개 마을 / 1,410백만원 → (선정) 13개 마을 / 395백만원 ㅇ 기업 ESG 경영 연계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참여 지원계획 수립(’25.3.) * 도‧기업‧마을‧센터 역할 정립, 활동유형 및 참여방안, 행정지원 등 ㅇ 기업 ESG 경영 연계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시범사업 추진 - 기업(리브, 아세즈), 서호마을, 생태계서비스지원센터 업무협약 체결(’25.5.13.) * 연 6백만원 지원(2년), 물품기부, 서비스 유지‧증진 활동 참여, ESG 경영 홍보 등 ㅇ 제21대 대통령 정책공약 반영(’25.6.) 생태계서비스 제공에 대한 현실적 보상 근거 마련 □ 향후계획 ㅇ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안정적 운영을 위한 국비 확보 절충 강화(’26) ㅇ 마을과 기업의 ESG 경영을 연계한 사업 확대 도입(’26)
담당부서	기후환경국 환경정책과 환경보전팀 (☎ 710-60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곶자왈 지역은 초지조성을 제한할 수 있도록 초지법 개정 요청 또는 특별법으로 권한을 위임 등 노력이 필요하며, 제도개선방안에 대해 향후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보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ㅇ 곶자왈 지대 실태조사(’15.8.~’22.3.) 결과: 95.1㎢(당초 106㎢ △10.2%)

- 보호지역 33.7㎢(35.5%) 내 사유지 22.1㎢(65.4%) 해당

※ 곶자왈지역 초지조성 허가 사례(**시)

ㅇ‘22.09.06: 초지조성허가 신청서 접수(**리 3건)

ㅇ‘22.10.07: 초지조성 적지조사 완료 및 관련부서 협의 및 검토 요청

ㅇ‘22.10.18: 도 환경정책과 의견 회신(부적절)

- 실태조사결과 곶자왈보호지역으로 초지조성은 적절치 않음

ㅇ‘22.10.20: 초지조성 허가신청 불가 처리(환경정책과 의견 반영)

ㅇ‘22.11.03: 이의신청서 접수(등급별 제한행위 없음, 형평성, 의견반영 불가 등)

ㅇ‘22.12.07: **시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ㅇ‘22.12.23: 위원회 심의의견 반영, 초지조성허가증 발급

ㅇ 곶자왈지역 초지 조성 제한 관련 부서(도‧행정시 축산부서) 협의(’24.11.15.)

ㅇ 곶자왈지역 초지 조성 제한 제도개선(초지법 제3조) 요청(→도 친환경축산정책과, ’25.1.2.)

□ 향후계획

ㅇ 곶자왈지역 초지조성 제한제도 개선 관련 초지법 개정 관계 부서(축산부서 등) 지속협의

- 초지법 제3조(초지조성의 제한)에 곶자왈지역 포함 가능 여부

ㅇ 곶자왈지역 내 초지조성을 제한할 수 있는 제주특별법 개정 등 제도 개선 사항 추가 검토

담당부서

기후환경국 환경정책과 곶자왈생태관광팀 (☎ 710-60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사전검토시 충실한 검토가 필요하며, 곶자왈 사유재산권 해소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출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ㅇ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에 따른 재산세 감면 검토 결과(세정담당관, ’20.6.) - 절대보전지역 등 다른 용도지역 등과의 형평성 문제(재산세 감면 없음) - 타시‧도 행위 제한이 이루어지는 토지에 대해 재산세 감면 조례 없음 ㅇ 사유지 매입을 위한 곶자왈 도민자산화 추진(’23~) - 매입실적(’23~’25): 27.1ha‧51억원(’23년 13ha‧20.3억원, ’24년 7.8ha‧20.3억원, ’25년 6.3ha‧10.4억원) ※ 제주곶자왈공유화재단(’11~’25): 108.6ha‧134.5억원, 산림청(’09~’25): 535.6ha‧607.2억원 ㅇ 곶자왈 지역 토지 조세감면 관계부서(세정담당관) 협의(’24.11.15.) - 개발이 제한되는 다른 용도지역과의 공평성․형평성 문제로 감면 불가 ㅇ ’25년 도민자산화 사업(도+산림청+공유화재단) 추진(58억원) □ 향후계획 ㅇ 사유지 곶자왈 토지매입 지속 추진 - 산림청 국비 투입 곶자왈 공유화사업 지속‧확대 추진 방안 강구 - 고향사랑기부금(지정기부금) 사유곶자왈 매입 대상사업 반영 - 제주곶자왈공유화재단 사유곶자왈 매입사업 확대 방안 협의 ㅇ 곶자왈 지역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사업 지속 확대
담당부서	기후환경국 환경정책과 곶자왈생태관광팀 (☎ 710-60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보호지역, 관리지역, 훼손지역에 대한 각각의 행위제한 규제를 할 것인지 여부, 규제를 할 계획이면 어떤 조례에서 할 것인지 향후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실태조사 용역개요

ㅇ 범  위: 도내 곶자왈지대 약 106㎢ 내외

ㅇ 기간 및 용역비: ’15. 8. 10. ~ ’22. 3. 31. / 1,040백만 원(자체재원)

ㅇ 용역사: 국토연구원(도내 관련 전문가 및 GIS구축업체 컨소시엄 구성)

ㅇ 조사결과

계	보호지역(안)	관리지역(안)	원형훼손지역(안)
95.1㎢	33.7㎢	29.7㎢	31.7㎢

□ 행위제한 규제여부

ㅇ 곶자왈 지역구분은 효율적 관리(토지매수 우선 순위 선정 등)를 위한 것으로 행위규제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님

담당부서

기후환경국 환경정책과 곶자왈생태관광팀 (☎ 710-6041)

기후환경국 환경정책과 환경보전팀 (☎ 710-60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인 상대보전지역내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었다면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특별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지, 추진방법과 시기 등 처리 결과에 대해 보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〇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ㅇ 상대보전지역내‘용도변경’관련사항 제주특별법 삽입 개정 건의(제주시, ’23.9.8.) ㅇ 용도변경 관련 관련부서 회의 개최(’23.9.27.) ㅇ 행정안전부 법령해석 질의(’23.11.2.~’24.1.17.) - (질의내용)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제주특별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따른 절대․상대보전지역 금지행위 해당 여부 - (회신) 절대‧상대보전지역내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금지행위에 해당 ㅇ 행정안전부 법령 해석 결과 관련부서(인․허가부서)와 공유(’24.1.19.) ㅇ 법제처 법령해석 질의(’24.1.19. ~ ’24.5.22.) - (회신) 구체적 사실인정 및 기 행해진 처분 위법 여부로서 법제 업무 규정에 미 해당(법령해석 질의서 반려) ㅇ 감사위원회(사전컨설팅감사) 의견(’23.7.25.) - 용도변경은 상대보전지역 행위허가 대상이 아님, 법령 정비 등 명확화 필요 ⇒ 용도변경 적용 여부에 대한 논란 해소를 위한 특별법 개정 추진 필요 ㅇ 용도변경에 대한 행위제한 적용 명문화 위한 특별법 개정 추진 - (초안) 도․행정시 전부서 의견수렴(’24.11.11. ~ ’24.11.18.) - (초안) 절․상대보전지역 내 용도변경 행위제한 검토 및 내부변호사 자문(3회) - (수정안) 행정시 및 관계부서 의견수렴(’25.4.10. ~ ’25.4.23.) - 특별법 제도개선과제 제출(’25.7.22.) □ 향후계획 ㅇ 용도변경에 대한 행위제한 적용 명문화 위한 특별법 개정 추진
담당부서	기후환경국 환경정책과 환경보전팀 (☎ 710-60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 환경자원총량제관리 실행을 위한 법제화에 대한 현재까지 구체적인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방향 및 계획을 상세히 보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〇 ), 추진불가 ( )
□ 추진현황 ㅇ 환경자원총량제 추진계획 수립 연구(0.905억원, ’19.) ㅇ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원총량관리계획 수립(18.4억원, ’20. ~ ’22.) - 환경자원 조사를 통한 환경자원총량 설정(52.84%) - 환경자원총량관리방안 마련[회피, 상쇄(부지 내 복원), 대체(부지 외 복원), 보상금] -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 구축(사업부지 총량 확인 가능) ㅇ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 초안 마련 - 의무복원(회피, 상쇄(부지내 복원), 대체(부지 외 복원), 보상금) 규정 신설 - 환경자원총량관리 대상사업 범위 규정: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 환경자원총량기금 및 관리조직 규정 신설 등 ㅇ 환경자원총량 제도 도입을 위한 전문가 자문단 구성․운영(’25.3.~ 특별법 제도개선 과제(안) 및 조례(안) 마련시까지) - 전문가 자문단 회의 개최(2회) □ 향후계획 ㅇ 환경자원총량 제도 도입을 위한 전문가 자문단 운영(’25.9. ~ 12.) - 전문가 자문단 2~3회 회의 및 의견수렴 후 특별법 개정안 검토(’25.12. ~) ㅇ 특별법 제도개선과제 제출(정부입법절차, ’26. ~)
담당부서	기후환경국 환경정책과 환경보전팀 (☎ 710-60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 제주지역 친환경골프장 평가지표(안)에 따른 점검주기, 점검시기, 점검위치 등 평가기준에 대한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것 10. 친환경 우수골프장 지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조례개정안과 관련해 도내 골프장에 대한 도민들이 공감대 형성을 위한 친환경 골프장으로 자발적 참여 등 개선방안을 우선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〇 ), 추진불가 ( )
□ 친환경우수골프장 인증 개요 ㅇ (인증대상) 친환경우수골프장 2개소/년 * 최대 6개소, 인증기간 3년 ㅇ (평가항목) 물환경관리(55점, 농약‧지하수‧비료), 자원관리(15점, 폐기물‧에너지), 지속가능성(20점, 목표설정‧이행), 지역상생(10점, 사회공헌) 등 17항목 ㅇ (인센티브) 인증패 수여 및 홍보 등 ※ 인증받은 우수골프장에 한함(2개소/년) ㅇ (사후점검) 인증기간 내 사후 이행상황 점검(반기) 및 점검결과 평가(1회/년) □ 추진상황 ㅇ 친환경 인증기준 마련 연구 추진(제주연구원, ’24.2.~9.) - 제주지역 친환경우수골프장 평가지표(안) 마련, 골프장 의견 수렴 등 ㅇ 지역과 상생하는 친환경우수골프장 활성화 정책토론회(2회) - ('24.9.) 친환경 인증 평가지표(안) 발표 및 도민 등 의견수렴 등 - ('25.2.) 평가 방식 변경(공모→전체평가), 인증기준(배점) 강화 등 ㅇ 골프장과의 간담회(’25.4.) 및 골프장별 사전평가‧컨설팅 추진(’25.5.) - 전체평가 결과 우수한 골프장 자발적 참여 독려 ㅇ 친환경우수골프장 선정 공고 및 평가‧선정(’25.6.) * 1순위(스프링데일CC), 2순위(플라자CC제주) □ 향후계획 ㅇ 친환경우수골프장 사후점검 실시(2회/년) 및 주기적 언론 홍보(분기) * (로드맵) 계획수립(1월), 사전평가‧컨설팅(3~4월), 공모‧선정(6월), 사후점검(3‧11월), 사후점검평가(12월)
담당부서	기후환경국 물정책과 수질관리팀 (☎ 710-65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1. 종량제봉투의 용량별 구체적인 산정기준, 처리비용, 봉투제작비, 주민부담률 목표치, 판매수수료를 포함한 판매가격에 대해 개선방안 마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〇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ㅇ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 현황(20리터 기준)

구분		2008년	2016년	2017년 (1.1.~6.30.)	2017년 (7.1.~)
단가	동지역	500	500	700	700
	읍면지역	350	350	490
인상율(%)		-	-	40%	-

ㅇ ’22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용 등 원가산정 용역 실시(’22.2.)

- 高물가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 우려로 정부에서 공공요금 동결 방침

- 정부 방침에 따라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 유보(당초 계획: ’22년 770원 인상)

ㅇ ’24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용 등 원가산정 용역 완료(’24.8.)

※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제25조 제2항에 따라 2년마다 판매가격 산정

□ 향후계획

ㅇ ’26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용 등 원가산정 용역 추진

- 원가산정 용역 결과에 따라 주요 경제지표 및 공공요금 인상추이, 주민 부담률과 청소재정 자립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개선방안 마련

담당부서

기후환경국 자원순환과 폐자원시설팀 (☎ 710-430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2. 1회용컵 보증금제의 추진 지표인 참여율과 반환율이 모두 하락 하는 등 도민 공감대가 떨어지고 환경부의 1회용컵 보증금제에 대한 부정적 입장 등 제도 정착의 동력이 상실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13. 1회용컵 보증금제의 반환율 향상 방안 마련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〇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ㅇ 1회용컵 보증금제 정상화 추진계획 수립(’24.2.29.)

- (자발적 참여 매장) 46개소 발굴 제도 단계적 확대

- (매장지원) 자원순환우수업소(130개소) 선정, 운영 물품 지원(’24.7.28.)

- (소비자 인센티브) 1회용컵 회수보상제 시행(’24.4.1.)

기간	이용객(명)	보상 종량제 봉투(장)	수거 1회용컵(개)
2024. 4. ~ 12.	56,022	165,824	1,001,912
2025. 1. ~ 7.	55,738	159,729	954,799

- (홍보) 제주공항 상설 홍보부스 운영, 제도 홍보 추진(’24.9. ~)

- 1회용컵 보증금제 청년 홍보 서포터즈(소도리단) 운영(’25.4. ~)

- 컵보증금제 교육, 환경부 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25.5.8.)

ㅇ 환경부 장관 방문, 제주 권한 강화 및 행‧재정적 지원 약속(’24.11.1.)

□ 향후계획

ㅇ 제도 수용성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 및 참여 매장 추가 발굴(’25. 연중)

- (참여매장) 자원순환 우수 업소 추가 지정 및 무인회수기 확대 추진

- (소비자) 1회용컵 회수보상제 지속 추진

ㅇ 제도 활성화 및 반환률 향상을 위한 홍보 강화(’25. 연중)

- 지역문제해결플랫폼* 계속 의제 추진 등 다각적 도민 홍보

* (워킹그룹) 도, 소통협력센터,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등 6개 기관 참여

담당부서

기후환경국 자원순환과 자원재활용팀 (☎ 710-60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4. 우도 다회용기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대책 마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〇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ㅇ 다회용기 전환 인프라 구축 - 반납기 20대 및 외국인 보증금 환급용 기기(KTP) 2대 운영 중 ㅇ 다회용기 사용 매장 참여 촉진 등 - 우도 전 매장(40개소, 아이스크림 컵 포함) 다회용 컵 전환(’25.8.) * 민관(우도면, 우도 주민자치‧이장단, 도 자원순환과, 세척센터) 협업 - 우도 내‧외 행사‧축제 지원(18회, 소라축제, 썸머페스티벌, 환경의 날 등) ㅇ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홍보 추진 -‘플라스틱 제로 청정 우도’플로깅 실시(’25.4.11.) - 우도 입도 시 도항선 안내방송 다회용기 홍보 멘트 송출(’25.8.) □ 향후계획 ㅇ 세척센터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 및 참여 매장 활성화 지원 - 다회용기 사용 우수 매장 인센티브 제공(자원순환우수업소 물품 지원 등) - 다회용기 사용 저조 매장 지속 소통 및 이벤트 유도 등 제도 정착 추진 - 우도 외 지역 행사‧축제 다회용기 사용 지원 - 공공기관 반납전용 공유컵 운영(도, 행정시, 4.3평화재단, 공공정책연수원 등) ㅇ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확대 - 중국 관광객 대상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참여 매장 SNS 홍보(’25.9.~10.) -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이벤트 추진(다회용컵 주문 시 우도 홍보 키링 증정) - 현수막 연중 게시로‘우도 = 다회용컵’인식 개선(’25.9. ~ 12.) - 추석 맞이‘1회용 컵 없는 청정 우도’플로깅 실시(’25.10.1.) -‘1회용 컵 없는 청정 우도’전용 SNS 채널 개설(카카오톡, 라인, 위챗 등) * 우도 소개, 다회용 컵 및 보증금제 홍보, 다회용 컵 참여 매장 홍보, 행사 이벤트 안내 등
담당부서	기후환경국 자원순환과 자원재활용팀 (☎ 710-60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5. 클린하우스의 RFID 주위에 악취가 저감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〇 ),  추진불가 (    )

□ RFID 시설현황

(’25.8., 단위: 대)

계	제주시	서귀포시
5,809	4,256	1,553

□ 추진상황

ㅇ 클린하우스 세척 및 소독 추진

- 관리 인력 및 세척차량: 173명, 49대(제주 145명 38대, 서귀포 28명 11대)

- 음식물 RFID 계량장비 포함 쓰레기 용기 세척 및 소독(주 2회)

ㅇ 음식물 RFID 계량장비 악취 관리 추진

- (제 주 시) 탈취제를 통한 악취 저감

* ’25. 1월 종량기 탈취제 3,100개, 7월 1,278개구입 및 배부(제주시 → 읍면동)

- (서귀포시) 미생물제(EM) 살포를 통한 악취 저감

* ’25. 5월 악취 저감용 미생물제 38개 구입 및 배부(서귀포시 → 읍면동)

□ 향후계획

ㅇ 클린하우스 세척 및 소독 지속 추진

ㅇ 음식물 RFID 계량장비 악취 관리 지속 추진

담당부서

기후환경국 자원순환과 폐자원시설팀 (☎ 710-4301)

		Ⅷ. 2025 행정사무감사 자료

【 공통 감사사항 】

대통령 제주공약 사항 추진현황 및 계획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상황

국회의원 자료요청 목록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로부터 받은 권고, 시정, 제재 등 현황

중앙부처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현황

다수인 민원 처리현황

청원서 처리현황(의회 접수 이송된 청원)

진정서 처리현황(의회 접수 이송된 진정)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민간 및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과 정산결과

민간위탁금 집행현황

공기관대행사업비 집행현황

각종 기금 적립 및 운용실적(최근 3년간)

용역발주 현황(20백만원 이상)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발주현황(20백만원 이상)

지방재정 투자심사 현황

감사원,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결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결과

2025 회계연도 예산의 이용․전용사항, 계속비,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 추진상황

2025년 예산집행 현황('25.8.31. 기준)

2026년 국비 신청현황

각종 공사 및 물품구입 발주 현황

각종 공사(100백만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

공사중지 사업장(중지사유 포함) 및 공기연장 사업현황(최근 3년간)

각종 용역(20백만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

수의계약 현황-인쇄물 제외(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각종 공사(관급자재 포함) 특허품 및 특허공법(신기술 포함) 사용현황

하도급 등 대금지급 확인 시스템 운용 현황

각종 시설물 안전진단 실시현황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부대조건(의견) 내용 이행상황(최근 3년간)

각종 차입금 현황

각종 소송(행정, 민사) 현황(최근 3년간)

부서별 제주미래비전 실행과제 및 추진사항

부서별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실행과제 및 추진사항

지자체 합동평가 항목별 추진상황

각종 T/F팀 운영현황

사업완료 후 이관 받은 시설물 현황(도로, 공원)

중앙단위 수상 실적현황

소관 시설물별 태풍피해 및 복구현황(최근 3년간)

업무제휴‧협약 사후관리 평가회 결과

사업별 국비 반납 내역(최근 3년간)

【 환경정책과 소관 】

민선8기 공약사항 중 기후환경국 소관 사업

기후환경국 소관 보조사업 중 건물 임대료 지출 현황

2030 제주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사업
및 예산반영 등 추진실적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분과별) 운영 실적(최근 3년간)

환경관련 국제행사 및 회의 개최 실적, 국제행사(회의) 유치계획
*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포함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훈련센터 추진 현황

국제부담금 납부현황 및 실적

국제기구와의 환경협력사업 추진 상황 및 인력 파견현황

제주형 의제 후속조치 추진사항 및 계획

환경분야 비영리법인 설립현황

예산이 지원되는 모든 환경교육 사업 추진현황

제주특별자치도환경교육센터 지정 운영 현황

한일해협 연안 시도현 환경기술교류 실적

지구환경디자인(버드하우스) 운영상황(협약관련 포함)

환경보전 중기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실행 실적

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추진 현황

환경보전기금 적립내용 및 사용실적(세부 집행내역 등)

절대‧상대‧관리 보전지역 통합 정기조사 추진 결과 및 계획

관리보전지역(지하수‧생태계‧경관)의 정비 현황

절대보전지역 내 행위허가 현황

특정도서 지정 및 관리현황

자연생태공원 운영 및 생물자원보전시설 추진 현황

보존자원 지정 현황

야생동식물 밀렵, 밀거래 단속현황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추진 실적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확대 및 예산 확보 계획

생태계서비스지원센터 운영현황(운영시부터)

환경영향평가심의 실적 및 심의 결과(최근 3년간)

환경영향평가사업 협의사항 사후감시활동 현황(최근 3년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위반사업장 현황 및 조치내역(최근 3년간)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결과

곶자왈 공유화재단 운영 현황

곶자왈 공유화 기금 연도별 기탁 현황(최근 3년간)

곶자왈 관련 제도개선 추진상황(특별법, 조례 등)

곶자왈 도민자산회 계획 및 추진상황(최근 3년간)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사업 추진실적

오름 보전․이용 및 관리 현황

습지 보전 및 관리 현황

생태계 보전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최근 3년간)

올레길 조성‧관리 사업 추진 현황

제주생태관광지원센터 운영현황(예산, 추진사업 등)

제주올레 콜센터 운영 현황(최근 3년간)

하논분화구 복원․보전 관련 사업추진 현황 및 문제점

하논분화구 보전 및 현명한 이용 기본계획 추진현황

도립공원 지정 현황

마라해양도립공원 공원계획 및 추진 현황

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도립공원별 징수현황 및 사용현황

환경자원총량관리 용역 현황 및 내용(2011년 이후)

환경자원총량관리 시스템 추진상황 및 활용계획

【 탄소중립정책과 소관 】

제1차 제주특별자치도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계획 추진실적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도시 조성 관련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현황

제주형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 추진 방향

탄소포인트제 추진실적 및 탄소저감 실적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도시 조성 관련 도, 행정시 추진사업

탄소배출권거래 사업 추진상황

환경성질환 예방 관리센터 운영 및 추진상황

환경보건센터 운영 및 추진상황(최근 3년간)

미세먼지 저감사업 추진 실적(자동차배출가스 저감사업 제외)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운행제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현황(계획)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현황(행정시 사업 포함)

석면(슬레이트 포함) 처리 종합계획 및 추진 현황

석면피해 구제 급여 지급실적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 현황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현황

【 물정책과 소관 】

제주형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추진 현황

통합물관리위원회(분과별) 구성 및 운영 현황

지하수 목표수질관리 시행계획 추진상황

지속가능한 친환경우수골프장 인증 추진사항 및 인증실적

물산업 육성 종합계획 추진 상황 및 추진계획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편 추진 현황 등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관련 부서별 역할 및 추진실적

지하수 오염방지 및 수질관리 방안 마련 추진 현황

지하수위 관측망‧관측시스템 운영 현황

지하수 수질전용측정망 구축 및 운영 상황

해수침투 원인분석 연구실적

지하수정보 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 현황

지하수 정보화전략계획(ISP) 후속 사업 추진 현황

용천수 관리계획 추진 상황

용천수 용출량･수질 모니터링 및 용출특성 조사현황

용천수 정비․복원사업 추진 상황

용천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현황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지정 현황 및 관리계획

지하수 공동이용 현황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현황(담지하수, 염지하수 구분하여 작성)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 관리 현황

지하수 취수허가량 현행화 추진 방침

온천 개발 관련 인‧허가 사항 및 온천관리 계획

지하수 이용량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운영현황

지하수 수질모니터링 체계 구축사업 추진현황(대수층별)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 현황(최근 3년간)

빗물저금통 설치 지원사업 현황

중규모 빗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현황

빗물이용 시설 현황 및 빗물이용 실적(최근3년간)

골프장 등 관광개발사업장 지하수 개발․이용허가현황

지하수 오염방지사업 추진 실적(최근 3년간)

지하수 개발․이용자 수질검사 결과 현황(최근 3년간)

수질기준 초과 지하수에 대한 조치결과(최근 3년간)

지하수 불법 사용에 대한 실태조사결과 및 조치현황

제주특별자치도 물 재이용 관리계획 용역 결과 및 후속조치 현황

지하수연구센터 운영현황(조직, 예산, 추진사업 등)

지하수 방치공, 상부보호공 정비사업 추진상황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지하수관정 내부 진단 개선사업 추진실적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현황

【 자원순환과 소관 】

“2040 플라스틱 제로 섬 제주” 기본계획 수립 추진현황

1회용컵 보증금제도 및 우도프로젝트 추진현황

다회용기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지원내역 포함)

관광분야 자원순환 프로그램 운영 실적

‘그린키’자원순환 거버넌스 추진현황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추진에 따른 RFID 구축 현황 및
음식물쓰레기 수거량 증가에 따른 처리 대책

음식물 감량기 지원사업 추진 현황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현황(예산집행, 조직, 사업 등)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현황(최근 3년간)

제주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현황

재활용도움센터 추진 현황 및 운영현황

영농폐기물 집하장 운영 현황 및 신규 추진 계획

영농폐기물(폐농약용기, 폐비닐) 수거 및 처리현황

영농부산물 발생, 수거, 처리 현황

도내 도서지역 소각로 설치현황 및 가동실적(고장유무)
(사업비, 검사실적, 운영비, 소각대상 및 소각량, 보강내역 포함)

신규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과, 징수, 체납 현황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 계획

폐기물처리시설 및 처리업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최근 3년간)

생활폐기물 처분분담금 부과 징수내역

재활용품 도외운반처리 지원사업 지원현황

폐기물처리업 업종별 적합성 확인제도 추진현황

제주특별법 일부개정에 따른 가축분뇨 액비 살포 기준 이양
추진상황

가축분뇨 악취 저감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현황 및 활용사례

축산악취 민원 발생 및 처리 현황

악취관리센터 운영 현황

악취관리지역 지정현황(연도별) 및 향후 추진계획

생활악취 관리 추진상황 및 계획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구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포함) 운영
상항(최근 3년간)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업소)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최근 3년간)

통합허가 대상 배출시설 사업장 민원접수 현황 및 처리결과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에 따른 빛환경관리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공공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위반사항 및 행정처분내역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 현황

비점오염원 처리시설 신고 및 점검실적에 따른 조치결과

대기 및 폐수 배출시설 TMS 운영 관리 현황

배출부과금 부과 징수(수질, 대기, 소음진동) 현황

측정대행업 및 환경전문공사업 등 지도점검 실적 및 조치결과

【 산림녹지과 소관 】

2040 제주특별자치도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현황

600만그루 나무심기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

제주숲 공간 혁신 시즌2 추진 계획 및 현황

국가지방정원 조성 추진 상황(중단사유, 향후계획)

제주형 정원도시 추진 계획 및 현황

한라생태숲 조성, 관리 및 보완 추진 현황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현황 및 방제 현황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추진 계획

소나무 재선충병 고사목 제거 지역 대체조림 현황

재선충 고사목 제거지역 현황 및 면적(읍면동별 집계)

제주자생 세미맹그로브 숲 조성계획 및 추진현황

칡 덩굴제거 및 관리 방안

제주 삼나무림 수종 갱신 및 자원화 추진 계획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현황

산불방지종합대책 계획 및 추진 현황

숲 해설가 운영실적

나무은행 추진 실적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 허가 현황(최근 3년간)

불법 산지 개발관련 사례 및 조치 상황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운영 현황(회의명 회의결과)

채석 및 토석채취허가 지도․감독 결과

임도시설 및 관리 현황

청정임산물 이용증진사업 추진실적

산림복지 운영실적

산림복지 지구 지정현황

사유곶자왈 매입실적

입목 벌채 허가 및 임산물 굴․채취 허가 현황

산불발생 및 피해 현황

산림조합 예산 지원 현황(최근 3년간)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

공원일몰제 대응 장기미집행공원 조성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

공통 감사사항

1. 대통령 제주공약 사항 추진현황 및 계획

1-1.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

	◀ 공약 개요 ▶
ㅇ 2035 탄소중립을 목표로, 제주를 청정에너지 전환과 자원순환 혁신 선도지역으로 조성 ⇒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

□ 사업개요

ㅇ (개념) 탄소중립 기술을 기반으로 탄소를 저감‧흡수하여 효율적으로 탄소중립을 구현 또는 지향하도록 선도적으로 조성하는 도시

ㅇ (사업기간) 2024. ~ 2030.

ㅇ (사업규모) (1단계)조성 기본계획 수립(‘25.) + (2단계)조성사업(’26.~‘30.)

ㅇ (사 업 비) 미정

ㅇ (사업목적) 2035 탄소중립 달성, 아시아 탄소중립 선도모델 구축

ㅇ (사업내용) 제주를 3개 권역으로 구분, 2030년까지 53% 감축 추진

□ 추진상황

ㅇ 탄소중립 선도도시 사업 공고(환경부, ’24.3.15.)

ㅇ 탄소중립 선도도시 사업신청서 제출(’24.7.30.)

ㅇ 탄소중립 선도도시 서면평가 결과 1차 선정(’24.9.4.)

ㅇ 탄소중립 선도도시 경진대회(’24.10.29.) 및 최종대상지 선정(’24.10.31.)

ㅇ 탄소중립선도도시추진TF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25.3.17.) 및 운영

- TF 단장 주재회의: 2회(’25.6.13., ’25.8.26.), 실무진 회의: 수시

ㅇ 탄소중립 선도도시 민관협의체 회의(’25.4.3.)

ㅇ 환경부 주관 탄소중립 선도도시 제주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25.5.13.)

ㅇ 탄소중립 선도도시 제주 기본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회 및 민관협의체 회의(’25. 9.)

□ 향후계획

ㅇ 환경부 주관 탄소중립 선도도시 제주 기본계획 수립용역 완료(’25.12.)

ㅇ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사업 본격 추진(’26. ~ ’30.)

1-2. 플라스틱 오염 종식 및 자원순환 문화 확산

	◀ 공약 개요 ▶
ㅇ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실현) 탈플라스틱 추진과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 ▣ (출처) 12대 중점 전략과제 4-3. 탈플라스틱 추진과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201p)

□ 사업개요

ㅇ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 사업기간 / 사업비: 2025. ~ 2029. / 117억 원

- 사업목적: 도민참여 기반의 일상생활 속 플라스틱 사용 감량

- 사업내용: 행사·축제, 배달, 다중이용시설 등 다회용기 활성화 지원

ㅇ 자원순환보증금제 확대

- 사업기간 / 사업비: 2025. ~ 2029. / 40억 원

- 사업목적: 제주 자원순환 혁신 선도도시 조성과 플라스틱 제로 제주 비전 실현

- 사업내용: 1회용컵 보증금제 단계적 확대 시행

□ 추진상황

ㅇ 제주가치돌봄(’25.6.~), 배달앱(배달의민족‧먹깨비, ’25.8.~) 다회용기 지원(3.2억원)

* 배달 다회용기, 노형·연동 시범시행. 제주형 소상공인·관광객 친화 모델 구축

ㅇ 다중이용시설(붉은오름, 교래자연휴양림 등 공공야영장) 지원(2억원, ’25.6. ~)

ㅇ 텀블러 할인 매장(카페, 음료 매장 등) 지원(1억원, ’25.6. ~)

ㅇ 학교, 도서관, 공유오피스 등 공공이용시설 텀블러 세척기 설치 지원(1억원, ’25.6. ~)

ㅇ 우도 다회용기 세척센터 운영 활성화(8억원)

* 우도 내 커피 및 아이스크림 전문 전 매장 다회용컵 사용으로 전환

ㅇ 도내 행사‧축제 다회용기 사용 지원사업 지속 추진(3억원)

ㅇ 1회용품 없는 친환경 전통시장 만들기 구덕(GOOD WALK) 프로젝트 추진

* 행안부 2025 공공서비스디자인 과제 선정 및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25.8.)

ㅇ 1회용컵 보증금제 정상화 추진계획 수립(’24.2.) 소비자인센티브 제공

* 제도 선도 시행(’22.12.) 이후부터  ’25. 8월까지 1회용컵 1,265만개 수거

□ 향후계획

ㅇ 배달음식 다회용기 사용사업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

* ‘25. 8. (연동, 노형, 오라동) ⇒ ’26. (제주시 및 서귀포시 동지역) ⇒ ‘27.(도 전역)

ㅇ 1회용품 없는 친환경 전통시장 만들기 구덕(GOOD WALK) 프로젝트 추진

ㅇ 제주형 다회용기 사용 체계 구축 및 지속 가능한 활용 모델 발굴

ㅇ 자원순환보증금제 확대* 추진

* 「자원재활용법」및 시행령 개정 요청으로 컵보증금제 도 전역 확대

1-3. 자원순환형 폐기물 활용한 에너지원 전환 인프라 구축

	◀ 공약 개요 ▶
ㅇ (지역공약) 세계적 자원순환 혁신 선도지역 조성 ▣ (공약) 1. 2035 탄소중립을 목표로, 제주 청정에너지 자원과 자원순환 혁신 선도 지역으로 만들겠습니다. ㅇ 각종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 및 부산물을 활용한 재생에너지원 확보

□ 사업개요

ㅇ 우리동네 자원순환마루 구축사업

- (사업기간) 2026. ~ 2030.

- (사 업 비) 688억원

- (사업목적) 다양한 자원순환 정책을 선도하는 주민참여형 재활용품 수거 거점 시설 조성

- (사업내용) 우리동네 재활용 마당(43개소, 읍면동별 각 1개소)

ㅇ 순환가능 자원의 회수를 위한 선별 시스템 확충

- (사업기간) 2028. ~ 2030.

- (사 업 비) 290억원

- (사업목적) 색달매립장 생활자원회수센터 노후화로 신규시설 조성

- (사업내용) 선별시설 1개소(제주 서부지역)

* 초분광 카메라 등을 이용한 AI기반 선별설비, 투명페트병 선별·압축시설 설치

ㅇ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을 위한 자원순환형 신규매립지 조성

- (사업기간) 2028. ~ 2030.

- (사 업 비) 37억원(순환형 매립시설 정비 : 60,824㎡ × 61.11 천원)

- (사업목적) 자원순환형 매립지를 신규 조성하여 안정적 처리기반 마련

- (사업내용) 자원순환형 신규매립지 조성(A=60,824㎡, 매립용량 80만㎥)

ㅇ 자원순환형 유기성 폐기물 바이오가스화 시설 조성(신규)

- (사업기간) 2029. ~ 2031.

- (사 업 비) 1,164억원

- (사업목적) 동부지역에 유기성폐자원(음식물 등) 에너지화 시설 조성

- (사업내용) 유기성폐자원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300톤/일)

*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소생산 및 충전소 설치

□ 추진상황

ㅇ (자원순환마루) 노형동 1개소 설치 부지 확보, 국비 16억원 절충 중

ㅇ (선별시설) 제주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130톤/일, ’23.6.~) 및 색달매립장 생활자원회수센터(30톤/일, ‘15.8.~)운영 중

ㅇ (신규매립지) 기존 색달매립장 매립률 98.6%로 포화상태, 신규조성 추진

* 색달매립장 매립면적: 60,824㎡, 매립용량: 812,868㎥, 사용기간: ‘34.12.

ㅇ (바이오가스화 시설) 색달동 음식물자원순환센터(340톤/일, ’24.6.) 운영 중

* 음식물자원순환센터에서 발생한 바이오가스를 활용하여 청정수소 2.5t 생산 예정

□ 향후계획

ㅇ 사업 추진을 위한 입지선정 및 기본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 이행

- 읍면동별 자원순환마루 설치 확대 및 주민참여형 프로그램 활성화

- 선별·압축시설 등 AI 기반 고도화 설비 구축으로 고품질 자원 회수 강화

- 신규 순환형 매립지 조성과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통한 재생에너지·수소 전환 체계 확립

2.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상황

2-1.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

ㅇ 환경보전의 패러다임을 행정규제 일변도에서 민간참여를 통한 인센티브 방식을 전환

ㅇ 제주지역 내 각종 보호지역 또는 생태계 우수지역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활동을 위해 토지소유자,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생태계서비스 보전 및 증진 활동을 하는 경우 계약을 통해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2022. ~ 2026.

ㅇ 사 업 비: 70.6억 원(국비 0.7, 도비 69.9)

ㅇ 사업내용

-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및 기본계획 수립

-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시범사업 및 확대 추진

□ 추진상황

ㅇ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기본계획 수립̓(’23.10.) 및 가이드라인 제정(’24.1.)

ㅇ ｢道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23.12.)

ㅇ“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모범 사례화를 위한 국회정책 토론회 개최(’24.8.13.)

* 기업 등 민간의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참여 근거 마련 「생물다양성법」 개정중

ㅇ ’23~’25년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 사업 추진(41개 마을, 11억원)

* 생태계교란종 제거, 백서향 증식·복원, 쉼터 조성, 습지 조성 등

ㅇ 제주 생태계서비스지원센터 설립·운영(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25.1. ~)

* 통합정보 플랫폼 구축, 교육·홍보, 컨설팅, 이행점검 및 효과분석, 지역 특성 맞춤형 모델 개발 등

ㅇ 기업 ESG 경영 연계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시범사업 추진

- 기업(리브, 아세즈), 서호마을, 생태계서비스지원센터 업무협약 체결(’25.5.13)

* 연 6백만원 지원(2년), 물품기부, 서비스 유지·증진 활동 참여, ESG 경영 홍보 등

ㅇ 제21대 대통령 정책공약 반영(’25.6.) 생태계서비스 제공에 대한 현실적 보상 근거 마련

□ 향후계획

ㅇ 마을 소득 창출 기여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사업 확대

- 단순 참여형에서 마을이 가진 인문‧1차산업‧생태관광 연계 활동 유형 고도화

-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 시범사업 추진(생태우수지역 2~3개마을 권역화)

2-2. 도시 생명 숲 조성 녹색 도시 구현

ㅇ 탄소흡수원을 확충하고 열섬완화, 미세먼지 저감 등 도시환경을 개선을 위하여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600만그루 나무심기 추진

ㅇ 도시민의 생활권내 녹지공간을 활용한 숲교육과 숲 휴양 체험 기회 확대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2022. ~ 2026.

ㅇ 사 업 비: 708.1억 원(국비 264, 도비 443.9, 기타 0.2)

ㅇ 사업내용: 탄소흡수원 확충 600만그루 나무심기,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으로 도시 생명숲 조성, 유아숲체험원 등 확대

□ 추진상황

ㅇ 도민이 행복한 제주 숲 만들기 600만그루 나무심기 461만그루 식재(’22.~’25.8.)

- 탄소중립 도시숲* 및 생활권 숲** 조성 등 환경 개선

·* 미세먼지 차단숲 6.3ha, 기후대응도시숲 29.6㏊, 도시바람길숲 조성 34.7㏊

** 학교숲 15개교, 자녀안심그린숲 9개소, 생활밀착형숲 13개소

- 산림순환 경영 및 탄소흡수원 확대를 위한 산림자원 조성(조림 476ha 등)

ㅇ 장기미집행 공원조성으로 도시 생명숲 조성

- 근린공원 3개소(동복, 새섬, 시흥) 및 어린이공원 7개소(57, 61호 등)

ㅇ 자연과 교감하는 유아동네숲터와 유아숲체험원 확대 운영

- 유아동네숲터 7개소 조성(‘24년 화순리, `25년 민오름·새미숲 일원)

- 유아숲체험원 2개소 조성(`24년 사라봉, `25년 서우봉 일원)

□ 향후계획

ㅇ 600만그루 나무심기 달성 및 체계적 사후관리로 제주숲의 지속가능성 확보

- 제주 세미맹그로브 숲(2ha) 및 밀원수림(24ha) 조성 마무리

ㅇ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단계별 집행을 통해 생활권 공원 확보 및 조성

ㅇ 유아숲체험시설 조성 수요 조사 및 산림교육 확대 운영(~ ’25.12.)

2-3. 글로벌 탄소중립도시 조성 및 실천 이행 기반 구축

ㅇ 사회 전부문에 걸친 탄소중립 확산을 위한 선도적·모범적 이행으로 지속가능한 ‘2050 글로벌 탄소중립도시 제주’ 조성

ㅇ 범도민 녹색생활 실천 및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가정과 지역이 앞장서는 탄소중립문화 정착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2022. ~ 2026.

ㅇ 사 업 비: 303억 원(국비 116, 도비 187)

ㅇ 사업내용

- 2050 글로벌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실천 이행 기반 구축

- 2050 글로벌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사업 추진 및 평가

- 탄소중립 문화 정착을 위한 도민 주도 실천 사업 등

□ 추진상황

ㅇ 2035 탄소중립 선도도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이행기반 구축

- 제주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24년 연차별 이행상황 점검 및 탄녹위 심의 완료

- 탄소중립 선도도시 제주 기본계획 수립용역 추진(환경부, ’25.5. ~ 12.)

- 자발적 탄소시장 도입을 위한 로드맵 수립(’25.4.)

ㅇ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시범운영 확대(’25.6.) 시행

* (‘25) 도 본청 전부서, 2개본부, 행정시(환경국)→ (‘25) 도 본청 전부서 확대, 2개본부, 행정시 확대(8개국)

ㅇ 2025년 기후위기 취약 계층․지역 사업 추진(명신마을 폭염쉼터 등 5개소.)

ㅇ 기후위기 적응대책 ’24년 이행실적 평가(환경부, ’25.4.) 및 평가 결과 매우 우수

□ 향후계획

ㅇ 제주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25년 시행계획 추진 및 점검계획 수립

ㅇ 탄소중립 선도도시 제주 기본계획 수립용역 완료(’25.12.) 및 기본설계 추진(’26. ~)

ㅇ 제주특별자치도 기후대응기금 조성 추진

ㅇ 기후위기 대응 논의 등 탄소중립 및 세계기후경제 포럼 개최(’25.9.)

ㅇ COP29 제주프로그램 운영, 언더2연합 총회 참여 등 국제 협력‧홍보 강화(’25.11.)

2-4. 청정환경 보전·관리를 위한 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ㅇ 늘어나는 제주방문객들로 인해 발생한 환경오염을 복구하고, 제주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위해 환경비용의 추가 확보 필요

ㅇ 제주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환경정책 도입 제시(’12.~)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2022. ~ 2026.

ㅇ 사 업 비: 24.2억 원(도비)

ㅇ 사업내용: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쓰레기‧하수 등의 생활환경 인프라 확충 및 지속가능한 청정환경 보전‧관리를 위한 오염원인자부담원칙의 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 추진상황

ㅇ 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실행방안 마련 용역 시행(’22.8. ~ ’23.12.)

- 제도 도입 쟁점사항 대응방안 및 법안 제시, 명칭에 관한 내용 등

ㅇ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 관련 공감대 확산 홍보 추진(’22.4. ~ ’23.12.)

- 홍보영상 제작, 버스 및 전광판, 언론매체 활용 홍보 등

ㅇ 제주 환경과 관광의 질적 향상을 위한 환경‧관광 협업 TF운영(’23.4. ~ ’23.6.)

- TF 구성‧운영: 환경‧관광‧재정 및 지원 분야 등 13개 부서, 5회

ㅇ 분담금 제도 도입 실행방안 마련 용역 결과 공개 및 도의회 보고

- 결과보고서 공개 및 제425회 임시회 학술용역 결과 보고(’23.3. )

ㅇ 제426회 임시회 도정질문 시 도입시기 조절 필요하다는 입장 표명(’23.4.)

- 도내외 경제상황, 도민공감대 및 수용성 확보 등 검토 필요

ㅇ 제도(안) 검토를 위한 전문가 자문단 구성계획 수립(’25.6.)

□ 향후계획

ㅇ 전문가 등 의견 수렴, 보완사항 제도 정비 등 제도 개선(안) 도출

ㅇ 대내외 사회·경제 여건 변화, 경제상황 모니터링 지속(연중)

2-5. 제주 물 통합관리 컨트롤타워 구축 관리 강화

ㅇ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제주형 통합 물관리 전담부서 설치

ㅇ 지속가능한 지하수 관리 및 수질관리 강화

ㅇ 빗물을 대체 수자원으로 이용 확대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

□ 사업개요

ㅇ 기간/사업비: 2022. ~ 2026. / 565억 원(국비 67, 도비 498)

ㅇ 주요사업

<제주형 통합 물관리 체계구축과 대체 수자원 이용확대 기반 확충>

-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제주형 통합 물관리 전담부서 설치

- 수자원 다변화로 지속가능한 통합 물관리 체계 구축

- 대체 수자원(빗물, 용천수, 재이용수) 활용 기반시설 확충 추진

<지속가능한 지하수 관리와 수질관리 강화>

- 지하수 이용시설 사후관리와 취수허가량 현행화 등 관리 강화

- 사전예방적 지하수 수질오염원 관리와 수질모니터링체계 확립

□ 추진상황

ㅇ 제주형 통합 물관리 체계구축과 대체 수자원 이용확대 기반 확충

-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물관리 기본계획 수립(’22.11.) 및 고시(’23.6.)

- 통합물관리위원회 구성‧운영(’24.2.)과 통합물관리 기본계획과의 부합성 심의제도 마련(’24.3.), 제1차 통합물관리 기본계획과의 부합성심의(’24.10.)

- 2024년도 이행계획 수립(’24.5.) 및 평가(’25.2.), 2025년도 이행계획 수립(’25.5.)

- 제주지하수연구센터 연구과제 수행(15개 과제, 34억원), 지하수 분야 전문인력 양성 협약(’24.12) 및 지하수학 대학원 운영(제주대, 박사 5명, 석사 12명)

- 중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 타당성조사 완료(’22.12.), 관리계획 승인(환경부) (’23.7.),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24.5.~추진 중), 재원협의(’25.6.~추진 중)

- 2024년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 완료(51개소, 12억원)

ㅇ 지속가능한 지하수 관리와 수질관리 강화

- 이용실태조사(5,695공), 시설정비(424공), 취수허가량 현행화(1,278공)

- 16개 유역 중 14개 유역 51개소(76공) 수질전용측정망 구축

- 축산, 농업 등 분야‧부서별 오염저감 실천과제 추진(13부서 33과제)

□ 향후계획

ㅇ 2025년 이행계획 평가(’26.2.) 및 2026년도 이행계획 수립(’26.5.)

ㅇ 중규모 빗물이용시설 시설공사로 대체 수자원 공급 사업 추진

ㅇ 지하수 이용실태조사와 시설정비, 취수허가량 현행화

ㅇ 도 전역 대수층별 수질전용측정망 구축(누적 67개소, ’26.)

2-6.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생활환경 복지서비스 구현

ㅇ 미세먼지, 석면 등 생활 속 유해인자와 축산악취 등 환경오염원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해 모두가 누리는 생활환경 복지서비스 제공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2022. ~ 2026.

ㅇ 사업내용

- 환경 유해인자 저감 및 환경보건 안전망 구축

- 미세먼지 위해요소로부터 도민 안전 보호

- 대기오염·악취·분뇨·폐수 등 생활오염원에 대한 체계적 관리 강화

- 비위생매립장 내 폐기물 적정 처리 후 주민편의시설 활용

- 사용 종료된 폐기물 매립장과 소각장 부지 활용 방안 마련

□ 추진상황

ㅇ 제주악취관리센터 민간위탁 운영(위탁기간 ’24.1. ~ ’26.12.)

- 분기별 악취관리지역 등 악취실태조사 및 사업장 악취저감 컨설팅 무상지원

ㅇ 환경오염물질 배출원 지도‧점검(연중)

- 대기‧폐수 배출시설 지도점검(12개소, 행정처분 6건)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점검(2개소)  * 제주시(분기별)/서귀포시(반기별)

- 공공하수 및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점검(42개소, 행정처분 36건)

* 공공시설현황: 공공하수 8개소, 소규모공공하수 26개소, 분뇨처리시설 8개소

ㅇ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세부시행계획(’20. ~ ’24.) 추진(7개 분야, 24개 과제)

ㅇ 고농도 시기 대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영(매년 12월 ~ 3월)

ㅇ 자동차배출가스 저감사업 지원(5개 사업, 3,173대)

ㅇ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사업(미세먼지 신호등 6개소‧미세먼지 흡입발판 4개소, 1억원, ’23.)

ㅇ 제주특별자치도 빛공해방지계획 수립(’25.3.~’25.11.)

□ 향후계획

ㅇ 제주악취관리센터 악취(복합악취, 지정악취) 검사·분석 기능 확대

ㅇ 환경오염물질 배출원 지도‧점검 추진

ㅇ 배출가스 저감사업 및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사업 지속 추진

ㅇ 조명환경관리구역 전수조사 및 민원다발지역 빛공해 측정 대행추진

2-7. 친환경 자원순환경제 구축을 위한‘Zero Waste’프로젝트 추진

ㅇ 폐기물 발생량 감축, 재이용/재활용 확대로 직매립 제로화

ㅇ 도민과 함께 ZERO WASTE 정책 추진하여 쓰레기 걱정 없는 제주 실현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2022. ~ 2026.

ㅇ 사업내용

- 1회용품 사용 억제 등 폐기물 발생 억제

-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을 통한 자원순환 인프라 확충

- 재활용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

□ 추진상황

ㅇ 관광분야 자원순환 모델 구축 「청정 우도 프로젝트」추진(’22.8.17. ~)

- 입도 관광객 1회용컵 없는 청정 우도 디지털 서약(14,619명, ’25.8.)

- 다회용 컵 사용매장 확대(40개) * 다회용컵(다회용기) 190,480개 사용('25.8.)

ㅇ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24.2.7.) 및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 선정(’24.5.3.)

- 사업적정성 검토결과 시설규모(330톤/일) 및 총사업비(2,296억원) 확정(’25.1. ~)

- 한국환경공단 위수탁협약 체결(’25.6.)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 추진(’25.6. ~)

ㅇ '25년 재활용도움센터 설치(계획 17개소: 제주시 12개소, 서귀포시 5개소)

- 13개소 설치 완료(제주시 10개소, 서귀포시 3개소 / ’25.8월말) ⇒ 누적 195개소

ㅇ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140톤/일) 준공 및 운영(’23.6.1. ~)

ㅇ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 완료(’24.5.31.)

ㅇ 제주 자원순환클러스터 조성사업

- 조사설계,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22.6.27. ~)

- 교통‧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용역 발주(’23.9.4.)

- 문화재지표조사 용역 완료(’23.9.13.)

- 진입도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고시(’25.1.24.)

□ 향후계획

ㅇ 관광분야 자원순환 모델 구축 「청정 우도 프로젝트」추진

- 다회용 컵 사용 매장 확대 및 다회용 컵 세척센터 운영

ㅇ 신규 광역 폐기물소각시설 입찰공고 및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26.9.)

ㅇ 제주 자원순환클러스터 산업단지 승인절차이행(’24. ~ ’26.)

3. 국회의원 자료요청 목록

□ 2024년

소속위원회명	의원명	자료요청 내용	제출일자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ㅇ대한민국 녹색기후상 공모 안내에 따른 신청	'24.1.26.
교육위원회	위원회	ㅇ탄소중립 예산 편성 현황	'24.3.2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ㅇ도와 의원실간 정책 및 예산 협력을 위한 사업현황 정리	'24.5.13.
기획재정위원회	장혜영	ㅇ지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 관련	'24.5.21.
환경노동위원회	우재준	ㅇ환경관련 비영리민간단체 보조사업 지원내역	'24.6.17.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ㅇ최근 3년간 행정기관에서 식재한 핑크뮬리 현황	'24.7.16.
환경노동위원회	우재준	ㅇ자연 보전이 잘 이뤄진 대표 사례	'24.7.19.
행정안전위원회	김종양	ㅇ민선7기, 민선8기 연도별 언론홍보재단 홍보 내역	'24.7.29.
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ㅇ동물원 신규허가 및 교육계획 현황	'24.8.28.
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ㅇ생태계위해우려종 및 외래야생동물 유기 현황	'24.8.28.
환경노동위원회	이종배	ㅇ최근 5년간 전기울타리 설치 현황	'24.8.29.
행정안전위원회	박정현	ㅇ지지방자치단체 탄소중립이행책임관 지정현황	'24.8.22.
국토교통위원회	허종식	ㅇ지자체 기후위기대응기금 관련	'24.8.26.
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ㅇ야생동물 발견 또는 신고현황	'24.9.2.
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ㅇ제주지역내 조류 충돌 방지 시설물 설치	'24.9.2.
기획재정위원회	배준영	ㅇ국정감사 자료	'24.9.5.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ㅇ최근 6년간 제주자연생태공원 멸종위기종 폐사현황	'24.9.9.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ㅇ생태계교란종 발견현황 및 유입경로	'24.9.10.
환경노동위원회	이학영 박해철	ㅇ도내 동물원 폐원 현황	'24.9.10.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ㅇ동물원 멸종위기종 폐사 현황	'24.9.10.
국토교통위원회	김정재	ㅇ제주특별자치도 직원 해외 파견 현황	'24.9.11.
기획재정위원회	최기상	ㅇ기금 계획 및 집행 현황	'24.9.12.
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ㅇ우리도내 미등록 미허가 동물원 허가	'24.9.13.
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ㅇ우리도내 생태계교란종 퇴치사업 및 수매제현황	'24.9.19.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임이자	ㅇ제주자연생태공원 보유 동물 폐사, 벌칙, 과태료 현황	'24.9.19.
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ㅇ동물원 허가제 시행 후 동물원 검사관 점검내역	'24.9.20.
벤처기업위원회	정동만	ㅇ입도세 정책 관련 진행상황 및 관련 자료	'24.9.23.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임이자	ㅇ동물원 보유 폐사, 벌칙, 과태료 현황	'24.9.24.
환경노동위원회	이종배	ㅇ최근 5년간 농가의 전기울타리 설치비용 현황	'24.9.24.
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김위상	ㅇ최근 6년간 불법 밀렵 관련 자료	'24.9.25.
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ㅇ동물원, 동물카페 전시금지 위반에 대한 처분 현황	'24.9.25.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ㅇ동물원 외 전시시설 사고 현황	'24.9.30.
행정안전위원회	박정현	ㅇ지자체에서 수립한 탄소중립계획안	'24.10.4.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ㅇ집비둘기로 인한 피해내역, 민원현황	'24.10.4.
환경노동위원회	이학영	ㅇ동물원수족관법 개정 이후 보유동물을 활용한 교육 계획	'24.10.4.
행정안전위원회	이성권	ㅇ공공무상 해외출장별 집행액	'24.10.15.
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ㅇ동물원 허가제 법 시행 이후 동물원 신규허가 및 교육계획 신청 현황	'24.10.17.
행정안전위원회	위성곤	ㅇ행정안전부 소관 포상 관련 상신 및 예정 현황	'24.12.14.
행정안전위원회	박정현	ㅇ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관련	'24.10.4.
국회예산정책처	정책처	ㅇ지역기후위기대응기금 관련	'24.10.28.
행정안전위원회	박정현	ㅇ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및 탄소중립지원센터 관련	'24.11.1.
국토교통위원회	송기헌	ㅇ최근 3년간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 개발허가 또는 환경영향조사 실시결과 관련 분쟁 사례	'24.8.1.
농림축산식품해양 수산위원회	문대림	ㅇ제주도 도내 지하수 관련 자료	'24.8.5.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진	ㅇ장례식장 1회용품 저감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1회용품 규제 관련 장례식장 현황 조사	'24.2.19.
보건복지위원회	이주영	ㅇ청소차 뒷발판 단속현황	'24.3.11.
환경노동위원회	박대수	ㅇ폐기물처리 현장정보 미전송에 따른 적발내역	'24.5.14.
환경노동위원회	강은미	ㅇ한국형 저상형 청소차 보급현황	'24.5.30.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ㅇ골프장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행위 적발 현황	'24.6.19
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ㅇ일회용컵 보증금제 성과보고서 제출	'24.6.25.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문금주	ㅇ공중화장실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 현황	'24.6.27.
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ㅇ폐기물의 처리를 보증하는 보험으로 처리한 방치폐기물 처리 실적	'24.7.8.
환경노동위원회	우재준	ㅇ수질 TMS 부착사업장 행정처분 현황	'24.7.9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ㅇ물환경보전법 공공기관 위반내역	'24.7.16
환경노동위원회	김소희	ㅇ최근 3년간 소형가전제품 및 이차전지료로 인한 사고발생 현황	'24.7.17.
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	ㅇ최근 5년간(2019~2023) 폐기물처리장 화재 사건 내역	'24.7.17.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ㅇ'20~'24 불법매립 폐기물 단속 및 적발현황	'24.7.23.
정무위원회	민병덕	ㅇ지자체 다회용품 지원 정책	'24.7.25.
환경노동위원회	정혜경	ㅇ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잔재물 처리시설 현황	'24.7.30.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ㅇ최근 3년간('22~'24)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 현황 및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관련 현황	'24.8.9.
행정안전위원회	한병도	ㅇ최근 5년간('20~'24.7) 폐소화기 수거현황	'24.8.20.
환경노동위원회	김태선	ㅇ폐수무단배출 위반 현황	'24.8.21
환경노동위원회	김태선	ㅇ측정대행업체 법 위반 현황	'24.8.22.
환경노동위원회	이종배	ㅇ산업단지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의무대상 산업단지 현황	'24.8.23.
환경노동위원회	김태선	ㅇ악취배출시설 점검 및 위반현황, 대기오염물질 부실측정 또는 허위성적서 발급등 불법행위 적발사례	'24.8.26.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ㅇ불법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 및 비용징수현황	'24.8.26.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ㅇ최근 5년간 지역별 의료폐기물 불법처리 현황	'24.8.26.
국토교통위원회	김희정	ㅇ부적정처리폐기물 조치명령 현황	'24.8.26.
행정안전위원회	한병도	ㅇ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현황	'24.8.26.
환경노동위원회	박홍배	ㅇ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현황	'24.8.26.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ㅇ최근 5년간 기관 청사 및 관리시설 내 불법촬영 범죄 예방조치 현황	'24.8.26.
행정안전위원회	이성권	ㅇ공중화장실 불법촬영 관련 자료	'24.8.30.
환경노동위원회	이학영	ㅇ석면안전관리법 위반 적발 관련	'24.8.30.
환경노동위원회	조지연	ㅇ최근 5년간 추석연휴 폐기물 발생, 처리 현황	'24.9.4.
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ㅇ폐기물처리시설 BTO 현황	'24.9.10.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이병진	ㅇ수면관리자의 쓰레기 처리 및 관련 협약체결 등	'24.9.12.
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ㅇ폐기물 선별장 안전사고 현황	'24.9.13.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은희	ㅇ최근 5년간 추석 연휴 불법무단투기 관련 적발 건수 등	'24.9.19.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ㅇ대기배출시설 위반 현황	'24.9.13.
환경노동위원회	조지연	ㅇ수질오염물질배출사업장 법규 위반 내역 등	'24.9.20.
환경노동위원회	강득구	ㅇ폐기물처리시설 지하화 및 사고 현황	'24.9.24.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ㅇ청소차량 현황 관련	'24.9.24.
환경노동위원회	조지연	ㅇ쓰레기 종량제봉투 및 압축차량 관련	'24.9.25.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문대림	ㅇ연도별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적발 내역 및 과태료 현황 등	'24.9.2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조경태	ㅇ전국 취수원 내 축사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현황	'24.9.25.
환경노동위원회	박홍배	ㅇ대기 자가측정 현황	'24.9.26.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ㅇ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통합지도 및 점검 관련	'24.9.26.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ㅇ사업장폐기물 처리현황	'24.9.30.
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ㅇ생활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종사자 현황	'24.9.30.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ㅇ불법폐기물 투기 등 신고 및 처리현황	'24.10.2.
환경노동위원회	김소희	ㅇ폐의류 수거함 설치 현황	'24.9.30.
행정안전위원회	박정현	ㅇ소각장 운영실태 등	'24.10.2.
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ㅇ환경미화원 노동실태 관련	'24.10.4.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임호선	ㅇ농장/농가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항	'24.10.7.
기획재정위원회	천하람	ㅇ개사육시설 신고현황('21~'23), 점검현황('20~'23)	'24.10.8.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임호선	ㅇ농가의 폐기물 관련법 위반 현황	'24.10.10.
환경노동위원회	김태선	ㅇ대기 자가측정 허위 작성 적발 현황	'24.10.18.
환경노동위원회	김민전	ㅇ지방자치단체 소음 측정기 보유현황 등	'24.11.13.
환경노동위원회	김한규	ㅇ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	'24.1.15.
환경노동위원회	김용판	ㅇ황톳길 조성현황	'24.4.23.
행정안전위원회	위성곤	ㅇ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사업 현황	'24.7.16
행정안전위원회	모경종	최근 5년간 시간외근무사당 지급 현황	'24.9.10
행정안전위원회	이성권	산사태 대비 현황	'24.9.20.

□ 2025년

소속위원회명	의원명	자료요청 내용	제출일자
법제사법위원회	주진우	ㅇ공원위원회 설치 현황	'25.3.6.
산업통상자원중소 벤처기업위원회	김한규	ㅇ총선 공약 관련 현재 시행중인 사업	'25.3.6.
국토교통위원회	한준호	ㅇ최근5년간 각 실국별 홍보사업 현황	'25.7.9.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ㅇ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실적	'25.7.18.
행정안전위원회	위성곤	ㅇ최근 3개년 연구용역 추진 현황	'25.7.24.
행정안전위원회	위성곤	ㅇ최근 5년간 연도별 기후재난 대응 복구 예방 예산	'25.7.24.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ㅇ동물원 보유동물 폐사 등에 대한 상세 현황	'25.8.22.
산업통상자원중소 벤처기업위원회	김한규	ㅇ제주지역 탄소감축 관련	'25.2.18.
산업통상자원중소 벤처기업위원회	김한규	ㅇ연도별 탄소감축량 및 계획	'25.4.28.
산업통상자원중소 벤처기업위원회	김한규	ㅇ제주지역 온실가스 배출량 최신 통계	'25.2.17.
환경노동위원회	우재준	ㅇ탄소중립지원센터 지정·운영현황	'25.1.22.
행정안전위원회	박정현	ㅇ탄소중립지원센터 관련 자료	'25.4.23.
국회예산정책처	정책처	ㅇ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사업	'25.5.14.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ㅇ지자체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	'25.7.18.
국회운영위원회	신장식	ㅇ제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	'25.8.26.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ㅇ최근 5년간('20~'24) 연도별 퇴비 부숙도 의무검사 대상 농가현황	'25.1.3.
기획재정위원회	김영환	ㅇ공공재활용기반시설 및 관리인원 현황	'25.1.7.
환경노동위원회	김태선	ㅇ명절 연휴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25.1.20.
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ㅇ환경미화원 사고 및 청소차량 뒷발판 단속 현황	'25.2.20.
환경노동위원회	이학영	ㅇ대기배출시설 설치 제한 사례	'25.2.26.
여성가족위원회	김한규	ㅇ2025년 3월, 4월 국고보조사업(공모사업) 신청 계획	'25.3.11.
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ㅇ폐수배출시설 거짓변경 신고건수 등	'25.3.13.
환경노동위원회	정혜경	ㅇ사용종료 매립시설 현황	'25.3.18.
환경노동위원회	박홍배	ㅇ오니류, 소각재 재활용 현황	'25.3.27.
환경노동위원회	우재준	ㅇ폐수배출시설 지도점검 및 위반현황	'25.3.28.
환경노동위원회	강득구	ㅇ공공선별장 종이팩 선별현황	'25.4.24.
국토교통위원회	이춘석	ㅇ빛공해 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등	'25.4.30.
행정안전위원회	채현일	ㅇ국제행사 유치 및 개최 현황	'25.4.30.
교육위원회	진선미	ㅇ최근 5년간 광역지자체 단위 보조금, 지원금 지급현황	'25.6.12.
국토교통위원회	송기헌	ㅇ도장시설 대상 자가측정 제도 운영 실적	'25.6.20.
국토교통위원회	송기헌	ㅇ도장시설 대상 자가측정 제도 운영 실적	'25.6.20.
환경노동위원회	강득구	ㅇ공공선별장 현황	'25.7.7.
행정안전위원회	위성곤	ㅇ최근 3개년 정책 또는 제도개선 및 법안관련 연구용역 추진현황	'25.7.24.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ㅇ최근5년 간 에어컨 실외기 소음 관련 분쟁조정 사건 접수현황(신고지역, 건수 등)	'25.7.25.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ㅇ재활용시설 등 화재사고 발생 현황	'25.7.25.
환경노동위원회	조지연	ㅇ5억원 이상 전액 도비(자체사업) 현황	'25.7.28.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ㅇ공공기관 폐수배출시설 위반 및 조치내역	'25.8.6.
여성가족위원회	서범수	ㅇ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현황	'25.8.6.
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ㅇ공공선별장 잔재물 처리량 및 처리단가	'25.8.6.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ㅇ최근 10년 지방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25.8.29.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산불진화헬기 현황	'25.3.27.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현황	'25.3.30.
환경노동위원회	양부남	지자체 진화대원 관련	'25.3.30.
행정안전위원회	박정현	산불진화헬기 운영 및 안전관리현황	'25.3.31.
환경노동위원회	양부남	진화헬기 임차 및 보유현황	'25.4.1.
기획재정위원회	김영환	방재(산불, 산사태) 재난예산 관련	'25.4.4.
환경노동위원회	김소희	최근 4년간('22~'25) 산불헬기 보유 및 우뇽현황	'25.4.7.

4.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로부터 받은 권고, 시정, 제재 등 현황
: 해당 없음

5. 중앙부처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현황

□ 2024년

부처명	공모사업명	공모사업내용	공모선정여부
			선정 여부	사업비 (억원)
환경부	3국환경장관회의	ㅇ제25차 3국 환경장관회의	선정	1.2
환경부	2025년 세계환경의 날	ㅇ2025년 세계환경의 날 행사 유치	선정	8.5
환경부	탄소중립 선도도시(Net-Zero City) 조성사업	ㅇ제주특별자치도를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추진 -서부: 유기성 폐자원과 바이오에너지의 순환으로 청정 수자원 보호·유지 -동부: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로의 전환을 통한 녹색성장 및 신산업 육성 -도심: 에너지 저감 실천과 청정에너지 소비 확산으로 지속가능한 녹색도시 조성 ※ 2023년‘탄소중립도시 조성 공모사업’에서 명칭 변경	선정	미정
환경부	2025년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	ㅇ폭염 대응 폭염쉼터 조성사업 - 용담2동 2813-4번지 일원(명신마을) - 서홍동 소재 마을공원, 안덕면 덕수리 공터 - 감귤박물관 야외공연장(신효동 일원) - 도시공원 3개소(서귀동, 서홍동, 동홍동 일원) ㅇ 취약가구·시설 차열페인트 도정사업 - 요양원 등 2개소(영천동, 연덕면 일원)	선정	4,76 (국비2.38, 도비2.38)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24년 토양·지하수 지역 현안해결 지원사업	ㅇ제주지역 질산성질소 취약지구 오염원인 분석 및 관리방안 마련 -제주 서부지역 내 질산성질소 연속계측 모니터링(2개소) 및 오염진단체계 구축	선정	2.5 (국비)
산림복지진흥원	2025년 녹색자금 공모사업	ㅇ산림복지 무장애나눔길 - 서귀포자연휴양림 나눔숲 조성 - 서귀포시 1개소	선정	5 (국비 2.5, 도비2.5)

□ 2025년

부처명	공모사업명	공모사업내용	공모선정여부
			선정 여부	사업비 (억원)
환경부	2026년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	ㅇ폭염 대응 폭염쉼터 조성사업 - 문부공원 야외 근로자 쉼터 - 서홍동 기후대응 쉼터 ㅇ 취약가구·시설 차열페인트 도정사업 - 건입동 경로당 차열페인트 도장 - 남원읍 취약가구 차열페인트 도장 ㅇ 녹색공간 조성 - 귀덕리 녹색공간 조성 ㅇ 결빙 취약지역 개선 - 선흘리 인근 결빙 취약지역 개선	공모중	9 (국비4.5, 도비4.5)
산림복지 진흥원	2026년 녹색자금 지원사업	ㅇ산림복지 나눔숲 -사회복지기관 등에 나눔숲 조성 -제주시 2개소, 서귀포시 1개소 ㅇ산림복지 무장애나눔길 -생태숲, 휴양림 등 무장애 나눔길 조성 -도 1개소, 제주시 1개소, 서귀포시 1개소	심사중	29 (국비 16, 도비13)
한국임업진흥원	2026년 산림소득 유통·가공분야 공모사업	ㅇ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보완 -제주시산림조합 산지종합유통센터 생산시설 및 설비보완 1개소	선정	2 (국비1, 도비0.4,기타0.6)

6. 다수인 민원 처리현황: 해당없음

7. 청원서 처리현황(의회 접수 이송된 청원): 해당없음

8. 진정서 처리현황(의회 접수 이송된 진정)

□ 2024년

접수 일자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결과	처리 일자
	주소	성명
'24.5.22.	제주시 이호일동 ***	김**	제주시 이호1동 덕지답 습지보호지역 지정 및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 촉구	ㅇ’23년도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도내 내륙습지를 대상으로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주요 내륙습지 조사용역을 추진하고 있음 ㅇ조사 대상지에 덕지답도 포함되고 있으며,‘25년도 상반기 용역결과에 따라 보호지역 지정 후보지를 결정할 예정임 * 환경정책과-10464(’24.06.26)호	'24.6.26.

□ 2025년

접수 일자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결과	처리 일자
	주소	성명
'25.5.14.	제주시 연삼로 ***	제주어류양식수산업협동조합	육상양식장 염지하수 정확한 이용량 계측 전까지 요금부과 유예 및 원수대금 부과 관련 해결방안 요청	ㅇ시간계측기를 통한 이용량 산정이 절대적으로 불합리하다고 볼 근거가 없으며, 현장검증결과 발생한 오차에 대하여는 측정방법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일반화 할 수 없음 ㅇ원수대금 부과액 대비 계량기 설치 및 교체비용, 계량기의 정확도, 지하수의 지속이용가능성 담보를 위한 취수량 관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간계측기를 통한 불가피한 사용량 측정방법이 행정집행에 있어 자의적이거나 비례의 원칙(특히, 침해되는 사익에 비해 얻게되는 공익의 중요성 등 고려)에 현저히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음 ㅇ‘염지하수 시간계측기 검증 TF팀’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들의 의견을 수합 검토하고 법률자문 등을 통하여 대응방안 모색 * 물정책과-7743(’25.05.21)호	'25.5.21.
'25.8.11.	충북 음성군	심**	제주삼다수 위탁판매 우선협상자대상자 선정 불공정 의혹	ㅇ제주개발공사 방문조사결과, 삼다수 위탁판매사 선정 기준‧절차 등에 문제가 없어“위법사항 없음”으로 민원회신	'25.8.20.

9.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위원회명	법적근거	위원명단	개최 횟수	개 최 내 용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 '25.4.14. ~ '27.4.13.	ㅇ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 ㅇ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ㅇ구성인원: 26명 ㅇ당연직: 5명 -행정부지사, 기후환경국장, 농축산식품국장, 한라산연구부장, 보건환경연구원장 ㅇ위촉직: 21명 (환경정책분과위 5) 이준원, 김인호, 김민호, 유종성, 홍정순 (자연보전분과위 10) 윤우석, 강인보, 고영복, 김유진, 김명숙, 송관필, 이가은, 정봉숙, 최돈원, 최건희 (야생생물보호분과 6) 신창훈, 박선미, 이지선, 강창완, 고평열, 오장근	-	ㅇ2024년: 개최실적 없음 ㅇ2025년: 개최실적 없음
제주특별자치도환경보전기금 운용위원회 '25.3.10. ~ '27.3.9.	ㅇ제주특별자치도환경보전기금운용 조례 제5조	ㅇ구성인원: 10명 ㅇ당연직: 1명(기후환경국장) ㅇ위촉직: 9명 -감상규, 강인보, 홍정순, 박선미, 이윤경, 유무진, 한정희, 이태희, 김석갑	8회	ㅇ2024년: 3회 -'23. 환경보전기금 결산안 심의 -'24. 제1회 환경보전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공모사업 심의 -'23. 환경보전기금 운용성과분석 보고서(안) 심의 - 2025년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 심의 ㅇ2025년: 3회 -'24. 환경보전기금 결산안 심의 -'25. 제1회 환경보전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공모사업 심의 -'24. 환경보전기금 운용성과분석 보고서(안) 심의
제주특별도 환경자원총량 관리위원회 '22.12.9. ~ '24.12.8.	ㅇ제주특별법 제351조의2 ㅇ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원총량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3조	ㅇ구성인원: 13명 ㅇ당연직: 3명 -기후환경국장, 15분도시추진단장, 세계유산본부장 ㅇ위촉직: 10명 -현원학, 강성의, 주우영, 강진영, 김정순, 이진희, 박충희, 고평열, 고미희, 조인숙	-	ㅇ2024년: 개최실적 없음 ㅇ2025년: 개최실적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추진협의회 '25.3.20. ~ '27.3.19.	ㅇ제주특별자치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운영 및 관리 조례 제7조	ㅇ구성인원: 13명 ㅇ당연직: 3명 -기후환경국장,농축산식품국장, 세계유산본부장 ㅇ위촉직: 10명 -오홍식,윤순희. 라해문, 홍현정, 김범훈, 박선미, 강창완, 김진희, 이현지, 김영숙	4회	ㅇ2024년: 3회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대상지역, 대상자, 계약금액 등 심의 ㅇ2025년: 1회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대상지역, 대상자, 계약금액 등 심의
제주특별자치도세계환경수도 중심도시 조성 추진위원회 '25.7.7. ~ '27.7.6.	ㅇ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ㅇ구성인원: 17명 ㅇ당연직: 5명 - 관련 실‧국장, 사업소장 ㅇ위촉직 : 12명 - 감상규, 고숙희, 고희관, 김형직, 류하늬, 양은주, 이경아, 이상엽, 이준원, 정용환, 허경자, 황은주	4회	ㅇ2024년: 2회 -2030 제주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기본계획 2024년 세부 실행계획(안) 및 2024년 추진상황 평가(안) 심의 ㅇ2025년: 2회 -2030 제주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기본계획 2025년 세부 실행계획(안) 심의 -제7기 위원회 위촉식 및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관련 현안사항 보고 및 의견수렴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25.7.21. ~ '27.7.20.	ㅇ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4조제2항 ㅇ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18조	ㅇ구성인원 : 15명 ㅇ당연직: 2명 -기후환경국장, 상하수도본부장 ㅇ위촉직 : 13명 -오장근, 고평열, 오홍식 이기호, 고병련, 김정현, 김보영, 김도형, 조인숙, 고만성, 윤지의, 김영숙, 채진영	10회	ㅇ2024년: 6회･7건 -환경영향평가서 심의 -사라봉공원 조성사업 등 ㅇ2025년: 4회･6건 -환경영향평가서 심의 -추자항 파제제 축조공사 등
제주특별자치도 전략환경영향평가 자문위원회 '24.4.9. ~ '26.4.8.	ㅇ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3조제3항 ㅇ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1조의2	ㅇ구성인원 : 15명 ㅇ당연직: 3명 -기후환경국장, 도시균형추진단장,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장 ㅇ위촉직 : 12명 -주용준, 이진희, 홍종현, 김상진, 사공희, 강명숙, 김기환, 박선미, 오상실, 김은진, 고만영, 이지선	4회	ㅇ2024년: 2회･3건 -북촌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등 ㅇ2025년: 2회･3건 -신천리 26번지 일원 휴양리조트 조성사업 등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육성 위원회 '22.4.30. ~ '24.4.29. ※위원회 개최 실적이 적어 위원회비상설화 추진('24.4.30.~)	ㅇ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ㅇ구성인원: 20명 ㅇ당연직: 5명 -기후환경국장, 관광국장, 세계유산본부장,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ㅇ위촉직: 15명 -김호선, 부영주, 강영진, 고홍기, 허승필, 현상봉, 김태수, 채진영, 장병권, 김유진, 윤순희, 정민섭, 강경희, 고보숙, 강연호	-	ㅇ2024년: 개최실적 없음 ㅇ2025년: 개최실적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보전 위원회 '25.6.9. ~ '27.6.8.	ㅇ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조례 제6조	ㅇ구성인원: 15명 ㅇ당연직: 3명 -기후환경국장, 도시건설국장, 세계유산본부장 ㅇ위촉직: 12명 ㅇ위촉직: 12명 -김범훈(위원장), 설아라(부위원장) 강영봉, 김명자, 김상애, 김유진, 김재남, 김정준, 김호선, 신창훈, 이용덕, 윤지의	5회	ㅇ2024년: 3회 -곶자왈 조례 개정 및 토지 매입 우선순위 결정 등 ('24.1.30., '24.3.22., '24.6.18.) ㅇ2025년: 2회 -곶자왈 토지매입대상지 현장조사 및 우선순위 결정, 위원회 재구성 등 ('25.2.4.~5., '25.6.20.)
제주특별자치 도립공원위원회 '25.9.8. ~ '27.9.7	ㅇ자연공원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ㅇ제주특별자치도 도립공원관리 조례 제9조	ㅇ구성인원: 15명 ㅇ당연직: 4명 -행정부지사, 기후환경국장, 건설주택국장, 해양수산국장, ※ 특별위원(2): 행정시 부시장 ㅇ위촉직: 11명 -김현교, 송관필, 고제량, 안은주, 윤우석, 강윤희, 이율범, 허영숙, 오미선, 임관봉, 양영애	-	ㅇ2024년: 개최실적 없음 ㅇ2025년: 개최실적 없음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25.1.1. ~ '26.12.31.	ㅇ탄소중립 기본법 제22조 ㅇ탄소중립 기본 조례 제12조	ㅇ구성인원: 64명(당연직 22, 위촉직 42) -도지사, 민간위원 공동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안전건강실장, 특별자치행정국장, 관광교류국장, 혁신산업국장, 경제활력국장, 건설주택국장, 교통항공국장, 복지가족국장, 기후환경국장, 농축산식품국장, 해양수산국장, 대변인, 농업기술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상하수도본부장, 세계유산본부장, 축산진흥원장, 해양수산연구원장, 제주시 부시장, 서귀포시 부시장 -오홍식, 김태윤, 김민희. 김진근, 김대영,. 김영환, 김윤자, 변영화, 김수진, 이개명, 김한기, 고재학, 구경완, 나문, 류성필, 김인환, 현준호, 김창숙, 임민희, 이준호, 문근식, 안재홍, 김우철, 이평헌, 이정욱, 김형준, 김지은, 김영희, 김효철, 박주연, 황경수, 서혜원, 김민주, 강호진, 김정도, 고숙희, 부은숙, 고옥금, 변수빈, 홍경애, 김민정, 윤서연	12회	ㅇ2024년: 5회 -제1차 제주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심의, 제주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의, 제주도 관광진흥 계획 심의 등 ㅇ2025년: 7회 -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기후위기 적응대책(안) 심의, 24년 기후변화 적응대책 평가결과 심의, 제주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2024년도 이행점검 결과 및 2025년 시행계획(안) 심의, 제주 도시계획 조례 심의 제주 관광진흥 계획 심의 등
제주특별 자치도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운영 위원회 '24.8.19. ~ '26.8.18.	ㅇ제주특별자치도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	ㅇ구성인원: 14명 ㅇ당연직: 4명 -기후환경국장, 탄소중립정책과장, 환경보건센터장, 도 교육청 체육건강과장 ㅇ위촉직: 10명 -김문두, 문창민, 진현정, 강은숙,유인우, 고영상, 송효정, 양영미, 박창승, 이현지	2회	ㅇ2024년: 1회 -'24년 운영계획 심의 ㅇ2025년: 1회 -'25년 운영계획 심의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건위원회 '24.7.15. ~ '26.7.14.	ㅇ환경보건법 제10조의2제1항 ㅇ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건조례 제4조	ㅇ구성인원: 17명 ㅇ당연직: 5명 -기후환경국장, 탄소중립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건강위생과장보건환경연구원 환경조사과장 ㅇ위촉직: 12명 -배현주, 신우석, 조은일, 서성철, 김병성, 홍성철, 김수영, 진현정, 고용열, 김정연, 유인우, 진성우	1회	ㅇ2024년: 1회 -제주환경보건센터 ‘25년 사업계획 심의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물관리위원회 '24.2.5. ~ '26.2.4.	ㅇ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5조 ㅇ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37조	ㅇ구성인원: 25명 ㅇ당연직: 7명 -도지사, 안전건강실장, 기후환경국장, 농축산식품국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상하수도본부장, 제주지하수연구센터장 ㅇ위촉직: 18명 -윤성택, 장선우, 박준범, 김유진, 강주영, 현은희, 안중기, 김길복, 윤광식, 김민하, 김지욱, 우남칠, 김용철, 고은희, 채진영, 현윤정, 김은주, 고범녕	21회	ㅇ2024년: 12회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운용,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시행계획 수립(안) 자문 등 11건 -지하수개발·이용허가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 심사 등 43건 ㅇ2025년: 9회 -통합물관리 이행계획 수립 및 평가 등 2건 -지하수개발·이용허가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 심사 등 22건
제주지하수연구센터 운영 위원회 '24.6.1. ~ '26.5.31.	ㅇ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4조의3	ㅇ구성인원: 10명 ㅇ당연직: 2명 -기후환경국장, 제주지하수연구센터장 ㅇ위촉직: 8명 -오상실, 백미경, 하규철, 김재우, 정만희, 이서현, 심숙경, 김수진	5회	ㅇ2024년: 3회 -'23년 결산 및 '24년 사업계획 자문 -제3기 운영위원회 위촉식 및 '25년 사업계획 자문 등 -'25년 운용계획 및 사업계획, 2030중장기 운영계획 보고 ㅇ2025년: 2회 -'24 회계연도 결산 및 주요성과 보고 -'25년 추진상황 보고 및 '26년 사업계획 자문
제주특별 자치도 환경 분쟁 조정 위원회 '24.3.28. ~ '24.12.31.	ㅇ환경분쟁조정법 제4조 ㅇ제주특별자치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제2조	ㅇ구성인원: 9명 ㅇ당연직: 2명 -행정부지사, 기후환경국장 ㅇ위촉직: 7명 -김승민, 신우석, 조인숙, 조은일, 최희복, 이혜영, 최미현	-	ㅇ2024년: 개최실적 없음 ㅇ2025년: 개최실적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분쟁조정 피해구제위원회 '25.1.1. ~ '26.12.31.	ㅇ환경분쟁조정법 제4조 ㅇ제주특별자치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제2조	ㅇ구성인원: 10명 ㅇ당연직: 2명 -행정부지사, 기후환경국장 ㅇ위촉직: 8명 -김승민, 신우석, 조인숙, 조은일, 최희복, 이혜영, 최미현, 주현이	-	ㅇ2024년: 개최실적 없음 ㅇ2025년: 개최실적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빛공해 방지 위원회 '24.2.20. ~ '26.2.19.	ㅇ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7조 ㅇ제주특별자치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제2조	ㅇ구성인원: 9명 ㅇ당연직: 2명 -기후환경국장, 건설주택국장 ㅇ위촉직: 7명 -고철수, 고동우, 이민주, 송효정, 김창수, 공효주, 정애경	4회	ㅇ2024년: 3회 -「제주특별자치도 빛공해 환경영향평가」용역 보고회(착수,중간,최종)에 따른 의견제시 및 보완 ㅇ2025년: 1회 -「빛공해방지계획 중간보고」의견제시 및 보완
제주특별자치도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24.10.31. ~ '26.10.30.	ㅇ화학물질 관리법 제7조의2 ㅇ제주특별자치도 화학물질관리 조례 제5조	ㅇ구성인원: 12명 ㅇ당연직: 7명 -기후환경국장, 사회재난과장, 소방안전본부, 구조구급과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자치경찰단 교통안전과장,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ㅇ위촉직: 5명 -목영선, 박은옥, 박신영, 이영아, 권태진	-	ㅇ2024년: 개최실적 없음 ㅇ2025년: 개최실적 없음
악취관리센터 운영관리위원회 '23.12.12. ~ '25.12.11.	ㅇ악취관리센터운영 및 관리조례 제7조	ㅇ구성인원: 12명 ㅇ당연직: 3명 -기후환경국장, 악취관리센터장, 보건환경연구원 대기환경과장 ㅇ위촉직: 9명 - 이창수, 허철구, 고재학, 강진영, 김승준, 강명수, 안관홍, 김철홍, 양순미	1회	ㅇ2024년: 1회 -'24년 사업 추진실적 및 '25년 사업계획 심의
제주특별 자치도 환경 기초시설등주변지역지원심의 위원회 '24.9.20. ~ '26.9.19.	ㅇ제주특별자치도환경기초시설등주변지역 지원에관한 조례 제7조	ㅇ구성인원: 15명 ㅇ당연직: 7명 -행정부지사(위원장), 기획 조정실장, 기후환경국장, 농축산식품국장, 건설주택국장, 해양수산국장, 상하수도본부장 ㅇ위촉직: 8명 -임정은, 강윤희, 최미현, 고정만, 임기옥, 조인숙, 감상규, 김남훈	4회	ㅇ2024년: 2회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 심의 ('24. 1회 추경 대비, '25. 본예산 대비 및 주변지역 추가 지정사항) ㅇ2025년: 2회 -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 심의 ('25. 1회 추경 대비, '25. 2회 추경대비)
음식물류 폐기물발생 억제계획 성과평가위원회 '24.2.13. ~ '26.2.12	ㅇ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3	ㅇ구성인원: 12명 ㅇ당연직: 4명 -기후환경국장, 환경정책과장,관광정책과장, 보건위생과장 ㅇ위촉직: 8명 -이현주, 박민규, 조인회, 이학빈, 홍경애, 오순옥, 현금영, 이현철	2회	ㅇ2024년: 1회(서면) -2023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성과평가 ㅇ2025년: 1회(서면) -2024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성과평가
제주특별자치도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성과평가위원회 '25.6.8. ~ '27.6.7	ㅇ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4	ㅇ구성인원: 7명 ㅇ위촉직: 7명 -양철신, 김현정, 양순미, 박영진, 이학영, 문형인, 강길선	2회	ㅇ2024년: 1회 -2023년 생활계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성과평가 ㅇ2025년: 1회 -2024년 생활계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성과평가
제주특별자치도 순환경제촉진 위원회 '25.4.25.~ '27.4.24.	ㅇ｢제주특별자치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제14조	ㅇ구성인원: 15명 ㅇ당연직: 3명 -기후환경국장,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ㅇ위촉직: 12명 -김석완, 김영신, 김정미, 김현철, 박진석, 서태원, 오금실, 이소라, 이태희, 추태호, 황은진	1회	ㅇ2025년: 1회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 2024년 세부실행계획 이행결과 보고 및 2025년 세부실행계획 자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산지관리 위원회 '23.12.11.~ '25.12.10	ㅇ산지관리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ㅇ구성인원: 14명 ㅇ당연직: 1명(행정부지사) ㅇ임명직: 1명(기후환경국장) ㅇ위촉직: 12명 - 강 훈,박혜정, 배한선, 강주영, 박길동, 양순미, 이주남, 오형욱, 박원배, 설아라, 김정순, 신용선	5회	ㅇ2024년: 1회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및 오등봉공원조성사업 부수적 토석채취(반출) 허가 심의 ㅇ2025년: 1회 -첨단2지구 부지조성사업 부수적 토석채취(반출) 허가 심의 -(주)요석산업 토석채취 변경허가 타당성 심의
제주특별 자치도 도시공원 위원회 '23.12.1. ~ '25.11.30.	ㅇ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ㅇ구성인원: 11명 ㅇ임명직: 1명(기후환경국장) ㅇ위촉직: 9명 -이진희, 김정순, 김세지, 문봉성, 강정금, 박수국, 차호철, 윤은주, 이현정 ㅇ임명직: 1명(도시계획과장)	10회	ㅇ2024년: 7회 -도시공원(중부) 민간특례 사업 협약 변경의 건 외 24건 ㅇ2025년: 3회 -도시공원(오등봉) 조성계획 결정(변경)의 건 외 6건
제주특별자치도도시숲등의조성․관리심의위원회 '23.10.12. ~ '25.10.11.	ㅇ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ㅇ제주특별자치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	ㅇ구성인원: 11명 ㅇ당연직: 2명 (기후환경국장, 건설주택국장) ㅇ위촉직: 9명 -박수국, 이현정, 강인보, 문주영, 양영식, 김호방, 성창석, 이길주, 윤지의	11회	ㅇ2024년: 6회 -화북~삼양(중로2-1-9)호 도로개설사업 가로수 신규식재 외 14건 ㅇ2025년: 5회 -서귀포 서홍동~동흥동 도로개설사업 외 14건
제주특별자치도산불방지협의회 '20.5.1. ~ (따로 정함이 없음)	ㅇ산림보호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ㅇ구성인원: 15명(당연직) -행정부지사(위원장), 기후환경국장(부위원장), 해병대 제9여단(군수참모), 제주산림항공관리소장,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실장) 제주지방기상청(예보과장), 제주지방경찰청(112종합상황실장), 소방안전본부(예방대응과장), 농축산식품국(친환경농업정책과장), 자치경찰단(교통안전과장), 유산정책부(자연유산과장),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공원 보호과장), 산림녹지과장, 행정시 공원녹지과장	2회	ㅇ2024년: 1회 -산불 대비태세 점검 및 유관기관 협조 등 ㅇ2025년: 1회 -산불 대비태세 점검 및 유관기관 협조 등

10. 민간 및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과 정산결과

□ 2024년                                               (단위: 천원)

사업명	보조대상	보조금액	정산액	사업내용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사업 추진	제주녹색환경 지원센터	400,000	399,081	ㅇ환경연구 개발사업, 기업환경 지원사업, 환경교육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 지도자과정 운영 지원	(사)제주환경연구센터	10,800	10,800	ㅇ환경보전지도자과정
환경교육센터 지원사업	(사)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	180,000	179,995	ㅇ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센터 운영
자연환경연수원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	338,000	338,000	ㅇ청소년 및 도민 환경교육 ㅇ제주생태문화탐방 등
환경교육 전문가(해설사 등) 양성과정 운영	(사)제주생태 교육연구소	14,000	13,423	ㅇ자연환경해설사 양성 기본과정 교육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도민 환경실천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162,000	162,000	ㅇ지속가능발전 5개분과별 실천사업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89,000	89,000	ㅇ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을 위한 법정 지원
사회 환경교육 육성 지원사업	아시아기후변화 교육센터	18,000	18,000	ㅇ기후위기·탄소중립 배움터
	곶자왈공유화재단	9,000	8,998	ㅇ전문가와 함께 하는 곶자왈 생물 다양성 체험교육
	제주생태문화 해설사협회	6,000	6,000	ㅇ해설사와 곶지 배운다 “호기심 많은 생태 여행길”
	곶자왈사람들	8,000	8,000	ㅇ전문가와 함께하는 곶자왈 내 생물종 탐사 및 체험 환경교육
	제주환경교육센터	10,000	9,995	ㅇ어린이 환경학교-기후변화교실
	제주자연사랑 산악회	6,000	6,000	ㅇ환경체험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오름, 올레길 등 환경정화활동)
	제주문화곳간 바람이 머무는 숲	5,000	4,998	ㅇ오름생태아카데미
	제주지역사회교육 협의회	10,000	10,000	ㅇ도민 환경인식 개선 프로그램 “자연의 소리를 듣다”
	일배움터	8,000	8,000	ㅇ청년 발달장애인 커피박 업사이클링
	(사)한국숲해설가협회제주지회	7,000	7,000	ㅇ지역아동센터와 함께 숲 탐험대
	(사)제주문화기획 연구소	10,000	10,000	ㅇ제로웨이스트 5R, 제로페이퍼아트
	더희망코리아	10,000	10,000	ㅇ2024년 자연순환 녹색바람 충전소
	성이시돌젊음의집 청소년수련원	8,000	8,000	ㅇ제주 중산간마을의 환경보호를 실천하는 환경교육프로그램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13,000	12,965	ㅇ국제생태학교와 연계한 제주생태·문화 체험프로그램 운영
	제주환경운동연합	13,000	12,980	ㅇ유아·청소년을 대상으로 녹색생활 체험프로그램 운영
	제주업사이클협회	9,000	8,133	ㅇ어린이집, 유아 대상 환경체험교육 운영
자연환경해설사와 함께하는 우수 자연환경 현장홍보활동	(사)제주자연환경 해설사협회	12,600	12,053	ㅇ제주의 우수자연환경 현장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자연환경 홍보용 사진원고 및 자료수집	제주환경사진연합회	34,000	32,900	ㅇ한․중․일 국제환경사진 문화교류전시, 사진집 발간 등
자연보호중앙연맹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운영비	자연보호중앙연맹 도협의회	36,300	36,300	ㅇ자연보호중앙연맹 도협의회 사무실 운영비 지원
생태환경체험 교육 및 정화활동	제주특별자치도 생태연구회	6,000	6,000	ㅇ무인도 생태조사 및 정화활동 등
수렵장 밀렵 감시단 운영	야생생물관리협회	3,600	3,600	ㅇ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활동
생태계교란식물 제거사업	제주생태문화 해설사협회	20,100	20,060	ㅇ개민들레, 왕도깨비가지 제거 및 생태체험교육
야생생물 모니터링 및 관리사업	조류보호협회	30,000	30,000	ㅇ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및 철새 서식현황 조사
자연환경지킴이 활동 지원	자연보호중앙연맹 도 협의회	18,000	18,000	ㅇ훼손된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자연환경지킴이 활동 지원
생태계교란야생동물 퇴치사업	야생생물관리협회	7,350	7,350	ㅇ제주고유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생태계교란동물 퇴치
친환경 녹색산업 육성 그린로하스엑스포	(사)제주ESG경영협회	182,000	182,000	ㅇ그린로하스엑스포 박람회 운영
유네스코 국제호보지역 글로벌 연구·훈련센터 운영 지원	(재)유네스코 국제호보지역 글로벌 연구·훈련센터	70,000	64,992	ㅇ유네스코 국제호보지역 글로벌 연구·훈련센터 운영 지원
동백동산습지 자연환경보전활동	선흘리새마을회	2,100	2,100	ㅇ람사르 습지보호지역 환경정비
람사르습지(동백동산) 홍보 및 생태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선흘곶동백동산 위원회	166,000	166,000	ㅇ람사르습지인 동백동산에서 생태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를 통한 자연환경에 대한 인식 제고
제주올레 길동무 양성프로그램	(사)제주올레	3,500	3,500	ㅇ길동무 양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제주올레 걷기축제	(사)제주올레	341,000	341,000	ㅇ제주올레 걷기축제 개최
곶자왈·오름 등 생태관광 특화사업 발굴 추진	(사)제주환경교육센터	16,860	15,679	ㅇ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현장 생태체험프로그램 진행
	(사)제주문화기획연구소	18,200	18,200	ㅇ학생을 대상으로 습지, 곶자왈을 소재로 한 음악, 미술활동 및 전시 등 진행
	연극놀이터 와랑와랑	19,000	19,000	ㅇ곶자왈 등에 사는 식물, 환경 간접 체험하는 연극놀이 진행
	하례리 생태관광마을	15,000	14,999	ㅇ마을 환경자산 특색을 살린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문화예술연구소 함덕32	11,520	11,247	ㅇ마을해설사와 함께하는 서우봉 생태문화투어 진행
	(사)제주생명의숲	8,700	8,700	ㅇ칡넝쿨 제거 등 환경자산 가꾸기 체험 프로그램 운영
	(사)제주도박물관협의회	10,720	10,720	ㅇ제주 환경자산을 활용한 생태탐방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강정천, 악근천 등을 활용한 생태축제	강정마을회	200,000	200,000	ㅇ강정천, 악근천 등 생태공간을 활용한 생태체험프로그램 운영
기후변화교육 운영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20,000	20,000	ㅇ찾아가는 기후변화 교육
탄소중립 생활 실천 선도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80,000	80,000	ㅇ탄소중립 실천 프로그램 운영
빗물이용시설 설치지원 사업	비닐하우스 등 소유자 51명	1,200,000	1,190,400	ㅇ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 (50~200톤)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제주환경운동연합	160,000	159,973	ㅇ녹색제품 정보제공 및 교육·홍보 등 녹색구매 활성화
화장실 문화수준 향상사업	한국화장실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10,000	1,877	ㅇ공중화장실 점검 등
플라스틱 제로 범도민 실천 프로그램 운영	지속가능발전협의회	25,500	25,448	ㅇ업사이클포럼 연계 플라스틱 제로 제주 정책 홍보
	(사)제주업사이클협회	10,500	8,000	ㅇ새맹글마켓 활성화
	지구반상회	12,853	12,853	ㅇ플라스틱 저감 토크콘서트, SNS 릴레이 챌린지
	지구별약수터	14,147	14,146	ㅇ플로깅, 해양플라스틱 폐기물 업사이클 사업
아시아업사이클 제주포럼 개최 지원	(사)제주업사이클협회	130,000	128,763	ㅇ아시아업사이클 제주포럼 개최(전문가 토론회, 전시)
광역 폐기물 소각시설 입지 선정지역 주민 국외 선진지 견학	상천리마을회	25,000	25,000	ㅇ상천리 신규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입지선정지역주민 국외 선진지 견학
재활용품 도외운반처리 지원사업	동남산업	22,390	22,390	ㅇ폐합성수지 재활용품 처리를 위한 도외운반처리
	우진산업	25,740	25,740	ㅇ폐비닐 재활용품의 최종처리 도외운반처리
	유성에너지(주)	41,120	41,120	ㅇ재활용 정제연료유의 최종처리를 위한 도외운반처리
	㈜대한실업 제주지점	25,420	25,420	ㅇ영농폐비닐 재활용품(세척압축품) 처리를 위한 도외운반처리
	㈜칠십리환경산업	69,630	69,630	ㅇ폐합성수지 재활용품 처리를 위한 도외운반처리
	㈜제주 리사이클링센터	59,760	59,760	ㅇ무상수거된 폐가전 재활용품의 최종처리 도외운반처리
	㈜제주클린에너지	25,040	25,040	ㅇ재활용 열분해유의 최종처리를 위한 도외운반처리
	㈜한라환경	88,590	88,590	ㅇ재활용 폐타이어의 최종처리를 위한 도외운반처리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제주지부	4,840	4,840	ㅇ폐냉매의 최종처리를 위한 도외운반처리
	한라공병사	37,470	37,470	ㅇ분리배출된 잡병류의 최종처리를 위한 도외운반처리
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재활용시설 지원사업	청봉환경	168,000	168,000	ㅇ임목재 파쇄기 구입
	㈜대한실업 제주지점	162,000	162,000	ㅇ세척시설(세척조), 분쇄기 구입
소규모사업장 대기컨설팅 지원사업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50,000	50,000	ㅇ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에 따른 현장확인, 기술지원, 서류검토 심사 등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 지원사업	제주페이퍼텍 외 2개소	28,500	28,500	ㅇ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사업장 정도검사 및 운영비 등 지원
세계자연유산 홍보 사려니숲길 산림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사려니숲길위원회	130,000	127,574	ㅇ제16회 사려니숲길 에코힐링 체험프로그램 운영
미세먼지 저감 숲속의 제주 만들기 전개사업	제주시산림조합 서귀포시산림조합	54,000	54,000	ㅇ나무나누어주기 캠페인 전개, 자투리땅 등 도시숲 내 수목식재 등
정원 아카데미 운영	제주시산림조합	22,000	21,937	ㅇ정원의 이해, 정원디자인, 정원조성 실습 등 교육
분재교육 및 자생식물 홍보사업	(사)한국분재조합 제주지부	2,300	2,283	ㅇ분재 교육 및 워크숍
새우란자생지 복원사업 및 새우란공원 조성	(사)한국새우란협회	2,800	2,800	ㅇ새우란 식재
칡덩굴 제거 환경보전사업	제주시산림조합 서귀포시산림조합	95,600	95,600	ㅇ주요도로변, 생활권 주변 임지내 칡덩굴 제거 86ha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임산물대축제) 임산물홍보 마케팅 사업	제주시산림조합	12,000	11,931	ㅇ산림박람회 임산물 홍보대전 참가 및 홍보
청정 임산물 홈쇼핑 판매지원	제주시산림조합 서귀포시산림조합	40,000	40,000	ㅇ홈쇼핑을 통한 청정임산물 판매 지원
더덕 도외 출하비 지원	제주시산림조합 서귀포시산림조합	90,000	81,360	ㅇ도외 출하 더덕 물류비 지원
제주고사리 지리적표시등록 임산물 지원사업	서귀포시 산림조합	52,000	52,000	ㅇ지리적표시제 우수사례 현장 컨설팅교육 ㅇ고사리 홍보판매 온라인 사이트 구축 등
청정임산물 물류비 지원사업	제주시산림조합 서귀포시산림조합	63,000	62,860	ㅇ 제주 생산 표고 등 임산물(더덕제외) 도외 출하비 지원
한국임업후계자전국대회참가 및 임산물 홍보	한국임업후계자 협회 제주지부	14,000	14,000	ㅇ한국임업후계자 전국대회 참가 및 제주 청정임산물 홍보
임업관련 기관단체 회원 역량강화 지원사업	산림조합중앙회 제주지역본부	5,600	5,600	ㅇ임업인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산주‧임업인 교육 지원사업	제주시산림조합, 서귀포시산림조합	8,400	8,395	ㅇ산주‧임업인 대상 교육 실시
임업인의 날 행사 개최	(사)제주임업인총연합회	14,000	14,000	ㅇ임업인의 날 기념식 ㅇ산림문화 행사 및 청정임산물 전시‧판매 등
산림치유학교 개설운영	(사)웰니스더제주	27,270	27,270	ㅇ산림치유학교 운영 - 맞춤형 산림치유프로그램 운영 등
도민과 함께하는 큰낭 생태보호사업	(사)제주생명의숲	40,000	40,000	ㅇ생육상태 모니터링 및 환경정비사업
유아숲생태교육 운영사업	(사)한국숲유치원 협회제주지회	18,000	18,000	ㅇ유아숲교육 기관 대상 연수 및 컨설팅 지원

□ 2025년                                               (단위: 천원)

사업명	보조대상	보조금액	정산액	사업내용
사회 및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	(사)제주환경교육센터	16,780	추진중	ㅇ어린이 환경학교
	제주환경운동연합	20,000	추진중	ㅇ미래 세대를 위한 찾아가는 녹색생활 교육
	㈜더그린박스	20,000	추진중	ㅇ어린이 기후행동가 프로젝트
	제주특별자치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19,380	추진중	ㅇ지속가능한 제주환경이야기
		16,290	추진중	ㅇ제주환경어린이특공대 체험&아나바다장터
	(사)제주문화기획연구소
		7,450	추진중	ㅇ2025 곶자왈 생물종 탐사
	제주곶자왈공유화재단
		9,600	추진중	ㅇ‘플라스틱 ZERO, 내 화분을 부탁해’ 환경캠페인
	일배움터
		19,200	추진중	ㅇ사회적경제로 그린 새활용 체험 프로그램
	(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16,960	추진중	ㅇ제주 환경특성을 고려한 생태기행 및 체험학습프로그램
	(사)한국숲해설가협회 제주지회
		15,420	추진중	ㅇ곶자왈(숲)해설가 전문성 강화 프로젝트
	(사)곶자왈사람들
		14,800	추진중	ㅇ생태관광 그리고 환경을 위한 굿즈만들기
	사막여우, 더 스토리
		15,700	추진중	ㅇ제주 유아 환경체험교육
	제주업사이클작가협회
		8,420	추진중	ㅇ환경체험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오름, 올레길 등 환경정화활동)
	제주자연사랑산악회
청년 친환경 어드벤처 체험교육	제주청년리더스환경보호협회	27,855	추진중	ㅇ청년 친환경 어드벤처 체험교육 지원사업
환경교육 전문가(해설사 등) 양성과정	(사)제주생태교육연구소	12,600	추진중	ㅇ자연환경해설사 양성 기본과정 교육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400,000	추진중	ㅇ환경연구 개발사업, 기업환경 지원사업, 환경교육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 지도자과정 운영지원	(사)제주환경연구센터	5,400	추진중	ㅇ제주환경대학 환경보전 지도자 과정
자연환경연수원 환경교육프로그램	(사)제주특별자치도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	170,000	추진중	ㅇ자연환경연수원 환경교육프로그램
기후재난 대응 자연환경연수원 환경교육프로그램	(사)제주특별자치도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	300,000	추진중	ㅇ폭염, 폭우 등 기후재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도민 환경실천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150,800	추진중	ㅇ지속가능발전 5개분과별 실천사업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89,000	89,000	ㅇ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을 위한 법정 지원
자연환경해설사와 함께하는 우수 자연환경 현장홍보활동	(사)제주자연환경 해설사협회	5,670	추진중	ㅇ제주의 우수자연환경 현장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자연환경 홍보용 사진원고 및 자료수집	제주환경사진연합회	40,600	추진중	ㅇ한․중․일 국제환경사진 문화교류전시, 사진집 발간 등
자연보호중앙연맹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운영비	자연보호중앙연맹 도협의회	37,500	추진중	ㅇ자연보호중앙연맹 도협의회 사무실 운영비 지원
생태환경체험 교육 및 정화활동	제주특별자치도 생태연구회	12,000	추진중	ㅇ무인도 생태조사 및 정화활동 등
수렵장 밀렵 감시단 운영	야생생물관리협회	3,240	추진중	ㅇ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활동
생태계교란식물 제거사업	제주생태문화 해설사협회	23,190	추진중	ㅇ개민들레, 왕도깨비가지 제거 및 생태체험교육
야생생물 모니터링 및 관리사업	조류보호협회	35,000	추진중	ㅇ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및 철새 서식현황 조사
자연환경지킴이 활동 지원	자연보호중앙연맹 도 협의회	18,700	추진중	ㅇ훼손된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자연환경지킴이 활동 지원
생태계교란야생동물 퇴치사업	야생생물관리협회	10,000	추진중	ㅇ제주고유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생태계교란동물 퇴치
친환경 녹색산업 육성 그린로하스엑스포	(사)제주ESG경영협회	290,745	추진중	ㅇ그린로하스엑스포 박람회 운영
유네스코 국제호보지역 글로벌 연구·훈련센터 운영 지원	(재)유네스코 국제호보지역 글로벌 연구·훈련센터	90,000	추진중	ㅇ유네스코 국제호보지역 글로벌 연구·훈련센터 운영 지원
제주올레 길동무 양성프로그램	(사)제주올레	3,150	추진중	ㅇ길동무 양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제주올레 걷기축제	(사)제주올레	228,800	추진중	ㅇ제주올레 걷기축제 개최
강정천, 악근천 등을 활용한 생태축제	강정마을회	200,000	추진중	ㅇ강정천, 악근천 등 생태공간을 활용한 생태체험프로그램 운영
동백동산습지 자연환경보전활동	선흘리새마을회	1,050	추진중	ㅇ람사르 습지보호지역 환경정비
람사르습지(동백동산) 홍보 및 생태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선흘곶동백동산 위원회	173,400	추진중	ㅇ람사르습지인 동백동산에서 생태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를 통한 자연환경에 대한 인식 제고
곶자왈·오름 등 생태관광 특화사업 발굴 추진	(사)제주환경교육센터	20,000	추진중	ㅇ제주생태특화 프로그램 개발
	하례리생태관광마을 협의체	12,000	추진중	ㅇ생태탐험대(자연과 쓰담쓰담) 운영
	제주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	16,400	추진중	ㅇ제주 생태누림 프로그램 운영
	문화예술연구소 함덕32	13,000	추진중	ㅇ함덕 서우봉 생태문화투어 운영
	(사)한국숲해설가협회	19,000	추진중	ㅇ곶자왈, 오름 등 생태관광 특화사업 추진
	(사)제주도 박물관협의회	19,600	추진중	ㅇ제주마을 큰낭 이야기 현장체험
기후변화교육 운영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18,000	추진중	ㅇ찾아가는 기후변화 교육
탄소중립 생활 실천 선도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90,000	추진중	ㅇ탄소중립 실천 프로그램 운영
제주물 100년사 발간 지원사업	(주) 제민일보	120,000	추진중	ㅇ제주물 100년사 책자 발간 및 국제 지하수 정책 포럼
빗물이용시설 설치지원 사업	비닐하우스 등 소유자 40명 내외	1,200,000	추진중	ㅇ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 (50~200톤)
용천수 관리 및 활용 우수인증마을 지원	조천리 새마을회	20,000	추진중	ㅇ용천수 QR콘텐츠 제작, 환경정비, 해설사 교육 등
	상예1동 마을회	20,000	추진중	ㅇ용천수 체험 프로그램 운영, 환경정비, 홍보용 영상 제작 등
	서림 청년회	20,000	추진중	ㅇ용천수 그림그리기 행사 및 전시회 개최, 환경정비 등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제주환경운동연합	200,000	추진중	ㅇ녹색제품 정보제공 및 교육·홍보 등 녹색구매 활성화
플라스틱 제로 범도민 실천 프로그램 운영	지구별약수터	20,000	추진중	ㅇ해양폐부표 재활용-바담깨비 캠페인 진행
	참여환경연대	13,000	추진중	ㅇ제로클럽(플라스틱 제로한 나의 삶 만들기 프로젝트)
	(사)청년제주	17,000	추진중	ㅇ해안 정화 청년 국토대장정 운영, 업사이클 제품 제작
아시아업사이클 제주포럼 개최 지원	(사)제주업사이클협회	142,000	추진중	ㅇ아시아업사이클 제주포럼 개최(전문가 토론회, 전시)
재활용품 도외운반처리 지원사업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제주지부	3,080	추진중	ㅇ폐냉매의 최종처리를 위한 도외운반처리
	한라환경산업㈜	3,570	추진중	ㅇ폐합성수지 재활용품의 최종처리 도외운반처리
	한라이엔지㈜	3,500	추진중	ㅇ폐합성수지 재활용품의 최종처리 도외운반처리
	㈜한라환경	52,290	추진중	ㅇ재활용 폐타이어의 최종처리를 위한 도외운반처리
	㈜제주리사이클링센터	11,180	추진중	ㅇ무상수거된 폐가전 재활용품의 최종처리 도외운반처리
	한라공병	36,400	추진중	ㅇ분리배출된 잡병류의 최종처리를 위한 도외운반처리
	동남산업	20,330	추진중	ㅇ폐합성수지 재활용품 처리를 위한 도외운반처리
	㈜우진산업	15,090	추진중	ㅇ폐비닐 재활용품의 최종처리 도외운반처리
	㈜제주클린에너지	19,180	추진중	ㅇ재활용 열분해유의 최종처리를 위한 도외운반처리
	이도에코제주㈜	15,170	추진중	ㅇ폐합성수지 재활용품의 최종처리 도외운반처리
	탐라산업환경	19,440	추진중	ㅇ폐합성수지 재활용품의 최종처리 도외운반처리
	㈜칠십리환경산업	44,790	추진중	ㅇ폐합성수지 재활용품 처리를 위한 도외운반처리
	승혜산업	4,150	추진중	ㅇ폐합성수지 재활용품의 최종처리 도외운반처리
	유성에너지㈜	23,890	추진중	ㅇ재활용 정제연료유의 최종처리를 위한 도외운반처리
	이도에코표선㈜	10,000	추진중	ㅇ폐합성수지 재활용품의 최종처리 도외운반처리
	㈜대한실업 제주지점	17,940	추진중	ㅇ영농폐비닐 재활용품(세척압축품) 처리를 위한 도외운반처리
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재활용시설 지원사업	㈜제주리사이클링센터	20,960	추진중	ㅇ폐가전 이송 장비(지게차) 구입
	㈜한라산업	54,600	추진중	ㅇ폐사축 재활용 설비 구입
	㈜한라환경	30,240	추진중	ㅇ타이어 파쇄기 시설 구입
	대구공업사	64,470	추진중	ㅇ폐기물 압축기/장비(지게차) 구입
	승혜산업	40,510	추진중	ㅇ폐전선파쇄기/장비(지게차) 구입
	㈜대한실업 제주지점	61,180	추진중	ㅇ농약 용기류 분쇄 시설 구입
소규모사업장 대기컨설팅 지원사업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50,000	추진중	ㅇ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에 따른 현장확인, 기술지원, 서류검토 심사 등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 지원사업	제주페이퍼텍 외 2개소	90,000	추진중	ㅇ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사업장 정도검사 및 운영비 등 지원
광역 폐기물 소각시설 입지 선정지역 주민 국외 선진지 견학	상천리마을회	80,000	추진중	ㅇ상천리 신규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입지선정지역주민 국외 선진지 견학
세계자연유산 홍보 사려니숲길 산림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사려니숲길위원회	126,000	추진중	ㅇ제17회 사려니숲길 에코힐링 체험프로그램 운영
미세먼지 저감 숲속의 제주 만들기 전개사업	제주시산림조합 서귀포시산림조합	54,000	추진중	ㅇ나무나누어주기 캠페인 전개, 자투리땅 등 도시숲 내 수목식재 등
정원 아카데미 운영	서귀포시산림조합	22,000	추진중	ㅇ정원의 이해, 정원디자인, 정원조성 실습 등 교육
임업인의 날 행사 개최	(사)제주임업인총연합회	20,000	추진중	ㅇ임업인의 날 기념식 ㅇ산림문화 행사 및 청정임산물 전시‧판매 등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임산물대축제) 임산물홍보 마케팅 사업	서귀포시산림조합	6,000	추진중	ㅇ산림박람회 임산물 홍보대전 10월중 참가
청정 임산물 홈쇼핑 판매지원	제주시산림조합 서귀포시산림조합	36,000	추진중	ㅇ홈쇼핑을 통한 청정임산물 판매 지원
더덕 도외 출하비 지원	제주시산림조합 서귀포시산림조합	81,000	추진중	ㅇ도외 출하 더덕 물류비 지원
제주고사리 지리적표시등록 임산물 지원사업	서귀포시 산림조합	46,800	추진중	ㅇ지리적표시제 우수사례 현장 컨설팅교육 ㅇ고사리 홍보판매 온라인 사이트 구축 등
청정임산물 물류비 지원사업	제주시산림조합 서귀포시산림조합	56,700	추진중	ㅇ 제주 생산 표고 등 임산물(더덕제외) 도외 출하비 지원
한국임업후계자전국대회참가 및 임산물 홍보	한국임업후계자 협회 제주지부	7,000	추진중	ㅇ한국임업후계자 전국대회 참가 및 제주 청정임산물 홍보(10월중)
산주‧임업인 교육 지원사업	제주시산림조합, 서귀포시산림조합	9,790	추진중	ㅇ산주‧임업인 대상 교육 지원
칡덩굴 제거 환경보전사업	제주시산림조합 서귀포시산림조합	236,040	추진중	ㅇ주요도로변, 생활권 주변 임지내 칡덩굴 제거 130ha
제주표고버섯 지리적표시등록 임산물 지원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표고버섯 생산자연합회	20,000	추진중	ㅇ지리적표시 등록 우수사례동비 선진지 견학 ㅇ포장재 제작 및 품질관리조사원 운영
유아숲생태교육 운영사업	(사)한국숲유치원 협회제주지회	16,200	추진중	ㅇ유아숲교육 기관 대상 연수 및 컨설팅 지원

11. 민간위탁금 집행현황

□ 2024년

사 업 명	수탁기관	사업비 (천원)	사업기간	위 탁 내 용	의회 동의일시	부대의견	이행상황
자연생태공원 운영 관리	한국조류보호 협회 제주지회	620,000	'24.1.1. ~ '24.12.31.	ㅇ자연생태공원 운영 및 관리	'22. 12.15.	위탁점검 결과 상임위 보고	보고 완료
IUCN기념숲 관리	서귀포시 산림조합	60,000	'24.1.21. ~ '24.12.31.	ㅇIUCN 기념숲 수목 생육관리 -수목전정 및 제초작업 -약제 살포 및 시비 -재해예방 및 복구	'22.12.19.	위탁점검 결과 상임위 보고	보고완료 (‵23. 2.6.)
IUCN기념숲 화장실 관리	동광리청년회	7,000	'24.1.21. ~ '24.12.31.	ㅇ화장실 내·외부 청소 ㅇ경미한 시설 고장 수선 ㅇ위생용품(비누, 화장지) 비치 등	'21.12.23.	-	-
제주올레 콜센터 운영	(주)제이엠씨	190,000	'24.1.1. ~ '24.12.31	ㅇ제주올레 코스 및 각종 행사 안내	'22.12.15.	위탁점검 결과 상임위 보고	보고완료 (‵23. 2.7.)
오름랜드마크 (다랑쉬오름 안내소) 운영	구좌읍 세화리마을회	94,000	'24.1.1. ~ '24.12.31.	ㅇ오름 안내 및 환경정비 ㅇ안내소 운영 및 홍보물 제작 ㅇ생태교육 및 해설사 운영 등	'22.12.15.	위탁점검 결과 상임위 보고	보고완료 (‵23. 2.7.)
거슨새미오름 생태체험관 운영	구좌읍 송당리마을회	94,000	'24.1.1. ~ '24.12.31.	ㅇ오름 안내 및 환경정비 ㅇ생태체험관 운영 ㅇ생태교육 및 해설사 운영 등	'23.10.27.	BF인증(장애물없는 생활환경인증제도) 등의 사항을 적극 고려	인증완료 (‵23. 10.12.)
제주생태관광 지원센터 운영	㈜제주생태 관광협회	150,000	'24.1.1. ~ '24.12.31.	ㅇ생태관광 자원조사 ㅇ생태관광 전문인력 양성 ㅇ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사업 등	'22.12.15.	위탁점검 결과 상임위 보고	보고완료 (‵23. 2.7.)
곶자왈생태 체험관 운영 관리사업	곶자왈 공유화재단	440,000	'24.1.1. ~ '24.12.31.	ㅇ곶자왈 생태체험관 전시관 운영․관리, 곶자왈 공유화 홍보 등	'22.12.15.	위탁점검 결과 상임위 보고	보고완료 (‵23. 2.7.)
산양곶자왈 생태체험관 운영	산양리마을회	115,000	'24.1.1. ~ '24.12.31.	ㅇ곶자왈 생태체험관 운영․관리, 생태체험프로그램 운영	'23.10.27.	BF인증(장애물없는 생활환경인증제도) 등의 사항을 적극 고려	인증완료 (‵24. 6.10.)
강정 휴양생태체험관 운영	강정마을회	70,000	'24.6.28. ~ '24.12.31.	ㅇ강정 휴양생태체험관 운영․관리, 생태체험프로그램 운영	'24.4.29.	-	-
아시아기후변화 교육센터 운영	(사)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206,100	'24.1.1. ~ '24.12.31.	ㅇ기후변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운영 ㅇ기후변화 전문인력 양성 및 워크숍 개최 ㅇ기후변화교육센터 시설관리	'21.12.15.	관계법령 준수, 위탁사무의 수행 여부, 예산집행 등 지도 ․ 감독 철저	정상
기후변화홍보관 운영	(사)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65,250	'24.1.1. ~ '24.12.31.	ㅇ기후변화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ㅇ해수면 상승영향 교육 등 학습형 탐방코너 운영 ㅇ기후변화홍보관 시설관리	'21.12.15.	관계법령 준수, 위탁사무의 수행 여부, 예산집행 등 지도 ․ 감독 철저	정상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운영 관리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1,070,000	'24.1.1. ~ '24.12.31.	ㅇ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관리 및 교육 홍보프로그램 운영	'21.11.3.	-	-
우도 다회용기 세척센터 운영	㈜더그리트	800,000	'24.2.1. ~ '24.12.31.	ㅇ우도 다회용기 세척센터 운영 및 관리	'23.10.31.	-센터 운영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준비 철저 -사업비 편성 관련규정 준수 및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 자제 -위탁 관련 지도·감독 철저히 할 것	정상
제주악취관리 센터 운영	제주녹색환경 지원센터	1,459,395	'24.1.1. ~ '24.12.31.	ㅇ악취분석 및 실태조사, 컨설팅, 악취저감 연구개발, 민관협의회 운영 등	'23.10.31.	연구사업 행정인력 확보검토 및 위탁 관련 지도·감독 철저히 할 것	정상
산림기능인 양성과정 교육훈련	산림조합중앙회 양산교육원	30,000	'24.3.29.. ~'24.12.31.	ㅇ제주도내 산림기능인 육성교육 30명	'21.12.15.	위탁 관련 지도·감독 철저히 할 것	정상
한라생태숲 숲해설 운영	초록숲	58,668	'24.3.11. ~ '24.12.10.	ㅇ한라생태숲 숲해설 운영	'23.10.31.	-	-
한라생태숲 유아숲체험원 운영	㈜숲연구소 꿈지락	88,002	'24.3.11. ~ '24.12.10.	ㅇ한라생태숲 유아숲체험원 운영	'23.10.31.	-	-

□ 2025년

사 업 명	수탁기관	사업비 (천원)	사업기간	위 탁 내 용	의회 동의일시	부대의견	이행상황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센터 운영	(사)제주특별자치도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	200,000	'25.1.21. ~ '25.12.31.	ㅇ제주지역 실정에 맞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인력양성, 환경교육 기관(단체) 지원 등	‘24.10.24.	위탁 관련 지도·감독 철저히 할 것	정상
자연생태공원 운영 관리	한국조류보호 협회 제주지회	602,000	'25.1.1. ~ '25.12.31.	ㅇ자연생태공원 운영 및 관리	'22.12.15.	-	-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계서비스 지원센터 운영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100,000	'25.1.8. ~ '25.12.31.	ㅇ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교육 및 홍보, 사전컨설팅 및 이행점검 ㅇ사업대상지 생태계 서비스 효과분석 및 모니터링 ㅇESG 연계 지원 등	'24.10.24.	위탁 관련 지도·감독 철저히 할 것	정상
IUCN 기념숲 관리	서귀포시 산림조합	67,000	'25.2.17.~ '25.12.31.	ㅇIUCN 기념숲 및 화장실 관리	'24.9.3.	인건비 등 사업비 산출기준 재검토, 민간위탁 지도·감독 철저	정상
제주올레 콜센터 운영	(주)제이엠씨	180.000	'25.1.1. ~ '25.12.31	ㅇ제주올레 코스 및 각종 행사 안내	'22.12.15.	위탁점검 결과 상임위 보고	보고완료 (‵23. 2.7.)
오름랜드마크 (다랑쉬오름 안내소) 운영	구좌읍 세화리마을회	90,000	'25.1.1. ~ '25.12.31.	ㅇ오름 안내 및 환경정비 ㅇ안내소 운영 및 홍보물 제작 ㅇ생태교육 및 해설사 운영 등	'22.12.15.	위탁점검 결과 상임위 보고	보고완료 (‵23. 2.7.)
거슨새미오름 생태체험관 운영	구좌읍 송당리마을회	90,000	'25.1.1. ~ '25.12.31.	ㅇ오름 안내 및 환경정비 ㅇ생태체험관 운영 ㅇ생태교육 및 해설사 운영 등	'23.10.27.	BF인증(장애물없는 생활환경인증제도) 등의 사항을 적극 고려	인증완료 (‵23. 10.12.)
제주생태관광 지원센터 운영	㈜제주생태 관광협회	180,000	'25.1.1. ~ '25.12.31.	ㅇ생태관광 자원조사 ㅇ생태관광 전문인력 양성 ㅇ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사업 등	'22.12.15.	위탁점검 결과 상임위 보고	보고완료 (‵23. 2.7.)
곶자왈생태 체험관 운영 관리사업	곶자왈 공유화재단	420,000	'25.1.1. ~ '25.12.31.	ㅇ곶자왈 생태체험관 전시관 운영․관리, 곶자왈 공유화 홍보 등	'22.12.15.	위탁점검 결과 상임위 보고	보고완료 (‵23. 2.7.)
산양곶자왈 생태체험관 운영	산양리마을회	110,000	'25.1.1. ~ '25.12.31.	ㅇ곶자왈 생태체험관 운영․관리, 생태체험프로그램 운영	'23.10.27.	BF인증(장애물없는 생활환경인증제도) 등의 사항을 적극 고려	인증완료 (‵24. 6.10.)
강정 휴양생태체험관 운영	강정마을회	117,000	'25.1.1. ~ '25.12.31.	ㅇ강정 휴양생태체험관 운영․관리, 생태체험프로그램 운영	'24.4.29.	-	-
아시아기후변화 교육센터 운영	(사)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255,000	'25.1.21. ~ '25.12.31.	ㅇ기후변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운영 ㅇ기후변화 전문인력 양성 및 워크숍 개최 ㅇ기후변화교육센터 시설관리	'24.9.13.	사업 다양화 및 교육 확대방안 마련	정상
기후변화홍보관 운영	(사)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60,250	'25.1.21. ~ '25.12.31.	ㅇ기후변화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ㅇ해수면 상승영향 교육 등 학습형 탐방코너 운영 ㅇ기후변화홍보관 시설관리	'24.9.13.	위탁 관련 지도·감독 철저히 할 것	정상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운영 관리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1,045,000	'25.1.1. ~ '25.12.31.	ㅇ환경성질환 예방 관리센터 운영 관리 및 교육 홍보프로그램 운영	‘24.10.24.	위탁 관련 지도·감독 철저히 할 것	정상
우도 다회용기 세척센터 운영	㈜더그리트	800,000	'25.1.1. ~ '25.12.31.	ㅇ우도 다회용기 세척센터 운영 및 관리	'23.10.31.	- 센터 운영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준비 철저 -사업비 편성 관련규정 준수 및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 자제 -위탁 관련 지도·감독 철저히 할 것	추진중
제주악취관리 센터 운영	제주녹색환경 지원센터	1,470,000	'25.1.1. ~ '25.12.31.	ㅇ악취분석 및 실태조사, 컨설팅, 악취저감 연구개발, 민관협의회 운영 등	'23.10.31.	연구사업 행정인력 확보검토 및 위탁 관련 지도·감독 철저히 할 것	정상
산림기능인 양성과정 교육훈련	산림조합 중앙회 양산교육원	25,000	'25.2.28. ~'25.12.31.	ㅇ산림기능인 육성교육 25명	'24.10.24.	-공개모집 방법 및 도내교육기관지정 노력할것 -위탁 관련 지도·감독 철저히 할 것	정상
제주표고버섯 산업 육성 발전사업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233,600	'25.3.23. ~'25.12.31.	ㅇ제주 표고버섯산업 브랜화 및 활성화 지원 ㅇ고품질 버섯종균 선발 및 홍보 마케팅	'24.10.24.	-사업 연속성 있게 진행될수 있도록 할 것 -위탁 관련 지도·감독 철저히 할 것	정상
한라생태숲 숲해설 운영	초록숲	30,450	'25.3.10. ~ '25.12.9.	ㅇ한라생태숲 숲해설 운영	'23.10.31.	-	-
한라생태숲 유아숲체험원 운영	㈜숲연구소 꿈지락	90,000	'25.3.10. ~ '25.12.9.	ㅇ한라생태숲 유아숲체험원 운영	'23.10.31.	-	-

12. 공기관대행사업비 집행현황

□ 2024년

사 업 명	대행기관	사업비 (천원)	사업기간	사 업 내 용	의회 동의
제25차 3국 환경장관회의 개최 지원사업	㈜제주국제컨벤션센터	120,000	'24.6.25. ~ '24.12.31.	ㅇ3국 환경장관회의 개최 지원	해당없음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관리 운영	제주대학교	483,330	'24.1.1. ~ '24.12.31.	ㅇ질병진단 등 전문적인 기술양성 ㅇ야생동물 구조·치료·방사	해당없음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시설비	제주대학교	300,000	'24.1.1. ~ '24.12.31.	ㅇ야생동물구조센터 노후화된 의료장비 교체 등	해당없음
제주형생태계서비스시범사업 사업실적 및 효과평가	제주연구원	40,000	'24.3.1. ~ '24.12.31.	ㅇ제주형생태계서비스지불제 시범사업 사업실적 및 효과평가	해당없음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활용한 환경자산 보전 정책 홍보	한국언론진흥재단	30,000	'24.3.1. ~ '24.12.31.	ㅇ제주형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 활용한 환경자산 보전 정책 홍보	해당없음
제주플러스 국제환경포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150,000	'24.1.26. ~ '24.12.30.	ㅇ2024 제주플러스 국제환경포럼 기획 및 운영	해당없음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제주연구원	400,000	'24.1.1. ~ '24.12.31.	ㅇ제주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해당없음
COP29 제주 프로그램 운영	㈜제주국제 컨벤션센터	97,000	'24.7.1. ~ '24.12.31.	ㅇCOP29 참가 제주 프로그램 운영	해당없음
지하수 분야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	제주대학교	100,000	'24.1.1. ~ '24.12.31.	ㅇ지하수학 대학원 과정 운영	해당없음
제주 물정책 및 지하수 보전·관리 홍보	한국언론진흥재단	203,648	'24.2.14. ~ '24.12.31.	ㅇ언론 매체별 지하수 보전·관리 등 물정책 캠페인	해당없음
지하수 수질전용측정망 구축 사업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1,876,300	'24.1.19. ~ '25.2.28.	ㅇ대수층별 지하수 수질 조사관측정 설치 7개소	해당없음
지하수 관정 내부 진단·개선 사업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800,000	'24.1.19. ~ '24.12.31.	ㅇ양성화 관정 등 관정 내부 조사·진단 및 개선 35개소	해당없음
2040 플라스틱 제로 범도민 참여 활성화 사업	제주관광공사	100,000	'24.2.2. ~ '24.12.31	ㅇ도민 및 관광객 참여형 탈플라스틱 캠페인 전개 및 관광분야 탈플라스틱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해당없음
2040 플라스틱 제로 범도민 실천 홍보	한국언론 진흥재단	60,000	'24.8.6.. ~ '24.12.31	ㅇ탈플라스틱 정책에 대한 도민 참여 확대를 위한 언론 홍보	해당없음
폐농약용기류 수거처리 사업	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 제주환경본부 제주지사	214,233	'24.1.1. ~ '24.12.31.	ㅇ농약 사용 후 경작지에 버려진 폐농약용기류를 회수하여 잔류농약으로 인한 토양오염 예방	해당없음
관광분야 자원순환 프로그램 운영	제주관광공사	100,000	'24.1.19. ~ '24.12.31	ㅇ관광분야 자원순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캠페인 추진	해당없음
도시숲 확대를 위한 청정제주 홍보사업	한국언론 진흥재단	24,000	'24.5.1. ~ '24.6.30. '24.8.26. ~ '24.10.4.	ㅇ도시숲 확대를 위한 청정제주 홍보	해당없음
숲속의제주만들기 홍보사업	한국언론 진흥재단	14,400	‘24.6.10. ~ '24.10.31.	ㅇ숲속의 제주 만들기 홍보	해당없음
나무포럼 개최 및 지속가능한 녹색환경 관리를 위한 인식 개선사업	㈜제주국제컨벤션센터	40,000	'24.7.25. ~ '24.12.31.	ㅇ산림녹지정책을 위한 토론회·포럼 ㅇ녹색환경 관련 문화 프로젝트 추진 ㅇ숲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해당없음
제주표고버섯 육성․발전사업	제주대학교	253,600	'24.3.1. ~ '24.12.31.	ㅇ제주표고버섯 활성화 지원 ㅇ제주기후에 맞는 고품질 표고버섯종균(품종)선발 ㅇ표고버섯 등 임산물 홍보마케팅 ㅇ홍보관운영 및 표고재배 명품 브랜드 육성(지리적표시제 등록)	해당없음
산불조심홍보 캠페인 방송	한국언론 진흥재단	14,400	'24.3.1. ~ '24.5.31.	ㅇ산불조심 홍보영상 방송	해당없음

□ 2025년

사 업 명	대행기관	사업비 (천원)	사업기간	사 업 내 용	의회 동의
2025년 세계환경의 날	㈜제주국제컨벤션센터	850,000	'25.2.12. ~25.7.31.	ㅇ주관기관(도‧UNEP‧환경부) 및 기관별 PCO 간 협업 ㅇ도 협업 행사 계획 수립 ㅇ세부 프로그램 기획‧운영 등 총괄	해당없음
지구환경디자인 버드하우스 프로젝트 추진	㈜제주국제컨벤션센터	39,513	'25.4.8. ~25.9.30.	ㅇ2025 버드하우스 프로젝트 기획 및 집행 ㅇ버드하우스 프로젝트 운영 위원회 운영 등	해당없음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관리 운영	제주대학교	483,330	'25.1.1. ~ '25.12.31.	ㅇ질병진단 등 전문적인 기술양성 ㅇ야생동물 구조·치료·방사	‘24.10.24.
국립생태원 제주분원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연구	제주연구원	150,000	'25.1.1. ~ '25.12.31.	ㅇ국립생태원 제주분원 설립의 필요성과 타당성 입증을 위한 연구	해당없음
제주국제환경 플러스포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400,000	'25.2.17. ~ '25.8.31.	ㅇ2025 제주국제환경플러스포럼 기획 및 운영	해당없음
2025 WCC 제주프로그램 운영	㈜제주국제컨벤션센터	200,000	'25.3.7. ~ '25.11.30.	ㅇIUCN 세계자연보전총회 제주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해당없음
2025 세계은행 한국 녹색혁신의 날 행사 참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20,000	'25.9.1.~ '25.11.30	ㅇ세계은행 ‘한국 녹색혁신의 날’ 행사 참여 지원	해당없음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제주연구원	400,000	'25.1.1. ~ ‘25.12.31.	ㅇ제주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해당없음
COP30 제주 프로그램 운영	㈜제주국제 컨벤션센터	130,000	'25.8.12. ~ '25.12.31.	ㅇCOP29 참가 제주 프로그램 운영	해당없음
지하수 분야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	제주대학교	75,000	'25.1.1. ~ '25.12.31.	ㅇ지하수학 대학원 과정 운영	해당없음
제주 물정책 및 지하수 보전·관리 홍보	한국언론진흥재단	87,500	'25.2.24. ~ '25.12.31.	ㅇ언론 매체별 지하수 보전·관리 등 물정책 캠페인	해당없음
중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391,356	'25.7.8. ~ '28.7.7.	ㅇ중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 시설공사 관리·감리 1식	해당없음
온천공보호지구 지정‧해제 등 일간 신문 공고	한국언론진흥재단	6,600	'25.4.22. ~ '25.5.9.	ㅇ돌송이차밭 온천공보호구역지정해제(안) 주민 의견청취 공고	해당없음
지하수 수질전용측정망 구축 사업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1,600,000	'25.2.5. ~ '25.12.31.	ㅇ대수층별 지하수 수질 조사관측정 설치 7개소	해당없음
지하수 관정 내부 진단·개선 사업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640,000	'25.2.24. ~ '25.12.31.	ㅇ양성화 관정 등 관정 내부 조사·진단 및 개선 38개소	해당없음
2040 플라스틱 제로 범도민 참여 활성화 사업	제주관광공사	50,000	'25.2.4. ~ '25.12.31	ㅇ도민 및 관광객 참여형 탈플라스틱 캠페인 전개 및 관광분야 탈플라스틱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해당없음
폐농약용기류 수거처리 사업	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 제주환경본부 제주지사	214,233	'25.1.1. ~ '25.12.31.	ㅇ농약 사용 후 경작지에 버려진 폐농약용기류를 회수하여 잔류농약으로 인한 토양오염 예방	해당없음
관광분야 자원순환 프로그램 운영	제주관광공사	100,000	'25.2.4. ~ '25.12.31	ㅇ관광분야 자원순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캠페인 추진	해당없음
가축분뇨 실태조사 및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수립용역	(재)제주연구원	150,000	'25.5.28. ~ '26.3.27.	ㅇ가축분뇨실태조사(측산·양분현황, 환경오염현황) ㅇ가축분뇨관리 및 자원화방향등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2026~2035) 수립	해당없음
나무포럼 및 지속가능한 녹색환경 관리를 위한 인식개선사업	㈜제주국제컨벤션센터	40,000	'25.3.24. ~ '25.12.31.	ㅇ 산림녹지정책을 위한 전문가 및 도민 참여 포럼 개최 ㅇ 식물치유 등 체험프로그램 운영	해당없음
도시숲 확대를 위한 청정제주 홍보사업	한국언론 진흥재단	54,000	'25.3.1. ~ '25.10.31	ㅇ도시숲 확대를 위한 청정제주 홍보	해당없음
제주숲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홍보사업	한국언론 진흥재단	40,000	'25.3.1.~ '25.10.31.	ㅇ 제주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원정책 홍보	해당없음
산불조심홍보 캠페인 방송	한국언론 진흥재단	47,400	'25.3.1. ~ '25.4.31.	ㅇ산불조심 홍보영상 방송	해당없음

13. 각종 기금 적립 및 운용실적(최근 3년간)

환 경 보 전 기 금

□ 기금개요

ㅇ 목적: 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조성과 환경개선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

ㅇ 법적근거: 「제주특별법」 제351조,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본조례」 제21조, 「제주특별자치도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2조

ㅇ 조성기간: 2001. ~

ㅇ 기금의 재원: 일반회계 출연금, 환경관련 징수교부금, 기금운용수익금

ㅇ 기금용도 및 지원대상

- 환경보전기본계획 및 환경개선사업추진

- 지역환경보전 및 기술개발․조사․연구활동 지원

- 민간환경단체의 활동지원

- 환경교육․홍보 등 환경보전에 필요한 사업 지원 등

□ 연도별 예금종류

ㅇ 2023년

(단위: 백만원)

기 금 명	예금종류	예치은행	예치금액	예치기간	이율(%)
환경보전기금	공공예금	제주은행	117	-	-
통합관리기금	정기예금	제주은행	2,300	-	-

ㅇ 2024년

(단위: 백만원)

기 금 명	예금종류	예치은행	예치금액	예치기간	이율(%)
환경보전기금	공공예금	제주은행	126	-	-
통합관리기금	정기예금	제주은행	2,050	-	-

ㅇ 2025년

(단위: 백만원)

기 금 명	예금종류	예치은행	예치금액	예치기간	이율(%)
환경보전기금	공공예금	제주은행	290	-	-
통합관리기금	정기예금	제주은행	1,750	-	-

□ 기금 운용실적

ㅇ 2023년

(단위: 백만원)

기 금 명	'22년도말 조성액(A)	'23년 기금운용		'23년도말 조성액 (D=A+B-C)	증 감 (D-A)
		수입액(B)	지출액(C)
환경보전기금	2,732	564	852	2,444	△288

ㅇ 2024년

(단위: 백만원)

기 금 명	'23년도말 조성액(A)	'24년 기금운용		'24년도말 조성액 (D=A+B-C)	증 감 (D-A)
		수입액(B)	지출액(C)
환경보전기금	2,444	481	746	2,180	△265

ㅇ 2025년

(단위: 백만원)

기 금 명	'24년도말 조성액(A)	'25년 기금운용		'25년도 8월말 조성액 (D=A+B-C)	증 감 (D-A)
		수입액(B)	지출액(C)
환경보전기금	2,180	522	660	2,042	△138

□ 기금 사업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별	연도말 조성액	수 입 액	지출액	집 행 내 역
2023	2,444	ㅇ수입내역 564 -징수교부금수입 515 -공공이자수입 등 49	852	ㅇ환경보전실천 대주민 홍보 18 ㅇ오름 실태조사 및 관리기준 수립 용역 62 ㅇ그린자전거 교실 운영 23 ㅇ환경보전기금운영위원회 회의수당 3 ㅇ사회 및 체험환경교육 육성지원 118 ㅇ곶자왈․오름 등 생태관광 특화사업 98 ㅇ제주특별자치도환경교육센터 지원 217 ㅇ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 150 ㅇ플라스틱 제로 범도민 실천 프로그램 운영 70 ㅇ정원아카데미 운영사업 22 ㅇ제주어 유아 숲생태환경 교육 12 ㅇ숲속의 제주 만들기 참여운동 59
2024	2,180	ㅇ수입내역 481 -징수교부금수입 444 -공공이자수입 등 37	746	ㅇ환경보전실천 대주민 홍보 16 ㅇ그린자전거 교실 운영 25 ㅇ환경보전기금운영위원회 회의수당 2 ㅇ사회 및 체험환경교육 육성지원 150 ㅇ곶자왈․오름 등 생태관광 특화사업 100 ㅇ제주특별자치도환경교육센터 지원 200 ㅇ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 75 ㅇ플라스틱 제로 범도민 실천 프로그램 운영 63 ㅇ정원아카데미 운영사업 22 ㅇ미세먼지 저감 숲속의 제주만들기 전개사업 54 ㅇ탄소중립 및 산림자원 홍보 문화행사 운영 13 ㅇ오름 실태조사 및 관리기준 수립 26
2025	2,071	ㅇ수입내역 522 -징수교부금수입 519 -공공이자수입 등 3	660	ㅇ환경보전기금운영위원회 회의수당 2 ㅇ사회 및 체험환경교육 육성지원 200 ㅇ곶자왈․오름 등 생태관광 특화사업 100 ㅇ제주특별자치도환경교육센터 지원 150 ㅇ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 120 ㅇ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 용역 12 ㅇ정원아카데미 운영사업 22 ㅇ미세먼지 저감 숲속의 제주만들기 전개사업 54

14. 용역발주 현황(20백만원 이상)

□ 2024년(학술용역)

용 역 명	용역금액 (천원)	용역기관 (업체)	용역기간 (계약일)	계약방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계획 및 실적)
하논분화구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	82,800	㈜어메니티	'24.4.16.~ '25.3.31. ('24.4.16.)	공개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ㅇ하논분화구보전 및 현명한 이용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에 활용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49,500	(재)키엘 연구원	'24.3.15. ~ '24.12.14. ('24.3.15)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ㅇ용역완료 (‘24.12.14.) (빛공해 방지계획 수립에 활용 중)

□ 2024년(실시설계용역)

용 역 명	용역금액 (천원)	용역기관 (업체)	용역기간 (계약일)	계약방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계획 및 실적)
탄소중립체험관(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	47,939	영건축사사무소	'24.2.15.~ '24.9.5. (‘24.2.15.)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ㅇ개선사업(공사) 완료
제주특별자치도 중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210,899	㈜한국종합기술 외 1개사	'24.5.14. ~ '25.6.18. ('24.5.14.)	공개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ㅇ추진중 ('25.6.12. 용역정지) -재원협의 행정절차 소요기간 반영
한라생태숲 보완조성 공사 실시설계용역	20,268	주식회사 청풍엔지니어링	'24.3.19. ~ '24.4.17. ('24.3.19.)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ㅇ한라생태숲 보완조성 공사완료
모다드렁숲(2단계) 조성 실시계획 용역	22,040	주식회사 제이피엠	'24.1.24. ~ '24.4.12. ('24.1.24.)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ㅇ모다드렁숲 (2단계)조성 공사완료

□ 2024년(기술용역)

용 역 명	용역금액 (천원)	용역기관 (업체)	용역기간 (계약일)	계약방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계획 및 실적)
2024년 제주시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용역	120,530	(유)선두수자원개발	'24.3.11. ~ '24.10.6. ('24.3.11.)	공개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ㅇ상부보호시설정비 및 원상복구 추진 ㅇ연장허가 등 관정 관리에 활용
2024년 서귀포시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용역	260,753	㈜지원이엔씨	'24.2.5. ~ '24.9.30. ('24.2.5.)	공개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ㅇ상부보호시설정비 및 원상복구 추진 ㅇ연장허가 등 관정 관리에 활용
2024년 지하수 정보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308,200	㈜진우소프트이노베이션 외 1	'24.1.1. ~ '24.12.31. ('24.1.1.)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ㅇ지하수 인허가 및 원수대금 부과·관리 등
2024 용천수 실태점검 및 사후관리 용역	139,152	㈜해강 종합기술	'2024.2.21.~ '2024.12.10. ('2024.2.21.)	공개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ㅇ노후시설물 보수 및 안내판 설치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클러스터 조성사업 조사설계용역	(총괄) 2,037,200 (3차분) 629,200	㈜삼안 외 3개사	(3차분) '24.6.25. ~ '25.12.16. ('24.6.25.)	공개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추진중
신규 광역 폐기물소각시설 설치사업 부지 내 문화재 표본조사 용역	39,616	(재)제주 고고학 연구소	'24.4.24. ~ '24.11.27. ('24.4.24.)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ㅇ용역완료 ('24.11.27.) -부지 내 문화재 표본조사를 통한 매장유산 발굴

□ 2025년(학술용역)

용 역 명	용역금액 (천원)	용역기관 (업체)	용역기간 (계약일)	계약방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계획 및 실적)
제1차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기본계획('26~'35) 수립 용역	84,545	(재)제주연구원	'25.5.23. ~ '26.1.22. ('25.5.23)	공개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ㅇ추진중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에 활용예정)
생태관광지역 및 내륙습지 효율적 활용방안 마련 용역	120,000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25.4.25. ~ '25.12.24. ('25.4.25.)	공개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ㅇ생태관광지역(5개소) 활성화 및 내륙습지 보전·이용 연구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 기본계획 수립 용역	45,454	제주연구원	'25.4.15. ~ '25.12.14. ('25.4.15.)	공개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ㅇ(2026-2029)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 기본계획 수립
제주특별자치도 미세먼지 관리 세부시행계획(2025~2029) 수립 용역	68,156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25.4.10. ~ '25.12.08. ('25.4.7.)	경쟁입찰 및 수의계약(단독응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2항)	ㅇ(2025-2029) 제주특별자치도 미세먼지 관리 세부시행계획 수립
가축분뇨 실태조사 및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수립용역	150,000	(재)제주연구원	'25.5.28. ~ '26.3.27. ('25.5.28)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차목)	ㅇ추진중 (가축분뇨관리 법정 계획 수립)
제주형 가로수 조성□관리 가이드라인 용역	100,000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25.5.20. ~ '26.1.14. ('25.5.20.)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ㅇ도내 가로수 조성□관리에 기초자료로 활용
제주형 정원 기본계획 수립 및 대상지 타당성 조사	150,000	조경하다 열음	'25.4.25. ~ '25.12.24. ('25.4.25.)	공개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ㅇ제주형 정원조성 활용
제주 실정에 맞는 토석채취 및 복구·활용방안용역	48,400	(사)한국암반공학회	'25.4.14. ~ '25.11.10. ('25.4.14.)	재공고입찰 및 수의계약(단독응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2항)	ㅇ제주지역에 맞는 토석채취 및 복구활용 가이드라인 지침 수립

□ 2025년(실시설계용역)

용 역 명	용역금액 (천원)	용역기관 (업체)	용역기간 (계약일)	계약방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계획 및 실적)
2025년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29,438	㈜해진이엔씨	'25.1.20. ~ '25.3.20. ('25.1.20.)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ㅇ곶자왈 및 오름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정비사업 추진중
제주 자원순환클러스터 진입도로 상하수도 사업 실시설계용역	254,200	㈜제이피엠	'25.6.23. ~ '26.3.19. ('25.6.23.)	공개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추진중
한라생태숲 방문자 센터 개선 공사 실시설계 용역	44,704	건축사사무소 다채	`25.8.21.~ ‘25.12.31. (`25.8.21.)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ㅇ`26년 방문자 센터 개선 공사 추진
해안동 산림복원사업 실시설계 용역	28,160	제주산림기술엔지니어링	'25.6.23. ~ '25.10.20. ('25.6.23.)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ㅇ해안동 산림복원사업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

□ 2025년(기술용역)

용 역 명	용역금액 (천원)	용역기관 (업체)	용역기간 (계약일)	계약방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계획 및 실적)
제주특별자치도 절대·상대·관리 보전지역 정기조사	500,000	㈜화정엔지니어링, 명화지리정보(주)	'25.4.22. ~ '26.10.21. ('25.4.22.)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추진중
2025년 제주시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용역	127,099	주식회사 진산	'25.2.10. ~ '25.9.7. ('25.2.10.)	공개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추진중
2025년 서귀포시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용역	185,281	㈜기반이엔씨	'25.2.12. ~ '25.10.9. ('25.2.12.)	공개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추진중
2024년 지하수 정보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308,200	㈜진우소프트이노베이션 외 1	'25.1.1. ~ '25.12.31. ('25.1.1.)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추진중
제주특별자치도 물 재이용 관리계획 변경 수립 용역	767,447	㈜삼안 외 1개사	'25.6.23. ~ '26.6.22. ('25.6.23.)	공개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추진중
신규 광역 폐기물소각시설 진입도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	116,119	㈜부림기술	‘25.3.25.~ ‘25.11.19. (‘25.3.25.)	공개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추진중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용역	60,811	주식회사 한라이엔씨	'25.6.18. ~ '26.4.17. ('25.6.18.)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추진중 (기축분뇨관리 정책 계획 법정 이행 절차)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 작성 및 고시용역	131,755	세한기술공사(주)	'25.6.19. ~ '25.12.18. ('25.6.19.)	공개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추진중 (가축사육제한지역 변경고시 및 지형도면 등재 활용)
도시숲 등 관리지표 측정평가 용역	524,683	주식회사 백제산림, 아트林	'25.5.14.~ '25.12.9. ('25.5.14.)	입찰, 공동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3조)	도시숲 등 의 체계적 관리 및 도시숲 등 조성 관리계획 반영
제주특별자치도 신규 광역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용역	1,791,900	주식회사 도화엔지니어링	`25.6.24.~ `27.6.23. (`25.6.24.)	공개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추진중

15.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발주현황(20백만원 이상): 해당없음

16. 지방재정 투자심사 현황

□ 2024년

사 업 명	투자계획(억원)					심사 결과	예산반영여부
	계	국비	도비	지방채	기타 (민자)		반영 여부	반영액 (억원)
2025년 세계환경의 날 행사 개최	7	-	7	-	-	조건부	반영	8.5
제주플러스 국제환경포럼 개최	4		2		2	조건부	반영	4
제주올레걷기축제 개최	3	-	3	-	-	적정	반영	3.4

□ 2025년

사 업 명	투자계획(억원)					심사 결과	예산반영여부
	계	국비	도비	지방채	기타 (민자)		반영 여부	반영액 (억원)
제주특별자치도 신규 광역 폐기물 소각시설 조성 사업	2,310	1,148	641	521		조건부	반영	2,310

17. 감사원,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제 목	지적사항	조치결과	처리부서 (완결여부)
오름 관리실태 성과감사	ㅇ 지적일시:'25. 6. 26. ㅇ 오름 전략사업 관리체계 개선(실행로드맵, 인력 확보, 심의자문 강화) ㅇ 오름관리 기관간 협력조정체계 필요(총괄부서 지정, 자연휴식년제 모니터링 조사 협업 등) ㅇ 오름명칭 표준화 및 체계적 관리(통용명칭 병기 등) ㅇ 1단체1오름가꾸기운동 실효성 확보방안 ㅇ 자연휴식년제 운영 실효성 제고(출입제한 관광객 안내, 단속, 개별오름 특성에 맞는 출입통제 정책 ㅇ 자연휴식년제 제도개선(조례 정비) ㅇ 오름레포츠활동 가이드라인 ㅇ 오름 정기 모니터링 방안(민간단체 활용) ㅇ 오름정보 제공 및 자율관리시스템 개선 필요(고도화) ㅇ 오름탐방객 데이터 빅데이터 활용 ※ 개선 1, 통보 11, 권고 4	ㅇ 오름관계부서 회의 개최('25.8.14) ㅇ 오름의 체계적 관리 추진계획(안) 마련 및 의견수렴 중 ㅇ 오름 보전･이용 및 관리지침 마련 중 ㅇ 2025년 1단체 1오름 활성화 계획 수립	환경정책과 (처리중)
악취관리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ㅇ 지적일시:'23. 11. 1. ㅇ제주악취관리센터에서는 장비 및 인력 등의 사유로 악취관리지역 지정 및 해제를 위한 악취현황조사를 미실시중으로, 추후 조치가 필요	ㅇ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관리지역 지정사유 발생시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악취현황조사를 실시하도록 조치('24.1.16.)	자원순환과(완결)
액비살포기준 운용에 관한 사항	ㅇ 지적일시:'23. 11. 1. ㅇ행정시에서 액비 과다살포 농가 단속 시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해당 지도･단속업무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종합적인 관리대책 마련 필요	ㅇ가축분뇨 지도점검 계획 수립 추진(반기별) ㅇ이양권한 활용 액비살포기준 마련 정책자문단 구성 운영('24.3. ~) ㅇ액비살포기준안 마련 연구용역 예산요구등 추진 예정('26.2. ~)	자원순환과(추진중)

18.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전 도정에서 추진해 왔던 환경분야 정책들을 민선8기 도정에서도 연속성 있게 추진하고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 및 실현 불가능한 사업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추진해 나갈 것 2. 민선8기 환경분야 정책들이 민선7기와 비교하여 차별성이 없어 신규 정책 발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ㅇ (정책의 연속성 확보) 제주 자연환경의 체계적 보전 및 관리를 위해 ｢환경보전 기본계획(10년 단위)｣과 ｢중기 기본계획(5년 단위)｣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관리 중 - ｢제2차 환경보전기본계획 환경보전기본계획(’21.~’30.)｣수립(’20.12.) * 3대 목표·8대 추진전략·48개 세부과제, 총 투자액 10,304.5억원 - 매년 실행계획 수립 및 추진상황 등 점검‧평가 ㅇ (신규 정책 발굴 및 차별화 노력) -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곶자왈 도민 자산화로 환경자산의 보전과 활용 체계 마련 - 국가보다 15년 앞선 2035 탄소중립 목표선언, 탄소중립 선도도시 지정 -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 비전 제시하고 1회용컵 보증금제 선도 시행, 배달앱 다회용기 도입 등 - 통합물관리기본계획 수립,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 중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로 물순환 이용체계 기반 조성 - 600만그루 나무심기, 제주 숲(JIF) 공간혁신 프로젝트 등 도시숲‧공원 조성 확대를 통한 도시녹지 양적 증가 □ 향후계획 ㅇ 자연환경 보전, 탄소중립, 순환경제 사회 실현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 및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환경정책 지속 추진
담당부서	기후환경국 환경정책과 환경정책팀 (☎ 710-6012)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환경보전기여금 제도는 제주의 환경보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법률적 검토를 통하여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제도 도입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 4. 환경보전기여금 제도에 대해 중앙부처에서는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 재원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ㅇ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타당성 조사 용역(’17.9.~’18.5.) ㅇ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실행방안 마련 “워킹그룹”구성운영(’21.) * 5회 운영(전문가 8, 환경‧세정‧관광‧법제부서 등 공무원 7명) ㅇ 입법화를 위한 제주특별법 8단계 제도개선 과제 제시(’21.2.) ㅇ 환경보전기여금 시스템의 효율적 구축방안 연구(제주연구원, ’21.11.) ㅇ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홍보 및 주민설명회 등 개최(’21.) ㅇ 특별법 개정 관련 국회 및 부처 협의 등 추진(’22.~’23) ㅇ 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실행방안 마련 용역(한국환경연구원, ’22.8.~’23.12.) * 도입 필요성 및 차별화 전략, 명칭확정, 대응논리 개발, 도입방안 및 법안제시 ㅇ 제주 환경과 관광의 질적 향상을 위한 환경‧관광 협업TF 운영(’23.5.) * 환경, 관광, 재정 3개 분야별 관계 부서 및 전문가 의견 수렴(5회 운영) ㅇ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용역 결과 공개 및 도의회 결과 보고(’24.3.) ㅇ 제426회 임시회 도정질문 시 도입시기 조절 필요하다는 입장 표명(’24.4.) * 도내외 경제상황, 도민 공감대 및 수용성 확보 필요성 등 도정 입장 설명 ㅇ 제도(안) 검토를 위한 전문가 자문단 구성계획 수립(’25.6.) □ 향후계획 ㅇ 전문가 등 의견 수렴, 보완사항 제도 정비 등 제도 개선(안) 도출 ㅇ 대내외 사회·경제 여건 변화, 경제상황 모니터링 지속(연중)
담당부서	기후환경국 환경정책과 기후환경협력팀(☎ 710-6382)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도내 일부 클린하우스가 도로에 설치되어 있어 인도 통행에 불편을 주고 사고 위험이 우려되어 위치 재선정 등을 통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클린하우스 설치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설치 장소별
	계	도로	주차장	공원	기타
계	1,651	1,094	227	49	281
제주시	1,337	925	216	39	157
서귀포시	314	169	11	10	124

□ 추진상황

ㅇ 클린하우스 대책 마련 회의* 개최(도+행정시, ’22.11.1.)

- 클린하우스 위치 조정, 악취 저감 방안, 지킴이 처우 개선 등 논의

* (도)생활환경과장 등 3명, (행정시) 생활환경과장 등 4명

ㅇ 도로변 클린하우스 개소수 감축(’24. → ’25.): 1,133개소 → 1,094개소

※ 전체 1,707개소 → 1,651개소

ㅇ 재활용도움센터 신규 설치(’25.1. ~ 8.) : 13개소(제주시 10‧서귀포시 3)

- 주변 500m이내 도로변 등 위치부적정 클린하우스 철거 원칙

□ 향후계획

ㅇ 도로변 클린하우스 이설 부지 확보(주차장, 공원 등) 및 재활용도움센터 설치 시 이설 및 철거 추진

ㅇ 클린하우스 안전 시설물 보강 지속

- 도민 통행불편 및 안전에 우려가 있는 클린하우스 대상, 주차  차단 및 안전봉(I자형, U자형) 보강

ㅇ 주민참여 자원순환 공간‘우리동네 자원순환마루’구축

담당부서

기후환경국 자원순환과 폐자원시설팀(☎ 710-430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생활폐기물 요일별 분리배출제도 도입 후 5년 여가 지나고 있어 중간점검을 통해 주민불편 사항 등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ㅇ 제2차 자원순환시행계획(’23.~’27.) 수립 용역(’22.1.17. ~ 11.16.)

※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관련 도민요구도 및 언론 분석(‘16.~’22.)

ㅇ 홈페이지 내 민원 감소: (‘16) 26건 → (‘17) 5건 → (‘22) 0건

ㅇ 언론(빅데이터) 분석: 2020년 이후 빈도 감소

ㅇ 제2차 자원순환시행계획(’23.~’27.) 승인(환경부, ’23.7.13.)

ㅇ 요일에 관계없이 상시 재활용품 배출이 가능한 재활용도움센터 확대운영

ㅇ 도-행정시 자원순환 T/F팀 운영계획 수립(’25.7.20.)

ㅇ 도-행정시 자원순환 T/F팀 1차회의 개최(’25.7.25.)

□ 추진효과

ㅇ 1일 재활용량 증가: (’17) 659.3톤/일 → (’21) 735.6톤/일, (증) 76.3톤/일

ㅇ 클린하우스 내 혼합배출과 수거 사례 감소, 주변 미관 및 청결 개선

ㅇ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도민 인식 향상

□ 향후계획

ㅇ 재활용도움센터 확대 설치 추진

- (’22.) 134개소 → (’23.) 159개소 → (’24.) 182개소 → (’25.) 199개소

- 요일에 관계없이 종량제 폐기물과 재활용품 등을 함께 상시 배출

ㅇ 주민참여 자원순환 공간 ‘우리동네 자원순환마루’ 구축

ㅇ 생활폐기물 배출·수거체계 개선을 위한 도민 원탁회의 개최

ㅇ 도-행정시 자원순환 T/F팀 운영(계속)

담당부서

기후환경국 자원순환과 자원순환정책팀(☎ 710-608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신규 광역 폐기물소각시설 설치 시 선전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 열에너지를 이용한 지역 난방 공급 등으로 재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ㅇ 신규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추진(’20.4.27.~’23.12.15.) - 여열 회수설비를 이용 6.8㎿ 발전설비 설치, 소내 전력사용 및 매전 제시 ㅇ 소각시설 열에너지 활용방안 연구용역 추진(’23.7.10.~’23.12.6.) ※ 기간 중 지역주민 의견수렴 및 수요처 조사실시 - 발전기 단독운영 및 지역난방운영 방안 제시 ‧ 20년간 발전기 단독운전시 540억원 수익, 발전 및 지역난방 병행시 35억원 수익과 350억원 편익발생 ‧ 운영비, 유지보수비 및 공사비 고려시 전력생산을 통한 자가사용 및 전력판매가 효율적 ㅇ 타시도 소각열 이용사례 견학(안덕면이장단협의회, ’24.5.24.~5.25.) - 부천시 자원순환센터: 전력생산 및 온수공급(일부 지역난방) - 서울시 마포자원회수시설: 전력생산 및 자가소비 후 여유전력 매전 □ 향후계획 ㅇ 기본 및 실시설계시 폐기물소각열 활용방안 반영(’26.1.~12.) ㅇ 폐기물소각시설 시설공사 추진(’27.1.~’29.12.)
담당부서	기후환경국 자원순환과 폐자원시설팀(☎ 710-430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 개인사유지에 대한 곶자왈, 오름, 습지 등의 지정에 따라 개인재산권 제약에 따른 도민 불편이 많아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 및 지방세 감면 등의 제도 도입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ㅇ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에 따른 재산세 감면 검토(세정담당관, ’20.6.) ※ (의견)절·상대보전지역 내 행위제한 토지 재산세 감면없음. 조세 감면 형평성 문제 발생 ㅇ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 도의회 부결(’24..2) ㅇ 곶자왈 지역 토지 조세감면 관계부서(세정담당관) 협의(’24.11.15.) - 개발이 제한되는 다른 용도지역과의 공평성․형평성 문제로 감면 불가 ㅇ 사유지 매입을 위한 곶자왈 도민자산화(20.7ha·51억원) 추진(’23.~) ㅇ「제주특별자치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운영 및 관리 조례」제정(’23.12.) * 오름, 곶자왈, 습지 등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대상지에 포함 ㅇ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제정(’24.1.) ㅇ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확대 적용과 생태관광 활성화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24.8.) ㅇ 제주 생태계서비스지원센터 운영(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25.1.~) ㅇ 기업 ESG 경영 연계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시범사업 추진(’25.5. ~) □ 향후계획 ㅇ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안정적 운영을 위한 국비 확보 절충 강화(’26.) ㅇ 마을과 기업의 ESG 경영을 연계한 사업 확대 도입(’26.)
담당부서	기후환경국 환경정책과 환경보전팀(☎ 710-6071) 곶자왈생태관광팀(☎ 710-60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 탐방객 증가 및 산악레저 활동 등으로 인한 오름 훼손이 심각하여 이를 예방하기 위해 ATV, 자전거 등의 통행금지를 강화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ㅇ 오름 보전‧이용 및 관리지침 수립 용역(’23.12. ~ ’24.12.) - 오름 훼손 관리지표 개발, 자연휴식년제 시행 지침 마련 등 ㅇ 훼손 오름의 자연식생복원을 위한 자연휴식년제 시행 ※ ‘25. 8.기준, 도너리·물찻·송악산·백약이오름 4개소 ㅇ 오름휴식년제 등 전문모니터링 운영(제주참여환경연대, ’09. ~) ㅇ 자발적인 오름 보전관리 활동「1단체 1오름 가꾸기 운동」일제정비 및 활성화 추진(’25.하반기) - 기업, 학교 등 참여단체 활용 불법사항 계도 및 홍보 □ 향후계획 ㅇ 탐방객 답압, 산악오토바이 등으로 인한 훼손 오름 모니터링, 계도 강화 - 1단체 1오름 가꾸기 운동 참여단체, 환경단체 활용 ㅇ 오름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탐방로 정비 등) 사업 지속 추진 ㅇ 오름 보전･이용 및 관리지침에 따라 훼손도 4~5등급 오름에 대해 오름자연휴식년제 시행 검토 ㅇ ATV, 자전거 등 오름 훼손 관련, 초지‧산지 관리부서와 협력 강화
담당부서	기후환경국 환경정책과 곶자왈생태관광팀 (☎ 710-60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 제주 오름, 올레길 등의 들개 출현으로 인한 이용객 안전문제 발생 우려가 있어 유해야생동물 지정 등을 통한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ㅇ 들개 관련 피해는 제주만이 아닌 전국적인 문제로 국회입법(’17년 임이자 의원, 유해야생동물 지정) 및 정부 차원에서 지방 일괄이양(’21년 행안부, 야생화된 동물 지정) 추진하였으나 동물보호단체 반대로 철회 ㅇ ’21년 중산간(해발 300 ~ 600m)지역 야생화된 유기견 서식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동물방역과, 1,626~2,168여 마리) ㅇ 동물보호단체 등과 중산간 지역 들개 관리방안 협의(2회, ’21.9.~10.) * 동물보호단체에서는 총기 포획 등 비인도적 처리는 강력하게 불수용 입장 ㅇ“야생화된 개” 관련 주관 부서 조정․협의 및 운영방안 회의(2회, ’21.~’22.) * 비 인도적 처리시 동물보호단체는 전국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어 전국에서 민원제기 우려로 현행 법(동물방역과 소관 동물보호법)으로 포획관리 강화(포획틀 확대, 포획팀 예찰 강화 등) * 총기 포획에 대한 사회적 합의(동물보호단체 등) 후 “야생화된 동물” 지정 ㅇ ’24년 중산간 지역 유실‧유기동물 집중 포획 추진(144마리 포획) ㅇ 중산간 지역 유기견 집중 포획 및 유기동물 사전 발생저감을 위한 캠페인 등 추진(동물방역과, ’25년 기준) - 중산간 지역 유실‧유기견 연중 포획(상시) 실시 - 실외 사육견 중성화, 동물등록 무료지원 등 유기동물 사전 발생저감을 위한 지원 및 민관협력, 캠페인 등 추진 - 동물등록 의무사항 등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지속 홍보(방송, 버스광고 등) □ 향후계획 ㅇ ’25년 중산간 지역 연중 유실‧유기동물 포획 추진(상시) - 유기견 다발 출몰지역 포획틀 설치 및 포획활동(행정시별 포획팀 운영)
담당부서	농축산식품국 동물방역과 동물복지팀(☎ 710-2431) 기후환경국 환경정책과 환경보전팀(☎ 710-60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1. 최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소송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주민대표 선정에 대한 위법논란이 있어 관련 법률 검토 등을 통해 사업지구 내 또는 인근 주민을 주민대표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ㅇ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과 관련하여 주민대표 참여 논란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 바, 주민대표 참여를 명확히 규정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환경영향평가 추진을 위해 지침 개정(’23.8.29.)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지침 개정(’23.8.29., 시행 ’23.9.1.)

ㅇ 위원 확대: (당초) 10명 → (변경) 12명

- 사업관할구역(읍면동) 주민대표 2인 이내 추가

ㅇ 위원 구성: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 승인부서  및 협의부서 관계공무원, 사업관할구역(읍‧면‧동) 주민대표(2인 이내)

□ 향후계획

ㅇ 개정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지침에 따라 사업관할 구역 주민대표를 참여토록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환경영향평가 협의업무 추진

담당부서

기후환경국 환경정책과 환경평가팀(☎ 710-6022)

19.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세계환경수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이후 10여년이 지나도록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 국가 재정 지원 등의 근거 마련을 위한 법령 개정 노력 등을 통해 실현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〇),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ㅇ 세계환경수도 조성 기본계획 수립(’10.12.) ㅇ 2012 제주 세계자연보전총회 개최(’12.9.) ㅇ 2020 세계환경수도 조성 제주 비전 선포(’13.1.) ㅇ 2020 제주 세계환경수도 조성 기본계획 수립(’14.12.) ㅇ 제1회 제주세계리더스보전포럼 개최(’15.7.) ㅇ 2030 제주 세계환경수도 조성 기본계획 수립(’21.11.) ㅇ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23.5.) ㅇ 제주특별법 개정(‘23. 7.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특례 도입) ㅇ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24.8.) * 제주특별법 위임 규정 사항 반영 등 ㅇ 제1차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발주(’25.5.) * 용역 발주(’25. 5. 제주연구원), 착수보고(‘25. 6.), 자문회의(’25. 7.) □ 향후계획 ㅇ 제1차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26.) - 위원회 심의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 협의 등 거쳐 확정 ㅇ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실행계획 추진‧점검 등(’26.~)
담당부서	기후환경국 환경정책과 기후환경협력팀(☎ 710-638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기본계획과 더불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환경정화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제도의 취지에 맞추어 제주만의 특성을 담고 환경을 보전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나갈 것
처리결과	완결 (〇),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ㅇ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기본계획 수립̓(’23.10.) 및 가이드라인 제정(’24.1.) ㅇ ｢道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23.12.) * 행정안전부 주관 우수적극조례 “최우수” 선정(’24.11.) ㅇ“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모범 사례화를 위한 국회정책 토론회 개최(’24.8.13.) * 기업 등 민간의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참여 근거 마련 위해 「생물다양성법」 개정중 ㅇ‘24년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 사업 추진(19개 마을, 4억원) - 생태계교란종 제거, 백서향 증식·복원, 쉼터 조성, 습지 조성 등 - 이행점검·평가 결과: A등급 9개소, B등급 11개소(마을 평균 89점 이상) ㅇ 제주 생태계서비스지원센터 설립·운영(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25.1∼) * 통합정보 플랫폼 구축, 교육·홍보, 컨설팅, 이행점검 및 효과분석, 지역 특성 맞춤형 모델 개발 등 ㅇ‘25년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 사업대상자 공모(’25.1) 및 계약 체결(’25.4) - (신청) 32개 마을 / 1,410백만원 → (선정) 13개 마을 / 395백만원 ㅇ 기업 ESG 경영 연계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참여 지원계획 수립̓(’25.3.) * 도·기업·마을·센터 역할 정립, 활동유형 및 참여방안, 행정지원 등 ㅇ 기업 ESG 경영 연계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시범사업 추진 - 기업(리브, 아세즈), 서호마을, 생태계서비스지원센터 업무협약 체결(’25.5.13) * 연 6백만원 지원(2년), 물품기부, 서비스 유지·증진 활동 참여, ESG 경영 홍보 등 ㅇ 제21대 대통령 정책공약 반영(’25.6.) 생태계서비스 제공에 대한 현실적 보상 근거 마련 □ 향후계획 ㅇ마을 소득 창출 기여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사업 확대 - 단순 참여형에서 마을이 가진 인문‧1차산업‧생태관광 연계 활동 유형 고도화 -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 시범사업 추진(생태우수지역 2~3개마을 권역화)
담당부서	기후환경국 환경정책과 환경보전팀(☎ 710-60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하논분화구 복원사업이 10년이 넘어가며 지역주민의 관심도가 떨어지고 사유지 매입 및 사업비 확보 등 현실성이 떨어지고 있어 하논분화구의 복원보다는 생태계 보전과 활용 방안에 대한 현실적인 계획을 재수립 할 것

처리결과

완결 (〇),  추진중 ( ),  추진불가 (  )

□ 기본현황

ㅇ 지목별 토지현황

구분	합계	전	답	과수원	임야	기타*
필지수	1,054	137	390	116	66	345
면적(㎡)	951,515	252,826	205,577	266,403	119,944	106,765

* 기타: 대지, 도로, 구거, 잡종지 등

ㅇ 소유 현황: 국공유지 36필지 71,769㎡(7.5%), 사유지 1,018필지 879,746㎡(92.5%)

* 도시관리계획: 자연녹지(100%) / 자연경관(42.7%)

* 제주특별법: 절대보전지역(6.06%, 57,689㎡) / 상대보전지역(29.95%, 285,033㎡)

□ 추진상황

ㅇ 하논분화구 습지 주변 생태계 조사(도, ’19.2.~’20.6.)

ㅇ 하논분화구 복원사업 추진 관련 전문가 회의 개최(’21.3.)

ㅇ 도지사 관계자 면담(’23.4.) 및 현장 방문(’23.5.)

ㅇ 하논분화구 관리방향 전환(복원․보전 → 보전 및 현명한 이용, ’23.6.)

ㅇ 하논분화구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추진(’24.4.~’25.3.)

- 용역 착수보고회(’24.4.), 민관협의체 구성(’24.6.), 용역 완료(’25.3.)

ㅇ 하논분화구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25.7.)

ㅇ 하논분화구 핵심구역 사유지 매입 공고 및 행정절차 이행(’25.하반기.)

□ 향후계획

ㅇ 하논분화구 핵심구역 사유지 매입을 시작으로 실행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

담당부서

기후환경국 환경정책과 곶자왈생태관광팀(☎ 710-60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민간위탁 기관에 따라 인건비가 제각각 기준이 상이하며, 비상근 직원에 대한 급여 지급 및 업무추진비, 사무실 임대료 지출 등이 관련 규정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 민간위탁사업 전반에 걸쳐 철저한 점검 및 관리와 함께 필요 시 환수 조치 등 강력한 제재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완결 ( 〇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ㅇ 민간위탁사업 지도관리 점검실시(’23.10.~11.) - 업무협약에 따른 사무수행, 사무편람에 따른 사업비 지출사항 등 전반 ㅇ 민간위탁사업 점검결과 조치(’23.10.~11.) - 관련 사무편람, 협약에 명기된 내용 점검위반사항 소명서 제출 ㅇ 민간위탁사무 사무편람 재정비 및 ’24년 사업 승인(’24.1.) ㅇ 민간위탁 정산결과에 따른 반납금 세입 등 조치(’24.1.) ㅇ ’24년 민간위탁사무 위탁금 교부 및 사업추진(’24.1.~) ㅇ 민간위탁사무 지도점검 체크리스트에 따른 점검 실시(’24.11.) - 회계관리 적정 운영, 고용분야, 안전관리, 물품관리 등 ㅇ 적정 운영 확인 및 결과 보고(’24.12.) □ 향후계획 ㅇ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 실시 및 위탁사무 처리 부당할 시 수탁기관에 시정조치 요구
담당부서	기후환경국 환경정책과 곶자왈생태관광팀(☎710-60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동복리 상대보전지역 내 사무실에 대하여 조례에서 허용되지 않는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어 하자가 있을 시 허가 취소 등의 방안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〇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ㅇ 상대보전지역내 ‘용도변경’관련사항 제주특별법 삽입 개정 건의 (제주시, ’23.9.8.) ㅇ 용도변경 관련 관련부서 회의 개최(’23.9.27.) - 제주특별법 관리부처인 행정안전부에 법령 해석 필요 의견 제시 ㅇ 행정안전부 법령해석 질의 (’23.11.2.) - (질의내용)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제주특별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따른 절대․상대보전지역 금지행위 해당 여부 - (회신)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24.1.17.) 절대‧상대보전지역내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금지행위에 해당 ㅇ 행정안전부 법령 해석 결과 관련부서(인․허가부서)와 공유 (’24.1.19.) ㅇ 법제처 법령해석 질의(’24.1.19.) - (행정법령해석과, ’24.5.22.) 구체적 사실인정 및 기 행해진 처분 위법여부로서 법제업무규정에 미 해당(법령해석 질의서 반려) ㅇ 용도변경에 대한 행위제한 적용 명문화 위한 특별법 개정 추진 - (초안) 도․행정시 전부서 의견수렴(’24.11.11. ~ ’24.11.18.) - (초안) 절․상대보전지역 내 용도변경 행위제한 검토 및 내부변호사 자문(3회) - (수정안) 행정시 및 관계부서 의견수렴(’25.4.10. ~ ’25.4.23.) - 특별법 제도개선과제 제출(’25.7.22.) □ 향후계획 ㅇ 용도변경에 대한 행위제한 적용 명문화 위한 특별법 개정 추진
담당부서	기후환경국 환경정책과 환경보전팀(☎ 710-60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2016년 버드하우스 양도‧양수 협약을 통해 인수한 작품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여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보고할 것
처리결과	완결 (〇),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ㅇ 버드하우스 작품 보관‧관리 상태 점검(’23.10.21.) - 제주돌문화공원에 보관중인 버드하우스 작품, 관련 아카이브 보관 및 관리 상태 등 확인 * 전시 중인 작품(9점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전시) 외 작품 및 아카이브 packing 보관 ㅇ 버드하우스 관련 도의회(김기환 의원) 보고(’23.11.14.) - 버드하우스 작품 양도‧양수 추진경위, 전시회 등 지금까지 추진상황 - 현재 보관 및 관리 상태, 향후 활성화 계획 등 * (보고자) 환경정책팀장, 업무 담당 주무관 등 3명 ㅇ 버드하우스 작품 및 아카이브 일체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이전(’23.12.) 및 작품 상시 전시(’23.12.) - 도민 및 광역단위 환경시설 방문객 대상 작품 홍보 중 ㅇ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내 버드하우스 작품 설명 등 안내문 설치(’24.1.) ㅇ '25 지구환경디자인(버드하우스) 작품 전시회 개최(’25.6.2.~7.31.) □ 향후계획 ㅇ 버드하우스 프로젝트 추진위원회와 작품 및 아카이브 활용 방안 등 모색
담당부서	기후환경국 환경정책과 환경정책팀(☎710-60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곶자왈 보전 관련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답변이 명확하지 않아 향후 의회에 보고할 것
처리결과	완결 (〇),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ㅇ 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 제출(특별자치법무담당관, ’15.6.5.) ㅇ 특별법 개정안 김우남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15877, ’15.7.1.) - 제294조(관리보전지역의 지정) “곶자왈보전지구” 추가지정 - 제295조(관리보전지역 내에서의 행위제한) “곶자왈보전지구 행위제한” ㅇ 김우남의원 발의 「특별법」개정안 국회 업무 협의(국회입법조사관실, ’15.8.17.) - 현행체계(보전지역관리조례)로도 곶자왈 보전이 가능하다는 의견으로 상정 보류 ㅇ 제주특별법 일부개정 공포(’19.12.10.) - 제354조(곶자왈 보전) 제3항 보호지역지정 규정 반영 ㅇ 6단계 제도개선 과제 진행상황 보고 및 자료 제출(’23.10.) - 김기환의원(’23.10.23.),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실(’23.10.26.) * 6단계 제도개선 곶자왈 행위제한 입법관련 자료
담당부서	기후환경국 환경정책과 곶자왈생태관광팀(☎710-60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 사유지 곶자왈 매수사업 실적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어 산림청 국비 등 예산 확보 및 사업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〇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연차별 매수계획                              (단위: ha, 억원)

구분	계	매수 실적				4단계 매수 계획
		소계	1단계 (’09~’13)	2단계 (‘14~‘18)	3단계 (‘19~‘23)	소계	’24	’25	’26	’27	’28
면적	771	521	353	109	59	250	50	50	50	50	50
금액	812	562	261	185	116	250	50	50	50	50	50

□ 추진상황

ㅇ 매수실적(2009 ~ 2025)                        (단위: ha, 억원)

구분	계	1단계 (’09~’13)	2단계 (’14~’18)	3단계(’19~’23)						4단계 (‘24~)
				소계	’19	’20	’21	’22	’23	’24	’25
면적	535.5	353.2	109	59.2	0.3	5.9	33.8	3.3	15.9	14.1	0.1
금액	607	260.6	184.7	116.9	0.6	14	51.6	4.2	46.5	44.8	0.2

ㅇ 매수 추진상황

- (’23년) 한경면 저지리 산38-7외 2필지(159,550㎡) / 매수금액: 46.5억 원

- 매입지속 추진 및 사업비 확보(50억원)

·사유림(곶자왈) 매수사업비 지원 건의(’24.~’28. 총 250억원, ’23.8.)

- (’24년) 조천읍 선흘리 산26외 4필지(141,300㎡)/매수금액: 44.8억 원

- (’25년) 조천읍 선흘리 966 매수(0.2㎡/0.2억 원) *협의중(1필지, 114,285㎡, 32억 원)

· 사유림(곶자왈) 관련 제반사항 협의 및 매수 추진

□ 향후계획

ㅇ 산림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곶자왈 확대 매입 추진

담당부서

기후환경국 산림녹지과 산림녹지팀(☎ 710-67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 지하수 오염원 감축을 위해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〇),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ㅇ 지하수 오염저감 부서별 실천과제 추진(’19.6.~지속) - (협업) 농업‧축산‧지하수 등 총 5개분야‧13개 부서(기관) - (과제) 농약‧화학비료 사용 저감, 가축분뇨 정화처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강화, 지하수 수질 모니터링 강화 등 33개 과제 - 부서별 실천과제 보고회 개최(’24년 4회, ’25년 2회) -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TF 회의 개최(수질분야 중점, ’23.9.) ㅇ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개정‧시행(’24.1.12.) - 가축분뇨 등 지하수 오염유발시설 확대(2종→6종), 지하수 목표수질관리제 도입 근거 마련 ㅇ 지역 맞춤형 지하수 목표수질관리제(안) 수립(’24.12.) - (등급구분) Ⅰ ~ Ⅳ등급(도전역 표고·동리 감안 221구역) * Ⅰ등급(32구역), Ⅱ등급(170구역), Ⅲ등급(19구역), Ⅳ등급(없음) - (목표수질) Ⅲ등급(19구역) → Ⅱ등급 점진적 수질개선 ㅇ 제주 서부지역 지하수 수질개선 방안 연구(’25.1.~12.) - 한림(가축분뇨), 한경·대정(비료) 등 오염원 저감 시나리오 개발·적용 및 관련부서별 오염원 저감 과제 발굴 등 협업 추진 □ 향후계획 ㅇ 지하수 오염저감대책 부서별 실천과제 점검(매분기) 및 보고회 개최 ㅇ 지하수 목표수질관리제 추진 - 목표달성 과제 발굴 → 오염저감계획 수립 → 목표달성 평가 및 환류
담당부서	기후환경국 물정책과 수질관리팀(☎ 710-65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 상수원으로 사용하다 질산성질소 등으로 인해 미사용중인 용천수에 대하여 농업용수 등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〇),  추진불가 (  )

□ 용천수 조사결과(646개소, 용출량 480,499㎥/일)

ㅇ (현  황) 646개소(제주시 385, 서귀포시 261)

ㅇ (이  용) 162개소(25%)  * 상수원 17, 생활용 99, 농업용 44, 소화용 2

ㅇ (미이용) 484개소(75%)  * 용출량 저조, 공유수면 등에 분포하여 직접 활용 어려움

□ 용천수 용도별 이용현황(162개소, 용출량 270,257㎥/일)

⇒ 전체 용출량(480,499㎥/일) 대비 56% 이용중

(단위: ㎥/일)

지 역	상수원(37%)		생활용(42%)		농업용(21%)		소화용*(-%)
	개소	용출량	개소	용출량	개소	용출량	개소	용출량
합 계	17	100,320	99	113,448	44	56,489	2	-
제 주 시	14	80,434	58	76,214	10	2,329	-	-
서귀포시	3	19,886	41	37,234	34	54,160	2	-

* 소화용 2개소는 강정 해군기지에서 사용중

□ 농업용수 이용 현황

ㅇ 용천수 전체 이용량(270,257㎥/일) 중 농업용수로 21%(56,489㎥/일, 44개소) 이용

⇒ 대부분 인근 농경지에서 개별적인 간이 급수 방식으로 사용중

ㅇ 공공에서는 한림·대정 지역에서 이용중(서림 등 저수지 4개소, 17,600㎥/일)

□ 향후계획

ㅇ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사업 추진(’17~’28년, 주관 친환경농업정책과)

- 조이통물 등 용천수 6개소 광역화사업에 포함하여 추진(31,000㎥/일)

담당부서

기후환경국 물정책과 수질관리팀(☎ 710-65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1. 지하수, 용천수 등의 수열에너지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시범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〇),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ㅇ 학교 수열에너지 시범사업 제안(’23.8.) * 미래환경특별위원회 강경문 위원장 ㅇ 학교 수열에너지 시범사업 타당성조사 실시(’23.9., 수자원공사) - 삼양수원지 상수원수(용천수)를 이용한 수열에너지 화북초등학교 활용 ⇒ B/C 분석결과 0.579로 경제성이 낮음 ㅇ 수열에너지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기관 및 관계부서 간 논의(’23.10.) - (참석) 도의회, 수자원공사, 상하수도본부, 에너지산업과, 물정책과 * 사업시행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교육지원청 ⇒ 경제성 및 상수원수 오염 우려 등으로 사업위치 및 활용대상(용천수) 변경 필요 ㅇ 지하수 열을 활용한 지열에너지 시범사업 추진(’25.1.~7., 교육지원청) - 화북초 다목적 강당 냉난방 목적 5공 계획(시범사업 우선 추진 1공) ⇒ 3RT(일반교실 1개 냉난방 가능 수준)으로 효율 미비 □ 용천수 수열에너지 활용 시 고려사항 ㅇ 용천수인 경우 수온이 연평균 15~17℃로 일정하여 수열에너지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신재생에너지법」상 해수 및 하천수만 수열에너지로 한정되어 활용 한계 ㅇ 그 외 강수에 의한 용출량 변화 문제 및 용출량 규모, 활용 외 용천수 대부분 해안가 위치, 경제성 분석 등 다각적 검토 필요 □ 향후계획 ㅇ 용천수 및 지하수 등 수열에너지 활용 가능성이 충분한 경우라면 관련 기관 및 업체 등 사업계획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
담당부서	기후환경국 물정책과 수질관리팀(☎ 710-65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2. 최근 재활용도움센터가 늘어나고 있어 요일별 분리배출제와 상충되는 부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〇),  추진불가 (  )

□ 재활용도움센터 및 클린하우스 설치 현황     ('25.8월말 기준, 단위: 개소)

구 분	재활용 도움센터	클린하우스
		계	도로	주차장	공원	기타
계	195	1,651	1,094	227	49	281
제 주 시	111	1,337	925	216	39	157
서귀포시	84	314	169	11	10	124

□ 요일별 배출제 추진상황

ㅇ 시 행 일: 2017. 7. 1.    * (시범실시) ‘17.1.1.~6.30.

ㅇ 개선운영: 2018. 4. 1.

* 매일 배출(병류, 스티로폼, 캔·고철류), 격일 배출(플라스틱류, 종이류 배출 확대)

ㅇ 배출요일 및 배출품목

구 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배출품목	플라스틱류	종이류 불연성	플라스틱류	종이류 비닐류	플라스틱류	종이류 불연성	플라스틱류 비닐류

※ 병류, 스티로폼, 캔·고철류, 가연성(종량제 봉투), 음식물쓰레기 매일 배출

※ 배출시간: 오후 3시 ~ 다음날 새벽 4시까지(음식물쓰레기 24시간)

□ 추진상황

ㅇ 요일에 관계없이 상시 재활용품 배출이 가능한 재활용도움센터 확대운영

ㅇ 도-행정시 자원순환 T/F팀 운영계획 수립(’25.7.20.)

ㅇ 도-행정시 자원순환 T/F팀 1차회의 개최(’25.7.25.)

□ 향후계획

ㅇ 재활용도움센터 확대 설치 추진(계속)

- (’22.) 134개소 → (’23.) 159개소 → (’24.) 182개소 → (’25.) 199개소

ㅇ 주민참여 자원순환 공간 ‘우리동네 자원순환마루’ 구축

ㅇ 생활폐기물 배출‧수거체계 개선을 위한 도민 원탁회의 개최

ㅇ 도-행정시 자원순환 T/F팀 운영(계속)

담당부서

기후환경국 자원순환과 자원순환정책팀(☎ 710-608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3. 관련 법령이 개정되며 육상 양식장 배출수에 대한 수질기준을 조례로 정하게 되었으나 늦어지고 있어 대책을 마련할 것 14. 해안변 육상양식장 침전조가 외부로 노출되어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악취 및 수질오염 등으로 인한 청정제주 이미지에 악영향을 주고 있어 조례 제정을 통한 방류수 수질기준 설정과 지도 점검 및 제재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완결 (〇),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ㅇ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21.1.1.시행, 제84조 별표19) - 기타수질오염원 배출수 수질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ㅇ 도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 -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 설정 용역(’22.10.4.~’23.9.27.) - 관련 부서 및 단체 의견 조회(’23.10.27.) - 토론회 개최(’23.10.30.) - 조례안 마련 및 입법예고(’23.11.7.~11.27. 20일) - 도의회 의안 제출(’23.11.30.) - 조례 공포‧시행(’24.4.15.) ㅇ 도내 육상양식시설 지도·점검 추진(’24.1. ~ ’25.8.31.) - 240개소 점검, 수질기준 초과 2개소, 과태료 1,200천원 부과 □ 향후계획 ㅇ 육상양식시설 지도점검 추진(정기/수시)
담당부서	기후환경국 자원순환과 환경지도팀(☎710-41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5. 도시계획 조례 및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으로 개인오수처리시설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지하수 보전을 위해 개인오수처리시설의 철저한 관리를 위한 조직과 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〇),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상하수도본부】 ㅇ 도시계획조례 및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 관련 TF 회의 개최(총 4회, ’23.3.~6.) - (내용) 조례 개정안 마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강화 방안 도출 ㅇ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안 도의회 의결(’23.10.31.) - 기술관리인 선임기준 확대, 침전분리조 추가 및 생물반응조 용량 증가 ㅇ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내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강화 - (대상) 20톤/일 미만 개인하수처리시설 1,211개소(제주시 378, 서귀포시 833) - (내용) 개인하수처리시설 전문업체 기술지원 통한 중점관리(연 1회→ 4회) 등 ㅇ 개인하수처리시설 점검인력 충원 요청(조직관리팀, 노사협력팀, ’24.3.6.) ㅇ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 지침 고시(’24.4.30.) ※ ’24.6.1. 시행 - (내용) 전처리조 별도 설치, FRP 두께 보강, 콘크리트 보호벽 설치 등 설치기준 강화 ㅇ 개인하수처리시설 실태조사 및 관리지원 용역 확대시행 - (ʼ24년) 11,419개소/17.4억원 → (ʼ25년) 12,410개소/22.8억원 ㅇ 개인정화조 관리실태 조사 추진 및 현황자료 체계화 확대시행 - (ʼ24년) 1,150개소/47백만원 → (ʼ25년) 12,700개소/5억원 【물정책과】 ㅇ 지하수오염유발시설 관련 지하수 관리 조례 개정․시행(’24.1.) - 오염유발시설 확대지정(2종→6종)으로 사전예방적 수질관리 강화 ⇒ 개선명령 미이행 개인하수처리시설(50톤 이상)을 오염유발시설로 지정 관리 ㅇ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재정지원(’24. ~ ’25., 23억원) * 지하수관리특별회계→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 향후계획 ㅇ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재정 지원(지하수특계→공기업특계) ㅇ 지침 조기 정착 유도 및 지속적 사후관리와 행정적 관리감독 철저 ㅇ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인력 지속적 충원 요청(조직관리팀)
담당부서	기후환경국 물정책과 수질관리팀(☎ 710-6561)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 하수계획과((☎ 750-7950)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6.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와 관련하여

ㅇ 제도 시행 이후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으나, 그에 따른 매장들의 불만도 계속되고 있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모든 매장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ㅇ 국회에서 지자체 자율시행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발의되며, 제도정착의 동력이 상실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ㅇ 일회용컵 반환율을 높이기 위해 공공반납처 및 무인반납회수기 설치를 확대해 나갈 것

ㅇ 회수되지 않는 일회용컵으로 인해 쌓이는 기금을 활용하여 이행매장에 대한 지원 등 공공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〇),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ㅇ 1회용컵 보증금제 정상화 추진계획 수립(’24.2.) 소비자 인센티브 제공

* 재활용도움센터에 보증금 1회용컵 5개 반납시 10리터 종량제봉투 1매 추가 증정

기간	이용객(명)	보상 종량제 봉투(장)	수거 1회용컵(개)
2024. 4. ~ 12.	56,022	165,824	1,001,912
2025. 1. ~ 7.	55,738	159,729	954,799

ㅇ 자발적 참여매장 누적 46개소 발굴, 단계적 전도 확대 시행 준비

ㅇ 200개소까지(’25.) 공공반납처 확대 설치, 매장 반납 부담 경감

ㅇ TV CF 제작 송출, 각종 행사 부스 운영 20개소 등 운영

ㅇ 제주공항 상설 홍보부스 운영, 입도객 대상 제도 홍보 추진(’24.9.~)

ㅇ 1회용컵 보증금제 청년 홍보 서포터즈(소도리단) 운영 (’25.4.~)

ㅇ 컵보증금제 교육, 환경부 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 (’25. 5. 8.)

ㅇ 소통협력센터(지역문제해결플랫폼) 자발적 참여 발굴 캠페인(’24.,’25.)

ㅇ 미반환 보증금*으로 자원순환우수업소(130개소) 현판, 물품 등 지원

*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서 관리, 인프라 구축 및 라벨 지원, 홍보 사업 등 추진

□ 향후계획

ㅇ 자원순환 우수업소(자발적 참여매장, 성실이행매장) 추가지정, 운영물품 지원

ㅇ 자발적 참여매장 지속 발굴, 단계적 확대로 형평성 해소 추진

ㅇ 미래세대를 위한 컵보증금 교육, 청년 서포터즈 운영 제도 활성화

담당부서

기후환경국 자원순환과 자원재활용팀(☎ 710-60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7. 소나무 재선충 방재 사업 등의 축소로 인해 도내 산림조합 등이 경영난을 겪고 있어 관련 법령 개정으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제도가 도입되어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〇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현 황 ㅇ 법적근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4 -「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27조의2 ㅇ 대행기관: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등 ※ ’19~‘24년 전국 142개 조합 中 70개 조합(지자체) 참여(‘19~’24.) ㅇ 대상사업: 산림사업(조림, 숲가꾸기, 병해충방제, 도시숲, 임도 등) □ 추진상황 ㅇ「산림자원법」개정(’23.6.28.시행) 및 시행규칙 개정(’23.7.26. 시행) ㅇ 관련부서(기관) 산림사업 대행 검토 회의(4회, ’23.7.~’24.7.) ㅇ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매뉴얼 지자체 배부(산림청, ’24.1.) ㅇ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조례 조항 신설(’24.6.12.) ㅇ「산림사업 관리업무대행」사업 추진계획 알림(도→행정시, ’24.8.14.) ㅇ (도) 대행사업 매뉴얼 담당자 실무 교육(’24.10.) ㅇ (행정시) '25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사업 추진(’25. ~) □ 향후계획 ㅇ 대행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감독으로 성과 확보(’25. ~)
담당부서	기후환경국 산림녹지과 산지경영팀 (☎ 710-6771)

20. 2025 회계연도 예산의 이용ㆍ전용사항, 계속비, 명시이월, 사고이월 추진상황

□ 예산의 이용‧전용사항: 해당없음

□ 계속비 이월: 해당없음

□ 사고이월

(단위 : 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이월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사업내용	추진현황	진도 (%)
매연저감 장치(DPF) 부착	986,880	34,066	29,467	4,599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에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사고이월 물량 9대 중 6대 부착 완료	87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567,600	49,159	37,392	11,767	Tier-1이하 엔진을 탑재한 건설기계를 Tier-3 이상으로 교체	사고이월 물량 4대 중 3대 집행 완료(1대 추진중)	76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지원	105,000	5,000	5,000	-	경유 어린이 통학차를 폐차 후 신차로 LPG 통학차를 구입하는 경우 지원	사고이월 물량 1대 완료	100
원상복구 명령 미이행 지하수 관정 행정대집행 원상복구 공사	8,332	8,332	-	8,332	ㅇ원상복구명령 미이행 지하수 관정 행정대집행 원상복구 공사 1식	공무집행방해 고소 결과통보(‘25.11월 예정) 후 시행	-
중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1차분)	833,334	250,000	245,588	4,412	ㅇ총사업비: 288억 ㅇ기간: '24. ~ '28. ㅇ내용: 중규모 빗물이용 기반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식	ㅇ'24.5.14.: 1차분 착수 ㅇ'25.1.18.: 1차분 완료 ㅇ'24.1.24.: 2차분 착수 (~ 진행 중)	100
자원순환종합단지 조성사업 조사설계 및 제영향평가	1,364,954	23,868	-	23,868	산업단지조사설계, 환경·재해·교통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협의 중	60

□ 명시이월

(단위 : 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이월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사업내용	추진상황	진도 (%)
제1차 제주특별자치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136,363	54,546	54,545	-	ㅇ제1차 제주특별자치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1식	ㅇ기본계획 용역 완료('24.5.16.)	100
자원순환종합단지 조성사업 조사설계 용역	629,200	38,760	-	38,760	산업단지 기반시설 조사 설계 용역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협의를 위한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	60
광역 폐기물소각시설 조성사업 입찰안내서 작성용역	17,856	5,357	12,499	5,357	소각시설 입찰안내서 작성	입찰안내서 작성중 (`25.12. 완료 예정)	70

21. 2025년 예산집행 현황

(단위: 천원, %)

구분				예산현액	지출액	지출잔액	비고 (집행률)
계				82,065,570	44,149,345	37,913,825	53.8
환경정책과				21,355,050	17,794,776	3,560,274	83.3
	일 반 회 계			19,968,207	17,209,891	2,623,316	86.2
		세계가 인정하는 환경수도 기반 구축		4,246,870	3,713,627	533,233	87.4
			환경자치역량 강화	2,272,660	2,170,527	102,133	95.5
			세계환경수도조성	1,974,210	1,543,100	431,100	78.2
		기후변화대응 역량강화		80,700	56,863	23,837	70.5
			기후변화대응	80,700	56,863	23,837	70.5
		제주다운 환경가치 보전		15,432,833	13,406,484	2,026,349	86.9
			제주형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2,519,477	2,128,310	391,167	84.5
			자연환경보전 관리	12,718,844	11,175,572	1,543,272	87.9
			곶자왈생태관광관리	194,512	102,602	91,910	52.7
		행정운영경비		57,730	32,917	24,813	57.0
		재무활동		150,074	-	150,074	-
	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			402,034	33	402,001	0.0
		제주다운 환경가치보전		38,937	33	38,904	0.1
			도립공원운영관리	38,937	33	38,904	0.1
		재무활동		363,097	-	363,097	-
			내부거래지출	363,097	-	363,097	-
	환경보전기금			984,809	584,852	399,957	59.4
		세계가 인정하는 환경수도 기반 구축		664,000	584,582	79,148	88.1
			지역환경보전	664,000	584,852	79,148	88.1
		재무활동		320,809	-	320,809	-
			내부거래지출	320,809	-	320,809	-
탄소중립정책과				6,627,609	2,972,518	3,655,091	44.9
	일 반 회 계			6,627,609	2,972,518	3,655,091	44.9
		지속가능한 글로벌 탄소중립 도시 조성		1,384,893	730,898	653,995	52.8
			녹색성장 이행기반 강화	1,252,893	694,372	558,521	55.4
			탄소중립 실현기반 강화	132,000	36,526	95,474	27.7
		맑고 쾌적한 탄소중립 환경조성		3,331,424	1,917,452	1,413,972	57.6
			환경보건의 체계적 관리	1,790,374	1,473,759	316,615	82.3
			효율적인 미세먼지 관리	1,541,050	443,693	1,097,357	28.8
		행정운영경비		12,354	-	12,354	-
		재무활동		1,898,938	324,168	1,574,770	17.1

구분				예산현액	지출액	지출잔액	비고 (집행률)
물정책과				36,950,271	12,306,955	24,643,316	33.3
	일 반 회 계			4,953,210	20,682	4,932,528	0.4
		행정운영경비		37,026	20,682	16,344	55.9
		재무활동(내부거래지출)		4,916,184	-	4,916,184	-
	지하수관리특별회계			31,997,061	12,286,273	19,710,788	38.4
		체계적인 수자원관리		12,554,549	8,063,306	4,491,243	64.2
			수자원 관리기반 마련	3,852,397	2,809,850	1,042,547	72.9
			미래자원 지하수 보전관리	1,551,612	683,252	868,360	44.0
			수자원 정보관리시스템	378,200	213,600	164,600	56.5
			제주형 물순환 체계 구축	2,141,762	1,211,355	930,407	56.6
			중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	773,333	291,847	481,486	37.7
			지하수의 효율적 이용 및 오염예방	3,474,410	2,599,483	874,927	74.8
			예비비	124,503	-	124,503	-
		재무활동		19,700,844	4,476,886	15,223,958	22.7
			내부거래지출	19,698,844	4,476,886	15,221,958	22.7
			보전지출	2,000	-	2,000	-
자원순환과				11,662,956	7,633,625	4,029,331	65.5
	일 반 회 계			11,662,956	7,633,625	4,029,331	65.5
		맑고 쾌적한 환경조성		11,507,163	7,595,157	3,912,006	66.0
			자원순환사회 조성	6,018,630	3,277,676	2,740,954	54.5
			폐기물의 체계적 관리	3,258,069	2,645,119	612,950	81.2
			환경보건의 체계적 관리	197,927	166,764	31,163	84.3
			오염원의 효율적 관리	2,032,537	1,505,598	526,939	74.1
		행정운영경비		54,950	23,048	31,902	41.9
		재무활동		100,843	15,420	85,423	15.3
산림녹지과				5,469,684	3,441,471	2,025,813	62.9%
	일 반 회 계			5,373,684	3,365,471	2,005,813	62.6%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색제주 실현		5,029,899	3,321,762	1,708,137	66.0%
			산림휴양조성 지원	2,057,840	938,028	1,119,812	45.6%
			탄소흡수원 확충	1,348,350	1,170,032	178,318	86.8%
			산림생태계 보전	329,983	215,205	114,778	65.2%
			산림유전자원보전 증식	1,293,726	998,497	295,229	77.2%
		행정운영경비		47,796	35,849	11,947	75.0%
		재무활동		295,989	10,260	285,729	3.5%
	환경보전기금			96,000	76,000	20,000	79.2%
		자연환경보전(환경/환경보호일반)		96,000	76,000	20,000	79.2%
			산림생태 환경 교육	96,000	76,000	20,000	79.2%

22. 2026년 국비 신청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위치	부처명	신청액	반영액
야생동물피해예방 사업(농가보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농가 지원	도일원	환경부	360	354
야생동물구조관리 센터 운영(운영비)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운영 지원 1식	제주대학교 수의대학	환경부	145	145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	교란생물 퇴치사업 1식	도일원	환경부	60	45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사업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 40~50여개소	도 일원	환경부	1,003	203
해안-도심-한라산 생태축 복원사업	서귀포시 삼매봉공원 일원 생태축 복원 1식	서귀포시 삼매봉공원 일원	환경부	1,977	1,977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생태탐방로 조성 1식	애월읍 유수암리 일원	환경부	750.0	750.0
생태관광지역 육성사업	생태관광협의체 운영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5개소	도 일원	환경부	180.0	187.2
효돈천 하천 및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효돈천 일원 쓰레기 수거·처리 1식	효돈천 및 쇠소깍 일원	환경부	99.4	99.4
람사르습지도시 인증프로그램 지원	람사르습지도시(2개소) 인증프로그램 지원	도 일원	환경부	160	160
지자체 탄소중립 지원사업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 1식	제주연구원	환경부	400	160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태양광발전설비 교체 원심펌프 교체	제주광역생활자원센터 삼양제3수원지	환경부	623	623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에너지 분야 운영 1식	도일원	환경부	497.5	480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자동차 분야 운영 1식	도일원	환경부	85	80
자동차배출가스 저감사업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3,035대) 등	도일원	환경부	3,246	2,535
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관리비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관리(55대)	도일원	환경부	2	6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2대	도일원	환경부	3	9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위한 민간 점검원 채용 및 운영	도일원	환경부	124	124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사업(941동)	도일원	환경부	1,910	1,910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운영	환경보건센터 운영	제주시 구좌읍 다랑쉬북로 68-92	환경부	300	266
중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	중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 시설공사(2차년도) 1식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일원	환경부	4,984	2,146
자원순환클러스터 조성사업	자원순환종합단지 조성 227,061㎡	구좌읍 동복리 1157-1 일원	환경부	3.727	1.503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도일원	환경부	50	36
신규 광역 폐기물소각시설 조성사업	소각시설 330톤/일	서귀포시 안덕면 상천리 산12	환경부	5,413	4,778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사업	다회용기 도입, 전환 지원 - 배달, 전통시장, 행사축제 등	제주도 일원	환경부	1,000	1,000
우도 다회용기 세척센터 운영	우도 다회용기 세척센터 민간위탁운영	우도면 조일길 123	환경부	560	560
1회용컵 보증금제 무인회수기 설치	1회용컵 보증금제 무인회수기 100대 설치	제주도 일원	환경부	1,000	1,000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비지원사업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 관리 지원(3개소)	제주페이퍼텍, 월자제지, 이웰	환경부	20	20
제주이관업무지원	제주환경출장소 이관업무 수행 인건비(2명), 이관업무 수행 운영비	도일원	환경부	219	219
도시바람길숲 조성	사라봉, 혁신도시공원 3개소 등	도일원	산림청	950	950
자녀안심그린숲 조성	2개소	도일원	산림청	200	200
기후대응 도시숲	7.0ha	도일원	산림청	3,150	3,150
사유림경영정보DB구축인력지원	1명	산림녹지과	산림청	24	24
생활밀착형숲 조성 (실내정원)	2개소	도 일원	산림청	500	500
제주 정원문화박람회	1식	도 일원	산림청	500	500
산림서비스도우미	수목원코디네이터 3명 숲해설 위탁운영 8명 유아숲 위탁운영 22명 산림치유 운영 3명	도 일원	산림청	540	540
큰나무조림·경제림	84ha	도 일원	산림청	500	500
지역특화조림	29ha	도 일원	산림청	297	297
정책숲가꾸기	1,370ha	도 일원	산림청	1,770	1,770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7 개소	도 일원	산림청	0.7	0.7
임산물상품화지원	14개소	도 일원	산림청	47	47
임산물유통기반조성	7개소	도 일원	산림청	23	23
임산물생산기반조성	15개소	도 일원	산림청	28	28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	61개소	도 일원	산림청	204	204
임업산림공익집접지불금(이행점검)	1식	도 일원	산림청	1	1
목재제품 품질관리	1식	도 일원	산림청	1	1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1개소	도 일원	산림청	0.6	0.6
산지종합 유통센터 보완사업	1식	도 일원	산림청	100	100
임도시설	간선임도 1.4km	도 일원	산림청	280	280
사방사업	사방댐 안전점검(1개소), 산지사방(1개소)	도 일원	산림청	205	205
산림재해일자리 (산림재난대응단)	산림재난대응단 118명	도 일원	산림청	1,372	1,372
산불방지대책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무전기, 진화장비 등	도 일원	산림청	314	314
산림병해충 방제	고사목제거 73천본, 나무주사 1,000ha, 지상방제 300ha, 일반병해충 700ha	도 일원	산림청	4,934	4,934
감염목무단이동단속초소운영	단속초소 2개소, 6명	도 일원	산림청	59	59
산림복원	산림복원 타당성평가 및 설계, 시공	도 일원	산림청	749	749
산림치유운영	1개소	도일원	산림청	60	60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지원	1식	도일원	국토 교통부	6,706	6,706

23. 각종 공사 및 물품구입 발주 현황(공사 100백만원·물품 20백만원 이상)

□ 각종공사 발주현황

ㅇ 2024년

공 사 명	공 사 개 요	공사기간	사업비 (천원)	도 급 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교래 곶자왈 생태체험관 기능보강공사	건물 방수, 안전난간 교체 등 기능보강 1식	'24.1.26. ~ '24.5.10.	268,625	주식회사 아인	일반경쟁	완료
동부지역 오름 등 연계탐방로 조성사업 (토목공사)	주차장 시설 확충 1식	'24.4.15. ~ '24.12.3.	171,976	주식회사 삼성포장	일반경쟁	완료
동부지역 오름 등 연계탐방로 조성사업 (조경공사)	오름 탐방로 정비 1식	'24.3.28. ~ '24.6.25.	240,232	번영조경 주식회사	일반경쟁	완료
탄소중립 체험관(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개선사업	탄소중립 체험관(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개선사업 1식	'24.6.25.~ '24.12.10.	988,385	㈜신울종합건설	일반경쟁	완료
탄소중립 체험관(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개선사업 전기공사	탄소중립 체험관(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개선사업 전기공사 1식	'24.6.26.~ '24.12.16.	97,002	㈜도연전기	일반경쟁	완료
탄소중립 체험관(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개선사업 통신공사	탄소중립 체험관(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개선사업 통신공사 1식	'24.6.26 ~ '24.12.18.	9,502	㈜삼구	수의계약	완료
탄소중립 체험관(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개선사업 소방공사	탄소중립 체험관(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개선사업 소방공사 1식	'24.6.25.~ '24.12.20.	42,511	㈜고산	수의계약	완료
서귀포시(동부) 지하수관정 유지보수 단가계약공사	상부보호시설 개선, 계량기 및 단말기 교체 등 (1,760공)	'24.2.5. ~ '24.12.31.	178,772	㈜광지건설	일반경쟁	완료
서귀포시(서부) 지하수관정 유지보수 단가계약공사	상부보호시설 개선, 계량기 및 단말기 교체 등 (1,701공)	'24.2.13. ~ '24.12.31.	198,742	(주)영성수자원	일반경쟁	완료
제주시 지하수관정 유지보수 단가계약공사	상부보호시설 개선, 계량기 및 단말기 교체 등 (2,293공)	'24.2.7. ~ '24.12.31.	91,600	㈜지오 엔지니어링	일반경쟁	완료
한라생태숲 보완조성 공사	숫모르숲길 보행매트, 침목계단, 파고라 등 노후시설 보수	'24.5.31. ~ '24.8.28.	192,925	주식회사 수림조경	일반경쟁	완료
모다드렁숲 2단계 조성사업	광장,쉼터,기부자 명단 키오스크, 녹나무 등 27종 5,123본 식재 등	'24.5.10~ '24.7.23.	124,520	주식회사 탐라조경	일반경쟁	완료

ㅇ 2025년

공 사 명	공 사 개 요	공사기간	사업비 (천원)	도 급 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물찻오름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정비사업	데크시설(탐방로, 전망대), 야자매트 정비 1식	'25.6.25. ~ '25.9.22.	219,576	태정토건㈜	일반경쟁	추진중
동부지역 오름(당오름, 아부오름, 거슨세미 등) 연계탐방로 조성사업	오름 탐방로 정비 1식	'25.3.19. ~ '25.6.16.	254,673	㈜가람조경	일반경쟁	완료
동부지역 오름(안돌오름~송당저수지 일원) 연계탐방로 조성사업	오름 탐방로 및 안내판 정비 1식	'25.7.22. ~ '25.10.19.	212,746	녹지조경	일반경쟁	추진중
서귀포시 (동부) 지하수관정 유지보수 단가계약공사	상부보호시설 개선, 계량기 및 단말기 교체 등 (1,873공)	'25.2.24. ~ '25.12.31.	179,418	㈜웨리트제주	일반경쟁	추진중
서귀포시 (서부) 지하수관정 유지보수 단가계약공사	상부보호시설 개선, 계량기 및 단말기 교체 등 (1,808공)	'25.2.21. ~ '25.12.31.	182,873	주식회사 도현	일반경쟁	추진중
제주시 지하수관정 유지보수 단가계약공사	상부보호시설 개선, 계량기 및 단말기 교체 등 (2,237공)	'25.2.24. ~ '25.12.31.	182,692	용산기술(주)	일반경쟁	추진중
5.16도로구간 삼나무 등 정비사업	삼나무 정비 1식	'25.5.02~ '25.6.15.	172,282	림 주식회사	일반경쟁	완료
한라생태숲 탐방로 개선 사업	왕벚나무 숲터널(850m) 조성, 왕벚나무 등 34주 식재, 돌화단설치(1개소) 등	'25.3.5.~ '25.5.3.	205,139	주식회사 세방전지총판	일반경쟁	완료
서우봉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	흔들다리, 짚라인, 다목적 전망대, 통나무미로, 징검다리, 밧줄암벽 등	'25.6.12.~ '25.8.10.	183,743	주식회사 정인조경	일반경쟁	완료

□ 물품 구입발주 현황

ㅇ 2024년

구입품목	물품개요	구입일시	소요금액 (천원)	도 급 자	구입방법	추진상황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훈련센터 사무가구	센터 사무가구 구입 1식	’24.1.19.	53,798	주식회사 코아스	조달구입	완료
탄소중립 체험관(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개선사업 전시물 제작·설치	탄소중립 체험관(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개선사업 전시물 제작·설치 1식	'24.6.14.	720,000	씨앤에스(주)	일반경쟁	완료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원사업	미세먼지 버스승차대 버스승강장	'24.8.10.	50,000	조달청	조달구입	완료
지하수 이용량 원격검침단말기	원격검침단말기 1,200대 구입	'24.6.7.	237,000	프리스타일	일반경쟁	완료
용천수 안내판	용천수 안내판 13개 구입	'24.6.7.	21,450	조달청	조달구입	완료
지하수관정 유지보수 단가계약공사 관련 관급자재 (디지털계량기)	디지털 계량기 314대 구입	'24.10.31.	55,472	두산하이텍주식회사	조달구입	완료
지하수관정 유지보수 단가계약공사 관련 관급자재 (원격검침시스템)	원격검침시스템 240대 구입	'24.11.28.	38,578	주식회사 유솔	조달구입	완료
식목행사 지원용 묘목	제79회 식목일전후 기관단체 식목행사 지원용 묘목 -편백나무외 5,540본	'24.5.24.	37,076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수의	완료
보행매트 및 고정핀	2024년도 한라생태숲 보완조성 공사 관급자재 구입	'24.6.4.	49,782	주식회사 한라지엔씨	조달구입	완료
보행매트 및 고정핀	2024년도 한라생태숲 보완조성 공사 관급자재 구입	'24.6.4.	49,782	주식회사 한라지엔씨	조달구입	완료

ㅇ 2025년

구입품목	물품개요	구입일시	소요금액 (천원)	도 급 자	구입방법	추진상황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원사업	미세먼지 버스승차대 버스승강장	'25.6.19.	25,000	조달청	조달구입	미완료
지하수관정 유지보수 단가계약공사 관련 관급자재 (디지털계량기)	디지털 계량기 172대 구입	'25.4.1.	26,660	두산하이텍주식회사	조달구입	완료
지하수관정 유지보수 단가계약공사 관련 관급자재 (원격검침시스템)	원격검침시스템 300대 구입	'25.4.1.	38,760	주식회사 유솔	조달구입	완료
지하수관정 유지보수 단가계약공사 관련 관급자재 (디지털계량기)	디지털 계량기 266대 구입	'25.7.4.	54,221	두산하이텍주식회사	조달구입	완료
용천수 안내판	용천수 안내판 31개 구입	'25.6.2.	51,371	조달청	조달구입	완료
도민참여 마을정원만들기 재료 구입	도민참여 마을정원 만들기 조성에 따른 초화류 구입	'25.5.19.	26,928	주식회사 더가든	수의	완료
제80회 식목일전후 기관단체 식목행사 지원용 묘목	편백나무외 5,604본 구입	'25.4.15.	32,779	태림조경	수의	완료
흔들다리, 밧줄암벽 등 기타 놀이기구	서우봉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 관급자재 구입	'25.4.15.	32,479	주식회사 아이세상	조달구입	완료

24. 각종 공사(100백만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

□ 2024년

공사명	사업비 (천원)	사업기간	설 계 변 경(1.2.3차)	변 경 사 유
교래 곶자왈 생태체험관 기능보강공사	268,625	'24.1.26. ~ '24.5.25.	ㅇ1차('24.4.23.): 증 9,885천원	ㅇ방수공법 변경 및 논슬립 추가 반영 등
동부지역 오름 등 연계탐방로 조성사업 (조경공사)	240,232	'24.3.28. ~ '24.6.25.	ㅇ1차('24.6.13.): 증 29,308천원	ㅇ탐방로 연계성 강화를 위해 야자매트 추가 반영 등
동부지역 오름 등 연계탐방로 조성사업 (토목공사)	171,976	'24.4.15. ~ '24.12.3.	ㅇ1차('24.11.15.): 증 23,674천원	ㅇ주차라인 변경 및 포장자재 변경 등
제주시 지하수관정 유지보수 단가계약공사	91,600	'24.2.7. ~ '24.12.31.	ㅇ1차('24.12.11.): 감 91,279천원 -현장 여건분 반영 등	ㅇ 현장여건 및 물량감소
서귀포시(동부) 지하수관정 유지보수 단가계약공사	178,772	'24.2.5. ~ '24.12.31.	ㅇ1차('24.12.12.):증 15,045천원 -현장 여건분 반영 등	ㅇ 현장여건 및 물량증가
서귀포시(서부) 지하수관정 유지보수 단가계약공사	198,742	'24.2.13. ~ '24.12.31.	ㅇ1차('24.12.11.):증 42,355천원 -현장 여건분 반영 등	ㅇ 현장여건 및 물량증가
한라생태숲 보완조성 공사	192,925	'24.5.31. ~ '24.8.28.	ㅇ1차('24.8.19.): 증 26,934천원 (당초)179,397천원⇒(변경)206,331천원 -주요내용: 보행매트 등 수량 변경 및 종합안내도 교체 등 신규공종 추가	ㅇ 현장 실정에 맞게 수량 변경 및 신규 공종 추가
모다드렁숲 2단계 조성사업	142,990	'24.5.10~ '24.7.23.	ㅇ1차('24.6.24.): 증 25,128천원 (당초)124,520천원⇒(변경)146,891천원 -주요내용: 표찰제작, 식재수량변경 등	ㅇ현수자 표찰 반영 및 초화류 식재 종류 및 수량 증가

□ 2025년

공사명	사업비 (천원)	사업기간	설 계 변 경(1.2.3차)	변 경 사 유
동부지역 오름(당오름, 아부오름, 거슨세미 등) 연계탐방로 조성사업	254,673	'25.3.19. ~ '25.6.16.	ㅇ1차('25.5.26.): 증 23,937천원	ㅇ탐방로 정비구간 조정 등
5.16도로구간 삼나무 등 정비사업	172,282	'25.5.02~ '25.6.15.	ㅇ1차('25.5.30.): 증 9,768천원 (당초)162,514천원⇒(변경)172,282천원 -주요내용: 임목파쇄량 55.06㎥ 증	ㅇ벌채산물 정리 파쇄처리 증가
한라생태숲 탐방로 개선 사업	198,622	'25.3.5.~ '25.5.3.	ㅇ1차('25.4.17.): 증 23,883천원 (당초)181,256천원⇒(변경)205,139천원 -주요내용: 수목(붓순나무 등 150주) 및 돌화단(1개소) 추가 설치 등	ㅇ현장 실정에 맞게 수목 식재 등 수량 변경 ㅇ현장 실정에 맞게 수목 추가 식재 및 돌화단, 통의자 등 추가 설치
2025년 서우봉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	175,360	'25.6.12.~ '25.8.10.	ㅇ1차('25.8.8.): 감 3,218천원 (당초)186,961천원⇒(변경)183,743천원 -주요내용: 수목(이팝나무 등 5주) 추가 식재 및 통나무 미로 규격 축소 등	ㅇ현장 실정에 맞게 수목 식재 수량 및 놀이기구 규격 변경

25. 공사중지 사업장(중지사유 포함) 및 공기연장 사업현황(최근 3년간)

□ 공사중지 사업장

ㅇ 2023년

공사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업체명	중지일	중지사유
오름생태체험관 조성사업 신축공사	'22.4.20. ~ '23.5.31.	1,088,801	재영종합건설(주)	'23.3.14. (재개일 '23.4.25.)	ㅇ통신공사 계약해지에 따른 건축공사 대체·후속공정 추진불가로 일시중지
오름생태체험관 신축 전기공사	'21.12.17. ~ '23.5.31.	95,054	호산전력	'23.3.21. (재개일 '23.4.28.)	ㅇ건축공사 일시중지에 따른 공정추진불가로 일시중지
휴양생태체험장 및 생태탐방센터 조성사업	'22.5.4. ~ '23.10.31.	2,098,469	도건종합건설	'23.8.3. (재개일 '23.10.25.)	ㅇ건축물 2층 허가사항변경신청에 따른 행정절차 소요기간까지 일시중지
휴양생태체험장 및 생태탐방센터 조성사업 전기공사	'22.5.4. ~ '23.8.8.	221,610	부원전기통신(주)	'23.8.4. (재개일 '23.10.25.)	ㅇ건축공사 일시중지에 따른 공정추진불가로 일시중지
휴양생태체험장 및 생태탐방센터 조성사업 통신공사	'22.4.2. ~ '23.8.8.	46,781	㈜현무	'23.8.4. (재개일 '23.10.25.)	ㅇ건축공사 일시중지에 따른 공정추진불가로 일시중지
휴양생태체험장 및 생태탐방센터 조성사업 소방공사	'22.5.6. ~ '23.8.8.	24,605	㈜도암엔지니어링	'23.8.4. (재개일 '23.10.25.)	ㅇ건축공사 일시중지에 따른 공정추진불가로 일시중지
하가리 연화못 습지생물 서식환경 개선사업(조경공사)	'23.6.28. ~ '23.9.27.	397,833	㈜삼일조경	'23. 8. 29. (재개일 '23.11.8.)	ㅇ현장에 필요한 암반의 운반·재료비 절감을 위하여 공공건설현장 암반 반입시까지 일시중지
유아동네숲터 조성사업	'23.6.28. ~ '23.8.26.	14,356	주식회사 이강	'23.8.14. (재개일 '23.9.21.)	ㅇ관급자재 분할납품계약에 따른 공급 지연으로 공사 일시중지

ㅇ 2024년

공사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업체명	중지일	중지사유
동부지역 오름 등 연계탐방로 조성사업(토목공사)	'24.4.15. ~ '24.7.13.	128,896	㈜삼성포장	'24.5.31. (재개일 '24.10.21.)	ㅇ진출입로 변경을 위한 추가 분할 측량, 산지전용, 보완설계 등 행정절차 이행시까지 일시중지
원상복구명령 미이행 지하수 관정 행정대집행 원상복구 공사	'24.9.26. ~ '24.10.20.	8,332	㈜규성	'24.9.26.	ㅇ행정대집행 당사자가 강력하게 저항하며 대집행 시행연기 및 공무집행방해 고소로 일시중지

□ 공기연장 사업 현황

ㅇ 2023년

공사명	계약금액 (천원)	업체명	당초 사업기간	연장기간	연장사유
오름생태체험관 조성사업 신축공사	1,088,801	재영종합건설(주)	'22.4.20. ~ '23.4.19.	'22.4.20. ~ '23.5.31.	ㅇ통신공사 계약해지에 따른 건축공사 대체·후속공정 추진불가로 일시중지된 공기 연장
오름생태체험관 신축 전기공사	95,054	호산전력	'21.12.17. ~ '23.4.19.	'21.12.17. ~ '23.5.31.	ㅇ건축공사 재개에 따라 일시중지된 공기연장
오름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정비사업 (제주시 권역)	169,068	㈜와산조경	'23.6.14. ~ '23.8.12.	'23.6.14. ~ '23.9.9.	ㅇ평년대비 우천일수 증가, ㅇ소운반 물량 증가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오름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정비사업 (서귀포시 권역)	183,870	㈜혜광이엔지	'23.6.15. ~ '23.8.13.	'23.6.15. ~ '23.8.26.	ㅇ평년대비 우천일수 증가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휴양생태체험장 및 생태탐방센터 조성사업	2,007,929	도건종합건설	'22.5.4. ~ '23.7.6.	'22.5.4. ~ '23.8.8.	ㅇ관급자재(레미콘) 수급불안에 따른 공기 연장

ㅇ 2024년

공사명	계약금액 (천원)	업체명	당초 사업기간	연장기간	연장사유
우도 다회용기 세척센터 시설사업(건축)	927,740	해양종합건설주식회사	'23.7.10. ~ '24.1.10.	'23.7.10. ~ '24.3.26.	ㅇ태풍 카눈 및 우도 기상악화 및 폭설, 도항선운행중지 등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우도 다회용기 세척센터 신축공사(전기)	118,000	주식회사 호암전력	'23.7.10. ~ '24.1.4.	'23.7.10. ~ '24.3.26.	ㅇ본공사 연장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우도 다회용기 세척센터 신축공사(통신)	7,588	유나전혁주식회사	'23.7.10. ~ '24.1.4.	'23.7.10. ~ '24.3.26.	ㅇ본공사 연장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우도 다회용기 세척센터 시설사업 감리용역(건축)	11,880	정원건축사사무소	'23.7.10. ~ '24.1.4.	'23.7.10. ~ '24.3.26.	ㅇ본공사 연장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우도 다회용기 세척센터 신축공사 감리용역(전기)	9,450	주식회사 윤엔지니어링	'23.7.10. ~ '24.1.4.	'23.7.10. ~ '24.3.26.	ㅇ본공사 연장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우도 다회용기 세척센터 시설사업(건축)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	3,368	제일세이프티	'23.7.10. ~ '24.1.4.	'23.7.10. ~ '24.3.26.	ㅇ본공사 연장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우도 다회용기 세척센터 신축공사(전기) 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	3,132	주식회사 한국전기공사협회 안전기술원	'23.7.10. ~ '24.1.4.	'23.7.10. ~ '24.3.26.	ㅇ본공사 연장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26. 각종 용역(20백만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

□ 2024년

용역명	용역비 (천원)	과업기간	설 계 변 경(1.2.3차)	변 경 사 유
2024 세계지방자치단체 사이버환경포럼 행사대행 용역	20,240	'24.6.19. ~ '24.11.15.	ㅇ설계변경 -설계변경일자:'24.10.23 -설계변경내용 ‧ 세부산출내역 변경	ㅇ발표자 섭외 인원 변경 및 음향시스템 보강에 따른 산출 금액 변경
탄소중립 체험관(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	47,939	'24.2.15.. ~ '24.9.5.	ㅇ설계변경 -설계변경일자: '24.9.4. -설계변경내용 ‧ 과업기간: 연장 85일 (당초)'24.2.15. ~ '24.6.13. (변경)'24.2.15. ~ '24.9.5.	ㅇ국비 세입 지연(세입일: ’24.6.7.)으로 건축물효율등급 예비인증 절차 지연에 따름
서귀포시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용역	260,753	'24.2.5. ~ '24.10.1.	ㅇ설계변경 -설계변경일자: '24.9.26. -설계변경내용 ‧ 용역비: 감1,199천원 (당초) 261,952천원 (변경) 260,753천원	ㅇ지하수 이용실태조사 및 수준점 설치 물량 감소
제주시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용역	120,053	'24.3.11. ~ '24.10.6.	ㅇ설계변경 -설계변경일자: '24.10.4. -설계변경내용 ‧ 용역비: 증274천원 (당초) 120,256천원 (변경) 120,530천원	ㅇ수준점 설치 물량 증가
2024 용천수 실태점검 및 사후관리 용역	158,120	'24.2.21.. ~ '24.12.10.	ㅇ설계변경 -설계변경일자: '24.12.5. -설계변경내용 ‧ 용역비: 증18,967천원 (당초) 139,153천원 (변경) 158,120천원	ㅇ설계변경 사유 -용천수 수질조사를 위한 현장 수질 측정 반영 (당초 0회→100회)
제주도 자원순환클러스터 조성사업 진입도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용역	243,910	`24.3.14~ `25.1.13	ㅇ설계변경 -설계변경일자: '24.6.28. -설계변경내용 ‧ 용역비: 증53,000천원 (당초) 190,910천원 (변경) 243,910천원	ㅇ설계변경 사유 -진입도로 실제연장 반영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도시계획시설 면적 변경사항 포함

□ 2025년

용역명	용역비 (천원)	과업기간	설 계 변 경(1.2.3차)	변 경 사 유
2025 국제환경포럼 행사대행 용역	44,000	'25.5.22. ~ '25.8.31.	ㅇ설계변경 -설계변경일자: '25.7.24. -설계변경내용 ‧ 세부산출내역 변경	ㅇ기조강연자 섭외 인원 변경 및 행사장 장비 보강 편성에 따른 산출금액 변경
중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1차분)	828,922	'24.5.14. ~ '25.1.18..	ㅇ설계변경(1차) -설계변경일자: '25.1.15. -설계변경내용 ‧ 과업기간: 연장 36일 (당초)'24.5.14. ~ '24.12.13. (변경)'24.5.14. ~ '25.1.18. ‧용역비: 감4,412천원 (당초) 833,334천원 (변경) 828,922천원	ㅇ(기간연장) 지역주민 의견수렴 및 반영여부 검토를 위한 용역 정지기간 반영 ㅇ(금액변경) 토질조사 공종 내 시추조사 항목 현장실정 고려한 물량 조정(감소) 반영

27. 수의계약 현황(인쇄물은 제외)

□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ㅇ 용 역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도급자	근 거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계획(2026~2030) 수립 용역	ㅇ기간: '25.4.1.~'25.11.30. ㅇ주요과업내용 -환경교육계획 수립	17,865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2030 제주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기본계획 2024년 추진상황 평가 용역	ㅇ기간: '24.10.24.~'24.12.13. ㅇ주요과업내용 - 2024년 추진상황 평가 용역 1식	17,128	제주녹색환경 지원센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강정습지 생태공원 관리사무소(건축) 실시설계용역	ㅇ기간: '25.2.28.~'25.6.27 ㅇ주요과업내용 -신축공사 실시설계 1식	19,764	고글 건축사사무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탄소중립 체험관(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개선사업 폐기물처리용역	ㅇ기간: '24.6.25.~'24.10.22. ㅇ주요과업내용 -건설폐기물 처리 1식	19,438	제주산업(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탄소중립 체험관(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개선사업 감리 용역	ㅇ기간: '24.6.25.~'24.11.21. ㅇ주요과업내용 -탄소중립 체험관 개선사업 감리용역 1식	11,655	우리건축사 사무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탄소중립 체험관(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개선사업 전기공사 실시설계(전기·통신·소방) 용역	ㅇ기간: '24.2.15.~'24.9.5. ㅇ주요과업내용 -탄소중립 체험관 개선사업 실시설계(전기·통신·소방) 1식	19,564	우리기술단 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탄소중립 체험관(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개선사업 에너지효율등급,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 용역	ㅇ기간: '24.2.23.~'24.8.20.. ㅇ주요과업내용 - 예비인증 용역 1식	10,494	푸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2024년도 폐기물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계획서 작성 용역	ㅇ기간: '24.6.1~'24.12.13. ㅇ주요과업내용 -환경기초기설 86개소 온실가스 배출량계획서 작성	17,820	그린웨이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2024년도 폐기물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계획서 검증 용역	ㅇ기간: '24.9.1~'24.11.30. ㅇ주요과업내용 -환경기초기설 86개소 온실가스 배출량계획서 검증	17,325	한국표준협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2024이행연도 폐기물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 작성 용역	ㅇ기간: '25.2.1~'25.6.30. ㅇ주요과업내용 -환경기초기설 86개소 온실가스 배출량계획서 작성	17,910	그린웨이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2024이행연도 폐기물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 검증 용역	ㅇ기간: '25.2.1~'25.5.30. ㅇ주요과업내용 -환경기초기설 86개소 온실가스 배출량계획서 검증	17,791	한국표준협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2025년도 폐기물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계획서 작성 용역	ㅇ기간: '25.8.27.~'25.12.13. ㅇ주요과업내용 -환경기초기설 86개소 온실가스 배출량계획서 작성	18,000	그린웨이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2024년 지하수관정 유지보수 단가계약 공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ㅇ기간: '24.2.1~‘24.12.16. ㅇ주요과업내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및 사용방법과 산업재해 예방조치에 대한 기술지도	12,593	제일세이프티(주)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나목)
체계적인 물관리를 위한 법제정비(안) 마련 용역	ㅇ기간: '25.3.10.~'25.9.5. ㅇ주요과업내용 -물관리 관련 제주특별법 및 관련 조례 정비안 마련	17,870	(사)변혁법제 정책연구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나목
2025년 지하수관정 유지보수 단가계약 공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ㅇ기간: '25.2.17~‘26.2.16. ㅇ주요과업내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및 사용방법과 산업재해 예방조치에 대한 기술지도	11,882	㈜에이원세이프트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나목)
제주특별자치도 중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경제성(VE) 검토 용역	ㅇ기간: '25.4.10.~'25.6.5. ㅇ주요과업내용 -‘중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관련, 경제성 및 현장적용 타당성 등 기능별·대안별 검토 용역 1식	19,623	주식회사 에스티이엔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나목 및 제30조제1항제2호
2024년 토양오염실태조사 시료채취 용역	ㅇ기간: '24.4.11.~ '24.10.31. ㅇ주요과업내용 -토양오염실태조사 시료채취	14,292	(재)우리환경연구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용 원가산정용역	ㅇ기간: '24.4.11.~'24.7.19. ㅇ주요 과업내용 -적정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 음식물류폐기물 적정수수료 산정 등	18,000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제주특별자치도 광역 폐기물소각시설 설치사업 입찰 안내서 작성 용역	ㅇ기간: '24.5.13.~'25.3.8. ㅇ주요 과업내용 -신규 광역 폐기물소각시설 설치사업 입찰안내서 작성 1식	17,856	㈜동해종합 기술공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신규 광역 폐기물소각시설 조성사업 산지전용 실측도 작성용역	ㅇ기간: '24.5.27.~'25.6.25. ㅇ주요 과업내용 -산지전용 실측도 작성 1식	11,123	탐라측량개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 광고영상 제작	ㅇ기간: '24.8.28.~'24.9.20. ㅇ주요과업내용 -TV송출용 광고영상 제작	13,500	루시미디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나목 및 제30조제1항제2호
신규 광역 폐기물소각시설 설치사업(진입도로부분) 재해영향성검토 용역	ㅇ기간: '25.3.7.~'25.7.4. ㅇ주요 과업내용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성검토 1식	19,701	㈜신아코퍼레이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2025년 토양오염실태조사 시료채취 용역	ㅇ기간: '25.4.4.~ '25.10.31. ㅇ주요과업내용 -토양오염실태조사 시료채취	15,255	(재)우리환경연구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
신규 광역 폐기물소각시설 설치사업 진입도로 매장유산 영향진단조사 및 추가표본조사 용역	ㅇ기간: '25.6.5.~'25.8.3. ㅇ주요 과업내용 -매장유산 영향진단조사 및 추가표본조사 1식	11,673	(재)제주고고학 연구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사라봉 유아숲체험원 조성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	ㅇ기간: '24.4.23.~'24.8.26. ㅇ주요과업내용 -사라봉 유아숲체험원 조성 실시설계 1식	14,250	산림조합중앙회제주지역본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사라봉 유아숲체험원 조성에 따른 문화재 조사(표본 및 시굴조사) 용역	ㅇ기간: '24.4.23.~'24.6.26. ㅇ주요과업내용 - 사라봉 유아숲체험원 조성 문화재조사 1식	11,825	(재)제주문화유산연구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한라생태숲 산림문화 행사 용역	ㅇ기간: '24.8.19.~'24.8.26. ㅇ주요과업내용 - 2024 한라생태숲 산림 문화 행사 1식	13,431	㈜제주의온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사라봉 유아숲체험원 개원 행사대행 용역	ㅇ기간: '25.6.19.~'25.6.24. ㅇ주요과업내용 - 사라봉 유아숲체험원 개원 행사 1식	18,000	㈜한서경컴퍼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5.16도로 구간 삼나무 등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ㅇ기간: '25.2.03.~'25.3.04. ㅇ주요과업내용 - 삼나무 정비1식	12,847	산림조합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유아숲체험시설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ㅇ기간: '25.3.17.~'25.4.30. ㅇ주요과업내용 - 서우봉 인근 유아숲 체험원 조성(1개소)	17,892	서귀포시 산림조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한라생태숲 탐방로 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	ㅇ기간: '25.8.21.~'25.10.19. ㅇ주요과업내용 - `26년 한라생태숲 탐방로 조성 공사 추진	13,230	㈜태신 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ㅇ 공 사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도급자	근 거
저지곶자왈 작은 연못 복원공사	ㅇ기간: '25.5.30.~'25.6.20. ㅇ주요공사내용 -저지곶자왈 작은 연못 복원 1식	19,319	㈜에버그린 조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원사업	ㅇ기간: '24.6.21.~'24.8.9. ㅇ주요과업내용 -미세먼지 버스 승차대 시설개선사업	19.898	㈜가원인더스트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나목 및 제30조제1항제2호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원사업	ㅇ기간: '25.6.18.~'25.8.16. ㅇ주요과업내용 -미세먼지 버스 승차대 시설개선사업	11,962	㈜가원인더스트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나목 및 제30조제1항제2호

ㅇ 물 품(약품 등 재료비성 포함)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도급자	근 거
염지하수 이용량 원격모니터링 계장제어 제작 및 설치	ㅇ기간: '25.6.20.~'25.8.17. ㅇ주요과업내용 -계장제어시스템 1식	17,001	주식회사 탐라계전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나목)
2024년 도민참여 마을정원 만들기 사업 재료구입	ㅇ기간: '24.5.3. ~ 6.7. ㅇ내용: 재료구입 2개소 (행원리, 판포리)	13,820	해안조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5호나목 및 제30조제1항제2호

□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ㅇ 용 역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도급자	근 거
2024 세계지방자치단체 사이버환경포럼 행사대행 용역	ㅇ기간: '24.6.19. ~'24.11.15. ㅇ주요 과업내용 -세계지방자치단체 사이버환경포럼 용역 1식	20,240	㈜누리커뮤니케이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가목
2025 국제환경포럼 행사대행 용역	ㅇ기간: '25.5.22. ~'25.8.31. ㅇ주요 과업내용 -2025 국제환경포럼 용역 1식	44,000	㈜에프엠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가목
2025년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ㅇ기간: '25.1.20.~'25.3.20. ㅇ주요과업내용 -도내 오름, 곶자왈 정비 실시설계 1식	29,438	㈜해진이엔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탄소중립 체험관(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	ㅇ기간: '24.2.15.~'24.9.5. ㅇ주요과업내용 -탄소중립 체험관 개선사업 실시설계1식	47,939	영건축사사무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ㅇ기간: '24.3.15~'24.12.14 ㅇ주요 과업내용 -제3차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실시 등	49,500	(재)키엘연구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해안동 산림복원사업 실시설계 용역	ㅇ기간: '25.6.23.~'25.10.20. ㅇ주요과업내용 - 해안동 산림복원 실시설계 1식	28,160	제주산림기술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주 실정에 맞는 토석채취 및 복구·활용방안용역	ㅇ기간: '25.4.14.~'25.11.10. ㅇ주요과업내용 - 제주 실정에 맞는 토석 채취 및 복구·활용방안 마련 1식	48,400	(사)한국암반공학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2항
한라생태숲 방문자 센터 개선 공사 실시설계 용역	ㅇ기간: '25.8.21.~'25.12.31. ㅇ주요과업내용 - `26년 방문자 센터 개 선 공사 추진	44,704	건축사사무소 다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가목

ㅇ 공 사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도급자	근 거
저지곶자왈 연못 복원공사	ㅇ기간: '24.3.7.~'24.4.2. ㅇ주요공사내용 -저지곶자왈 연못 복원 1식	21,192	연하조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곶자왈(화순, 선흘)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정비사업	ㅇ기간: '25.3.17.~'25.5.15. ㅇ주요공사내용 -곶자왈(화순, 선흘) 탐방로 정비 1식	35,180	㈜하늘정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오름(큰노꼬메·다랑쉬오름)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정비사업	ㅇ기간: '25.3.18.~'25.4.15. ㅇ주요공사내용 -오름(큰노꼬메·다랑쉬오름) 시설물 정비 1식	27,450	㈜유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2024년 상반기 서귀포시 지하수관정 원상복구 공사	ㅇ기간: '24.3.14.~'24.5.2. ㅇ주요과업내용 -원상복구1식	43,034	㈜영아리 환경기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2024년 하반기 제주시 지하수관정 원상복구 공사	ㅇ기간: '24.7.8.~'24.8.26. ㅇ주요과업내용 -원상복구1식	21,226	㈜광지건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2024년 하반기 원상복구 공사	ㅇ기간: '24.10.17.~'24.12.4. ㅇ주요과업내용 -원상복구1식	30,674	주식회사 웅지산업개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2025년 상반기 지하수관정 원상복구공사	ㅇ기간: '25.4.17.~'25.6.9. ㅇ주요과업내용 -원상복구1식	39,427	㈜덕천지앤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2025년 지열냉난방시설 원상복구공사	ㅇ기간: '25.5.22.~'25.8.19. ㅇ주요과업내용 -지열냉난방시설 원상복구 10공 (`25년 상반기 공사 희망자)	44,946	㈜기반이엔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2025년 하반기 지열냉난방시설 원상복구공사	ㅇ기간: '25.8.7.~'25.11.4. ㅇ주요과업내용 -지열냉난방시설 원상복구 10공 (`25년 하반기 공사 희망자)	49,099	㈜도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제주자생 세미맹그로브 숲 조성 공사	ㅇ기간: '25.2.27.~'25.3.26 ㅇ개요: 황근 및 순비기나무 식재 등 2,245본 식재등	48,250	에이스종합 조경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5호마목
민오름, 새미숲 유아동네숲터 조성사업	ㅇ기간: '25.6.11.~'25.7.25 ㅇ개요: 민오름, 새미숲 유아동네숲터 조성 각 1식	45,059	녹원조경 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2호가목

ㅇ 물 품(약품 등 재료비성 포함)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도급자	근 거
환경성질환 취약계층 실내환경 개선공사	ㅇ기간: '25.7.10.~'25.8.3. ㅇ주요내용: 취약계층 실내환경 개선 공사(출입문 및 칸막이 벽체 교체, 인테리어필름 교체)	23,519	무일건설 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1항 5호 바목
제79회 식목일전후 기관단체 식목행사 지원용 묘목	ㅇ기간: `23.4. ㅇ편백나무외 5,540본 구입	37,076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7의2호나목 및 제30조제1항제1호
제80회 식목일전후 기관단체 식목행사 지원용 묘목	ㅇ기간:‘25.4. ㅇ편백나무외 5,604본 구입	32,779	태림조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7의2호나목 및 제30조제1항제2호
도민참여 마을정원 만들기 사업 재료구입	ㅇ기간: '25.5. ~ 6. ㅇ내용: 재료구입 4개소 (제주시2, 서귀포시 2)	26,928	주식회사 더가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5항 마목 및 제30조제1항제2호

□ 5천만원 이상

ㅇ 용 역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도급자	근 거
가축분뇨 실태조사 및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수립용역	ㅇ기간: '25.5.28.~'26.3.27. ㅇ주요내용: 가축분뇨실태조사(축산양분현황, 환경오염현황) 및 가축분뇨관리 방안등 계획	150,000	(재)제주연구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차목

ㅇ 공 사: 해당없음

ㅇ 물 품(약품 등 재료비성 포함): 해당없음

28. 각종 공사(관급자재 포함) 특허품 및 특허공법(신기술 포함) 사용 현황: 해당없음

29. 하도급 등의 대금지급 확인 시스템 운용 현황: 해당 없음

30. 각종 시설물 안전진단 실시현황: 해당 없음

3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부대조건(의견)내용 이행상황(최근 3년간)

□ 2023년

건 명 (동의일자)	부대조건(의견)	이행여부	이행내용	추진상황
서귀포시 동홍동 1910-8번지 일원 연립주택 조성사업 (’23.3.15.)	ㅇ동홍천 토사유출로 인한 영향 최소화를 위한 유출지점에 오탁방지막등의 추가 설치 및 토사 또는 운영시 우수가 하류쪽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저감시설 유지관리를 철저히 할 것 ㅇ공사시 소음, 비산먼지로 인한 민원 발생 및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한 저감시설을 추가 보강할 것 ㅇ공동주택 진․출입로 교통안전시설을 보강할 것	미승인	ㅇ해당없음	미착공
성산포항 외곽 및 접안시설 공사 (’23.3.15.)	ㅇ공사시 발생하는 부유물질로 인한 내항 등 해양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탁방지막 시설 등 저감계획을 보강(강화)할 것 ㅇ기존 어선 및 여객선 접안시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안벽 선형 조정을 검토할 것 ㅇ부유사 확산에 따른 주변 어업권 피해 최소화 방안에 노력할 것 ㅇ항내 운항 선박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선회장 확대, 북방파제 위치 조정 등이 향후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승인	ㅇ공사시, 부유사 확산을 저감하기 위하여 오탁방지막 설치 등 저감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준설공사시 월 1회 오탁방지막 내․외측 부유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항내 부유사 영향이 예상될 시 작업시간 조정(정조시), 공사방법 개선 등을 통하여 부유토사 발생부하를 감소토록 하겠음 ㅇ기존 선박 접안 시 안벽접속부 간섭여부를 검토하였으며, 선착장과 안벽법선 간 13m가 확보되고 최대 30도 변침하여 접안할 경우 문제가 없으나, 선박의 안전사고를 위해 모서리부 방충재 설치를 계획함 ㅇ공사시 오탁방지막은 공사공정을 고려하여 2단계 설치를 계획하였으며, 준설공사시 부유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부유사 영향이 예상될 시 공사시기 조절 등 추가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토록 하겠음 ㅇ성산포항의 여건을 고려하여 단계별 개발계획을 통해 선회장 확대, 북방파제 이전 등이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착공
제주시 아라일동 2332-1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23.3.15.)	ㅇ공사시 집중호우로 인해 토사 유출 최소화를 산지천 방류지점에 오탁방지막 등 추가적으로 설치할 것 ㅇ운영시 우수가 주변지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저감시설 유지관리를 철저히 할 것 ㅇ공사시 발생 소음 및 비산먼지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진막 등 저감방안 유지관리에 철저히 할 것 ㅇ공동주택 진․출입로 구간에 교통안전시설을 보강할 것	승인	ㅇ공사시 산지천 우수 및 토사유출 방류지점에 오탁방지막을 설치하겠음. ㅇ운영시 우수저감시설(지하저류조, 분산트레치, 침투측구 등)은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겠음 ㅇ공사시 발생 소음 및 비산먼지 가설방음판넬(방진막) 등의 저감시설에 대해서는 유지관리에 철저히 할 것. ㅇ공사차량의 진출입도로에 대한 노면포장 및 공사차량 대기장소 마련은 토목공사가 시행되기 전에 이행하여 공사차량에 의한 비산먼지 배출을 최소화하는 물론 교통안전 및 교통혼잡에 대비할 것임,	미착공
용담공원 조성사업(공원시설 설치사업) (’23.3.15.)	ㅇ공사시 토사유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천 유출시점에 오탁방지막 등 추가 저감방안을 설치할 것 ㅇ주변 정온시설에 소음 및 비산먼지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것 ㅇ공사시 발생하는 폐기물이 하천변에 야적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것	승인	ㅇ공사시 토사유출로 인한 하천(한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지 내 임시침사지 및 이동식 차수막 등 설치, 하천 내 오탁방지막 등을 설치할 계획임 ㅇ공사시 소음 및 비산먼지 피해가 예상되는 구간은 장비분산투입 및 가설방음판 설치 등의 저감방안을 수립, 시행할 계획임 ㅇ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폐기물은 분리수거 후 전량 위탁처리할 계획임	착공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23.4.26.)	ㅇ공사시 발생하는 소음 진동으로 인한 주변정온시설에 영향최소화를 위한 저감방안을 보완하고, 공사차량 이동이 교통안전성 확보에 노력할 것 ㅇ토사유출량을 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하수처리에 영향이 없도록 대안을 강구하고, 토사류 또는 우수의 하천 방류지점에 대해서는 오탁방지막을 설치하는 등 하천 영향 최소화에 노력할 것 ㅇ주변지역에 악취영향 최소화를 위해 악취측정기를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ㅇ방류관 공사시 선박 운행에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안전시설물을 보강할 것 ㅇ공사에 따른 부유사 확산 및 방류에 따른 주변 어업권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할 것 ㅇ통합배출구로 인한 인근 마을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ㅇ주민수용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시설임을 감안할 때 지역 주민과 상생 협력 및 시설운영의 신뢰를 통한 갈등의 최소화 방안 등 합리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제시하여 민원발생이 없도록 할 것	승인	ㅇ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 진동으로 인한 주변 정온시설에 영향 최소화를 위하여 이동식 방음시설(에어매트), 경계변 소음측정기 설치, 저소음장비 이용 등의 저감방안 수립하였으며 교통안내표지판 설치 등 교통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음 ㅇ공사 시 발생하는 토사는 임시침사지내 상등수를 하수처리장 우수배관 및 임시 비점오염처리시설로 유입시켜 홀천으로 방류하는 방안을 강구하였으며 토사류 또는 우수의 하천 방류지점에는 오탁방지막을 설치하여 하천영향을 최소화하겠음 ㅇ주변지역에 악취영향 최소화를 위해 인근 마을주민과 협의하여 필요시 악취측정기를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음 ㅇ방류관 공사 시 선박 운행에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안전시설물을 보강하겠음 ㅇ공사에 따른 부유사 확산 및 방류에 따른 주변 어업권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협의하여 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음 ㅇ통합배출구로 인한 인근 마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적의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하였음 ㅇ지역 주민과 상생 협력 및 시설운영의 신뢰를 통한 갈등 최소화 방안 등 합리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겠음	착공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4206-4번지일원 주택사업 (’23.4.26.)	ㅇ공사 및 운영시 발생하는 토사 및 우수처리 저감계획을 추가 보강하도록 할 것 ㅇ부진입로의 경우 진입도로가 비 법정도로로서 공사차량 및 입주민 차량 운행이 예상되는 바, 해당 도로 이용 및 관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도록 할 것 ㅇ토사 유출, 소음, 비산먼지로 인한 주변 지역 민원 및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한 저감시설을 추가 보강할 것	승인	ㅇ공사공정에 맞춰 여유율을 고려하여 토사 및 우수가 충분히 저감될 수 있도록 저감시설을 설치할 계획임 ㅇ부진입로의 경우 비상시만 사용할 계획으로 공사시 차량운행 및 평상시 입주민의 통행 등은 제한할 것임 ㅇ토사 유출, 소음, 비산먼지로 인한 주변 지역 민원 및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한 저감시설을 추가 보강하여 공사로 인한 주변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겠음	미착공
제주동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23.4.26.)	ㅇ발파시 사업부지내 ․ 외 정온시설에 대해서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음과 진동 저감대책를 추가적으로 마련할 것 ㅇ착공전 토양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고 오염시 조치계획을 수립할 것 ㅇ토사유출 및 우수의 하천방류(삼수천)시 오염영향 최소화를 위한 저감 방안을 강화할 것 ㅇ사업추진 단계별 지역업체의 참여율을 높힐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승인	ㅇ발파 시 사업부지내․외 정온시설에 대해서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음과 진동 저감대책를 추가적으로 마련하겠음 ㅇ착공 전 토양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토양오염 확인 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여 정밀조사를 통해 토양오염정화 등을 실시하겠음 ㅇ토사유출 및 우수의 하천방류(삼수천) 시 오염영향 최소화를 위한 저감 방안을 강화하겠음 - 1차 추가 저감방안: 유지목표 농도 초과 시 저감시설 확장, 다단침사지 추가, 침사지 내 오탁방지막 설치, 이동식 침사지 설치 등 - 2차 추가 저감방안: 친환경 응집제 적용 검토 및 이후 여과기(필터 장착) 설치 등 ㅇ공사발주 시 지역 의무 공동도급 대상이 아니더라도 종합심사낙찰제에 따른 평가 시 지역업체 20%이상 공동도급 시 가점을 부여함으로써 지역업체의 참여율을 높힐 수 있도록 하겠음	착공
서귀포시 강정동 3518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23.7.27.)	ㅇ훼손수목의 이식율을 상향 조정할 것 ㅇ공사중 또는 운영시 토사유출(또는 우수)로 인한 주변지역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것 ㅇ공사차량, 입주 후 차량운행에 따른 교통불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시설물의 추가 보강방안을 마련할 것 ㅇ지역주민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현장 진출입도로를 우선 확보(공사)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공정계획을 검토할 것 ㅇ상수공급 및 하수처리계획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해 나갈 것 ㅇ사업추진시 인근 장비, 자재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	승인	ㅇ훼손수목 중 교목(곰솔, 올벚나무 등 101주) 및 아교목(올벚나무, 참식나무 등 33주)에서 이식이 용이하고 생육이 양호한 수목은 이식하여 조경수목으로 활용하겠음 ㅇ공사시 및 운영시 토사유출(또는 우수) 저감대책을 수립하였으며, 현장관리인을 선정하여 저감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를 철저히 이행하겠음 ㅇ주출입구 및 부출입구 인접도로를 우선 확포장하여 공사차량 및 운영시 차량운행으로 인한 불편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공사시 공차차량 출입시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임 ㅇ주출입구 및 부출입구 인접도로를 우선 확포장하여 공사차량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음 ㅇ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및 서귀포시 상하수도과와 상수공급 및 하수처리계획에 대한 협의를 완료함 ㅇ공사시 지역 장비 및 자재 등을 사용하겠음	미착공
제주양돈농협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증설사업 (’23.7.27.)	ㅇ재이용수 활용 및 악취영향 최소화를 위해 제시된“유지목표기준”을 반드시 준수할 것 ㅇ악취로 인한 불편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악취관리를 철저히 할 것 -자원화 시설 부지외 지역에 모니터링 시설 설치 권고 ㅇ축산분뇨 수거차량이 마을 경유 이동시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ㅇ시설 운영과 공사를 병행함으로 인한 시설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승인	ㅇ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안건심사시 제시한 강화된 유지목표기준을 준수하도록 유지관리를 철저히 이행하겠음 ㅇ악취로 인한 불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환경영향조사와 연계하여 모니터링을 이행하고, 주민 민원발생시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추가적인 악취저감방안을 마련하겠음 -자원화시설 증설 운영시사업부지 진입부에 악취모니터링 전광판을 설치하여 악취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겠음 ㅇ제주양돈농협 가축분뇨 수거차량 이동시 최대한 마을을 우회하여 악취에 따른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겠음 ㅇ시설 운영과 공사 병행에 따른 시설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적의 공정계획을 수립·시행하겠으며, 공사차량과 시설운영차량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교통관리인을 상시 배치하도록 하겠음	착공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50번지 일원공동주택건설사업 (’23.10.5.)	ㅇ훼손 수목의 이식율을 상향 조정할 것 ㅇ공사중 또는 운영시 토사유출(또는 우수)로 인한 농경지 등 주변지역에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ㅇ공사 시 부지 옆 공동주택에 대한 소음,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감방안을 추가할 것.	미승인	ㅇ해당없음	미착공
제주시 오라이동 3058번지 일원 공동주택 건설사업 (’23.10.5.)	ㅇ공사시 분산배수, 비산먼지 및 소음으로 인한 따른 주변지역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저감방안을 추가 마련할 것 ㅇ사업시행전 사업부지 경계에 있는 지역주민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실시할 것 ㅇ공사시와 준공 후 공사차량 및 입주자 진출입과 우․오수처리, 상수공급계획 등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미승인	ㅇ해당없음	미착공
제주시 화북이동 5563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23.11.7.)	ㅇ공사시 비산먼지 및 소음으로 인한 주택, 농경지 등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저감방안을 추가 마련할 것 ㅇ이상호우시 계획된 강제배수와 관련하여 주변지역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ㅇ보행자 안전을 위해 사업부지 입구 측 인도 확장 등에 대하여 검토할 것 ㅇ사업시행전 사업부지와 인접한 지역주민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실시할 것	미승인	ㅇ해당없음	미착공
애월읍 광령리 3300-2번지 일원 연립주택 신축공사 (’23.11.7.)	ㅇ공사차량 이동과 입주민 차량 이동에 따른 교통안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ㅇ사업부지 동측의 사업부지와 경계하여 급경사지가 위치함에 따라 이 구역의 우수처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미승인	ㅇ해당없음	미착공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광령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23.11.7.)	ㅇ공사시 및 운영시 차량 운행으로 인한 혼잡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안전성 확보를 위한 강화해 나갈 것 ㅇ강우시 토사 또는 우수로 인한 부지 하류지역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강화 방안을 추가할 것	승인	ㅇ공사시 및 운영시 운행으로 인한 혼잡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안전성 확보 하겠음 ㅇ강우시 토사 또는 우수로 인한 부지 하류지역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하류지역에 피행가 발생하지않도록 유지관리 등을 통하여 관리할 계획임	미착공
한림읍 상대리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에너지화)시설사업 (’23.12.13.)	ㅇ악취 저감시설 관리 강화를 통해 악취 발생을 최소화 할 것. -사업 부지 주면 악취 측정기 추가(1개소) 설치할 것 -3단 약액세정탑 성능 유지를 위해 유지관리를 철저히 할 것 -악취 민원 발생시 신속한 대응으로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할 것 -사업부지 경계지역에 경계석 외 조경식재를 통해 악취 확산을 최소화 할 것 -악취저감과 관련하여 필요시 제주악취관리센터의 컨설팅을 받을수 있도록 할 것	미승인	ㅇ해당없음	미착공
제주광령~도평간 우회도로 건설공사 (’23.12.19.)	ㅇ공사 중 또는 준공 후 진출입으로 인한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할 것 ㅇ교량 공사중 토사(공사잔재물)로 인한 하천이 오염되지 않도록 추가 저감방안을 마련할 것 ㅇ경사도가 높은 지역에 대한 동절기(결빙 등) 대비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추가대책을 마련할 것 ㅇ방음벽 설치시 설치 구간의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 ㅇ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주민수용성이 확보된 기반시설로 추진해 나갈 것	승인	ㅇ공사 중 또는 준공 후 진출입으로 인한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평면교차로, 통로박스 설치를 계획하고 부체도로 및 시점부 교통처리우회도로를 설치할 계획임 ㅇ교량 공사중 토사로 인한 하천이 오염되지 않도록 임시침사지, 가배수로, 오탁방지막 등의 설치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공사 지형에 맞게 적정 설치하여 주변피해가 없도록 유지관리 하겠음 ㅇ도로계획노선 중 내리막 종단경사가 8.0% 이상되는 광성교차로~중산간서교차로와 광성육교~애조교차로 접근부는 속도저감을 위한 미끄럼방지포장 또는 그루빙을 계획하고 경사표지판, 속도제한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할 계획임 ㅇ운영시 소음 기준 초과지역에 대해 방음벽을 설치토록 계획하였으며 설치 전 관계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설치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음 ㅇ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주민수용성이 확보된 기반시설로 추진하겠음	미착공
제주개발공사 먹는샘물 취수원 지하수 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동의안 ('23.5.19.)	ㅇ취수원 보호를 위해 취수원 주변 사유지 매입에 적극 노력할 것 ㅇ토지이용계획의 변화 등에 따른 잠재오염원에 대한 모니터링(토양, 지하수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 ㅇ지하수를 이용한 공정용수의 절감방안 마련 및 빗물재활용량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	이행	ㅇ취수원 주변 토지주들과 지속적인 사유지 매입 협의 ㅇ토지이용변화에 따른 잠재오염원, 토양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취수원 보전·관리 에 대한 연구를 진행중 ㅇ빗물이용시설(80톤) 설치는 25년 6월에 완료되어 현재 운영중이며, L6 도입 시 우수저류조 및 지하저류조 증설 등 통해 빗물 재활용을 확대하여 대체용수 활용률을 높일 계획임	추진중
한국공항주식회사 먹는샘물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동의안 ('23.9.22.)	ㅇ잠재오염원 확대에 따른 수질관리 강화 방안(토양오염도 측정 항목 추가) 마련 및 수위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는 등 체계적인 지하수관리계획 수립하여 운영하도록 할 것 ㅇ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공헌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도내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 ㅇ집행부에서는 제주특별법 취지에 따라 제주지하수의 공수화 대원칙에 입각하여 한국공항(주)의 취수량 허가량 감량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	이행	ㅇ취수원 주변 대표 7개 지점을 선정하여 총 15개 항목에 대해서 토양오염도 조사를 道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ㆍ의뢰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취수정과 감시정 내부에 지하수위 자동측정장치를 설치하여 지속적인 수위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음 ㅇ지속적으로 사회공헌사업을 이행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사업을 발굴하여 이행할 계획임 ㅇ3년간 취수허가량 대비 이용률은 최대 99.9%, 평균 83.2%로 취수량 제한에 해당되지 않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이용량을 확인하고 관리토록 하겠음	추진중

□ 2024년

건 명 (동의일자)	부대조건(의견)	이행여부	이행내용	추진상황
사라봉 공원 조성사업 (’24.3.5.)	ㅇ공사 중 공원, 도서관 등 주변 시설 이용에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할 것 ㅇ공사시 토사유출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ㅇ주변 정온시설에 대한 소음 및 비산 피해를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것 ㅇ사업지구 주변 정수장에 대한 환경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 마련 필요 ㅇ가설방음판넬 및 비산방진망을 공사구간에 대하여 최대한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것	승인	ㅇ공사 전 지역주민에게 공사의 목적, 내용 등에 관하여 사전공지하고, 공사시에는 공원 및 도서관 등의 시설 이용에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교통안전시설과 안내요원 비치하고, 인력에 의한 주기적인 살수 및 청소등을 실시할 것임 ㅇ조성녹지1, 2지역에 각각 임시침사지 1개소(총 2개소)를 설치하고, 주변으로 가배수로를 설치하여 공사시 우수 및 토사유출 영향의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할 것임 ㅇ비산방진망과 가설방음판넬 설치 계획이 없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 공사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이동식 가설방음판넬과 비산방진망을 추가 계획하여 주변영향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 할 계획임 ㅇ사업지구 주변 정수장에 대한 환경영향(대기질) 예측결과 대기환경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예측되어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측되나, 조성녹지1지역 북쪽으로(정수장 방향으로)비산방진망 등을 추가 설치할 계획임 ㅇ비산방진망과 가설방음판넬 설치 계획이 없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 공사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이동식 가설방음판넬과 비산방진망을 추가 계획하여 주변영향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 할 계획임	미착공
회천동 1449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24.4.30.)	ㅇ사업지구 인접하여 동회천 마을인 주거지역 및 농경지가 위치하고 있어 공사에 따른 비산먼지, 소음 ‧ 진동으로 주민 및 농작물에 대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ㅇ공사중 비산먼지, 소음 ‧ 진동에 대한 추가 저감 및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할 것 ㅇ공사시 사업지구로 공사차량 등의 진출입으로 인한 주변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할 것 ㅇ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며, 공사 중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해결할 것	미승인	ㅇ해당없음	미착공
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 (’24.6.5.)	ㅇ공사시 발생하는 부유물질로 인한 해양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탁방지막 시설 등 저감계획을 보강(강화)할 것 ㅇ준설토를 매립에 활용할 경우 준설토 오염 등을 확인하는 등 추가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 ㅇ부유사 확산에 따른 어업권 피해 최소화 방안에 노력할 것 ㅇ 해수교환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할 것 ㅇ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해결방안을 검토할 것	승인	ㅇ공사시 발생하는 부유물질로 인한 해양환경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 오탁방지막 설치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필요시 추가 저감대책을 검토·시행할 계획임 ㅇ준설토의 매립재 활용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및 「준설물질의 활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오염도 검사 시행 후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만족할 경우 매립재로 활용할 계획임 ㅇ공사시 부유사 확산에 따른 어업권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오탁방지막 설치 등 저감방안을 철저히 이행할 계획임 ㅇ사후환경영향조사를 통해 해수교환율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사업시행에 따른 해양수질 변화양상을 분석하여 해수교환율 저하로 인한 해양수질 악화시 별도의 저감방안을 강구할 계획임 ㅇ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해결방안을 검토할 계획임	미착공
제주시 농협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증축사업 (’24.7.1.)	ㅇ공사시 주변 주민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대기질 및 소음 저감방안 추가 마련할 것 ㅇ기 운영중인 시설 이용객의 안전을 우선하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승인	ㅇ공사시 주변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하여 살수실시, 가설방음판넬 설치 등의 저감방안 마련 ㅇ 공사시 공사내용을 지역주민 및 이용객들에게 고지하여 안전사고 및 불편함을 최소화하겠슴	착공
성산읍 시흥리 4번지 일원 관광숙박시설 개발사업 (’24.10.8.)	ㅇ사업 착공 후 준공시까지 관련부서에서 사후관리 철저히 할 것. ㅇ공사시 주변 주민 및 숙박시설 이용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별도의 저감방안을 마련 하고 사업 운영시 발생되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계획에 대한 추가 저감방안 마련하여 운영할 것. ㅇ사업지구내 조경용수를 포함하여 용수사용량 산정하고, 중수사용계획을 추가 검토할 것 ㅇ오수 및 우수에 대하여 적절한 저감방안을 마련하여 해양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 되도록 노력할 것 ㅇ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업체와 공동도급 등 지역업체 참여확대 방안을 강구할 것.	미승인	ㅇ해당없음	미착공
㈜대륙 토석채취사업 (’24.11.6.)	ㅇ지속적으로 저소음･저진동 노출로 인한 영향 최소화 되도록 할 것. ㅇ가설방진망(방음판)을 사업지구 전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것. ㅇ스프링클러 등에 사용 되는 용수공급계획을 수립할 것. ㅇ멸종위기 야생동물Ⅱ등급 서식지에 대한 저감방안을 마련할 것	미승인	ㅇ해당없음	미착공
서귀포시 종합체육관 건립사업 (’24.12.18.)	ㅇ정온시설 중 대신중학교에서 예측소음도가 목표기준에 근접하고있어 이에 대한 추가 저감방안 할 것. ㅇ비산방진망 설치시가설방음판넬과 일치시켜 설치할 것. ㅇ인허가 등 절차상의 문제점이 없는지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	승인	ㅇ정온시설인 대신중학교는 금회 사업구간과 고도차가 있으며, 야구장, 녹지 및 수림지대, 주거지 등에 의해 소음 전달 경로가 차단되어 실제 소음 영향은 낮을 것으로 예상됨. ㅇ 가설방음판넬(H=3.0m, L=350m) 및 비산방진망(H=1.0m, L=350m) 설치를 계획함. ㅇ 상하수도본부와 협의	착공

□ 2025년

건 명 (동의일자)	부대조건(의견)	이행여부	이행내용	추진상황
서귀포항 재정비 공사 ('25.7.2.)	ㅇ사업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부유사에 대한 확산면적을 재검토 후 해양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탁방지막 등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실행할 것 ㅇ사업시행으로 인한 연산호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실제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 ㅇ수중 소음 및 진동에 대하여 국‧내외 자료를 분석 후 엄격하게 환경목표기준을 설정하여 해양생물 및 어업권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할 것 ㅇ준설토를 재사용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만족하지는, 또한 준설토 적치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ㅇ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운영시 T-N, T-P 항목도 관리할 것 ㅇ사업시행과 관련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을 하면서 진행할 것 ㅇ사업시행 시 지역 업체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미승인	ㅇ해당없음	미착공
추자항 파제제 축조공사 (’25.7.2.)	ㅇ사업시행으로 발생하는 부유사 및 수중 소음‧진동에 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해양생물 및 어업권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할 것 ㅇ준설암을 매립재로 활용시 환경기준에 적합한지 등 철저히 관리할 것. ㅇ사업시행 시 조류변화로 인한 퇴적물 축적 등에 대하여 모니터링 할 것	미승인	ㅇ해당없음	미착공
한림항 준설토투기장 호안축조공사 (’25.7.2.)	ㅇ부유사등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수토가 적절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할 것 ㅇ해양생물 및 어업권 피해를 저감 하기 위하여 수중 소음 및 진동과 관련하여 국‧내외 자료를 분석 후 엄격하게 환경목표기준을 설정 후 모니터링 할 것. ㅇ공사시 사업지구 인근 마을(마을 4)에 대하여 추가 저감방안을 마련할 것 ㅇ공사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사용 조례｣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할 것.	미승인	ㅇ해당없음	미착공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동의안 ('25.4.23.)	ㅇ취수원 보호를 위해 취수원 주변 사유지 매입 등 지하수 보전을 위한 적극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 ㅇ폐수 발생량 및 처리계획 재검토하여 적절하게 처리토록 할 것 ㅇ공공용수 절감 및 대체용수 확대하여 지하수 이용을 최소화 할 것	이행	ㅇ인근 사유지(토지)는 지속적으로 추가 매입을 검토, 토지이용 현황을 모니터링하며, 국제기관으로부터 취수원 보호 관리 실행ㆍ평가 등을 통해 지하수 보전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 ㅇ폐수는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정화처리후 공공하수관로로 이송되어 처리하며, 그밖의 폐수는 전량 위탁처리하고 있음. 향후 L6의 발생폐수는 추가 폐수처리시설을 구축하여 자가처리 할 계획 ㅇ향후 L6 도입과 제품생산 외 공장가동에서 필요한 냉각용수는 빗물 저류조 추가 구축 및 공정용수의 재활용을 통해 대체용수 확대 활용 예정	추진중

32. 각종 차입금 현황: 해당 없음

33. 각종 소송(행정, 민사) 현황(최근 3년간)

□ 행정소송

청구일자	원고(청구인)	청 구 취 지	재판(심판) 결과	확정일자
'21.4.2.	(주)E**	ㅇ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청구인용	'21.5.7.
'21.4.1.		ㅇ지하수 개발·이용시설허가 취소처분 취소	원고기각	'22.7.5.
'22.8.22.		ㅇ지하수 개발·이용시설허가 취소처분 취소	항소취하	'23.12.7.
'22.12.23.	㈜제주**	ㅇ온천발견신고수리 처분 취소 항소	원고기각	'23.8.24.
'23.3.27.	박**	ㅇ농업용 지하수 관련 행정처분 무효 등	원고각하(기각)	'23.11.28.

□ 행정심판

청구일자	원고(청구인)	청 구 취 지	재판(심판) 결과	확정일자
'23.4.11.	강**	ㅇ절대보전지역 지정 부분 변경 청구	기각	'23.10.27.
'25.8.26.	(사)제주참***** (대표이사 홍**)	ㅇ정보 비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	진행중

□ 민사소송: 해당없음

34. 부서별 제주미래비전 실행과제 및 추진사항

과제명	개요	추진상황	향후계획
중산간에 대한 보전‧이용 구상 수립	ㅇ사업기간: '19. ~ '24. ㅇ사업내용 -목표: 중산간을 보전구역, 선계획구역, 관리구역으로 구분하여 장기 발전방향 수립 -중산간 구역별 조사 및 관리‧이용방안을 위한 계획 수립 -중산간 조사 및 관리방안 마련 연구용역 및 제도개선	ㅇ중산간 구역별 조사 및 관리․이용방안을 위한 계획 수립 -중산간 관련부서․전문가 등 자문위원회 구성('19.6.17.) -제1차 자문위원회 개최('19.6.25.) -제2차 자문위원회 개최('19.9.20.) -사업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및 관련부서 논의('20.12.10.)	ㅇ중산간 관리·이용방안 마련 TF 운영 및 통합지침 마련
환경훼손에 대한 의무적 복원조치 도입	ㅇ사업기간: '16. ~ '25. ㅇ사업내용 -환경자원총량관리 법제화 -환경자원총량 시스템 개선 방안 마련 -특정행위로 자연훼손이 일어날 경우에 제주 생태환경총량이 줄어들지 않도록 복원조치 의무화 도입	ㅇ의무적 복원제도 도입을 위한 학술연구 용역 심의 ('18.10.) -심의결과: 환경자원총량제 용역 통합 추진(조건부 승인) ㅇ환경자원총량제 추진계획 수립 용역('19.2.) ㅇ환경자원총량관리계획수립 (의무제·복원제 포함)용역 발주 ('20.~'22.) ㅇ환경자원총량제 도입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구성 및 운영('25.3.~, 2회 개최)	ㅇ의무적 복원제 도입을 위한 제도화 추진 -환경자원총량제 도입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운영 -관련 조례 및 특별법 개정(안) 마련 등
곶자왈 등 핵심 환경자원에 대한 보전 강화	ㅇ사업기간: '16. ~ '22 ㅇ사업내용 -곶자왈지대 경계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법적근거 마련	ㅇ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16 ~ '18 -개선과제 국무조정실 제출:'16.9. -환경부 협의: '16.11. -제주지원위 심의(수용): '17.8. -제주특별법 입법예고 :'17.8.23.~10.2. ㅇ특별법 개정: '19.12.10 ㅇ마을리더 간담회: '20.1. ~ '20.5. ㅇ곶자왈보전위원회 회의(5회) :'21.7.9.,'21.7.20.,'22.3.30. '23.7.5.,'24.6.18. ㅇ곶자왈 경계 및 보호지역(안) 공람 및 의견청취: '21.7.30. ~ 9.2. ㅇ읍면동 주민설명회: '21.8. ~ ㅇ곶자왈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용역 완료: ~'22.3.31. ㅇ곶자왈 조례 전부개정(안) 도의회 제418․420회 안건 심사(⇒보류): '23.6.20., '23.9.20. ㅇ곶자왈 조례 전부개정(안) 도의회 제424회 안건 심사(⇒부결): '24.2.27. -곶자왈 3개지역 구분, 토지매수 청구권 상위법 위반임 -도민사회 신뢰 회복 공감대 형성 과정 선행 필요 ㅇ조례안 매수청구 규정 자문(3인):'24.4.(상위법근거없이 가능) ㅇ조례안 전부개정안 주민설명회 실시(4회):'24.4.~5.	ㅇ곶자왈 도민 자산화 사업 추진 -곶자왈 지대 및 보호지역(안) 중 사유지 토지매입(27.1ha) * ('23)20억원, ('24)20억원, ('25)12억원 -곶자왈보전위원회 심의를 통한 매입지침(안) 마련 등 ㅇ「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개정 추진 ㅇ곶자왈 보호지역 고시예정지 주요지역 정밀조사 및 주민설명회 추진 ㅇ곶자왈 보호지역 지정·고시
지역기반 청정 에코투어리즘 활성화	ㅇ사업기간: '16. ~ '30. ㅇ사업내용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어촌체험마을 고도화사업 지원 -생태관광지원시스템 구축	ㅇ곶자왈·오름 등 생태관광 특화사업 발굴 및 지원('17. ~) ㅇ생태관광지역 지정·육성 지원 국고보조: 5개소 (동백동산습지, 저지곶자왈과 저지오름, 돝오름과 비자림하례리와 효돈천,호근치유마을) ㅇ조천읍 선흘 동백동산 에코촌 건립 및 운영: '19.4. ~ ㅇ세계자연유산 국제트레킹 개최: 매년 ㅇ지질공원 대표명소 국제트레일 개최: 매년 ㅇ생태관광지원센터 건립: '16.5. ㅇ제주올레 걷기축제 지원 : '09년부터 매년 개최 ㅇ람사르습지 동백동산 생태문화체험 행사 지원: '18. ~	ㅇ지역기반 에코투어리즘 활성화 지속 추진 -생태관광 특화사업(환경보전기금), 생태관광지역 지정․육성사업, 제주생태관광지원센터 지속 운영, 제주올레 걷기축제 등 ㅇ생태관광지역 추가 지정 추진('27.12.)
환경부하가 최소화되는 청정사회 체계 기반 구축	ㅇ사업기간: '16. ~ '25. ㅇ사업내용 -단위사업별 환경부하 최소화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환경부하 항목조사 및 관리목표치 설정 -환경부하 최소화 원칙 도입 -환경부하 총량관리체계 도입	ㅇ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22.6.30.) ㅇ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 완료('23.8., 230톤/일) ㅇ냄새저감 통합 거버넌스 지속 추진 -악취관리센터 운영 -축산냄새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24시 냄새민원 축산사업장 방제단 운영(5개권역) -드론 등 첨단장비 활용 악취모니터링 추진	ㅇ냄새저감 통합 거버넌스 지속 운영 ㅇ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확대 및 사후관리 조사 강화
기후변화에 능동적이고 신속한 예방 강화	ㅇ사업기간: '22. ~ '26. ㅇ사업내용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지역별‧상황별 재난 발생시 맞춤형 선제적 대응	ㅇ제3차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22.~'26.) 수립: '21.6 ~'22.6. -6개 부문 44개 과제 , 12,588억원 ㅇ매년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상황 평가 -'24년 추진상황 평가 결과: 종합점수 108점, 평가등급 매우 우수	ㅇ'24년 점검결과 환류 및'25년 추진상황 중간 점검 추진 ㅇ기후변화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실천과제 추진 및 협력체계 유지
지하수 청정가치 극대화를 위한 보전관리 강화	ㅇ사업기간: '16. ~ '19. ㅇ사업내용 -수문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수자원이용·관리체계 재정립 -지하수 공공관리 강화 및 체계적 보전‧관리를 위한 시책 추진 -빗물이용 등 대체수자원 개발․이용 확대 -지하수 보전․관리 및 빗물이용확대를 위한 교육홍보 강화	ㅇ통합물관리체계 구축 -통합물관리기본계획 수립 ('22.11.30.) 및 '25년 이행계획 수립('25.5.) -통합물관리위원회 구성‧운영 : '24.2.~ ㅇ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지정·관리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관리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24.3~11.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지정기간 연장 결정: '25.2.17. ㅇ빗물이용시설 설치지원 : 1,776개소(누계) ㅇ물절약 및 지하수 보전 교육‧홍보(연중)	ㅇ통합물관리기본계획‘25년 이행계획 추진성과 평가 및 환류: '26.2. ㅇ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관리계획 수립:'25.12. ㅇ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지속) ㅇ물절약 및 지하수 보전 교육‧홍보(연중)
직매립 최소화 및 자원순환 기반 강화	ㅇ사업기간: '17. ~ '22. ㅇ사업내용 -음식물류 폐기물 자체 감량 -재활용쓰레기 수거방식의 선진화 -폐기물처리시설 구축	ㅇ음식물 감량기 지원('17.~) : 618대, 8,566백만원 ㅇ재활용도움센터 확충:195개소 ㅇ신규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설치 사업추진 -입지 최적지 선정: '22.9.30. -기본계획수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완료: '23.12.15.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 '24.2.7. -신규 광역 폐기물소각시설 설치사업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계약: '24.5.~ -사업적정성 검토 및 총사업비 확정: '25.1.~ -신규 광역 폐기물소각시설 환경영향평가 용역계약: '25.6.~	ㅇ재활용도움센터 총 300개소 확충(2030년까지) ㅇ신규 광역 폐기물소각시설 설치사업 -입찰 안내서 작성 : '26.상반기 -기본·실시설계(10개월) : '26.하반기~ -시설공사 추진 : '28.~'29.
오염원 대응형 모니터링 및 원인자부담복구 강화	ㅇ사업기간: '16. ~ '30. ㅇ사업내용 -육상양식장 배출수 관리 -가축분뇨 공동처리시설 및 공동자원화 시설 확보 - 육상양식장 배출수 기준 설정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 가축분뇨 악취 및 환경관련 불법 모니터링 구축	ㅇ육상양식장 배출수관리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정:'24.4.15 -양식장 배출수관리계획 수립·추진:'24.5.17 ㅇ분뇨일괄처리시스템 구축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완료('23.8., 230톤/일) -서귀포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150톤) 기본설계 완료 및 설계 적정성 검토('25.2.), 실시설계 용역 발주(`25. 7. 31.) ㅇ냄새저감통합거버넌스 구축 -제주악취관리센터 운영 -주민참여형 악취모니터링 운영 -24시 냄새민원 축산사업장 방제단 운영(5개권역) -드론 등 장비활용 악취 모니터링 운영	ㅇ양식장 지도점검 지속 ㅇ분뇨일괄처리시스템 구축 -서귀포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150톤) 공기관대행 사업 추진 ㅇ냄새저감통합거버넌스 지속 구축 및 운영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산림휴양·치유 인프라구축 사업	ㅇ사업기간: '16. ~ '30. ㅇ사업내용: -제6차 지역산림계획 수립 -산림휴양·치유시설 조성 (보완) 및 운영관리 ·산림휴양종합계획 수립('16.) ·조성 및 보완사업 ⇒휴양림: 보완('16.~'19.) 4개소 ⇒치유의숲: 보완('16.~'19.) 1개소 -도시공원 및 도시림 조성 관리 ·공원녹지기본 계획('13. ~ '25) ·도시림 등 조성관리계획('20 .~‘29) -한라생태숲 보완조성 및 운영관리 ㅇ소요예산: 4,633백만원 (국비 2,033, 도비 2,600)	ㅇ산림휴양·치유시설 조성 관리 -산림휴양시설 4개소 보완 -치유의 숲 1개소 보완 ㅇ도시공원 및 도시림 조성 관리 -녹색쌈지숲조성 3개소 -기후대응도시숲조성 (애조로, 강정동 등 8개소·16ha) -도시바람길숲 조성 (연북로, 삼매봉 등 6개소·8.5ha) -학교숲(신성여고, 태흥초 등 7개소) 및 자녀안심그린숲(아라초, 안덕초 등 7개소) 조성 ㅇ한라생태숲 보완조성·관리 -보행매트정비(1.7km), 숲터널조성(0.85km) 등	ㅇ산림휴양·치유시설 조성 관리 -자연휴양림(4개소) 및 치유의 숲(1개소) 보완 ㅇ도시공원 및 도시림 조성 관리 ㅇ한라생태숲 보완조성·관리 -보완사업 추진(탐방로 및 편의시설 정비 등)

35. 부서별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실행과제 및 추진사항

과제명	개요	추진상황	향후계획
자연자산 통합 DB 구축 사업	ㅇ사업기간: 2022 ~ 2031 ㅇ사업내용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및 운영 -도시생태현황도 구축 및 활용	ㅇ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및 운영 -환경자원총량 설정: 52.84%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 구축 -환경자원총량제도 도입 제도개선 추진: 특별법 제도개선 과제 초안 마련 - 환경자원총량 제도 도입을 위한 전문가 자문단 구성 및 운영('25.3.~, 2회 개최) ㅇ도시생태현황도 구축 및 활용 -도시생태현황도 작성('21.12.) 및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 내 탑재 -관련계획 활용을 위한 도시생태현황지도 자료 제공(5회)	ㅇ환경자원총량제도 도입 제도개선 추진 -환경자원총량제 도입을 위한 전문가 자문단 운영 -전문가 자문단 2~3회 회의 및 의견수렴 후 특별법 개정안 검토 -특별법 제도개선과제 제출 ㅇ도시생태현황도 구축 및 활용 -도시생태현황도 갱신(조사, 비오톱 평가, DB 구축 등)
환경보전분담금 및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도입	ㅇ사업기간: 2022 ~ 2031 ㅇ사업내용 -환경보전분담금 도입 및 운영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ㅇ 환경보전분담금 도입 및 운영 -환경보전분담금 관련 자문단 운영, 부처‧국회 등 협의('23.) -환경보전분담금 실행 방안 마련 용역('23.12.) ㅇ 생테계서비스지불제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23.12.)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사업 시행 가이드라인 제정('24.1.)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사업 추진:: '23(10개소), '24(20개소), '25년(13개소) -국회정책토론회 개최: ('24.8.) -기업ESG경영 연계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추진(1개마을)	ㅇ환경보전분담금 도입 및 운영 -분담금 관련 의견 수렴 및 도내외 경제상황 등 모니터링 후 추진시기 등 검토 ㅇ 마을 소득 창출 기여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사업 확대 -단순 참여형에서 마을이 가진 인문‧1차산업‧생태관광 연계 활동 유형 고도화 -공약 연계,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 시범사업 추진
오름·곶자왈 도민자산화 및 생태공원 조성	ㅇ사업기간: 2022 ~ 2027 ㅇ사업내용 -곶자왈 공유화 면적 확대 -오름․곶자왈 생태공원 조성	ㅇ곶자왈 공유화 면적 확대 -'22. 19.5ha․29.4억원 -'23. 29.7ha․68억원 -'24. 27.2ha․72.1억원 -'25.8. 6.1ha․13.1억원	ㅇ'25년 곶자왈 도민자산화 사업 지속 추진 ㅇ 곶자왈 생태공원 조성
제주형 통합 물 관리 체계 구축	ㅇ사업기간: 2022 ~ 2031 ㅇ주요내용 -제주형 통합 물관리기본계획 수립 -상수도 농업용수 수원 통합관리 -ICT기반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ㅇ소요예산: 960억원	ㅇ통합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물관리기본계획 수립 고시(’23.6.)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완료 및 제주 지하수관리조례 개정(’24.1.)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물관리위원회 구성(’24.2.) ㅇICT기반 지하수 관측망 운영(5,528개소) -실시간 도내 지하수, 하천유출량, 용천수, 수질모니터링 관측시스템 운영	ㅇ2025년도 통합물관리 기본계획 이행계획 이행 평가 : ’26.2. ㅇICT기반 지하수 관측망 운영(지속)
극단적 가뭄에 대비한 안정적 물 공급 체계 구축	ㅇ사업기간: 2022 ~ 2031 ㅇ주요내용 -지하수 관측망 자료를 활용한 가뭄 대응 지하수관리시스템 기술 개발 -개절별‧월별 지하수 이용 특성을 반영한 물 수지 모형 개발 ㅇ소요예산: 1,027억원	ㅇ지능형 지하수 관측망 관리시스템 알고리즘 개발 등('24.~'25.) ㅇ제주 지하수 해저 유출 평가 위한 기초연구('24.~'27.) ㅇ제주형 물수지 분석 모형 개발('24.~'28.)	ㅇ지능형 지하수 관측망 관리시스템 시범운영('26.~) ㅇ제주형 물수지 분석 추진('28.~'29.)
조사관측 결과에 근거한 유역별 지하수 과학적 관리	ㅇ사업기간: 2022 ~ 2031 ㅇ주요내용 -지하수 모니터링시스템 고도화 -조사관측 결과에 근거한 지하수 함양량 및 지속이용가능량 산정기법 연구 ㅇ소요예산: 74억원	ㅇ원격모니터링시스템 운영 (5,321개소) ㅇ지하수 이용량 관측망 설치 완료('23.12.) ㅇ수질전용측정망 설치 (44개소, 67개공)	ㅇ원격모니터링시스템 운영 (5,528개소) ㅇ수질전용측정망 설치 추진(7개소, '25.)
지속가능한 물 재이용 활성화로 친환경 대체수자원 확보	ㅇ사업기간: 2022 ~ 2031 ㅇ주요내용 -물 재이용 관리체계 강화 -물순환 체계 개선을 통한 재이용 확대 등 ㅇ소요예산: 1,000억원	ㅇ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169개소) 및 사후관리(702개소) ㅇ중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24.5.~추진 중) ㅇ물 재이용 관리계획 변경 수립 추진('25.6.~추진 중)	ㅇ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 및 사후관리 지속 추진 ㅇ중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 설계 마무리('25.9.) 및 공사 추진('25.11.) ㅇ물 재이용 관리계획 변경 수립 승인 요청(환경부, '26. 6.)
제주 물 역사·문화 가치 발굴 및 물 유산 계승	ㅇ사업기간: 2022 ~ 2031 ㅇ주요내용 -물 이용 역사·문화 자료 발굴 및 아카이브 구축 -제주 지하수와 재이용인식 개선을 위한 온·오프콘텐츠 개발 -지하수의 정보와 가치공유를 위한 콘텐츠 제작 및 홍보 ㅇ 소요예산: 19억원	ㅇ제주 물 아카이브 구축 ('22.1.~12.) 및 운영('23.1.~) ㅇ지하수 보전‧관리 홍보(연중) -언론 매체별 캠페인 -지하수 이용자, 농·어업인, 일반도민, 유아·학생 등 대상별 교육	ㅇ제주 물 아카이브 운영 (연중) ㅇ매체별‧대상별 홍보‧교육(연중)
2030 쓰레기 걱정 없는 제주	ㅇ사업기간: 2022 ~ 2030 ㅇ주요내용 -폐기물 발생 억제 -자원순환 인프라 확충 -탄소중립 산업 육성 -자원순환 민관협력체계 구축	ㅇ폐기물 발생 억제 -다회용컵 이용매장 확대('24.1. 6개소→'25.8. 40개소) -도내 행사·축제 다회용기 지원(115회) -제로웨이스트 팝업 스토어 운영(3개소) ㅇ재활용 확대 -컵 보증금제 자발적참여매장 발굴(46개소) -자원순환우수업소 선정(130개소) -재활용도움센터 확대('22.) 134개소→('25.8.) 195개소 ㅇ자원순환 인프라 확충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재활용품 선별률 향상(75.2%) -신규 광역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추진 ㅇ탄소중립 산업육성 -제주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 -재활용 기업 설비 지원(14.9억) 및 도외 운반비 지원(17.2억) ㅇ민관협력체계 구축 -제로웨이스트 여행 상품 운영(6회, '23.) -범도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제주 플로깅 운영 지원(25개 단체 – 415명, '25.) -플라스틱 감축 교육 확대를 위한 환경교육사 양성 -민간부문 탈플라스틱 실천 프로그램 운영 지원(50백만원, '25.)	ㅇ기본계획 이행상황 점검 및 평가 ㅇ도민 참여 활성화 방안 발굴·추진
환경기초시설 증설 및 확충	ㅇ시설명: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폐기물소각시설 ㅇ시설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상천리 산 12 ㅇ시설용량(처리방식): 330톤/일, 스토커방식 ㅇ사업비: 2,296억원 (국 1,158, 지1,158) -처리대상폐기물: 생활폐기물, 하수슬러지, 음식물협잡물, 음식물슬러지, 해양폐기물	ㅇ광역 폐기물소각시설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 ('21.12.27.~'22.3.15.) ㅇ입지선정위원회 회의 (총 6회, '22.2.15.~10.5.) -안덕면 상천리(1순위) 입지최적지 선정('22.9.30.) ㅇ기본계획수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완료 ('23.12.15.) ㅇ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24.2.7.) ㅇ신규 광역 폐기물소각시설 설치사업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계약('24.5.~) ㅇ사업적정성 검토 및 총사업비 확정('25.1.~) ㅇ신규 광역 폐기물소각시설 환경영향평가 용역계약('25.6.~)	ㅇ신규 광역 폐기물소각시설 설치사업 -입찰안내서 작성 및 입찰공고(`26.4.) -기본설계 적격심의 및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26.9.) -실시설계 적격심의 및 공사계약(`27.3.) -신규 광역 폐기물 소각시설 공사 추진(`27.~`29.)
감각 공해 저감대책 강화	ㅇ사업기간: 2022 ~ 2031 ㅇ사업내용 -소음저감 및 통합관리 체계구축 -악취모니터링 강화 및 기술 지원 지속 추진 -소요예산: 183억원	ㅇ제주악취관리센터 운영 -악취실태조사(매 분기) -악취배출사업장 기술지원 및 사후관리(수시) ㅇ제주시(20), 서귀포시(15) 소음측정망 운영 및 분기별 생활소음 실태조사 실시 ㅇ소음진동 배출업소 지도점검 실시 : 수시	ㅇ제주악취관리센터 운영 ㅇ소음측정망 운영 및 분기별 생활소음 실태조사 실시 ㅇ소음진동 배출업소 지도점검 실시
대기오염물질 관리 대책 강화	ㅇ사업기간: 2022 ~ 2031 ㅇ사업내용 - 굴뚝자동측정기운영비 지원 - 소규모사업장방지시설지원 - 가정용 저녹스보일러보급	ㅇ굴뚝자동측정기운영비 지원 : 3개소·173백만원 ㅇ소규모사업장방지시설지원 : 59개소·677백만원 ㅇ가정용저녹스보일러보급 : 1598가구·168백만원	ㅇ대기질 개선을 위한 대기오염방지시설 재정 지원
토양 및 지하수 오염 방지 대응 체계 구축	ㅇ사업기간: 2022 ~ 2031 ㅇ사업내용 -토양환경보전체계 구축 -토양 및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친환경농업확대 -가축분뇨 선진관리체계구축	ㅇ서귀포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 추진 -공기관대행 위·수탁 업무수행 협약 체결('23.5.11.) -기본설계 용역(`23. 10 ~ `24. 6월) 및 설계 적정성‧경제성 검토(`24. 7 ~ `25. 2월) -실시설계 용역 발주(`25. 7. 31.) ㅇ친환경 농업 사업 추진 -친환경인증 농가 지원 5개사업(3,152백만원) 추진 ㅇ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8개사업(15,207백만원) 추진 ㅇ친환경농업 생산 기반 조성 9개사업(6,199백만원) 추진 ㅇ토양환경 보전체계 구축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토양보전계획 수립('23.3.) -토양오염실태조사(매년 50개소)	ㅇ서귀포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 추진 -실시설계 용역, 건설기술심의 및 환경영향평가 등 사전절차이행(`25. 7 ~ 12월) -공사 추진 및 시운전 가동 등(`26. 1 ~ `27. 12월) ㅇ친환경농업 생산기반 조성 및 농자재 등 지원사업 -친환경농업직불제, 육성사업, 토양개량제, 유기농업자재, 농업생산기반 및 소득창출 지원 등 ㅇ토양오염실태조사(50개소)
산림복지 서비스 확대	ㅇ사업기간: 2022 ~ 2031 ㅇ사업내용 -산림치유 공간확대 및 활용프로그램 개발 - 한라산둘레길 및 자연휴양림 시설관리	ㅇ산림치유 공간확대 및 활용프로그램 개발 -제주시 서부지역 자연휴양림 조성 검토 □자연휴양림 지정고시('22.2.) □조성계획 승인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 이행('23.~'25.) -치유의숲 시설보완(1개소) : 22.9억원('22.~'25.8.) - 산림치유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치유의숲 산림치유프로그램 : 17,613명('22.~'25.8.) *장애인, 아동, 임산부 대상 특별 치유프로그램 개발, 운영 □산림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71,382명('22.~'25.8) ㅇ한라산둘레길 운영 및 관리 □국가숲길 지정48.92km('22.11) □차마의 진입제한 고시('23.8.1.) □이용객4,750천명('22.~'25.8.) ㅇ 자연휴양림 시설관리 □자연휴양림 시설보완(4개소) : 97억원('22.~'25.) □ 이용객:3,285천명('22.~'25.8.)	ㅇ자연휴양림 및 치유의 숲 운영관리 -자연휴양림 4개소 -치유의숲 1개소 ㅇ제주서부자연휴양림 조성 관련 사전 행정절차 이행 ㅇ산림문화 체험 치유프로그램 운영 -치유의 숲 특별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산림문화체험 프로그램 및 치유학교 개설 운영 ㅇ한라산둘레길 관리 운영 -미조성 구간 조성 추진 (한라생태숲~천아숲길 구간) -홍보 및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숲길 등 탐방로 정비사업 추진

36. 지자체 합동평가 항목별 추진상황

□ 2024년

지표명	지표내용	추진상황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제고율	ㅇ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70%) ㅇ환경개선부담금 미납액의 해소율(30%)	ㅇ달성목표 대비 100% 추진달성
온실가스 감축 달성률	ㅇ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율(13.2%) 달성여부 평가 (감축목표량: 4,457톤CO2eq)	ㅇ감축실적량 7,536톤CO2eq(달성)
환경친화 및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우선 구매율 (녹색제품 구매액)	ㅇ총구매액(물품, 용역) 중 분야별 구매액(녹색제품 등 8개 분야)구매액이 차지하는 비율	ㅇ녹색제품 구매액 목표치(최근 3개년 평균, 32.22%), 최저치(목표치의 84.5%, 27.22%) -총구매액(물품, 용역, 공사) 대비 녹색제품 구매액 -구매율 16.1%
주민 1인당 재활용품 분리수거량 및 수거 증가량(정량평가)	ㅇ지역 내 재활용품(전지류, 종이팩, 투명페트) 분리수거량 및 수거 증가량 평가	ㅇ1인당 분리수거량(분리수거량/인구수) 목표치 : 0.231kg 이상 ㅇ1인당 분리수거량: 0.4295kg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우수사례(정성평가)	ㅇ1회용품 감량을 위한 지자체의 자체적인 노력 평가	ㅇ'24년 정성지표 우수사례 선정 - 플라스틱 제로 제주에서 시작하는 SHOUT! 도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1회용품 OUT!
배출사업장 환경관리 개선도	ㅇ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불법행위 적발률 평가	ㅇ중앙 제시 목표: 100점 ㅇ실적: 101.8점 - 점점률(80) + 위반율(15.8) + 가점(6)
임도시설 실적률	ㅇ임도신설(간선) 실적률	ㅇ달성목표 대비 78.92%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육성 달성률	ㅇ조림실적, 조림지 활착, 사후관리·산물수집· 공익림가꾸기 달성률	ㅇ달성목표 대비 100% 추진달성
산불방지 성과 달성도	ㅇ소각산불 감축 달성률 ㅇ소각산불 가해자 검거 달성률	ㅇ달성목표 대비 100% 추진달성
산림병해충 방제 성과 달성도	ㅇ소나무재선충병 예방․방제 성과 달성률	ㅇ달성목표 대비 100% 추진달성
목재이용 활성화 노력도	ㅇ목재관련 정책 및 제도, 목재 행사 및 세미나수, 목재홍보활동 및 국산목재 우선구매율	ㅇ달성목표 대비 100% 추진달성

□ 2025년

지표명	지표내용	추진상황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제고율	ㅇ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70%) ㅇ환경개선부담금 미납액의 해소율(30%)	ㅇ중앙 목표: 30% 이상('25.12.31.) ㅇ도 목표(12월): 30% -8월: (목표) 19% / (실적) 21.38%
환경친화 및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우선 구매율 (녹색제품 구매액)	ㅇ총구매액(물품, 용역) 중 분야별 구매액(녹색제품 등 8개 분야)구매액이 차지하는 비율	ㅇ녹색제품 구매액 목표치(최근 3개년 평균, 24.25%), 최저치(목표치의 83.5%, 20.25%) -총구매액(물품, 용역, 공사) 대비 녹색제품 구매액 -구매율 14.8%('25. 8월말 기준)
주민 1인당 재활용품 분리수거량 및 수거 증가량(정량평가)	ㅇ지역 내 재활용품(전지류, 종이팩, 투명페트) 분리수거량 및 수거 증가량 평가	ㅇ1인당 분리수거량(분리수거량/인구수) 목표치 : 0.330kg 이상 ㅇ1인당 분리수거량 : 0.339kg('25. 8월말 기준) 정상추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우수사례(정성평가)	ㅇ1회용품 감량을 위한 지자체의 자체적인 노력 평가	ㅇ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ㅇ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ㅇ다방면의 다회용기 도입, 전환 추진 ㅇ관광분야 자원순환모델 창출·확산
배출사업장 환경관리 개선도	ㅇ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불법행위 적발률 평가	ㅇ중앙 제시 목표: 100점 ㅇ'25년 8월 실적: 59.3점 - 점점률(40.4) + 위반율(13.9) + 가점(5)
임도시설 실적률	ㅇ임도시설 실적률	ㅇ달성목표 대비 100%
산림병해충 방제 성과 달성도	ㅇ소나무재선충병 예방․방제 성과 달성률	ㅇ달성목표 대비 95% 추진달성
산불방지 성과 달성도	ㅇ소각산불 감축 달성률 ㅇ소각산불 가해자 검거 달성률	ㅇ달성목표 대비 100% 추진달성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육성 달성률	ㅇ조림실적, 조림지 활착, 사후관리·산물수집· 공익림가꾸기 달성률	ㅇ달성목표 대비 40% 정상추진
목재이용 활성화 노력도	ㅇ목재관련 정책 및 제도, 목재 행사 및 세미나수, 목재홍보활동 및 국산목재 우선구매율	ㅇ달성목표 대비 50% 정상추진

37. 각종 T/F팀 운영현황

팀명	운영기간	구성목적	구성인원 (명)	활동실적
마라해양도립공원 공원계획 수립T/F팀	'23.7.~ '24.12	ㅇ마라해양도립공원(송악산) 일원 공간계획 및 공원(시설)계획 수립	총 21명 (공무원 14명) (유관기관 4명) (민간 3명)	ㅇ회의 개최: 3회 -마라해양도립공원 공원계획 변경용역 과업 의견 공유 -지역상생 방안 검토
탄소중립선도도시추진 T/F팀	'25.3. ~ '30.12.	ㅇ정부의 제주 탄소중립 선도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주도적 참여 및 대중앙 절충 강화 ㅇ산·학·연·기·도민이 함께하는 사업 발굴, 홍보 및 정책공유	총 54명 (실무협의체 12명, 산‧학‧연‧기업 14명, 도민모니터링단 10명, 기후행동실천단 7명,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11명)	ㅇ단장 주재회의: 2회 / 실무진회의: 수시 - 탄소중립 선도도시 세부계획 검토 및 대응방안 마련, 탄소중립 선도도시 기본계획 지역 의견 청취 등
COP33 제주유치 실무 T/F팀	'25.7.22 ~ '28.12.	ㅇ새정부의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유치공약 발표 따라 지역 내 분야별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성공적 COP33유치를 위한 전략, 로드맵 마련	총 8명 (공무원 2명, 관광공사 2명, 국제컨벤션 센터 1명, 상공회의소 1명, 제주연구원 2명)	ㅇ킥오프 회의 1회 - COP33 개최를 위한 타 지자체와 비교하여 제주만의 강점 등 분석 향후 추진방향 논의
제주특별자치도 물 재이용 관리계획 변경 수립T/F팀	'24.11. ~ 물 재이용 관리계획 변경 수립시까지	ㅇ물 재이용 관리계획 변경 계획 수립	총 5명 (공무원 5명)	ㅇ회의 개최: 2회 - 용역 과업지시서 의견 수렴 - 용역 착수보고회시 의견 수렴
도-행정시 자원순환분야TF팀	2025. 7.~	플라스틱 오염종식 및 자원순환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 및 현안 과제 구체화를 통한 실현	총 17명	도-행정시 간담회: `25. 5. 19. 운영계획 수립: `25. 7. 20. 1차회의 개최: `25. 7. 25.
봉개동 폐기물 처리시설 연장사용 협약에 따른 약속사업 이행 실무 T/F팀	'19.9. ~ 약속사업 완료시까지	ㅇ봉개동 폐기물처리시설 연장사용에 따른 주민과의 협약사항에 대하여 차질없는 이행 및 주민 소통 강화	총 17명 (주민 7명, 공무원 10명)	ㅇ회의개최('24.~'25.): 3회 - 주민과의 약속사업 이행상황 점검 및 주민 의견수렴 등

38. 사업 완료 후 이관 받은 시설물 현황(도로, 공원): 해당 없음

39. 중앙단위 수상 실적현황

□ 2024년

구 분	포상기관	유공내용	수상일시
우수지자체 평가	환경부	ㅇ제29회 환경의 날 국무총리 표창(기관표창)	2024.6.5.
우수 적극 조례	행정안전부	ㅇ2024년 우수 적극조례 최우수 수상(장관표창, 부상품 70만원)	2024.11.13.
2023년 녹색자금 지원사업평가	한국산림복지 진흥원	ㅇ2023년도 녹색자금 지원사업 평가 -광역 최우수상 수상(산림청장상, 포상금 1백만원)	2024.3.12.

40. 소관 시설물별 태풍피해 및 복구현황(최근 3년간): 해당 없음

41. 업무제휴·협약 사후관리 평가회 결과

부서명	협약명 (대상 기관)	협약기간	추진상황	평가 결과	향후 계획 (개선방안)
환경 정책과	지구환경디자인 (버드하우스) 양도․양수 협약 (일본국 비영리법인 버드하우스 프로 젝트)	체결일	ㅇ버드하우스 작품 인수:'17.2.13. ㅇ버드하우스 기본 계획 수립: '17.6. ㅇ운영위원회 구성‧운영 1기)'18.5.3.~'21.4.30. 2기)'21.5.1.~'24.4.30. 3기)'25.5.15.~'28.5.14. ㅇ제1회 버드하우스 작품 전시회: '18.10.3.~11.4. ㅇ제2회 버드하우스 작품 전시회: '21.10.8.~10.10. ㅇ작품활용 교육 프로그램 운영: '21.5.~12./도내 4개 초등학교 800여명 ㅇ제3회 버드하우스 작품 전시회: '23.9.7.~9.8. ㅇ제4회 버드하우스 작품 전시회: '23.11.7.~12.31. ㅇ작품 상시 전시: '23.12.19.~ ㅇ제5회 버드하우스 작품 전시회: '25.6.2~7.31.	ㅇ정상추진 ㅇ'25년 제주플러스 국제환경포럼과 세계환경의 날 연계 추진으로 버드하우스 캠페인 효과 제고	ㅇ작품 활용 지속 ㅇ자원 재활용 및 폐기물 감축 등 환경보전 메시지가 담긴 새로운 작품 (리사이클링 등) 발굴 등 추진
		2016.12.2.
		종료일
		별도기한 없음
환경 정책과	환경의식 혁신을 위한 환경교육 공동추진 협약 (도교육청 외 1개 기관)	체결일	ㅇ학교 환경교육 강화위원회 구성(10인): '23.11.15.~ '26.11.14. ㅇ학교 환경교육 강화위원회 운영세칙 마련: '17.6.8. ㅇ전년도 환경교육 사업의 시행결과 : 매년 상반기 ㅇ내년도 환경교육 계획의 수립 : 매년 하반기	ㅇ정상추진 ㅇ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 안팎의 생태환경교육 지원 * 기후행동 실천학교 선정 및 지원 * 탐구중심 생태환경 동아리 지원	ㅇ도내 환경교육기관·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기램 참여기회 제공
		2017.2.15.
		종료일
		서면 해지 시
환경 정책과	제주동북아 환경수도 비전수립을 위한 협약체결 (환경부)	체결일	ㅇ제주 동북아환경수도 조성을 위한 환경부․제주특별자치도간 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마련('19.3.18) ㅇ2030 제주 동북아환경수도 조성 비전수립 용역 실시 ('19.6.~'20.7.) ㅇ실무협의회 개최 ('20.12.8~12.10/서면) ㅇ정책협의회 개최 실무협의 및 환경부 방문 협의('21.1.~10.) ㅇ환경부 방문 계속 추진 협의('22.3.31.)	ㅇ정상추진 ㅇ2030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기본계획(21-30)에 “2030제주 동북아환경수도 조성 비전수립 용역”결과 반영 수립	ㅇ기본계획 수립 (‘26.3월완료예정) *기 수립계획 연계 및 제주특별법에 따른 제1차 법정계획
		2018.10.3.
		종료일
		2030.12.31.
환경 정책과	지방정부의 네이처 포지티브 활동강화를 위한 양해각서 (IUCN(세계자연보전연맹))	체결일	ㅇ2022 제주 IUCN리더스 포럼 지방정부 세션 공동 운영('22.10.13.) - 자연 지방정부 파트너십 출범 (제주도지사↔IUCN사무총장) ㅇ2023 IUCN리더스포럼 지방정부 세션 운영('23.10.) ㅇ2024 IUCN리더스포럼 지방정부 세션 운영('24.10.)	ㅇ정상추진	ㅇ자연 지방정부 파트너십 관련 회의 정례 운영
		2022.11.
		종료일
		2026.12.31.
환경 정책과	순환경제 사회 전환을 위한 제주플러스 국제환경포럼 업무협약 (한국환경공단)	체결일	ㅇ도-환경공단 공동 “제주플러스 국제환경포럼”개최 (2021~2024) ㅇ도-환경공단 업무협약('24.7.24.) ㅇ제주국제환경플러스포럼 개최('25.7.)	ㅇ정상추진	ㅇ제주국제환경플러스포럼 정례 개최
		2024.7.24.
		종료일
		2027.7.23.
환경 정책과	제주-IUCN 간 업무협약	체결일	ㅇ공동 협력 강화를 위한 인력 파견 및 국제보호지역 협력사업 추진 ㅇIUCN 국제협력관 파견(‘24~) 등 추진	ㅇ정상추진	ㅇ2026 IUCN 리더스포럼 제주 참여 계획 협의 ㅇ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훈련센터와의 협력사업 등 협의 추진
		2023.12.3.
		종료일
		2030.12.31.
환경 정책과	공공기관, 기업 친환경생활실천 업무협약 (제주대학교.제주교육청 등 27개 공공기관및기업)	체결일	ㅇ공공기관.기업친환경생활실천 추진계획수립('16.3.8.) ㅇ환경퍼드림 모두모여 장터 운영('16.10, '17.6.) ㅇ환경그린 페스티벌 행사추진('18.6, '19.6.) ㅇ공공기관. 기업 협력회의: 9회 (9차회의, '23.4.)	ㅇ정상추진	ㅇ협약기관간 네트워크를 활용한 공동사업 발굴 및 추진
		2016.3.30.
		종료일
		상호협의 해지시까지
탄소 중립 정책과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환경부 업무협약 (환경부 및 80개 지방자치단체)	체결일	ㅇ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22.8.17.) ㅇ2050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대책 수립('22.6.) ㅇ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24.5.)	ㅇ정상추진	ㅇ온실가스 감축사업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 사업 추진 ㅇ탄소중립 생활실천 교육홍보 추진
		2020.7.7.
		종료일
		-
탄소 중립 정책과	2035 탄소중립 달성과 지속가능한 환경보전을 위한 기후테크 기업 업무협약 (SDX 재단 및 기후테크 기업 23개)	체결일	ㅇ기후테크 기업 연계 워크숍 개최(‘25.1.6.~1.7.) ㅇSDX 재단 탄소 크레딧 발급시연: 세계기후경제포럼 ('25.9.22.)	ㅇ정상추진	ㅇ기후테크 기업 투자 연계, 프로젝트 확대를 위한 육성계획 수립
		2024.10.30.
		종료일
		-
탄소 중립 정책과	미세먼지 줄이기 자율실천 협약 (한국중부발전(주) 제주발전본부 외 9개 기관)	체결일	ㅇ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비 협약 이행 협조 요청('21.9.) ㅇ미세먼지 저감시책 및 지원사업 확대 추진 ㅇ공회전 금지, 친환경자동차 전환, 친환경 운전습관 홍보 ㅇ공사장 비산먼지 방지 강화, 옥외근로자 보호 등 ㅇ배출허용기준 준수, 방지시설 효율 향상, 친환경 연료 사용 등 ㅇ선박 공회전 자제, 친환경 연료사용 동참, 하역작업장 살수강화 등	ㅇ정상추진 ㅇ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및 계절 관리제 시행 시 대기오염배출시설, 건설공사장 저감조치 적극 참여 ㅇ친환경자동차 전환, 항만 육상전원공급설비(AMP) 확충 등 적극 추진 ㅇ배출가스 저감사업 확대 추진 등	ㅇ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적극 참여 유도 ㅇ배출허용기준 준수, 방지시설 효율 향상, 친환경 연료 사용 등 미세먼지 발생 감축 ㅇ미세먼지 저감대책 및 저감사업 확대 추진 등
		2019.6.20.
		종료일
		별도기한 없음
물 정책과	지하수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 협약 (제주대학교 외 3개기관)	체결일	ㅇ2024년 평가회 개최('24.9.) ㅇ지하수학협동과정 운영('22.1.~) -17명(박사 5, 석사 12)	ㅇ정상추진	ㅇ2025년 평가회 개최('25.10.) ㅇ지하수학 대학원 과정 지속 운영 지원
		2021.8.19.
		종료일
		2026.8.18.
물 정책과	수자원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한 업무협약 (하와이주)	체결일	ㅇ실무자회의 개최 관련 영상회의 ('22.9.30.) ㅇ업무협약 이행에 따른 실무자회의 개최('22.12.25.) ㅇ도-하와이주 공동 워크숍 개최 ('23.12.21.) ㅇ지하수분야 공동 세미나 개최('24.10.)	ㅇ정상추진	ㅇ세계 물의날 기념 행사 세미나 개최('25.9.)
		2018.12.5.
		종료일
		상호협의 해지시까지
물 정책과	지속가능한 친환경골프장 운영·관리와 지역상생을 위한 협약	체결일	ㅇ도민 등 정책토론회 개최(2회, '24.9./'25.2.) ㅇ골프장과의 간담회 개최('25.4.) ㅇ친환경우수골프장 선정(2개소, '25.6.)	ㅇ정상추진	ㅇ친환경우수골프장 추가 선정(2개소, '26.) ㅇ친환경우수골프장 사후점검 실시(매년)
		2024.5.22.
		종료일
		-
자원 순환과	일회용품 없는 제주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환경부)	체결일	ㅇ도-환경부 업무 협약('22.9.26.), 제주, 세종 선도시행('22.12.2.) ㅇ제도폐지논란('23.9.) ㅇ정상화추진계획 수립('24.2.), 1회용컵 회수보상제 시행('24.4.) ㅇ자발적참여매장 46개 발굴, 자원순환우수업소 130개소 선정 *(제도시행~'25.8.) 컵 1,265만개 수거	ㅇ 정상추진	ㅇ자발적 참여매장 지속 발굴, 자원순환우수업소 추가 지정, 매장 인센티브 제공 ㅇ공공반납처 확대(현 179개→200개), 1회용컵 회수보상제 운영 계속하여 반납 불편 해소 및 이행매장 이용 활성화
		2022.9.26.
		종료일
		2025.9.25
자원 순환과	1회용 컵 없는 청정 제주 조성을 위한 시범사업 업무협약 (환경부 외 5개 기관·기업)	체결일	ㅇ다회용 컵 도입매장('21.)23개소→('24.4.)62개소 ㅇ다회용 컵 반납기 ('21.)9개소 →('24.4.)61개소 ㅇ다회용 컵 반납률('21.12.)46%→ ('24.4.) 83%(증 37%) ㅇ시범사업 운영자 제주 사업 철수('24.6.)	ㅇ추진기업 요청에 의한 사업(협약)종료('24.6.)	ㅇ우도 다회용기 세척센터를 기반으로한 다회용기 이용 확대 도모
		2021.6.2
		종료일
		2024.6.
자원 순환과	「지속가능한 고품질 자원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BYN블랙야크)	체결일	ㅇ협약체결('23.5.4.) ㅇ광역자원회수센터 재활용 도움센터 등 투명페트병 수거	ㅇ투명페트병 활용 제주내 의류 생산 가능 여부 지속 검토	ㅇ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로 고품질 재활용품 생산률 제고 및 투명페트병 활용 방안 검토 등
		2023.5.4.
		종료일
		2024.12.31.
자원 순환과	안전한 제주 만들기'를 위한 업무협약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	체결일	ㅇ재활용도움센터 62개소 비상벨 설치 ㅇ종량제(20L) 제작 시 여성대상 범죄근절 홍보 문구 삽입 ㅇ플라스틱줄이기 실천 등	ㅇ정상추진 ㅇ재활용도움센터 비상벨 설치․운영으로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ㅇ종량제 봉투에 여성 대상 범죄근절 홍보문구 삽입으로 범죄 예방 효과	ㅇ재활용도움센터 등을 활용한 안전시설 확대설치 및 근무환경 조성
		2023.10.25.
		종료일
		2026.10.24.
자원 순환과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 실현을 위한 플랫폼 기반 플로깅 활성화 사업 업무협약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제주특별 자치도 자원봉사협의회)	체결일	ㅇ1차 년도 사업비(도개발공사) 지원 완료 ㅇ제주플로깅 앱 구축 완료 및 정식 운영 개시 ㅇ전담인력 채용 및 플랫폼 시범 운영 진행 ㅇ실무협의회 구성 및 협약기관 간 회의 개최 ㅇ온·오프라인 홍보와 참여형 캠페인 추진	ㅇ 정상추진 ㅇ도민·관광객 참여 확대를 통한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 및 정책 홍보 효과 증대 ㅇ제주플로깅 앱 운영 기반 마련으로 지속적 참여와 자원순환 문화 확산에 기여	ㅇ 플랫폼 사용자 확대 및 기능 개선, 홍보·참여 프로그램 강화, 연차별 사업비 지원 효율적 집행, 협약기관 간 협력체계 정례화
		2025.3.7.
		종료일
		2027.12.31.
자원 순환과	「용기 있는 주문」 배달 다회용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일	ㅇ연동, 노형동 배달 다회용기 시범 시행 (88개 매장) : '25. 8. 13. ㅇ다회용기 주문 건수 1,147건 (‘25.8.13. ~ 9.7.)	ㅇ다회용기 이용 배달 주문·반납·회수·세척 체계 구축 ㅇ점주, 소상공인 상생형 친환경 배달 문화 조성	ㅇ2027년도까지 전도 확대
		2025.6.5.
		종료일
		2026.6.4.
자원 순환과	제주시 봉개동 폐기물처리시설 연장 사용 (봉개동쓰레기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	체결일	ㅇ협약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등 약속사업 추진 ㅇ약속사업 이행 실무 T/F팀 운영 ('24년: 1회)	ㅇ정상추진 ㅇ약속사업 정상추진 -('18협약) 25개 사업 →완료 17, 추진중 7, 추진예정 1 -('21협약) 14개 사업 →완료 9, 추진중 5	ㅇ 협약에 따른 약속사업 이행 실무 T/F팀 지속운영 → 약속사업 추진 및 이행사항에 대한 주기적 점검 실시
		2021.10.31.
		종료일
		-
산림 녹지과	반려가로수 입양사업 (제주특별자치도, 반려 가로수 입양단체‧기관 12개)	체결일	ㅇ가로수 돌봄 활동 42회, 371명 참여 (생육 모니터링, 쓰레기 줍기, 잡초제거 등)	ㅇ정상추진	ㅇ반려 가로수 돌봄 구간 확대
		'24. 5. 29.
		종료일
		'24.12.31.
산림 녹지과	기업참여 도시숲 조성 협력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재단법인 이니스프리 모음재단, 이지스자산운용(주))	체결일	ㅇ기념식수 식재(2본) ㅇ도시숲조성을 위한 실무협의('24.9.11.) ㅇ기업숲 조성 -이니스프리 모음재단: 사라노을숲 -이지스자산운영(주): 첨단도시숲	ㅇ정상추진	ㅇ협약에 따른 도시숲 조성 및 관리
		'24.8.23.
		종료일
		'25.12.31.
산림 녹지과	보호수 (노거수)의 수목진단․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대학교 수목진단센터, (사)한국나무의사협회)	체결일	ㅇ업무협약체결('25.7.7.)	ㅇ정상추진	ㅇ협약에 따른 보호수의 체계적 관리
		'25.7.7
		종료일
		'28.7.6.

42. 사업별 국비 반납 내역(최근 3년간)

□ 2023년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국비 반납액 (반납률)	반납사유
	계	국비	지방비 등	계	국비	지방비 등	계	국비	지방비 등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712	213	499	698	209	489	14	4	10	4 (1.8%)	집행잔액
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	483	145	338	47.6	143	333	7	2	5	2 (1%)	집행잔액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6	3	3	5.8	2.9	2.9	0.2	0.1	0.1	0.1 (3%)	집행잔액
생태계교란생물퇴치사업	100	50	50	99.94	49.97	49.97	0.06	0.03	0.03	0.03 (0.06%)	집행잔액
2022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84	42	42	74	37	37	10	5	5	5 (11.9%)	집행잔액
`22년 영농폐기물 재활용 촉진 사업(농촌폐비닐 수거)	915	55	860	831	51	780	83	3	80	3 (5.5%)	집행잔액
`22년 영농폐기물 재활용 촉진(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150	45	105	149	45	104	1	0.2	0.8	0.2 (0.4%)	집행잔액
'22년 관광분야 자원순환 프로그램 운영	500	250	250	490	245	245	10	5	5	5 (2%)	집행잔액
'22년 제주이관업무지원	200	200	-		194	-	6	6	-	6 (3%)	집행잔액
목재제품품질관리	3.4	1.7	1.7	1.8	0.9	0.9	1.6	0.8	0.8	0.8 (47%)	집행잔액
친환경임산물재배 관리	1.4	1	0.4	1.2	0.86	0.34	0.2	0.14	0.06	0.14 (14%)	집행잔액
임산물유통기반조성	160	64	96	128	51	77	32	13	19	13 (20%)	집행잔액
임산물생산기반조성	20	8	12	17	7	10	3	1	2	1 (12%)	집행잔액
임사물생단지규모화	429	172	257	412	165	247	17	7	10	7 (4%)	집행잔액
임업 산림공익직접 지불금	55	55	0	49	49	0	6	6	0	6 (11%)	집행잔액
유아숲체험원 교육 운영	86	43	43	75.8	37.9	37.9	10.2	5.1	5.1	5.1 (11.8)	집행잔액
수목원코디 네이터	65.9	32.95	32.95	64.2	32.1	32.1	1.7	0.85	0.85	0.85 (0.02%)	집행잔액
스마트가든설치사업	100	50	50	98.6	49.3	49.3	1.4	0.7	0.7	0.7 (1%)	집행잔액
생활 밀착형숲조성	1,860	930	930	1,803	901.5	901.5	57	28.5	28.5	28.5 (3%)	집행잔액

□ 2024년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국비 반납액 (반납률)	반납사유
	계	국비	지방비 등	계	국비	지방비 등	계	국비	지방비 등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667	200	467	631.6	189.5	442.1	35.4	10.5	24.9	10.5 (5%)	집행잔액
야생동물구조센터운영	483	145	338	479	143.7	335.3	4	1.3	2.7	1.3 (1%)	집행잔액
야생동물구조센터 구축사업	300	150	150	299.8	149.9	149.9	0.2	0.1	0.1	0.1 (0.07%)	집행잔액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406	203	203	402.4	201.2	201.2	3.6	1.8	1.8	1.8 (0.9%)	집행잔액
생태계교란생물퇴치사업	100	50	50	99.4	49.7	49.7	0.06	0.03	0.03	0.03 (0.06%)	집행잔액
2023 탄소중립포인트제(에너지)	849	424.5	424.5	814	407	407	34	17	17	17 (4%)	집행잔액
2023 탄소중립포인트제(자동차)	128	64	64	116	58	58	12	6	6	6 (9.3%)	집행잔액
`23년 영농폐기물 재활용 촉진(농촌폐비닐 수거)	1,000	120	880	806	96	710	193	24	169	24 (20.0%)	집행잔액
`23년 영농폐기물 재활용 촉진(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100	30	70	95	28	67	4	1	3	1 (3.3%)	집행잔액
2023년 1회용 컵 무인회수기 설치사업	189	105	84	162	90	72	27	15	12	15 (14.3%)	집행잔액
'23년 제주이관업무지원	203	203	-	188	188	-	15	15	-	15 (7%)	집행잔액
'23년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77	43	34	72	40	32	5	3	2	3 (7%)	집행잔액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1.2	0.9	0.3	-	-	-	1..2	0.9	0.3	0.9 (100%)	사업대상자 포기
임산물 유통기반조성	40	16	24	33	13	20	7	3	4	3 (18%))	집행잔액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18	7	11	8	3	5	10	4	6	4 (57%)	집행잔액
유통구조 개선	238	170	68	229	163	65	9	6	3	6 (4%)	집행잔액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684	274	410	582	233	349	101	40	61	40 (15%)	집행잔액
스마트 가든 설치사업	100	50	50	85.6	42.8	42.8	14.4	7.2	7.2	7.2 (14%)	집행잔액
수목원 코디 네이터	68.7	34.35	34.35	63.2	31.6	31.6	5.5	2.75	2.75	2.75 (8%)	집행잔액
생활밀착형숲조성	1,938	969	969	1,896	948	948	42	21	21	21 (2%)	집행잔액

□ 2025년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국비 반납액 (반납률)	반납사유
	계	국비	지방비 등	계	국비	지방비 등	계	국비	지방비 등
‘24년 제주이관업무지원	207	207	-	192	192	-	15	15	-	15 (7%)	집행잔액
임산물상품화지원	129	52	77	101	41	60	28	11	17	11 (21%)	집행잔액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1.3	0.9	0.4	-	-	-	1,3	0.9	0.4	0.9 (100%)	사업대상자 포기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900	360	540	727	291	436	173	69	104	69 (19%)	집행잔액
임산물생산기반조성	47	19	28	40	16	24	7	3	4	3 (16%)	집행잔액
수목원코디네이터	70.2	35.1	35.1	69.1	34.55	34.55	1.1	0.55	0.55	0.55 (1%)	집행잔액
생활밀착형숲조성	1,500	750	750	1,430	715	715	70	35	35	35 (4%)	집행잔액

환경정책과 소관

1. 민선8기 공약사항 중 기후환경국소관 사업

(단위: 백만원)

과제명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내용	사업부서
9개 과제		1,414,103
제주형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도입	'22.~'26.	7,062	-제도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및 기본계획 수립 -시범사업 추진 및 확대	환경정책과
도시 생명 숲 조성, 녹색도시 구현	'22.~지속	70,808	-탄소 흡수원 확충 600만그루 나무심기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으로 도시 생명숲 조성 -유아숲체험원 등 확대	산림녹지과
글로벌 탄소중립도시 조성 및 실천 이행 기반 구축	'22.~'26.	30,276	-2050 글로벌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실천 이행 기반 구축 -2050 글로벌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사업 추진 및 평가 -탄소중립 문화 정착을 위한 도민 주도 실천 사업 -글로벌 탄소중립도시 위상 제고를 위한 국제대회 유치 추진	탄소중립 정책과
청정 환경보전‧관리 위한 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22.~'26.	2,113	-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환경정책과
제주 물 통합관리 컨트롤타워 구축 및 관리 강화	'22.~'26.	56,475	-통합 물관리 컨트롤타워 구축을 위한 물관련 부서 조직개편 -지하수 의존도 저감을 위한 대체수자원 이용 확대 기반 구축 -지속이용 가능한 지하수 관리와 수질관리 강화	물정책과
유수율제고 및 인프라 확충을 통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22.~'26.	506,218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노후정수장 정비(4개소) -정수장시설 확충(3개소)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3개소) -노후상수도관 정비(1,316㎞)	상하수도본부
청정 제주 실현을 위한 안정적 하수처리시설 확보	'22.~'26.	351,975	-하수처리장 증설(4개) 130천톤 (258천톤 → 388천톤)	상하수도본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생활환경 복지서비스 구현	'22.~'26.	133,323	-환경 유해인자 저감 및 환경보건 안전망 구축 -미세먼지 위해로부터 도민보호 -생활오염원에 대한 체계적 관리 강화 -사용종료 폐기물 매립장과 소각장 부지 활용방안 마련 등	자원순환과
친환경 자원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Zero Waste’ 프로젝트 추진	'22.~'26.	255,853	-폐기물 발생 억제 -자원순환 인프라 확충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 -해양폐기물 현장처리로 쓰레기 없는 섬 조성 등	자원순환과

2. 기후환경국 소관 보조사업 중 건물 임대료 지출 현황

□ 2024년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보조사업자	보조금액	사업기간	사업내용	임대료
자연보호 중앙연맹 제주특별 자치도협의회 운영 지원	자연보호 중앙연맹 제주특별 자치도협의회	36	2024.1.1. ~ 2024.12.31.	자연보호중앙연맹 제주특별자치도 협의회 사무실 운영 지원	6
제주생태관광지원센터 운영	(사)제주생태관광협회	150	2024.1.1. ~ 2024.12.31.	생태관광 전문인력양성 생태관광 주간운영 생태관광 활성화 추진 등	4.2
제주올레 콜센터 운영	(사)제이엠씨	190	2024.1.1. ~ 2024.12.31.	올레길 생태관광 종합정보 제공 및 전화상담 민원 처리 등	7.2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160	2024.1.1. ~ 2024.12.31.	녹색제품 구매 및 소비 활성화 정보제공·홍보·교육사업	19

□ 2025년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보조사업자	보조금액	사업기간	사업내용	임대료
자연보호 중앙연맹 제주특별 자치도협의회 운영 지원	자연보호 중앙연맹 제주특별 자치도협의회	37	2025.1.1. ~ 2025.12.31.	자연보호중앙연맹 제주특별자치도 협의회 사무실 운영 지원	6
제주생태관광지원센터 운영	(사)제주생태관광협회	180	2025.1.1. ~ 2025.12.31.	생태관광 전문인력양성, 생태관광 주간 운영, 생태관광 활성화 추진 등	5.5
제주올레 콜센터 운영	(사)제이엠씨	180	2025.1.1. ~ 2025.12.31.	올레길 생태관광 종합정보 제공 및 전화상담 민원 처리 등	7.2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200	2025.1.1. ~ 2025.12.31.	녹색제품 구매 및 소비 활성화 정보제공·홍보·교육사업	19

3. 2030 제주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사업 및 예산 반영 등 추진실적

ㅇ「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에 의거 제주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추진

ㅇ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를 위해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는 지속가능한 환경을 갖춘 세계환경중심도시로 조성

□ 기본계획 개요

ㅇ 사업기간: 2021. ~ 2030.

ㅇ 사 업 량: 3대목표, 7대 전략, 15개 정책사업, 28개 추진과제

ㅇ 투자계획: 6조 2,673억 원

□ 추진사항

ㅇ 2030 제주 세계환경수도 조성 기본계획 수립·확정(’22.11.)

ㅇ 2030 세계환경수도 기본계획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과제별 세부 실행계획 수립 추진(매년)

- 2021년 69개 세부 사업 5,487억 원(국비 1,202 도비 1,225, 기타 3,420)

- 2022년 76개 세부 사업 9,780억 원(국비 1,456 도비 1,503, 기타 6,720)

- 2023년 76개 세부 사업 11,387억 원(국비 1,634 도비 1,880, 기타 7,872)

- 2024년 79개 세부 사업 11,916억 원(국비 2,008 도비 2,345, 기타 7,563)

- 2025년 75개 세부 사업 11,979억 원(국비 2,225 도비 2,812, 기타 6,942)

ㅇ 기본계획 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계획의 추진상황 평가(매년)

- ’22~’23년 15개 정책과제(80개 추진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평가(’23.11.)

∙ 기본계획과의 연계성, 추진방법의 타당성, 추진체계 구체성 등

- ’24년 15개 정책과제(79개 추진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평가(’24.12.)

ㅇ 2025년 세부 실행계획(’24 평가결과 반영) 확정 및 시행(’25.4.~)

□ 향후계획

ㅇ 실행계획 추진상황 평가 결과 사업부서 환류(’26.1.)

- 추진과제별 세부사업 조정 및 변경 등

ㅇ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른 제1차 법정계획 수립( ’26.2.)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추진위원회 구성, 역할 및 운영 실적]

□ 구성 개요

ㅇ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 제15조

ㅇ 인원: 20명 이내(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 포함)

ㅇ 임기: 2년

ㅇ 기능

-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산‧학‧연 및 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방안

- 그 밖에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과 관련한 사항

□ 구성 현황

ㅇ 임기: 2025.7.7. ~ 2027.7.6. (제7기)

ㅇ 인원: 17명 (임명직 5명, 위촉직 12명)

- 위촉직: 12명(남 6명, 여 6명) / 여성비율 50% / 청년비율 17%

* 임명직 위원: 기후환경국장, 혁신산업국장, 해양수산국장, 상하수도본부장, 세계유산본부장

□ 운영실적

구 분	2024년	2025년
회의 개최	2회	2회
안건	·2030 제주 세계환경수도 조성 기본계획 2024년 세부실행계획(안) 심의 ·세계환경중심도시 관련 조례 개정 계획 등 보고 ·2030 제주 세계환경수도 조성 기본계획 2024년 추진상황 평가(안) 심의	·2030 제주 세계환경수도 조성 기본계획 2025년 세부실행계획(안) 심의 ·제7기 위원회 구성에 따른 위촉식 및 제1차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추진상황 등 현안 보고

4.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분과별) 운영 실적(최근 3년간)

ㅇ 2023년

분과명	개최일시	주요 안건	회의결과
환경정책분과	2023.4.17.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기본계획 심의	원안가결

ㅇ 2024년: 실적 없음

ㅇ 2025년: 실적 없음

5. 환경관련 국제행사 및 회의 개최실적, 국제행사(회의) 유치계획

-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포함

□ 환경 관련 국제행사(회의) 개최실적

ㅇ 2024년

행사명	일시	장소	내 용	참석규모
2024 제주플러스 국제환경포럼	'24.9.26. ~ 9.27.	제주국제컨벤션센터	ㅇ주제: 2040 플라스틱 제로를 위한 우리의 도전 ㅇ주최: 환경부, 제주도, UNESCO ㅇ주관: 한국환경공단, 뉴스1, ICC제주 ㅇ내용: 자원순환분야 8개 세션 운영	ㅇ국내외 환경리더 전문가 등 500여명 참가
제25차 한중일 장관회의(지원)	'24.9.28. ~ 9.29.	제주국제컨벤션센터	ㅇ주제: 동북아 환경현안 논의 ㅇ주최‧주관: 환경부 ㅇ내용: 한중일 3국 환경장관회의 개최 지원	ㅇ한중일 환경장관 및 공무원, 관계자 등 200여명 참가
2024 세계지방자치단체 사이버 환경포럼	'24.10.30.	온라인 (가상)	ㅇ주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현황과 실천사례 ㅇ주최․주관: 제주특별자치도 ㅇ내용: 온라인 화상을 통한 기조강연, 환경 사례발표 토론	ㅇ3개국 4개기관 참여
제13회 한국 녹색혁신의 날	'24.11.4.~ 11.6.	신라호텔	ㅇ주제: 살기좋은 지구를 위한 녹색성장 ㅇ주최․주관: 세계은행, 기획재정부, 제주특별자치도 ㅇ내용: 17개 세션 및 도내시설 현장방문	ㅇ20개 개발도상국, 국내외 50여개 기관(기업)

ㅇ 2025년

행사명	일시	장소	내 용	참석규모
2025 세계 환경의 날	'25.6.4.~ 6.5.	제주국제컨벤션센터	ㅇ주제: 플라스틱 오염 종식 ㅇ주최․주관: 환경부, UNEP ㅇ내용: 세계환경의 날 개최 지원	ㅇUNEP 관계자, 19개국 정부대표단, 국제기구, 시민 등 약 1만여명 참석
제13회 세계지방자치단체 환경포럼	'25.6.4.	부영호텔	ㅇ주제: 플라스틱 위기 시대, 지속가능한 전환을 이끄는 지방정부의 해법 ㅇ주최․주관: 제주특별자치도 ㅇ내용: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 수립, 실천사례 공유	ㅇ환경분야 전문가 및 NGO등 100여명
2025 제주국제환경 플러스포럼	'25.7.16.~ 7.17.	제주국제컨벤션센터	ㅇ주제: 플라스틱 제로를 위한 우리모두의 행동 ㅇ주최: 환경부, 제주도, UNESCO ㅇ주관: 한국환경공단, 뉴스1, ICC제주 ㅇ내용: 자원순환분야 8개 세션 운영	ㅇ국내외 환경리더 전문가 등 600여명 참가

□ 국제행사(회의) 유치계획

ㅇ 2026년 유엔기후변화협약 기후주간 행사

ㅇ 2028년 제33차 유엔기후변화 당사자 총회(COP33)

6.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훈련센터 추진 현황

ㅇ「국제보호지역 통합관리 지침」 발간 및 2016 WCC 결의문(Res-EN-037) 채택

* UNESCO·RAMSAR·IUCN·환경부·제주 공동협력 보고서 완료('16.9)

⇒ 후속사업으로 “UNESCO 카테고리2”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제주 설립

□ 센터 개요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유치 설립 추진계획 수립연구(2019) 및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교육과학문화기구 간의 유네스코 후원 글로벌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설립에 관한 협정문(안)을 기준으로 작성

ㅇ (명    칭) 글로벌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GCIDA)

※ Global Research and Training Center for Internationally Designated Areas

ㅇ (센터성격) 유네스코 카테고리2 센터

- 유네스코가 명의와 자문을 제공하며, 회원국 정부가 법적인 틀과 예산 일체를 지원하여 유네스코와 협력 하에 사업을 이행하는 기관

- 설립절차: 회원국측 제안 → 사무국측 타당성 조사 → 집행이사회가 총회에 설립 권고 → 총회 결의안으로 설립 결정  * 국내법적으로 국제기구는 아님

ㅇ (운영주체) 환경부․제주도․유네스코 거버넌스 체제

* 법인 성격의 사무국 설립, (초기) 재단법인 → (근거법 개정) 특수법인

* 환경부: 설립·운영 총괄, 재정·행정·인력 지원

* 제주도: 시설 제공, 유지·보수, 필요시 사업 대행 및 위탁

ㅇ (센터위치) 제주특별자치도(돌문화공원, 동백동산습지센터 등 기존시설 활용)

ㅇ (운영예산) 연간 약 20억 원(국비100%, 우리 도는 시설‧장비 유지보수)

ㅇ (조직구성(안)) 총 3개팀 12명의 조직으로 발족‧운영

	* 이사회(최대 17명): 위원장(환경부), 한국정부 대표(외교부‧환경부‧문화재청 등 3명), 제주도 대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대표, 관련 국제기관 및 학계 대표(5명), 유네스코 회원국‧준회원국 대표(최대 3명), 유네스코 사무총장 대리인, 센터장 ** 센터장: 유네스코와 협의를 거쳐 환경부 장관이 임명

ㅇ (프로그램) 국제보호지역의 관리 향상을 위한 연구 및 교육·훈련

구 분	프로그램 내용
연구분야	- 개도국 대상 국제보호지역 지정·관리 지원 연구(사례 및 지침개발 등) 특정 생태계, 지역 내 네트워크 형성과 협력을 위한 플랫폼 개발 등
교육·훈련 분야	- 보호지역 역량개발 프로그램 제공(보호지역 관리 책임자, 지자체 등) - 관련 기관‧기구와의 파트너십 개발을 통한 지속가능기여를 위한 훈련

□ 추진 배경 및 경과

ㅇ 추진 배경

- 유네스코는『인간과 생물권 사업(MAB)』을 중심으로 1971년부터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추진 중

유네스코에서 운영하는 자연과학프로그램 중 하나, 동‧식물, 대기, 해안의 자연과 인간을 포함한 전체 생물권에 인간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

* 국제적 보호지역 확대 목표 설정 및 유네스코 보호지역* 관리 강화를 위해 담당자 역량 강화 필요성 제기

(UN 생물다양성협약) 2030년까지 국토 면적의 30%을 보호지역으로 지정‧관리 권고

*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 세계유산, 람사르 습지 등

ㅇ 추진 경과

- 국제보호지역 통합관리 지침서* 마련 및 2016 WCC 결의문 채택

* IUCN(세계자연보전연맹)‧환경부‧제주도‧UNESCO‧람사르 공동

- 제주도지사, 유네스코사무총장 면담 센터설립 건의(’16.9.1, 2016WCC)

- 설립 타당성 연구('17.) 및 센터 유치 설립 추진계획 수립 연구(’18.)

- 센터 유치제안서 제출(한국 정부→ 유네스코, ’19.3.)

- 제주도 현지실사 등 타당성 검토 완료(유네스코, ’19.6.)

- 센터 설립 의결(유네스코 제207차 집행이사회, ’19.10.)

- 센터 설립 승인(유네스코 제40차 총회, ’19.11.)

- 센터 설립 협정문 협의(한국 정부 ↔ 유네스코, ’21.2.~’23.3.)

- 센터 설립 협정문 합의 완료(한국 정부‧유네스코, ’23.4.)

- 센터 설립을 위한 국내절차 의뢰(환경부 → 외교부, ’23.5.9.)

자체검토(외교부 조약과) → 법제처 심사 → 차관회의 → 국무위원회의 심의 → 대통령 재가

- 센터 사무공간 조성 설계용역 착수(제주도, ’23.8.14.~10.2.)

- 센터 사무공간 조성 완료(제주도, ’23.11.~’24.1.)

- 유네스코-정부 협정 체결(’24.2.23.) 및 발효(’24.4.22.)

- 센터 설립 창립총회 개최(’24.3.29.)

- 법인 설립(주무관청허가→법인등기→세무서신고, ’24.4.)

- 도 공무원 파견(2명(5급 1명, 6급 1명), ’24.5.)

- 공유재산 사용 허가 및 대부료 감면(’24. 6)

- 센터 신규직원 채용(총 6명(팀장급 1명, 4급 연구원 1명, 5급 연구원 4명), ‘24.10.)

- 신임 센터장 취임(’25.2.5) 및 개소식 개최 (’25.4.29.)

□ 향후계획

ㅇ 2025년도 협력사업 추진

7. 국제부담금 납부 현황 및 실적

사업명	납부기관	납부액	지출일	사업개요
국제환경기구 협력관 파견 국제부담금	IUCN	60,000달러 (88,740천원)	'25.4.4.	ㅇ파견기간: 2025. 2. ~ 2026. 12. ㅇ파견기관: IUCN ㅇ주요내용 다중국제보호지역 지속가능성 증진 협력 사업 국제보호지역글로벌연구훈련센터 활동 지원 제주-IUCN간 협력사업 지원 ㅇ추진상황 제주-IUCN 양해각서 체결: '23.12. 제주-IUCN 파견협정서 체결: '24.12. IUCN 협력관 파견: '25.2.~26.12.
국제기구 환경협력사업 국제부담금		100,000달러 (147,900천원)	'24.4.4.
2024 IUCN 자연 지방정부 파트너십 지원	세계자연보전연맹 (IUCN)	25,000 스위스프랑 (39,148천원)	'24.6.25.	ㅇ기간: '24.10.8. ~ 10.10. ㅇ장소: 스위스 제네바 ㅇ사업비: 25,000 스위스프랑 ㅇ주요내용: 지방정부 파트너십 공동 출범자로서 IUCN 리더스 포럼에서 ‘자연 지방정부 파트너십’ 세션 운영 ㅇ추진상황 - 지방정부의 네이처 포지티브 활동강화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22.12.) - 2024 IUCN리더스 포럼 공동 세션 운영('24.10.)
2024 언더2연합 연회비 (탄소중립정책과)	언더2연합 (Climate Group)	12,500달러	'24.2.26.	ㅇ기간: '24.11.8. ~ 10.10. ㅇ장소: 아제르바이잔 바쿠 ㅇ사업비: 12,500달러 ㅇ주요내용: 언더2연합 지방정부간 협력 및 국제연대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ㅇ추진상황 - 언더2연합 가입('23.11.) - 언더2연합 총회 참석 및 간담회('24.11.)

8. 국제기구와의 환경협력사업 추진 상황 및 인력 파견 현황

□ 국제기구 환경협력사업 추진 상황

협력사업명	협력기관	기 간	추진상황
지방정부의 네이처 포지티브 활동강화 협력	세계자연보전연맹 (IUCN)	'22.11. ~ '26.12.	ㅇ2022 제주 IUCN 리더스 포럼 공동세션 운영('22.10.13) - 자연 지방정부 파트너십 출범 ㅇ2023 제네바 IUCN리더스 포럼 공동세션 운영('23.10.13.) - 자연 지방정부 파트너십 세션 ㅇ2024 제네바 IUCN리더스 포럼 공동세션 운영('24.10.8.~10.10.) - 자연 지방정부 파트너십 세션
대(對)유네스코 자발적 기여 사업	유네스코 (UNESCO)	'21.8. ~ '23.12.	ㅇ다중국제보호지역 연구 및 활동 협력 기여 합의('21.8.) ㅇ유네스코 자발적 기여금 지출(20만달러, 250백만원) ㅇ다중국제보호지역 사업 참가 지역 간 워크숍 개최(4회)

□ 국제기구 파견 현황

ㅇ 파견 현황

- 파견협력관: 오OO(지방부이사관)

- 파견기관: 세계자연보전연맹(스위스 글랑)

- 파견기간: 2025. 2. 1. ~ 2026. 1. 31.

- 주요업무

·다중국제보호지역(MIDAS) 지속가능성 증진사업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협력 및 지원

·IUCN 리더스 포럼, 자연지방정부 파트너십,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 협력 등을 포함한 협업

9. 제주형 의제 후속조치 추진사항 및 계획

ㅇ 국제기구‧정부 등과의 협력을 통해,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에서 채택된 제주형 5대 의제의 성공적 추진

□ 사업개요(제주형 5대 의제)

구분	의 제 명	담당부서
결 의	세계환경허브 평가 및 인증시스템 개발	환경정책과
	제주도 유네스코 국제보호지역 통합관리 체계 구축	환경정책과‧세계유산본부
	제주도 용암 숲 곶자왈의 보전‧활용을 위한 지원	환경정책과
	독특한 해양생태 지킴이 제주해녀의 지속 가능성 지원	해녀문화유산과
권 고	제주 하논 분화구 복원‧보전	환경정책과

□ 추진상황

ㅇ 제주형 5대 의제 종합 추진계획 수립(’13.4.) 후 의제별 후속조치 추진

□ IUCN-제주 공동협력 평가‧인증시스템 개발: 협약 체결(’14.10.10.)

- (제주) 평가․인증시스템 초안 개발(제주발전연구원 / ’13.4.~’15.3.)

- (IUCN) 워킹그룹, 조정위원회 구성‧운영 통한 평가인증 프레임워크 구축

* 워킹그룹 4회('15.~'17.), 조정위원회 2회('15.~'16.)

- (IUCN‧제주) 세계환경허브 평가 인증시스템 개발보고서 완료(’17.11.)

- (IUCN‧제주) 세계환경허브도시협의체 구축 MOU체결(’18.12.)

* 세계환경허브도시 인증 관련 인증 매커니즘 개발이나 잠재적 인증에 널리 인정되는 기준 설정은 실현 불가능(’22.4, IUCN 답변)

⇒ 세계환경허브도시협의체 구축 MOU를 지방정부의 네이처 포지티브 행동 강화사업을 위한 MOU로 변경 추진

- 2022~2024 IUCN 리더스포럼에서 세계 자연지방정부 세션 마련(지방정부 파트너십) 및 참여기관과의 네트워킹 추진

□ 국제보호지역통합관리 모델 개발: 제주-IUCN간 사업 협약 체결(’14.7.21.)

- (IUCN‧유네스코‧람사르‧환경부‧제주)국제보호지역 통합관리 보고서 완료(’15..~ ’16..9.)

- 2016 WCC '국제보호지역 통합관리’ 결의안 채택(’16.9.9)

- 다중국제보호지역 지속가능성을 위한 협업 프로젝트 추진(‘23.12. ~)

- 국제보호지역 연구ˑ훈련센터 설립(’24.4.) 및 개소식 개최(‘25.4.)

□ 곶자왈 보전‧활용 종합계획 수립(’14.2.) 및 후속조치 추진

-‘제주곶자왈도립공원’ 조성완료(1,546,757㎡, ’15.7.)

- 곶자왈 보전의무 제주특별법(6단계 제도개선) 입법 완료(’19.12.10.)

- 곶자왈 실태조사 등 보전관리방안 수립 추진(국토연구원)(’15.8.~’22.3.)

* 용역 일시중지: 3회('17.9.8.~’18.2.7. / '18.12.18.~’20.2.3. / '20.10.28.~’21.4.18.)

- 제주특별법(6단계 제도개선) 개정법률 공포(’19.12.10.)

-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기본계획(’22.~’26.) 수립(’22.1.)

-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전부개정 추진(’23.~)

- 곶자왈보호지역(안) 도 자체 ‘곶자왈 도민 자산화사업’추진(27.1ha, 51억원, ’23. ~)

* (산림청‧곶자왈공유화재단) 사유지 곶자왈 매입 추진(644.3ha, 670억원, ’09. ~)

□ 하논분화구 복원 기본계획 마련(’14.6.) 및 후속조치 추진

-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정부건의(’14. ~ ’15.), 하논분화구 훼손방지․보전계획(’15.3.)

- 하논분화구 보전 및 관리 가이드라인 지정(’15.11.23.)

- 하논 방문자센터(건축면적 55㎡, 부지면적 4,173㎡) 준공(’18.2.)

- 하논 방문자센터 데크 산책로(2억원, 108m) 준공(’18.7.)

- 용천수 및 수로 수질 분기별 측정, 탐방로 및 수로 정비 등 추진

- 하논분화구 습지주변 생태계 조사 추진(1.2억원, ’20.6.)

- 하논분화구발전협의회 면담(’23.4.), 현장방문(’23.5.), 관리방향전환(’23.6.)

- 하논분화구 보전 및 현명한 이용방안 마련 기본계획 수립 용역 완료(1억원,’25.3.)

- 하논분화구 보전 및 현명한 이용 기본계획 및 세부 실행계획 수립(’25.7.)

□ 독특한 해양생태 지킴이 제주해녀의 지속 가능성 지원

- ‘제주해녀어업’ 국가중유어업유산 제1호 지정(’15.12.16.)

- ‘해녀’ 국가무형문화유산 지정(’17.5.1.)

-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16.11.30.)

- ‘제주해녀어업시스템’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23.11.10.)

□ 향후계획

ㅇ 사유 곶자왈 지속 매입 및 보호지역 지정 고시 등 곶자왈 체계적 관리

ㅇ 하논분화구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위한 세부사업 추진(’26.～’33.)

10. 환경분야 비영리법인 설립현황

구분	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설립목적	최초 허가일
재단	곶자왈공유화재단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2023	김범훈	곶자왈을 공유화하여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전․관리에 기여	'07.7.31.
사단	(사)제주자연환경협회	제주시 남성로 75	한남석	제주 자연환경보호 전개, 환경의식 홍보 및 교육	'06.5.12.
사단	(사)제주환경교육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부설)	제주시 서광로 279	윤용택	일반대중의 생태적 가치관 형성 및 생태사회 기틀 마련	'07.1.26.
사단	(사)제주특별자치도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	제주시 송이길 226	김철수	제주도민에 대한 환경교육 시행 및 교육프로그램・교재 개발	'07.11.15.
사단	(사)성산읍환경보호협의회	성산읍 고성오조로 84번길 7-1	김의종	성산읍 지역 천혜의 관광자원과 맑고 푸른 청정환경 보전	'07.11.28.
사단	(사)제주자전거 두바퀴	제주시 애월읍 하소로 654-16	신인기	자전거를 이용하여 다양한 연구와 홍보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	'10.6.22.
사단	(사)제주자연학교	제주시 평화로 2032-18	홍성직	생태・인문・생활교육, 자연질서・생명・생태계 인식 증진	'10.9.27.
사단	(사)제주환경문화시민연대	제주시 중앙로 1길 11	손재익	자연환경 보호사업 및 시민의식 고취를 위한 계몽사업	'11.4.25.
사단	(사)제주환경보전실천연합	제주시 과원북4길 89	김명준	제주지역의 환경보전 및 환경교육사업	'12.2.13.
사단	(사)제주국제녹색섬포럼	제주시 구좌읍 만장굴길 122	허경자	제주의 환경관련사업, 국내외 교류 및 네트워크사업	'12.2.22.
사단	(사)제주생태교육연구소	제주시 오등6길 30	현원학	환경자산가치 발굴사업 및 환경교육사업	'12.5.29.
사단	(사)탐라자연사랑회	제주시 구좌읍 상도남길 37	이영석	제주환경자원 보전, 환경교육, 캠페인 사업	'12.8.13.
사단	(사)제주생태문화해설사협회	제주시 애월읍 광령5길 16-8	김용하	제주생태문화 해설 및 소개, 홍보사업	'13.5.7.
사단	(사)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제주시 교래4길 20-13	김상조	국내외 기후변화교육 및 연구사업	'14.2.28.
사단	(사)제주특별자치도생태연구회	제주시 용문로8길 12	김종광	제주환경 및 생태보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홍보사업 등	'14.3.10.
사단	(사)환경21	제주시 명림로 268	조재홍	제주자연환경보전과 생태 및 녹색관광 관련 사업 등	'14.12.6.
사단	(사)세계7대자연경관 제주보전사업회	제주시 삼무로7길 29	김부일	세계7대자연경관 제주보전사업	'16.2.26.
사단	(사)환경과공존	서귀포시 일주동로 8543	김광남	환경정화 봉사활동	'17.5.29.
사단	(사)자타공인	제주시 연삼로 521-1	김후배	환경보호를 위한 자전거 생활화(안전) 교육 등	'19.1.2.
사단	(사)생명․환경권행동 제주비건	제주시 노형11길 5-4	김난영	제주의 환경보전을 위한 교육 등	'19.6.17.
사단	(사)곶자왈사람들	제주시 관덕로 38	김보성	곶자왈 가치발견 및 보전활동	'06.3.9.
사단	(사)제주양서류생태연구소	제주시 이호2동 1023	고영민	양서류 생태조사연구, 습지생태계 보존 및 복원	'07.7.9.
사단	(사)제주야생동물연구센터	제주시 이도2동 1171-3	강희만	제주도 야생동물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조사, 연구활동	'07.9.11.
사단	(사)전국자연보호중앙회	제주시 동광로 46	이재형	자연보호를 위한 봉사활동, 홍보 활동 등	'18.7.12.
사단	(사)제주생태관광협회	제주시 조천읍 북촌4길 54-5	고제량	제주지역의 생태관광과 녹색관광 등 관련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11.12.19.
사단	(사)제주자연경관보전협회	제주시 해안7가길 2	김창수	청정 제주자연의 가치보전 및 활동전개	'11.12.19.
사단	(사)자원생물연구센터	제주시 은수남길 84-12	고평열	자원생물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 연구 및 보호활동	'12.1.26.
사단	(사)하논분화구복원범국민추진위원회	서귀포시 동홍동 116-10	고충석	하논분화구 복원 추진을 위한 사업 및 학술행사 등	'12.9.27.
사단	(사)제주자연환경해설사협회	제주시 오등6길 30	고정식	자연환경 해설과 자연환경 보전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15.12.4.
사단	제주의 오름	제주시 우정로 10길 22층	고경남	제주오름 연구와 문화, 화산, 지질에 관한 활동	'16.9.29.
사단	오름人 제주	제주시 한림읍 한림상로 145	강현재	오름과 주변 지역 생태계의 보전관리를 위한 조사 및 환경 보호활동 등	'18.4.24.
사단	하천마을재생포럼제주아리	제주시 용문로 163	김영심	하천의 생태계보전 및 복원을 위한 활동사업 등	'18.8.20.
사단	GJF 제주환경회복포럼	제주시 일주동로 293-1	김형규	환경의식 배양․실천사업 및 폐기물 활용방법 연구를 통한 제주자연 보호	'20.1.8.
사단	제주오름보전연구소	제주시 서사로 108	김홍구	제주오름 모니터링 및 실태조사, 연구 및 정책대안 제시 등	'21.7.29.
사단	물영아리오름습지해설사협회	서귀포시 남원읍 태수로 599-36	김정희	물영아리오름의 자연생태적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지식 제공 및 자연환경보전 실천운동 전개 등	'22.1.18.
사단	제주자연의벗	제주시 청귤로 3(1층)	강영식	인간의 보금자리뿐 아니라 뭇생명들과 함께 그들의 서식지를 보전하는 다양한 활동을 기반으로 ‘제주도의 지속가능한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생태적 전환’달성	'25.2.3.
사단	(사)제주ESG경영협회	제주시 서광로 36-1, 503호	라정임	지역의 환경, 사회, 윤리경영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ESG 개념 계승 및 관련 연구개발 연계사업 발굴 도모	'22.8.19.
사단	제주물정책연구소	제주시 서사로 108 3층	김홍구	제주물의 실태조사 및 보전연구 등	'20.9.15.
사단	(사)제주업사이클협회	제주시 정존3길 26, 지하1층	강창수	업사이클산업과관련 학술회 및 산업전 등 각종행사 개최	'20.6.24.
사단	(사)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협회	제주시 월랑로 90-12	권경안	폐기물산업 발전을 위한 지도 및 조사·연구 활동 사업	`23.9.11.
사단	(사)탐라환경산림보호협회	제주시 도남동 57-9	변재평	산림환경 보호운동 전개 및 산림훼손 방지 계도	'06.6.23.
사단	(사)한라환경산림보호협회	제주시 도남동 64-4	김두성	산림환경 보호운동 전개 및 산림훼손 방지 계도	'08.5.19.
사단	(사)제주숲해설가협회	제주시 조천읍 와흘전2길	조경열	제주의 숲 보존 봉사활동 숲해설 연구 및 보사사업 등	'17.10.19.
사단	(사)제주유아숲연구회	제주시 남성로9길 26	김난희	산림교육전문가(유아 숲지도사, 숲해설가) 양성 위한 교육과정 운영 등	'18.9.19.
사단	(사)한라산둘레길	제주시 천수로72 신천지 A상가 101호	강만생	숲길의 관리운영 및 관련 시설의 조성· 유지와 관련한 업무 등	'18.12.18.
사단	(사)제주산림치유연구소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2185	신방식	산림치유 효과에 대한 연구·프로그램 개발 등	'19.8.1.
사단	(사)웰니스더제주 (wellness the JeJu)	제주시 연동6길 28	현인숙	산림치유 및 그 밖의 산림프로그램 사업 등	'19.8.27.
사단	(사)제주임업인총연합회	제주시 대학로 77	김명만	임산물 생산·가공·유통 등 임업인 소득증대 촉진	'20.2.18.
사단	(사)생명나무숲학교	제주시 서사로 149-1 지하층(삼도일동)	박민수	다문화가정 자녀 들을 위한 숲 교육 및 활동지원	'20.5.29.

11. 예산이 지원되는 모든 환경교육사업 추진현황

□ 2024년

지원단체	교 육 내 용	대 상	교육인원(명)	지원액 (천원)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ㅇ학교환경동아리 운영, 환경선도학교 운영, 찾아가는 환경교실 운영 등	학생	9,678	210,000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ㅇ환경자원지킴이 실천사업 등 환경보전사업	도민(일반)	36,689	162,000
제주녹색환경 지원센터	ㅇ탄소중립인재양성프로그램, 미세먼지 전문인력 양성 등 환경교육홍보사업	도민, 학생	625	100,000
(사)제주특별 자치도 지속가능 환경교육센터	ㅇ청소년 및 도민 환경교육	도민, 학생	23,331	200,000
(사)제주환경 연구센터	ㅇ환경보전지도자과정	도민(일반)	41	10,800
(사)제주생태 교육연구소	ㅇ자연환경해설사 양성 기초과정 ㅇ자연환경아카데미 환경체험	도민, 학생	989	14,000
아시아기후변화 교육센터	ㅇ기후위기·탄소중립 배움터	도민, 학생	26,259	18,000
곶자왈공유화재단	ㅇ전문가와 함께 하는 곶자왈 생물 다양성 체험교육	도민, 학생	6,731	9,000
제주생태문화 해설사협회	ㅇ해설사와 곶지 배운다 “호기심 많은 생태 여행길”	도민, 학생	163	6,000
곶자왈사람들	ㅇ전문가와 함께하는 곶자왈 내 생물종 탐사 및 체험 환경교육	도민, 학생	439	8,000
제주환경교육센터	ㅇ어린이 환경학교-기후변화교실	도민, 학생	2,341	10,000
제주자연사랑 산악회	ㅇ환경체험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오름, 올레길 등 환경정화활동)	도민, 학생	120	6,000
제주문화곳간 바람이 머무는 숲	ㅇ오름생태아카데미	도민, 학생	150	5,000
제주지역사회교육 협의회	ㅇ도민 환경인식 개선 프로그램 “자연의 소리를 듣다”	도민, 학생	1,408	10,000
일배움터	ㅇ청년 발달장애인 커피박 업사이클링	도민, 학생	574	8,000
(사)한국숲해설가협회제주지회	ㅇ지역아동센터와 함께 숲 탐험대	도민, 학생	210	7,000
(사)제주문화기획 연구소	ㅇ제로웨이스트 5R, 제로페이퍼아트	도민, 학생	120	10,000
더희망코리아	ㅇ2024년 자연순환 녹색바람 충전소	도민, 학생	180	10,000
성이시돌젊음의집 청소년수련원	ㅇ제주 중산간마을의 환경보호를 실천하는 환경교육프로그램	도민, 학생	146	8,000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ㅇ국제생태학교와 연계한 제주생태·문화 체험프로그램 운영	도민, 학생	80	13,000
제주환경운동연합	ㅇ유아·청소년을 대상으로 녹색생활 체험프로그램 운영	도민, 학생	5,076	13,000
제주업사이클협회	ㅇ어린이집, 유아 대상 환경체험교육 운영	도민, 학생	238	9,000

□ 2025년

지원단체	교육내용	대 상	교육인원(명)	지원금액 (천원)
(사)제주환경교육센터	어린이 환경학교	학생	추진중	16,780
제주환경운동연합	미래 세대를 위한 찾아가는 녹색생활 교육	도민(일반)	추진중	20,000
㈜더그린박스	어린이 기후행동가 프로젝트	도민, 학생	추진중	20,000
제주특별자치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속가능한 제주환경이야기	도민, 학생	추진중	19,380
(사)제주문화기획연구소	제주환경어린이특공대 체험&아나바다장터	도민(일반)	추진중	16,290
제주곶자왈공유화재단	2025 곶자왈 생물종 탐사	도민, 학생	추진중	7,450
일배움터	‘플라스틱 ZERO, 내 화분을 부탁해’ 환경캠페인	도민, 학생	추진중	9,600
(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사회적경제로 그린 새활용 체험 프로그램	도민, 학생	추진중	19,200
(사)한국숲해설가협회 제주지회	제주 환경특성을 고려한 생태기행 및 체험학습프로그램	도민, 학생	추진중	16,960
(사)곶자왈사람들	곶자왈(숲)해설가 전문성 강화 프로젝트	도민, 학생	추진중	15,420
사막여우, 더 스토리	생태관광 그리고 환경을 위한 굿즈만들기	도민, 학생	추진중	14,800
제주업사이클작가협회	제주 유아 환경체험교육	도민, 학생	추진중	15,700
제주자연사랑산악회	2025년 사회 및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	도민, 학생	추진중	8,420
제주청년리더스환경보호협회	청년 친환경 어드벤처 체험교육 지원사업	도민, 학생	추진중	27,855
(사)제주생태교육연구소	환경교육 전문가(해설사 등) 양성과정	도민, 학생	추진중	12,600
제주도교육청	학교 환경교육 육성	도민, 학생	추진중	90,000
제주도교육청	학교 환경교육동아리 활동지원	도민, 학생	추진중	120,000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도민, 학생	추진중	400,000
(사)제주환경연구센터	제주환경대학 환경보전 지도자 과정	도민, 학생	추진중	5,400
(사)제주특별자치도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	자연환경연수원 환경교육프로그램	도민, 학생	추진중	320,000

12. 제주특별자치도환경교육센터 지정 운영 현황

□ 「환경교육센터」개요

ㅇ 지정단체명: (사)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이사장 김창현)

ㅇ 지정기간: 2024. 1. 1. ~ 2026. 12. 31.(3년)

ㅇ 운영예산: 2억 원/년(도비)

ㅇ 주요사업: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교육기관‧단체 연대사업 등

ㅇ 지정근거: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

□ 추진상황

ㅇ 도 환경교육센터 지정기간 연장(’23.10.22. → ’23.12.31., ’23.9.12.)

ㅇ 광역환경교육센터 신규지정 결과 공고 및 지정(’23.12.7.)

- 지정기관: (사)제주특별자치도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

- 지정기간: 2024. 1. 1. ~ 2026. 12. 31

ㅇ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24.3.18.)

- 환경교육센터 사무의 위탁 근거 마련

ㅇ 주요사업

- 제주특별자치도환경교육센터 운영위원회 운영

- 제주환경교육네트워크 정기 교류회: 운영방안, 콘텐츠 공동개발 논의 등

- 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 컨설팅

□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ㅇ 임기: 2025. 3. 29. ~ 2027. 3. 28(2년간)

ㅇ 구성: 10명 이내

ㅇ 회의 실적: 2024년 3회, 2025년 1회

ㅇ 주요 안건

- 환경교육센터 사업계획 검토‧자문 및 효율적 운영방안 모색

- 지역 환경교육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마련 등

13. 한일해협 연안 시도현 환경기술교류 실적

ㅇ '92년 한․일 해협연안 시․도․현지사 교류회의시 세부교류분야로 결정

ㅇ 환경문제 공동 조사 및 환경정책 상호교류로 한․일 공동번영에 기여

□ 구성 및 개요

ㅇ 구성

- 한국(4): 제주특별자치도, 전라남도,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 일본(4): 나가사키현, 후쿠오카현, 사가현, 야마구치현

ㅇ 한․일 환경기술교류사업 주요내용

- 8개 시․도․현간 환경정책교류, 환경분야 공동조사 연구사업 추진

- 바다환경정화 캠페인 공동전개, 환경심포지엄 개최 등

ㅇ 교류회의 운영

- 한․일 환경기술교류회의(국장․원장 회의, 1회/3년)

- 한․일 환경기술교류 실무자 회의 및 정책․연구자료 발표회(1회/년)

□ 추진상황

ㅇ 2024년 실무자 회의 및 정책 연구자료 발표회(’24.5.22.)

- 개최 지역: 전라남도

- 공유내용: 경상남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야마구치현 2050 탄소중립 등

ㅇ 기술교류 회의(’24.10.17.)

- 개최 지역: 전라남도

- 기후변화 대응, 소음 저감, 해수담수화 등 우수사례 공유

- 2025년 의제 채택: 기후변화 대책

ㅇ 2025년 실무자 회의 및 정책 연구자료 발표회(’25.7.17.)

- 개최 지역: 일본(야마구치현)

- 공유내용: 제주 도심지역 온실가스 농도 특성 연구, 탈탄소사회 실현을 위한 후쿠오카현의 시책 등

14. 지구환경디자인(버드하우스) 운영상황(협약관련 포함)

ㅇ 세계적인 환경분야 공간 디자인 작품(버드하우스) 전시회 등을 통해 도민의 환경 보전 인식 증진

ㅇ 작가들의 예술적 상상력으로 자연생태의 보존가치 제고 및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능동적 참여 확산

□ 지구환경디자인(버드하우스) 양도․양수 협약(’16.12.2.)

ㅇ (당사자) 제주특별자치도-일본국 비영리법인 버드하우스 프로젝트

ㅇ (목  적) 버드하우스 작품(’93.~’08., 전시 작품 중 63점*) 양도․양수

* 실물 작품 13점, 그 외는 습작(스케치) 등 형식의 작품

ㅇ (활  용) 지구 환경보호를 위한 공익적 목적, 작품의 홍보 및 유지관리 등을 위한 버드하우스 작품 활용 상품의 개발 및 이용

* 버드하우스 관련 로고‧상호‧상품 등 저작물, 새로운 작품(소유‧저작권 제주도 보유)의 공동 사용

ㅇ (기  타) 운영위원회 운영, 매 2년마다 작품 전시회 개최 등

□ 추진상황

ㅇ 제1회 버드하우스 작품 전시회 개최(’18.10. ~ 11.)

* 작품 13점 전시(ICC), 도내 작가 작품 및 학생 참여 프로그램 결과물 설치 등

ㅇ '21 지구환경디자인(버드하우스) 작품 전시회 개최(’21.10.8. ~ 10.10.)

* 작품 9점 전시(캠퍼트리호텔), 교육용 지구환경디자인 작품 영상 제작 등

ㅇ '23 지구환경디자인(버드하우스) 작품 전시회 개최

* (1차 전시, ’23. 9.7.~  9. 8.) 작품 4점 전시(ICC), 2023년 제주플러스국제환경 포럼 연계, 도민 참여 환경캠페인(플로깅) 운영

* (2차 전시, ’23.11.7.~12.31.) 작품 9점 전시(ICC)

ㅇ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내 상설전시(작품 44점, ’23.12.19. ~)

ㅇ '25 지구환경디자인(버드하우스) 작품 전시회 개최(’25.6.2. ~ 7.31.)

* 작품 13점 전시(ICC), 2025년 세계환경의 날 및 제주플러스국제환경 포럼 연계

□ 향후계획

ㅇ '27 지구환경디자인(버드하우스) 작품 전시회 개최

15. 환경보전 중기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실행 실적

□ 근   거

ㅇ환경정책기본법 제18조(시‧도의 환경계획의 수립 등)

ㅇ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1조

(자연환경 보전‧관리의 기본방향)

ㅇ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본조례 제12조(환경보전기본계획 수립)

□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

□ 계획의 내용

ㅇ계획기간: 2021. ~ 2030.(10개년)

ㅇ사업대상: 8대 추진전략, 48개 세부과제

ㅇ투자계획: 1조 305억 원(국 3,347(32.5%), 도 6,288억원(61.0%), 기타 670억원(6.5%))

제주특유의 자연자산 가치 보전	자연자산 관리의 글로벌 선진화	제주생태계 회복 및 증진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수용력 확대	환경위해요소로부터 도민건강 보호	선제적 환경사고 예방사회 조성	친환경생활 실천사회 조성	세계환경중심도시 역량강화
6개 사업	7개 사업	7개 사업	8개 사업	5개 사업	6개 사업	5개 사업	4개 사업
43억원	6억원	203억원	6,149억원	2,187억원	1,458억원	102억원	157억원

□ 추진전략별 세부과제

전략	추진과제	세부 추진사업
8대 전략	16개 추진과제	48개 세부 추진사업
1. 제주특유의 자연자산 가치 보전	자연자산통합DB 구축	환경자원 총량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도시생태현황도 구축 및 활용
	자연자산의 체계적 관리방안 마련	습지보전의 훼손 방지 및 보전지역 지정
		오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도립공원 지정
		곶자왈 보전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과 사유지 매입
		용암동굴 조사 및 종합 관리
2. 자연자산 관리의 글로벌 선진화	국제보호지역 위상에 걸맞은 자연자산 관리 강화	세계자연유산의 체계적 보전 및 관리
		세계지질공원의 효율적 활용
		생물권보전지역의 전지역 확대에 따른 관리 강화
		국립공원 확대 지정(제주 국립공원 지정)
	자연자산 관리를 위한 책임 강화	제주환경보전분담금 도입 및 운영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운영
		국립공원 입장료 징수
3. 제주 생태계 회복 및 증진	육상생태계 관리체계 구축	생물종 보전 및 생태계 우수지역 관리강화
		훼손지 복구 및 식생복원
		생태계 교란을 야기하는 토착이외생물 관리 강화
	해양환경 통합관리 체계 구축	제주해양환경관측센터 설립 및 해양환경 오염물질 모니터링체계 강화
		갯녹음현상 확산 모니터링 강화 및 생태환경 복원 추진
		연안해역 해양폐기물 오염원 차단과 선진처리시스템 구축
		육상양식장 배출수 저감시설 관리 강화
4.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수용력 확대	환경 인프라 확충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신설
		상수도 유수율 제고
		하수처리시설 증설
	자원순환시설 확충	폐기물 전과정 관리시스템 구축
		재활용도움센터 확충 및 운영 활성화
		생활폐기물 선별시설 확충
		제주형 순환자원 혁신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
5. 환경위해 요소로부터 도민 건강 보호	감각공해 모니터링 강화	소음저감 및 통합관리 체계구축
		악취 모니터링 강화 및 기술지원 지속 추진
	대기오염물질 저감 및 관리 강화	제주형 미세먼지 대응체계 구축
		미세먼지 차단 및 도시 바람길 숲 조성
		제주지역 대기질 관리기반 구축 및 관리 강화
6. 선제적 환경 사고예방 사회 조성	토양 및 지하수 오염방지 대응체계 구축	토양환경 보전체계 구축
		토양 및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한 친환경농업 확대
		가축분뇨 선진관리체계 구축
	통합 물관리 체계 구축	제주형 통합 물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
		과학적 지하수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확대
		대체수자원 이용 확대
7. 친환경생활 실천 사회 조성	환경교육의 체계적 운영 및 기반 강화	환경교육의 실천적 기반 개선 및 구축
		학교/사회환경교육의 체계적 운영 및 강화
		환경교육 컨텐츠 개발 및 협력시스템 구축
	친환경생활 실천 체계 구축	친환경사회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선정 및 추진
		주민참여형 실천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
8. 세계환경중심 도시 역량 강화	국제환경교육 강화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글로벌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설치 및 운영
	국제 환경기구 협력체계 확대	제주 기반의 선도적 국제환경 협력 확대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제주 유치

□ 2024년 세부실행계획 추진실적

(단위: 백만원)

관리 번호	사 업 명	'24년 투자계획	'24년 투자실적	'24년 추진실적
계		232,633	234,150
1. 제주특유의 자연자산 가치 보전		7,400	7,315
1-1	환경자원총량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	ㅇ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 보완 제출('24.2.) ㅇ법제전문가 자문('24.10.)
1-2	도시생태현황도 구축 및 활용	-	-	ㅇ도시생태현황지도 자료 제공(1회)
1-3	습지보전의 훼손 방지 및 보전지역 지정	-	-	ㅇ습지보호지역 지정대상 후보지 발굴 3개소
1-4	오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도립공원 지정	-	-	ㅇ오름 훼손유형 분석을 통한 훼손관리지표 (5등급) 개발 등
1-5	곶자왈 보전을 위한 관리 계획 수립과 사유지 매입	7,100	7,180	ㅇ곶자왈 도민자산화 계획 수립('24.2.) ㅇ곶자왈 사유지 매입(27.2ha, 7,800백만원)
1-6	용암동굴 조사 및 종합 관리	300	135	ㅇ안정성 평가 용역 공정률 100% 달성 ㅇ환경복원 용역 공정률 100% 달성
2. 자연자산 관리의 글로벌 선진화		3,257	2,557
2-1	세계자연유산의 체계적 보전 및 관리	2,304	1,675	ㅇ거문오름용암동굴계, 성산일출봉, 한라산 등 모니터링 실시(월1회) ㅇ동굴 상부 사구퇴적물 조사 완료('24.12.) ㅇ거문오름 삼나무 감벌(7ha) ㅇ거문오름, 일출봉, 만장굴 등 세계자연유산 해설사 운영(141명) ㅇ용천동굴 상부 돌담 정비 및 야자매트, 안내판, 수목정비 실시
2-2	세계지질공원의 효율적 활용	164	161	ㅇ세계지질공원 지오스쿨 운영: 34회·980명 ㅇ지질트레일 행사개최(3회), 지오브랜드 업체 지원(23개소) ㅇ세계지질공원(APGN) 총회 참가: 자매결연, 홍보활동, 학술발표 추진
2-3	생물권보전지역의 전지역 확대에 따른 관리 강화	306	312	ㅇ생물권보전지역 자연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15회·303명 참여
2-4	국립공원 확대 지정 (제주국립공원 지정)	-	-	ㅇ사업계획 취소
2-5	제주환경보전분담금 도입 및 운영	77	5	ㅇ관광업계, 경제단체, 전문가 등 의견수렴(3회) ㅇ지역경기 악화로 제도 도입 시기 조절
2-6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운영	406	404	ㅇ생태계서비스 대상 사업 발굴(20개 사업) ㅇ생태계교란종 제거, 습지복원사업, 숲관리, 생태탐방로 조성 등
2-7	국립공원 입장료 징수	-		ㅇ사업계획 취소
3. 제주 생태계 회복 및 증진		12,845	12835
3-1	생물종 보전 및 생태계 우수지역 관리 강화	71	71	ㅇ한라솜다리, 비자란 등 인공증식: 10종 2,300주 ㅇ자생지조사 및 모니터링: 6종 6개소 ㅇ자생지외 복원 및 야외적응시험: 1종 ㅇ교육 프로그램 운영: 2회
3-2	훼손지 복구 및 식생복원	7,649	7,608	ㅇ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 보완 제출('24.2.), 법제전문가 자문('24.10.) ㅇ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대상지 사후 모니터링 및 2025년 사업 공모 신청(1개소) ㅇ자연휴식년제 오름 5개소 모니터링 ㅇ동부지역 오름 등 연계 탐방로 조성 (거슨새미 등 3개소) ㅇ산림자원 육성사업 추진: 나무심기 123ha / 숲가꾸기 2,508ha ㅇ한라산 고산식물 구상나무 등 증식: 5종 22천주 ㅇ한라산 희귀특산식물 종자 및 삽수 채집 (구상나무 종자 등 3종 1.1kg, 눈향나무 등 2종 6,000점 채집) ㅇ한라산국립공원 훼손지 복원용 묘목공급: 시로미 등 3종 5천주 ㅇ한라산 생물자원연구 시험포 보완사업 3식(85백만원)
3-3	생태계 교란을 야기하는 토착 이외 생물 관리 강화	50	106	ㅇ생태계교란생물 퇴치(오름, 공원, 마을 연못 등 12개소, 식물 4종, 동물 4종) ‣ 서양금혼초, 멧돼지, 사슴, 까치, 황소개구리 등
3-4	제주해양환경관측센터 설립 및 해양환경 오염 물질 모니터링 체계 강화	325	300	ㅇ제주연안 해양환경 모니터링 및 정보제공: 14개소/11회 (수질환경 분석 및 연구원 홈페이지 정보제공) ㅇ제주연안 방사성물질 유입 감시: 10개소 ㅇ마을어장 자원생태 환경 조사: 10개소/분기 4회
3-5	갯녹음현상 확산 모니터링 강화 및 생태환경 복원	4,000	4,000	ㅇ해중림 신규 조성 4개소(추자 예초, 구좌 한동, 안덕 화순, 대정 하모) ㅇ기 조성 해역 효과조사 등
3-6	연안해역 해양 폐기물 오염원 차단과 선진 처리시스템 구축	750	750	ㅇ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매 완료 ㅇ해양쓰레기 중간집하장 시설 준공('24.6.)
3-7	육상양식장 배출수 저감시설 관리 강화	-	-	ㅇ육상양식장 배출수 저감시설에 대한 점검 실시: 153개소
4.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수용력 확대		169,483	171,853
4-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	65	58	ㅇ문화재 표본조사 용역완료('24.11.27.) ㅇ입찰안내서 작성용역 발주('24.5.10.)
4-2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시설 신설	15,045	13,468	ㅇ공사공정률 100% ('22) 46%, ('23) 93%, ('24) 100%
4-3	상수도 유수율 제고	61,222	62,017	ㅇ목표 유수율: 55.1%(잠정)
4-4	하수처리시설 증설	91,871	95,062	ㅇ3개 증설사업(제주, 동부, 서부) 정상 추진중 ㅇ1개 증설사업(대정) 설계 착수
4-5	폐기물 전과정 관리 시스템 구축	-	-	ㅇ2025년 제주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생활자원회수센터(서귀포시) 재활용품 선별시설 5대 사업비 1,500백만원 확보
4-6	재활용도움센터 확충 및 운영 활성화	650	618	ㅇ22개소 설치 완료 (제주시 15개소, 서귀포시 7개소)
4-7	생활폐기물 선별시설 확충	-	-	ㅇ사업완료
4-8	제주형 순환자원 혁신 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	630	630	ㅇ산업단지 개발계획에 따른 용역 추진 중 ㅇ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
5. 환경위해요소로부터 도민 건강 보호		15,936	14,913
5-1	소음저감 및 통합관리 체계 구축	-	-	ㅇ소음진동 배출업소 및 특정공사장 지도점검 1,167건(제주시: 923건, 서귀포시: 244건)
5-2	악취 모니터링 강화 및 기술지원 지속 추진	1,459	1,459	ㅇ악취관리지역 지정 농가 100개소 실태 조사 완료(1,702회)
5-3	제주형 미세먼지 대응 체계 구축	77	70	ㅇ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8개소
5-4	미세먼지 차단 및 도시 바람길 숲 조성	14,400	13,384	ㅇ기후대응도시숲 7.5㏊ ㅇ도시바람길숲 조성 5.2㏊ ㅇ학교숲 4개소 ㅇ나눔숲 1개소
5-5	제주지역 대기질 관리 기반 구축 및 관리 강화	-	-	ㅇ대기오염측정망 관리·운영: 11개소
6. 선제적 환경사고 예방 사회 조성		20,607	21,031
6-1	토양환경 보전체계 구축	20	15	ㅇ50개소 조사 완료
6-2	토양 및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한 친환경농업 확대	16,554	16,384	ㅇ친환경 인증면적: 2,360ha (유기 1,285ha, 무농약: 1,075ha)
6-3	가축분뇨 선진관리체계 구축	-	-	ㅇ액비살포기준 정책자문회 구성 및 운영('24.3.~)
6-4	제주형 통합 물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	-	ㅇ사업완료
6-5	과학적 지하수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확대	2,000	2,859	ㅇ지하수위 관측소 운영(151개소) ㅇ용천수 모니터링시스템 운영(9개소) ㅇ지하수 수질전용측정망 설치 확대(누계): ('24) 51개소
6-6	대체수자원 이용 확대	2,033	1,773	ㅇ빗물이용시설 설치지원 확대(누계) ('24년) 1,776개소(증 51개소) ㅇ중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및 추진 (용역기간) '24.5.~'25.6. (용역금액) 1,210백만원
7. 친환경생활 실천사회 조성		1,474	2,015
7-1	환경교육의 실천적 기반개선 및 구축	720	971	ㅇ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24.3.18.)
7-2	학교/사회환경교육의 체계적 운영 및 강화	190	385	ㅇ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6개) 운영
7-3	환경교육 컨텐츠 개발 및 협력시스템 구축	105	200	ㅇ개발지원(2건), 신규지정(2건)
7-4	친환경사회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선정 및 추진	396	396	ㅇ자원순환우수업소 130개소 지정 ㅇ재활용가능자원 회수보상제 이용객 398,738명 ㅇ1회용컵 회수보상제 컵 100만 개 회수
7-5	주민참여형 실천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	63	63	ㅇ플라스틱 제로 범도민 실천 프로그램 운영 (4개 프로그램)
8. 세계환경중심도시 역량 강화		1,631	1,631
8-1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206	206	ㅇ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수강인원 8,190명
8-2	글로벌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설치 및 운영	1,195	1,195	ㅇ센터 협약 체결
8-3	제주 기반의 선도적 국제환경 협력 확대	230	230	ㅇ국제환경협력행사 개최: 3회
8-4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제주 유치	-	-	ㅇ사업계획 취소

□ 2025년 세부실행계획 추진실적

(단위: 백만원)

관리 번호	사 업 명	'25년 투자계획	'25년 투자실적	'25년 추진실적 ('25.8월말 기준)
계		247,616	220,733
1. 제주특유의 자연자산 가치 보전		6,120	1,220
1-1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	-	ㅇ환경자원총량제 도입을 위한 전문가 자문단 구성 및 운영 ('25. 3.~, 2회 개최)
1-2	도시생태현황도 구축 및 활용	-	-	ㅇ도시생태현황지도 재작성(갱신)을 위한 용역 과업지시서(안) 작성
1-3	습지보전의 훼손 방지 및 보전지역 지정	120	120	ㅇ｢생태관광지역 및 내륙습지 효율적 활용방안 마련 용역｣추진 중(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대상지 및 주변 환경 전반에 대한 정밀조사 완료)
1-4	오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도립공원 지정	-	-	ㅇ시행규칙 미제정 ㅇ지속가능한 오름의 체계적 관리 추진계획 수립(8월)
1-5	곶자왈 보전을 위한 관리 계획 수립과 사유지 매입	5,900	1,000	ㅇ2025 도민자산화 계획 수립 완료 ㅇ곶자왈 사유지 매입 6ha
1-6	용암동굴 조사 및 종합 관리	100	100	ㅇ제주 수산동굴 입구시설물 정비사업 (공정률 30%)
2. 자연자산 관리의 글로벌 선진화		2,505	2,178
2-1	세계자연유산의 체계적 보전 및 관리	1,516	1,516	ㅇ세계자연유산 정기 모니터링 총7회 실시 ㅇ한라산의 지형변화 연구 및 예측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25.4.18.) ㅇ세계자연유산해설사 139명 배치(거문오름, 유산센터, 일출봉, 비자림) ㅇ거문오름 삼나무 인공조림지 간벌(6ha) ㅇ용천동굴 상부 돌담정비(295m) 및 잡목 제거
2-2	세계지질공원의 효율적 활용	239	134	ㅇ제주도 세계지질공원 재지정 추진 - 2025 국가지질공원 통계자료집 제출('25.4.16.) -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 공원 재지정 현장실사 참여: 7.28.~7.20(광주,담양,화순) - 제4차 제주도 지질공원 관리 운영계획 영문판 인쇄 ㅇ세계지질공원 네트워크 총회 참가 - APGN Week 및 지구의날 운영 보고서 제출(`25.5.13.) - 인도네시아 롬복-란자니 지질 공원과 국제기념일 온라인 행사 추진에 따른 실무 협의(7.2)
				- 일본 아소(Aso) 세계지질공원 제주도 방문에 따른 면담 및 세계유산센터 안내 (8.9.~8.10.) - 세계지질공원 네트워크(GGN) 총회 초록 제출(6.29.) * 일시:2025. 9. 7.(일)~ 12(금) * 장소:칠레 쿠트랄쿠라 유네스코 세계지질 공원(Kütralkura UGGp) ㅇ세계지질공원 지오스쿨 운영 (29회, 660명 참가)
2-3	생물권보전지역의 전지역 확대에 따른 관리 강화	306	126	ㅇ생태체험프로그램 총 4회, 106명 참가
2-4	국립공원 확대 지정 (제주국립공원 지정)	-	-	ㅇ사업계획 취소
2-5	제주환경보전분담금 도입 및 운영	38	3	ㅇ공약실천자문위원회 환경미래도시분과 회의 자문: '25. 3. ㅇ제도(안) 개선 검토를 위한 전문가 자문단 구성·운영계획 수립: '25. 6.
2-6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운영	406	399	ㅇ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 체결(14개마을) - 생태계교란종제거, 생태탐방로 정비, 습지 복원 등
2-7	국립공원 입장료 징수	-		ㅇ사업계획 취소
3. 제주 생태계 회복 및 증진		15,070	14,643
3-1	생물종 보전 및 생태계 우수지역 관리 강화	73	-	∙ 멸종위식물 3종 1천주 증식 ∙ 복원지 조사(2개소) 중 ∙ 교육 프로그램 운영: 2회 추진
3-2	훼손지 복구 및 식생복원	9,508	8,666	ㅇ(복구 대체지 선정) - 환경자원총량 제도 도입을 위한 전문가 자문단 구성 및 운영('25.3.~, 2회 개최) -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대상지 사후 모니터링 및 '26년 사업 수요조사 안내 ㅇ(훼손지 복원) - 오름 자연휴식년제 모니터링 실시 중 (4개소) - 동부지역 오름연계탐방로 조성 사업 추진중(3개소) - 산림자원육성(나무심기 58ha, 숲가꾸기 842ha) - 구상나무 등 4종 9천주 증식 - 한라산 희귀특산식물 삽수 채집: 시로미 등 2종 10천주 - 한라산국립공원 훼손지 복원용 묘목 공급: 4종 7천주 - 한라산 생물자원연구 시험포 보완 사업 완료
3-3	생태계 교란을 야기하는 토착 이외 생물 관리 강화	50	110	ㅇ(동물)붉위귀거북(56), 리버쿠터(47), 늑대거북(1), 블루길(9) ㅇ(식물) 서양금혼초, 환삼덩굴, 도깨비가지 등 14,264kg
3-4	제주해양환경관측센터 설립 및 해양환경 오염 물질 모니터링 체계 강화	289	217	ㅇ제주연안 해양환경 변화 모니터링: 14개소 / 8회 - 제주 연안 수질환경(수온, 염분, 영양염류 등 변화 조사 ㅇ제주연안 방사성 물질 유입 감시: 10개소 / 8회 ㅇ마을어장 자원생태 환경조사: 10개소 / 계절별 - 마을어장 10개소에 대한 동계, 춘계, 하계 생태조사 완료
3-5	갯녹음현상 확산 모니터링 강화 및 생태환경 복원	4,000	4,500	ㅇ해중림 조성 4개소 -묵리, 함덕, 고내, 표선 ㅇ기 조성지 사후관리 등
3-6	연안해역 해양 폐기물 오염원 차단과 선진 처리시스템 구축	1,150	1,150	ㅇ용역 완료: `25.6.26.
3-7	육상양식장 배출수 저감시설 관리 강화	-	-	ㅇ육상양식장 지도점검 87개소
4.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수용력 확대		177,197	177,185
4-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	1,050	728	ㅇ사업적정성검토 및 총사업비 협의완료 ㅇ환경영향평가용역 착수보고 ㅇ국비신청 ㅇ도시관리계획결정용역(진입로 부분) 착수 ㅇ재해영향성검토용역(진입로부분) 착수 ㅇ입찰안내서 작성용역 재개
4-2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시설 신설	-	-	ㅇ2024년 사업완료
4-3	상수도 유수율 제고	55,374	53,818	ㅇ제주시 동지역(서부)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K-water 대행) -관망정비공사(3차) 착공('24.2.19.) -누수탐사와 누수복구 추진(수시) ㅇ제주시․서귀포시 동지역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K-water 대행) -실시설계 용역 중 -누수탐사와 누수복구 추진(수시) ㅇ유수율 유지관리(상수관망블록구축지구) -공기관대행(조천, 한림한경, 대정안덕) 착수 및 사업비 교부 완료(상반기) -자체사업(애월, 남원, 성산, 표선) 착수 ('24.7.10.) 및 착수보고회('24.9.6.)
4-4	하수처리시설 증설	111,496	118,211	ㅇ3개 증설사업(제주,동부,서부) 계속 추진 ㅇ1개 증설사업(대정) 설계 중 ㅇ1개 증설사업(색달) 설계 착수
4-5	폐기물 전과정 관리 시스템 구축	1,500	872	ㅇ제주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2대 설치 및 시운전 ㅇ생활자원회수센터(서귀포) 실시 설계 진행중
4-6	재활용도움센터 확충 및 운영 활성화	5,700	3,556	ㅇ재활용도움센터 12개소 준공 - 제주시 10, 서귀포시 2
4-7	생활폐기물 선별시설 확충	-	-	ㅇ사업완료
4-8	제주형 순환자원 혁신 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	2,077	-	ㅇ전략환경영향평가(본안)협의 중
5. 환경위해요소로부터 도민 건강 보호		20,525	5,020
5-1	소음저감 및 통합관리 체계 구축	-	-	ㅇ소음‧진동 배출업소 및 특정 공사장 점검 890건
5-2	악취 모니터링 강화 및 기술지원 지속 추진	1,470	1,102	ㅇ악취관리지역 실태조사 100개소 (594회) 실시 ㅇ서부지역 악취모니터링: 4개 읍면(12개 마을) 2,070지점, 2,484구간 실시 ㅇ악취저감기술 및 사후관리: 4개 사업장 기술지원 실시
5-3	제주형 미세먼지 대응 체계 구축	361	224	ㅇ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83대 완료
5-4	미세먼지 차단 및 도시 바람길 숲 조성	12,200	3,694	ㅇ기후대응도시숲(애조로, 강정동 등) 7.2㏊ 조성 추진 중 ㅇ도시바람길숲(연북로, 혁신도시공원 등) 8.5㏊ 조성 추진 중
5-5	제주지역 대기질 관리 기반 구축 및 관리 강화	6,494	-	ㅇ대기오염측정망 국비 신청 미반영 ('22년 이후 지속 미반영)
6. 선제적 환경사고 예방 사회 조성		22,869	17,384
6-1	토양환경 보전체계 구축	20	-	ㅇ토양오염실태조사 시료채취 완료(50개소)
6-2	토양 및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한 친환경농업 확대	15,539	13,444	ㅇ친환경 인증면적: 2,358ha (유기 1,285ha, 무농약: 1,073ha)
6-3	가축분뇨 선진관리체계 구축	-	-	ㅇ기본계획 수립 협약체결 (용역기간 '25. 5. ~ '26. 3.) ㅇ기본계획 수립 착수보고('25. 6.)
6-4	제주형 통합 물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	-	ㅇ2023년 사업완료
6-5	과학적 지하수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확대	2,100	2,499	ㅇ2025년도 지하수 연구센터 관측망 운영 추진 중(총 241개소) -지하수위(151), 수질측정(51), 용천수(9), 하천 유출량(30) ㅇ지하수 수질전용측정망 구축사업 추진 중 (7개소)
6-6	대체수자원 이용 확대	5,210	1,441	ㅇ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 확대 -(완료) 25개소 / (추진중) 15개소 ㅇ시범사업 빗물저금통 신규 지원 -(교부신청) '25. 7. ~ 8. ㅇ중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 -(설계추진) '24. 5. ~ '25. 9. ·중앙부처 재원협의 이행중 ('25. 6. ~ 9.) ㅇ물 재이용 관리계획 변경 수립 용역 -(용역착수) '25. 6.
7. 친환경생활 실천사회 조성		1,315	985
7-1	환경교육의 실천적 기반개선 및 구축	720	20	ㅇ용역 발주('25.3.5.) ㅇ용역 중간보고회('25.9.1.)
7-2	학교/사회환경교육의 체계적 운영 및 강화	40	300	ㅇ학교환경교육 강화위원회 개최(1회) ㅇ기후재난대응 프로그램 개발(5개)
7-3	환경교육 컨텐츠 개발 및 협력시스템 구축	105	200	ㅇ환경교육주간 준비 중('25.11. 예정)
7-4	친환경사회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선정 및 추진	400	415	ㅇ자원순환우수업소 선정 130개소 - 성실이행 105, 자발적참여 매장 25 ㅇ재활용가능자원 회수보상제 - (~'25.7.)도민 218,956명 이용 ㅇ1회용컵 회수보상제 - (~'25.7.)1회용컵 954,799개 회수
7-5	주민참여형 실천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	50	50	ㅇ플라스틱제로 범도민 실천 프로그램 시행 ㅇ3개사업(해양폐부표 재활용, 플라스틱 제로 삶 실천 프로젝트, 범도민 실천 프로그램) 3개 단체 사업비 교부 완료
8. 세계환경중심도시 역량 강화		2,015	2,118
8-1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255	255	ㅇ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 수강인원: 7,096명
8-2	글로벌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설치 및 운영	1,210	1,213	ㅇ센터 개소('25. 4.) 및 운영 ㅇ2025년 협력사업 추진 (제주국제환경플러스포럼 등)
8-3	제주 기반의 선도적 국제환경 협력 확대	550	650	ㅇ세계지방자치단체 환경포럼 개최: '25. 6. ㅇ제주국제환경플러스포럼 개최: '25. 7. ㅇ제주청년포럼 개최: '25. 7.
8-4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제주 유치	-		ㅇ사업계획 취소

16. 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추진 현황

ㅇ 누구나 국제적인 제주 자연환경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제주 자연환경(생태계)은 지속가능하게 보전관리 되어야 함

ㅇ 천혜의 자연경관을 기반으로 한 휴식처로써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체계적인 보전관리가 절실한 상황 ⇒ 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필요

※ 제20대 대통령 당선인 지역 정책과제 및 민선8기 제주도지사 공약사항

□ 배경 및 필요성

ㅇ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 다중국제보호지역으로 특별한 환경적 관리 필요

ㅇ 관광객 등 외부요인으로 인한 환경비용 증가 및 제주관광자원 유지ˑ관리를 위한 재정부담 등 이에 대응한 환경재원 발굴 필요

□ 추진상황

ㅇ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타당성 조사 용역(’17.9. ~ ’18.5.)

- 개념정립, 부과요건 적법성 및 부과기준ˑ금액, 징수방법 등 제시

ㅇ 도민 및 국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설명회 및 홍보 추진(’20. ~)

ㅇ 국회 위성곤 의원 대표 발의(제주특별법 개정안 등, ’21.12.)

ㅇ 제20대 대통령 당선인 지역공약 과제에 포함(’22.5.)

ㅇ 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실행방안 마련 용역 시행(’22.8. ~ ’23.12.)

- 제도 도입 쟁점사항 대응방안 및 법안 제시, 명칭에 관한 내용 등

ㅇ 제주 환경과 관광의 질적 향상을 위한 환경‧관광 협업 TF운영(’23.4. ~ ’23.6.)

- 분야별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체방안 검토‧논의(5회)

ㅇ 분담금 제도 도입 실행방안 마련 용역 결과 공개 및 도의회 보고(’24.3.)

ㅇ 제426회 임시회 도정질문 시 도입시기 조절 필요하다는 입장 표명(’24.4.)

- 도내외 경제상황, 도민공감대 및 수용성 확보 등 검토 필요

ㅇ 제도(안) 검토를 위한 전문가 자문단 구성계획 수립(’25.6.)

□ 향후계획

ㅇ 전문가 등 의견 수렴, 보완사항 제도 정비 등 제도 개선(안) 도출

ㅇ 대내외 사회·경제 여건 변화, 경제상황 모니터링 지속(연중)

17. 환경보전기금 적립내용 및 사용실적(세부집행내역 등)

□ 적립내용

ㅇ 2024년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23년도말 조성액(A)	'24년 기금운용		'24년도말 조성액 (D=A+B-C)	증 감 (D-A)
		수입액(B)	지출액(C)
환경보전기금	2,444	481	746	2,180	△265

ㅇ 2025년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24년도말 조성액(A)	'25년 기금운용		'25년도 8월말 조성액 (D=A+B-C)	증 감 (D-A)
		수입액(B)	지출액(C)
환경보전기금	2,180	522	660	2,042	△138

□ 사용실적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연도말 조성액	수 입 액	지출액	집 행 내 역
2024	2,180	ㅇ수입내역 481 -징수교부금수입 444 -공공이자수입 등 37	746	ㅇ환경보전실천 대주민 홍보 16 ㅇ그린자전거 교실 운영 25 ㅇ환경보전기금운영위원회 회의수당 2 ㅇ사회 및 체험환경교육 육성지원 150 ㅇ곶자왈․오름 등 생태관광 특화사업 100 ㅇ제주특별자치도환경교육센터 지원 200 ㅇ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 75 ㅇ플라스틱 제로 범도민 실천 프로그램 운영 63 ㅇ정원아카데미 운영사업 22 ㅇ미세먼지 저감 숲속의 제주만들기 전개사업 54 ㅇ탄소중립 및 산림자원 홍보 문화행사 운영 13 ㅇ오름 실태조사 및 관리기준 수립 26
2025	2,071	ㅇ수입내역 522 -징수교부금수입 519 -공공이자수입 등 3	660	ㅇ환경보전기금운영위원회 회의수당 2 ㅇ사회 및 체험환경교육 육성지원 200 ㅇ곶자왈․오름 등 생태관광 특화사업 100 ㅇ제주특별자치도환경교육센터 지원 150 ㅇ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 120 ㅇ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 용역 12 ㅇ정원아카데미 운영사업 22 ㅇ미세먼지 저감 숲속의 제주만들기 전개사업 54

18. 절대‧상대‧관리 보전지역 통합 정기조사 추진결과 및 계획

ㅇ 제주의 환경자산인 오름, 해안, 곶자왈 등 자연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는 5년 주기 법정계획

※ 지정 절차 : 조사 → 주민의견청취 → 전문가 검증 → 도의회 동의 → 지형도면 고시

□ 추진상황

ㅇ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정기조사(’25.5.~’26.10.)

- 용역 자문위원회 구성(’25.5.13.) 및 착수보고회 개최(’25.5.20.)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및 한라산국립공원 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관리보전지역 해제 및 절대․상대보전지역 지정, 지형도면 고시(’25.7.25.)

- 현장조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자문위원회(2차) 개최(’25.8.29.)

□ 추진결과

ㅇ 절대․상대보전지역 지정 면적                       (단위 :  면적㎢)

구 분		면 적
전 체	합 계	216.7
	절대보전지역	202.2
	상대보전지역	14.5

ㅇ 관리보전지역 지정 면적                            (단위 :  면적㎢)

구 분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생태계보전지구		경관보전지구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계	1,230.6	100	1,230.6	100	1,230.6	100
1등급	35.6	3	31.6	3	81.8	7
2등급	195.1	16	122.6	10	111.3	9
3등급	234.6	19	38.2	3	541.8	44
4등급	767.3	62	-	-	253.6	20
4-1등급	-	-	163.5	13	-	-
4-2등급	-	-	280.1	23	-	-
5등급	-	-	594.6	48	242.1	20

□ 향후계획

ㅇ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정기조사 추진

- 현장조사계획(조사기준, 방법 등 실행계획) 수립(’25.9.)

- 현장조사 및 DB 갱신구축, 보전지역 변경(안) 마련(’25.9. ~ ’26.4.)

- 주민의견청취 및 전문가 정밀검증, 도의회 동의, 고시(’26.5. ~ 10.)

18-1.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지정 현황

□ 절대․상대보전지역 지정 면적

(단위 : ㎢)

구 분		면 적
전 체	합 계	216.7
	절대보전지역	202.2
	상대보전지역	14.5

□ 관리보전지역 지정 면적

(단위 : ㎢)

구 분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생태계보전지구		경관보전지구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계	1,230.6	100	1,230.6	100	1,230.6	100
1등급	35.6	3	31.6	3	81.8	7
2등급	195.1	16	122.6	10	111.3	9
3등급	234.6	19	38.2	3	541.8	44
4등급	767.3	62	-	-	253.6	20
4-1등급	-	-	163.5	13	-	-
4-2등급	-	-	280.1	23	-	-
5등급	-	-	594.6	48	242.1	20

18-2.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지정기준

□ 절대보전지역 지정기준(특별법 제355조, 조례 제2조제1항)

ㅇ 자연경관이 뛰어난 지역 : 한라산ㆍ기생화산ㆍ하천ㆍ도서ㆍ해안ㆍ용암동굴 등

ㅇ 수자원과 문화재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ㅇ 야생동물의 서식지 또는 도래지

ㅇ 자연림지역으로서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지역

ㅇ 멸종위기 야생식물의 군락지

ㅇ 지하수오염 취약성이 매우 높은 지역: 숨골, 하천, 용암동굴, 저류지, 저수지

□ 상대보전지역 지정기준(특별법 제356조, 조례 제2조제2항)

ㅇ 기생화산ㆍ하천ㆍ계곡ㆍ주요도로변ㆍ해안 등 생태계 또는 경관보전이 필요한 지역

ㅇ 절대보전지역을 제외한 지역 중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지하수자원보전지구 2등급 : 미악통, 암석지, 용암류, 곶자왈, 기생화산, 스코리아층

- 생태계보전지구 2등급: 희귀식물, 특산식물 군락지, 자연림

- 경관보전지구 2등급: 기생화산 지역내 경작지, 경관평가점수 9점

□ 관리보전지역 지정기준(특별법 제357조, 조례 제2조의2)

등급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생태계보전지구	경관보전지구
1	숨골, 하천, 용암동굴, 저류지, 저수지	멸종위기야생생물 군락지․ 서식지, 철새도래지 천연기념물 군락지․서식지	기생화산, 해안선주변
2	곶자왈, 기생화산,스코리아층	희귀식물ㆍ특산식물 군락지, 자연림	경관평가점수 9점, 기생화산 지역내 경작지
3	토양요소(구좌통 외)	2차림, 서식환경 양호지역	경관평가점수 7~8점
4	토양요소(가파통 외 )	-	경관평가점수 6점
4-1	-	조림지, 서식환경 중간 또는 취약지역	-
4-2	-	잡목지,초지	-
5	-	경작지ㆍ취락지	경관평가점수 3~5점

19. 관리보전지역(지하수‧생태계‧경관)의 정비현황

ㅇ 제주의 환경자산인 오름, 해안, 곶자왈 등 자연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는 5년 주기 법정계획

※ 지정 절차 : 조사 → 주민의견청취 → 전문가 검증 → 도의회 동의 → 지형도면 고시

□ 추진상황

ㅇ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정기조사(’25.5. ~ ’26.10.)

- 용역 자문위원회 구성(’25.5.13.) 및 착수보고회 개최(’25.5.20.)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및 한라산국립공원 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관리보전지역 해제 및 절대․상대보전지역 지정, 지형도면 고시(’25.7.25.)

- 현장조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자문위원회(2차) 개최(’25.8.29.)

□ 추진결과

ㅇ 절대․상대보전지역 지정 면적                       (단위 :  면적㎢)

구 분		면 적
전 체	합 계	216.7
	절대보전지역	202.2
	상대보전지역	14.5

ㅇ 관리보전지역 지정 면적                            (단위 :  면적㎢)

구 분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생태계보전지구		경관보전지구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계	1,230.6	100	1,230.6	100	1,230.6	100
1등급	35.6	3	31.6	3	81.8	7
2등급	195.1	16	122.6	10	111.3	9
3등급	234.6	19	38.2	3	541.8	44
4등급	767.3	62	-	-	253.6	20
4-1등급	-	-	163.5	13	-	-
4-2등급	-	-	280.1	23	-	-
5등급	-	-	594.6	48	242.1	20

□ 향후계획

ㅇ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정기조사 추진

- 현장조사계획(조사기준, 방법 등 실행계획) 수립(’25.9.)

- 현장조사 및 DB 갱신구축, 보전지역 변경(안) 마련(’25.9. ~ ’26.4.)

- 주민의견청취 및 전문가 정밀검증, 도의회 동의, 고시(’26.5. ~ 10.)

20. 절대보전지역 내 행위허가 현황

구분	허가 받은 자	위 치	허가내용	허가일
1	대한불교 조계종 관음사	제주시 아라일동 산65-3, 산66-8번지	관음굴 보수(173㎡)	'24. 2. 1.
2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제주시 오라2동 산107-20 외 1필지	예경보시스템 구축(전광판, 풍향풍속계 등, 123.14㎡)	'24. 2. 26.
3	제주시 (공원녹지과)	제주시 봉개동 산78-1번지	숲길 정비(야자매트, 안내판 등, 1,275㎡)	'24. 3. 11.
4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산183-6번지	어리목탐방로 데크 정비(175㎡)	'24. 3. 14.
5	국립생태원 (습지연구팀)	서귀포시 색달동 산1-1 외 3필지	1100고지 습지보호지역 정밀조사(표층 퇴적물 시료 채취, 4.4㎏)	'24. 4. 9.
6	제주특별자치도 (산림녹지과)	제주시 봉개동 산78-1번지	국가산림문화자산 왕벚나무 보호책 설치(53.36㎡)	'24. 4. 25.
7	국립생태원 (생태신기술팀)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산183-6 외 3필지	구상나무림 학술연구(소지 20점, 구과 25점, 화분 90식 채취)	'24. 5. 10.
8	SK브로드밴드(주)	서귀포시 색달동 산1-3번지	통신선로 포설(3.6㎡)	'24. 5. 13.
9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산183-6번지	고지대 식생복원(시로미, 산철쭉 등, 5,000주 식재)	'24. 5. 21.
10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연구부)	서귀포시 토평동 산15-1 등 18필지	토양도 구축을 위한 토양시료 채취(98㎏)	'24. 5. 22.
11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제주시 오등동 산180-3번지	관음사 야영장 현대화사업(2,395.08㎡)	'24. 5. 28.
12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산1-7번지, 상효동 산1-1번지	진달래밭 탐방로 보수(503.1㎡)	'24. 5. 30.
13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서귀포시 상효동 산1-2번지, 토평동 산15-1번지, 동홍동 산1-1번지	남벽우회탐방로 보수(632.75㎡)	'24. 5. 31.
14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연구부)	제주시 해안동 2821-3번지	생물자원연구 시험포 보완조성(전력간선, 전기맨홀 등, 90.52㎡)	'24. 6. 10.
15	주식회사 케이티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산183-4, 서귀포시 색달동 산1-4번지	통신관로 매설(352㎡)	'24. 6. 18.
16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산183-6 외 3필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166.59㎡)	'24. 7. 8.
17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종다양성연구과)	서귀포시 서홍동 산1-1 외 3필지	자생생물 유전자 다양성 연구(눈향나무 표본 1점, 소지 40개, 좀향유 표본 3점, 잎 6장 채취)	'24. 7. 11.
18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산2-13번지	성판악 가지치기(차량번호 인식기 가림 가지(2개) 전정)	'24. 7. 18.
19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서귀포시 영남동 산1-1 외 3필지	조릿대 제어사업(선작지왓, 윗세족은오름, 남벽분기점 등, 175,000㎡)	'24. 7. 23.
20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서귀포시 상효동 산1-2번지 외 1필지	산불무인감시카메라 2개소 설치(2.45㎡)	'24. 9. 2.
21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제주시 해안동 산220-12번지 외 5필지	한라산 탐방객 계수시스템 구축(CCTV, 전선로 29.76㎡)	'24. 9. 5.
22	SK텔레콤(주)	서귀포시 색달동 산1-2번지	이동통신중계기 1개소 설치(1.343㎡)	'24. 9. 25.
23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산183-6 외 9필지	시료채취(구상나무, 눈향나무, 주목, 들쭉나무 등)	'24. 9. 26.
24	㈜케이티 전남/전북광역본부	서귀포시 색달동 산1-2번지	통신관로 매설(2.575㎡)	'24. 10. 10.
25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제주시 오라이동 산107-20 외 2필지	소나무, 곰솔 나이테 코어 채취 및 반출(60본/120개)	'24. 11. 12.
26	제주특별자치도 (도로관리과)	제주시 용강동 산14-11 외 3필지	태양광 가로등 5개소(3.2㎡)	'24. 11. 28.

□ 2024년

□ 2025년

구분	허가 받은 자	위 치	허가내용	허가일
1	부경대학교 G램프사업단 김ㅇㅇ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산2-12	동수악 내 습지퇴적물 시추(0.785㎡)	'25. 3. 10.
2	제주특별자치도 (도로관리과)	제주시 봉개동 산78-3번지 외 21필지	도로안전시설물 및 로드킬 유도울타리(231.93㎡)	'25. 3. 14.
3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연구부)	제주시 해안동 2821-3, 산219-13	생물자원연구 시험포 보완(전력간선, 분전함, 간이화장실, 160㎡)	'25. 4. 25.
4	제주특별자치도 (도로관리과)	제주시 해안동 산220-3, 해안동 산63-30	태양광 가로등 18개소 설치(27.54㎡)	'25. 5. 20.
5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제주시 오라이동 산107-20, 오등동 산180-3	자동심장충격기보관함 2개소 설치(56.74㎡)	'25. 5. 21.
6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제주시 오라이동 산107-20 외 4필지	고사목 제거(108주)	'25. 5. 27.
7	대한불교조계종 천왕사 장ㅇㅇ	제주시 노형동 산20-17	관음상 1개소(9㎡)	'25. 5. 28.
8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서귀포시 상효동 산1-2번지 외 7필지	탐방로 정비(2,294.15㎡)	'25. 6. 5.
9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산183-6번지	고지대 식생복원(시로미, 산철쭉 등, 7,000주 식재)	'25. 7. 1.
10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서귀포시 하원동 산1-1, 도순동 산1번지	영실 진입로(탐방로) 정비(3,046.2㎡)	'25. 7. 15.
11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서귀포시 영남동 산1-1 외 3필지	조릿대 제어사업(선작지왓, 윗세족은오름, 남벽분기점 등, 196,600㎡)	'25. 8. 18.

21. 특정도서 지정 및 관리현황

□ 제주 특정도서 지정 현황

ㅇ 법적근거:「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제4조

※ 특정도서: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극히 제한된 지역에서만 거주하는 섬으로서 자연생태계·지형·지질·자연환경 등이 우수하여, 보호 필요성이 높은 도서

ㅇ 지정권자: 환경부장관

ㅇ 지정현황: 제주 6개소․467,290㎡(전국 260개소․13,840㎡)

지 정 연 도	도서명	지 정 사 유	면적 (㎡)	소유현황
'03.7.18.	흑검도 (검은가리)	ㅇ해송, 동백나무군락 등 다양한 식생 분포 ㅇ멸종 위기종인 매 서식	145,884	대서리 새마을회
	청도 (푸랭이)	ㅇ역빈, 파식대, 노치, 해식동 발달로 지형․경관 우수 ㅇ다양한 생물종 서식	167,603	신양2리 새마을회
'14.1.6.	직구도	ㅇ해식애, 해식동, 암석돔, 애추, 토르 등 경관 수려 ㅇ동백나무 군락, 우묵사스레피 군락, 억새-밀사초 군락 등 식생우수 ㅇ멸종 위기 야생 동물 매, 벌매, 섬개개비 서식 ㅇ희귀종 한국솜덩이 해면 등 해안 무척추 동물종 다양성과 서식처 다양성이 높음 ㅇ해조류 식환경이 우수하고 자연성이 높음	77,160	제주특별자치도
'14.1.6.	수령섬	ㅇ다양한 상록활엽수가 생육하는 후박나무 군락 등 식생우수 ㅇ멸종위기 생물 섬개개비 서식 ㅇ희귀종 한국솜덩이해면 등 해안 무척추 동물종 다양성과 서식처 다양성이 높음 ㅇ해조류 서식환경이 우수하고 자연성이 높으며 풍부한 식생 발달	45,719	제주특별자치도
'14.1.6.	보론섬	ㅇ섬천남성, 덩굴민백미꽃 등 희귀식물생육 ㅇ멸종위기생물 매, 팔색조, 흑비둘기, 섬개개비 서식 ㅇ해안무척추동물 종다양성과 서식처 다양성 높음 ㅇ해조류 군집이 풍부하고 보전상태 양호	16,552	제주특별자치도
'14.1.6.	염섬	ㅇ해식동, 시아치 등 경관 우수 ㅇ멸종위기생물 매, 조롱이서식 ㅇ해안무척추동물 종다양성과 서식처 다양성 높음 ㅇ해조류서식 환경이 우수하고 자연성이 높으며 종다양성 높음	14,380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 특정도서 관리현황

ㅇ 특정도서 정기순찰 및 환경정비 추진(매년)

- 추진기간: 2024. 11. 21. ~ 22.

- 소요예산: 6,298천 원(국비)

- 정기순찰 및 환경정비반: 7명(점검반(공무원) 3명, 환경정비반(민간인) 4명)

- 추진결과: 제주 특정도서 6개소 정기순찰 및 환경정비

·특정도서 해안변 쓰레기(스티로폼, 부표 등) 마대(100L) 약 40개 수거

22. 자연생태공원 운영 및 생물자원보전시설 추진 현황

□ 자연생태공원 운영

ㅇ 시설개요

- 공사기간/사업비: 2014. ~ 2019. / 40억 원

- 위치/면적: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4711-1 / 47ha

- 주요시설: 곤충체험관, 안내소, 조류계류장(4개소), 실내‧외 야외학습장, 주차장, 전망대, 탐방로, 노루 전시시설 등

ㅇ 운영 상황(민간위탁)

- 위탁기간: 2023. 1. ~ 2025. 12. 31

- 위탁금액: 2023(600백만원), 2024(620백만원), 2025(602백만원)

- 수 탁 자: 한국조류보호협회 제주도지회

- 위탁내용: 자연생태공원 시설 운영 관리,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자연생태공원내 입식 동물 관리 등

ㅇ 추진상황

- 자연생태공원내 야생생물 모니터링(분기별 1회)

- 제주자연생태공원 홈페이지 개발 및 운영(’18.7. ~)

- 자연생태공원 동물 입식 현황(31종 126개체, 곤충 제외)

※ 포유류(노루 등 4종 36개체),  조류 (독수리 등 17종 41개체), 파충류(줄장지뱀 등 3종 5개체), 양서류(개구리 등 3종 16개체), 어류(밀어 등 4종 28개체) 곤충류(물장군, 장수풍뎅이, 넓적 사슴벌레 등) 등

- 방문객 입장객 수

연도별	방문객수(명)	프로그램 이용객수(명)
2023	27,474	74,486
2024	81,012	129,482
2025	25,062	44,160

□ 생물자원보전시설 운영현황

ㅇ 시설개요

- 사업기간: 2019년

- 사 업 비: 6억 원(국비 3, 도비 3)

- 위    치: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4711-1(자연생태공원 내)

- 사업내용: 반달가슴곰 전시·보호 시설 1식

·규  모: 1층(건축면적 192.15㎡, 연면적 186.67㎡) / 철근콘크리트구조

·방사장: 1,355㎡

ㅇ 추진상황

- 타시도 시설 현황 검토 및 자문(’19.1.~ 2.)

- 실시설계 용역 착공 및 완료(’19.2.~4.)

- 생물자원보전시설 착공 및 준공(’19.6.~11.)

- 국제적 멸종위기위기종 사육시설 등록 및 운영(영산강역환경청, ’23.11.)

- 반달가슴곰 입식 및 관리(’23.12.~)

- 국제적 멸종위기종 양수 신고(영산강역환경청, ’24.3.)

23. 보존자원 지정 현황

□ 지정근거

ㅇ「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1조

ㅇ「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

ㅇ「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지정고시」(고시 제2012-68호, ’12.6.1.)

□ 지정현황

종 별	지정번호	명 칭	소 재 지
암석류 및 광물류	제1호	화산분출물	제주도 일원
	제2호	퇴적암	제주도 일원
	제3호	응회암	제주도 일원
	제4호	자연석	제주도 일원
	제5호	패사	제주도 일원
	제6호	검은모래	제주도 일원
기 타	제7호	지하수	제주도 일원

24. 야생동식물 밀렵, 밀거래 단속현황

연도별	단속 횟수	적발실적		조치결과(명)				올무수거
		건수	인원	계	구속	불구속	벌금 등
계	19	-	-	-	-	-	-	29
2024	15	-	-	-	-	-	-	23
2025	4	-	-	-	-	-	-	6

* 단 속 반: 도‧행정시 3개반‧20명/밀렵감시단 1개반‧18명

* 특별단속: 매년 11월~익년 2월 (수시단속: 매년 3~10월)

25.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추진 실적

ㅇ 제주지역 내 각종보호지역 또는 생태계 우수지역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활동을 위해 토지소유자,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생태계서비스보전 및 증진 활동을 하는 경우 계약을 통해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

□ 사업개요

ㅇ 대상지역: 제주도 전지역(보호지역 및 생태계우수지역 등)

ㅇ 대 상 자: 마을공동체, 지역주민, 토지소유자, 관리인 등

□ 추진상황

ㅇ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기본계획 수립̓(’23.10.) 및 가이드라인 제정(’24.1.)

ㅇ ｢道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23.12.)

* 행정안전부 주관 우수적극조례 “최우수” 선정(’24.11.)

ㅇ“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모범 사례화를 위한 국회정책 토론회 개최(’24.8.13.)

* 기업 등 민간의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참여 근거 마련 위해 「생물다양성법」 개정중

ㅇ‘24년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 사업 추진(19개 마을, 4억원)

- 생태계교란종 제거, 백서향 증식·복원, 쉼터 조성, 습지 조성 등

- 이행점검·평가 결과: A등급 9개소, B등급 11개소(마을 평균 89점 이상)

ㅇ 제주 생태계서비스지원센터 설립·운영(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25.1∼)

* 통합정보 플랫폼 구축, 교육·홍보, 컨설팅, 이행점검 및 효과분석, 지역 특성 맞춤형 모델 개발 등

ㅇ‘25년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 사업대상자 공모(’25.1) 및 계약 체결(’25.4)

- (신청) 32개 마을 / 1,410백만원 → (선정) 13개 마을 / 395백만원

ㅇ 기업 ESG 경영 연계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참여 지원계획 수립̓(’25.3.)

* 도·기업·마을·센터 역할 정립, 활동유형 및 참여방안, 행정지원 등

ㅇ 기업 ESG 경영 연계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시범사업 추진

- 기업(리브, 아세즈), 서호마을, 생태계서비스지원센터 업무협약 체결(’25.5.13)

* 연 6백만원 지원(2년), 물품기부, 서비스 유지·증진 활동 참여, ESG 경영 홍보 등

ㅇ 제21대 대통령 정책공약 반영(’25.6.) 생태계서비스 제공에 대한 현실적 보상 근거 마련

□ 향후계획

ㅇ 마을 소득 창출 기여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사업 확대

- 단순 참여형에서 마을이 가진 인문‧1차산업‧생태관광 연계 활동 유형 고도화

-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 시범사업 추진(생태우수지역 2~3개마을 권역화)

26. 생태계서비스지불제 확대 및 예산 확보 계획

□ 예산 확보 계획(공약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기투자	재원 투자계획						'27 이후
			합계	'22	'23	'24	'25	'26
계	10,262	-	7,062	206	306	2,000	2,000	2,550	3,200
국비	266	-	66	2	2	2	10	50	200
도비	9,996	-	6,996	204	304	1,998	1,990	2,500	3,000

□ 단계별 확대 계획

ㅇ 1단계(2022~2023년): 제도개선 및 기본계획 수립, 시범사업 추진

ㅇ 2단계(2024~2026년): 제주 핵심 환경자산(곶자왈, 오름, 습지 등)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시범사업 확대 도입

ㅇ 3단계(2026년 이후): 전면 확대, 생태계서비스 대상지역 및 대상자(해설사, 관리·운영자 등) 확대

□ 향후계획

ㅇ 단순 참여형에서 마을이 가진 인문‧1차산업‧생태관광 연계 활동 유형 고도화 등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내실화 강화

ㅇ 지속가능한 생태계서비스지불제 확산을 위한 국비 절충 및 민간재원 연계 강화

27. 생태계서비스지원센터 운영현황

□ 위탁개요

ㅇ 위탁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5조

ㅇ 수탁기관: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센터장 김진근)

ㅇ 위탁기간: 2025. 1. 8. ~ 2027. 12. 31.

ㅇ 사 업 비: 100백만원(`25년도)

ㅇ 수탁사무

-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교육 및 홍보

-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사업계획의 수립·추진을 위한 지원

-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사업계획서 사전 컨설팅

-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사업 이행점검에 관한 사항

- 사업대상지 생태계서비스 효과 분석 및 모니터링 등

- ESG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

- 생태관광마을과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등

□ 추진상황

ㅇ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계서비스지원센터 운영 위·수탁 협약 체결(’25.1.8.)

ㅇ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계서비스지원센터 운영 추진

- 공모사업 신청 지역 현장 확인 및 사업계획서 검토(센터합동, ‘25.2.17. ~ 3.5.

-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추진협의회 심의 지원(’25.3.20.)

- 생태계서비스지원센터 CI 공모 및 선정(’25.3. ~ 4.)

- 생태계서비스 전문자문단 구성 및 계약마을 사전 교육(’25.4.2.)

- 계약마을 대상 컨설팅 및 이행점검 추진(13개 마을, ’25.4.16. ~ 4.29.)

- 기업 ESG경영 연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운영 업무협약* 체결(’25.5.13.)

*·협약대상: 리브·아세즈·서호마을회·생태계서비스지원센터

- 세계환경의 날 기념 환경한마당 생태계서비스지불제 홍보 부스* 운영(’25.6.4. ~ 6.5.)

*생태계서비스지불제-ESG경영 연계사업 홍보물 배부 및 퀴즈 풀이 행사 등

-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사업 홍보 영상 제작(’25.7.8.)

- 사업대상지 2차(중간) 이행점검 완료(14개 마을, ’25.8.1. ~ 8.22.)

-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성과 공유 및 정책개선 워크숍* 개최(’25.8.21.)

*·주제발표(추진성과 및 과제), 우수사례 소개(ESG경영 연계 등), 종합토론(활성화 방안 모색)

ㅇ 그린 로하스 엑스포 및 세계기후경제포럼 생태계서비스 홍보 부스 운영:(’25.9.19. ~  9.23.)

- 제주형 생태계서비스 홍보(개념·사례 전시) 및 기업 ESG경영 연계 사업 홍보

□ 추진계획

ㅇ 3차(사후) 이행점검 및 '26년도 사업 사전 수요조사·컨설팅 추진(’25.11. ~ 12.)

28. 환경영향평가심의 실적 및 심의결과(최근 3년간)

구 분	심의건수	심 의 결 과
		동의	조건부동의	재심의	심의보류
계	30	9	19	2	0
2023	17	8	7	2	-
2024	7	-	7	-	-
2025	6	1	5	-	-

29. 환경영향평가사업 협의사항 사후감시활동 현황(최근 3년간)

구 분	대상 사업장수	점검 사업장수	조 치 내 용(건)
			계	협의내용 이행조치	권고
계	199	188	285	32	253
2023	67	67	127	9	118
2024	67	67	88	7	81
2025	65	54	70	16	54

30.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위반사업장 현황 및 조치내역(최근 3년간)

□ 위반사업장 현황

ㅇ 2023년

구 분	계	골프장	관광개발사업	도로․항만	기타
점검대상(개소)	67	4	25	8	30
위반사업장(개소)	9	1	4	-	4
이행조치 요청(건)	9	1	4	-	4

ㅇ 2024년

구 분	계	골프장	관광개발사업	도로․항만	기타
점검대상(개소)	67	3	24	9	31
위반사업장(개소)	7	-	5	-	2
이행조치 요청(건)	7	-	5	-	2

ㅇ 2025년

구 분	계	골프장	관광개발사업	도로․항만	기타
점검대상(개소)	65	3	24	9	29
위반사업장(개소)	9	1	2	2	4
이행조치 요청(건)	16	1	4	6	5

□ 사업장별 이행조치 내역

ㅇ 2023년

사업장명	이행조치 내역
제주시 애월지역주택 조합 주택건설사업	ㅇ가배수로, 저류지 등 설치
칠성영농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증설사업	ㅇ변경협의 등 필요한 절차 이행
프로젝트 ECO조성사업	ㅇ동식물상 조사지점 및 조사주기 변경협의 후 조사 실시
제주한라산컨트리 클럽 및 산천단 유원지 조성사업	ㅇ빗물이용량 늘리는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 제시할 것
토평동 810번지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ㅇ수목 식재계획 수립
도련1동 1858번지 일원 공동주택	ㅇ가배수로 및 침사지 설치
성산포(섭지지구)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ㅇ주차장 지역에 차폐식재 및 그늘식재 조경계획 보강
열해당리조트 조성사업	ㅇ공사시 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변경협의 등 필요한 절차이행
신화역사공원	ㅇ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하여 승인부서 검토 등 필요한 절차 이행

ㅇ 2024년

사업장명	이행조치 내역
백통신원	ㅇ폐기물 위탁처리 처리량 제출
중문관광단지 2단계(동부)지역	ㅇ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에 폐기물 분야 추가
화북이동 5055번지 도시형 생활주택	ㅇ환경영향평가 동·식물상 협의내용 준수
묘산봉 관광단지	ㅇ제주고사리삼 서식지에 대한 원인분석 및 희귀동식물의 서식 환경에 영향이 없도록 보호 대책 강구
애월국제 문화 복합단지	ㅇ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 작성은 표준매뉴얼(버전 5.0)을 참조 하여 작성
프로젝트 ECO	ㅇ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 작성은 표준매뉴얼(버전 5.0)을 참조 하여 작성
영어교육도시	ㅇ법정보호종(개가시나무 등) 분포 및 생육상태 조사 할 것

ㅇ 2025년

사업장명	이행조치 내역
외도1동 130-2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ㅇ사후환경영향조사시, 환경질 측정에 주민대표 입회 방안 검토
중산간도로(와산~선흘) 선형 개량사업	ㅇ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 작성은 표준매뉴얼(버전 5.0)을 참조하여 작성 ㅇ조치사항 및 조치계획란에는 협의내용 이행사항을 확인 할 수 있는 관련서류 첨부 ㅇ동･식물상 출현종 변화 확인 ㅇ생태계교란생물 관리대장 작성 및 비치(위치, 제거량 등) ㅇ저탄소 공사장비 및 자재 사용 증빙첨부
제주돌문화공원 조성사업	ㅇ생태교란종 제거 및 관리 실적 첨부 ㅇ7개 지점 식생조사 현황 최근 연도별 자료(표) 제시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신촌) 건설공사	ㅇ 협의내용 이행 및 조치계획에 따른 관리대장 작성 및 비치 ･이식수목 관리대장 (환경부 국립생태원 수목이식 가이드북) ･동물이동통로 관리대장(환경부 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지침) ･생태계 교란식물 관리대장(환경부 국립생태원 생태계교란생물 현장 관리 가이드)
봉개휴양림 관광지 조성사업	ㅇ개발사업시행 변경승인 고시(제2025-186호) 토지이용계획 상 노인휴양촌 시설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협의내용 변경 ㅇ지하수 수질 분석 결과 수록
칠성영농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증설사업	ㅇ마을과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것
㈜경일산업 토석채취 확장사업	ㅇ임시침사지 1개소 설치중으로 조치계획 수립할 것
사이프러스 골프&리조트 조성사업	ㅇ법정보호종 조사결과 출현위치도 등 수록
함덕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	ㅇ송당저수지 중심부 이외에 유입부 등 조사지점 추가 ㅇ함덕저수지 수질 조사 추가 검토

31.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결과

□ 각 지역별(보호·관리·원형훼손지역) 지정(안) 현황

구 분			곶자왈 지대 면적(㎢)
			계	보호지역	관리지역	훼손지역
			95.091	33.735	29.649	31.707
합 계		100%
제주시	소 계	65.4	62.142	21.915	21.703	18.524
	한경면	11.3	10.703	6.286	2.779	1.638
	한림읍	6.4	6.123	1.895	1.561	2.667
	애월읍	2.0	1.911	0.869	0.789	0.253
	조천읍	25.3	24.049	8.932	7.218	7.899
	구좌읍	19.8	18.808	3.917	9.044	5.847
	동지역 (봉개,회천)	0.6	0.548	0.016	0.312	0.220
서귀포시	소 계	34.6	32.949	11.820	7.946	13.183
	대정읍	9.3	8.871	3.333	1.985	3.553
	안덕면	23.4	22.283	7.985	4.761	9.537
	표선면	0.2	0.147	0.079	0.067	0.001
	성산읍	1.7	1.648	0.423	1.133	0.092

□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용역결과 지역별 관리방안(안)

ㅇ 단기적: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으로

생태계보전지구의 보전등급 지정기준을 조정

ㅇ 장기적: 「제주특별법」 개정 후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개정 추진

32. 곶자왈 공유화재단 운영 현황

□ 곶자왈공유화재단 현황

ㅇ 창립(’07.4.10.) 및 법인설립허가(’07.7.31., 법인등기 ’07.8.24.)

ㅇ 임원(23명): 이사(21 / 이사장, 상임이사 포함), 감사(2)

ㅇ 직원(5명): 사무국장, 팀장(3), 직원(1), ※해설사(4)

ㅇ 주요기능

- 곶자왈 공유화 운동 추진(기금 모금, 사유지 매입 등)

- 곶자왈 생태환경체험프로그램 개발 운영･관리

- 교래 곶자왈 생태체험시설 운영 관리

- 곶자왈 관련 전시자료 수집, 보존 및 전시

- 곶자왈 관련 연구조사, 학술의 국제적 연대사업

- 도민참여에 의한 곶자왈 보전 및 관리

- 곶자왈 홍보 서포터즈 운영 등

□ 주요사업 추진내용

연도별	주요 사업 및 추진실적
	곶자왈 생태체험관전시운영	곶자왈 생태체험관 프로그램	곶자왈 마을주민 교육	곶자왈 홍보물 제작	생태체험관 유지보수	곶자왈 공유화운동 전개	언론 홍보
2024	19,196명	1,118회 7,893명	1회 25명	·소식지 300부 ·리플릿 1,000부 ·홍보물품 700개	27건	551개 단체 참여	167건
2025	10,111명	925회 5,923명	-	·소식지 300부 ·홍보물품 1,000개	11건	181개 단체 참여	147건

□ 예산지원 현황

(단위: 천원)

연도별	지원금액	예산과목	사 업 명
계	860,000
2024	440,000	민간위탁금	ㅇ곶자왈생태체험관 관리운영 및 곶자왈 공유화사업 - 생태체험관 프로그램 운영 - 곶자왈 공유화 캠페인 - 곶자왈 공유화지 관리 - 곶자왈생태체험관 및 공유화 홍보 - 곶자왈 청년서포터즈 운영(시범)
2025.8	420,000	민간위탁금	ㅇ곶자왈생태체험관 관리운영 및 곶자왈 공유화사업 - 생태체험관 프로그램 운영 - 곶자왈 공유화 캠페인 - 곶자왈 공유화지 관리 - 곶자왈생태체험관 및 공유화 홍보 - 곶자왈 서포터즈 운영(확대 운영)

□ 곶자왈 매입현황(최근 3년간)

(단위: ha, 억원)

구분	합 계		2025.8		2024		2023		비고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공유화 재단	6.0	8.2	-	-	5.3	6.7	0.7	1.5
산림청	30.2	93.9	0.1	2.6	14.1	44.8	16	46.5

33. 곶자왈 공유화 기금 연도별 기탁현황(최근 3년간)

□ 곶자왈 공유화 기금 연도별 기탁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2025.8	2024	2023
합 계	910	200	355	355
공공기관	457	40	211	206
기업 (단체포함)	205	104	51	50
개인	248	56	93	99

34. 곶자왈 관련 제도개선 추진상황(특별법, 조례 등)

□ 개정의 주요 내용(2019.12.10. 신설)

해당 조문	조문 내용
제주특별법 제354조 (곶자왈 보전)	①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는 제주도 화산활동 중 분출한 용암류가 만들어낸 불규칙한 암괴지대로서 숲과 덤불 등 다양한 식생을 이루는 곳(이하 “곶자왈”이라 한다)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는 곶자왈의 토지를 취득하고 보전ㆍ관리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ㆍ관리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곶자왈 중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곶자왈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그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10.>

35. 곶자왈 도민자산화 계획 및 추진상황(최근 3년간)

□ 근  거

ㅇ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조례 제15조(토지매수)

ㅇ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기본계획(2022∼2026)「도민자산화 사업」

ㅇ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2022∼2031): 도민자산화사업

□ 개  요

ㅇ 기간: 2023. ~ 계속

ㅇ 매입대상: 곶자왈 사유지(22.1㎢)  * 곶자왈 실태조사 용역결과

□ 매입 기준

ㅇ 곶자왈 보호지역(안) 중요도

ㅇ 매입토지 규모 및 토지관리 효율성

ㅇ 관리보전지역 중요도

ㅇ 타 보호지역 지정지 우선

ㅇ 토지 소유구분(소유자 적을수록) 우선 등

□ 도민자산화 매입실적(최근 3년간)

(단위: ha, 억원)

구분	합 계		2025		2024		2023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도민자산화사업	27.1	51	6.3	10.4	7.8	20.3	13.0	20.3

36.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사업 추진실적

□ 습지생태공원 특화사업

ㅇ 사업개요

- 위    치: 서귀포시 강정동 4969번지 일원

- 사업기간: 2019. ~ 2027.

- 사 업 량: 습지 생태공원 조성(32,911㎡)

- 총사업비: 370억 원  * 2020년 균특 이양

ㅇ 추진상황

- 습지 생태공원 특화사업 기본계획 수립 완료(’20.10.)

-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계획 고시(’22.6.)

- ‵22년 제4차 지방재정투자심사(’22.10.)

- 습지 생태공원 특화사업 실시설계용역((주)도화, ’22.12. ~ ’24.12.)

*착수보고회(‵23.2.), 사유지 보상계획 열람(30,486㎡․35필지) 공고(‵24.2.)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24.3. ~ 7. 2,102㎡․4필지), 최종보고회(‵24.12.)

- 실시설계용역 준공(’24.12.)

- 보상협의 추진(’25.1. ~ 8.) *82억원(16,866㎡·12필지) 매입완료

ㅇ 향후계획

- 보상협의 지속 추진(’25.9. ~)

- 습지생태공원 특화사업 공사 추진(’26.1. ~ ’27.12.)

□ 휴양생태체험장 및 생태탐방센터 조성사업

ㅇ 사업개요

- 위    치: 서귀포시 강정동 4655번지 일원

- 사업기간: 2020. ~ 2023.

- 사 업 량: 생태체험관 건립 1,000㎡(생태체험 및 전시관 등)

* 생태체험관(356㎡) 및 전망대(640㎡) 시설

- 총사업비: 50억 원  * 2020년 균특이양

ㅇ 추진상황

- 건축공사 1차분 추진 완료(’22.5. ~ ’23.3.)

- 건축공사 2차분 추진 완료(’23.2. ~ ’23.10.)

- 1층 체험관 전시물 제작·설치 완료(‵23.11. ~ ‵24.6.)

- 공용건축물 사용승인(건축법, ‵23.12.)/비관리청 준공(항만법, ‵23.12.)

- 민간위탁 심의 / 의회 동의 / 수탁심의위원회 완료(‵24.3. ~ ‵24.6.)

- 민간위탁 협약 체결 완료(강정마을회)(‵24.6.28.)

ㅇ 향후계획

- 시설물 민간위탁 관리‧운영(’24.8.~ 계속)

□ 강정마을 생태축제

ㅇ 사업개요

- 지원근거:「제주특별법」 제236조(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지역발전계획 수립)

- 추진목적: 강정마을의 자연자원을 활용한 주민참여형 지역 행사를 추진함으로써 지역문화 체험의 장 제공 및 청정 이미지 제고

- 사업내용: 강정천, 악근천 연계 생태탐방 및 아웃도어 프로그램 및 생태공간을 활용한 캠핑체험 등 참여프로그램 진행

- 주최 / 주관: 강정마을회

- 사 업 비: 연 2억 원(자체재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5	2026	2027	향후
사업비(억원)	25	5	2	2	2	14

ㅇ 추진상황

- 도․마을회장․전문가 등 관계자 회의(’18.4.2, 4.10.)

- 사업설명회(강정마을회관, ’18.4.18.)

- 사업추진 관련 의견수렴(강정마을회장 등, ’19.1.15.)

- 강정마을 지역발전계획 1차 변경확정에 따른 주민설명회(’19.2.28.)

- 2022년 제1회 강정마을 생태축제 지원(1억원, 10.2. ~ 10.3.)

- 2023년 제2회 강정마을 생태축제 지원(2억원, 5.5. ~ 5.7.)

- 2024년 제3회 강정마을 생태축제 지원(2억원, 8.2. ~ 8.4.)

- 2025년 제4회 강정마을 생태축제 지원(2억원, 6.13. ~ 6.15.)

ㅇ 향후계획

- 강정천, 악근천 등을 활용한 생태축제 지속 지원(’26. ~)

37. 오름 보전･이용 및 관리 현황

□ 오름 보전․이용 및 관리 용역 결과

ㅇ 개요

- 기간: 2023. 12. 21. ~ 2024. 11. 29.

- 수행기관: 제주생태교육연구소

- 용역비: 88백만원

- 과업내용

･ 오름 훼손 유형 분석, 관리지표 수립 및 지표별 관리방안 마련

･ 오름 자연휴식년제 지침(안) 수립

･ 오름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안) 등

ㅇ 용역결과

- 오름 현장조사 및 훼손유형 분석(탐방객이 많은 주요 오름 74개소 선정)

･ 오름 훼손유형 분석 결과, 뿌리노출(108지점), 샛길(85지점)이 주로 나타남

･ 오름 훼손 관리지표 개발 및 지표별 관리체계(훼손 유형별 5개 등급으로 구분)

- 오름 자연휴식년제 시행지침(안) 제시

※ 시행기준, 해제기준, 모니터링 실시 가이드라인(안) 등

- 탐방로 및 안내소 등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안) 제시

□ 사업 추진 현황

ㅇ 2024년

구분	사업명	시설위치	사업비 (천원)	사업기간	사업내용
1	동부지역 오름 등 연계탐방로 조성사업 (조경공사)	거슨세미오름, 안돌오름, 밧돌오름	240,232	'24.3.28. ~ '24.6.25.	오름 탐방로 정비 1식
2	동부지역 오름 등 연계탐방로 조성사업 (토목공사)	거슨세미오름	171,976	'24.4.15. ~ '24.12.3.	주차장 시설 확충 1식

ㅇ 2025년

구분	사업명	시설위치	사업비 (천원)	사업기간	사업내용
1	오름(큰노꼬메·다랑쉬오름)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정비사업	콘노꼬메오름, 다랑쉬오름	27,450	'25.3.18. ~ '25.4.15.	오름 시설물 정비 1식
2	동부지역 오름(당오름, 아부오름, 거슨세미 등) 연계탐방로 조성사업	당오름, 아부오름, 거슨세미오름	254,673	'25.3.19. ~ '25.6.16.	오름 탐방로 정비 1식
3	물찻오름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정비사업	물찻오름	219,576	'25.6.25. ~ '25.9.22.	오름 탐방로 정비 1식 (데크·야자매트)
4	동부지역 오름(안돌오름~송당저수지 일원) 연계탐방로 조성사업	당오름, 밧돌오름, 안돌오름, 아부오름	212,746	'25.7.22. ~ '25.10.19.	오름 탐방로 정비 1식

□ 오름휴식년제 추진실적

ㅇ 자연휴식년제 지정 현황

-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오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오 름 명	소 재 지	지정현황
		최초 지정연도	면 적(㎡)	운영기간
물찻오름	조천읍 교래리 산 137-1 남원읍 수망리 산 203 표선면 가시리 산 158	'08.12.1.	744,401	'23.1.1.~ 별도 고시일까지 (13차 연장)
도너리오름	한림읍 금악리 산 57 안덕면 동광리 산 90-1	'08.12.1.	306,309	'25.1.1.~'26.12.31. (12차 연장)
백약이오름	표선면 성읍리 산1 일원	'20.8.1.	정상부 봉우리 (140㎡)	'24.8.1.~ 별도 고시일까지 (2차 연장)
송악산	대정읍 상모리 산2 일원	'15.8.1.	정상부 및 정상 탐방로	'15.8.1.~'27.7.31. (3차 연장)

ㅇ 오름휴식년제 모니터링 추진

- 참여단체: 제주참여환경연대

- 모니터링: 탐방로 식생조사, 훼손지역 복원실태 관찰 등

- 대    상: 4개소(물찻오름, 도너리오름, 백약이오름, 송악산)

ㅇ 오름휴식년제 정비사업 현황

(물찻오름)

- (도)물찻오름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정비사업

·사업기간: 2025. 6 .25. ~ 2025. 9. 22.

·사 업 비: 219백만원

·사업내용: 데크시설 설치 및 탐방로 정비

(백약이오름)

- (서귀포시) 서귀포시 관내 오름(백약이오름, 민오름)정비공사

·사업기간: 2024. 10. 29. ~ 2024. 12. 18.

·사 업 비: 146백만원(백약이오름 91백만원)

·사업내용: 야자매트 설치 및 종합안내판 교체

(송악산)

- (서귀포시) 송악산 도립공원 탐방로 정비공사

·사업기간: 2024. 4. 24. ~ 2024. 6. 25.

·사 업 비: 300백만원

·사업내용: 데크로드 설치 및 오일스테인칠

- (서귀포시) 송악산 도립공원 탐방로 정비공사

·사업기간: 2025. 6. 5. ~ 2025. 7. 22.

·사 업 비: 115백만원

·사업내용: 침목계단 및 보행매트 설치, 로프난간 및 안전시설 설치

□ 오름훼손에 따른 복원실적 및 추진계획

ㅇ 주요 추진실적

- 제주특별자치도 오름 기본계획(2022. ~ 2026) 수립(’22.1.)

- 오름 보전관리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휴식년제 기간연장(’22.7.20.)

･ 송악산 정상 일부 탐방로 자연휴식년제 연장(’22.8.1. ~ ’27.7.31.)

･ 백약이오름 정상부 봉우리 자연휴식년제 연장(’22.8.1. ~ ’24.7.31.)

- 오름 보전관리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휴식년제 기간연장(’22.12.28.)

･ 물찻오름: '23. 1. 1. ~ 별도고시일까지 연장(훼손방지를 위한 탐방로 정비)

･ 용눈이오름: '23. 2. 1. ~ 별도고시일까지 연장(훼손방지를 위한 탐방로 정비)

･ 도너리오름/문석이오름: '23. 1. 1. ~ '24. 12. 31.(2년 연장)

- '23년 휴식년제 오름 모니터링 실시(6개소·10,000천원)

- 탐방로 정비 및 전문가 자문 완료 후 용눈이오름 휴식년제 해제(’23.7.1.)

･ (자문결과) 탐방로는 안정상태를 보이고 있어, 휴식년제 해제 타당

- '24년 휴식년제 오름 모니터링 실시(6개소·6,300천원)

- 전문가‘백약이오름’현장조사에 따른 휴식년제 기간연장(’24.7.18.)

･ 기  간: '24. 8. 1. ~ 별도고시일까지 연장(정상부 일부 식생복원을 위함)

- '25년 휴식년제 오름 모니터링 실시(4개소·6,300천원)

ㅇ 추진계획

- 환경단체 및 오름 관리단체를 활용한 현장 모니터링 지속 실시

- 오름 보전관리를 위한 휴식년제 관리지침 수립 등

38. 습지 보전 및 관리 현황

□ 내륙습지 및 습지보호지역 지정 현황

ㅇ 내륙습지 : 351개소(제주시 202개소, 서귀포시 149개소)

ㅇ 습지보호지역

습지명	위치	면적(㎢)	습지보호지역 지정 (람사르 등록)
물영아리오름 습지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일원	0.309	2000.12.05 (2006.10.18)
1100고지 습지	서귀포시 색달동․중문동 일원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일원	0.126	2009.10.01 (2009.10.12)
물장오리오름 습지	제주시 봉개동 일원	0.610 (0.628)	2009.10.01 (2008.10.13)
동 백 동 산 습지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일원	0.590	2010.11.12 (2011.03.14)
숨은 물뱅듸 습지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일원	1.175	2015.07.01 (2015.05.13)

□ 내륙습지 기초 및 정밀조사 용역 결과, 사업추진 현황

ㅇ 용역개요

- 과업기간: '23. 11. 7. ~ '24. 12. 16.

- 계약금액: 148백만원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 과업내용: 내륙습지 기초조사 및 정밀조사

ㅇ 주요내용 및 결과

- 도내 내륙습지 기초 현장조사 및 정확한 인벤토리 구축

·내륙습지 351개소 습지면적, 위치좌표, 생물환경 등 조사 완료

·생태적 가치 우수 습지 5개소 선정(웃산전못, 뱅듸물, 동수악, 하논분화구, 모산이연못)

- 주요 내륙습지 정밀조사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지정요건 검토(3개소)

· (지형학적 가치 우수) 덕지답, (도 습지보호지역 후보지) 물찻·금오름 습지

ㅇ 추진현황

- 생태관광지역 및 내륙습지 효율적 활용방안 마련 용역 추진(’25.4. ~)

※ 용역 결과 선정된 습지보호지역 후보지 지정 근거 부합 여부 평가를 위한 조사·분석   ㅇ 향후계획

- 주민활용 방안 마련 및 주민의견 수렴(후보지 2개소, ’25.11.)

- 관계 중앙부처(환경부) 협의(’26.1.)

- 도 지정 습지보호구역 지정·고시(’26.2.)

39.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최근 3년간)

ㅇ 생태적 가치가 낮은 지역으로 개발을 유도하고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부과·징수

□ 근   거: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

□ 부과대상

ㅇ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ㅇ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3만㎡이상)

□ 산정방법

* 지역계수: 용도지역별 지역계수

□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 및 징수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별	부 과		징 수		체 납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9	827	7	748	1	59
2023	6	769	5	710	1	59
2024	2	45	1	25	-	-
2025	1	13	1	13	-	-

40. 올레길 조성‧관리 사업 추진 현황

□ 제주올레 코스 현황

ㅇ 코스명: 제주올레 27개 코스‧437km(도 전역)

ㅇ 조성기간(최초): 2007. ~ 2022.

※ 해병대, 특전사, 마을주민 등 민·군 협력을 통한 조성

ㅇ 코스 개장 연혁: '06 (사)제주올레 발족 이후

구 분	'07	'08	'09	'10	'11	'12	'22
27개	3개코스 (1,6,7)	9개코스 (2,3,4,5,7-1,8,9,10,11)	5개코스 (1-1, 12, 13, 14, 15)	5개코스 (10-1,14-1, 16,17,18-1)	2개코스 (18, 19)	2개코스 (20, 21)	1개코스 (18-2)

ㅇ 코스 현황: 27개 코스 ․ 437Km (본코스 21개, * 알파코스 6개)

- 마을길, 오름, 곶자왈, 농로, 돌담길, 해안길 등 연결하여 개설

- 코스당 약 8㎞ ~ 23㎞(약 2 ~ 7시간 소요)

□ 올레코스 관리사업 추진현황

ㅇ 2024년

- 2024년 제주올레 걷기축제 지원(341백만원)

- 제주올레 길동무 양성프로그램(3.5백만원)

ㅇ 2025년

- 2025년 제주올레 걷기축제 지원(228.8백만원)

- 제주올레 길동무 양성프로그램(3.15백만원)

□ 올레길 관련 보조금 지원단체 및 사업추진 내용

1) 제주올레 걷기축제 지원(도)

ㅇ 지원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ㅇ 지원단체: (사)제주올레(대표 안은주)

ㅇ 사업추진현황

구분	기간	장소 (코스)	사업비 (백만원)	주요성과
2024 제주올레걷기축제 (제14회)	'24.11.7. ~ 11.9.	14·15-B·16코스 일원	341 (자체재원)	ㅇ사전참가신청: 2,647명 ㅇ언론보도, 라디오 광고, SNS 등 홍보 ㅇ마을먹거리(13개 메뉴) 개발 등
2025 제주올레걷기축제 (제15회)	'25.11.6. ~ 11.8.	17·18코스 일원	228.8 (자체재원)	ㅇ개최 예정

2) 제주올레 환경리더 글로벌 양성프로그램 운영(도)

ㅇ 지원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ㅇ 지원단체: (사)제주올레(대표 안은주)

ㅇ 사업추진현황

연도별	사업비 (천원)	사업내용	주요성과
2024	3,500	제주올레 길동무 양성프로그램 운영 등	ㅇ올레 길동무 양성 교육프로그램 운영 ㅇ제주올레 길동무 해설사 양성 ㅇ프로그램 수료자: 13명, 만족도 97%
2025	3,150	제주올레 길동무 양성프로그램 운영 등	ㅇ추진중

□ 올레길 정비, 안내소, 지킴이 운영: 해당없음

※ 행정시 관광진흥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41. 제주생태관광지원센터 운영현황

□ 운영현황

ㅇ 지원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

ㅇ 운영방법: 민간위탁(공개모집)

ㅇ 위탁기간: 2023. 2. 1. ~ 2025. 12. 31.(3년간)

ㅇ 수 탁 자: (사)제주생태관광협회(회장 고제량)

ㅇ 위탁내용

- 생태관광 자원 조사 및 실태조사

- 생태관광 전문인력 교육 및 양성

- 생태관광 민간 협력 사업 및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 생태관광 인증 등에 대한 사항 및 인증제 운영

- 환경인식 증진 및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

- 생태관광지역협의체 지원 및 생태관광 사업 컨설팅

- 환경보전과 주민공동체 활성화에 생태관광의 역할에 대한 연구

□ 예산지원 및 집행현황

구 분	지 원 액	집 행 액
		소 계	인건비	운영비
2023	167,000	166,892	76,138	90,754
2024	150,000	149,905	90,310	59,595
2025	180,000	87,333	69,555	17,778

□ 주요 추진 사업

ㅇ2024년

- 생태관광 자원조사 및 실태조사

- 생태관광 프로그램 발굴

- 생태관광 전문인력 양성교육

- 생태관광 지역 주민 지원 및 생태관광 사업 컨설팅

- 생태관광주간‘제주의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운영

ㅇ2025년

- 생태관광 신규 콘텐츠, 지역 등 발굴 및 조사

- 생태관광 전문인력 양성교육

- 생태관광 마을, 사업자, 전문가 등 합동 워크숍 추진

- 생태관광 지역 주민 지원 및 생태관광 사업 컨설팅

- 2025년 생태관광주간 ‘제주다움을 만날수록’ 운영

42. 제주올레 콜센터 운영 현황(최근 3년간)

□ 운영현황

ㅇ 지원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

ㅇ 운영방법: 민간위탁

ㅇ 위탁기간: 2023. 2. 1. ~ 2025. 12. 31.(3년간)

ㅇ 수 탁 자: ㈜제이엠씨(대표 김홍은)

ㅇ 위탁내용

- 올레길 생태관광 종합정보 제공 및 전화상담 민원처리

- 올레길 나홀로 여행객 안전 관련 안내 서비스 제공

- 제주올레길 이용통계 및 집계, 만족도 조사

- 올레길 현장안내 교육 실시

ㅇ 콜센터 전화번호: (064)762-2190 / 전화기 3대(자동수신 상담)

□ 예산지원 및 집행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지 원 액	집 행 액
		소 계	인건비	운영비
2023	198,000	197,924	167,497	30,427
2024	190,000	189,986	152,288	37,698
2025	180,000	113,479	95,702	17,777

□ 콜센터 운영실적

(단위: 건)

구 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23	47,387	3,354	3,899	4,707	4,500	4,019	3,430	3,900	3,559	3,961	4,867	3,953	3,238
2024	50,919	3,927	4,162	5,159	5,097	5,140	4,402	3,890	3,261	3,576	4,951	3,865	3,489
2025	33,175	3,171	3,590	4,565	5,241	5,009	4,055	3,779	3,765	-	-	-	-

□ 콜센터 인력현황

직 책	수행업무	근무년수	인건비지급기준
대 표(1명)	제주올레콜센터 운영·관리총괄	13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센터장(1명)	제주올레콜센터 업무총괄	4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전문인력(1명)	제주올레 콜안내	6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전문인력(1명)	제주올레 콜안내	8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전문인력(1명)	제주올레 콜안내	11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43. 하논분화구 복원‧보전 관련 사업추진 현황 및 문제점

□ 기본현황

ㅇ 하논분화구 면적: 총 1,054필지․951,515㎡

- 지목별 토지현황   * 2025년 하논분화구 보전 및 현명한 이용 용역

구분	합계	전	답	과수원	임야	기타*
필지수	1,054	137	390	116	66	345
면적(㎡)	951,515	252,826	205,577	266,403	119,944	106,765

* 기타: 대지, 도로, 구거, 잡종지 등

※ 이중 논으로 이용되는 면적은 약 44,168㎡(2025년 하논분화구 보전 용역 결과)

- 토지 소유 현황: 국유지 15필지 53,756㎡(5.6%), 공유지 21필지 18,013㎡,(1.9%), 사유지 1,018필지 879,746㎡(92.5%)

※ 도시관리계획: 자연녹지(100%, 951,515m2) / 자연경관(42.7%, 406,710m2)

※ 제주특별법: 절대보전지역(6.06%, 57,689m2) / 상대보전지역(29.95%, 285,033m2)

□ 추진상황

ㅇ 2012 WCC(세계자연보전총회): 하논분화구 복원․보전 권고

ㅇ 하논분화구 복원 기본계획 수립(서귀포시, ’13.4. ~ ’14.6.)

ㅇ 하논분화구 복원․보전 수정계획안 마련(서귀포시, ’17.7.)

ㅇ 하논분화구 방문자 센터 준공(서귀포시, ’17.12.)

ㅇ 제19대 대통령 지역공약사업 반영(장기검토 분류, '18.2.)

* 토지주 동의 및 사업비 확보 문제 등

ㅇ 하논분화구 습지 생태계 조사(도, ’19.2. ~ ’20.6.)

ㅇ 하논지구발전협의회 면담(’22.12., ’23.4.)

* 습지보호지역 지정 반대 및 개발계획 수립 요청 의견 개진

ㅇ 하논분화구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 완료(‘24.4. ~ ’25.3.)

ㅇ 하논분화구 보전 및 현명한 이용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25.7.)

ㅇ 하논분화구 핵심구역 사유지 매입 공고 및 행정절차 이행(’25.하반기.)

□ 문제점

ㅇ 당초 하논분화구 습지 복원 및 습지보호지역 지정 등 복원 방침

- 토지주, 지역주민 등의 반대로 보전 및 현명한 이용으로 변경 기본계획 수립

ㅇ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하논분화구 민관협의회를 구성 필요

* 하논분화구 복원범국민추진위원회와 하논지구발전협의회 대립단체 존재

44. 하논분화구 보전 및 현명한 이용 기본계획 추진현황

□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

ㅇ 용역개요

- 기간: '24. 4. 16. ~ '25. 3. 31.

- 수행기관: 주식회사 어메니티

- 용역비: 88백만원

- 과업내용

･ 하논분화구 보전 방향 및 정책 발굴

･ 하논분화구 보전 및 활용을 위한 공간 구성 및 시설 배치계획

･ 단계별 사업 계획 및 재원 확보 방안

ㅇ 용역결과

- 추진기간: 2026 ~ 2033

- 재정투자계획: 298억원

하논분화구 보전 및 관리 체계화		① 공간환경 복원 ② 탐방공간 개선 ③ 지질․생태 등 조사연구 시행 ④ 하논 공간환경 보전 프로그램 ⑤ 지역 관리조직 운영 체계화
지역참여 역량강화 및 가치 확산		⑥ 에코뮤지엄 조성 ⑦ 아카이빙 프로젝트 ⑧ 하논분화구 가치확산 홍보사업 ⑨ 보전관리 역량강화 프로그램
하논분화구 현명한 이용 활성화		⑩ 상징체험공간 ⑪ 방문편의시설 확충 ⑫ 공간 브랜딩 및 장소 매력성 증진 ⑬ 생태관광 및 교류인구 활성화 ⑭ 주민참여형 소득사업화 모델 발굴

- 추진전략: 3전략 14개 실행과제

□ 추진현황

ㅇ 하논분화구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25.7.1.)

ㅇ 하논분화구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 사업별 세부실행계획 수립(’25.7.3.)

ㅇ 하논분화구 핵심구역 사유지 매입계획 공고(’25.7.10. ~ 8.11.)

- 핵심구역: 531필지 233,683㎡ 중 사유지 527필지 218,444㎡

- 매도승낙서 접수: 100필지･56,398㎡

□ 향후계획

ㅇ 하논분화구 핵심구역 사유지 매입사업 관련 행정절차 이행

ㅇ 하논분화구 핵심구역 사유지 매입 추진(’26. ~)

45. 도립공원 지정 현황

(단위: ㎢)

공원명	도립공원 (군립공원) 지정일	면 적			육상부
		계	육 지	해 면
계		208.247	3.059	205.188
우도해양	'08.9.19. ('00.8.4.)	25.863	0.027	25.836	우도를 제외한 우도섬 일원 해면(우도항, 하우목동항, 검멀레일원 포함)
추자해양	'08.9.19. ('00.8.4.)	95.292	0.811	94.481	34개 부속도서 (추자도, 사수도, 가망여, 녹서, 절명여 제외)
서귀포해양	'08.9.19. ('98.12.21.)	19.540	-	19.54	문섬, 범섬, 섶섬, 서건도 제외
마라해양	'08.9.19. ('99.9.22.)	49.849	0.674	49.175	송악산, 형제섬 (마라도, 가파도 제외)
성산일출해양	'08.9.19. ('97.8.19.)	16.156	-	16.156
제주곶자왈	'11.12.30.	1.547	1.547	-	대정읍 일원 (보성, 신평, 구억리 일원)

46. 마라해양도립공원 공원계획 및 추진현황

□ 공원계획 개요

ㅇ 시행근거: 「자연공원법」제15조

ㅇ 사 업 비: 2.1억 원

ㅇ 사업기간: 2023. 11. ~ 2024. 11.(12개월간)

ㅇ 용 역 사: ㈜JPM(대표 유병호)

ㅇ 추진방향: 보전적 측면을 우선 고려하고 전체적인 공간 구상

- 송악산 일원(도립공원~평화대공원)의 보전적 측면을 조사‧검토하여 생태적 연계축을 구축하고 전체적인 구성안(배치 등) 제시

- 서부지역 (생태관광)명소로서 관광 거점화 모델 제안

ㅇ 주요내용: △공원계획 △연계성 및 경관성 검토 △조감도 작성

- (공원계획) 용도지구(시설배치), 편입구역 설정

- (생태축 구축) 송악산 일대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자연자원 조사

- (조감도) 공원내‧외 지역 테마별(생태, 역사, 문화) 구역 구분 및 배치

□ 추진상황

ㅇ 마라해양도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용역(’23.11. ~ ’24.12.)

ㅇ 마라해양도립공원 공원 구역 변경 지형도면 고시(’25.5.2.)

ㅇ 공원시설 조성사업 기본설계용역 완료(’25.9.8.)

- 용역기간: 2025. 6. 9. ~ 9. 8.  * 용역사: ㈜제이피엠

- 용 역 비: 금 9백만원(자체재원)

- 과업내용: 공원시설 조성 기본설계(주차장,야영장 등)

□ 향후계획

ㅇ 실시설계용역 및 사유지 매입(3필지, 3,661㎡, ’26.1. ~ 12.)

ㅇ 공원시설(주차장, 야영장, 화장실 등) 조성(’27.1. ~ ’28.12.)

47. 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도립공원별 징수현황 및 사용현황

□ 입장료 징수근거 및 기준

ㅇ 징수근거: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조례」 제34조 및 제35조

ㅇ 징수기준

어른	학생.군인	어린이	소형자동차 사용자 승선	대형자동차 사용자 승선
1,000원	800원	500원	4,000원	6,000원

□ 입장객 현황

공원명	입장객(명)		입장료(천원)
	2024	2025	2024	2025
계	2,644,659	1,800,900	2,149,280	1,473,322
우도해양	1,410,518	1,027,823	1,514,745	1,085,387
추자 해양*	79,096	57,839	-	-
서귀포해양	210,168	138,126	67,166	54,884
성산일출해양	57,650	21,376	34,444	13,752
마라해양	693,621	427,940	412,132	244,638
제주곶자왈	193,606	127,796	120,793	74,661

*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별표 3

- 「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조례」에 따른 운임지원기간 추자해양도립공원 입장료 무료

□ 예산현황

연도	구 분	합 계	도	제주시	서귀포시
2024	세출	2,464,557	253,052	918,500	1,086,962
	인건비	103,082	-	-	103,082
	일반운영비	529,860	5,480	268,500	255,880
	여비	900	900	-	-
	시설비	950,000	-	650,000	300,000
	민간위탁금	428,000	-	-	428,000
	공기관등위탁사업비	-	-
	예비비	18,364	18,364	-	-
	예탁금	228,308	228,308	-	-
2025	세출	2,979,334	402,034	1,202,400	1,374,900
	인건비	160,222	-	-	160,222
	일반운영비	548,058	11,480	264,900	271,678
	여비	0	-	-	-
	시설비	115,000	-	-	115,000
	민간위탁금	428,000	-	-	428,000
	공기관등위탁사업비	700,000	-	300,000	400,000
	자산취득비			25,000	-
	예비비	27,457	27,457	-	-
	예탁금	975,597	363,097	612,500	-

48. 환경자원총량관리 용역 현황 및 내용(2011년 이후)

□ 환경자원총량제 추진계획 수립 용역(2019)

ㅇ 용역개요

- 용 역 명: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원총량제 추진계획 수립 연구용역

- 용역기간/사업비: 2019. 2. ~ 12. / 1억 원

- 수행기관: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ㅇ 주요내용

- 도시생태현황도 작성사업과 연계한 환경자원조사 추진방안

- 절대․상대보전지역관리시스템과 연계한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 구축방안

- 환경자원총량 산정방안(환경자원총량 산정모형 제시)

- 통합 환경자원총량제 추진방안(10년단위의 환경자원 총량에 대한 계획)

□ 환경자원총량관리계획 수립 용역(2020 ~ 2022)

ㅇ 용역개요

- 기 간/사업비: 2020. 5. 8. ~ 2022. 12. 20. / 18.4억 원

- 용역기관: 고려대학교 외 3개사(㈜이쓰리, ㈜정승엔지니어링, ㈜제이피엠)

ㅇ 주요내용

- 환경자원총량 설정 및 자원조사 등 데이터․공간정보 구축

- 환경훼손에 대한 의무적 복원제 도입방안 마련

- 환경자원총량관리를 위한 인식조사 및 제도화 방안 구축

- 환경자원총량관리스템 구축

□ 환경자원총량 제도 도입을 위한 전문가 자문단 구성‧운영

ㅇ 목적: 환경자원총량제도 논리 강화 및 합리적 제도 시행방안 모색

ㅇ 운영개요

- 추진기간: 2025.3.28. ∼ 특별법 제도개선 과제(안) 및 조례(안) 마련시까지

- 회의운영: 논의 사안 발생시 자문회의 운영(비정기 수시)

- 주요역할

‧ 제도 시행 시 예상되는 주요 쟁점사항 논의 및 대안 마련

‧ 환경정책, 도시계획, 법률·행정 등 전문 분야별 의견 제안

‧ 특별법 제도개선 과제(안) 및 운영 조례(안) 등에 대한 검토

‧ 주민의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한 구체적 홍보 방안 논의 등

ㅇ 쟁점 및 논의사항

- 토지이용 행위규제 인식 및 사유재산권 침해

- 환경자원총량제 협의와 환경영향평가 협의와의 절차 중복 문제

- 의무복원에 따른 대체지 확보 가능성 및 개발사업비 증가

- 보상금으로 환경훼손 면제부 논란

ㅇ 추진상황

- 전문가 자문단 1차 회의(’25.3.28.)

‧ 환경자원총량제 추진상황, 관리계획 및 로드맵, 쟁점사항 등 공유

‧ 환경자원총량 관리시스템 시연

- 전문가 자문단 2차 회의(’25.5.9.)

‧ 환경자원총량제 토지이용 행위규제 인식 및 사유재산권 침해, 환경자원총량제 협의와 환경영향평가 협의와의 절차 중복 문제 논의

‧ 환경자원총량제 적용 가능성 검토를 위한 시뮬레이션 및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ㅇ 향후계획

- 환경자원총량 제도 도입을 위한 전문가 자문단 운영(’25.9. ~ 12.)

‧ 전문가 자문단 2~3회 회의 및 의견수렴 후 특별법 개정안 검토(’25.12. ~)

- 특별법 제도개선과제 제출(정부입법절차, ’26. ~)

49. 환경자원총량관리 시스템 추진상황 및 활용계획

□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 추진상황

구 분	용 역 기 간	용 역 비 (백만원)	용역수행 업체
시스템 구축	'10.4.16.~'11.8.18. (16개월)	460(국 230, 도 230)	(주)Gen21 / 자바정보기술(주)
시스템개선 및 활용방안	'13.4.1.~'14.3.31. (12개월)	100	제주연구원
시스템 고도화 사업추진	'14.12.31.~'15.12.31. (12개월)	100	제주연구원
유지보수	'21.1 ~'21.12 (12개월)	15	플러스 소프트
	'22.1 ~'22.12 (12개월)	15	플러스 소프트
	'23.4 ~'23.12 (8개월)	15	플러스 소프트
	'24.1 ~'24.12 (12개월)	19	플러스 소프트
	'25.1 ~'25.12 (12개월)	19	플러스 소프트

□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자원총량제 도입 사례: 없음

※ 제주특별법 및 조례, 지침 등 법적 근거 마련 후 추진

□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 활용 계획

ㅇ 개발 훼손에 대한 복원 및 보상 등 환경자원총량제 시행을 위하여 환경자원총량 정보 제공 및 공간분석, 제도 업무 지원 홈페이지

ㅇ 10년 주기 환경자원총량 설정 및 관리계획 수립시 활용

탄소중립정책과 소관

1. 제1차 제주특별자치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추진실적

□ 주요내용

ㅇ 계획년도: 2024. ~ 2033.

ㅇ 비    전: 지속가능한 글로벌 탄소중립 선도도시 제주

ㅇ 목    표: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53% 감축

- 자치단체 관리권한 배출량 기준 35% 감축 + 추가감축량 1,622천톤CO2eq

ㅇ 추진전략: 6개 분문 75개 과제

ㅇ 재정투자 계획: 18조 8,840억 원

-  국비 4조 7,747억 원, 도비 2조 9,779억 원, 기타(민간) 11조 1,314억 원

구 분		추진 과제	투자 재원(억 원)
			합계	국비	도비	민자
부문	내 용	75개	188,840	47,747	29,779	111,314
1. 건물	녹색건축물 확대 및 지원강화 등	14개	1,293	652	572	69
2. 수송	교통수요 관리 및 무공해차 전환 등	17개	56,269	37,982	18,287	-
3. 농축수산	친환경농업 확대 및 지원체계 강화 등	9개	9,084	3,979	4,366	739
4. 폐기물	매립 제로화 및 순환경제 환경 조성 등	12개	5,700	1,779	3,921	-
5. 흡수원	상쇄형 탄소흡수원 조송 및 확대 등	12개	3,505	895	2,591	19
6. 전환	청정에너지 보금 확대 및 환경 조성	11개	112,989	2,460	42	110,487

□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연차별 추진상황

ㅇ 2024년도 과제별 시행계획 수립(’24.6.)

- 기본계획 심의(제주특별자치도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24.5.)

ㅇ 과제 및 지표 반영 부서별 2024년도 세부시행계획 추진(~ ’24.12.)

ㅇ 2024년도 시행계획 점검계획 수립(’25.3.)

- 총 81개 지표 중 점검대상 지표 54개, 비해당 지표* 27개

* ‘24년 사업 성과 목표가 없거나 도민연구단 제안 사업

ㅇ 2024년도 부서별 이행점검 및 이행점검 결과 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25.5.28.)  * 심의 결과 환경부 제출→중앙 탄녹위 심의 후 결과 지자체 통보

ㅇ 2025년도 과제별 시행계획 도 탄녹위 심의(’25.7.) 및 수립⸱추진(’25.8. ~)

□ 향후계획

ㅇ 2024년도 추진상황 점검결과 도의회 (서면)보고(중앙탄녹위 결과 통보 후)

2.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도시 조성 관련

2-1. 탄소중립 선도도시 기본계획 및 TF팀 운영 실적

□ 추진방향(개요)

ㅇ (운영기간) 2025. ~ 2030.

ㅇ (주요역할) 제안사업 구체화, 신규 감축사업 발굴, 대정부 절충, 추진상황 점검, 탄소중립선도도시 홍보 등

ㅇ (구    성)

- 총괄 TF: 23명[도(행정부지사, 국‧단장) 8, 산‧학‧연‧기업 6, 도민모니터링단 1, 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6, 2040플라스틱제로제주범도민추진위원회 2]

·단장(행정부지사) / 실무총괄(기후환경국장) / 간사(탄소중립정책과장)

- 부문별 TF: 5개 부문, 54명

·총괄(탄소중립선도도시팀장) / 실무(담당자)

□ 추진상황

ㅇ 탄소중립 선도도시 제주 기본계획 수립 위탁 용역 계약체결(환경부⇔K-water)(’24.12.)

ㅇ 제주탄소중립선도도시추진TF 구성을 위한 참여인력 추천(’24.12.)

ㅇ 제주탄소중립선도도시추진TF 구성·운영 계획 수립(’25.3.)

ㅇ 환경부 주관 탄소중립선도도시 제주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25.5.)

ㅇ 탄소중립선도도시 사업 논의를 위한 탄소중립선도도시TF 회의 개최(’25.6. ~)

- TF 단장 주재 회의: 2회(’25.6., ’25.8.) / TF참여부서 실무진 회의: 수시

□ 향후계획

ㅇ 제주탄소중립선도도시추진TF 지속 운영(’25. ~ ’30.)

ㅇ 탄소중립 선도도시 제주 기본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회 개촤(’25.9.)

ㅇ 탄소중립 선도도시 제주 기본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25.12.)

ㅇ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26.1. ~ 12.)

2-2.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사업 추진 현황

□ 추진방향(개요)

ㅇ (개념) 탄소중립 기술을 기반으로 탄소를 저감‧흡수하여 효율적으로 탄소중립을 구현‧지향하도록 선도적으로 조성하는 도시

ㅇ (목표) 민간기업의 전문성·효율성을 적극 활용하고 정부지원(인센티브) 집중을 통해 지역과 민간 중심 탄소중립 이행 극대화

ㅇ (사업기간) 2024 ~ 2030년

ㅇ (사 업 비) 미정

ㅇ (사업내용) 3개 권역의 현안 해소, 기후복지 및 미래혁신 사업 추진

- 순환(서부)권역: 유기성 폐자원과 바이오에너지의 순환으로 청정 수자원 보호‧유지

- 전환(동부)권역: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로의 전환을 통한 녹색성장 및 신산업 육성

- 확산(도심)권역: 에너지 저감 실천과 청정에너지 소비 확산으로 지속가능한 녹색도시 조성

□ 추진상황

ㅇ 환경부-국토교통부 공동공모 탄소중립 선도도시 사업 공고(’24.3.) 및 신청(’24.7.)

ㅇ 탄소중립 선도도시 최종 대상지 선정(’24.10.)

ㅇ 탄소중립 선도도시 민관협의체 구성(’25.2.) 및 1차 회의(’25.4.)

ㅇ 환경부 주관 탄소중립 선도도시 제주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25.5.)

ㅇ 탄소중립 선도도시 민관협의체 2차 회의 참석(’25.9.)

□ 향후계획

ㅇ 탄소중립 선도도시 제주 기본계획 수립용역 마무리(’25.12.)

ㅇ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사업 본격 추진(’26. ~ ’30.)

ㅇ 탄소중립 선도도시 사업 모니터링 실시(’31. ~)

3.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 위원회 개요

ㅇ 근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2조
「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제12조

ㅇ 기능: 탄소중립 사회·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 정책: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 도입, 기후변화 영향평가제도 운영 등

* 계획: 탄소중립 기본계획, 지역에너지계획, 도시계획,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등

□ 위원회 구성

ㅇ (임기)

- (1기) 2022. 11. 1. ~ 2024. 10. 31.(2년)

- (2기) 2025. 1. 1. ~ 2026. 12. 31.(2년)

ㅇ (구성) 위원회 내 총괄조정위원회, 5개 분과위원회

- (위원회) 공동위원장(도지사, 민간), 위원 64명(당연직 22, 위촉직 42)

< 위원회 조직 구성 >

							전체위원회
							· 위원장: 도지사, 민간 위원장 · 위 원: 도․행정시 당연직 위원, 위촉 부문별 전문가 등
							총괄조정위원회
							· 민간 위원장, 5개 분과위원장 및 간사
	기후변화 위원회 (8)					에너지전환 위원회 (8)					경제산업 위원회 (8)				도시·건축 ·수송 위원회 (8)			녹색생활 위원회 (9)
· (분과 위원회) 민간 위원으로 구성(42명) * '25.8.31. 기준 위원 4명 자진 사퇴 · (당연직 위원) Pool 내에서 안건에 따라 필요 인원을 선정하여 분과위원회 구성(21명)

□ 추진사항

ㅇ '24년 개최 실적: 5회(분과4 , 전체회의 1회)

- 탄소 없는 섬 조성 조례 개정안(에너지분과, ’24.2.26.)

- '23.기후위기적응대책 평가결과, 제4차 지역사방사업계획안(녹색생활분과, ’24.4.24.)

-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안(전체회의, ’24.5.8.)

- 제주 관광진흥계획 심의(경제산업분과, ’24.7.3.)

- 제주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조례제정안 심의(녹색생활분과, ’24.8.14.)

ㅇ '25년 개최 실적: 7회(분과5 , 총괄조정위원회 2회)

-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기후위기 적응대책(기후변화분과, ’25.2.19.)

- '24. 기후위기 적응대책 이행점검 결과보고(기후변화분과, ’25.4.29.)

- 제주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시건축수송분과, ’25.5.12.)

- 제주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경제산업분과, ’25.5.18.)

- 제주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24년 이행점검 결과보고(총괄조정위원회, ’25.5.28.)

- 제주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25년 시행계획안(총괄조정위원회, ’25.7.7.)

- 제주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경제산업분과, ’25.9.1.)

□ 기능: 탄소중립 정책, 목표‧기본계획 및 이행점검 등 관련 사항 심의‧의결

① 탄소중립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② 온실가스 중장기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③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④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⑤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 및 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 분과 위원회 주요기능

분 과	기본방향	주요 역할
총 괄	위원회 운영 총괄 및 조정	ㅇ분과위원회 간 업무조정, 심의안건 선정 및 개최 시기 조정 등
기후 변화	온실가스 감축정책, 자원 선순환 경제 구현을 통한 탄소중립 도시 제주 실현	ㅇ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시나리오 수립 등 ㅇ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공원 및 녹지 등 탄소흡수원 확대 ㅇ환경 및 국제자유도시 분야 행정계획 심의 등
에너지 전환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한 저탄소 발전 실현	ㅇ신‧재생에너지 확대, 수소경제로의 전환 등 ㅇ탄소없는 섬(CFI), 탈탄소 및 에너지 수요관리 등 ㅇ에너지 분야 행정계획 심의 및 의견제시 등
경제 산업	포용적·혁신적 저탄소 경제 체제로의 전환	ㅇ지속가능한 산업환경, 기술혁신 및 상용화 추진, 스마트 에너지효율 향상 등 ㅇ지속가능한 1·2·3차 산업으로의 전환, 농경지 등의 탄소저장 기술개발 등 ㅇ산업 분야 행정계획 심의 등
도시 건축 수송	도시·건축물의 탄소중립 정책 및 기술도입과 친환경 교통체계 확립을 통한 저탄소 녹색사회 실현	ㅇ건축물 제로에너지화 달성, 기후변화 대응 도시계획 ㅇ친환경차 운행 대중화, 내연기관차 고효율화 및 저탄소화 강화 ㅇ도시·건축·교통 분야 행정계획 심의 등
녹색 생활	생활 속 녹색생활 실천을 통한 미래세대를 위한 탄소중립 실천문화 정착	ㅇ탄소중립 실천 인센티브 발굴 및 지원 확대 ㅇ탄소중립 생활실천 교육·홍보, 도민 캠페인 등 ㅇ기후변화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분야 행정계획 심의 등

4.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현황

□ 설립개요

ㅇ 설립근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68조

-「제주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제38조

ㅇ 역할

- 탄소중립 기본계획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시행 지원

- 에너지 전환 촉진 및 전환 모델의 개발·확산 지원

- 제주형 온실가스 인벤토리 시스템 운영·관리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 지원

- 온실가스 외부사업에 따른 감축량 및 모니터링 기준 등 마련

- 기후위기 관련 전문 교육 등

ㅇ 예산: 총 14억 원(국비 40~50%)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2022	2023	2024	2025
계	1,400	200	400	400	400
국 비	660	100	200	200	160
도 비	740	100	200	200	240

□ 추진상황

ㅇ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정 공모 계획 수립(’22.3.24.)

ㅇ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정((재)제주연구원, ’22.4.21.)

ㅇ 탄소중립지원센터 협약( ’22.6.29.)   * 협약기간: ’22.7.1. ~ ’25.6.30.

ㅇ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22.7.1.~)

※ 운영인력(5명): 센터장 1, 전문연구위원 2, 전문연구원 1, 운영원 1

ㅇ 탄소중립지원센터 '24년 운영계획 수립(’23.12.14.)

ㅇ 탄소중립지원센터 '23년 사업성과 평가(’24.6.11.)

ㅇ 탄소중립지원센터 '24년 사업성과 평가(’25.2.20.)

ㅇ 탄소중립지원센터 협약기간 연장(’25.4.21.)  * 협약기간: ’22.7.1. ~ ’25.12.31.

5. 제주형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시범운영

□ 제도개요

ㅇ 개념: 예산이 온실가스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환류하는 제도

ㅇ 목적: 감축 효과가 높은 사업의 투자 확대, 사업 추진방식을 감축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 등 재정 운영의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 제고

ㅇ 근거:「탄소중립 기본법」 제24조, 「제주자치도 탄소중립 기본조례」 제19조

□ ’25년 회계연도 시범운영 개요

ㅇ (부서) 도 본청 전부서, 사업소 2개소(상하수도본부, 세계유산본부), 행정시 2개국(청정환경국) 1억원 이상 사업

ㅇ (과목) 6개(연구개발비, 민간이전, 시설비,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자산취득비)

□ ’25년 회계연도 시범운영 결과

ㅇ (대상사업) 271개 세부사업, 예산액 9,418억원

ㅇ (온실가스 감축사업 및 감축량)

- 210개 사업, 예산액 7,513억원 / 온실가스 감축량 116,559.2tCO2eq.

ㅇ (온실가스 배출사업 및 배출량)

- 28개 사업, 예산현액 1,278억원 / 온실가스 배출량 640.9tCO2eq.

ㅇ (온실가스 혼합사업 및 순감축량)

- 33개 사업, 예산현액 627억원 / 온실가스 순감축량 11,316.5tCO2eq.

□ ’26년 회계연도 시범운영 확대

ㅇ (대상부서) 기존 대상에서 행정시 6개국 확대

구분	2025년 회계연도	2026년 회계연도
행정시(확대) ※ 2개국→8개국	제주시 청정환경국	제주시 청정환경국, 안전교통국, 경제일자리국, 농수축산국, 도시건설국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농수축산경제국, 안전도시건설국

□ 향후계획

ㅇ '26년도 시범운영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작성(~ ’25.12.)

6. 탄소중립포인트제(에너지분야) 추진실적 및 탄소저감 실적(최근 3년간)

연도별	참여가구수 (참여율)	인센티브 지원액(천원)	홍보방법	탄소저감량 (tCO2eq)
`23. 상반기	110,065가구 (38.44%)	389,427	홈페이지, 홍보물, 언론기고, 전광판 등	7,639 (`22. 하반기분)
`23. 하반기		424,917		9,804 (`23. 상반기분)
`24. 상반기	111,308가구 (38.87%)	436,631		8,569 (`23. 하반기분)
`24. 하반기		465,651		9,212 (`24. 상반기분)
`25. 상반기	113,421가구 (39.30%)	106,241		7,234 (`24. 하반기분)

※ 상반기 인센티브·탄소저감량은 당해연도 11월말까지, 하반기 인센티브는 다음연도 6월 15일까지 확정

7.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도시 조성 관련 도, 행정시 추진사업(사업내용, 예산 등

ㅇ2024년

전략	중점과제	세부과제	예산액 (백만원)
	합계		1,708,558.4
녹색건축물 확대 및 지원강화	용수 절약 기기 및 재이용 시설 보급	마을회관, 사회복지시설, 학교 등 다중이용시설 절수기기 보급,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	2,089
	녹색건축물 기반 강화	노후 공공건축물 및 공공임대주택 그린 리모델링, 친환경적 원도심 재생사업 등	3,686
	건물에너지 관리 강화 및 효율 향상	제로에너지 건축물 확대, 에너지자립형 태양광발전 지원, 탄소포인트제 지급, 친환경 보일러 보급 등	5,029
교통수요 관리 및 무공해차 전환	친환경 자동차 및 인프라 보급	전기자동차 및 충전인프라 보급, 공영버스 친환경 차량 전환 등	145,765
	교통수요 관리	중앙버스 전용차로 확충 및 기능 개선, 수요반응형 교통수단 보급 등	9,327
	내연기관 영향 저감 지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노후청소차량 교체, 전기굴착기 보급 등	15,227
	친환경 가로등 설치	LED 가로등 신설 및 교체 등	1,010
친환경 농업 확대 및 지원 체계 강화	가축분뇨 관리시설 확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바이오가스화) 추진 및 공공처리시설 운영	3,360
	친환경 농업‧축산 확대	친환경농업 육성, 저메탄 사료 보급사업 등	36,680.4
매립 제로화 및 순환경제 환경 조성	에너지‧자원화 시설 운영	소각열활용 확대, 음식물류폐기물 에너지화,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확충 등	32,227
	자원순환 체계 구축 및 폐기물 발생 저감 체계 구축	제주 자원순환클러스터 조성,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일회용컵 보증금제 운영 등	11,707
상쇄형 탄소흡수원 조성 및 확대	탄소흡수원 확보 기반 구축	오름 관리계획 및 습지 보전계획 수립, 곶자왈 보호사업	7,988
	탄소흡수원 확충	해중림 조성, 도시숲 등 생활권 숲 조성사업 등	32,108
	목재 활용 활성화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및 목재친화도시 조성	470
청정에너지 보급확대 및 환경조성	재생에너지 활성화 기반 구축 및 에너지전환 기술 활용한 신재생 에너지 수용력 확대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계통유연자원 서비스화 기술개발, 대규모 에너지 저장장치 구축 및 운영	13,485
	육‧해상 풍력자원 개발 및 태양광 발전사업 확대	공공주도 육‧해상 풍력자원 개발 태양광 발전사업	1,366,200
제주형 그린수소 생태계 조성	수소 생태계 기반 구축	재생에너지 기반 그린수소 생산기지 구축	22,200

ㅇ2025년

전략	중점과제	세부과제	예산액 (백만원)
	합계		1,091,868.4
녹색건축물 확대 및 지원강화	용수 절약 기기 및 재이용 시설 보급	마을회관, 사회복지시설, 학교 등 다중이용시설 절수기기 보급,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	4,021
	녹색건축물 기반 강화	노후 공공건축물 및 공공임대주택 그린 리모델링, 친환경적 원도심 재생사업 등	4,095
	건물에너지 관리 강화 및 효율 향상	제로에너지 건축물 확대, 에너지자립형 태양광발전 지원, 탄소포인트제 지급, 친환경 보일러 보급 등	4,410
교통수요 관리 및 무공해차 전환	친환경 자동차 및 인프라 보급	전기자동차 및 충전인프라 보급, 공영버스 친환경 차량 전환 등	353,360
	교통수요 관리	중앙버스 전용차로 확충 및 기능 개선, 수요반응형 교통수단 보급 등	11,700
	내연기관 영향 저감 지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노후청소차량 교체, 전기굴착기 보급 등	9,250
	친환경 가로등 설치	LED 가로등 신설 및 교체 등	1,400
친환경 농업 확대 및 지원 체계 강화	가축분뇨 관리시설 확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바이오가스화) 추진 및 공공처리시설 운영	16,491
	친환경 농업‧축산 확대	친환경농업 육성, 저메탄 사료 보급사업 등	38,312.4
	에너지 효율 개선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친환경 소형선박 보급	110,430
매립 제로화 및 순환경제 환경 조성	에너지‧자원화 시설 운영	소각열활용 확대, 음식물류폐기물 에너지화,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확충 등	28,576
	자원순환 체계 구축 및 폐기물 발생 저감 체계 구축	제주 자원순환클러스터 조성,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일회용컵 보증금제 운영 등	26,509
상쇄형 탄소흡수원 조성 및 확대	탄소흡수원 확보 기반 구축	오름 관리계획 및 습지 보전계획 수립, 곶자왈 보호사업	11,700
	탄소흡수원 확충	해중림 조성, 도시숲 등 생활권 숲 조성사업 등	102,935
	목재 활용 활성화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및 목재친화도시 조성	900
청정에너지 보급확대 및 환경조성	에너지전환 기술 활용한 신재생 에너지 수용력 확대	계통유연자원 서비스화 기술개발, 대규모 에너지 저장장치 구축 및 운영	167,079
	육‧해상 풍력자원 개발 및 태양광 발전사업 확대	공공주도 육‧해상 풍력자원 개발 태양광 발전사업	200,700

8. 탄소배출권거래 사업 추진상황

□ 추진개요

ㅇ 시행근거:「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ㅇ 시행시기: 2015. 1. 1.

ㅇ 대상업체: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연평균 총량이 125,000톤CO2–eq이상 배출업체이거나 25,000톤CO2–eq 이상인 사업장의 해당 업체

- 제주특별자치도(폐기물 부문): 환경기초시설(’25.8월 기준 86개 사업장)

※ 제주항공(수송),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산업), 제양항공해운(수송), 람정제주(건물)

ㅇ 주요내용: 배출권의 매입, 차입, 상쇄 또는 이월, 매각 등 시장 기능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이행

□ 추진상황(3차 계획기간: 2021. ~ 2025.)

ㅇ '23년 이행연도 배출권 제출(→환경부) 및 이월신청(’24.8.25.)

ㅇ '24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계획서 검증 및 제출(→환경부, ’24.12.19.)

ㅇ '24년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 검증 및 제출(→환경부, ’25.3.24.)

ㅇ '24년 온실가스 인증결과(인증량: 354,623tCO2eq) 통보(’24.5.31.)

ㅇ 2024년 이행연도 배출권 현황

3차 계획기간 할당량 및 배출현황			전년도 이월량 (D)	소 계 (E=C+D)	매도량 (F)	이월량 (G=E-F)
할당량 (A)	실배출량 (B)	감축량(C=A-B)
357,280	354,623	2,657	56,364	59,021	9,837	49,184

- 배출권 매도: 9,837톤, 81,745천원(톤당 8,310원)

ㅇ 2024년 이행연도 배출권 제출 및 이월 신청(’25.8.25.)

□ 향후계획

ㅇ ’25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계획서 검증 및 제출(’25.10.)

9. 환경성질환 예방 관리센터 운영 및 추진상황

□ 시설개요

ㅇ 위    치: 제주시 구좌읍 다랑쉬북로 68-92(평대리 2981) 일원

ㅇ 규    모: 지하1층, 지상3층(건축연면적 3,253㎡, 대지면적 9,400㎡)

ㅇ 공사기간: 2012. ~ 2017.   * ’17.10.21. 개관

ㅇ 총사업비: 101.5억 원(국 50.0  지 51.5)

ㅇ 주요시설: 심리상담실, 치유체험실, 강의실, 연구실, 숙소(13실, 54인) 등

□ 민간 위‧수탁 운영

ㅇ 수탁기관: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ㅇ 수탁기간: 2025. 1. 1. ~ 2027. 12. 31.(3년)

ㅇ 인    원: 14명(센터장 1, 운영지원팀 8, 예방교육팀 5)

ㅇ 민간 위‧수탁 사무

- 제주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시설관리

-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에 관한 교육, 홍보

- 환경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질환자 관리ㆍ체험 프로그램 운영

□ 연도별 운영실적

(단위: 백만원, 명)

연도별	운영비	이용인원	운영 내용	수입액
2024	1,070	52,835	ㅇ단체예방교육사업 : 26,035명 ㅇ아토피질환자 관리사업 : 932명 ㅇ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 : 61명 ㅇ사회공헌사업(취약계층지원등) : 1,076명 ㅇ놀이·힐링·홍보 : 13,761명 ㅇ검사, 상담, 친환경식당, 숙박 : 10,970명	97
2025. 8.	1,045	40,888	ㅇ단체예방교육사업 : 23,667명 ㅇ아토피질환자 관리사업 : 941명 ㅇ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 : 55명 ㅇ사회공헌사업(취약계층지원등) : 523명 ㅇ놀이·힐링·홍보 : 8,962명 ㅇ검사, 상담, 친환경식당, 숙박 : 6,740명	53

10. 환경보건센터 운영 및 추진상황(최근 3년간)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 조사‧연구와 예방‧교육 실시(환경부 지정기관)

ㅇ 센터개요

- 관계법령: 환경보건법 제26조(환경보건센터의 지정·운영)

- 지정기간: 지정일로부터 5년간(2022~2026)  * 지정일: ‘22.3.2

- 사 업 비: 5.3억 원(국비 50% 도비 50%)

- 주요기능: 지역별 환경보건 사전 감시체계 구축, 지역기반 환경보건시스템 견고화, 지역기반 환경보건 위해 소통체계 구축 및 운영, 환경부 주요 조사·연구 사업 협력 등

□ 추진상황

ㅇ 환경부 권역형(제주) 환경보건센터 지정(’22.3.2.)

- 지정기간: 지정일로부터 5년(2022년 ~ 2026년)

ㅇ 제1차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건계획(2023~2030) 수립(’22.12.)

ㅇ 3년간 추진실적

주요사업	단위	합계	연도별 실적
			2023	2024	'25.8.
환경성질환 및 환경유해인자 조사·감시 모니터링체계 구축․운영 *IoT 실외 간이측정망 15대	개소	지속 운영	15	15	15
환경유해인자 노출 평가	명	404	147	150	107
환경보건취약가능지역 건강영향 모니터링	명	343	117	119	107
국가 어린이 환경보건 출생코호트 사업	명	247	126	66	55
취약계층 환경성질환자 진료 지원	명	80	44	36	-
제주 환경보건 협력 거버넌스 위원회, 간담회, 포럼 운영	회	49	13	17	19

11. 미세먼지 저감사업 추진 실적(자동차배출가스 저감사업 제외)

□ 가스열펌프(GHP) 저감장치 설치사업

ㅇ 사업내용: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비 지원(국 50, 도 40, 자부담 10)

ㅇ 지원대상:‘22.12.31. 이전 가스열펌프를 설치하여 운영중인 민간 및 공공시설

ㅇ 추진 실적

- 2024년

구분	건물명	선정대수	보조금 (천원)	추진현황
	소계	32	92,622
1	제주대학교병원	9	26,307	사업완료
2	우리복지관	6	17,538	사업완료
3	제주지방해양경찰청	13	37,999	사업완료
4	제주실내영상스튜디오	4	10,778	사업완료

- 2025년  *총 127대 선정, 83대 완료

구분	건물명	선정대수	보조금 (천원)	추진현황
	소계	127	351,202
1	제주혼디누림터	10	25,117	사업완료
2	서귀포시 장애인회관	5	2,787	사업완료
3	노형청소년문화의집	3	8,640	사업완료
4	SJA Jeju	25	73,075	사업완료
5	서귀포강정크루즈터미널	24	70,152	진행중
6	제주경찰청(본관동)	20	57,501	진행중
7	NLCS	13	36,549	사업완료
8	국립제주호국원	12	34,560	사업완료
9	제주안전체험관	10	28,206	사업완료
10	서귀포시청(제1청사)	5	14,615	사업완료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원사업

ㅇ 사업내용: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 미세먼지 회피‧저감시설 등 지원

ㅇ 대상지역: 화북동 일원 1개소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선정(‘20. 9. 24)

ㅇ 추진 실적

년도	사업비 (천원)	사업량	사업위치	사업내용
2024	100.000 (자체재원)	2개소	삼화부영2차아파트(서), 화북휴먼시아(북)	미세먼지 회피 정류장 시설
		3개소 (6대)	거로경로당 장머들경로당 청풍경로당	공기살균기 보급
2025	40,000 (자체재원)	1개소	화북주공아파트 입구 정류장	미세먼지 회피 정류장 시설

12.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운행제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현황(계획)

□ 구축현황

ㅇ 사업기간 : 2019. 7월 ~ 2020. 7월  ※준공: 2020.7.28.

ㅇ 사 업 비 : 771,044천원(국 385,522, 도 385,522)

ㅇ 사 업 량 :

- 카메라 14대(13개 지점) 설치

※ 단속제한 시스템은 54대(46개 지점)에서 운영중이며, 직접 설치하여 운영중인 14대(13개지점) 외의 40대(33지점)는 기존 안전정책과 방범카메라에 연계하여 활용하고있음

- 시스템(서버, 네트워크 장비, 소프트웨어 등)

□ 운영 현황

ㅇ 2024년

-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시행(’24.1.1. ~ ’24.12.31.)

·용역사/도급금액 : 청수개발(주)/ 54,523천원

※ 2024년 비상저감조치 발령 조건 미충족(미발령)으로 운행제한 미시행

ㅇ 2025년

-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시행(’25.1.1.  ~ ’25.12.31.)

·용역사/도급금액 : 금장정보통신(주)/ 54,801천원

※ 2025년 8월 31일 기준, 비상저감조치 발령 조건 미충족(미발령)으로 현재까지 운행제한 미시행

□ 향후계획

ㅇ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 시행

13.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현황(행정시 사업 포함)

□ 추진상황

ㅇ 노후경유자동차 조기폐차(행정시 사업)

(단위: 대, 천원)

구 분	계		2024		2025.8.
			해당 년도	전년도 이월	해당 년도	전년도 이월
계획대수(대)	소계	6,755	4,365	-	2,390	-
	제주시	4,416	2,906	-	1,510	-
	서귀포시	2,339	1,459	-	880
예산액(천원)	소계	15,083,390	9,532,000		5,551,390
	제주시	9,558,650	6,010,040	-	3,548,610	-
	서귀포시	5,524,740	3,521,960	-	2,002,780
지원대수(대)	소계	6,462	4,101		2,361
	제주시	4,463	2,887	-	1,576	-
	서귀포시	1,999	1,214	-	785
집행금액(천원)	소계	12,367,631	7,490,250	-	4,877,381	-
	제주시	8,352,711	5,111,990	-	3,240,721	-
	서귀포시	4,014,920	2,378,260	-	1,636,660

ㅇ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단위: 대, 천원)

구 분		계	2024		2025.8.
			해당 년도	전년도 이월	해당 년도	전년도 이월
계획	계획대수(대)	504	306	169	20	9
	예산액(천원)	1,630,053	986,880	544,607	64,500	34,066
실적	지원대수(대)	314	190	106	12	6
	집행금액(천원)	1,007,514	602,097	338,096	37,854	29,467

ㅇ 건설기계 엔진교체

(단위: 대, 천원)

구 분		계	2024		2025.8.
			해당 년도	전년도 이월	해당 년도	전년도 이월
계획	계획대수(대)	55	43	-	8	4
	예산액(천원)	748,759	567,600	-	132,000	49,159
실적	지원대수(대)	32	26	-	3	3
	집행금액(천원)	423,196	344,536	-	41,268	37,392

ㅇ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단위: 대, 천원)

구 분		계	2024		2025.8.
			해당 년도	전년도 이월	해당 년도	전년도 이월
계획	계획대수(대)	36	21	12	2	1
	예산액(천원)	200,000	105,000	84,000	6,000	5,000
실적	지원대수(대)	27	14	10	2	1
	집행금액(천원)	151,000	70,000	70,000	6,000	5,000

ㅇ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23년도 일몰)

(단위: 대, 천원)

구 분		계	2024		2025.8.
			해당 년도	전년도 이월	해당 년도	전년도 이월
계획	계획대수(대)	16	-	16	-	-
	예산액(천원)	16,000	-	16,000	-	-
실적	지원대수(대)	14	-	14	-	-
	집행금액(천원)	14,000	-	14,000	-	-

ㅇ 건설기계 전동화 개조(25년 신규)

(단위: 대, 천원)

구 분		계	2024		2025.8.
			해당 년도	전년도 이월	해당 년도	전년도 이월
계획	계획대수(대)	7	-	-	7	-
	예산액(천원)	266,000	-	-	266,000	-
실적	지원대수(대)	1	-	-	1	-
	집행금액(천원)	32,150	-	-	32,150	-

ㅇ 무공해 건설기계(수소지게차)보급 지원(25년 신규)

(단위: 대, 천원)

구 분		계	2024		2025.8.
			해당 년도	전년도 이월	해당 년도	전년도 이월
계획	계획대수(대)	3	-	-	3	-
	예산액(천원)	480,000	-	-	480,000	-
실적	지원대수(대)	-	-	-	-	-
	집행금액(천원)	-	-	-	-	-

14. 석면(슬레이트 포함) 처리 종합계획 및 추진 현황

□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24년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실태조사)

(단위: 동)

구 분	계	주 택	창 고	축 사	기타	기 타
합 계	40,548	22,799	14,647	877	113	2,112
제주시	20,451	12,954	5,826	493	65	1,113
서귀포시	20,097	9,845	8,821	384	48	999

□ 2025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사업 추진

ㅇ 사업주체: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

*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행정시 사무위임(‘22.12.30.)

ㅇ 사업기간: 2025. 3. ~ 2025. 12.

ㅇ 사 업 비: 39.2억 원(제주시 19.6, 서귀포시 19.6) * 국50%, 도50%

ㅇ 위탁사업자: (사)한국석면안전협회

ㅇ 사업내용

지원분야	물량(동)	우선지원가구	일반가구
주택 슬지붕 철거	382	동당 전액지원	동당 700만원 한도 내 지원
비주택 지붕 철거	297	동당 슬레이트 철거 면적 200㎡ 이하에 해당하는 철거·처리비 전액지원
주택 지붕 개량	251	동당 1,000만원 한도 내 지원	동당 500만원 한도 내 지원

□ 추진상황 및 계획

ㅇ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행정시)

- 지원사업 위․수탁 협약 체결(’23.3.24.~’25.12.31.)

-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 지속 추진(’25.3.~12.)

□ 연도별 슬레이트 처리 계획 등

(단위: 동, 백만원)

구 분	목표량	철거량	사업비			집행액
			계	국비	도비
계	13,917	12,256	49,776	24,598	25,178	39,459
2011~2015	3,026	3,048	8,454	3,937	4,517	7,379
2016	830	932	2,788	1,394	1,394	2,710
2017	800	903	2,688	1,344	1,344	2,599
2018	800	777	2,688	1,344	1,344	2,221
2019	845	893 (철거 828 / 지붕개량 65)	2,792	1,396	1,396	2,725
2020	1,590	1,325 (철거 1,224 / 지붕개량 101)	5,258	2,629	2,629	4,143
2021	1,680	1,296 (철거 1,202 / 지붕개량 94)	6,682	3,341	3,341	4,526
2022	1,408	1,073 (철거 1,013 / 지붕개량 60)	5,556	2,778	2,778	4,269
2023	1,118	765 (철거 706 / 지붕개량 59)	4,800	2,400	2,400	3,398
2024	890	751 (철거 641 / 지붕개량 110)	4,148	2,074	2,074	3,593
2025.8.	930	493 (철거 365 / 지붕개량 128)	3,922	1,961	1,961	1,896

15.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실적

□ 석면피해 구제급여 예산 및 지급실적

(단위: 원)

연도	예산액	지급액
2024	243,576,000	237,499,480
2025.8.	318,200,000	203,714,000

□ 2024년 지급내역

(단위: 원)

집행월일	구제급여 종류	지급액	대상자
1.18	요양생활수당 및 요양급여	17,458,220	고**외 7명
2.26	요양생활수당	13,993,840	고**외 7명
3.4	요양급여	79,600	한길선
3.19	요양생활수당	14,833,460	고**외 8명
4.12	요양생활수당	2,518,880	김**외 1명
4.18	요양생활수당	23,439,670	고**외 12명
5.10	요양급여	2,555,970	김**외 1명
5.21	요양생활수당	19,521,380	고**외 13명
6.10	요양급여	9,100	변**
6.24	요양생활수당	18,681,760	고**외 13명
7.18	요양생활수당	18,681,760	고**외 13명
8.20	요양생활수당	23,929,450	고**외 14명
9.24	요양생활수당	20,430,990	고**외 14명
10.25	요양생활수당	20,430,990	고**외 14명
11.26	요양생활수당	20,430,990	고**외 14명
12.19	요양생활수당	20,503,420	고**외 14명

□ 2025년 지급내역

(단위: 원)

집행월일	구제급여 종류	지급액	대상자
1.19	요양생활수당 및 요양급여	42,563,680	고**외 14명
2.13	요양생활수당	21,370,020	고**외 13명
3.17	요양생활수당	21,370,020	고**외 13명
4.14	요양생활수당	19,502,010	고**외 12명
5.08	요양급여	4,500,340	고**
5.14	요양생활수당	19,502,010	김**외 12명
5.29	요양급여	309,400	변**
6.12	요양생활수당	19,502,010	김**외 12명
8.26	요양생활수당	15,765,990	김**외 10명
8.26	요양급여	23,562,780	김**
8.27	요양생활수당	15,765,990	김**외 10명

16.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 현황

연번	건축물명	주소	안전 관리인	지정일자	교육일수
1	동문공설시장 및 주차장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문로4길 9 (일도일동)	강O혁,황O혁	2023-03-172025-08-22	2023-09-22
2	서홍동주민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앙로 125(서홍동)	고O수	2024-07-12	2024-09-12
3	세화어린이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충렬로 3-3	고O월	2017-11-15	2025-02-04
4	영천동주민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토평로 15 (토평동)	고O혁	2025-01-14	2025-04-25
5	한국관광공사제주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110번길 15 (색달동)	고O희	2019-08-15	2023-08-24
6	한국관광공사제주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110번길 15 (색달동)	고O희	2019-08-15	2023-08-24
7	제주시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월각로 506-27	고O수	2017-11-23	2023-03-17
8	제주시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월각로 506-27	고O수	2017-11-23	2023-03-17
9	성산포수협 표선지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관정로 105-2 표선수협	고O승	2024-06-05	2024-06-14
10	성산포수협 공장, 창고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성산등용로 77	고O승	2024-06-05	2024-06-14
11	성산포수협 공장, 창고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성산등용로 77	고O승	2024-06-05	2024-06-14
12	성산포수협 고성지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동류암로36번길 5	고O승	2024-06-05	2024-06-14
13	성산포수협 성산지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등용로 4	고O승	2024-06-05	2024-06-14
14	한림운동장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림중앙로 71-9	고O배	2019-08-21	2022-06-09
15	색달하수처리장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예래해안로 348 (색달동)	궁O록	2024-04-15	2024-04-26
16	색달하수처리장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예래해안로 348 (색달동)	궁O록	2024-04-15	2024-04-26
17	제주보건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264 (도남동)	강O혁	2025-07-30	-
18	제주한라대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라대학로 38 (노형동)	권O	2018-05-15	2021-03-25
19	제주한라대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라대학로 38 (노형동)	권O	2018-05-15	2021-03-25
20	제주한라대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라대학로 38 (노형동)	권O	2018-05-15	2021-03-25
21	제주한라대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라대학로 38 (노형동)	권O	1974-04-26	2021-03-25
22	제주한라대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라대학로 38 (노형동)	권O	2018-05-15	2021-03-25
23	제주한라대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라대학로 38 (노형동)	권O	2018-05-15	2021-03-25
24	제주한라대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라대학로 38 (노형동)	권O	2018-05-15	2021-03-25
25	제주한라대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라대학로 38 (노형동)	권O	2018-05-15	2021-03-25
26	제주한라대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라대학로 38 (노형동)	권O	2018-05-15	2021-03-25
27	제주한라대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라대학로 38 (노형동)	권O	2018-05-15	2021-03-25
28	여객터미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공항로 2 (용담이동)	권O근	2025-02-06	2025-03-21
29	화물터미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공항로 2 (용담이동)	권O근	2025-02-06	2025-03-21
30	한국공항공사(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공항로 2 (용담이동)	권O근	2025-02-06	2025-03-21
31	한국폴리텍제주캠퍼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산천단동3길 2-0 (아라일동)	김O국	2023-08-07	2023-08-25
32	한국폴리텍제주캠퍼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산천단동3길 2-2 (아라일동)	김O국	2023-08-07	2023-08-25
33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선사로 12 (삼양이동)	김O균	2025-02-06	-
34	기상레이더센터 (성산기상레이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신난로 11	김O범	2006-12-09	2023-06-20
35	한라병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령로 65 (연동)	김O범	2016-07-18	2025-02-03
36	제주서부하수처리장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일주서로 4641	김O석	2021-02-15	2021-03-09
37	제주지방경찰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18 (연동)	김O선	2025-05-27	-
38	제주지방경찰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18 (연동)	김O선	2025-05-27	-
39	아토피아어린이집 (현,햇살담음어린이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광평중길 71 (노형동)	김O선	2017-11-15	2022-11-10
40	제주지방경찰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516로 2927 (아라일동)	김O성	2020-09-16	2020-11-17
41	명성어린이집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앙로 233 (서홍동)	김O승	2016-07-18	2023-07-25
42	조천읍사무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신북로 194	김O영	2024-08-12	2024-10-22
43	조천읍사무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신북로 194	김O영	2024-08-12	2024-10-22
44	동심어린이집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말질로204번길 34-3 (강정동)	김O영	2024-12-30	2023-09-22
45	제주대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주동로 61 (화북일동)	김O은	2018-01-02	2014-05-23
4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전산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광로5길 25 (용담일동)	김O찬	2024-09-12	2024-09-04
47	구)탐라대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1100로 506 (하원동)	김O형	2025-03-28	2025-05-20
48	한마음병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신로 52 (이도이동)	김O환	2024-06-21	2024-06-20
49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임항로 85 (건입동)	김O남	2017-11-21	2022-10-18
50	제주해양경찰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임항로 154 (건입동)	김O보	2024-02-02	2024-03-19
51	제주해양경찰서 대양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임항로 93(건입동)	김O보	2024-02-02	2024-03-19
52	성지어린이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정로3길 19 (외도일동)	김O호	2022-03-01	2023-02-21
53	제일어린이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남6길 60-1 (도남동)	김O열	2020-07-17	2023-06-20
54	구)탐라대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1100로 506 (하원동)	김O형	2025-03-28	2025-05-20
55	구)탐라대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1100로 506 (하원동)	김O형	2025-03-28	2025-05-20
56	구)탐라대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1100로 506 (하원동)	김O형	2025-03-28	2025-05-20
57	구)탐라대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1100로 506 (하원동)	김O형	2025-03-28	2025-05-20
58	연동주민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 101 (연동)	김O석	2024-07-11	2024-10-23
59	제주지방경찰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18 (연동)	김O선	2025-05-27	-
60	비자림청소년수련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비자숲길 55	김O희	2025-01-14	2025-03-21
61	제주청소년수련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금능남로 128	김O희	2025-01-14	2025-03-21
62	똑똑어린이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설촌로8길 17 (삼양이동)	김O연	2020-12-18	2022-12-19
63	용담어린이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성화로 20 (용담이동)	김O희	2021-09-30	2023-09-19
64	용담어린이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성화로 20 (용담이동)	김O희	2021-09-30	2023-09-19
65	솔솔어린이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수덕3길 7 (노형동, 삼다아파트)	김O애	2021-03-19	2024-06-13
66	인효원보은의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라남로 46-80 (오라이동)	김O조	2016-07-18	2023-06-18
67	인효원보은의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라남로 46-80 (오라이동)	김O조	2016-07-18	2023-06-18
68	현대해상 제주사옥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령로 33 (노형동)	김O태	2022-08-24	2022-07-20
69	한국전력공사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산간서로 44 (강정동)	김O희	2025-02-05	2025-03-28
70	한국전력공사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중산간서로 1610	김O희	2025-02-05	2025-03-28
71	한국전력공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198 (일도이동)	김O희	2025-02-05	2025-03-28
72	한국전력공사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로 112	김O희	2025-02-05	2025-03-28
73	탐라교회(푸른어린이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정든로1길 36 (이도이동)	김O우	2023-03-24	2023-04-25
74	농업기술원 (농산물원종장)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월각로 563-20	김O선	2025-02-18	2025-03-18
75	문화유적지관리사무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관덕로7길 13 (삼도이동)	김O화	2025-01-14	-
76	제주지방경찰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18 (연동)	김O환	2025-05-20	2025-05-08
77	모슬포수협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중앙로 81	김O별	2025-02-11	-
78	모슬포수협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중앙로 55	김O별	2025-02-11	-
79	영광빌딩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 42 (이도이동)	김O욱	2016-07-18	2024-03-05
80	제주시수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임항로 37 (건입동)	김O탁	2021-06-01	2024-07-24
81	광양TOP 365 요양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 27 (이도일동)	문O석	2016-07-18	2025-02-04
82	한국전력공사 상동대사택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대3길 28 (건입동, 상동대)	문O현	2022-04-12	2022-05-20
83	수협은행 일도지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고마로 117 (일도이동)	민O승	2023-10-23	2023-10-24
84	뉴월드마트(화북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주동로 233 (화북일동)	박O민	2022-10-20	2023-01-30
85	제주관광대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 2715	박O석	2023-09-18	2023-09-22
86	제주관광대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 2715	박O석	2023-09-18	2023-09-22
87	제주관광대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 2715	박O석	2023-09-18	2023-09-22
88	제주관광대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 2715	박O석	2023-09-18	2023-09-22
89	제주관광대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 2715	박O석	2023-09-18	2023-09-22
90	제주시수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임항로 37-7 (건입동)	박O철	2020-08-13	2023-04-08
91	해양경찰청 제주수련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중산간동로 5587-15	박O영	2022-12-06	2023-03-29
92	애육어린이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다랑곶6길 61 (노형동)	박O별	2025-04-30	-
93	새싹어린이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1길 16 (연동)	백O순	2020-05-01	2021-03-30
94	한림중앙상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림북동길 7	손O수	2025-07-31	-
95	제주시농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성로 133 (일도이동)	송O주	2016-07-18	2022-03-29
96	효돈동주민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효돈로152번길 7 (하효동)	송O진	2025-07-31	-
97	성산하수처리장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동서로 115	송O환	2022-02-08	2023-02-07
98	성산하수처리장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동서로 115	송O환	2022-02-08	2023-02-07
99	성산하수처리장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동서로 115	송O환	2022-02-08	2023-02-07
100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 69 (일도이동)	송O호	2024-07-15	2024-07-20
101	탐라원광어린이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등봉길 80 (오등동)	신O경	2024-12-26	2025-02-21
102	제주시봉개폐기물 처리장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송이길 226 (회천동)	신O범	2025-07-23	-
103	제주시봉개폐기물 처리장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송이길 226 (회천동)	신O범	2025-07-23	-
104	제주시봉개폐기물처리장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송이길 226 (회천동)	신O범	2025-07-23	-
105	제주운전면허시험장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 2072	심O섭	2021-11-29	2022-01-26
106	한국관광공사 중문골프장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72번길 60 (색달동)	안O준	2021-08-02	2023-09-14
107	신례새마을금고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중앙로 26	양O보	2022-10-06	2023-04-14
108	보목하수처리장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보목로64번길 155 (보목동)	양O석	2025-07-16	-
109	보목하수처리장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보목로64번길 155 (보목동)	양O석	2025-07-16	-
110	여미지식물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93 (색달동)	양O필	2016-07-18	2023-12-20
111	토평어린이집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516로97번길 13 (토평동)	양O경	2017-11-23	2024-06-24
112	뽀로롱 어린이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인다13길 10-8(아라일동)	양O애	2023-01-01	2023-03-29
113	로얄쇼핑 및 오피스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12길 51 (연동)	양O호	2016-07-18	2019-10-15
114	예일빌딩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앙로101번길 5 (서홍동)	오O호	2019-09-11	2024-03-29
115	제주우체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관덕로 33 (삼도이동)	오O열	2024-01-03	2024-02-27
116	서귀포시청(제1청사)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앙로 105 (서홍동)	오O협	2025-01-14	-
117	서귀포수협 본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칠십리로 44 (서귀동)	오O훈	2022-04-15	2022-05-17
118	대한적십자사 (제주지사 지사사옥)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전농로 7 (용담일동)	오O근	2024-08-01	2021-11-23
119	서귀포수협 솔동산지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솔동산로 2 (서귀동)	윤O보	2025-07-29	-
120	한국병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광로 193 (삼도일동)	윤O성	2022-12-09	2023-03-10
121	한국병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광로 193 (삼도일동)	윤O성	2022-12-09	2023-03-10
122	한국병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광로 193 (삼도일동)	윤O성	2022-12-09	2023-03-10
123	소망어린이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성신로 18-8 (연동)	윤O하	2017-11-15	2023-06-20
124	제주소년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장소로 515	윤O훈	2019-11-21	2023-11-16
125	제주소년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장소로 515	윤O훈	2019-11-21	2023-11-16
126	만장굴관리사무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만장굴길 182	이O진	2024-12-26	-
127	추자도수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추자로 2	이O태	2019-08-01	2019-10-04
128	제주하수처리장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리로 254 (도두이동)	이O필	2022-01-06	2022-04-19
129	제주하수처리장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리로 254 (도두이동)	이O필	2022-01-06	2022-04-19
130	제주하수처리장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리로 254 (도두이동)	이O필	2022-01-06	2022-04-19
131	제주시산림조합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주서로 7815 (연동)	이O하	2020-12-04	2023-02-03
132	제주시험연구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월평9길 2-21 (월평동)	이O훈	2021-03-08	2025-02-03
133	꿈초롱어린이집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칠십리로 720 (하효동)	이O소	2016-07-18	2023-06-29
134	제주시농협 서부영농지원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주서로 7416 (내도동)	이O종	2021-09-27	2024-03-07
135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성로 40 (일도이동)	이O영	2024-01-23	2024-02-27
136	하늘샘어린이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화로4길 10 (용담이동)	이O희	2023-06-16	2025-04-22
137	아이사랑어린이집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이교로 59	이O문	2023-07-04	2023-07-28
138	한국남부발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림중앙로 159	이O호	2021-02-04	2021-03-09
139	한국남부발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림중앙로 159	이O호	2021-02-04	2021-03-09
140	한림복합발전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림중앙로 159	이O호	2021-02-16	2021-03-09
141	자치경찰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기자길 7 (아라이동)	고O민	2025-01-14	-
142	대정하수처리장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최남단해안로302번길 37	이O현	2023-07-31	2023-08-11
143	대정하수처리장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최남단해안로302번길 37	이O현	2023-07-31	2023-08-11
144	예심원어린이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로 307-5 (노형동)	이O희	2017-11-15	2022-06-18
145	수협중앙회 제주지역금융본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무로 84 (연동)	이O인	2023-07-14	2024-08-12
146	노형동주민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9길 9-4 (노형동)	이O진	2024-12-19	-
147	제주YWCA어린이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진남로4길 7 (화북일동)	임O숙	2020-11-10	2023-12-14
148	제주동부경찰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 66 (이도이동)	임O찬	2022-02-11	2022-05-17
149	제주동부경찰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 66 (이도이동)	임O찬	2022-02-11	2022-05-17
150	제주시농협 신노형지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다랑곶4길 6 (노형동)	임O휴	2025-02-26	-
151	제주시농협 삼양지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봉로 21 (삼양이동)	장O탁	2024-04-25	2024-06-14
152	제주시농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주동로 369 (삼양이동)	장O탁	2024-04-25	2024-06-14
153	다솜어린이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3길 32-2 (이도이동)	장O경	2024-12-17	2025-02-21
154	제주교도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정실동길 51 (오라이동)	전O식	2022-04-04	2023-03-24
155	토리어린이집 (구. 미래어린이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사평4길 39 (오라이동, 세원하이츠빌라)	전O영	2023-01-11	2022-03-18
156	제주시봉개폐기물 처리장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송이길 226 (회천동)	정O용	2024-08-02	-
157	수협중앙회 제주가공공장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림해안로 93	정O아,이O인	2021-11-222022-09-27	2021-11-232022-11-11
158	이마트 제주점(탑동)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탑동로 38 (삼도이동)	조O래	2023-08-08	2021-04-08
159	구좌읍사무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일주동로 3116	조O욱	2024-08-05	-
160	추자면사무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추자로 26	조O민	2025-01-14	-
161	도두동주민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두1길 9-1 (도두일동)	조O영	2025-05-27	2025-05-20
162	동산밭어린이집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열리로 49 (상예동)	진O옥	2016-07-18	2023-04-17
163	제주대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주동로 61 (화북일동)	채O원	2020-12-29	2023-09-20
164	제주대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아라일동)	채O원	2020-12-29	2023-09-20
165	제주대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아라일동)	채O원	2020-12-29	2023-09-20
166	제주대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아라일동)	채O원	2020-12-29	2023-09-20
167	제주대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아라일동)	채O원	2020-12-29	2023-09-20
168	감귤,화훼과학기술센터 (5-1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아라일동)	채O원	2020-12-29	2023-09-20
169	제주대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아라일동)	채O원	2020-12-29	2023-09-20
170	제주대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아라일동)	채O원	2020-12-29	2023-09-20
171	제주대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아라일동)	채O원	2020-12-29	2023-09-20
172	제주대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아라일동)	채O원	2020-12-29	2023-09-20
173	제주대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아라일동)	채O원	2020-12-29	2023-09-20
174	제주대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산천단남길 42 (아라일동)	채O원	2020-12-29	2023-09-20
175	제주대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아라일동)	채O원	2020-12-29	2023-09-20
176	제주건설회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 64 (연동)	최O배	2023-01-05	2023-03-10
177	중부발전 제주화력발전소 (수처리건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당로 133 (삼양일동)	최O성	2024-05-08	2024-06-20
178	중부발전 제주화력발전소 (종합사무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당로 133 (삼양일동)	최O성	2024-05-08	2024-06-20
179	중부발전 제주화력발전소 (주제어건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당로 133 (삼양일동)	최O성	2024-05-08	2024-06-20
180	중부발전 제주화력발전소(경비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당로 133 (삼양일동)	최O성	2024-05-08	2024-06-20
181	중부발전 제주화력발전소(한전KPS사무실(공작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당로 133 (삼양일동)	최O성	2024-05-08	2024-06-20
182	중부발전 제주화력발전소 #1,2내 연본관동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당로 133 (삼양일동)	최O성	2024-05-08	2024-06-20
183	꼬까어린이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진남로10길 4 (화북일동, 이성주택)	한O미	2020-07-17	2023-03-28
184	늘사랑 어린이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관덕로3길 9 (삼도이동)	한O경	2021-03-17	2023-09-07
185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516로 3120 (아라일동)	한O호	2023-12-18	2023-08-08
186	제주우편집중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1100로 3307 (노형동)	한O재	2025-07-07	-
187	제주지방검찰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5길 3 (이도이동)	허O훈	2023-09-11	2023-11-21
188	은현어린이집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홍중앙로52번길 33 (동홍동)	현O숙	2016-07-18	2023-03-21
189	중앙지하도상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60 (일도일동)	현O환,한O빈	2023-01-012024-08-14	2023-03-102024-08-27
190	송산동주민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소암로 4 (서귀동)	현O학	2025-01-14	-
191	제주시농협 농산물공판장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206 (일도이동)	현O철	2022-03-04	2024-11-12
192	서귀포수협 남원지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 698	현O아	2024-06-11	2024-06-11
193	제주시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광양9길 3 (이도이동)	현O진	2023-02-13	2025-02-18
194	제주시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광양9길 10 (이도이동)	현O진	2023-02-13	2025-02-18
195	제주시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광양9길 10 (이도이동)	현O진	2023-02-13	2025-02-18
196	제주시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광양9길 10 (이도이동)	현O진	2023-02-13	2025-02-18
197	제주시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광양9길 10 (이도이동)	현O진	2023-02-13	2025-02-18
198	제주시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광양9길 10 (이도이동)	현O진	2023-02-13	2025-02-18
199	제주시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광양9길 10 (이도이동)	현O진	2023-02-13	2025-02-18
200	한림수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림해안로 141-4	홍O보	2024-06-27	2024-06-18
201	한림수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림해안로 141-3	홍O보	2024-06-27	2024-06-18
202	제주국제대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516로 2870 (영평동)	홍O진	2023-06-20	2023-10-24
203	제주국제대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516로 2870 (영평동)	홍O진	2023-06-20	2023-10-24
204	제주국제대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516로 2870 (영평동)	홍O진	2023-06-20	2023-10-24
205	제주국제대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516로 2870 (영평동)	홍O진	2023-06-20	2023-10-24
206	제주국제대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516로 2870 (영평동)	홍O진	2023-06-20	2023-10-24
207	제주국제대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516로 2870 (영평동)	홍O진	2023-06-20	2023-10-24
208	제주국제대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516로 2870 (영평동)	홍O진	2023-06-20	2023-10-24
209	제주국제대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516로 2870 (영평동)	홍O진	2023-06-20	2023-10-24
210	제주국제대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516로 2870 (영평동)	홍O진	2023-06-20	2023-10-24
211	제주국제대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516로 2870 (영평동)	홍O진	2023-06-20	2023-10-24
212	제주세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임항로 136 (건입동)	홍O현	2021-02-03	2025-02-27
213	서호어린이집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막동산로 16 (서호동)	황O연	2024-11-20	2024-11-19

17.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현황

□ 도시대기측정망

측정소	위 치	최초 설치연도	측정항목
이도동	제주시청 제2별관	1994.11.	PM-2.5, PM-10, O3, CO, SOx, NOx,
동홍동*	서귀포기상대	2001.11.
연 동	제주도청 제2청사	2006.12.
성산읍	동부소방서	2017.10.
대정읍	대정읍 청소년수련관	2018.12.
남원읍	남원읍 동부노인복지회관	2019.12.
한림읍	한림읍 체육관	2020.11.
조천읍	조천읍 체육관	2020.11.
화북동	화북성당 인근	2021.11.
강정동	제주유나이티드 연습경기장	2021.11.
애월읍	애월읍체육관 인근	2022.11.

* 동홍동 측정소는 서귀포소방서에서 건축물 멸실로 서귀포기상대로 이전 운영(’18.10.)

□ 도로변대기측정망

측정소	위 치	설치연도	측정항목
노형동	노형로타리	2019.10.	PM-2.5, PM-10, O3, CO, SOx, NOx,

물정책과 소관

1. 제주형 통합물관리기본계획 수립 추진 현황

□ 주요내용

ㅇ 계획년도: 2023. ~ 2032.

ㅇ 비    전: 자연과 도민이 함께하는 제/주/다/움 水

ㅇ 목    표: 지속가능한 통합형 물관리 체계 구축

ㅇ 추진과제: 5대 전략 22개 과제

※ ➀ 지속가능한 물관리 체계 구축 ➁ 청정한 물환경 보전‧관리 강화  ➂ 기후위기 대비 물안전 확보 ➃ 새로운 물가치 창출‧확산 ➄ 제주형 수자원 조사‧연구 체계 구축

ㅇ 투자계획: 목표연도 2032년도까지 총 4조 3,866억원

구 분	추진 과제	투자 재원(억원)
		합계	국비	도비	민자
합 계	22개	43,866	28,078	13,854	1,934
전략1. 지속가능한 물관리 체계 구축	5개	16,227	10,127	6,077	23
전략2. 청정한 물환경 보전·관리 강화	5개	6,783	2,993	3,630	160
전략3. 기후위기 대비 물안전 확보	4개	15,860	14,014	1,846	-
전략4. 새로운 물 가치 창출·확산	4개	3,940	927	1,262	1,751
전략5. 제주형 수자원 조사·연구 체계 구축	4개	1,056	17	1,039	-

□ 관계부서 협의실적

ㅇ 통합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추진 실무 TF팀 구성(’19.9.)

- (제 주 도) 물정책과, 친환경농업정책과, 상수도부, 하수도부

- (유관기관) 제주연구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ㅇ 제주형 통합물관리기본계획 수립 착수보고회(’20.11.20.)

ㅇ 제주형 통합물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TF 운영 및 전문가 자문(’21.~ ’22.)

ㅇ 제주형 통합물관리기본계획 도민설명회 개최(행정시별, ’22.7.)

ㅇ 제주형 통합물관리기본계획 최종보고회 개최(행정시별, ’22.10.)

ㅇ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위원회 의견수렴(’22.10.)

ㅇ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설명 및 의견수렴(’22.11.)

ㅇ 제주형 통합물관리기본계획 수립(’22.11.)

ㅇ 통합물관리위원회 구성(2개분과)·운영(’24.2.5.)

ㅇ 통합물관리기본계획 부합성 심의절차 등 마련(’24. 3.)

ㅇ 통합물관리기본계획 2024년도 이행계획 마련(’24. 5.)

ㅇ 제1차 통합물관리 기본계획 부합성 심의(’24. 10.) ※ 심의결과: 부합

-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용수 종합계획(친환경농업정책과)

ㅇ 2024년도 이행계획 추진성과 평가(통합물관리위원회, ’25. 2.)

ㅇ 2025년도 이행계획(안) 수립 자문(통합물관리위원회, ’25. 4.)

ㅇ 2025년도 이행계획 수립(’25. 5.)

2. 통합물관리위원회(분과별) 구성 및 운영 현황

□ 위원회 개요

ㅇ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5조
「지하수 관리 조례」 제37조 및 제39조의2

ㅇ 기능

- 통합물관리위원회(전체위원회)

□ 지하수의 기초조사와 통합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자문

□ 도 물관리 관련 각종 계획이 통합물관리기본계획과 부합여부 자문 등

- 물정책분과위원회

□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한 사항 및 지하수 원수대금 감면에 관한 사항 자문

□ 대체 수자원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자문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자문

□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조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자문

□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 연구 개발에 관한 사항 자문

□ 물산업 해외시장 진출 관련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자문 등

- 지하수분과위원회

□ 지하수영향조사 또는 환경영향조사서의 심사

□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의 지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자문 등

□ 위원회 구성

ㅇ (임기) 2024. 2. 5. ~ 2026. 2. 4.(2년)

ㅇ (구성) 통합물관리위원회, 2개 분과위원회(물정책분과,지하수분과)

- (위원회) 위원장(도지사), 위원 24명(당연직 7, 위촉직 17)

□ 통합물관리위원회 운영 현황

구분	회의안건		회의결과
계	7건
2024	2회 5건	ㅇ통합물관리위원회 운영계획 ㅇ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물관리 기본계획 ㅇ 통합물관리 기본계획 부합성 심의계획(안) ㅇ 통합물관리위원회 운영규정(안) ㅇ제주특별자치도 농업용수 종합계획(2023-2032)수립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물관리 기본계획과의 부합성 심의	ㅇ보고: 3건 ㅇ의결: 1건 ㅇ심의: 1건
2025	2회 2건	ㅇ 2024년도 통합물관리기본계획 이행계획 추진상황 평가 ㅇ 2025년도 통합물관리기본계획 이행계획(안) 수립 자문	ㅇ보고: 1건 ㅇ자문: 1건

□ 물정책분과위원회 운영 현황

구분	회의안건		회의결과
계	6건
2024	2회 6건	ㅇ 2024년도 통합물관리 이행계획 수립 자문 ㅇ 2024년도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 자문 ㅇ 재난 발생에 따른 지하수 원수대금 감면(안) 심의 ㅇ 2025년도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 자문 ㅇ 제주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시행계획 자문 ㅇ 지역과 상생하는 친환경골프장 원수대금 감면(안)자문	ㅇ심의: 1건 ㅇ자문: 5건

□ 지하수관리분과위원회 운영 현황

구분	회의안건		회의결과
계	65건
2024	8회 43건	ㅇ지하수 개발ㆍ이용(신규)허가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 심의 6건 ㅇ지하수 개발ㆍ이용(변경, 연장)허가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 심사 31건 ㅇ지하수관리분과위원회 임원선출 3건 ㅇ지하수개발·이용허가 변경계획 등 자문 3건	ㅇ원안가결: 5건 ㅇ조건부가결: 27건 ㅇ재 심 사: 5건 ㅇ자문 등: 6건
2025	7회 22건	ㅇ지하수 개발ㆍ이용(신규)허가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 심의 3건 ㅇ지하수 개발ㆍ이용(변경, 연장)허가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 심사 17건 ㅇ지하수개발·이용허가 변경계획 등 자문 2건	ㅇ원안가결: 4건 ㅇ조건부가결: 10건 ㅇ재 심 사: 6건 ㅇ자문 등: 2건

3. 지하수 목표수질관리 시행계획 추진상황

ㅇ｢지하수법｣상 수질관리 제도‧정책 한계를 벗어나 제주도 특성을 감안한 수질관리 체계 구축과 먹는물 수준의 수질관리 추진

* (지하수법)용도 기준 관리(사후관리) + (제주조례)지역적인 수질관리(사전관리) 병행

□ 지하수 목표수질관리 기준(안)

ㅇ (수질등급) Ⅰ ~ Ⅳ 4등급(세부 6등급)

* 도전역 유역‧동리별(221구역) 질산성질소농도 분석 및 수질등급 부여

ㅇ (수질목표) 수질변화 추세 고려 상위 등급의 목표 수질 설정

* Ⅲ⇒Ⅱ등급(먹는물 수질기준), Ⅰ·Ⅱ등급 유지, Ⅳ등급 없음

⇒ Ⅲ등급(19구역) 집중 관리 – 한림, 한경, 대정 등 서부지역 일원

□ 추진상황

ㅇ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물관리 기본계획 수립(’22.12.)

ㅇ 목표수질관리계획(안) 수립 및 추진방향 등 결정(’23.4.)

ㅇ 환경‧축산 워크샵 논의 및 전문가 자문(’23.6.)

ㅇ 통합 물관리 TF 회의 내 관련부서 공유 및 토론(’23.9.)

ㅇ 지하수 관리 조례 개정 등 근거 마련(’24.1.12. 시행)

ㅇ 목표수질관리계획 수립 착수(’24.2.14.) 및 자문회의(’24.7.18. / ’24.11.18.))

ㅇ 관련부서 논의(’24.10.24. / ’24.12.24.) 및 사업완료(’24.12.31.)

□ 문제점 및 대책

ㅇ 서부지역에 집중한 오염저감 대책과 관련 부서의 정책결정 의지 필요

ㅇ 실행과제별 현실적인 목표 설정과 감축목표 등 개선방안 필요

⇒ 오염원별 지하수 수질개선 시나리오 개발 추진('25. 지하수연구센터)

□ 향후계획

ㅇ 서부지역 지하수 수질개선 방안 연구 추진 및 관련 부서 논의('25.)

ㅇ 지역별 수질 실태(등급) 매년 분석 및 목표 달성 평가(3년)

4. 지속가능한 친환경우수골프장 인증 추진사항 및 인증실적

ㅇ 제주 골프장 농약 사용량 지속 증가에 따른 지하수 오염 우려 등 대책을 강구하고 친환경 인증을 통한 골프장 자구 노력 유도

□ 사업개요

ㅇ (인증대상) 2개소/년  ※ (누적) 1차년 2개소, 2차년 4개소, 3차년 이후 6개소(전체골프장 20%)

ㅇ (평가방법) 친환경우수골프장 공모 → 인증항목 평가·배점 → 선정

ㅇ (평가기간) 이전 3년 실적(’22. ~ ’24.) /  이후 3년 계획(’26. ~ ’28.)

ㅇ (평가항목) 물환경관리(55점, 농약·지하수·비료), 자원관리(15점, 폐기물·에너지), 지속가능성(20점, 목표설정·이행), 지역상생(10점, 사회공헌) 등 17항목

ㅇ (인센티브) 인증패 수여 및 홍보 등  ※ 인증받은 우수골프장에 한함(2개소/년)

ㅇ (사후점검) 인증기간 내 사후 이행상황 점검(반기) 및 점검결과 평가(1회/년)

□ 추진상황

ㅇ 골프장 현장방문(’24. 2.~3.) 및 간담회 개최(’24. 3. 27.)

ㅇ 지속가능한 친환경골프장 운영·관리와 지역상생을 위한 협약 체결(’24. 5. 22.)

ㅇ 평가위원회 구성(’24. 8. 26.) 및 도민 정책토론회 개최(’24. 9. 13.)

ㅇ 친환경우수골프장 평가위원회 개최(’24. 10. 4.)  ※ 인증기준 확정

ㅇ 제1차 친환경우수골프장 선정 공모(’24. 11. 12.~11. 26.) 및 평가(’24. 12. 12.)

※ 5개소 신청. 인증기준 충족 점수(70점) 미만으로 적격 골프장 없음

ㅇ 친환경우수골프장 인증제 활성화 정책토론회 개최(’25.2.5.)

ㅇ 골프장별 사전평가 및 골프장과의 간담회 개최(’25.4.23.)

ㅇ 사전평가 결과 컨설팅 및 인증제 참여 독려(’25.5.)

ㅇ 2025년 친환경우수골프장 선정 공고(’25.5.13. ~ 6.9.)

ㅇ 친환경우수골프장 평가위원회 심사(’25.6.19.) 및 선정 결과 공고(’25.6.30.)

※ 평가 결과 1순위(스프링데일CC) 및 2순위(플라자CC제주)

ㅇ 친환경우수골프장 선정 인증패 수여(’25.7.3.)

□ 향후계획

ㅇ 친환경우수골프장 사후점검 실시(2회/년) 및 주기적 언론 홍보(분기)

* (로드맵) 계획수립(1월), 사전평가·컨설팅(3~4월), 공모·선정(6월), 사후점검(3·11월), 사후점검평가(12월)

5. 물산업 육성 종합계획 추진 상황 및 추진계획

□ 추진근거

ㅇ「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18.6.12.제정)

ㅇ「제주특별자치도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조례」(’24.1.개정)

※ (물산업) 수자원 순환 Cycle(수자원 개발, 공급‧이용, 선순환 처리)과 관련된 제조, 건설, 운영의 가치사슬과 관련된 산업 일체

□ 추진상황

ㅇ 먹는샘물 시장환경 최적화 대응을 통한 시장지배력 확대

- 매출액: ('23.) 3,451억 → ('24.) 3,351억 / 수출확대: (’23.) 9,936톤→ (’24.) 10,121톤

ㅇ 지속가능한 제주삼다수 제품의 생산 개발․기반 구축 추진

- 포장재 재질구조개선(재활용 ‘우수’ → ‘최우수’ 등급 획득, ’21.4.)

- 친환경 기반의 신규 생산공장 건립 추진( ’27. 공장 준공 및 생산설비 도입 완료)

- 삼다수 용기 경량화 추진(’08. ~) 및 무라벨 제품 출시(’21.6.)

‧ 경량화: [2ℓ] (’08년)51g → (’12년) 49.5g → (’26년) 44g, [0.5ℓ] (’18년)18g → (’21년)16g → (’26년)14g,

‧ 무라벨 생산: (‘22년)30% → (’23) 42% → (’24) 50% → (’26) 90%

ㅇ 물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제주물(삼다수, 지하수) 우수성 홍보 강화

- 공사내 R&D혁신센터 설치 연구․개발* 기반 강화

*취수원 보전‧관리 연구, 먹는물 수질연구, 친환경 패키징 연구 추진 등

- 삼다수 홍보관(’16.1. 현재) 운영 및 제주물 세계포럼 개최(’10년부터 매년 개최)

ㅇ 지하수관련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

- 대학원 과정 개설 협약(’21.8.) 및 운영․지원(’22.~현재: 박사5명, 석사12명)

ㅇ 환경부, 제2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24.3.)

ㅇ「제주특별자치도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 진흥 시행계획」수립․추진(’24.4.~8.)

※ 도내 물기업 현황조사 및 세부시행 계획 수립 및 의견수렴‧자문 등

ㅇ 환경부 유역물관리위원회(영산강섬진강 유역지원팀) 부합성 심의 요청(’24.8.)

⇒ 제주특별자치도 물산업 진흥 시행계획 부합 가결(’24.11.),

ㅇ 제주특별자치도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 진흥 시행계획 수립‧공고(’24.12.)

□ 향후계획

ㅇ제주특별자치도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시행계획(’24~’28) 추진

6.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편 추진 현황 등

□ 필요성

ㅇ 공공 농업용 관정 원수대금 미부과로 형평성 문제 대두 및 물 남용 초래

ㅇ 감사위원회 지적사항 해소: 농업용수 원수대금 부과방안 검토 요구(’19.4.)

□ 주요내용

ㅇ 국가 또는 도지사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 감면율 하향조정(100% → 50%)

ㅇ 골프‧온천용, 일반용 등 부과요율 상향조정(상수도 대비 10.5%→16.6%)

ㅇ 농어업용 관정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

- (공공) 100% 감면, (사설) 구경별 정액 부과 → 사용량에 따라 부과    - 원수공급 원가(233.7원/톤)의 1% 부과(단, 염지하수는 혼합비율 3% 적용)

□ 추진현황

ㅇ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개정(’22.6.30.)

ㅇ 농업용수 관리체계 개선 TF 3차회의(’22.8.31.)

- 노후관로 교체, 계량기 설치, 수리계 중심 농업용수 관리체계 개선 방안 등

ㅇ 지하수 관리 조례 개정에 따른 개선대책 TF팀* 구성(’22.9.1.)

* 도 물정책과, 친환경농업정책과, 시 농정과, 감귤농정과,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단체협의회

ㅇ 지하수 관리 조례 개정에 따른 개선대책 TF팀 회의(3회, ~  ’23.4.)

ㅇ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에 따른 진행상황 점검 회의(2회, ~ ’23.9.)

ㅇ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를 위한 기반시설 설치(’22.6. ~  ’23.12.)

ㅇ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 시행 대비 시스템 개선 점검회의(’24.1.)

ㅇ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 시행 대비 유관부서* 점검회의 개최(’24.2.)

※  도 물정책과, 양행정시 상·하수도과, 지하수 원수대금 시스템 유지보수 업체

-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에 따른 부과‧징수 시스템 전환 등 사전점검

ㅇ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 관련 홍보(’24.4. ~ )

※  지하수 취수허가 받은자 대상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 홍보 안내 문서 발송

ㅇ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대상자 예상금액 산출 및 분석(’24.4.~6.)

ㅇ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에 따른 원수대금 부과 시행(’24.7.)

ㅇ 폭염 대응 지하수 원수대금 감면을 위한 시행규칙 공포(’24.11.)

ㅇ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신청에 대한 고문변호사 자문(’25.6.)

- 자문내용: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장이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신청과 지하수원수대금 부과가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법률 자문

□ 향후계획

ㅇ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에 따른 모니터링 실시(매월)

ㅇ (친환경농업정책과) 농가별 계량기 설치 방안 마련 후 농가별 계량기 설치 추진(’27.~)

ㅇ (농업정책과&물정책과)지하수 사용료 징수를 위한 규정 마련을 위한 조례(안) 마련(’27.~)

ㅇ 기반시설(농가별 계량기) 완료 이후 조례(안) 개정 추진

7.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관련 부서별 역할 및 추진실적

□ 추진배경

ㅇ 공공 농업용 지하수 원수대금이 취수허가를 받은 행정시장에게 부과되고 있어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농업용수 실제 사용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제도 마련 필요

□ 부서별 역할

ㅇ (친환경농업정책과) 필지별 계량기 설치기준 마련(농업용수 종합계획 반영) 및 계량기 설치

ㅇ (물정책과&친환경농업정책과) 공공 농업용 지하수 실제 이용자에 대한 원수대금 징수제도 공동 추진

□ 추진상황

ㅇ 관계부서·단체 의견수렴 및 협의(’21.6. ~ 10.)

- 관계부서와 단체, 41개 읍·면·동과 160개 마을 단위 면담 등 의견수렴

ㅇ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조례 개정(’22.6.30. 공포,  ’24.7.1. 시행)

ㅇ (친환경농업정책과) 지하수관리 조례 개정에 따른 개선 대책 TF팀 운영(4회)

※ 농업용수종합계획 수립, 노후관로 정비, 계량기 설치, 개인농가 계량기 설치 방안 등

ㅇ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기반시설(원격모니터링) 설치(’23.12.)

- 사설 농업용(2,134) 및 공공농업용 관정(904), 양식장 등 염지하수 관정(1,170)

ㅇ 농업용 지하수 사용료 농가 부담근거 마련를 위한 현안조정회의(’24.5.)

- (참석자) 기획조정실장, 법무특보, 기후환경국장, 농축산식품국장 등

- (회의결과) 사용료 징수 규정 마련 관계부서 공동 추진

ㅇ (친환경농업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용수 종합계획 수립(’24.12.)

- 제주 농업용수 수요량 및 공급방안, 농업용수 관리체계, 농업용수 사용료 부과체계 등

ㅇ (친환경농업정책과) 2026년도 필지별 계량기 설치 전수조사 사업(안) 마련

- 필지별 농업용 계량기 65,629개소 전수조사 사업(한국농어촌공사 대행)

□ 향후계획

ㅇ 농가별 계량기 설치 방안 마련 후 농가별 계량기 설치 추진(’27. ~)

ㅇ 지하수 사용료 징수를 위한 규정 마련을 위한 조례(안) 마련(’27. ~)

ㅇ 기반시설(농가별 계량기) 완료 이후 조례(안) 개정 추진

8. 지하수 오염방지 및 수질관리 방안 마련 추진 현황

□ 지하수 오염저감대책 부서별 실천과제 개요

ㅇ 추진근거: 민선8기 공약

* 지하수와 연안 생태계 보전을 위한 관련 부서 협업체계 구축과 비료·농약 등 오염원 감축

ㅇ 대상분야: 축산, 농업, 하수, 지하수, 해양수산 총 5개 분야

ㅇ 참여부서: 물정책과(주관), 친환경농업정책과, 친환경축산정책과, 상하수도본부, 수산정책과 등 13개 부서(기관)

ㅇ 과제현황: 가축분뇨 정화처리 확대, 농약·비료사용 저감,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강화, 지하수 및 연안생태계 모니터링 등 33개 과제

[ 주요 추진 과제 ]

▸ (축  산) 가축분뇨 공공처리·정화처리시설 확대, 배출시설 지도·감독 강화 등 7개 과제

▸ (농  업) 시비 관리지역 지정 검토, 적정시비량 연구, 농가교육 확대 등 8개 과제

▸ (하  수) 5톤 미만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강화, 노후 하수관로 정비 등 4개 과제

▸ (지하수) 지하수 수질 모니터링 강화, 오염방지시설 개선, 오염 조사 등 8개 과제

▸ (해  양) 해양환경 모니터링 및 제주 연안 해양 유해물질 영향 연구 등 6개 과제

□ 추진상황

ㅇ 오염저감 과제 발굴 및 부서별 실천과제 선정‧이행(’19. 6.~지속)

ㅇ 실천과제 보고회 개최 및 과제 정비(’22. 9.)

※ 10개부서‧28개 과제 → 13개부서‧32개 과제(민선 8기)

ㅇ 지하수 오염저감 실천과제 강화 계획 수립(연1회 → 분기, ’24. 2.)

ㅇ 실천과제 보고회 개최(매분기) 및 과제 정비(’25. 4.) → 13개부서‧33개 과제

□ 향후 계획

ㅇ 과제별 성과평가 및 과제 재정비(’25. 12.예정), 보고회 개최(매분기)

9. 지하수위 관측망·관측시스템 운영 현황

□ 배경 및 목적

ㅇ 도 전역의 지하수위 변동상황과 해수침투 여부를 실시간 감시‧관측함으로써 지하수위 강하, 해수 침투 등의 지하수 장해 사전 예방

□ 지하수 관측망 운영현황

ㅇ 도 전역 지하수위 변동상황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관측정 설치(151개소)

- 동부 41개소, 서부 41개소, 남부 27개소, 북부 40개소, 도서 2개소

* 해수침투 다층관측을 위한 심도별 관측센서 설치(67개소)

* 지하수 함양에 따른 수위변동 특성 관측을 위한 인공함양 관측정 설치(8개소)

□ 관측시스템 및 관측자료 실시간 수집·관리 시스템

ㅇ 지하수 관측시스템

- 관측자료 수집‧전송 장치(RTU) , 지하수 자동관측기(수위·수온·전기전도도)

ㅇ 관측항목 및 주기

- 지하수위‧전기전도도‧수온 변화 실시간 관측(1시간 간격)

ㅇ 관측자료 관리 시스템

- H/W: 관측자료 수집 서버, DB서버, 웹서버

- S/W: 관측자료 수집‧관리 프로그램 1식, 웹서비스 프로그램 1식

※ 관측자료는 지하수정보관리시스템(https://water.jeju.go.kr) 실시간 공개

□ 유역별 기준수위 관측망 및 수위현황

(단위: El.m, m)

구분	유역명	관측망명	표 고	기준수위			2025 (1.1.~8.31.)	2024 (1.1.~8.31.)	2023 (1.1.~8.31.)
				1단계	2단계	3단계
북부 (21)	애월 (5)	JR하귀1	14.37	3.59	2.88	2.25	6.67	7.58	6.74
		JM신엄	55.50	3.52	2.72	2.02	8.13	9.35	7.2
		JR하귀2	89.33	7.33	6.00	4.79	13.28	15.15	12.69
		JR장전1	131.55	4.77	3.79	2.90	9.86	11.3	8.69
		JR상가2	146.27	4.36	3.45	2.65	8.95	10.16	7.73
	서제주 (3)	JW이호	33.75	3.92	2.72	1.55	12.36	14.23	14.01
		JR하귀3	119.71	9.31	7.80	6.39	16.11	17.92	16.05
		JD용담2	162.33	32.27	29.96	27.70	41.02	41.09	41.61
	중제주 (5)	JW공항	47.43	4.27	3.42	2.66	6.52	7.31	6.73
		JM이도2	58.28	6.09	4.85	3.74	12.37	13.88	12.32
		JM도남2	88.88	6.68	5.33	4.10	13.95	15.67	13.79
		JW연동	105.14	27.69	25.65	23.65	37.96	40.07	37.8
		JP오라	233.18	85.57	83.13	80.70	91.41	91.37	89.7
	동제주 (3)	JD삼양1	10.29	0.61	0.45	0.30	1.49	1.86	1.7
		JD삼양2	75.08	2.78	1.95	1.28	6.82	8.34	7.18
		JD간드락	112.18	11.00	9.20	7.50	17.68	18.47	17.45
	조천 (5)	JD함덕2	16.92	0.81	0.51	0.30	1.95	2.63	2.41
		JR조천1	26.44	0.49	0.34	0.20	0.86	0.9	0.87
		JR신촌2	53.62	1.77	1.19	0.75	4.34	5.53	4.86
		JR조천2	80.55	1.27	0.84	0.52	2.65	3.58	3.14
		JR대흘	147.74	3.05	2.31	1.68	4.9	5.81	5.19
동부 (15)	구좌 (5)	JD김녕2	36.45	0.61	0.43	0.28	1	1.07	1.08
		JW상도	41.17	0.61	0.41	0.25	0.97	1.13	1.06
		JR구좌4	93.02	1.37	1.03	0.76	2.11	2.62	2.4
		JD종달3	100.31	0.75	0.57	0.42	1.3	1.67	1.55
		JD한동3	112.89	1.60	1.28	1.00	2.28	2.67	2.53
	성산 (5)	JW고성	28.82	0.48	0.29	0.14	0.87	0.7	0.85
		JD수산2	70.76	0.52	0.32	0.15	0.88	1.11	1.03
		JD삼달2	90.21	1.09	0.84	0.63	1.74	2.11	1.99
		JD수산3	115.53	0.86	0.65	0.47	1.56	1.98	1.81
		JD수산4	176.61	1.41	1.10	0.84	2.28	2.96	2.73
	표선 (5)	JD세화2	58.10	0.64	0.42	0.25	0.93	1.15	1.07
		JD하천2	58.93	0.55	0.35	0.18	0.92	1.19	1.07
		JR신흥3	80.22	0.96	0.67	0.43	1.69	2.23	1.88
		JD하천3	87.42	0.96	0.60	0.29	1.95	2.63	2.17
		JD하천4	117.94	2.83	2.17	1.60	4.47	5.42	4.72
남부 (17)	남원 (5)	JD위미1	22.22	1.10	0.85	0.65	1.72	1.9	1.79
		JM남원	41.79	0.47	0.27	0.12	1.02	1.27	1.16
		JR신흥2	76.15	0.97	0.66	0.39	1.82	2.54	2.19
		JD위미2	76.71	9.51	8.24	7.04	13.98	16.46	15.45
		JR태흥2	88.88	7.63	6.58	5.60	11.21	12.74	11.39
	동서귀 (3)	JD하효	11.58	0.83	0.58	0.38	1.9	2.38	2.22
		JR토평1	36.56	1.07	0.69	0.41	3.21	4.96	4.69
		JM신례1	101.51	34.28	32.15	30.06	42.63	44.82	43.4
	중서귀 (3)	JD월평	54.50	6.08	4.78	3.59	5.61	9.7	11.26
		JD서호	69.30	30.53	28.44	26.39	32.97	34.44	33.19
		JM용흥	123.87	25.13	22.98	20.89	34.21	36.24	34.83
	서서귀 (3)	JW예래	65.06	24.06	23.76	23.47	24.41	24.45	24.35
		JW중문1	113.93	52.63	49.78	46.97	75.84	76.13	71.97
		JR회수2	245.96	59.70	56.37	53.08	59.1	71.67	72.95
	안덕 (3)	JW화순2	67.63	36.69	34.96	33.26	38.67	39.86	40.53
		JR상예1	166.40	50.12	48.37	46.63	53.32	53.27	52.06
		JR상예2	239.94	48.39	44.83	41.35	56.52	90.66	90.7
서부 (15)	대정 (5)	JD일과	15.40	1.82	1.35	0.92	3.34	3.94	3.4
		JD상모1	17.85	1.35	0.98	0.65	2.63	3.24	2.65
		JD상모2	23.10	1.68	1.19	0.81	6.61	7.73	6.83
		JD무릉2	45.87	1.80	0.90	0.07	10.51	12.03	9.58
		JR서광1	60.96	21.14	19.34	17.59	27.88	31.11	26.24
	한경 (5)	JD판포1	14.94	1.24	0.93	0.65	3.43	3.81	3.44
		JM고산2	20.66	0.93	0.46	0.05	4.34	5.26	4.73
		JD용수2	37.57	7.58	6.40	5.30	14.43	15.41	14.92
		JD판포2	106.14	12.10	10.76	9.47	16.82	18.5	16.56
		JR금악1	173.22	13.85	12.65	11.54	18.61	18.29	15.85
	한림 (5)	JD협재	12.57	3.08	2.32	1.63	4.77	5.22	4.44
		JD한림2	59.12	4.70	3.81	3.00	9.28	10.35	7.81
		JR어음1	60.15	1.85	1.33	0.85	3.77	4.34	3.52
		JM명월	97.72	6.70	5.70	4.77	10.81	11.86	10.53
		JR봉성	170.58	3.99	3.13	2.36	9.72	10.85	8.07
평 균 (68개 관측망)			82.28	10.43	9.49	8.61	13.96	15.56	14.68

10. 지하수 수질전용측정망 구축 및 운영 상황

ㅇ 최근 지하수 수질악화에 대비하여 대수층별 지하수 수질 변화를 관측할 수 있는 지하수 수질전용측정망 설치·운영

□ 사업 개요

ㅇ 사업기간: 2017. ~ 2026.

ㅇ 사업예산: 190억 원

ㅇ 수행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공기관대행)

* 「지하수법」 제5조5항 및 「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른 지하수조사 전문기관

ㅇ 사 업 량: 지하수 수질 전용 측정망 구축 67개소

□ 추진상황   * 16개 유역 중 14개 유역 51개소(76공) 설치 완료

구 분	도전역	구좌	조천	(서)제주	(중)제주	(동)제주	애월	한림	한경
측정망 (개소(공수))	51(76)	6(7)	4(4)	3(4)	2(3)	1(1)	3(4)	8(13)	6(11)
	배경11,오염40	배경2,오염4	배경1,오염3	배경1,오염2	배경1,오염1	오염1	배경1,오염2	배경1,오염7	오염6
2024수질(㎎/L)	7.8	5.7	4.8	2024설치	2024설치	2024설치	5.5	10.9	11.0
구 분		대정	안덕	(서)서귀	(중)서귀	(동)서귀	남원	표선	성산
측정망 (개소(공수))		6(10)	1(2)	1(1)	설치중	설치중	4(7)	3(5)	3(4)
		배경1,오염5	오염1	배경1			배경1,오염3	배경1,오염2	오염3
2024수질(㎎/L)		9.0	8.7	1.3			5.8	3.5	3.6

※ 배경 – 배경수질측정망(청정지역)     오염 – 오염감시측정망(오염지역)

ㅇ (2017) 상명리 축산분뇨 무단배출에 따른 조사관측정 시범 설치(3개소 5공)

ㅇ (2018~2021) 한림·한경·대정 서부유역 등 집중 설치(26개소 40공)

ㅇ (2022) 남원, 표선 유역 수질전용측정망 설치(7개소 12공)

ㅇ (2023) 구좌, 성산 유역 등 수질전용측정망 설치(8개소 10공)

ㅇ (2024) 조천, 제주시 동지역 등 수질전용측정망 설치(7개소 9공)

ㅇ (2025) 안덕 유역(2개소 3공), 서귀 유역(5개소 9공) 설치중

□ 향후계획

ㅇ 서귀, 안덕 유역 등 7개소 설치(’25.) 및 도전역 설치 완료(’26.)

11. 해수침투 원인분석 연구실적

ㅇ 2009년, 2011년, 2017년 36~47일간 무강수로 해수침투 발생함에 따라 해수침투 원인과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 농업용 지하수 27개공 고염분 지하수 취수됨, 2018년까지 수질 미회복 13개공 원상복구

□ 사업개요

ㅇ 용역기간: 2018. 5. 31. ~ 2019. 11. 30.

ㅇ 수행기관: 제주연구원･한국농어촌공사･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공동

ㅇ 과업내용

- 도내 양식장 현황 조사와 해수침투 원인 분석

- 해수침투 방지를 위한 염지하수와 해안지역 지하수 적정관리 방안 마련

□ 주요 연구결과

ㅇ 서부지역* 해수침투 발생의 주원인은 가뭄시기 지하수 과잉취수로 분석

* 평년강수량 전체 70%수준, 농업용수 집중 개발지역, 지속이용가능량 초과 지역(173~258%), 농번기 취수량 급증(대정의 경우 월평균의 2.6배 이상)

ㅇ 한경면 염지하수 내 지하수 혼합비율 51.7%   ※ 서부지역 28%

- 혼합된 담수지하수 양은 공공농업용 2개 관정의 취수량 수준

ㅇ 염 지하수 개발‧이용이 없을 경우 해수 침투 발생 면적이 약 7배 감소

⇒ ① 농번기 등 일정시기에 이용량 집중 ② 담수 혼합비율 높음 ③ 지질 투수성이 낮은 이유로 염지하수 개발․이용이 해수침투 발생범위 확장에 큰 영향을 미침

□ 적정 관리방안

ㅇ 서부지역 염지하수 개발 제한과 이용량 제한

ㅇ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과 용천수 활용 등 지하수 함양량 증대

ㅇ 염지하수 기준농도 설정, 전기전도도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 주요실적

ㅇ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확대 고시(고산-무릉* 지역 22㎢), ’20.7.1.)

* 가뭄 시 지하수 과다 취수에 의한 해수 침투 우려 지역

12. 지하수정보 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 현황

□ 지하수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개요

ㅇ 사 업 명: 지하수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ㅇ 사 업 비: 5.4억 원(지하수관리특별회계)

ㅇ 사업기간: 2012. 10. 19. ~  2013. 12. 29.

ㅇ 용역수행: ㈜지노시스템컨소시엄(협상에 의한 계약)

ㅇ 주요내용: 시스템 개발 및 AP/DB Server, 백업시스템 등 H/W 구축 1식

ㅇ 지하수 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현황

구 분	주 요 기 능
인·허가 관리 시스템	ㅇ지하수, 인공함양정, 빗물이용시설, 토지굴착시설, 온천, 영향조사기관, 시공업 등록 등 인·허가 관련 민원업무 처리(시도행정시스템 연계)
원수대금 관리 시스템	ㅇ원수대금 부과·관리, 부과업종 관리, 수용가 관리, 이용량 검침 관리, 징수·체납 관리, 세입·조정 관리 등의 업무 처리(인허가시스템 연계)
수질정보 관리 시스템	ㅇ수질검사입력·관리 및 수질검사성적서 발급 등의 업무처리(지하수 인허가 관리시스템 및 시도행정시스템과 연계)
지하수정보 조회 시스템	ㅇGIS 기반의 각종 인허가 관련 위치정보 입력·조회 및 통계 분석 ㅇ국가공간정보서비스시스템과 연계하여 지적도, 영상지도 조회

□ 2025년 지하수정보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ㅇ 사업기간: 2025. 1. ~ 12.

ㅇ 사 업 비: 3.1억 원

ㅇ 사업수행: ㈜진우소프트이노베이션, ㈜소다시스템 컨소시엄

ㅇ 세부내역

- 지하수정보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정기(예방)점검, 개선조치, 장애관리

- 이용량 및 관측망 데이터 외부시스템 입ㆍ출력 연계 지원

- 시스템 DB 조회 및 출력 속도 점검ㆍ개선

- 원격검침 이용량 오류 데이터 검증 및 장치상태 표출기능 구축

13. 지하수 정보화전략계획(ISP) 후속사업 추진 현황

□ 지하수 정보화 전략계획(ISP) 수립

ㅇ 사업기간: 2015. 10. 12. ~ 2016. 6. 8.

ㅇ 사 업 비: 1.7억 원

ㅇ 수행기관: ㈜넥스지오, ㈜진우소프트이노베이션 컨소시엄

ㅇ 주요 내용

- 최신 ICT 기술을 적용한 최적화된 지하수 인허가 업무처리 프로세스 설계

- 지하수 관측시스템 통신 프로토콜 표준화와 시스템 연계․통합 방안 도출

- 수요자 중심의 수자원 정보 통합서비스체계 구축을 위한 목표시스템 설계

- 연차별 중장기 수자원 정보화 기본계획과 단계별 이행계획 수립

□ 지하수 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고도화 사업

ㅇ 사업기간: 2017. 11. 28. ~ 2019. 6. 8.

ㅇ 사 업 비: 1.3억 원

ㅇ 사업수행: ㈜소다시스템 컨소시엄

※ (공동참여) ㈜소다시스템, ㈜진우소프트이노베이션, ㈜넥스지오, ㈜CS

ㅇ 주요 내용

- 지하수 인허가 대민서비스 구축

- WebGIS 기반 지하수 정보 서비스

- 모바일 기반 지하수 관리

- 지하수 관측망 통합관리 시스템

- DB 정비 및 인프라 확장

□ 지하수 관리 및 공간정보시스템 통합 가상화 플랫폼 구축

ㅇ 사업기간: 2018. 11. 16. ~ 2018. 12. 19.

ㅇ 사 업 비: 7.7억 원

ㅇ 사업수행: 앤시정보기술주식회사 컨소시엄

※ (공동참여) ㈜소다시스템, ㈜유비즈정보기술

ㅇ 주요내용

- H/W(웹서버, DB서버, 관측망서버, GIS서버, ARS서버 등) 구입

- S/W(ARC Gis, DBMS 등) 구입

- 보안솔루션(DB접근제어, 키보드보안, 통합로그 등) 구입

- 대민 서비스 구축(인허가 대민 온라인 서비스)

- 시스템 고도화(모바일 기반 지하수관리, 지하수 관측망 통합)

□ 지하수 정보시스템 클러스터 파일 시스템 구입

ㅇ 사업기간: 2019. 6. 26. ~ 2019. 11. 14.

ㅇ 사 업 비: 0.3억 원

ㅇ 사업수행: 하나정보기술주식회사

□ 지하수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보안시스템 구입

ㅇ 사업기간: 2019. 4. 12. ~ 2019. 6.

ㅇ 사 업 비: 1.0억 원

ㅇ 사업수행: 조달물품 구입

ㅇ 주요내용: 방화벽, 웹방화벽, l4스위치, 접근제어

□ 통합 가상화 플랫폼 서버 및 스토리지 증설

ㅇ 사업기간: 2020. 4. 23. ~ 2020. 6. 11.

ㅇ 사 업 비: 1.9억 원

ㅇ 사업수행: ㈜유비즈정보기술

ㅇ 주요내용

- 통합 DB서버 구입 2대(블레이드 서버)

- DB 이중화 S/W 2식(HA방식)

- VMWare 6.5 라이선스 2식

- DB서버 VM 생성 및 마이그레이션(AIX → LINUX)

- 스토리지 증설(HPE 3PAR 8450), 3.84TB 10대

- L2 스위치 구입(지하수 외부망용) 1대

※ 지하수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 완료되어 현재 정상 운영 중

14. 용천수 관리계획 추진 상황

□ 용천수 조사결과

ㅇ 현  황: 646개소(제주시 385, 서귀포시 261) ※ 용출량 48만톤/일

- 이  용: 162개소(25%)  ※ 상수원 17, 생활용 99, 농업용 44, 소화용 2

- 미이용: 484개소(75%) ※ 용출량 저조, 해안가 공유수면 등에 분포

ㅇ 용출량: 480,499㎥/일

⇒ 전체 용출량의56%인 27만톤/일 활용 중 * 용출량이 많은 곳은 대부분 활용

□ 추진상황

ㅇ 제주특별자치도 용천수 활용 및 보전에 관한 조례 제정(’14.1.)

ㅇ 제주특별자치도 용천수 관리계획 수립(’16.12.)

ㅇ 용천수 전수조사 및 가치 보전․활용 방안 마련(’20.12.)

ㅇ 제주특별자치도 용천수 관리계획 보완계획 수립(’21.12.)

ㅇ 용천수 활용 및 보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24.1.)

ㅇ 용천수 실태점검 및 사후관리사업 추진(’24년 100개소‧2억원)

ㅇ 용천수 활용 및 보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24.1.)

ㅇ 2025년 용천수 기초 전수조사 추진(’25.1~12)

ㅇ 용천수 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안내판 설치 및 준설·시설정비(’25.3. ~ 7.)

ㅇ 용천수 관리 및 활용 우수인증마을 3개소 선정 및 지원(’25.6, 조천리, 예래동, 일과2리)

□ 향후계획

ㅇ 용천수 관리계획(2027~2036) 수립 추진(’26.)

- 용천수 보전·관리 및 활용에 관한 향후 정책 기본방향 설정 등

ㅇ 용천수 인증마을 선정 및 지원 추진(’26.)

- (개선)지원기간 1년, 3개마을 선정 → 3개년 지원, 2개마을 선정

15. 용천수 용출량･수질 모니터링 및 용출특성 조사현황

□ 조사개요

ㅇ 조 사 명: 용천수 전수조사 및 가치보전 용역

ㅇ 조사기간 / 조사대상: 2020. 2. ~ 2020. 12. / 646개소

ㅇ 주요 검사항목: 용출량, 용천수 수질(수온, PH, 전기전도도)

□ 조사 결과

ㅇ 용출량

구 분		용출량 측정 용천수(개소)*	용출량 (㎥/일)	평균 용출량 (㎥/일/개소)
도전역		427	480,499	1,125
제주시	시 전역	254	296,097	1,166
	동지역	77	65,615	852
	구좌읍	30	65,764	2,192
	애월읍	50	43,718	874
	조천읍	51	68,808	1,349
	한림읍	36	50,102	1,392
	한경면	10	2,090	209
서귀포시	시 전역	173	184,402	1,066
	동지역	97	106,560	1,099
	남원읍	18	27,391	1,522
	대정읍	9	5,866	652
	성산읍	11	30,514	2,774
	안덕면	30	6,508	217
	표선면	8	7,563	945

※ 용출량 측정불가 219개소 제외

ㅇ 지역별 용천수 수질현황(수온, PH, EC)

구 분		수온(℃)	pH	EC(㎲/cm)
도전역		15.6	7.1	3,672
제주시	시전역	15.5	7.2	4,194
	동지역	15.0	6.9	782
	구좌읍	16.6	7.4	9,886
	애월읍	14.4	7.0	2,731
	조천읍	15.8	7.3	4,566
	한경면	17.9	7.0	5,613
	한림읍	16.0	7.5	7,350
서귀포시	시전역	15.7	7.1	2,904
	동지역	15.2	6.8	439
	남원읍	15.9	7.4	5,663
	대정읍	15.9	6.9	2,768
	성산읍	16.5	7.5	10,624
	안덕면	16.2	7.1	672
	표선면	16.4	7.7	12,183

16. 용천수 정비․복원사업 추진 상황

□ 추진실적

(단위: 백만원)

연도		사업명	대상 용천수	사업비
합계		16건	88개소	578
	소계	9건	36개소	306
	2024	용천수(남당수) 시설물 정비공사	남당수	12
		용천수 안내판 교체 및 설치	큰물 외 15개소	27
		판포리 엄수개물 외 2개소 용천수 유지보수공사	엄수개물 외 2개소	36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용천수(뒛개물 외 1개소) 정비공사	뒛개물 외 1개소	17
		서귀포시 관내 용천수(세양물 외 2개소) 정비공사	세양물 외 2개소	32
		서귀포시 관내 용천수(큰강정물 외 3개소) 정비공사	큰강정물 외 3개소	41
		서귀포시 관내 용천수(자구리물) 정비공사	자구리물	19
		서귀포시 관내 용천수(붕어못) 정비공사	붕어못	63
		서귀포시 관내 용천수(할망물 외 4개소) 정비공사	할망물 외 4개소	59
	소계	7건	52개소	272
	2025	2025년 용천수(구명물 외 6개소) 시설 정비공사 *`24년 용천수 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유지보수	구명물 외 6개소	52
		2025년 용천수(머구낭물) 준설 정비공사	머구낭물	9
		용천수 안내판 교체 및 설치	가막물 외 33개소	55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용천수(조천읍) 정비공사	용천수 탐방길	32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용천수(서한두기 외 2개소) 정비공사	서한두기 외 2개소	51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용천수(함덕리 4개소) 정비공사	고도물 외 3개소	43
		용천수(꿩망물, 주군디물) 정비공사	꿩망물 외 1개소	30

17. 용천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현황

□ 배경 및 목적

ㅇ 다수의 용천수가 감소되고 있는 추세에서 지역적으로 대표적인 용천수의 용출량, 수질 특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향후 관련 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시스템 구축현황

제주시(5개소)		서귀포시(4개소)
용천수명	위치	용천수명	위치
거욱대물	애월읍 광령리	남당물	안덕면 창천리
고도물	조천읍 함덕리	법화수	서귀포시 하원동
구시물	애월읍 상귀리	세앙물	안덕면 화순리
오래물	제주시 도두동	지장샘	서귀포시 서홍동
유수암천	애월읍 유수암리

※ 표고별 - 해발 100m 미만 3개소, 100 ~ 200m 4개소, 200 이상 2개소

ㅇ 주요 관측항목

- 자동관측센서 설치(수심, 수온, EC)

- 관측자료 수집전송 장치(RTU) 설치

- 관측자료 실시간 모니터링시스템 연계

□ 관측결과

용천수명	2024			2025
	수심(m)	수온(℃)	EC(㎍/㎝)	수심(m)	수온(℃)	EC(㎍/㎝)
거욱대물	0.24	16.72	232	0.16	15.05	317
고도물	0.09	18.58	1,156	0.13	15.00	1,129
구시물	0.32	15.61	230	0.28	15.43	206
남당물	0.25	17.30	105	0.26	17.02	121
법화수	0.35	16.25	150	0.37	16.11	132
세앙물	0.23	18.16	261	0.22	17.72	236
오래물	0.25	15.56	167	0.23	15.62	217
유수암천	0.32	16.35	216	0.28	15.03	204
지장샘	0.73	16.03	79	0.13	16.03	25

※ 관측값은 평균값 적용. EC는 전기전도도

18.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지정 현황 및 관리 계획

□ 지정근거

ㅇ 지하수의 수량과 수질보전을 위하여 지하수 과다개발지역, 해수침투 우려지역, 지하수 주함양지역을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관리

※ 관계법령: 「제주특별법」제382조제1항 및 「지하수관리조례」제22조

□ 지정대상

ㅇ 지하수 관정 과다 개발지역(’03.6.25.)

- 개발위치로부터 반경 500m 지역 내 평균 5공 이상 개발된 지역

- 지하수 개발량이 1,600톤/일 이상인 지역

- 일 최대 지하수 이용량이 개발량의 95% 이상인 지역

ㅇ 지하수 주 함양지역 등(’20.7.1.)

- 질산성질소 농도 1㎎/L 이하 청정지역으로 지하수 주 함양지역

- 가뭄시 지하수 과다취수에 의한 해수침투 우려 지역

- 해양 매립 등에 따른 해안선 변경

□ 추진상황

ㅇ 지정일시

- 최초지정: 2003. 6. 25.(제주도 고시 제2003-24호)

- 변경지정: 2020. 7.  1.(제주도 고시 제2020-100호)

ㅇ 지정구역 6개 구역의 면적 및 공수: 635.5㎢(제주도 면적의 34.4%)

구 분	계	노형~신촌	고상~무릉	무릉~상모	하원~법환	서귀~세화	중산간
면적(㎢)	635.5	43.8	22.2	39.5	13.7	66.2	450.1
공수	2,413	472	92	396	168	1,012	273

ㅇ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관리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24.3.~11.)

ㅇ 지하수관리분과위원회 자문(’24.11.20.)

ㅇ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지정기간 연장 결정(’25.2.17.)

ㅇ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관계부서 회의(’25.6.13.)

□ 향후계획

ㅇ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관리계획 수립

ㅇ 관리계획 시행결과 연도별 평가

19. 지하수 공동이용 현황

□ 현  황

공동이용 관정 수	공동이용 개소수
	계	생활용	공업용
17	58	53	5

20.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현황

□ 연도별 이용허가, 준공, 미준공

(단위: 공)

연도	개발․이용허가		시설 준공		시설 미준공
	지하수	염지하수	지하수	염지하수	지하수	염지하수
2024	9(8)	-	8(8)	-	1	-
2025	9	1	-	1	9

※ ( )조사관측정 포함

□ 미준공인 경우 사유 및 조치결과

연도	미준공 사유	조치결과
2024	ㅇ착정공사 진행중 1공(공공시설 1)	ㅇ’26년 상반기 준공예정(1공)
2025	ㅇ착정공사 준비 진행 중 9공(상수도 1, 농업용 8)	ㅇ’26년 상반기 준공예정(8공) ㅇ’26년 하반기 준공예정(1공)

21.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 관리 현황

□ 제주시 지역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실태조사용역 시행

(단위: 건)

연도	대상	실적
		합 계	담지하수	염지하수
2024	2,090	2,090	1,720	370
2025	2,082	2,082	1,714	368

※ 조사관측공은 자체관리

□ 서귀포시 지역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실태조사용역 시행

(단위: 건)

연도	대상	실적
		합 계	담지하수	염지하수
2024	3,605	3,605	2,767	838
2025	3,589	3,137	2,533	604

※ 조사관측공은 자체관리

22. 지하수 취수허가량 현행화 추진 방침

□ 추진배경

ㅇ 지하수 관정 양성화 당시 취수계획량이 과대ㆍ과소 신고 또는 수요량 증감 등으로 취수허가량과 용수수요량 차이 발생

ㅇ 취수허가량 대비 이용량 증감에 따른 취수허가량 현실화를 통한 지하수 취수허가량 감량

□ 추진개요

ㅇ (추진방향)

- 최근 3년간 최대 이용량의 120% 또는 취수허가량의 50%까지 감량

- 공공급수용 관정은 유역별 취수허가량 범위 내에서 증ㆍ감량

ㅇ (추진내용)

- 지하수 함양량 산정 및 지속이용가능량을 재평가로 유역별 총량 관리

- 지하수 이용량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한 취수허가량 조정

- 미사용 방치공 등에 대한 이용종료 및 원상복구 유도

□ 추진상황

ㅇ 취수허가량 증ㆍ감량 현황

(단위: 천톤/월)

년도별	합 계	생활용	공업용	농업용
2024	△469	△332	△27	△110
2025	△1,184	△47	△5	△1,132

- (감량)연장허가 시 감량: 380공ㆍ2,486천톤/월

- (감량)이용종료 및 원상복구 등: 43공ㆍ106천톤/월

- (증량)신규허가 및 증량: 117공ㆍ939천톤/월

□ 향후계획

ㅇ 조사ㆍ관측 결과와 함양량 등을 반영한 지속이용가능량 재평가(매 5년)

ㅇ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및 지속적 이용량 모니터링(매년)

- 유효기간 연장허가 시 조사 결과를 반영한 취수허가량 조정으로 현실화 추진

ㅇ 사용량이 미미하거나 미사용 방치공에 대한 이용종료 및 원상복구 유도(수시)

23. 온천 개발 관련 인·허가 사항 및 온천관리 계획

□ 관계규정: 온천법(행정안전부)

ㅇ 온천이란 지하로부터 솟아나는 25℃ 이상의 원수, 온천 성분기준에 적합하고 음용 또는 목욕용으로 사용되어도 인체에 해롭지 아니한 것

※ 인허가: 굴착허가→ 발견신고→ 보호지구·구역 지정→ 동력장치 설치허가→ 이용허가

□ 온천 인허가 사항

ㅇ 온천 개발 현황: 14개소(이용중 6, 개발중 3, 발견 5)

(단위:개소)

계 (이용허가)	온천원 보호지구*			온천공 보호구역**			온천발견 신고
	계 (이용허가)	이용중 (이용허가)	개발중	계 (이용허가)	이용중 (이용허가)	개발중
14 (7)	2 (2)	1 (2)	1	7 (5)	5 (5)	2	5
참고	- 보양온천: 호근지구(삼매봉 밸리스파 보양온천, 지정고시 '24.1.23.) (보양온천 적용기준: 25℃이상, 유리탄산 250㎎/ℓ이상)

* 온천원보호지구: 지정면적이 3만㎡ 이상인 온천개발 지역

** 온천공보호구역: 지정면적이 3만㎡ 미만의 소규모 온천개발 지역

ㅇ 온천의 이용허가: 7개소(지구․구역내 6, 지구․구역외 1)

* 지구·구역외: 제주사랑농수산(화장품제조)

□ 온천관리계획

ㅇ 온천 실태조사: 온천시설 안전점검(연 1회) 시행 및 사후관리 강화

ㅇ 개발중 온천관리: 온천 개발 진행상황을 점검하여 온천개발이 중단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지구․구역 지정 해제 조치

24. 지하수 이용량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운영현황

□ 목 적

ㅇ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량 산정의 신뢰성 제고 및 업무 효율성 증대

ㅇ 지하수 과다사용에 따른 장애 예방 및 유역별 지속이용가능량 관리를 위한 과학적 관리기반 마련

□ 운영현황

ㅇ 전체 5,713공 중 5,287공 운영

(단위: 공)

구 분	합계	생활용	공업용	농․어업용	기타
계	5,287	1,023	128	4,125	11
제주-동	599	437	22	140
구좌읍	336	31	11	294
조천읍	228	39	17	162	10
애월읍	231	58	20	153
한경면	233	8	1	224
한림읍	205	37	13	155
우도면	20	13		7
서귀-동	898	209	4	685
남원읍	898	41	10	847
대정읍	646	34	7	605
성산읍	465	48	3	414
안덕면	135	28	9	98
표선면	393	40	11	341	1

※ 공공상수도(387공(미준공 9공 제외)), 미준공(39공) 제외

□ 향후계획

ㅇ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계량기 등 고장 및 오작동에 신속 대처

25. 지하수 수질모니터링 체계 구축사업 추진현황(대수층별)

□ 사업 개요

ㅇ 사업기간: 2017. ~ 2026.

ㅇ 사업예산: 190억 원

ㅇ 수행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공기관대행)

* 지하수법 제5조5항 및 지하수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른 지하수조사 전문기관

ㅇ 사 업 량: 지하수 수질 전용 측정망 구축 67개소

※ 서부지역 22개소, 그외 지역 유역별 3개소(오염도 감안 설치)

□ 추진상황

년도	관정명	개발위치	표고 (El.m)	심도 (Gl.m)	구 분	오염원
2017 (3개소 5공)	JQ명월11	한림읍 명월리 245	175	80	오염감시	축산폐수 무단배출 인근-①
	JQ명월12			187		축산폐수 무단배출 인근-②
	JQ상명11	한림읍 상명리 550	158	84	오염감시	축산폐수 무단배출 인근-①
	JQ상명12			180		축산폐수 무단배출 인근-②
	JQ명월2	한림읍 명월리 1302	132	142	오염감시	축산폐수 무단배출 인근-①
2018 (5개소 9공)	JQ금능11	한림읍 금능리 402	59.6	83	오염감시	가축분뇨 영향 관측지역-①
	JQ금능12			137		가축분뇨 영향 관측지역-②
	JQ금악1	한림읍 금악리 산32-6	537.5	376	배경수질	청정지역(중산간)
	JQ상대11	한림읍 상대리 4580	82.2	80	오염감시	가축분뇨 영향 관측지역-①
	JQ상대12			120		가축분뇨 영향 관측지역-②
	JQ청수1	한경면 청수리 3389	96	95	오염감시	화학비료 영향 관측지역-①
	JQ청수2			150		화학비료 영향 관측지역-②
	JQ고산11	한경면 고산리 96	48	80	오염감시	화학비료 영향 관측지역-①
	JQ고산12			120		화학비료 영향 관측지역-②
2019 (7개소 9공)	JH선흘	조천읍 선흘리 4058	320.4	450	배경수질	기존관정 활용 청정지역(중산간)
	JQ송당1	구좌읍 송당리 산231	222.6	270	배경수질	청정지역(중산간)
	JQ세화31	구좌읍 세화리 2417	62.2	71	오염감시	오염원 밀집지역-①
	JQ세화32			150		오염원 밀집지역-②
	JQ세화4	구좌읍 세화리 509	41.9	70	오염감시	오염원 밀집지역-①
	JR장전2	애월읍 유수암리 3236	312.5	412	배경수질	기존관정 활용 청정지역(중산간)
	JQ수산51	애월읍 수산리 1764	59.9	83	오염감시	오염원 밀집지역-①
	JQ수산52			150		오염원 밀집지역-②
	JQ유수암1	애월읍 유수암리 2361	212.4	251	오염감시	오염원 밀집지역-①
2020 (7개소 11공)	JQ금악4	한림읍 금악리 527	278.3	270	오염감시	가축분뇨 영향 관측지역-①
	JQ저지11	한경면 저지리 2912	112	80	오염감시	가축분뇨 영향 관측지역-①
	JQ저지12			150		가축분뇨 영향 관측지역-②
	JQ월림11	한림읍 월림리 479	100.8	100	오염감시	가축분뇨 영향 관측지역-①
	JQ월림12			150		가축분뇨 영향 관측지역-②
	JR서광3	안덕면 서광리 2472	257	357	배경수질	기존관정 활용 청정지역(중산간)
	JQ청수21	한경면 청수리 1104	86.3	70	오염감시	화학비료 영향 관측지역-①
	JQ청수22			130		화학비료 영향 관측지역-②
	JQ덕수1	안덕면 덕수리 2706	81.4	130	오염감시	화학비료 영향 관측지역-①
	JQ감산11	안덕면 감산리 1947	121.3	70	오염감시	화학비료 영향 관측지역-①
	JQ감산12			150		화학비료 영향 관측지역-②
2021 (7개소 11공)	JQ신촌4	조천읍 신촌리 68-3	121.8	160	오염감시	오염원 밀집지역-①
	JQ금악5	한림읍 금악리 1002-2	263.2	250	오염감시	가축분뇨 영향 관측지역-①
	JQ금악61	한림읍 금악리 3453	216.9	50	오염감시	가축분뇨 영향 관측지역-①
	JQ금악62			221	오염감시	가축분뇨 영향 관측지역-②
	JQ신도41	대정읍 신도리 389-3	44.1	60	오염감시	화학비료 영향 관측지역-①
	JQ신도42			90	오염감시	화학비료 영향 관측지역-②
	JQ신평11	대정읍 신평리 233	45.3	60	오염감시	화학비료 영향 관측지역-①
	JQ신평12			90	오염감시	화학비료 영향 관측지역-②
	JQ일과31	대정읍 일과리 515	34.5	60	오염감시	화학비료 영향 관측지역-①
	JQ일과32			90	오염감시	화학비료 영향 관측지역-②
	JH중문3	서귀포시 중문동 산6-1	550	550	배경수질	기존관정 활용 청정지역(중산간)
2022 (7개소 12공)	JQ가시11	표선면 가시리 863	89	60	오염감시	오염원 밀집지역-①
	JQ가시12			100	오염감시	오염원 밀집지역-②
	JQ세화51	표선면 세화리 1871	66	64	오염감시	오염원 밀집지역-①
	JQ세화52			82	오염감시	오염원 밀집지역-②
	PW가시1	표선면 가시리 3691-1	231	302	배경수질	기존관정 활용 청정지역(중산간)
	JQ위미31	남원읍 위미리 2186-2	74	66	오염감시	오염원 밀집지역-①
	JQ위미32			90	오염감시	오염원 밀집지역-②
	JQ위미41	남원읍 위미리 2441-1	169	75	오염감시	오염원 밀집지역-①
	JQ위미42			140	오염감시	오염원 밀집지역-②
	JQ태흥31	남원읍 의귀리 82-2	91	66	오염감시	오염원 밀집지역-①
	JR태흥3			100	오염감시	오염원 밀집지역-②
	JH한남	남원읍 한남리 산76-7	247.8	275	배경수질	기존관정 활용 청정지역(중산간)
2023 (8개소 10공)	JQ난산11	성산읍 난산리 1896	110	60	오염감시	오염원 밀집지역-①
	JQ난산12			125	오염감시	오염원 밀집지역-②
	JQ수산7	성산읍 수산리 3877	141	150	오염감시	오염원 밀집지역-①
	JQ수산6	성산읍 수산리 467	36	42	오염감시	오염원 밀집지역-①
	JQ행원7	구좌읍 행원리 2299	67	77	오염감시	오염원 밀집지역-①
	JQ덕천1	구좌읍 덕천리 46	133	150	오염감시	오염원 밀집지역-①
	JQ납읍11	애월읍 납읍리 2563-3	103	70	오염감시	오염원 밀집지역-①
	JQ납읍12			110	오염감시	오염원 밀집지역-②
	JQ선흘2	조천읍 선흘리 3580	59	80	오염감시	오염원 밀집지역-①
	JD한동4	구좌읍 송당리 2791	190.6	370	배경수질	기존관정 활용 청정지역(중산간)
2024 (7개소 9공)	JQ대흘2	조천읍 대흘리 266-7	140.9	160	오염감시	오염원 밀집지역-①
	JQ화북1	제주시 화북이동 2547-2	80.1	90	오염감시	오염원 밀집지역-①
	JQ오라11	제주시 오라이동 480	196.3	87	오염감시	오염원 밀집지역-①
	JQ오라12			210	오염감시	오염원 밀집지역-②
	JQ해안1	제주시 해안동 2793	255.6	254	오염감시	오염원 밀집지역-①
	JQ도평11	제주시 도평동 279-1	67.2	53	오염감시	오염원 밀집지역-①
	JQ도평12			80	오염감시	오염원 밀집지역-②
	JI오등5	제주시 오등동 1870	370	350	배경수질	기존관정 활용 청정지역(중산간)
	JR노형2	제주시 노형동 산12	458	450	배경수질	기존관정 활용 청정지역(중산간)
2025 (7개소 12공)	-	서귀포시 동지역, 안덕면 일원 사업 추진중	-	-	-	-

①: 상부대수층 관측               ②: 하부대수층 관측

□ 추진계획

ㅇ 서귀, 안덕 유역 등 7개소 설치(’25.) 및 도전역 설치 완료(’26.)

26.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 현황(최근 3년간)

□ 사업개요

ㅇ 지원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86조제2항

-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제57조와 제61조

ㅇ 사 업 량: 빗물이용시설 40개소 내외

ㅇ 지원대상: 집수시설 면적 300㎡이상인 시설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 농‧축‧임‧수산업용 비닐하우스 또는 온실소유자

- 지붕 면적이 넓은 공장, 창고, 관람장 등 소유자

ㅇ 보조금 지원: 총사업비의 50%

□ 2025년 주요 추진상황

ㅇ '25년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 보조금 지원계획 수립․공고(’24.12.)

ㅇ 현장조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등 대상자 확정('25.3.)

ㅇ 빗물이용시설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보조사업 추진('25.3.~12.)

□ 지원실적(최근 3년간)

시설 연도	계획(개소)	설치(개소)	시설규모(㎥)	집수면적(천㎡)	보조금(천원)
합계	143	130	16,440	445	3,044,300
2023	52	52	6,350	182	1,190,600
2024	51	51	6,490	179	1,190,400
2025	40	27	3,600	84	663,300

※ ‘25.8월말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25.12월까지 지속적으로 지원 예정

27. 빗물저금통 설치 지원사업 현황

□ 사업개요

ㅇ 지원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86조제2항

-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제57조와 제61조

ㅇ 사 업 량: 빗물저금통 3개소 내외

ㅇ 지원대상: 집수시설(지붕)면적 40㎡이상인 건축물에 빗물저금통을 설치하려는 자

- (시범사업) 사회복지시설 등 소유자

ㅇ 보조금 지원: 총사업비의 90%

빗물 저장시설 용량	지원상한액	접수결과
3톤 이상	1천만원	‧ 제주시 2개소 ‧ 서귀포시 1개소 ※ 신청규모: 각 2톤
2톤 초과 3톤 이하	9백만원
1톤 초과 2톤 이하	7백만원
1톤 이하	5백만원

□ 2025년 주요 추진상황

ㅇ 빗물저금통 설치 지원사업 선정·평가 기준 확정(’25.3.)

ㅇ 빗물저금통 설치 지원사업 공고, 신청접수 및 현장조사(’25.4.)

ㅇ 추가 모집 공고 및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등 대상자 확정(’25.5.)

ㅇ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안내(’25.6.)

ㅇ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접수(’25.7. ~ 8.)

□ 향후계획

ㅇ 빗물저금통 설치 교부결정, 공사 추진 및 지방보조금 지급(’25.9. ~ 12.)

28. 중규모 빗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현황

□ 개  요

ㅇ 사 업 명: 중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

ㅇ 사업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일원

ㅇ 사 업 량: 빗물이용시설 저류조 7,000톤, 배수탑 500톤, 가압장 6개소, 집수관로 및 송수관로 21.7km 신설

ㅇ 사업기간: 2024. 1. ~ 2028. 12.

ㅇ 사 업 비: 278.4억 원(국비 166.6억(60%), 지방비 111.8억(40%))

※ 중앙부처 총사업비 재원협의(‘25.6.~9.) 결과에 따라 총사업비·사업계획 변동 가능성 有

□ 추진상황

ㅇ 제주특별자치도 물 재이용 관리계획 환경부 승인(’22.8.)

ㅇ 중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완료(’22.12.)

ㅇ 제주특별자치도 물 재이용 관리계획(변경) 환경부 승인(’23.7.)

- 중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 사업비·사업계획 추가 반영

ㅇ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24.5.~’25.6.18.)    * 용역 일시정지중

※ (정지사유) 중앙부처 총사업비 재원협의 행정절차 소요기간 확보 필요

ㅇ 총사업비 재원협의 이행(’25.6.10. ~ )

- '25. 7. 9.: 총사업비 재원협의 보완 요청(영산강유역환경청 → 도)

- '25. 7. 31.: 총사업비 재원협의 조치계획서(1차) 회신(도 → 영산강유역환경청)

- '25. 8. 27.: 재원협의에 따른 현장실사(영산강유역환경청·한국환경공단)

- '25. 9. 10.: 총사업비 재원협의 조치계획서(2차) 회신(도 → 영산강유역환경청)

ㅇ 공기관 대행 협약 체결(도 ↔ 한국농어촌공사)

※ (위탁업무) 설계검토, 시설공사의 입찰·관리·감리·감독·시운전,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수립 등

ㅇ 총사업비 재원협의 이행완료 및 기본‧실시설계 완료(’25.9.)

□ 향후계획

ㅇ 시설공사 발주(한국농어촌공사 → 조달청 의뢰) 추진(’25.9. ~ 11.)

ㅇ 시설공사 착수 및 연차별 시설공사 추진(’25.11. ~ ’28.12.)

29. 빗물이용시설 현황 및 빗물이용 실적(최근 3년간)

□ 의무대상 시설현황

구 분		개 소	저류지 개소	시설규모 (천톤)
의무 시설 등	소 계	73	269	4,003.17
	골프장	30	219	3,982.00
	관광단지(호텔)	7	9	9.79
	업무시설	28	29	4.00
	공동주택	8	12	7.38

□ 빗물다량 사용시설현황                                     (단위 : 천톤)

구분		빗물이용시설		2023				2024				2025. 6.
		저수 용량	저류지 (개소)	합계	용수 사용량	빗 물	이용률 (%)	합계	용수 사용량	빗 물	이용률 (%)	합계	용수 사용량	빗 물	이용률 (%)
합 계		3,991.75	228	13,283.5	7,551	5,732.5	43.2	11,890.3	6,554.8	5,311.5	44.7	5,150.9	3,000.8	2,150.1	41.7
골 프 장 ⁀ 3 0 개 소 ‿	오라CC	83	2	594.0	390	204	34.3	298.2	166.9	131.3	44.0	139.9	80.9	59.0	42.2
	시에나CC	91	16	160.0	96	64	40.0	181.9	121.9	60.0	33.0	126.9	85.6	41.3	32.5
	중문GC	43	5	139.0	102	37	26.6	111.5	73.0	38.5	34.5	34.4	21.6	12.8	37.2
	캐슬렉스	123	11	203.0	126	77	37.9	60.7	0.8	59.9	98.7	22.7	0.3	22.4	98.7
	크라운CC	92	13	415.0	242	173	41.7	421.3	249.1	172.2	40.9	81.2	47.8	33.4	41.1
	SK핀크스	67	8	828.0	442	386	46.6	753.1	394.3	358.8	47.6	365.3	197.3	168.0	46.0
	해비치CC	113	7	385.0	288	97	25.2	293.7	205.4	88.3	30.1	209.3	151.9	57.4	27.4
	나인브릿지	102	8	369.0	215	154	41.7	325.4	189.9	135.5	41.6	143.5	93.1	50.4	35.1
	볼카노골프	153	4	282.0	115	167	59.2	285.6	96.1	189.5	66.4	73.5	19.1	54.4	74.0
	플라자CC	113	2	51.0	12	39	76.5	90.1	13.0	77.1	85.6	46.1	7.8	38.3	83.1
	라온GC	106	6	75.0	54	21	28.0	591.4	102.0	489.4	82.8	229.0	21.5	207.5	90.6
	엘리시안	236	11	929.0	364	565	60.8	791.6	348.4	443.2	56.0	258.1	149.4	108.7	42.1
	롯데스카이힐	151	10	1,101.0	374	727	66.0	849.6	404.5	445.1	52.4	133.2	62.6	70.6	53.0
	타미우스	70	11	254.0	130	124	48.8	324.4	85.4	239.0	73.7	67.8	49.3	18.5	27.3
	블랙스톤	177	5	619.0	311	308	49.8	491.8	262.3	229.5	46.7	252.8	141.3	111.5	44.1
	샤인빌CC	45	4	168.0	90	78	46.4	254.1	131.3	122.8	48.3	128.4	66.6	61.8	48.1
	사이프러스	250	14	493.0	136	357	72.4	424.3	73.4	350.9	82.7	204.7	-	204.7	100.0
	그린필드	228	6	314.0	216	98	31.2	188.2	108.2	80.0	42.5	148.2	97.9	50.3	33.9
	에버리스	146	6	628.0	269	359	57.2	506.4	222.2	284.2	56.1	227.5	101.5	126.0	55.4
	라헨느	140	3	320.0	71	249	77.8	225.7	60.0	165.7	73.4	127.6	20.9	106.7	83.6
	한라산CC	77	7	357.0	114	243	68.1	278.7	128.6	150.1	53.9	145.0	69.5	75.5	52.1
	테디벨리	150	9	256.0	187	69	27.0	203.0	150.7	52.3	25.8	58.7	45.9	12.8	21.8
	아난티CC	175	3	446.0	121	325	72.9	468.9	131.0	337.9	72.1	188.2	82.5	105.7	56.2
	부영CC	160	5	354.0	29	325	91.8	249.4	32.5	216.9	87.0	170.7	15.9	154.8	90.7
	서귀포팬텀	135	6	139.0	73	66	47.5	75.7	36.3	39.4	52.0	30.3	21.1	9.2	30.4
	더클래식	159	10	118.0	28	90	76.3	113.1	30.4	82.7	73.1	55.0	14.2	40.8	74.2
	에코랜드	141	5	136.0	81	55	40.4	157.7	94.3	63.4	40.2	100.0	60.3	39.7	39.7
	아덴힐	254	6	354.0	213	141	39.8	292.5	165.6	126.9	43.4	149.0	78.3	70.7	47.4
	스프링데일	184	8	193.0	86	107	55.4	149.1	86.5	62.6	42.0	73.3	41.7	31.6	43.1
	제주힐CC	18	8	폐 업
관광단지 ⁀ 7 개 소 ‿	롯데호텔 제주	5.4	1	252.3	243	9.3	3.7	보수 공사중('24. 1월 ~ ‘26. 3월(예정))
	메종글래드	0.05	1	198.7	198	0.7	0.4	200.3	199.7	0.58	0.3	93.2	92.8	0.4	0.4
	신라호텔	0.4	3	383.7	380	3.7	1.0	380.8	378.2	2.55	0.7	180.2	179.9	0.3	0.2
	제주신화월드 호텔앤리조트	1.6	1	562.0	551	11	2.0	589.1	577.7	11.42	1.9	293.8	290.1	3.7	1.3
	드림타워	1.5	1	869.7	869	0.65	0.1	813.3	813.0	0.26	0.0	409.3	409.2	0.1	0.0
	그랜드 조선제주	0.2	1	186.8	186	0.8	0.4	216.3	214.1	2.24	1.0	93.3	93.0	0.3	0.3
	파르나스 호텔	0.6	1	150.3	149	1.3	0.9	209.4	208.1	1.31	0.6	90.8	90.0	0.8	0.9

※ 빗물이용시설 현황 중 빗물·용수사용량은 당월까지의 사용량 기준이며, 분기별로 빗물이용량 보고됨에 따라 ‘25. 9월까지의 사용량은 ’25. 10월 수합 예정.

※ 용수 사용량 = 지하수, 상수도, 중수도, 온천수 등 포함

30. 골프장 등 관광개발사업장 지하수 개발․이용허가현황

사업장명	사업시행자	공수	취수 허가량 (톤/월)	월평균 사용량(톤/월)		월평균 원수대금(천원)
				2024	2025	2024	2025
글래드호텔앤리조트㈜	오라칸트리클럽	2	57,000	14,609	14,693	9,172	11,004
㈜시에나컨트리클럽	시에나컨트리클럽	1	11,000	7,002	14,490	3,965	10,853
(재)관정이종환교육재단	크라운CC	3	68,000	20,934	23,005	15,394	19,742
한화호텔앤드리조트	한화호텔앤드리조트	3	22,500	6,600	5,612	3,177	3,332
라온레저개발㈜	라온레저GC	3	31,100	8,592	10,459	4,413	6,849
지에스건설㈜(대표이사)	엘리시안제주	5	64,320	16,850	16,196	11,939	12,444
㈜타미우스	타미우스CC	3	28,270	8,467	9,998	4,329	6,744
㈜블랙스톤리조트	블랙스톤	4	52,000	21,754	25,113	16,393	23,573
㈜코람코자산신탁	그린필드	3	37,350	12,496	15,905	7,454	11,483
신안관광개발㈜	에버리스CC	5	60,000	15,319	18,342	11,966	18,565
라헨느리조트㈜	라헨느리조트	3	39,000	5,107	4,590	2,580	2,943
㈜부건	한라산C.C	3	40,500	10,808	10,955	6,377	7,506
㈜제이제이한라	아난티 클럽	2	30,000	8,782	10,410	6,145	7,843
㈜더원	에코랜드	4	50,400	7,638	11,070	3,947	7,474
아덴힐리조트앤골프㈜	아덴힐리조트앤골프	2	27,000	14,027	14,574	8,382	10,312
㈜그랜드부민	그랜드부민	2	30,210	6,167	1,472	4,515	926
에스케이핀크스㈜	SK핀크스GC	7	64,000	12,773	15,445	8,365	13,117
㈜동국개발	스프링데일	2	14,000	7,151	7115	3,372	4,298
㈜부영CC	부영CC	5	47,340	2,677	3,118	1,306	1,900
㈜우리들리조트제주	우리들리조트	2	29,075	3,126	3,517	1,546	2,094
㈜캐슬렉스제주	캐슬렉스제주GC	4	38,580	7,675	6,073	3,640	3,968
㈜더클래식씨씨	더클래식cc	2	14,700	2,458	2,476	1,155	1,396
남영산업㈜	사이프러스CC	3	31,100	13,996	14,530	9,132	12,536
㈜레이크힐스	볼카노CC	4	36,700	12,304	13,276	7,749	10,336
㈜호텔롯데스카이힐제주	롯데스카이힐제주C.C	6	74,160	31,823	29,776	32,015	27,757
주식회사록	샤인빌CC	2	16,000	11,130	11,170	6,484	7,308
㈜제이에스앤에프	테디벨리골프장	3	32,000	15,635	13,061	10,463	9,494
한국관광공사	중문골프장	5	47,658	5,829	3,663	3,055	2,209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	해비치CC	4	62,900	18,320	26,146	13,535	27,819
씨제이개발㈜	나인브릿지CC	3	42,000	14,659	16,186	9,157	12,293
제이씨씨㈜	오라관광지	9	33,900	9	7	456	146
에스케이핀크스㈜	SK핀크스GC	1	27,000	13,736	14,928	8,113	10,499
라온레저개발㈜	라온프리이빗타운CC	2	12,900	6,918	6,102	3,670	3,676
㈜이랜드파크	이랜드파크	1	10,200	8,253	6,676	3,043	2,467
㈜소노호텔앤리조트	소노호텔앤리조트	2	9,000	8,596	6,823	3,181	2,508
한국공항㈜	제주민속촌	1	7,075	3,043	3,519	823	1,136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	2	9,300	9,173	9,218	3,506	3,732
㈜호텔롯데리조트제주	롯데제주리조트	1	12,000	3,937	3,228	1,111	1,050
㈜제주동물테마파크	제주동물테마파크	1	1,290	21	1	18	3
㈜휘찬	한라힐링파크	1	6,630	979	1,532	233	476
주식회사제스코마트	주식회사제스코마트	1	4,326	1,612	1,987	403	613
㈜삼영관광	일출랜드	1	12,900	3,895	2,582	1,128	831

31. 지하수 오염방지사업 추진 실적(최근 3년간)

사업명	사업비 (억원) ('25년까지)	사업기간	사업내용	추진실적
지하수 수질전용 측정망 구축	180	'17.~	ㅇ대수층별 지하수 수질 관측시스템 설치 및 모니터링	ㅇ('23년까지) 16개 유역 중 11개 유역 44개소(67공) 설치 ㅇ('24년) 제주시시 동지역, 조천 유역 등 7개소(9공) 설치 ㅇ('25년) 서귀포시 동지역, 안덕 유역 등 7개소(12공) 추진중
지하수 사후관리 수질검사	35	'18.~	ㅇ지하수 개발‧이용시설 수질 검사(공공용 등 제외)	ㅇ검사건수 - ('23) 6,012건, ('24) 4,941건 ('25.8.) 1,771건 ㅇ연장허가 활용 - ('24) 934건, ('25.8.) 478건
지하수 관정 내부 진단·개선 사업	34	'21.~	ㅇ양성화 관정 등 대상 관정 내부 실태 조사 및 청소·소독 개선	ㅇ('23년까지) 양성화 관정 62개소 수량·수질개선(30% 이상) ㅇ('24년) 노후화 및 수질악화 관정 35개소 수질개선 ㅇ('25년) 노후화 및 수질악화 관정 38개소 추진중
토양·지하수 지역현안해결 지원사업	2.5 (국비)	'24.7.~12.	ㅇ질산성질소 취약지구 오염원인 분석 및 관리방안 마련	ㅇ중앙공모사업 선정(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및 사업 추진중 ㅇ서부지역 내 질산성질소 연속계측 모니터링(2개소) 및 오염진단체계 구축

32. 지하수 개발․이용자 수질검사 결과 현황(최근 3년간)

□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단위 : 건)

구 분				합 계		2023		2024		2025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합 계				2,603	48	1,252	22	825	14	526	12
	음용			439	16	252	5	109	5	78	6
		생활용	골프장	28	0	28	-	-	-	-	-
			그외	397	16	213	5	106	5	78	6
		공업용		13	0	10	-	3	-	-	-
		먹는샘물용		1	-	1	-	-	-	-	-
	비음용			2,164	32	1,000	17	716	9	448	6
		생활용	골프장	45	0	45	-	-	-	-	-
			그외	828	16	464	10	272	5	92	1
		공업용		137	3	89	3	40	-	8	-
		농어업용		1,154	13	402	4	404	4	348	5

33. 수질기준 초과 지하수에 대한 조치결과(최근 3년간)

□ 수질기준 초과 지하수에 대한 조치결과

(단위 : 건)

연도별	용 도 별				조 치 결 과
	계	생활용	공업용	농업용
합계	48	31	3	14
2023	22	15	3	4	ㅇ재검사 결과 적합 5 ㅇ조건부 이용 13 ㅇ이용종료 2, 원상복구 2
2024	14	10	-	4	ㅇ재검사 결과 적합 5 ㅇ조건부 이용 4 ㅇ이용종료 2, 원상복구 3
2025	12	6	-	6	ㅇ재검사 결과 적합 3 ㅇ재검사 중 9

34. 지하수 불법 사용에 대한 실태조사결과 및 조치현황

구 분	조사실적(개소)	위반(개소)	조치결과
2024	5,695	-	불법사용에 대한 점검 수시 실시 ※ 특이사항 없음
2025	5,219	2	무허가 2공 원상복구

35. 제주특별자치도 물 재이용 관리계획 용역 결과 및 후속조치 현황

□ 제주특별자치도 물 재이용 관리계획 용역 결과

ㅇ 위    치: 제주 전 지역

ㅇ 기    간: 2021. ~ 2040.

ㅇ 사 업 비: 1,648.1억 원(국비 972.0, 도비 649.5, 민간 26.6)

ㅇ 주요내용

- 물 재이용 현황과 목표설정, 물순환 실태 분석

- 물 재이용 사업계획 및 재정계획 수립

- 물 재이용 사업 시행과 물 재이용 교육 및 홍보

□ 제주특별자치도 물 재이용 관리계획 승인 내용

ㅇ 기  간: 2021. ~ 2040.

ㅇ 목표량: 22,253천㎥/년

ㅇ 사업비: 1,648.1억 원(국비 972.0, 도비 649.5, 민간 26.6)

구 분	목표량(천㎥/년)	사업비(백만원)	비 고
계	22,252.4	164,818
하수처리수 재이용	11,375.7	128,334
빗물이용시설	9,768	33,665	중규모 빗물이용시설 포함
중수도시설	1,108.7	2,659
교육·홍보비	-	160

□ 후속조치

ㅇ 중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 국비 사업 추진

- 위    치: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일원

- 사업기간: 2024. ~ 2028.(5개년)

- 사 업 량: 빗물이용시설 기반시설 1식(저류조, 가압장, 송수관로 등)

- 사 업 비: 288.3억 원(국비 60%, 도비 40%)

ㅇ 물 재이용 관리계획 변경 수립 용역 추진(’25. 6. ~ `26. 6.)

36. 지하수연구센터 운영현황

□ 연구센터 개요

ㅇ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조례」 제4조의 2

ㅇ 조직: 1센터, 3개팀(정책기획팀, 수자원연구팀, 정보분석팀)

ㅇ 인력: 정원 20명 / 현원 18명(’25.9월말 기준)

구 분	합 계	센터장*	연구직		행정직
			전문연구위원	전문연구원	연구사업운영원
정원	20	1	7	11	1
현원	18	1	7	9	1

				센터장
정책기획팀			수자원연구팀							정보분석팀
ㅇ수자원 조사‧연구 기획, 보전‧관리 정책 발굴 ㅇ연구센터 중장기 운영 계획 수립 시행 ㅇ지하수 분야 교육홍보 ㅇ물관련 역사·문화 구술채록 및 아카이브 구축·운영 등			ㅇ제주도 물 순환체계 연구 ㅇ지하수 부존 및 산출 특성 연구 ㅇ물수지·지속이용 가능량 연구 ㅇ지질 및 수리지질 조사연구 ㅇ지하수 오염원 규명 및 판별기법 연구 등							ㅇ수자원 관측망 구축 및 운영 ㅇ지하수 관정 물리검층 ㅇ수자원 관측자료 분석 ㅇ수문지질정보 DB구축

□ ’25년 예산 및 추진사업

ㅇ 예 산 액: 34.4억 원(인건비 12.2, 운영비 3.4, 사업비 18.8)

ㅇ 추진사업: 15개 과제

연번	연 구 과 제	예산(천원)
계	15개 과제	1,882,625
1	제주형 물 수지 분석 모형개발(3차년도)	500,000
2	제주도 수리지질특성 해석 연구(4차년도)	30,200
3	제주도 숨골 실태조사 II (2차년도)	35,380
4	지능형 지하수 관측망 관리시스템 알고리즘 개발(3차년도)	19,840
5	물 이용 역사문화 구술채록(구좌읍·안덕면)	29,100
6	제주 서부지역 해수침투 사전예방을 위한 인공함양 연구	16,600
7	안정적 용수 공급 및 공급체계 개편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	26,700
8	제주특별자치도 용천수 기초 전수조사	62,300
9	제주 서부지역 수질 개선 방안 연구	15,100
10	'화산섬 제주의 물' 스토리텔링 연구	13,500
11	지하수 관측망 운영	899,345
12	제주물 아카이브 시스템 운영	10,850
13	제주물의 공공적 가치 실현을 위한 교육	39,600
14	제주물의 공공적 가치 도민 공감대 확산	70,890
15	현안대응 및 미래기획 연구	113,220

37. 지하수 방치공, 상부보호공 정비사업 추진상황

□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단위: 백만원, 공)

연도별	공사금액	사업량	비 고
합계	170.6	58
2024	94.9	42	도지사 원상복구(27공)
2025	75.7	16	도지사 원상복구(9공)

※ 공사금액은 도지사에 의한 원상복구 금액

□ 지하수관정 오염방지 상부보호시설 정비

(단위: 백만원, 공)

연도별	공사금액	사업량
합계	152	348
2024	100	295
2025	52	53

38.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 수질개선부담금 부과 근거

ㅇ「먹는물 관리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 먹는샘물 제조업체 현황(부과 대상)

업종	업체명	소 재 지	제 품 명	취수량 (㎥/월)
먹는샘물 제조업소	한국공항(주)	서귀포시 표선면 녹산로 871-79	한진제주 퓨어워터	3,000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1717-35	제주삼다수	138,000
기타 샘물업소	(주)한라산	제주시 한림읍 한림로 555	주류제조	9,318

* 지하수 용도변경에 따른 (음료 → 식품제조)제주개발공사 감귤1공장 기타샘물업소 제외('23. 2. 9.)

* ㈜한라산 지하수 취수허가량 변경(‘24.4.5.) 13,260㎥/월(2공) → 9,318㎥/월(1공)

□ 부과․징수 기준

ㅇ 부과대상: 먹는샘물 제조업, 취수능력 300톤/일 이상 샘물 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

ㅇ 부과금액: 취수량 1세제곱미터당 2,200원

ㅇ 부과․징수 시기: 매분기별

※ 징수한 금액은 전액(100%) 환경부 환경개선특별회계로 세입 조치 후 징수액의 60%(일반회계 20% + 특별회계 40%)로 교부됨

□ 부과․징수현황(최근 3년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	2023	2024	비고
계	2,586	2,459	2,318
한국공항(주)	52	55	52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2,407	2,332	2,195	삼다수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46	1	-	음료
(주)한라산	81	71	71

* 수질개선부담금 폐지(‘25.1.1) 및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위해 하위법령 개정 진행 중(입법예고 완료, ’25.9)

* 지하수법 시행령 개정(‘25.10월 예정)후, 1년 먹는샘물등 취수량을 지하수이용부담금으로 일괄부과 예정

39. 지하수 관정 내부진단·개선사업 추진 실적

□ 사업 개요

ㅇ 사업기간: 2021. ~ 2026.

ㅇ 사업예산: 42억원

ㅇ 수행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공기관대행)

ㅇ 사 업 량: 양성화 관정 내부 조사·진단 및 개선 173개소

※ (문제점) 양성화 관정은 상부보호시설, 채움그라우팅 등 현재 시설기준에 미흡하여 지하수 수질오염에 취약

(대  책) 양성화 관정 중 지하수 수질이 악화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내부 조사 실시 → 시설개선 및 청소·소독을 통한 수량·수질 개선

□ 추진실적

(단위 : 공)

구 분	사업 대상	내부실태				조치·개선		개선효과
		부식	토사 피복	파손		관정내부 시설	상부보호 시설	수량	수질	비고
				압상관	우물자재
2025	제주시 9개소, 서귀포시 29개소 추진중
2024	35	16	24	9	15	13	5	24 (68.6%)	20 (40.9%)	탁도, 질산성질소, 과망간산칼륨소비량 등
2023	25	19	19	6	15	9	3	9 (27.1%)	18 (53.8%)
2022	25	17	11	5	17	10	14	17 (15.3%)	16 (41%)
2021	12	10	9	5	3	10	7	9 (34.7%)	9 (39%)

ㅇ (2021) 한경, 대정 지역 공공농업용 시범사업 완료(12개소)

ㅇ (2022) 서귀포지역 양성화 관정 내부 진단 및 개선 완료(25개소)

ㅇ (2023) 제주시지역 양성화 관정 내부 진단 및 개선 완료(25개소)

ㅇ (2024) 노후화 및 수질악화 관정 문제점 파악 및 개선 완료(35개소)

ㅇ (2025) 도 전역 수질악화 관정 내부 진단 및 개선 추진중(38개소)

□ 향후계획

ㅇ 도내 수질악화 관정 밀집 지역 38개소 대상 사업 추진('26.)

40. 먹는물공동시설 관리현황

□ 먹는물공동시설

ㅇ 근거:「먹는물관리법」제3조

ㅇ 정의: 여러 사람에게 먹는 물을 공급할 목적으로 개발했거나 저절로 형성된 약수터, 샘터, 우물 등을 말함

□ 지정현황

시 설 명	절 물	영 실 물	노루 샘	사제비 물
지정일자	'96.4.10.	'96.4.10.	'98.8.20.	'98.8.27.
시설관리 기관	제주시절물 생태관리소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위 치	절물휴양림 내	서귀포시 하원동 (영실휴게소 옆)	서귀포시 하원동 산1(EL.1,680m)	애월읍 광령리 산183(EL.1,420m)

□ 시설관리 기준

ㅇ 관리기관: 도 공기관(검사기관: 도 보건환경연구원)

ㅇ 시설등급 및 검사 주기: 2024년도 부적합 횟수를 기준으로 결정

구 분	안심	양호	주의	우려
부적합 횟수	0회	1회	2회	3회 이상
검사 횟수	3회(1분기 제외)	4회(분기별)	6회(3분기 매월)	8회(2,3분기 매월)

ㅇ 검사항목: 47항목(1회/년, 2분기) 및 6항목(그 외)

□ 수질검사 결과

채 수 일		절 물	영실물	노루샘	사제비물
2024	등급	안심	안심	안심	양호
	1분기	재검(적합)	적합	적합	재검(적합)
	2분기	재검(적합)	적합	적합	적합
	3분기	적합	적합	적합	적합
	4분기	적합	적합	적합	적합
2025	등급	주의	안심	안심	양호
	1분기	적합	검사제외	검사제외	적합
	2분기	적합	재검(적합)	적합	재검(적합)

자원순환과 소관

1“2040 플라스틱 제로 섬 제주”기본계획 수립 추진현황

□ 기본방향

ㅇ 2050 탄소중립을 위한 탈(脫)플라스틱 중장기 정책 마련

-  ⓛ플라스틱 생산․소비 원천 감축, ②수거된 플라스틱 재활용 확대, ③장기적으로 탈(脫) 플라스틱 사회로 전환 추진

ㅇ 행정․전문가․기업․시민단체 등 범도민적 참여로 비전 실현

□ 추진상황

ㅇ 2040 PZI 범도민 추진위원회 출범(’23.2.24.)

- 2040 PZI 범도민 추진위원회 구성(232개 단체)

- 2040 PZI 실현을 위한 도민실천 10대 과제 선정

ㅇ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 기본계획 수립(’23.5.1.)

플라스틱 폐기물		2020년(기준)	⇨	2030년	⇨	2040년
배출량 감축		66,171톤/년		46,320톤/년(△30%)		33,086톤/년(△50%)
재활용률 증대		49.2%		70%		100%
처분율(소각·매립) 감축		50.8%		30%		0%

- 제주형 전(全)주기 脫플라스틱 대책 5개분야 30개 과제 선정

ㅇ 2040 PZI 범도민 실천 결의대회(’23.5.4.)

ㅇ「제주특별자치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제정(’23.5.10.)

ㅇ「자원순환기본조례」 전부개정 → 「순환경제사회전환 촉진 조례」(’24.3.18.)

ㅇ 범도민 추진위원회 총괄운영위원회 개최(’24.4.12)

ㅇ 범도민 추진위원회 자원순환기획 분과위원회 개최(’24.8.29)

ㅇ 2040 PZI 세부실행계획 2025년 상반기 추진상황 점검(’25.9)

□ 향후계획

ㅇ 분과위원회 운영을 통한 범도민 참여 활성화 방안 발굴·추진

ㅇ 분야별 과제 이행상황 주기적 점검을 통해 기본계획의 이행력 확보

□ 부문별 세부사업 추진현황

부문	부문별 세부사업 추진현황(‘25년 상반기)
플라스틱 발생 원천저감	∙ 다회용컵 이용매장 확대('25.8. 40개소) ∙ 도내 행사·축제 다회용기 지원(59회, 66만여개) ∙ 배달용기 다회용기 전환 시범사업(88개) * 공공야영장 3개소, 가치돌봄 식사지원 6개 기관 ∙ 제로웨이스트 팝업 스토어 운영(3개소, 9일) ∙ 자원순환우수업소 지정(130개소) ∙ 청사 내 일회용품 반입·사용 제한 홍보(청사입구, 전자배너 등) ∙ 청사 내 텀블러 세척기 설치(3대) ∙ 2025년도('24 실적) 공공기관 경영 실적 평가('25.3.~'25.9.) ∙ 관광분야 숙박업체‘그린키*’국제인증 획득 지원 및 ‘제주 그린로드’ 여행상품 개발 및 운영 * 환경교육재단 국제본부에서 폐기물 감량, 탄소저감 등 친환경 운영 13개 항목 심사
플라스틱 재활용 확대	∙ 1회용컵 회수보상제 시행(47천명 참여) ∙ 투명페트병 고품질 재활용 추진('25.8월 기준, 607톤) ∙ 1회용컵 공공반납처 확대(200개소) ∙ 재활용산업 육성 지원(580백만원) ∙ 재활용도움센터 확대('25년도 목표) 17개소 → ('25.6.) 12개소 ∙ 다중이용시설 대상 재활용품 회수 보상기 설치(37대)
자원순환 인프라 구축	∙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고품질 재활용품 판매(선별류 66.6%, 매각수입 22억원) ∙ 선별율 제고를 위한 효율적인 시설 운영관리 - 재활용품 선별시설 고도화 추진(실시설계 '25.7.~, AI기반 선별로봇 및 광학선별기 설치) ∙ 신규 광역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추진(관련 행정절차 이행)
자원순환 분야 탄소중립 산업육성	∙ 제주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 - 산업단지계획 승인 절차 이행(~'25) - 조사설계용역 및 재영향평가 용역 등 추진('22.∼'25) ∙ 미래 폐자원(태양광 패널) 재활용 사업 관련 경제성 재분석(~`25.12.)
범사회적 탈 플라스틱 참여촉진	∙ 범도민 참여형 탈플라스틱 프로그램 제주 플로깅 활동 지원(25회) ∙ 탈플라스틱 홍보 및 캠페인(6회) ∙ 플라스틱 제로 범도민 실천 프로그램 운영(7회) ∙ 플라스틱 감축 교육 확대(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 3개소, 환경교육사 양성 26명) ∙ 업사이클링 산업 육성(새활용 관련 교육·체험프로그램 운영 108회) ∙ 친환경 실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5개단체·48백만원)

2. 1회용컵 보증금제도 및 우도프로젝트 추진현황

2-1. 1회용컵 보증금제도 추진현황

□ 제도개요

ㅇ (제도개요) 1회용컵에 음료 구매 시 보증금(300원) 지불, 반납 시 환급

* 법적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ㅇ (적용대상) 커피·음료 가맹점 등 100개 이상 매장을 운영하는 사업자*

* 제주도의 경우 46개 브랜드 534개 매장(전체 1회용컵 사용 매장 3,410개소의 14.5%)

□ 추진상황

ㅇ (추진경과) 업무협약(도+환경부, ’22.9.26.) → 제주·세종 지역 선도 시행(’22.12.2.)

- 미이행 매장 계도·안내(’23.5.), 지도·점검(’23.6.7. ~), 과태료 부과 9개소(~ ’23.9.)

ㅇ 1회용컵 보증금제 정상화 추진계획 수립(’24.2.29.)

ㅇ 1회용컵 보증금제 정상화 추진계획 수립(’24.2.) 소비자 인센티브 제공

* 재활용도움센터에 보증금 1회용컵 5개 반납시 10리터 종량제봉투 1매 추가 증정

기간	이용객(명)	보상 종량제 봉투(장)	수거 1회용컵(개)
2024. 4. ~ 12.	56,022	165,824	1,001,912
2025. 1. ~ 7.	55,738	159,729	954,799

ㅇ 자발적참여매장 누적 46개소 발굴, 단계적 전도 확대 시행 준비

ㅇ 자원순환우수업소(1회용컵 보증금제 이행매장) 130개소 선정 물품 지급

* 1회용컵 보증금제 성실이행·자발적참여매장 선정, 현판 교부 및 60만 원 상당 물품 제공

ㅇ 200개소까지(’25.) 공공반납처 확대 설치, 매장 반납 부담 경감

ㅇ 제주공항 상설 홍보부스 운영('24.9.~) 각종 행사 20여 회 이상 부스 운영

ㅇ 청년소도리단, 제주대 총학생회, 지역문제해결플랫폼 협업, 제도 활성화 협업

ㅇ 컵보증금제 교육, 환경부 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25. 5. 8.)

ㅇ (이행현황) ('25.6.) 48.4% 이행률 / ('25.8.) 61.2% 컵 반환율

※ 제도 시행(’22.12.) 이후부터  ’25. 8월까지 1회용컵 1,265만 개 수거

□ 향후계획

ㅇ 자발적 참여매장 지속 발굴, 자원순환우수업소 추가 선정, 단계적 확대

ㅇ 공공반납처 인프라 추가 확충, 소비자 불편 해소 및 매장 부담 경감

ㅇ 미래세대를 위한 컵보증금 교육, 청년 서포터즈 운영 제도 활성화

2-2. 우도프로젝트 추진현황

□ 우도 다회용기 세척센터 운영개요

ㅇ 사 업 명: 우도 다회용기 세척센터 운영

ㅇ 사 업 비: 800백만원(국 560, 도 240)   * '25년 예산

ㅇ 위탁업체: ㈜더그리트(대표 양우정)  * 위탁기간: '24.4.11.~'26.12.31.

ㅇ 위탁내용

- 우도 다회용기 세척장비 운영 및 시설물 관리

- 우도 지역 내 다회용기의 회수, 세척 및 공급

- 우도 지역 내 다회용기 무인 반납기 관리 운영

- 다회용기 재사용 문화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 추진상황

ㅇ 우도 다회용기 세척센터 운영 수탁기관 공모('24.2.20.~29.) * 3개 업체 접수

ㅇ 우도 다회용기 세척센터 협약('24.4.11.)

ㅇ 우도 다회용기 세척설비 부하 시운전('24.4.15.~16.)

ㅇ 음료컵 다회용컵 도입('24.4.) 및 아이스크림 컵 다회용기 대체('24.7.)

ㅇ 우도 다회용컵 참여 매장 자원순환 우수업소 선정(29개소)('24.12.)

ㅇ 민관합동 플로깅 추진('25.4.) 및 우도 내외 축제 다회용기 지원('25.3.~8.)

ㅇ 공공기관 청사 반납전용 공유컵 운영('25.5.)

ㅇ 우도 전 매장(40개소) 다회용 컵 전환('25.8.)

□ 주요성과

ㅇ (폐기물감축) 1회용품 총 190,480개 대체('24.4.~'25.8.)  * 4.5톤 감축효과

- 다회용컵(아이스크림 컵 포함) 74,555개, 다회용기 115,925개 사용 전환

ㅇ (세척량증가) 440개/일('24.8월 평균) → 584개/일('25.8월 평균)

ㅇ (운영기반 마련) 우도 전 매장(40개소) 다회용 컵 도입 및 공공기관 반납전용 공유컵 운영으로 우도 다회용기 세척센터 안정적 운영기반 마련

□ 향후계획

ㅇ (향후 목표) 다회용컵 용기 2,000개/일 이상 세척

ㅇ 지속적인 홍보를 통한 도민, 관광객의 자발적 참여 유도로‘1회용 컵 없는 청정 우도’비전 실현

3. 다회용기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행사·축제 ]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행사·축제 다회용기 활성화 지원 사업

ㅇ 사업기간: '25. 1. ~ 12.

ㅇ 사 업 비: 300,000천원(자체재원)   * 민간경상사업보조

ㅇ 사업내용: 도내 행사·축제 다회용기 사용 지원 및 홍보

ㅇ 보조사업자: ㈜제주티더블유에스(대표 고영미)

□ 추진상황

ㅇ '24년 행사·축제 56회, 137만개 다회용기 지원(1회용품 폐기물 34톤 감축)

ㅇ '25년 행사·축제 다회용기 사용 지원사업 계획수립(’25.1.22.)

ㅇ '25년 행사·축제 다회용기 사용 지원사업 공모(’25.1.23. ~ 2.7.)

ㅇ '25년 행사·축제 다회용기 보조사업자 선정 및 교부(’25.3.18.)

ㅇ 제주형 「친환경 축제 운영 가이드라인」 배포(’25.8.27.)

ㅇ 도내 행사·축제 다회용기 지원 59회(’25.8.)  * 다회용기 661,862개 사용

□ 향후계획

ㅇ 도내 행사·축제 다회용기 지원 및 홍보 지속

[ 배달(배달 음식, 가치돌봄식사 지원) ]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배달 다회용기 이용 활성화 지원사업

ㅇ 사업기간: '25. 5. ~ 12.

ㅇ 사 업 비: 329,000천원(국 230,000, 도 99,000)   * 민간경상사업보조

ㅇ 사업내용: 배달 앱 음식, 가치돌봄식사 지원 다회용기 도입

ㅇ 사 업 자: ㈜잇그린(대표 김선)

ㅇ 사업방향: 소상공인, 배달 노동자 상생형 친환경 배달 문화 조성

※ (소비자)2,000원/건, (매장)1,000원+용기 사용료, (배달노동자)2,000원/회수 건 등 인센티브 지급

□ 추진상황

ㅇ 배달 다회용기, 가치돌봄 배달 사업 추진 협의(’24.11. ~ ’25.5.)

* 다회용기업체, 배달앱, 관계기관(소상공인, 외식업, 관광협회, 배달대행 등)

ㅇ “용기있는 주문”, 배달 다회용기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25.6.5.)

ㅇ 제주가치돌봄 식사 600식수 다회용기 전환(’25.7.21.)  *100명 추가 지원(9월)

ㅇ 연동, 노형동 배달 다회용기 시범 사업(88개 매장) 시행(’25.8.13.)

ㅇ 다회용기 주문 건수 1,563건(’25.8.13. ~ 9.16.)

□ 향후계획

ㅇ (제주가치돌봄) 2026년도까지 전 기관(7개), 1,500식수 확대

ㅇ (배달다회용기) 2027년도까지 전도 확대 시행

연도	제주시	서귀포시	비고
2025년(시범)	연동, 노형동, 오라동+α	-
2026년(1차)	모든 동 지역	대륜동, 대천동, 중문동, 예래동	제주시 동 전역, 서귀포 혁신도시 등
2027년(2차)	읍·면	그외 읍·면·동	제주 전 지역

※ 시범사업 성과 및 제반 사항 검토에 따라 우선 확대 지역은 추가·변경될 수 있음

[ 다중이용시설 ]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다중이용시설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사업

ㅇ 사업기간: '25. 4. ~ 12.

ㅇ 사 업 비: 200,000천원(국 140,000, 도 60,000)   * 민간경상사업보조

ㅇ 사업내용: 다중이용시설(야영장 등) 다회용기 도입

ㅇ 보조사업자: ㈜제주티더블유에스(대표 고영미)

□ 추진상황

ㅇ 다중이용시설 다회용기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25.3.12.)

ㅇ 다중이용시설 다회용기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25.3.13. ~ 3.27.) 및 재공모(’25.3.28. ~ 4.1.)

ㅇ 사업 보조사업자 선정 및 교부(’25.5.9.)

ㅇ 야영장 다회용기 구성 및 설치 협의(’25.5.)

ㅇ 공공야영장 3개소* 다회용기 대여·보관함 설치 및 운영(’25.6. ~ 8.)

* 교래자연휴양림, 붉은오름자연휴양림, 모구리야영장

□ 향후계획

ㅇ 공공야영장 3개소** 다회용기 도입 추진 추가 협의

* 한라산국립공원 관음사지구 야영장, 서귀포자연휴양림, 돈내코 야영장

ㅇ 다중이용시설(테마파크, 관람, 체험관 등) 식음료 판매점 다회용기 도입 확대 추진

※ 행사·축제 추진현황('24년)                                     (단위: 개, 천원)

연번	행사명	사업부서	일시	집행액 (천원)	비고
계	56개			281,153
1	ECO뮤직페스티벌	돌문화공원관리소	6.22.	2,624
2	오현고 50회기 체육대회	동문회	6.22.	1,421
3	영천동 해바라기축제	영천동	7.12.~14.	5,819
4	이호필터페스티벌(플로빙)	제주관광공사	7.13.	26
5	삼양검은모래축제	삼양동	7.19.~7.20.	14,200
6	썸머리워터 페스티벌	도두동	7.19.~8.17.	3,643	5회
7	월정 한모살 축제	구좌읍(월정리)	7.20.~7.21.	2,570
8	제술페	제주관광공사	7.20.~7.21.	2,921
9	밋업프로그램	제주관광공사	7.26.	13
10	농촌융복합산업박람회	도 식품산업과	7.26.~7.28.	251
11	이호테우축제	이호동	8.2.~8.4.	514
12	성산조개바당축제	성산읍	8.3.~8.4.	13,116
13	표선해변하얀모래축제	표선면(표선리마을회)	8.10.~8.11.	336
14	역사관 개관식	4·3지원과	8.10.	33
15	성산별밤축제	성산읍(주민자치위원회)	8.16.~8.17.	2,482
16	2024 숲으로 오라	제주관광공사	9.7.~9.8.	143
17	쇠소깍 축제	효돈동	9.7.~9.8.	9,249
18	북촌리민 한마음체육대회	자원순환과	9.14.	2,207
19	예래생태 한가위 축제	예래동	9.14.~9.15.	306
20	중앙동민 한마음 체육대회	중앙동	9.21.	445
21	제주해녀축제	해녀문화유산과	9.21.~9.22.	24,475
22	도민행복 일자리 박람회	고용센터	9.25.	257
23	산지천 축제	건입동	9.27.~9.29.	12,961
24	효돈동 한마음 단합대회	효돈동	9.28.	620
25	화북, 포구 문화제	화북동	9.28.~9.29.	19,130
26	제주대학교 체육대회	총학생회	10.1.~10.2.	7,202
27	제주물세계포럼	제주개발공사	10.2.~10.3.	186
28	서귀포 은갈치 축제	수산정책과	10.4.~10.6.	34,083
29	서귀포산과고 총동문회 체육대회	산과고동문회	10.6.	825
30	신산 도채비 빛 축제	제주관광공사	10.6.~10.12.	1,104
31	탐라문화제	예총	10.5.~10.9.	15,969
32	삼도퐁류축제	삼도2동	10.11.~10.12.	2,560
33	덕수리민속재현행사	안덕면	10.12.~10.13.	1,080
34	도새기축제	친환경정책과	10.12.~10.13.	34,574
35	서귀포칠십리축제	서귀포시	10.18.~10.20.	2,457
36	혼인지축제	셰계유산본부	10.19.~10.20.	6,369
37	제주사회적 경제 기념행사	소상공인과	10.24.~10.26.	46
38	서귀포시 주민자치박람회	서귀포시	10.25~10.26.	11,678
39	안덕농협 한마음대회	안덕면	10.25.	2,792
40	서귀포도시문화센터 놀멍장	서귀포시	10.26.~27.	78
41	동복리민 한마음 체육대회	자원순환과	10.27.	575
42	3.1만세컵 한마음 축구대회	조천읍	10.27.	558
43	세계기후경제포럼	환경정책과	10.29.~10.30.	65
44	한국미생물학회 학술대회	한국미생물학회	10.30.~11.1.	156
45	하도해녀합창단 정기공연	하도어촌계	11.2.	740
46	서귀포시소상공인주간박람회	소상공인연합회	11.2.~11.3.	3,571
47	탄소감소축제 감탄장	자원순환과(관광공사)	11.3.	84
48	한라대학교 축제	총학생회	11.7.	4,302
49	제주올레걷기축제	환경정책과	11.7.~11.9.	4,971
50	수눌음돌봄공동체 성과공유회	복지정책과	11.8.	26
51	제주밭한끼 캠페인	제주농촌신활력사업단	11.9.	455
52	아라동 사랑나눔 바자회	아라동	11.9.	262
53	중앙동 도시재생 예체능 축제	서귀포시	11.9.	770
54	서귀포시 감귤박람회	농업기술원	11.13.~11.19.	19,168
55	최남단 방어축제	수산정책과	11.28.~12.1.	4,200
56	동원나비특공대 축제	동원유치원	11.30.	485

※ 행사·축제 추진(계획)현황('25.8.31 기준)                        (단위: 개, 천원)

연번	행사명	사업부서	일시	집행액 (천원)	비고
계	59개			148,077
1	새별오름 들불축제	제주시 관관진흥과	3.14.	15,414
2	2025년 나무심기 행사	제주시 공원녹지과	3.19.	397
3	2025 제주 국가유산 방문의 해	도 세계유산본부	3.28.	357
4	제42회 서귀포유채꽃축제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3.29.~30.	6,790
5	비양도에숨겨진보물이야기	제주관광공사	4.5.	126
6	제주북페어 2025	제주시 탐라도서관	4.5.~6.	300	5회
7	웃물교 벚꽃축제	서귀포시 서홍동	4.5.~6.	1,977
8	2025년 이웃돕기 사랑나눔 장터	제주시 삼양동	4.10.	1,244
9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대회	제주시 체육진흥과	4.11.	5,120
10	제18회 나누는 효심, 함께하는 경로잔치	민간(안덕면)	4.12.	1,057
11	2025년 어려운 이웃돕기 일일호프	제주시 일도2동	4.12.	1,006
12	구좌읍 종합체육대회	제주시 구좌읍	4.13.	4,047
13	2025년 제주 올바로시스템 신규사용자 교육	한국환경공단	4.14.	120
14	제59회 제주도 도민체전	제주시 체육진흥과	4.18.~20.	22,876
15	제 55회 지구의 날 기념 행사	서귀포시 기후환경과	4.26.	617
16	제29회 한라산 청정 고사리 축제	서귀포시 남원읍	4.26.~27.	10,130
17	2025'차 없는 거리 걷기' 행사	도 건강위생과	4.26.	200
18	제22회 방선문축제	제주시 오라동	5.2.~3.	1,409
19	렛츠런파크 제주 봄 축제	한국마사회	5.3.~4.	360
20	가족과 함께하는 귤꽃계절 소풍	도 농업기술원	5.10.	150
21	제28회 태흥2리 리민단합 체육대회	서귀포시 남원읍	5.10.	612
22	제주중학교 한마음축제	제주중학교	5.19.	200
23	옥토끼마을 달빛향기 야시장	서귀포시 토산리	5.17.	983
24	아동·청소년들의 마을놀이터 '구좌놀담'	제주시 구좌읍	5.17.	238
25	스포츠데이와 함께하는 환경캠페인	아라중학교	5.22.~23.	200
26	제주대학교 아라대동제	제주대학교총학생회	5.20.~22.	11,297
27	딘헤스대령 제10주기 추모행사	대한민국 공군	5.22.	200
28	제29회 제주국제관광마라톤 축제	도 관광협회	5.22.~23.	860
29	제16회 건입동민 한마음 단합대회	제주시 건입동	5.25.	170
30	제5회 신흥1리 고망낚시 축제	서귀포시 남원읍	5.25.	1,101
31	제20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제주평화연구원	5.25.	1,600
32	상반기 제주도청 청사 내 회의 지원	도 자원순환과	6.1.	2,956
33	상반기 서귀포시청 청사 내 회의 지원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6.1.	380
34	오라동연합청년회 불우이웃돕기 일일호프	오라동 연합청년회	6.1.	1,176
35	2025 비양도 24H 릴레이 러닝행사	한국관광공사	6.1.	63
36	2025년 대정암반수마농박람회	서귀포시 대정읍	6.7.~8.	2,021
37	오세득 셰프와 함께 하는 비양도 오디 밥상	한국관광공사	6.7.	117
38	오라동 새마을 부녀회 바자회	제주시 오라동	6.7.	666
39	제주연구원 여진스 바자회	제주연구원	6.13.	82
40	제주오름트레일런	가시리 유채꽃플라자	6.14.	1,230
41	제4회 강정마을 생태축제	도 환경정책과	6.14.~15.	447
42	이호동 생활SOC 복합센터 개청식	제주시 이호동	6.17.	578
43	청년마을 만들기 킥오프 행사	도 청년정책담당관	6.23.	137
44	성산읍 부녀회 알뜰장터	성산읍 부녀회	6.30.	808
45	2025 동원 비행기 특공대 축제	동원유치원	7.5.	375
46	유산축전-선흘2리유산마을이야기	도 유산정책부	7.5.~6.	218
47	제12회 제주국제크루즈포럼	도 해양산업과	7.10.~11.	286
48	제7회 농촌융복합산업 제주국제박람회	도 식품산업과	7.11.~13.	5,836
49	2025 이호필터페스티벌	제주시 이호동	7.19.~20.	288
50	제3회 일강정의날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7.25.~26.	2,869
51	제4회 월정리 한모살축제	제주시 구좌읍	7.26.~27.	4,771
52	2025년 제3회 성산일출의 별밤	서귀포시 성산읍	7.26.~27.	3,815
53	2025 제주사회적경제기념주간	도 소상공인과	7.26.	100
54	2025 제주이호테우축제	제주시 이호동	7.26.~27.	288
55	제12회 제주삼다수 마스터스	도 개발공사	8.7.~10.	11,840
56	제4회 성산 조개바당축제	서귀포시 성산읍	8.9.~10.	11,846
57	모모해변가요제&세화야시장	제주시 구좌읍	8.15.~16.	3,427
58	풋귤 페스티벌	도 농업기술원	8.16.	100
59	2025제주시청소년수련시설'청운WE풍당당!'	제주시 여성가족과	8.23.~24.	199

4. 관광분야 자원순환 프로그램 운영실적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관광분야 자원순환 프로그램 운영

ㅇ 사 업 비: 100백만원(자체재원)   * '24년 사업비: 100백만원(국 50, 도 50)

ㅇ 대행기간: 제주관광공사

ㅇ 주요내용

- 도내 숙박업 대상 친환경 국제인증 ‘그린키’인증 지원 및 확산

- ‘제주 그린로드’ 친환경 관광 체류형 상품 개발·운영

- 관광분야 자원순환 프로그램 확산 위한 홍보 및 마케팅

□ 추진내용

ㅇ 주민 주도 청정우도 선포(’24.4.)

ㅇ 관광객 대상 친환경 여행 디지털 서약: 14,619명(’22. ~ '25.8.)

ㅇ 친환경 경영 맞춤형 컨설팅 및 관광분야 ‘그린키’인증(8개사, ’24.6.)

* ‘그린키’ 자원순환 거버넌스 구축(11개 기관·사업체, '24.7.)

ㅇ 그린 로하스 엑스포 전시 부스 운영(’24.8.)

ㅇ‘제주 그린로드’친환경 관광 프로그램 시범 운영(’24.11.)

- 41명 참가(도청 도민기자단, 제주대학교 총학생회 등), 평균 만족도 4.5점

ㅇ 도내 숙박업 대상 ‘그린키’인증 지원(11개사, ’25.3. ~ 9.)

- 5개사 ‘그린키’ 인증 갱신('25. 6.), 6개사 신규 인증 결과 9월중 발표

ㅇ 친환경 여행 프로그램 ‘제주 그린로드*’운영 여행사 공모 선정(2개사,’25.5.)

* 현재 여행사에서 모객 중으로, 9~11월중 프로그램 운영 예정

* 제주 그린로드: 자원순환시설 견학 + 친환경여행 프로그램(플로깅, 업사이클링 체험 등) + 지속가능관광 프로그램(생태관광, 숲치유 등)을 접목한 자원순환 여행

□ 향후계획

ㅇ 관광 분야의 자원순환 프로그램 접목으로 친환경 여행 분위기 확산

ㅇ 관광객, 사업체의 자발적 폐기물 감축 유도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그린키’자원순환 거버넌스 추진현황

□ 추진개요

ㅇ 명    칭:‘그린키’ 자원순환 거버넌스

ㅇ 추진목적:‘그린키’인증업체 중심 거버넌스 구축으로 자발적 참여를 통한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확대 등 자원순환 실천방안 공유

ㅇ 운영방법: 연 2회(반기별) 회의 개최

ㅇ 추진현황

일시	구성현황
2024. 7. 16.(화)	11개 기관·사업체 - 제주도(자원순환과, 관광산업과), 제주관광공사 - 그린키 취득 사업체(9개) * WE호텔, 롯데시티호텔 제주, 롯데호텔 제주, 제주 아트빌라스, 에코그린리조트, 제주신화월드호텔앤리조트,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제주, 해비치호텔 제주, 머큐어앰배서더 제주
2025. 3. 25. (화)	12개 기관·사업체 - 제주도(자원순환과), 제주관광공사 - 그린키 취득 사업체(10개) * WE호텔, 롯데시티호텔 제주, 롯데호텔 제주, 제주 아트빌라스, 에코그린리조트, 제주신화월드호텔앤리조트,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제주, 해비치호텔 제주, 머큐어앰배서더 제주, JW 메리어트 제주
2025. 9. 16. (화)	12개 기관·사업체 - 제주도(자원순환과), 제주관광공사 - 그린키 취득 사업체(10개) * WE호텔, 롯데시티호텔 제주, 롯데호텔 제주, 제주 아트빌라스, 에코그린리조트, 제주신화월드호텔앤리조트,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제주, 해비치호텔 제주, 머큐어앰배서더 제주, JW 메리어트 제주

□ 기대효과

ㅇ ‘그린키’인증 업체·관계 기관 중심으로 자원순환 성과 공유로  자원순환 프로그램 확산 및 제주 관광의 친환경 이미지 제고

ㅇ 참여 사업체 및 관광객의 자발적 폐기물 감축 유도

6.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추진에 따른 RFID 구축 현황 및 음식물쓰레기 수거량 증가에 따른 처리 대책

□ RFID 구축 현황

(단위 : 대)

구분	계		제주시		서귀포시
	2025	2024	2025	2024	2025	2024
합계	5,809	5,713	4,256	4,180	1,553	1,533
클린하우스	3,856	3,908	2,879	2,916	977	992
재활용도움센터	596	537	223	179	373	358
그 외	1,357	1,288	1,154	1,085	203	203

□ 적정 처리 개선 대책

ㅇ 2022~2024년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원별 발생량

(단위 : 톤/년)

구분	합 계	생활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
		소계	가정 (단독,공동)	소형 음식점
2022년	86,294	79,058	43,797	35,261	7,236
2023년	83,960	75,795	43,783	32,012	8,165
2024년	78,676	69,918	37,817	32,101	8,758

-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제주도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은 감소 추세

- 가정과 소형음식점의 발생량 억제,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처리 효율 개선

ㅇ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및 올바른 분리배출 교육·홍보 지속 추진

ㅇ 다량배출 사업장 자체처리 및 재활용 의무화 등 관련 법 준수사항 지도점검 강화

7. 음식물 감량기 지원사업 추진 현황

□ 지원근거

ㅇ「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3조제3항

□ 지원대상

ㅇ 2023년

- (제주시) 다량배출사업장 103개소(43백만원)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렌털비 및 전기요금보조(50%)
가정용 음식물 감량기 지원사업

- (서귀포시) 다량배출사업장, 소규모 음식점 등 4개소 감량기 설치 지원

ㅇ 2024년 ~ 2025년

- 다량배출사업장 신고이행률 향상(98.1%) 및 감량기 신청 저조에 따라 ’24년 이후 감량기 보조사업 미추진

□ 연도별 지원실적

(단위: 개소/백만원)

구 분	지원 현황(개소)							사업비(백만원)
	계	관광 숙박업	집단 급식소	식품 접객업	사회 복지	교육 기관	기타 (가정용)	계	보조 금액	자부담
2022	113	-	-	19	-	-	94	318	191	127
2023	107	-	-	4	-	-	103	142	71	71
2024	-	-	-	-	-	-		-	-	-
2025	-	-	-	-	-	-		-	-	-

8.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현황(예산집행, 조직, 사업 등)

□ 운영근거

ㅇ 근    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

- 녹색제품의 정보제공 및 교육·홍보 등으로 국민들의 녹색제품 소비를 통하여 녹색생활이 실천되도록 환경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이 설치

※ 전국 11개소(경기안산, 부산, 제주, 충북, 대전, 세종, 광주, 인천, 경남, 서울, 전남)

□ 운영현황

ㅇ 위탁업체: 제주환경운동연합

ㅇ 위탁기간: 2023. 1. 1. ~ 2025. 12. 31.

ㅇ 소 재 지: 제주시 서광로 111, 2층(용담이동)   * 개소일: ’14.7.

ㅇ 인력현황

직 책	상근여부	추진업무
센터장	비상근	-녹색구매지원센터 업무 총괄 관리
사업단장	비상근	-친환경 소비자 양성 사업 추진
대외협력국장	상근	-녹색구매지원센터 예산 관리 -녹색제품 생산지원 및 녹색제품 유통 활성화 사업, 지역특화 사업 추진
교육홍보팀장	상근	-친환경 소비문화 형성 사업 추진 -친환경 소비자 양성 사업 및 지역특화 사업 추진(부)

ㅇ 예산집행현황

연 도	예산액(백만원)	집행액(백만원)	집행내역(천원)
2024	160 (기 24, 도 136)	160	인건비	87,000
			일반운영비	31,550
			사업비	34,000
			일반관리비, 여비 등	7,450
2025	200 (국 36, 도 164)	추진중	추 진 중

ㅇ 사업내용

- 녹색제품 구매 및 소비 활성화를 위한 정보제공·홍보·교육사업

- 녹색제품 유통촉진을 위한 유통매장 모니터링 사업

- 녹색구매 확산을 위한 녹색제품 보급 촉진에 관한 사업

- 지역 녹색제품 사업자와의 협력 사업 등

9.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현황(최근 3년간)

구분	환경기초시설	지원선	연도별 지원실적(백만원)
			2023	2024	2025
합 계			4,822	3,531	6,360
제주시	소 계		4,535	3,013	5,230
	북부환경관리센터	주민지원협의체	144	-	-
	봉개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	313	209	-
		봉개동마을운영회	-	300	3,200
		명도암마을회	1,800	100	-
		서회천마을회	-	2,000	-
		동회천마을회	-	100	1,900
		용강동마을회	1,800	200	-
		거로마을회	20	20	20
	서부매립장	월림리마을회	160	24	24
	동부매립장	동복리마을회	50	12	12
	추자매립장	신양리마을회	168	12	38
		대서리마을회	51	12	12
	우도매립장	서광리마을회	29	12	12
		오봉리마을회	-	12	12
서귀포시	소 계		287	518	1,130
	남부환경관리센터	주민지원협의체	8	48	-
		예래동	150	140	-
	색달매립장	색달동마을회	39	40	40
	남원매립장	한남리마을회	18	218	1,018
	성산매립장	난산리마을회	18	18	18
	표선매립장	성읍1리마을회	18	18	18
		성읍2리마을회	18	18	18
		가시리마을회	18	18	18

10. 제주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현황

□ 사업개요

ㅇ 조성유형: 신규 자원순환종합단지(일반산업단지)

* 근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법률」 제34호(재활용단지의 조성 등)

ㅇ 사업위치: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산56-62번지 일원

ㅇ 사업기간: 2022. ~ 2028.

ㅇ 사업규모: 227,061㎡

ㅇ 사업내용: 폐플라스틱 및 미래폐자원(배터리, 태양광 패널 등) 재활용 산업을 위한 일반산업단지 육성

ㅇ 사 업 비: 494.5억 원(국비 288.8, 도비 205.7)

□ 추진상황

ㅇ `제주 자원순환종합단지' 조성 승인(환경부, ’21.6.)

ㅇ '23년 제주 산업단지 지정계획 도보 고시(연장, ’23.1.4.)

ㅇ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 TF 회의(토지이용계획안 변경 협의 등, ’23.6.13.)

ㅇ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23.8.), 결정내용 공개 공고(’23.9.6.)

ㅇ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 완료 및 문화재청 보존대책 통보(’23.9.)

ㅇ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 조사설계 용역 착수: ’22. ~ `25.

* 환경‧재해‧교통영향평가,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 병행 추진 중

ㅇ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 조사설계 용역(3차분) 시행(’24.6.18.)

ㅇ 문화재표본조사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제주시 공원녹지과, ’24.6.20.)

ㅇ 문화재 표본조사 실시 및 결과보고서 제출(’25.1.17).

ㅇ 진입도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고시(’25.1.24.)

- 산업단지 진입도로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25.6. ~ ’26.3.)

ㅇ 전략환경영향평가(본안) 협의(영산강유역환경청, ’25.5.19. ~)

□ 향후계획

ㅇ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 조사설계 및 제영향평가 용역 지속 추진

ㅇ 산업단지(자원순환 클러스터)계획 승인 절차이행(’26.)

ㅇ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 기반 공사(’27. ~ ’28.)

11. 재활용도움센터 추진 현황 및 운영현황

□ 재활용도움센터 설치장소 운영현황: 195개소(제주시 111, 서귀포시 84)

ㅇ 제주시

연번	연 도	읍면동	주 소	운영시간
1	2017	연 동	연동 272-56	24시간
2	2017	노형동	노형로 751	06시~24시
3	2017	이도2동	도남동 926	24시간
4	2017	아라동	아라일동 2986-1	06시~24시
5	2017	용담1동	용담일동 2830-4	06시~24시
6	2017	이도2동	이도이동 1931-4	06시~24시
7	2017	삼도1동	삼도일동 587	06시~24시
8	2017	우도면	연평리 638-3	07시~22시
9	2018	삼양동	삼양이동 2176-13	06시~24시
10	2018	화북동	화북일동 2134-3	07시~22시
11	2018	구좌읍	종달리 814-8	07시~22시
12	2018	연 동	연동 297-1	06시~24시
13	2018	애월읍	고내리 663-4	06시~22시
14	2018	도두동	도두일동 1212	08시~21시
15	2018	이도2동	도남동 80-3	06시~24시
16	2018	용담2동	용담삼동 1034-26	07시~22시
17	2018	한림읍	한림리 887-2	06시~24시
18	2018	노형동	노형동 949	06시~24시
19	2018	오라동	오라이동 739	06시~24시
20	2018	이도2동	이도이동 1928-9	06시~24시
21	2018	조천읍	와산리 1075-4	06시~22시
22	2018	구좌읍	하도리 3352	07시~22시
23	2018	애월읍	애월리 2060-2	06시~23시
24	2018	조천읍	조천리 1176-1	06시~22시
25	2018	삼양동	도련일동 1966	06시~22시
26	2018	애월읍	하귀1리 200-3	06시~23시
27	2018	연 동	연동 311	06시~24시
28	2018	노형동	노형동 3766	07시~21시
29	2018	노형동	노형동 1290-3	06시~24시
30	2019	아라동	아라일동 6142-1	06시~24시
31	2019	노형동	해안동 22-6	07시~21시
32	2019	조천읍	와흘리 1590-1	06시~22시
33	2019	애월읍	곽지리 1584-1	06시~23시
34	2019	도두동	도두일동 2630	06시~23시
35	2019	오라동	오라일동 1258	06시~24시
36	2019	연 동	연동 293-6	24시간
37	2019	조천읍	함덕리 1004-5	06시~24시
38	2020	조천읍	신흥리 530-13	06시~22시
39	2020	애월읍	신엄리 814-3	06시~22시
40	2020	애월읍	하가리 1521-1	06시~22시
41	2020	노형동	노형동 921	06시~24시
42	2020	노형동	노형동 2612-2	06시~24시
43	2020	이호동	이호이동 1399-4	06시~24시
44	2020	구좌읍	동복리 1579-6	07시~22시
45	2020	한림읍	동명리 1993-3	06시~22시
46	2021	일도2동	일도이동 46-2	06시~22시
47	2021	연 동	연동 2319-1	06시~24시
48	2021	외도동	외도일동 559-1	06시~24시
49	2021	애월읍	상가리 1196-2	06시~22시
50	2021	노형동	해안동 1977-6	06시~23시
51	2021	연 동	연동 2330-1	06시~24시
38	2021	구좌읍	김녕리 1793-3	07시~22시
53	2021	구좌읍	송당리 1565	07시~22시
54	2021	조천읍	선흘리 2541-3	06시~22시
55	2021	한림읍	귀덕리 735-1	06시~22시
56	2021	삼도1동	삼도일동 1227-3	06시~22시
57	2022	추자면	대서리 147-16	07시~22시
58	2022	삼양동	삼양일동 1598-2	06시~22시
59	2022	한림읍	옹포리 127-1	06시~22시
60	2022	애월읍	구엄리 852	06시~22시
61	2022	애월읍	고성리 151-1	06시~22시
62	2022	일도1동	일도일동 1488-3	07시~22시
63	2022	구좌읍	덕천리 308	07시~22시
64	2022	조천읍	조천읍 대흘리 2651-1	06시~22시
65	2022	삼도2동	삼도이동 839	06시~24시
66	2022	연 동	연동 1519-2	06시~24시
67	2022	화북동	화북일동 1002-2번지	07시~22시
68	2023	구좌읍	상도리 471-62	07시~22시
69	2023	조천읍	대흘리 149-3	06시~22시
70	2023	애월읍	어음리 2978-1	06시~22시
71	2023	노형동	노형동 3793	06시~23시
72	2023	애월읍	애월읍 장전리 1638-2, 3번지	06시~22시
73	2023	조천읍	조천읍 선흘리 517-7	06시~22시
74	2023	애월읍	애월읍 장전리 386-1	06시~22시
75	2023	애월읍	애월읍 곽지리 1995	06시~22시
76	2023	일도2동	일도2동 115번지	06시~23시
77	2023	아라동	아라1동 6075-6번지	06시~24시
78	2023	한림읍	한림읍 금능리 1282-21	06시~22시
79	2023	애월읍	애월읍 신엄리 1980-5, 1978	06시~22시
80	2023	한림읍	한림읍 명월리 1897-5	06시~22시
81	2023	한림읍	한림읍 수원리 276-6번지	06시~22시
82	2023	노형동	노형동 1043-1	06시~24시
83	2023	구좌읍	구좌읍 월정리 1896번지	07시~22시
84	2023	이호동	이호일동 1788-8번지 지선	06시~24시
85	2023	연 동	연동 1546	06시~24시
86	2024	삼도2동	삼도이동 805-5	06시~24시
87	2024	추자면	신양리 434-9	07시~22시
88	2024	아라동	아라일동 2616-5	06시~24시
89	2024	한림읍	상대리 2846-5	07시~22시
90	2024	한림읍	귀덕리 3987	07시~22시
91	2024	한림읍	상명리 1786	07시~22시
92	2024	조천읍	신촌리 2263	07시~22시
93	2024	조천읍	교래리 605-1	07시~22시
94	2024	애월읍	납읍리 2434-1	07시~22시
95	2024	애월읍	신엄리 1086-1	07시~22시
96	2024	구좌읍	동복리 1278-1	07시~22시
97	2024	봉개동	봉개동 2736	07시~22시
98	2024	조천읍	북촌리 488-4	07시~22시
99	2025	건입동	건입동 697-1	07시~22시
100	2025	애월읍	금성리 599-4	07시~22시
101	2025	한림읍	금악리 2105	07시~22시
102	2025	한림읍	한림리 157-1	07시~22시
103	2025	애월읍	유수암리 3234	9월 운영
104	2025	애월읍	고성리 1446	9월 운영
105	2025	애월읍	봉성리 4188	9월 운영
106	2025	오라동	오라이동 1695	9월 운영
107	2025	이도2동	도남동 83-66	07시~22시
108	2025	외도동	외도1동 479-4	07시~22시
109	2025	조천읍	선흘리 1674-2	9월 운영
110	2025	화북동	화북이동 2979-12	9월 운영
111	2025	노형동	노형동 767	9월 운영

ㅇ 서귀포시

연번	연 도	읍면동	주 소	운영시간
1	2016	대정읍	마라로 127	8시~24시
2	2016	천지동	서문로 14	6시~22시
3	2017	남원읍	남태해안로 116	6시~22시
4	2017	대정읍	동일하모로 90	6시~22시
5	2017	동홍동	동홍중앙로 99	6시~22시
6	2017	서홍동	홍중로28	6시~22시
7	2017	안덕면	화순로 154-42	7시~22시
8	2017	중문동	중문상로17번길3	8시~24시
9	2017	표선면	표선동서로 203-3	6시~22시
10	2017	효돈동	월라봉로34번길37	8시~22시
11	2018	대륜동	호근로26번길10	7시~21시
12	2018	대정읍	신영로36번길 69-11	6시~22시
13	2018	성산읍	온평포구로62번길 13	8시~21시
14	2018	성산읍	성산등용로 65	8시~21시
15	2018	안덕면	일주서로 1521	7시~22시
16	2019	남원읍	태위로 377	6시~22시
17	2019	남원읍	신흥로 32-5	6시~22시
18	2019	대륜동	신서귀로 87	7시~21시
19	2019	대정읍	영어도시로 35-3	6시~22시
20	2019	대천동	신서로 39	6시~22시
21	2019	대천동	강정통물로125-12	7시~21시
22	2019	대천동	용흥로38번길 59-6	8시~21시
23	2019	성산읍	삼달로 249	8시~21시
24	2019	성산읍	고성오조로 40	6시~22시
25	2019	안덕면	사계중앙로3번길 14	7시~22시
26	2019	정방동	중앙로4번길3	6시~22시
27	2019	중앙동	중앙로62번길 20	24시간
28	2019	표선면	서성일로10번길 9-6	6시~22시
29	2019	표선면	서성일로27번길 16-7	6시~22시
30	2019	표선면	세화강왓로 104	6시~22시
31	2020	남원읍	남태해안로 489	6시~22시
32	2020	남원읍	하례돈야로 20	6시~22시
33	2020	대륜동	법환로 87	7시~21시
34	2020	대정읍	상모대서로20번길 61	6시~22시
35	2020	대정읍	신평로 10	6시~22시
36	2020	성산읍	신풍상동로4	8시~21시
37	2020	성산읍	신천동로 26	8시~21시
38	2020	성산읍	삼달하동로31번길 31	8시~21시
39	2020	성산읍	신산중앙로18번길 38	8시~21시
40	2020	성산읍	섭지코지로 4	8시~21시
41	2020	예래동	색달로72번길 8	6시~22시
42	2020	표선면	가마병풍로 29	6시~22시
43	2021	남원읍	태신해안로 81	6시~22시
44	2021	남원읍	중산간동로 5752	6시~22시
45	2021	남원읍	남한로 431-2	6시~22시
46	2021	대정읍	영서중로 64	6시~22시
47	2021	대정읍	최남단해안로30번길 18	6시~22시
48	2021	대정읍	도원남로 171-7	6시~22시
49	2021	대정읍	일과리 1516-3	6시~22시
50	2021	대정읍	보성상로 3-23	6시~22시
51	2021	성산읍	온평애향로23번길 6	8시~21시
52	2021	송산동	칠십리로91번길 11	6시~22시
53	2021	안덕면	덕수회관로 88-8	7시~22시
54	2021	예래동	예래로 320	6시~22시
55	2021	천지동	남성중로 134	8시~21시
56	2022	남원읍	신례리 1378-4	6시~22시
57	2022	남원읍	위미리 984-4	6시~22시
58	2022	대정읍	영락중동로 11-1	6시~22시
59	2022	대정읍	서삼중로 128-1	6시~22시
60	2022	성산읍	수산리 1081	8시~21시
61	2022	성산읍	난산리 1161	8시~21시
62	2022	안덕면	서광리 1762-1	7시~22시
63	2022	표선면	일주동로5645번길 13-5	6시~22시
64	2022	표선면	중산간동로5570번길 5-1	6시~22시
65	2023	남원읍	남원리 381-3	6시~22시
66	2023	대정읍	가파리 256-1	6시~22시
67	2023	대정읍	하모리 646-20	6시~22시
68	2023	동홍동	동홍동 1541-5	6시~22시
69	2023	서홍동	서홍동 1990-1	6시~22시
70	2023	성산읍	수산리 1992-9	8시~21시
71	2023	천지동	서귀동 312-5	6시~22시
72	2023	표선면	세화리 2404-1	6시~22시
73	2023	표선면	가시리 1876-2	6시~22시
74	2023	효돈동	하효동 910외 3필지	6시~22시
75	2024	남원읍	수망리 301-1	6시~22시
76	2024	대정읍	안성리 1696	6시~22시
77	2024	동홍동	동홍동 774-3	10시~19시
78	2024	성산읍	시흥리 980-21	8시~21시
79	2024	영천동	토평동 2240	6시~22시
80	2024	중앙동	동문로 39	6시~22시
81	2025	남원읍	의귀리 1424	6시~22시
82	2025	동홍동	동홍동 646-1	6시~22시
83	2025	영천동	토평동 3273-1	7시~21시
84	2025	대정읍	신도리 2692-14	10월 운영

* ‘25년 재활용도움센터 설치 계획 17개소(제주시 12, 서귀포시 5개소)

- 13개소 설치(제주시 10, 서귀포시 3), 5개소 운영 개시(제주시 3, 서귀포시 2)

□ 추진계획

ㅇ 사업기간: 2016. ~ 2030.

ㅇ 설치장소: 공원, 공영주차장, 도로, 하천, 공공시설 내 등

ㅇ 사업내용(주요시설 등)

- 재활용도움센터(Recycling Center, 30~120㎡)

- 종류별 자동 압축(착)기, 분리수거함, 분리수거 홍보게시판

- 안내원 상주근무(재활용품 분리수거 안내 및 교육)

ㅇ 총 소요예산: 449.9억 원(’25년 58.4억원)

ㅇ 설치계획: 총 300개소

12. 영농폐기물 집하장 운영현황 및 신규 추진 계획

□ 영농폐기물 집하장 운영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2025	2024
계	144	149
제주시	72	75
서귀포시	72	74

□ 신규 추진 계획(’25년)

(단위: 백만원)

구분	개소수	설치위치	규모(㎡)	사업비 (백만원)	비고
계	1개소	-	171	25	-
제주시	1개소	한림읍 명월리	171	25	`25.3월 준공
서귀포시	없음	-	-	-	-

13. 영농폐기물(폐농약용기, 폐비닐) 수거 및 처리현황

□ 수거 및 처리현황

종류별	수거 및 처리량(톤)
	2025	2024
계	4,673	4,383
폐비닐류	4,335	4,045
농약용기류	279	280
농약봉지류	59	58

□ 예산지원 현황

지원 연도	보조사업명	지 원 금 액(천원)			보조사업자
		계	국비	지방비
2024	농촌폐비닐 수거지원	950,000	120,000	830,000	부녀회, 개인 등
	농약용기류 수거지원	428,466	214,233	214,233	한국환경공단 (부녀회, 개인 등)
2025	농촌폐비닐 수거지원	950,000	120,000	830,000	부녀회, 개인 등
	농약용기류 수거지원	556,400	211,200	345,200	한국환경공단 (부녀회, 개인 등)

14. 영농부산물 발생, 수거, 처리 현황

□ 영농부산물에 대한 폐기물 분류 및 처리기준

ㅇ 영농부산물은 생활폐기물에 해당(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

ㅇ 특별자치시장, 특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처리 책임이 있음(법 제14조제1항)

ㅇ 영농부산물을 허가․승인․신고하지 않은 시설에서 처리는 불법(법 제8조제2항)

□ 수거‧처리 방안

ㅇ 농경지에서 파쇄․퇴비화 등 재활용 할 수 있는 방안 우선적으로 추진

ㅇ 파쇄․퇴비화가 불가능하거나 병충해 등으로 소각이 불가피한 경우 현행 생활폐기물 수거․처리 체계를 활용하여 배출․수거 체계 구축

- 농업기술센터와 협조하여 파쇄기* 임대 및 파쇄작업 지원 확대

* 농기계 임대사업소 파쇄기 보유현황: 310대(제주 52, 서귀 105, 동부 110, 서부 43)

- 영농부산물 배출․수거 ⇒ 동복 소각시설에서 소각처리

15. 도내 도서지역 소각로 설치현황 및 가동실적(고장유무)

□ 설치현황

구 분	시 설 명	대표자	소재지	시설용량 (㎏/hr)	소 각 방 식	가 동 개시일	소각 대상
계	3개소			690
제주시	비양도 소각로	제주시장	한림읍 협재리 2927-3	100	회분식	'06.11.20.	생활 쓰레기
	우도 소각로	제주시장	우도면 연평리 2371	190	화염건류 소각방식	'12.2.28.	생활 쓰레기
	추자도 소각로	제주시장	추자면 신양리 산120-3	400	회분식	'12.5.1.	생활 쓰레기

□ 사업비, 운영비, 소각량 현황

시설명	사업비(백만원)			운영비(천원)		소각량(톤/년)
	계	국비	도비	2024	2025	2024	2025
합 계	1,507	540	967	1,000,802	976,392	969.4	740.4
비양도	380	190	190	106,122	-	-	-
우 도	900	350	550	402,280	504,780	642	529.9
추자도	227	-	227	492,400	471,612	327.4	210.5

□ 검사실적(3년마다 1회 정기검사)

시설명	2023		2024		2025
	검사일	검사결과	검사일	검사결과	검사일	검사결과
비양도	시기미도래	-	'24.10.30.	합격	운영중지
우 도	-	-	시기미도래 (‘23.8.31. 가동)	-
추자도	시기미도래	-	'24.6.27.	합격	시기미도래

□ 고장유무

시설명	고장유무(고장내용, 발생 및 조치결과)
	2024	2025
비양도	-	운영중지
우 도	1차버너 부품 교환(`24. 7. 15.)	배전반 PLC 교체 및 업로드(`25. 1. 21.) 여과집진기 모터 베어링 교체(`25. 3. 11.)
추자도	버너 및 전기배선 공사('24. 12. 20.)	소각시설 재배출 콘베이어 수리('25. 3. 19.) 소각로 크레인 모터 교체('25. 6. 25.) 소각시설 전등 전열 공사('25. 7. 7.) 소각로 폐기물 투입문 교체('25. 9. 3.)

16. 신규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 사업개요

ㅇ 시 설 명: 제주특별자치도 광역 폐기물소각시설

ㅇ 시설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상천리 산 12

ㅇ 시설용량: 330톤/일(부지면적 34,000㎡)

ㅇ 사 업 비: 2,296억 원(국 1,148, 도 1,148)

ㅇ 처리대상: 생활폐기물, 하수슬러지, 음식물협잡물, 음식물슬러지, 해양폐기물

□ 추진상황

ㅇ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 고시(’24.2.7.)

- 광역 폐기물소각시설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21.12.27. ~ ’22.3.15.)

☞ 심사결과: 3개마을 중 안덕면 상천리 1순위 선정(’22.9.26.)

ㅇ 기본계획 수립 등 사전절차 이행

- 기본계획수립 용역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완료(’23.12.15.)

- 도시계획 결정용역(진입도로 부분) 착수(’25.3.25.)

- 환경영향평가 용역 추진(’25.6. ~)

ㅇ 예비타당성 조사 및 사업적정성 검토

-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24.5.3.) 및 사업적정성 검토결과 통보(’25.2.4.)

- '26년 국비신청(’25.3.11.): 설계비 등 국비 4,778백만원 확보

ㅇ 위·수탁 협약 관련: 한국환경공단 위수탁 협약 체결(’25.6.20.)

□ 향후계획

ㅇ 환경영향평가(’25. ~ ’27.), 진입도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재해영향평가(’25.11.)

ㅇ 진입도로 공사 착공(’26년 설계, ’27. ~ ’28. 공사)

ㅇ 사업추진 절차 이행

- 입찰안내서 작성 및 입찰공고(’26.4.)

- 기본설계 적격심의 및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26.9.)

- 실시설계 적격심의 및 공사계약(’27.3.)

ㅇ 신규 광역 폐기물 소각시설 공사 추진(’27. ~ ’29.)

17.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과, 징수, 체납 현황: 해당없음

18.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 계획

□ 매립시설

1) 제주시

ㅇ 봉개매립시설 사후관리 계획

- 사후관리 기간: 매립장의 사용종료 또는 폐쇄신고를 한 날부터 30년 이내(각 공종별, 단계별 관리)

- 사후관리 범위: 매립장 내부시설 및 부지 경계로 2㎞이내 지역

- 사후관리 항목: 빗물배제방법, 침출수 관리, 매립가스 관리, 구조물과 지반의 안정도 유지, 주변지역 환경오염도(지하수질, 지표수질, 토양 등) 관리, 방역

- 사후관리 목표: 사후관리 기간 동안 각종 계측관리에 의한 매립시설물의 안정도 유지 및 2차 오염물질(침출수, 매립가스)의 처리기능성 유지관리를 통한 매립장을 포함한 주변지역의 자연환경 생태 복원

-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3,4공구 최종복토공사(’20.6. ~ ’22.6.)

·1,2공구 최종복토공사(’22.6. ~ ’23.9.)

·봉개매립장 사후 활용방안 기본계획 수립 용역(’23.3. ~ ’24.12.)

- 봉개매립장 사후활용(시설이용) 계획: 공원, 체육, 문화 시설 등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단계별 사전 행정절차 추진(’25. ~)

·기존 폐기물 처리시설 단계적 철거 및 부지 정비 추진(’26. 이후)

ㅇ 서부매립시설 사후관리 계획

- 사후관리 기간: 매립장의 사용종료 또는 폐쇄신고를 한 날부터 30년 이내(각 공종별, 단계별 관리)

- 사후관리 범위: 매립장 내부시설 및 부지 경계로 2㎞이내 지역

- 사후관리 항목: 빗물배제방법, 침출수 관리, 매립가스 관리, 구조물과 지반의 안정도 유지, 주변지역 환경오염도(지하수질, 지표수질, 토양 등) 관리, 방역

- 사후관리 목표: 사후관리 기간 동안 각종 계측관리에 의한 매립시설물의 안정도 유지 및 2차 오염물질(침출수, 매립가스)의 처리기능성 유지관리를 통한 매립장을 포함한 주변지역의 자연환경 생태 복원

-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실시설계용역 추진(’21.4. ~ 6.)

·최종복토공사 추진(’23.3. ~ ’24.1.)

·사후관리(30년간)

2) 서귀포시

ㅇ 사용종료 매립시설 사후관리 계획

- 사용종료 매립장 현황

시설명	소재지	면적	검사종류
남원매립장(1단계)	한남리 산 11-2	2,490㎡	사후관리정기검사 (3년 1회)
표선매립장(1단계)	성읍리 3090	2,814㎡
대정매립장	구억리 산 1-2	6,230㎡
안덕매립장	상천리 산 27	6,590㎡

- 사후관리 기간

· 매립장의 사용종료 또는 폐쇄신고를 한 날부터 30년 이내

- 사후관리 범위

·매립장 내부시설 및 부지 경계로 2㎞이내 지역

- 사후관리 항목

·복토층 관리, 구조물과 지반 안정도 유지, 빗불배제시설 유지관리, 침출수 처리시설의 운영 관리, 토양 및 지하수 수질검사에 따른 침출수 누출 여부, 방역 실태 등

- 사후관리 목표

·매립종료지의 환경안정화 및 오염확산 방지, 주변지역 생활환경 보전

-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서귀포시 관내 사용종료 매립시설에 대해 사후관리 정기검사 지속 이행

·검사 결과에 따른 보완사항 즉시조치 및 안정적 시설 운영 유지

19. 폐기물처리시설 및 처리업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최근 3년간)

- 공공폐기물처리시설, 지정폐기물 처리업 등

연도	구분	점검대상	점검실적	위반 건수	조치내역
					계	영업정지	고발	과태료	시정명령 등 기타
2025	계	19	13	-	-	-	-	-	-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6	5	-	-	-	-	-	-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	4	4	-	-	-	-	-	-
	공공폐기물처리시설	9	4	-	-	-	-	-	-
2024	계	19	10	-	-	-	-	-	-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6	5	-	-	-	-	-	-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	4	1	-	-	-	-	-	-
	공공폐기물처리시설	9	5	-	-	-	-	-	-
2023	계	19	14	-	-	-	-	-	-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6	1	-	-	-	-	-	-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	4	3	-	-	-	-	-	-
	공공폐기물처리시설	9	10	-	-	-	-	-	-

20. 생활폐기물 처분부담금 부과 징수내역

(단위: kg, 천원)

연도별	매립 처분량(kg)	소각처분량(kg)	부과·징수액(천원)	비고
2024	9,229,320	125,970,670	1,569,477	’23년 처분량
2025	8,270,417	122,070,180	1,553,945	’24년 처분량

21. 재활용품 도외운반처리 지원사업 지원현황

□ 2024년

(단위: 천원)

사업명	보조대상	보조금액	정산액	사업내용
재활용품 도외운반처리 지원사업	합계 (10개업체)	400,000	400,000
	동남산업	22,390	22,390	ㅇ폐합성수지 재활용품 처리를 위한 도외운반처리
	우진산업	25,740	25,740	ㅇ폐비닐 재활용품의 최종처리 도외운반처리
	유성에너지(주)	41,120	41,120	ㅇ재활용 정제연료유의 최종처리를 위한 도외운반처리
	㈜대한실업 제주지점	25,420	25,420	ㅇ영농폐비닐 재활용품(세척압축품) 처리를 위한 도외운반처리
	㈜칠십리환경산업	69,630	69,630	ㅇ폐합성수지 재활용품 처리를 위한 도외운반처리
	㈜제주 리사이클링센터	59,760	59,760	ㅇ무상수거된 폐가전 재활용품의 최종처리 도외운반처리
	㈜제주클린에너지	25,040	25,040	ㅇ재활용 열분해유의 최종처리를 위한 도외운반처리
	㈜한라환경	88,590	88,590	ㅇ재활용 폐타이어의 최종처리를 위한 도외운반처리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제주지부	4,840	4,840	ㅇ폐냉매의 최종처리를 위한 도외운반처리
	한라공병사	37,470	37,470	ㅇ분리배출된 잡병류의 최종처리를 위한 도외운반처리

□ 2025년

(단위: 천원)

사업명	보조대상	보조금액	정산액	사업내용
재활용품 도외운반처리 지원사업	합계 (16개업체)	300,000	-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제주지부	3,080	추진중	ㅇ폐냉매의 최종처리를 위한 도외운반처리
	한라환경산업㈜	3,570	추진중	ㅇ폐합성수지 재활용품의 최종처리 도외운반처리
	한라이엔지㈜	3,500	추진중	ㅇ폐합성수지 재활용품의 최종처리 도외운반처리
	㈜한라환경	52,290	추진중	ㅇ재활용 폐타이어의 최종처리를 위한 도외운반처리
	㈜제주리사이클링센터	11,180	추진중	ㅇ무상수거된 폐가전 재활용품의 최종처리 도외운반처리
	한라공병	36,400	추진중	ㅇ분리배출된 잡병류의 최종처리를 위한 도외운반처리
	동남산업	20,330	추진중	ㅇ폐합성수지 재활용품 처리를 위한 도외운반처리
	㈜우진산업	15,090	추진중	ㅇ폐비닐 재활용품의 최종처리 도외운반처리
	㈜제주클린에너지	19,180	추진중	ㅇ재활용 열분해유의 최종처리를 위한 도외운반처리
	이도에코제주㈜	15,170	추진중	ㅇ폐합성수지 재활용품의 최종처리 도외운반처리
	탐라산업환경	19,440	추진중	ㅇ폐합성수지 재활용품의 최종처리 도외운반처리
	㈜칠십리환경산업	44,790	추진중	ㅇ폐합성수지 재활용품 처리를 위한 도외운반처리
	승혜산업	4,150	추진중	ㅇ폐합성수지 재활용품의 최종처리 도외운반처리
	유성에너지㈜	23,890	추진중	ㅇ재활용 정제연료유의 최종처리를 위한 도외운반처리
	이도에코표선㈜	10,000	추진중	ㅇ폐합성수지 재활용품의 최종처리 도외운반처리
	㈜대한실업 제주지점	17,940	추진중	ㅇ영농폐비닐 재활용품(세척압축품) 처리를 위한 도외운반처리

22. 폐기물처리업 업종별 적합성 확인제도 추진현황

□ 추진상황

ㅇ 폐기물관리법 개정 공포(제25조의3, ’19.11.26.)

ㅇ 적합성확인 유효기간 개정(’25.2.18.)

허가시기		유효기간
2008년 이전 허가	1월1일 ~ 6월30일 허가	2020년 7월 1일
	7월1일 ~ 12월31일 허가	2020년 허가일이 속한 분기의 다음 분기 첫째달 1일
2009년 1월 1일 ~ 2013년 12월 31일 허가		2021년 허가일이 속한 분기의 다음 분기 첫째달 1일
2014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허가		2022년 허가일이 속한 분기의 다음 분기 첫째달 1일
2019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허가		2023년 허가일이 속한 분기의 다음 분기 첫째달 1일
2023년 1월 1일 ~ 12월 31일 허가		2024년 허가일이 속한 분기의 다음 분기 첫째달 1일
2024년 이후 허가		해당 연도 허가일이 속한 분기의 다음 분기 첫째달 1일

※ 행정처분 또는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은 경우 유효기간 2년 연장

□ 업종별 현황(총 230 개소)

ㅇ 폐기물 수집‧운반업 165개소(제주시 138․서귀포시 27)

ㅇ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41개소(제주시 26․서귀포시 15)

ㅇ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23개소(제주시 13․서귀포시 10)

ㅇ 폐기물 중간처분업 1개소(제주시 1)

※ 2025년 9월 현재 적합성 유효기간 만료업체 없음

□ 추진실적(’23.~’25.8.)

ㅇ 폐기물처리업체(142개소) 적합성 확인제도 안내 문서 발송(’20.8.25.)

ㅇ 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제도 담당자 회의 참석(’24.5.13.)

ㅇ 적합성 확인 대상 폐기물 재활용업체(73개소) 지도․점검(’24.4.8.~’24.6.30.)

⇒ 허가취소 1개소, 영업정지 2개소, 경고 8개소, 고발 10개소

ㅇ 폐기물처리업체(154개소) 적합성 확인제도 안내 문서 발송(’24.6.28.)

ㅇ 기준 적합성 유효기간 만료업체 없음(’25.6.30.)

ㅇ `25. 9. 30. 기준 적합성 유효기간 만료업체 없음

□ 향후계획

ㅇ 도내 폐기물처리업체(230개소)에 폐기물관리법 개정내용 홍보하여 사전 준비하도록 행정지도

23. 제주특별법 일부개정에 따른 가축분뇨 액비 살포 기준 이양 추진상황

□ 추진상황

ㅇ 가축분뇨 액비 살포 기준 이양(’23.7.11.) ※「가축분뇨법」 제17조제1항제5호

- 액비의 살포 기준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ㅇ 가축분뇨 액비살포기준 마련 정책자문단 운영(’24.3. ~)

- 액비살포기준 및 품질기준 설정 관련 조례개정 위임범위 확인 필요 의견

- 별도의 용역을 통해 새로운 기준(안)을 도출 할 필요

ㅇ 조례 개정 위임범위 변호사 자문(’24.4.)

- 액비의 품질기준 설정은 도 조례 위임 사항이 아님, 권한 이양 필요

- 살포 금지시기, 금지지역 및 시비처방서 발급 의무화는 도 조례 설정 가능

ㅇ 조례 개정 가능 범위 중앙부처 법령 질의 및 회신(‘24.10.)

- 액비품질기준 설정은 제주특별법상 권한이양이 되지 않아 도 조례로 설정 불가

- 액비살포기준(금지시기, 금지지역 등)은 도 조례로 설정 가능

ㅇ 가축분뇨 실태조사 및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수립 추진(’25.5. ~)

- 액비 살포실태 등 기준 마련 조사, 연구방법 등 세부사항 도출

ㅇ‘제주DA’농업디지털 플랫폼과‘가축분뇨인계시스템’연계 액비관리시스템 구축 추진(’25.하반기 ~)

□ 향후 계획

ㅇ‘제주DA’플랫폼 내 액비관리시스템 구축 및 활용(’26. ~)

ㅇ 가축분뇨 액비살포 기준안 마련 연구용역 추진(‘26년 예산 요구)

- 과업지시서 작성 및 용역 진행(’26.)

- 용역결과에 따라 조례개정 추진(’27. 상반기)

24. 가축분뇨 악취 저감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현황 및 활용사례

□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개요

ㅇ (설치현황)

구 분	설치대수	장비형태	설치비용	설치지역	운영시기
제주도	1대(운영중)	고정	62백만원	구좌	'17.2. ~
제주시	8대(5대 운영중, 3대 설치중)	고정	290백만원	한림, 애월 등	'23.4. ~
서귀포시	2대(운영중)	고정(1), 이동(1)	60백만원	대정 등	'25.6. ~

ㅇ (기    능) 실시간 악취발생현황 모니터링 및 자동 악취포집

ㅇ (운영결과)

- 기기 측정값과 보건환경연구원 측정값 비교분석 결과, 기기값의 정확도는 악취발생 트렌드 파악이 가능한 정도임

- 현재까지 암모니아, 황화수소, 휘발성유기물질을 측정하는 센서 기술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 전국에서 운영 중인 악취모니터링 시스템인 경우도 악취발생 트렌드 파악용으로 활용 중

□ 향후계획

ㅇ 악취 실시간 측정결과 지속 검증 및 악취 발생현황 지도·점검시 활용

ㅇ 악취관리센터 모니터링 사업(현장 모니터링, 주민참여 악취모니터링단 등)과 병행 운영

25. 축산악취 민원 발생 및 처리 현황

(단위: 건)

연도별	구분	민원건수	악취측정 등 처리현황
			악취측정	행정처분
2024	계	2,494	61	10
	제주시	1,523	50	10
	서귀포시	971	11	0
2025	계	1,696	110	2
	제주시	934	68	2
	서귀포시	762	42	0

26. 악취관리센터 운영 현황

□ 센터개요

ㅇ (설립일) 2018. 9. 3

ㅇ (수탁자)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제주악취관리센터)

ㅇ (위탁기간) 2024. 1. 1. ∼ 2026.12.31.(3년), (25년 사업비) 14.7억

ㅇ (주요사업)

- 악취실태조사(관리지역 100개소), 악취현황조사(중점사업장 59개소)

- 사업장 맞춤형 악취저감 기술지원(자체 3개소, 환경공단 기술교류 7개소) 및 사후관리

- 악취검사기관 지정, 정도관리 검증기관 인정(복합악취, 지정악취물질 22종), 행정기관 악취검사 의뢰시료 분석(수시)

- 서부지역(12개 마을) 악취모니터링(75명 주민참여 , 드론활용) 및 서부지역사무소 운영

- 악취 DB관리 및 확산 모델링을 이용 악취영향 분석 연구, 학술 및 홍보 활동

□ 추진상황

ㅇ 제주악취관리센터 운영 위·수탁 협약 체결(’18.6. ~)

ㅇ 제주악취관리센터 개소(’18.9.3.)

ㅇ 악취검사기관 지정(국립환경과학원, ’19.4.1.)    ※ 검사항목 : 복합악취

ㅇ 제주악취관리센터 서부지역사무소 개소(한림읍, ’20.10.)

ㅇ 악취검사기관 검사항목 추가지정(국립환경과학원, ’22.7., ’23.10., ’24.10.)

※ 검사항목 : 복합악취, 암모니아, 황화합물 등 지정악취물질 22종

ㅇ '25년 추진실적

- 악취실태조사(696개 지점), 중점관리사업장 악취조사(59개 지점), 행정시료 분석(93건)

- 농가 악취저감 기술지원(4개소), 악취모니터링(12개마을, 74명 참여), 악취저감교육 등

□ 악취관리센터 예산 집행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2024	1,459,395	1,424,879	34,516
2025	1,470,000	859,221	610,779

□ 악취관리센터 조직 구성 현황(15명)

				센터장(1)
				센터총괄
				운영국장(1)
				센터운영 총괄
								악취연구실(실장1)
								악취분석팀 및 조사연구팀 운영·관리 총괄
행정지원팀(2)					악취분석팀(5)							조사연구팀(5)
ㅇ인사 및 복무 관리 ㅇ예산·회계 및 행정지원 ㅇ센터 제반 규정의 제·개정 ㅇ홈페이지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 ㅇ산업안전보건 관련 업무 ㅇ자체평가 관련 업무 ㅇ센터 홍보 업무					ㅇ악취관리지역 등 악취실태조사 ㅇ복합악취 분석 ㅇ지정악취물질(22종) 분석 ㅇ시험·분석장비 검교정 ㅇ악취검사기관 운영 및 정도관리 ㅇ연구실 안전관리 ㅇ지도저검시료채취 및 분석							ㅇ맞춤형 악취저감 기술지원 및 사후관리 ㅇ서부지역사무소 운영 및 민원대응 ㅇ악취 모니터링 (서부지역, 주민참여형, 드론) ㅇ악취교육 및 심포지엄 등 학술활동 ㅇ악취관리를 위한 연구사업

※ 공통업무

- 악취실태조사 및 현황조사 시료채취 및 지도·점검 시료채취 지원

- 서부지역 악취모니터링 및 민원 대응

ㅇ 시설현황

구 분	면 적	위 치	비 고
사무실 및 연구실	431.35㎡	제주시 첨단로 213-3 스마트빌딩 218호, 217호	센터 운영, 연구, 장비 및 시료,재료등 보관
악취분석실	248.38㎡	제주시 첨단로 213-3 스마트빌딩 207호	복합악취, 지정악취 분석

□ 악취관리센터 인력 확충계획

ㅇ 공석 발생 또는 센터 업무 확대시 전문 기술인력 채용 등 확보

27. 악취관리지역 지정현황(연도별) 및 향후 추진계획

□ 악취관리지역 지정현황

ㅇ 지정목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 규제로 주민의 건강 및 생활 환경 보전

ㅇ 지정근거: 「악취방지법」제6조제1항제1호, 제8조의2제1항

ㅇ 지정기준

구 분	악취관리지역	악취관리지역 외 신고대상시설
지정요건 「악취방지법」	①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② 악취배출시설 운영 사업장이 둘이상 인접하여 모여 있는 지역으로 ③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하는 지역	① 악취민원 1년이상 지속되고, ② 악취배출허용기준 3회 이상 초과* * 초과 : 행정처분 3회 이상

ㅇ 지정현황

지정년도	지정면적(㎡)	대상시설		비고
		종 류	시설수(개소)
합 계	913,926		100(103)	3개소 폐업
2018	548,814	축산시설(양돈)	57(59)	2개소 폐업
2019	365,112	축산시설(양돈)	43(44)	1개소 폐업

※ (  )는 최초 지정 대상 시설개수

□ 추진상황

ㅇ 악취관리지역(양돈장 59) 지정고시(’18.)

ㅇ 악취관리지역(양돈장 44), 악취관리지역 외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양돈장 12) 지정·고시(’19.)

ㅇ 악취관리지역 외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양돈장 27, 비료·사료 1) 지정·고시(’20.)

ㅇ 악취관리지역 외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양돈장 37, 비료·사료 1) 지정취소·고시(’21.)

※ 사유: 중앙행정심판 악취관리지역 외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 지정·고시 취소 청구 인용 재결(’21.6.8.)

□ 향후계획

ㅇ 악취관리지역 지정 대상시설 요청(행정시 협조) 및 지정 요건 충족시 추가 지정

ㅇ 악취민원 발생 사업장 상시 지도 점검, 모니터링 등 중점관리 추진

□ 악취관리지역 농가 악취실태조사 결과

ㅇ악취관리지역(’18.3.23., 1차)

구분 (년·분기)	대 상 농가수	측정 횟수	1회 이상 초과 농가	배출허용기준 30% 초과 농가	최고 농도	평균 농도
'18년(4/4)	56	672회	53개소(94.6%)	34개소(60.7%)	66배수	11배수
'19년(1/4)	57	684회	40개소(70.2%)	12개소(21.1%)	66배수	8배수
'19년(2/4)	57	678회	44개소(77.2%)	6개소(10.5%)	30배수	7배수
'19년(3/4)	56	224회	39개소(69.6%)	17개소(30.4%)	44배수	10배수
'20년(1/4)	56	224회	28개소(50.0%)	7개소(12.5%)	46배수	8배수
'20년(2/4)	56	224회	14개소(25.0%)	1개소(1.8%)	20배수	6배수
'20년(3/4)	57	228회	25개소(43.9%)	8개소(14.0%)	100배수	7배수
'20년(4/4)	57	228회	30개소(52.6%)	12개소(21.1%)	66배수	8배수
'21년(1/4)	57	228회	12개소(21.1%)	2개소(3.5%)	31배수	5배수
'21년(2/4)	57	228회	10개소(17.5%)	0개소(0.0%)	20배수	4배수
'21년(3/4)	57	228회	13개소(22.8%)	5개소(8.7%)	46배수	5배수
'21년(4/4)	57	228회	21개소(36.8%)	5개소(8.7%)	44배수	6배수
'22년(1/4)	57	228회	11개소(19.3%)	1개소(1.8%)	30배수	5배수
'22년(2/4)	57	228회	21개소(36.8%)	3개소(5.3%)	100배수	6배수
'22년(3/4)	57	228회	12개소(21.1%)	2개소(3.5%)	30배수	5배수
'22년(4/4)	57	228회	26개소(49.1%)	7개소(12.3%)	100배수	7배수
'23년(1/4)	57	228회	22개소(38.6%)	4개소(7.1%)	300배수	9배수
'23년(2/4)	57	228회	16개소(28.1%)	4개소(7.1%)	208배수	7배수
'23년(3/4)	57	228회	15개소(26.3%)	6개소(10.5%)	44배수	6배수
'23년(4/4)	57	228회	24개소(42.1%)	8개소(14.0%)	100배수	7배수
'24년(1/4)	57	228회	19개소(11.4%)	0개소(0.0%)	66배수	6배수
'24년(2/4)	57	228회	33개소(57.9%)	8개소(14.0%)	144배수	9배수
'24년(3/4)	57	228회	21개소(36.8%)	8개소(14.0%)	44배수	7배수
'24년(4/4)	57	228회	22개소(38.6%)	13개소(22.8%)	66배수	8배수
'25년(1/4)	57	171회	10개소(17.5%)	0개소(0.0%)	44배수	5배수
'25년(2/4)	57	171회	19개소(33.3%)	7개소(12.3%)	100배수	8배수
※ 기준치 : ’18. 4/4 ~ '19. 2/4분기 15배수, '19. 3/4분기 이후 10배수 초과율 : 초과횟수/측정횟수 ※ '19. 4/4분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으로 조사 중단

ㅇ 악취관리지역(’19.7.19., 2차)

구분	대 상 농가수	측정 횟수	1회 이상 초과 농가	배출허용기준 30% 초과 농가	최고 농도	평균 농도
'20년(1/4)	44	172회	10개소(22.7%)	3개소(6.8%)	100배수	9배수
'20년(2/4)	44	172회	5개소(11.4%)	0개소(0.0%)	30배수	6배수
'20년(3/4)	44	172회	13개소(29.5%)	4개소(9.1%)	44배수	6배수
'20년(4/4)	43	168회	22개소(51.2%)	8개소(18.6%)	44배수	8배수
'21년(1/4)	43	168회	5개소(11.6%)	1개소(2.3%)	30배수	5배수
'21년(2/4)	43	168회	13개소(30.2%)	3개소(7.0%)	44배수	6배수
'21년(3/4)	43	168회	11개소(25.6%)	4개소(9.3%)	100배수	7배수
'21년(4/4)	43	168회	11개소(25.6%)	1개소(2.3%)	66배수	6배수
'22년(1/4)	43	168회	8개소(18.6%)	1개소(2.3%)	20배수	5배수
'22년(2/4)	43	168회	18개소(41.2%)	2개소(4.7%)	44배수	6배수
'22년(3/4)	43	168회	8개소(18.6%)	1개소(2.3%)	44배수	5배수
'22년(4/4)	43	168회	22개소(51.2%)	8개소(18.6%)	44배수	8배수
'23년(1/4)	43	168회	19개소(44.2%)	6개소(14.0%)	100배수	8배수
'23년(2/4)	43	168회	16개소(37.2%)	5개소(11.6%)	31배수	6배수
'23년(3/4)	43	168회	12개소(27.9%)	5개소(11.6%)	66배수	7배수
'23년(4/4)	43	168회	14개소(32.6%)	5개소(11.6%)	144배수	7배수
'24년(1/4)	43	168회	11개소(25.6%)	3개소(7.0%)	30배수	6배수
'24년(2/4)	43	168회	17개소(39.5%)	5개소(11.6%)	66배수	7배수
'24년(3/4)	43	168회	16개소(37.2%)	4개소(9.3%)	30배수	6배수
'24년(4/4)	43	168회	17개소(39.5%)	8개소(18.6%)	44배수	7배수
'25년(1/4)	43	126회	8개소(18.6%)	1개소(2.3%)	30배수	5배수
'25년(2/4)	43	126회	15개소(34.9%)	2개소(4.7%)	44배수	7배수
※ 기준치: `20. 1/4~2/4분기 15배수, `20. 3/4~4/4분기 10배수 ※ 초과율: 초과횟수/측정횟수

□ 악취관리지역 지정 관련 소송결과 및 향후 계획

【소송결과】

ㅇ 사  건: 악취관리지역 외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 지정·고시 취소 청구

ㅇ 청구일: '21. 3. 30.(청구인: 오** 외 4명)

ㅇ 청구 주요내용: 「악취방지법」 제8조의2의 지정요건 미충족

- 민원발생 미충족: 양돈농장을 특정하여 민원이 1년 이상 지속 여부 미조사

-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 3회 이상 미충족

ㅇ 행정심판 결과(청구인용)

- 악취방지법 제8조의2의 배출허용기준 3회 이상 초과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3회 이상 개선명령을 하여야 함에도 미조치

- 악취실태조사를 근거로 악취관리지역 외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 지정‧고시는 3회 이상 요건 미충족으로 위법‧부당함

- 악취관리지역 외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 지정‧고시 취소(’21.6.30.)

* 지정취소 대상시설 : 38개소

【향후 계획】

ㅇ (단기) 악취 발생 중점 관리시설로 특별 관리

- 정기 및 수시 특별 점검, 악취 모니터링, 실태조사 등 대상에 포함 관리

ㅇ (중장기) 배출허용기준 초과 및 지속 민원 발생등 지정요건 충족시 악취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

28. 생활악취 관리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ㅇ 제주특별자치도 악취관리종합계획 수립(’23.7.) 및 세부시행계획 수립(’24.5.)

* (주요내용) 3개 실천목표, 35개 세부사업 ⇒ 악취민원 30% 감축목표

- 생활악취 발생 시설의 악취관리개선 방안, 소규모 사업장 악취저감시설 지원 등 도 악취 저감을 위한 지원 조례 개정

ㅇ 클린하우스 등 생활악취 물질 분석 및 악취배출 특성 조사 추진(’25.3. ~)

□ 향후 계획

ㅇ 도 악취저감 지원 조례 개정 추진 검토(예산확보 방안등 실효성)

- 악취저감시설 의무 설치 기준 및 시설 지원 근거 마련

ㅇ 생활악취 발생시설(음식점, 클린하우스 등) 민원 관리 및 악취조사

ㅇ 생활악취 발생시설 대상 맟춤형 악취저감 기술지원 추진

29.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구.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포함) 운영 상황(최근 3년간)

□ 2023년

위원회명	사 건 명	개최일자	개 최 결 과
환경분쟁 조정위원회	제주지방환조22-3-1 마트 냉장·냉동고 실외기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	'23.1.5.	신청인의 신청 기각

□ 2024년 : 해당없음

□ 2025년 : 해당없음

30.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업소)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최근 3년간)

□ 2023년

구분	대상 시설 수	점검건수	위 반 업소수	위 반 내 역				조 치 내 용						병과 고발
				기준초과	비정상 가동	무허가	기타	개선 명령	조업 정지	사용 중지	폐쇄 명령	경고등 기타	순수 고발
총 계	4,039	1,991	211	74	74	32	143	104	6	22	18	184	6	60
도 본 청	81	75	28	54	1	-	4	54	1	-	-	4	-	1
제 주 시	2,562	1,147	115	18	73	15	90	42	5	20	15	94	6	38
서귀포시	1,396	769	68	2	-	17	49	8	-	2	3	86	-	21

□ 2024년

구분	대상 시설 수	점검건수	위 반 업소수	위 반 내 역				조 치 내 용						병과 고발
				기준초과	비정상 가동	무허가	기타	개선 명령	조업 정지	사용 중지	폐쇄 명령	경고등 기타	순수 고발
총 계	3,953	1,719	147	46	43	20	95	83	3	12	6	136	4	34
도 본 청	77	54	25	38	-	-	5	38	-	-	-	4	-	-
제 주 시	2,459	824	60	8	42	14	33	33	3	9	6	43	4	20
서귀포시	1,417	841	62	-	1	6	57	12	-	3	-	89	-	14

□ 2025년

구분	대상 시설 수	점검건수	위 반 업소수	위 반 내 역				조 치 내 용						병과 고발
				기준초과	비정상 가동	무허가	기타	개선 명령	조업 정지	사용 중지	폐쇄 명령	경고등 기타	순수 고발
총 계	4,021	920	119	5	24	13	85	28	1	19	3	119	9	31
도 본 청	68	16	1	1	-	-	-	1	-	-	-	-	-	-
제 주 시	2,536	535	95	3	24	10	66	24	1	19	3	82	9	28
서귀포시	1,386	594	32	1	1	4	26	3	-	-	-	49	-	5

31. 통합허가 대상 배출시설 사업장 민원접수 현황 및 처리결과

해당없음

32.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에 따른 빛환경관리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추진배경

ㅇ 인공조명의 발생하는 과도한 빛 방사로 인해 도민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고시(’22.3.25.)

□ 근거: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9조

□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현황

조명환경 관리구역	용도지역 등 이용현황	면적(㎢)	ㅣ비율(%)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면적		2,050.7	100.0
제 1 종	보전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녹지지역	950.3	46.3
제 2 종	생산녹지,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1,018.9	49.7
제 3 종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지역, 공업지역	58.6	2.9
제 4 종	상업지역	6.7	0.3
미지정	미지정 용도지역	16.2	0.8

□ 대상 조명기구

ㅇ (공간조명)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등

ㅇ (광고조명) 옥외광고물법 제3조에 따른 허가대상 광고물

ㅇ (장식조명) 건축물(연면적2,000m2이상 혹은 5층이상), 숙박□위락시설, 교량 등을 비추는 조명

□ 추진현황

ㅇ 빛 공해 환경영향평가 추진: 1차(2018), 2차(2021), 3차(2024)

ㅇ 제주특별자치도 제1차 빛공해방지 계획(20~24, 5년) 수립(’20.10.8.)

ㅇ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도 전지역, 1~4종 구분) 고시(’22.3.25) * 시행: 2023.1.1.

ㅇ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에 따른 빛환경 관리계획* 수립(’22.11.30.)

* 조명기구별(공간□광고□장식) 조명기구 선정기준 및 빛공해 관리 매뉴얼 제시, 교육□홍보 등

ㅇ 제주특별자치도 제2차 빛공해방지계획 수립 중간보고(’25.9.5..)

□ 향후계획

ㅇ 제2차 빛공해방지계획 수립 최종보고(’25.11.)

* 빛공해 관리개선 워킹그룹 구성을 통한 자체수립 추진(‘25.3.~10.)

ㅇ 조명환경관리구역 전수조사 및 빛공해 민원발생지역 측정대행(’26.)

33. 공공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위반사항 및 행정처분내역

□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및 행정처분 현황

ㅇ 2024년

시설명	방류수수질기준 초과일자	초과항목	행정 처분일	개선 완료일	비고 (초과횟수)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24.1.21.	T-P	'24.02.05.	'24.07.01.	2회
	'24.5.6.	SS	'24.05.16.	'25.01.02.
제주동부 공공하수처리시설	'23.12.22.~12.26., 12.29~12.30.	SS, T-P	'24.01.08.	'24.03.02.	8회
	'24.2.10.~2.13.	T-N	'24.02.28.	'24.03.29.
	'24.3.1.~3.6.	SS, T-P	'24.03.25.	'24.04.30.
	'24.5.17.~5.27.	SS, T-P	'24.06.07.	'24.07.01.
	'24.7.31.~8.4.	TOC,SS,T-P	'24.08.23.	'24.08.30.
	‘24.9.25.	총대장균군수	'24.10.17.	'24.10.25.
	‘24.10.18.~10.19.	SS	'24.11.04.	'24.11.15.
	‘24.11.04.	총대장균군수	‘24.11.26.	'24.12.06.
서부 공공하수처리시설	'23.12.17.	T-P	'24.01.08.	'24.02.01.	2회
	‘24.10.18.~10.19.	T-P	'24.10.28.	'24.11.05.
보목 공공하수처리시설	'24.4.27.~4.28.	T-P	'24.05.16.	'25.02.27.	1회
색달 공공하수처리시설	'23.12.17.~12.18.	T-P	'24.01.02.	'24.01.19.	2회
	‘24.9.3.~9.4.	T-P	'24.09.30.	'25.03.05.
대정 공공하수처리시설	'24.6.20	T-P	'24.07.16.	'24.07.23.	1회
성산 공공하수처리시설	'24.2.12~2.13	SS	'24.02.29.	'24.03.06.	3회
	'24.4.27~4.28	SS, T-P	'24.05.10.	'24.05.10.
	'24.8.18~8.19	T-P	'24.08.29.	'24.08.30.

ㅇ 2025년

시설명	방류수수질기준 초과일자	초과항목	행정 처분일	개선 완료일	비고 (초과횟수)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25.2.1.~2.2.	SS, T-N, T-P	'25.2.7.	이행중	1회
제주동부 공공하수처리시설	‘25.3.3.~3.4.	SS	'25.3.25.	'25.4.4	5회
	‘25.3.15.~3.17.	T-N	'25.3.25.	'25.4.4
	'25.3.15.~3.18., '25.3.20.~3.21.	T-P	'25.3.27.	'25.4.4
	'25.4.6.~4.16.	SS, T-N	'25.4.30.	'25.6.20.
	'25.7.13.~7.14.	SS	'25.8.6.	이행중
서부 공공하수처리시설	'25.2.23.~2.24.	T-P	'25.3.17.	'25.3.21.	5회
	'25.3.3.~3.6.	SS	'25.3.17.	'25.3.21.
	'25.3.26.	T-P	'25.4.14.	'25.4.25.
	'25.6.25.	총대장균군수	'25.7.15.	'25.9.12.
	'25.8.5.	총대장균군수	'25.8.12.	'25.9.12.
남원 공공하수처리시설	'25.7.21.~7.22.	T-P	'25.8.7.	이행중	1회
성산 공공하수처리시설	'25.4.7.	T-P	'25.4.17.	'25.4.25.	1회

34.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25		2024
	개소수	지원액	개소수	지원액
계	44	133,830	8	70,668
제주시	33	99,990	-	-
서귀포시	11	33,840	8	70,668

35. 비점오염원 처리시설 신고 및 점검실적에 따른 조치결과

□ 신고시설: 35개소

연번	신고 번호	사 업 명	사업시행자	소 재 지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허가일
					시설명(종류)	규모
1	1호	㈜더클래식씨씨	이중근, 이용곤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산191	자연형시설 (저류시설)	240,660㎥	'06.9.19.
2	2호	스프링데일골프&리조트조성사업	강국창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산19	자연형시설 (저류시설)	93,621㎥	'06.10.30.
3	3호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이사장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35-7	자연형시설 (저류,침투시설)	410,758㎥	'06.12.29.
4	4호	제주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제주시장	제주시 아라1동 1657	장치형시설(필터)	3,004㎥/h	'07.3.5.
5	5호	서귀포시 강정 택지개발사업	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	서귀포시강정동 일원	장치형시설(필터)	36,994㎥	07.6.20.
6	7호	수농골프장 조성사업	박찬수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265번지	자연형시설 (저류시설)	59,959㎥	'08.7.14.
7	8호	제주영어교육도시 도시개발사업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이사장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산1	자연형시설 (저류시설)	12,691㎥	'09.3.23.
8	9호	제주 서귀포 혁신도시개발사업	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	서귀포시 서호, 법환동 일원	자연형시설 (저류시설)	7,402㎥	'09.12.7.
9	10호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	(주)제주동물테마 파크 대표 전재명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4159	자연형시설 (저류시설)	37,581㎥	'10.1.5.
10	12호	제주라헨느리조트 (9홀증설) 조성사업	라헨느리조트(주) 대표 김찬배	제주시 봉개동 산41	자연형시설 (저류시설)	33,617㎥	'10.7.22.
11	13호	제주헬스케어타운조성사업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서귀포시 동홍,토평동 일대	영구저류시설 장치형저류시설	122,476㎥	'11.3.
12	14호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건설사업	해군참모총장	서귀포시 대천동	저류시설	478,550㎥	'12.01.
13	15호	제주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	제주시장	제주시 노형동 1420-1	장치형시설 (여과형)	1,760㎥/h	'11.07.25.
14	16호	제주용암해수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제주도개발공사사장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2972-1	저류시설	17,558㎥	'12.11.14.
15	17호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애월항	와류형시설	80.5㎥/h 247㎥/h 309㎥/h	'13.1.23.
16	18호	조천우회도로건설공사(신촌~함덕)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조천읍 신촌리 ~ 조천읍 함덕리	저류시설 여과시설	1,209.5㎥ 203.5㎥	'13.7.24.
17	19호	조천우회도로건설공사(함덕~동복)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조천읍 함덕리 ~ 구좌읍 동복리	저류시설 여과시설	644㎥ 256㎥	'13.7.24.
18	20호	백통신원제주리조트조성사업	백통신원(주)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산69	저류시설 여과시설	50,776㎥ 1,165㎥/h	'13.11.22.
19	21호	신양항정비공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시 추자면 신양항 일원	오탁방지막 장치형스크린	4,972㎥ 26㎥/h	'14.1.7.
20	22호	록인제주 체류형 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	(주)록인제주 권석문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622번지 일원	저류시설 여과형 시설 스크린형·침투형시설	52.34ha 6,640㎡ 323,235㎡	'14.4.22.
21	23호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화순항 일원	오탁방지막 스크린형시설 스크린형시설	5,140㎡ 187㎥/h 57㎥/h	'14.6.12.
22	24호	무수천유원지 블랙파인리조트 조성사업	㈜제주중국성개발	제주시 해안동 2510번지 일원	저류시설8개소 영구저류지4개소 침투시설2개소	29,311㎥ 36,258㎥ 27,500㎥	'14.11.19.
23	25호	제주축산업협동조합 축산물공판장	제주축산업협동조합 축산물공판장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2533번지	여과형시설	1개소 200㎥/h	'14.12.29.
24	26호	제주열해당 리조트조성사업	㈜열해당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2960-7 일원	여과형시설	2개소 129,056㎡	'16.7.7.
25	29호	제주애월LNG기지 저장탱크 및 본설비 건설공사	한국가스공사 사장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애월항 일원	저류시설 2개소 스크린형 2개소	394.5㎡ 250㎥/hr	'17.7.18.
26	32호	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	주식회사 이랜드테마파크제주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산70-11번지	저류시설7개소 여과형시설5개소	3105.4㎥ A~E유역 총958.33㎥/hr	'19.8.30.
27	33호	프로제트 ECO 개발사업	주식회사 제주대동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산35번지 일원	저류시설13개소 여과형시설 9개소	59,836㎥ 총 260㎥/hr	'20.12.30
28	34호	제주국립묘지 조성사업	국가보훈처	제주시 노형동 산19-2	여과형시설2개소	125㎥/hr	'21.11.16
29	35호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제주시장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월각로 506-27일원	저류시설1개소	저류시설 1개소 (286㎥/hr)	'23.7.27.
30	36호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제주특별자치도(상하수도본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리로254	공사중: 임시침사지 2개소 공사후: 여과형시설	공사중 : 임시침사지 (2개소, 1,067㎥) 공사후 : 여과형시설:63.0㎥/hr 투수성포장 :20,277.9㎥	'23.11.6.
31	37호	화순항 어업지도선부두 축조공사	제주특별자치도 (해운항만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화순항 일원	공사전:오탁방지막 공사후:스크린형시설	공사전 : 오탁방지막: 800m 공사후 : 스크린형 시설 1개소 (19.7㎥/hr)	'23.11.13.
32	38호	성산포항 외곽 및 접안시설 공사	제주특별자치도 (해운항만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오조리 일원(성산포항)	공사중:오탈방지막 공사후:스크린형시설 3개소	공사중: 오탈방지막 320m 공사후: 스크린형 시설3개소(103.6㎥/hr)	'24.1.24.
33	39호	제주동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이동, 도련일동 일원	공사중:임시치사지(9개소) 공사후:여과형시설(2개소),투수성포장	공사중:임시치사지9개소(4,184.3㎥) 공사후:여과형시설2개소 (527.0㎥/hr) 투수성포장 (8,203.98㎡)	'24.4.26.
34	40호	민군복합항 주변어항(법환항) 정비사업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법환동 법환항 일대	공사중:오탁방지막(3개소) 공사후:저류시설	공사중:오탁방지막(650m) 공사후:저류시설(5.07㎡)	'24.5.31.
35	41호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제주시장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동 1400번지 일대	공사중: 저류시설 2개소 공사후: 여과형시설 4개소	저류시설: 2개소 (1,173.0 ㎥) 여과형시설 4개소 (604.16 ㎥/hr)	'25.6.25.

□ 연도별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지도점검

구 분	대상사업장	점검사업장	위반현황	비 고
2025	35	8	-	'25.9 ~ 12 점검예정 한국환경공단 합동점검(9월, 11월예정) * 9월 3개소 점검
2024	35	35	-	환경부 통합허가 대상 1개소 포함

ㅇ 점검방법: 환국환경공단 합동 및 자체 지도점검 실시

ㅇ 점검내용: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항 및 관리·운영기준 준수여부 등

ㅇ 조치결과

- ('24년) 35개소 점검 / 위반실적 없음

36. 대기 및 폐수 배출시설 TMS 운영 관리 현황

□ TMS 운영개요

ㅇ 설치대상

- 대기: 1종 ~ 3종(연 10톤이상) 사업장

- 폐수: 1종 ~ 3종(연 200톤이상) 사업장

※ 제주지역 1 ~ 3종 사업장: 18개소(대기 6, 폐수 12)

ㅇ 측정항목

- 대기: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염화수소, 일산화탄소

- 폐수: 수소이온농도,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또는 화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질, 총질소, 총인

ㅇ 면제대상 및 부착 유예

- 대기: 용량 면제 사업장(면제), 오염물질이 기본부과기준 이하 배출시설(부착 유예)

- 폐수: 조업일수 90일미만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시설(면제), 배출허용기준 이내 배출(부착 유예)

□ TMS 설치 사업장 현황

ㅇ 대기 TMS 설치 사업장(8개소)

구분	사업장명	업종	주소	종별	비고
1	한국남부발전 남제주본부 한림발전소	전기업	한림읍 한림중앙로 159	1종	유역청관할
2	한국남부발전 남제주빛드림본부	전기업	안덕면 화순해안로 106번길 55	1종	유역청관할
3	한국중부발전㈜ 제주발전본부	전기업	제주시 원당로 133	1종	유역청관할
4	㈜이웰	전기업	서귀포시 토평공단로 115번길 32	1종	유역청관할
5	(주)제주페이퍼텍	크라프트지 및 상자용 판지 제조업	대정읍 일주서로3000번길 137-19	1종	유역청관할
6	(주)월자제지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한림읍 금능농공길 62-16	1종	유역청관할
7	제주특별자치도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폐기물 처리업	서귀포시 산록남로 1241번길 163	1종	유역청관할
8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지정 외 폐기물 처리업	구좌읍 조천우회로 982-72	1종	유역청관할

ㅇ 폐수 TMS 설치 사업장(3개소)

번호	업소명	업종별	사업장 소재지	종별	비고
1	제주축산업 협동조합공판장	도축시설	제주시 애월읍 해안이길 215	2
2	한림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	제주시 한림해안로 141-4	3
3	한국남부발전 남제주빛드림본부	전기업	안덕면 화순해안로 106번길 55	2	유역청 관할

37. 배출부과금 부과 징수(수질, 대기, 소음진동) 현황

□ 부과개요

ㅇ 부    과: 도지사 및 행정시장

ㅇ 부과시기: 기본배출부과금(반기 1회), 초과배출부과금(수시)

ㅇ 부과대상

- 기본부과금: 대기 1~ 3종 사업장, 폐수 1 ~ 4종 사업장,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사업장

□대기: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오염물질의 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

□폐수: 배출허용기준 이하이나 폐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시 부과

□공공하수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시 부과

- 초과부과금(대기․폐수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초과 사업장

ㅇ 배출부과금 귀속: 환경부 환경개선특별회계

- 징수교부금: 환경부에서 징수액의 10% 시․도에 교부

ㅇ 법적 근거: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대기), 물환경 보전법 제41조(폐수, 공공하수처리시설)

□ 배출부과금 부과․징수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총 계			대 기			수 질(폐수․하수)
		부과액	징수액	징수율	부과액	징수액	징수율	부과액	징수액	징수율
2024	소 계	28,521	28,521	100	14,770	14,770	100	13,751	13,751	100
	도	3,291	3,291	100	1,557	1,557	100	1,734	1,734	100
	제주시	10,744	10,744	100	-	-	-	10,744	10,744	100
	서귀포시	14,486	14,486	100	13,213	13,213	100	1,273	1,273	100
2025	소 계	28,908	28,908	100	5,310	5,310	100	23,598	23,598	100
	도	18,572	18,572	100	5,310	5,310	100	13,262	13,262	100
	제주시	8,255	8,255	100	-	-	-	8,255	8,255	100
	서귀포시	2,081	2,081	100	-	-	-	2,081	2,081	100

38. 측정대행업 및 환경전문공사업 등 지도점검 실적 및 조치결과

□ 추진배경

ㅇ 환경측정대행업 등의 인·허가 및 측정분석 및 관리대행 수행의 적정여부 점검 등 관리를 통하여 도내 환경배출시설 관리 기여

□ 점검개요

ㅇ 대상업종: 측정대행업, 환경전문공사업, 환경관리대행기관, 토양정화업

ㅇ 점검기간: 2025. 3 ~ 12. (매년,1회이상 실시)

ㅇ 점검부서: 제주도청 자원순환과

ㅇ 점검방식: 업종별 관련 법령 및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세부점검 계획 수립 후 추진

ㅇ 점검사항: 업종별 기술이력 및 시설장시 등 지정기준 준수여부, 검사 시설 장비 등 교정검사 이행여부, 업종별 업무처리 적정수행 여부 등

□ 업체현황

업종	업체(수)	업체명	분야(등록일)
계	18
측정대행업	2	제주환경기술	대기('21.4.16.) 수질('21.7.6.) 소음('24.3.14.)
		제주환경개발㈜	대기('83.7.15.) 수질('83.7.15.) 소음('21.11.1.)
환경전문공사업	10	세진환경㈜	수질('95.11.22)
		㈜경원산업	수질('98.04.13)
		흥산환경건설㈜	수질('98.07.07)
		동현환경㈜	수질('04.09.13)
		청호환경건설㈜	수질('08.01.22)
		블루워터㈜	수질('16.10.04)
		㈜플러스엔텍	수질('20.11.02)
		㈜영아리환경기술	수질('21.11.01)
		㈜한주난노	대기('22.10.06)
		정우이엔티(주)	수질('24.05.09)
환경관리대행기관	5	제주환경개발㈜	수질('22.12.15) 대기('16.08.02)
		블루워터㈜	수질('19.01.10)
		제주환경기술	수질('23.03.22) 대기('21.12.11)
		영아리환경기술	수질('22.01.28)
		경원산업	유독물('24.08.02)
토양정화업	1	유성삼정개발	토양('08.04.01)

□ 업종별 지도점검 실적

비고	2024	2025	조치결과
계	19	16
환경측정대행업	3	-	기술인력 등 준수사항 적정 및 위반사항 없음
환경전문공사업	10	10
환경관리대행기관	5	5
토양정화업	1	1

*‘25년 측정대행업 지도점검 10월 예정

산림녹지과 소관

1. 2040 제주특별자치도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현황

□ 용역개요

ㅇ 위    치: 제주특별자치도 관내 도시공원 및 녹지 등

ㅇ 용역기간: 2020. 7. 20. ~ 2022. 12. 22.

ㅇ 용 역 비: 8억 원(자체)

ㅇ 사 업 량: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 1식

ㅇ 수행업체: ㈜ 한국종합기술, ㈜제이피엠, 제주환경개발(주)

ㅇ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 공원녹지 관리·이용을 위한 장기적인 방향 제시

- 자연·인문·역사 및 문화 등의 지역적 특성 분석

-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의 부합

- 자연자원의 관리 및 활용의 측면에서 미래상 설정

□ 추진상황

ㅇ 기본구상(안) 확정에 따른 종합실무회의(도시계획, 공원녹지 관계자, ’21.3.)

ㅇ 지역주민 의견 수렴 및 관련부서 협의(’21.4.)

ㅇ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중간보고회 개최(’21.7.23.)

ㅇ 공원 확충 지역 주민 방문설명(13개소, ’21.10.25. ~ 10.27.)

ㅇ 용역 일시 정지(’21.11.4.)

*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 용역기간이 '22.12.31.까지 연장됨에 따라 용역 일시 정지

ㅇ 주민공청회(’22.9.30.) 및 도시공원위원회 자문(’22.11.3.)

ㅇ 도의회 의견청취(’23.3.7.)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원안수용, ’23.8.25.)

ㅇ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공고(’23.11.)

ㅇ 장기미집행공원 토지보상 및 공원조성(10개소)

- (토지보상) 남조봉, 삼매봉 등 17개소 토지 협의 및 보상 추진(‘25)

- (공원조성) 근린공원 3개소(동복, 새섬, 시흥) 및 어린이공원 7개소(’23. ~ ’25)

□ 향후계획

ㅇ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등 반영

ㅇ 제주특별자치도 공원녹지 기본계획 재정비(’27.)

2.  600만그루 나무심기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

□ 추진 개요

ㅇ 사업기간: 2022. ~ 2026.(5개년)

ㅇ 사 업 량: 나무심기 600만 그루  ※ 매년 120만그루 식재

ㅇ 사 업 비: 663억원

(단위: 억 원)

재원별	총 계	2022	2023	2024년	2025년	2026년
계	663	201	149	119	122	72
국 비	266	88	61	46	48	23
도 비	397	113	88	73	74	49

□ 주요 사업내용

ㅇ 탄소중립 도시숲 조성 및 녹지축 연결을 통한 녹지공간 확충

ㅇ 도심지 공기순환과 열섬현상 완화를 돕는 도시바람길숲 조성

ㅇ 생활권 중심지(학교, 주거지, 공원 등) 도민 체감형 녹지 조성

ㅇ 도민과 함께하는 나무 심기 릴레이 캠페인 추진

ㅇ 산림순환 경영 활성화 및 탄소흡수원 확대를 위한 산림자원 조성

□ 추진상황(2024 ~2025)

ㅇ 기후대응도시숲(애조로, 강정동 등 8개소 □ 16ha) 및 녹색쌈지숲(3개소)

ㅇ 도시바람길숲(연북로, 삼매봉 등 6개소 □ 8.5ha)

ㅇ 학교숲(신성여고, 태흥초 등 7개소) 및 자녀안심그린숲(아라초, 안덕초 등 7개소)

ㅇ 생활밀착형숲(일도2동, 복합혁신센터 등 5개소)

ㅇ 산림순환 경영 및 탄소흡수원 확대를 위한 산림자원 조성(조림 201ha)

◆ 도민이 행복한 제주 숲 만들기 600만그루 나무심기 461만그루 식재(’22.~’25.8.)

- 탄소흡수 20,075톤, 승용차 8,365대 배출가스 감축 효과

□ 향후계획

ㅇ 600만그루 나무심기 달성 및 체계적 사후관리로 제주숲의 지속가능성 확보

- 제주 세미맹그로브 숲(2ha) 및 밀원수림(24ha) 조성 마무리

3. 제주숲 공간 혁신 시즌2 추진 계획 및 현황

□ 추진 개요

ㅇ 사업기간: 2024. ~ 2026.(3개년)

ㅇ 사 업 비: 565억원(국비211.5, 도비353.5)

ㅇ 핵심전략: 빈공간을 채우고 이음, 명소로 재생, 도민과 함께 동행

□ 추진방향

ㅇ (이음) 도시 곳곳의 빈 공간을 숲으로 채워 녹지축을 연결

ㅇ (재생) 가로수·도시숲·공원을 명소화하고 활력 있는 공간으로 재생

ㅇ (동행) 도민과 함께하는 제주숲(JIF)

ㅇ (+α) 도시숲, 가로수 데이터 기반으로 과학적·체계적 관리

□ 추진상황

ㅇ 애조로 및 강정동생활권 등 기후대응도시숲 조성(4개소□7.2ha)

ㅇ 삼매봉 및 연북로 등 도시바람길숲 조성(6개소□8.5ha)

ㅇ 일주서로(구엄□신엄리) 중앙식수대 등 도심지 녹지축 연결(4개소)

ㅇ 도심지 가로변 그늘 및 경관 보완을 위한 녹지 조성(3개소)

ㅇ 제주숲 핫플(Hot place) 선정 공모(8개소 온라인투표·심사중)

ㅇ 도시숲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나무포럼제2회 개최 (’25.9.5. ~ 6.)

ㅇ 도민참여 반려가로수 돌봄단체 모집(’25년도 10개단체 신청)

□ 향후계획

ㅇ 핵심사업별 추진 상황 점검 및 수시 보고

ㅇ 탄소흡수원 계량화를 위한 Data 자료 구축으로 탄소흡수원 관리

- 제주형 가로수 조성□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및 도시숲 등의 관리지표 측정·평가(’25..12.)

4. 국가지방정원 조성 추진 상황(중단사유, 향후계획)

ㅇ 제주 천혜의 자연자원인 오름과 곶자왈, 꽃과 나무 등을 활용하여 제주의 독특한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새로운 힐링 문화공간 조성

ㅇ 제주 미래시대 대비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 도모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2018. ~ 2023.

ㅇ 대 상 지: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산189-5외 4필지(산림청), 해발 350m

- 개발면적: 21.8㏊(초지전용 12.8, 산지전용 9) / 미개발면적 148.2㏊(87.2%)

ㅇ 사업규모: 170㏊·450억원(국비 225, 지방비 225)

- 1단계 사업(’19. ~ ’23., 지방정원 조성, 100억 원)

- 2단계 사업(’24. ~ ’28., 국가정원 조성, 350억 원)

□ 추진상황

ㅇ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계약심사(’17.1.16.)

ㅇ 제주국가정원 조성 대상지 최종 추천(서귀포시, ’17.1.18.)

ㅇ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용역 과업지시서 자문회의(’17.1.20.)

ㅇ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용역 착수(’17.4.3.)

ㅇ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 행정실무단 구성(’17.5.28.)

* 구성인원 11명(도 관계자 8, 서귀포시 관계자 3명)

ㅇ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 착수보고회 실시(’17.5.30.)

ㅇ 용역사업 중간보고회 실시(지역주민 참여, ’17.10.11)

ㅇ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 중간보고회 실시(’18.1.31.)

ㅇ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 최종보고회 실시(’18.11.20.)

ㅇ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 완료(’18.11.28.)

ㅇ 제주지방정원 조성 환경영향평가 용역 추진(’19.6.21.~12.27.)

ㅇ 재정투자가 어려운 문제로 본 사업 추진 유보결정(’19.10.30.)

□ 중단사유

ㅇ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 본 사업「부적정」심의(’19.10.4.)

-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제3차 정기 지방재정 투자심사 시「자연환경 훼손 우려」사유로 부적정 심의

□ 향후계획

ㅇ 제주의 자연 환경자원을 활용한 정원문화 활성화

- 제주형 정원도시 및 국가(지방)정원 조성 방안 모색

5. 제주형 정원도시 추진 계획 및 현황

□ 용역개요

ㅇ 용 역 명: 제주형 정원기본계획수립 및 대상지 타당성 조사

ㅇ 사 업 비: 150백만원(자체재원 100%)

ㅇ 사업기간: '25. 4. 25 ~ '25. 12. 24 (8개월)

ㅇ 용역수행자: ㈜ 조경하다 열음

ㅇ 주요내용:

- (기본구상) 제주형 정원도시 비전‧전략, 종합 마스터플랜 수립

- (정원문화) 정원문화 조성 및 정원산업 관련 시책 및 추진계획

□정원분야 관광자원화 정책 및 앵커시설 조성 방안 마련

□시민정원사 양성 및 정원관련 국제 교류 ‧ 협력에 관한 사항

- (대 상 지) 정원 조성 대상지 선정 및 타당성 조사

□ 추진상황

ㅇ 제주형 정원기본계획 수립 등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25.5.7.)

□제주형 정원도시는 자연을 돋보이게 하는 전략으로 접근, 정원은 유연한 개념의     자원이기 때문에 다양성․확장성을 가진 세부 실행계획 수립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

ㅇ 제주특별자치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25.7.11.)

ㅇ 공간환경 데이터 기반 대상지 분석 및 현황조사(’25.7. ~ 8.)

ㅇ 정원도시 활성화 정책 산림청 회의 참석(’25.8.)

※ 전국 정원도시 현황(8개소) / 해남, 인천, 대전서구, 대전유성구, 세종, 충주, 전주, 전남

□사업비: 50 ~ 400억 / 개소, (국비 25 ~ 200억)

□사업내용: 정원조성 및 정원관련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등

□ 추진계획

ㅇ 제주형 정원기본계획 수립 등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25.10.)

ㅇ 주민의견 수렴 공론회(’25.11.) 및 최종보고회 개최(’25.12.)

ㅇ 제주 정원도시 조성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추진(’26. ~)

6. 한라생태숲 조성, 관리 및 보완 추진 현황

□ 추진 개요

ㅇ (위치) 제주시 용강동 산14-1번지 일원(한라생태숲)

ㅇ (사업비) 300백만원(자체재원)

ㅇ (내용) 탐방로 개선사업(3개년: ’25. ~ ’27.) 및 방문자 센터 리모델링 실시설계 등

ㅇ 조성계획

구분	1차연도(2025)	2차연도(2026)	3차연도(2027)
탐방로 개선 주요 내용 - 폭 조정 - (5m→2~3m)	숲터널(L: 90m) 및 수목식재(L: 940m) 등 조성	수목그늘(테마숲 연계) 및 테마숲 진입로(2개소) 등 조성	송이맨발길 및 신규숲길(각 1개소), 테마쉼터(3개소), 전망대(1개소) 등

□ 주요 사업내용

ㅇ 초기 생태숲 조성에 따른 탐방로 및 쉼터 등을 정비하여 숲길다움 구현

- 자생식물을 활용한 특색있는 숲 터널 및 테마쉼터, 송이맨발길 등 조성

ㅇ 탐방객센터와 주요 탐방로 동선이 상반되어 이용 효율화를 위한 개선

- 방문자센터, 사무실 등 시설물 공간 재배치(리모델링)를 통한 이용 활성화

※`방문자 센터 개선공사 실시설게 추진 중(’25.8.21. ~ `25.10.19.)

ㅇ 전망대 및 주요 안내판 등 노후 시설물 보수 및 정비

□ 추진상황

구분	사업비 (백만원)	한라생태숲 탐방로 개선 사업 내용
2025	202	왕벚나무 숲터널(850m) 조성, 위치안내판 교체(7개소), 썬베드 설치(4개), 통의자 설치(10개), 돌화단 설치(1개소), 수목표찰(80개), 왕벚나무 34주, 산딸나무 20주 등 22종 및 초화류 2,100본 식재
2024	279	숫ᄆᆞ르숲길 보행매트 보완(1.7km), 파고라 정비(3개소), 노후 침목 계단(78단) 및 목교(1개소) 등 교체, 야외무대 설치 1식, 종합안내도 교체(2개소), 방향안내판 정비(20개소) 등
2023	337	노후 데크시설 보수(팔색조 탐조구간(560m), 관리사무실 옆 (120m)), 숫모르숲길 보행매트 보수(455m), 전망대 주차장 난간대 보수(18개), 숲길 목교 난간대 보수(2개소), 지하수 관정 모터펌프 보수 등

※`26년 한라생태숲 탐방로 개선 공사 실시설게 추진 중(`25. 8. 21. ~ `25. 10. 19.)

□ 향후계획

ㅇ 노후 시설물 및 녹지 공간 등 지속적인 운영·관리(수시)

ㅇ 한라생태숲 탐방로 개선 사업 추진(2차년도, ’26)

- 2차년도 계획(안): 수목 식재(수목그늘). 테마숲 진입로(2개소), 테마쉼터 등 조성

ㅇ 한라생태숲 방문자 센터 개선 공사 추진(’26.)

7.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현황 및 방제현황

(단위: 본, ha, 백만원)

구 분	피해 및 방제상황			사 업 비			비 고 (고사목 제거 인원수)
	고사목 발생 및 제거	지상방제	나무주사	계	국 비	지방비
계	214,236	800	2,996	22,790	16,290	6,500	27,241
10차방제	75,839	200	721	9,645	6,428	3,217	9,148
11차방제	65,786	300	1,123	5,986	4,267	1,719	9,172
12차방제	72,611	300	1,152	7,159	5,595	1,564	8,921

※ 10차방제('22.10.~'23.9.), 11차방제('23.10.~'24.9.), 12차방제('24.10.~'25.9.)

8.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추진 계획

□ 현   황

ㅇ 면  적: 15,071㏊(우리도 산림면적 87,334ha의 17%)

ㅇ 재선충병 발생현황

-“오라골프장” 인근에서 최초 발생, 부산에서 유입 추정(’04.9.)

- 고사목 발생 및 제거본수(’04. ~ 현재, 2,682천본)

(단위:천본)

방제시기	계	04~12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	11차	12차
방제본수	2,682	69	546	514	485	289	234	144	82	55	50	75	66	73

□ 추진상황(’24.10.~’25.9.)

ㅇ 사 업 비: 71억 원(국비 56, 지방비 15)

ㅇ 방제상황: 고사목제거 73천본, 나무주사 1,152ha, 드론․지상방제 300ha 등

□ 향후계획(’25.10. ~ ’25.12.)

ㅇ 소나무재선충병 13차방제(’25.10. ~ ’26.9.) 전략수립 및 방제 시행

- 주요지역 항공·드론예찰 및 고사목 발생량 분석(’25.10.)

- 방제전략 수립 및 13차방제 실행(’25.10. ~ 12.)

□ 중점추진 전략

ㅇ 발생구역별 맞춤형 방제전략 수립 및 방제시행

- 선단지를 책임관리구역으로 설정하고 선제적 예방관리 체계 구축

- 집중방제 기간내 고사목 전량제거 및 예방나무주사 실행

- 고사목 자원은 도내에서 처리 및 이용 원칙→파쇄칩 등 자원화 추진

ㅇ 방제품질 향상을 위한 감독체계 및 전문성 강화

- 전 사업장 설계․감리 실시 및 준공검사 처리 강화

- 지역별 방제점검반 및 현장컨설팅 운영을 통한 완벽방제 체계 구축

ㅇ 입체적 예찰 및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체계 구축

- 헬기-드론-지상 3중 예찰체계 구축으로 누락목 방지

- QR코드를 활용한 고사목 이력관리로 방제 투명성 확보

9. 소나무재선충병 고사목 제거 지역 대체조림 현황: 해당없음

10. 재선충 고사목 제거지역 현황 및 면적

(읍․면․동별 집계)

지 역 별		방제본수(본)	면적(ha)
합 계		72,611	2,056.7
제 주 시	소 계	38,452	1,116.7
	시내권(동지역)	1,926	72
	한림읍	2,250	65
	애월읍	5,662	275
	구좌읍	22,013	550
	조천읍	6,059	131.7
	한경면	422	20
	우도면	120	3
서귀포시	소 계	34,159	940
	시내권(동지역)	3,160	81
	대정읍	1,528	41.6
	남원읍	17,308	498
	성산읍	3,477	100
	안덕면	3,201	78
	표선면	5,485	141.4

※ 고사목제거 기간: 소나무재선충병 12차방제(’24.10.~’25.5.)

11. 제주자생 세미맹그로브 숲 조성계획 및 추진현황

□ 추진배경(여건)

ㅇ‘탄소중립 선도 도시’제주(광역 유일) 선정(’24.10.31.)

ㅇ 2035년 탄소중립 비전 실현을 위한 단계별 실행계획 추진

ㅇ 탄소흡수 대표식물‘맹그로브’연구 수행, 세미맹그로브 종(種)인 자생 황근*, 갯대추나무** 신규 탄소흡수원 가치 평가 및 역할 확대

『세미 맹그로브 종(種)황근 · 갯대추나무 광합성효율 연구(‘23. 난아연)』

☞ 황근, 갯대추나무 광합성효율 제주자생수종의 약1.3~2배

- 황근 7.5~9.2𝜇mol m-2s-1, 갯대추 7.8~9.4𝜇mol m-2s-1

- 제주자생수종(느티나무, 섬오갈피나무, 동백나무) 4.9~6.7𝜇mol m-2s-1

□ 추진개요

ㅇ 추진기간: 5개년(’25. ~ ’29.)/ 총사업비: 45억원(국 12.5, 지 12.5, 자체 20)

ㅇ 주요내용: 자생지 인근 10개 해안지역 / 황근 등 해안식물 140ha

□ 추진현황

ㅇ 제주자생 맹그로브(황근 갯대추나무) 신규 탄소흡수원 발굴 연구(’22. ~ ’26., 난아연)

ㅇ 제주자생 세미맹그로브 숲 조성 추진계획 수립(’25.3.17)

ㅇ ‘산림탄소 흡수원의 미래를 모색하다‘ 토론회 개최(’25.3.18)

ㅇ 제80회 식목일 행사연계 숲 조성(성산읍 오조리, ’25.3.21 황근,2,035본 식재)

ㅇ 세미맹그로브(황근숲) 탄소 워킹 행사(성산읍 오조리,’25.7.26. ~ 7.27.)

□ 향후계획

ㅇ (1차년도) 25년 하반기 사업 추진계획

- 조성기간: '25. 10. ~ 11. / 조성면적: 2ha(국·공유지, 공유수면등)

- 식재장소: 성산읍 등 해안변 일원

ㅇ (2~5차년도) '26년 해안변 위주의 주요 군락지별 황근 등 식재

- 해안선 따라 연차별 지역 자생종 식재를 통해 해안경관 자원화

12. 칡덩굴 제거 및 관리 방안

□ 현 실태

ㅇ 최근 칡덩굴 분포가 생태계 보고(寶庫)인 제주지역에 확산, 가로변  경관 및 산림생태계 위협, 지역 현안문제로 대두

- 번식과 확산의 빠르고 발생범위가 광범위하여 미봉책에 불과한 제거방식 한계

□ 사업개요

ㅇ 추진기간: 연중    ※ 7~8월 혹서기 작업자 안전을 고려, 탄력적 운영

ㅇ 대 상 지: 가로변, 공원, 산림, 자연유산, 하천변, 마을안길 등

- 노선‧거점별 집중 제거 및 반복방제 추진으로 가로경관 개선

- 조림지 사후관리 등 일반 산림 피해 최소화

□ 추진상황

ㅇ 칡덩굴 제거사업 총력 추진계획 수립(’25.2.20)

- (기존)칡 성장기 일시적인 덩굴걷기(6~9월) → (개선)휴면기부터 조기시행‧반복(약제병행)

- 대상지 관리부서별 집중 정비

·가로변, 도시숲, 공원, 조림지 등: 행정시(공원녹지과)

·국가유산: 세계유산본부 - 기타하천: 행정시(안전총괄과, 해당 읍면)

·도로변: 국도, 지방도(도로관리과, 행정시 건설과), 마을안길(해당 읍면)

ㅇ 칡덩굴 제거사업 관리부서별 상반기 추진현황(414ha)

⁍ (가로·주요도로변 9개노선) 연북로(KCTV~거로사거리) 6.8km편도, 번영로(거로사거리~회천교차로) 8.5km, 첨단로(영평초~국제대입구) 4.5km, 평화로(무수천사거리~관광대) 2.1km, 중앙로(제대사거리~국제대) 4.3km, 애조로(노형교차로~도련교차로) 14.6km, 서성로(제주지방해양경찰청~하례공동묘지) 17km, 산록남로(핀크스~하례공동묘지) 23km, 번영로(대천교차~표선교차) 17km

⁍ (녹지공원 7개소) 서부공원, 한마음공원, 연동근린공원, 첨단근린공원 0.5ha, 신비공원, 조천등 완충녹지 2개소 등  0.7ha

⁍ (국가유산 6개소) 한라산천연보호구역(신례천, 효돈천), 천지연·천제연 난대림, 도순리 녹나무 자생지, 삼도 파초일엽자생지 6ha

⁍ (하  천 35개소) 한천, 병문천 등 40km

□ 향후계획

ㅇ 산림·도로·하천·국가유산 관리부서별 협력 제거사업 총력 추진

ㅇ '25년 방제추진 상황 분석 및 '26년 주요노선별 방제전략 설정(’25.12.)

13 제주 삼나무림 수종갱신 및 자원화 추진계획

□ 삼나무림 분포 현황

ㅇ 우리도 산림내 삼나무 면적: 4,307.5ha

구 분	면 적(ha)	비율(%)	비 고
계	4,307.5	100	ㅇ삼나무 임분 밀도 현황 -밀(91.5%), 중(6.3%), 소(2.2%) ㅇ경급별 분포 현황 -치수(0.3%), 소경목(17.2%), 중경목(69.6%), 대경목(12.9%) ※ 1996년 이후 삼나무 조림 없음
Ⅰ영급	14.6	0.3
Ⅱ영급	16.4	0.4
Ⅲ영급	737.1	17.1
Ⅳ영급	2,682.6	62.3
Ⅴ영급	596.4	13.8
Ⅵ영급	260.4	6.1

□ 추진상황

ㅇ 제주 삼나무림 등 분포조사 및 자원화 계획 수립 연구용역 실시(’22.3. ~ 11.)

ㅇ 제주 삼나무림 효율적관리를 위한 세미나 실시(한라산연구부, ’23.3.29.)

ㅇ 국‧공유지 수종갱신(수확벌채, 모두베기) 시범사업 실시(’23. ~ ’24.)

- (’23년) 봉성‧서홍시험림 2ha, (’24년) 월산봉‧삼매봉 870본‧2ha

ㅇ (’25년) 중산간 도로변 및 오름 등 5개소 3,113본 정비

- 5.16도로(0.6km),1100도로(1.2km), 삼의악, 남원읍 민악임도 0.3km

□ 향후계획

ㅇ 주요도로변 및 오름 등 삼나무림 정비 연차별 추진(’26. ~)

- 국·공유지 우선실시, 벌채확대 및 대체수종 식재

14.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현황

□ 자연휴양림 조성내역: 4개소

명 칭	위 치	면적 (ha)	지정 및 조성기간		개 장
			지 정	조 성
계	4개소	975
제주절물 자연휴양림	제주시 봉개동 산 78-1	300	’92.5.26.	’93. ~ ’96.	’97.7.
서 귀 포 자연휴양림	서귀포시 대포동산1-1 외 3	255	’91.5.10.	’91. ~ ’95.	’95.3.
교 래 자연휴양림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119 외 3	230	’02.8.25.	’02. ~ ’11.	’11.5.
붉은오름 자연휴양림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산158	190	’05.4.15.	’06. ~ ’12.	’12.11.

□ 숙박시설 운영현황

구 분	계	제주절물	서귀포	교 래	붉은오름
계	38동/94실	8동/29실	7동/25실	11동/19실	12동/21실
4인실(23-27㎡)	18실	5실	2실	-	11실
5~6인실(29-37㎡)	35실	10실	15실	6실	4실
7인실(43㎡)	4실	-	-	-	4실
8~9인실(50-56㎡)	17실	9실	4실	2실	2실
10~11인실(59-66㎡)	5실	2실	-	3실	-
12인실(69㎡)	12실	1실	3실	8실	-
20인실(87㎡)	2실	2실	-	-	-
25인실(146.5㎡)	1실	-	1실	-	-
숙박시설 가동률(%)	72	73	60	63	91

□ 이용객 및 사용료 징수현황

연도별	휴양림명	입장객(명)	시설사용료 등 징수 현황(천원)
			계	입장료	시설사용료
2023	계	967,703	2,710,047	331,758	2,378,289
	제주절물	491,901	978,895	223,744	755,151
	서 귀 포	137,361	630,528	46,418	584,110
	교 래	193,320	549,330	37,693	511,637
	붉은오름	145,121	551,294	23,903	527,391
2024	계	782,325	1,654,409	270,147	2,204,960
	제주절물	407,171	574,067	173,460	659,467
	서 귀 포	126,848	368,955	45,182	526,127
	교 래	130,188	360,726	31,572	518,640
	붉은오름	118,118	350,661	19,933	500,726
2025	계	459,348	1,558,246	174,649	1,383,597
	제주절물	258,947	580,284	129164	451,120
	서 귀 포	74,010	358,331	23,024	335,307
	교 래	64,036	320,262	13,077	307,185
	붉은오름	62,355	299,369	9,384	289,985

15. 산불방지종합대책 계획 및 추진 현황

□ 개   요

ㅇ 중점 추진기간: 봄철(2.1. ~ 5.15.), 가을철(11.1. ~ 12.15.)

ㅇ 대책본부 운영: 16개 기관

- 원인별 맞춤형 산불예방 활동으로 산불발생 요인 사전 차단

- 신속하고 안전한 진화와 체계적 대응으로 산불피해 최소화

ㅇ 총사업비: 53억 원(국비 12.5, 지방비 18.8 자체 22.5)

※ 5년간 산불발생 현황: 3건․2.08ha(’20년 2건‧1.88ha 김녕, 유건에오름 / ’22년 1건‧0.2ha 서호동)

□ 추진상황

ㅇ 봄철 산불방지 대책기간 운영: 2025. 1. 25. ~ 5. 15.

ㅇ 대책본부 설치․운영: 16개 기관(도, 국립공원, 행정시 및 읍․면)

도 본청, 한라산국립공원, 행정시 공원녹지과 2, 읍․면 12(제주시 7, 서귀포시 5)

ㅇ 취약지 현장감시 인력 배치 및 장비를 활용한 감시망 구축․운영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113명(제주시 57, 서귀포시 56)

- 산불감시원 111명(한라산 5, 제주시 47, 서귀포시 59)

- 산불무인감시카메라 27개소, 무인방송기기 8개소

- 진화장비 배치: 진화차량 34대, 개인진화장비 966점 등 7,472점

ㅇ 산불조심기간 오름 등 산불취약지 입산통제구역 지정․운영(142개소․17,329ha)

- 제주시(83개소, 11,755ha), 서귀포시(59개소, 5,574ha)

※ 한라산국립공원 출입제한구역(15,189ha)

ㅇ 제주산림항공관리소 산불진화헬기 1대(수리온) 배치

ㅇ 산불유관기관과의 산불방지 협의회 구성 및 산불전문조사반(8명) 운영

ㅇ 봄철(3~4월) 산불예방 홍보방송 캠페인 실시(4개 방송사)

□ 향후계획

ㅇ 가을철 산불방지대책 추진(’25.11.1. ~ 12.15.)

ㅇ 제주산림항공관리소 등 산불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공조체제 유지

16. 숲 해설가 운영 실적

□ 사업개요

ㅇ 운영기간: 연중

ㅇ 참여대상: 어린이․학생 및 보호자, 도․내외 탐방객, 소외계층 등

ㅇ 운영방법: 숲 해설가를 통한 자연해설․교육 및 체험 활동

ㅇ 운영내용

- 상시프로그램: 숲해설가의 코스별 안내 및 해설

- 주말체험 프로그램

· 생태계의 순환과정 이해와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숲 이용

· 야생화, 열매, 낙엽, 곤충 관찰, 자연놀이 등 자연과 공감하며 즐기기

- 특별기획 프로그램

· 어린이날 프로그램, 산림복지 소외계층 대상 프로그램 등

□ 숲해설 운영현황

구분	기관별	위 치	인원 (명)	사 업 비(천원)
				계	국비	도비
2024	계	4개소	5	146,670	73,335	73,335
	도(산림녹지과)	한라생태숲	2	58,668	29,334	29,334
	제주시(절물생태관리소)	절물자연휴양림	2	58,668	29,334	29,334
	서귀포시(산림휴양관리소)	서귀포자연휴양림	1	29,334	14,667	14,667
2025	계	3개소	4	121,800	60,900	60,900
	도(산림녹지과)	한라생태숲	1	30,450	15,225	15,225
	제주시(절물생태관리소)	절물자연휴양림	2	60,900	30,450	30,450
	서귀포시(산림휴양관리소)	서귀포자연휴양림	1	30,450	15,225	15,225

□ 숲해설 참여자 현황

구 분		계 (명)	한라 생태숲	국유(위탁관리)		공 유
				절물 자연휴양림	서귀포 자연휴양림	붉은오름 자연휴양림
숲해설	총계	44,532	14,393	18,460	9,338	2,341
	2023	21,343	6,147	8,268	4,587	2,341
	2024	16,918	6,543	7,581	2,794	-
	2025	6,271	1,703	2,611	1,957	-

17. 나무은행 추진 실적

□ 사업목적

ㅇ 관광개발 등 각종 산지전용 토지에 생립하는 가치 있는 수목을   이식하여 도시 숲, 가로수 등 공익용으로 활용

※ 근거법령: 「제주특별자치도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 예산투자 및 포지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별		예 산 투 자 현 황			포 지 현 황
		계	국비	지방비	개소수	면적
2023	계	195	-	195	4	105,588
	제주시	95	-	95	1	16,076
	서귀포시	100	-	100	3	89,512
2024	계	195	-	195	4	105,588
	제주시	95	-	95	1	16,076
	서귀포시	100	-	100	3	89,512
2025	계	190		190	4	105,588
	제주시	90	-	90	1	16,076
	서귀포시	100	-	100	3	89,512

□ 수집 및 활용현황

(단위: 본)

연도별		수집현황	활 용 현 황				미활용 현황
			계	가로수	도시숲	기타 공공용 등
2023	계	686	255	30	-	225	431
	제주시	356	200	-	-	200	156
	서귀포시	330	55	30		25	275
2024	계	588	63	63	-	-	525
	제주시	164	8	8	-	-	156
	서귀포시	424	55	55	-	-	369
2025	계	2,437	2,168	55	2,113	-	269
	제주시	2,269	2,113	-	2,113	-	156
	서귀포시	168	55	55	-	-	113

18.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 허가 현황(최근3년간)

□ 산지전용허가(협의)현황

(단위: ha)

연도별 용도별	합 계			2023		2024		2025
	구분	건수	면 적	건수	면 적	건수	면 적	건수	면 적
합 계	합 계	2,335	707	1,053	383.7	843	174.05	439	147.75
	제주시	1,634	454	712	228.1	628	123.3	294	102.19
	서귀포시	701	253	341	155.6	215	50.75	145	45.56
농지조성	소 계	89	26	35	9.9	38	11.92	16	4.16
	제주시	39	12	16	6.2	17	4.5	6	1.4
	서귀포시	50	14	19	3.7	21	7.42	10	2.76
초지조성	소 계	4	9	3	6.2	1	2.4	0	0
	제주시	3	6	2	3.2	1	2.4	0	0
	서귀포시	1	3	1	3	0	0	0	0
택지조성	소 계	791	100	326	49.8	299	31.16	166	18.52
	제주시	655	76	265	36.1	246	25.2	144	14.4
	서귀포시	136	24	61	13.7	53	5.96	22	4.12
공장용지	소 계	16	9	6	2.8	7	1.3	3	4.6
	제주시	14	8	5	2	6	1.1	3	4.6
	서귀포시	2	1	1	0.8	1	0.2	0	0
도로조성	소 계	58	14	23	4.7	22	5.6	13	3.5
	제주시	56	13	21	4.2	22	5.6	13	3.5
	서귀포시	2	1	2	0.5	0	0	0	0
묘지조성	소 계	283	6	98	2	127	2.67	58	1.37
	제주시	184	4	57	1.3	91	1.9	36	0.89
	서귀포시	99	2	41	0.7	36	0.77	22	0.48
기 타	소 계	1,094	543	562	308.3	349	119	183	115.6
	제주시	683	335	346	175.1	245	82.6	92	77.4
	서귀포시	411	208	216	133.2	104	36.4	91	38.2

※ 기타내역: 교육, 종교, 전기‧통신, 창고, 체육, 공용‧공공용시설 등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징수

ㅇ 관련법규: 「산지관리법」제19조

(단위: 건, 백만원)

연도별	구 분	부과액		징수액		미수납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합계	2,108	31,529	1,913	22,500	135	7,271
	제주시	1,546	15,106	1,386	10,353	100	2,995
	서귀포시	562	16,423	527	12,147	35	4,276
2023	소계	889	16,757	795	11,389	94	5,368
	제주시	667	6,980	593	5,190	74	1,790
	서귀포시	222	9,777	202	6,199	20	3,578
2024	소계	783	7,138	720	5,605	19	521
	제주시	586	4,986	526	3,586	16	388
	서귀포시	197	2,152	194	2,019	3	133
2025	소계	436	7,634	398	5,506	22	1,382
	제주시	293	3,140	267	1,577	10	817
	서귀포시	143	4,494	131	3,929	12	565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징수액: 90% 임업진흥사업계정 세입 / 10% 지자체세입

※ 미수납액: 납기 미도래 및 사업 미착공

- 체납액에서 대해서 관련 주관부서로 취소요청 및 납부독촉

□ 토석채취 허가(협의)현황

소 재 지		수허가자	허가면적 (천㎡)	허가수량 (천㎥)	허가기간	비고
9개소			929	11,677
제주시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 1337-1외7	㈜요석산업	157	1,203	'17.10.11. ~ '27.6.30.	도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산51	상우개발(주)	83	1,582	'09.6.1. ~ '29.5.30.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2477-3외6	㈜부일산업	63	306	'15.10.21. ~ '28.7.31.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산45외 1	다려석산(주)	60	735	'17.11.06. ~ '29.7.31.
서귀포시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1014외 16	㈜경일산업	144	1,207	'17.1.1. ~ '26.12.31.
	서귀포시 안덕면 상창리 산79외3	㈜서일	68	926	'11.5.3. ~ '24.12.31	복구중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233외5	㈜대륙	94	2,064	'09.9.14. ~ '27.7.31.
	서귀포시 안덕면 상천리 산3-1	㈜부강산업	96	1,507	'12.3.9. ~ '27.3.8.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산55-3외1	㈜한창산업	164	2,147	'14.4.16. ~ '28.6.30.	도

19. 불법 산지 개발관련 사례 및 조치상황

□ 불법 산지전용 사례

ㅇ 위    치: 제주시 김녕리 △△△번지(지적10,125㎡)

ㅇ 훼손면적: 2,605㎡

ㅇ 불법행위: 진입로 및 지반정리 목적으로 중장비를 이용한 형질변경

ㅇ 불법산지 개발관련 수사 및 복구절차 이행

➀ 불법사항 적발 및 접수	→	➁ 현장확인 및 수사의뢰 (행정시→ 자치경찰단)	→	➂ 수사 및 결과통보 (자치경찰단 →행정시)	→	➃ 「산지관리법」 제40조 규정에 의한 복구설계서 제출 및 승인 (행정시)	→	➄ 「산지관리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복구준공검사 (행정시)

□ 불법 산지 개발관련 조치사항

(단위: 건, ha)

구분 년도별	계		불법형질변경		무허가벌채		기 타*		처리상황(명)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본	건수	면적	계	구속	불구속
2024	48	9.92	46	9.92	2	79	-	-	29	1	29
2025	48	18.31	45	18.31	3	288	-	-	32	-	32

* 기타: 야적행위, 자연석 굴취, 임산물 채취 등

20.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운영 현황

□ 2024년

회의일자	주요내용	회의결과	비고
'24.5.24.	신화역사공원조성 및 오등봉도시공원부수적 토석채취(반출)허가 심의	조건부 의결	토석채취구역 면적표 및 반출동선, 물량 등 구체적 피해 저감 계획 조치 필요

□ 2025년

회의일자	주요내용	회의결과	비고
'25.4.24.	1. 첨단2지구 부지조성공사 부수적 토석채취(반출) 허가 심의 2. ㈜요석산업 토석채취 변경허가 타당성 심의	1. 조건부 의결 2. 심의 보류	1. 공사일정, 반출량 등 현장실정에 맞게 적정하게 수립 필요 2. 채석심도 관련 용역결과에 따라 재심의 의결

21. 채석 및 토석채취허가 지도․감독 결과

□ 2024년

점검 일시	점검대상	점검결과	조치결과 및 조치계획
1.10.	11개소	ㅇ대설 및 동절기 대비 사업장 점검 ㅇ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현장관리 철저 ㅇ작업 시작 전후, 개인안정장비 점검 ㅇ근로자 건강 관리를 위한 예방조치 및 안전교육 실시 ㅇ비상연락체계 구축 등	완료
3.8.	1개소	ㅇ토석채취허가지 관리카드 현행화 -사업계획, 피해장비 등	완료
7.17.~ 7.18.	11개소	ㅇ토석채취허가지 행정시 교차점검 ㅇ토석채취장 지반 붕괴 또는 낙석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점검 및 방지조치 당부 ㅇ사업장 방제장비 등 비치 여부 및 사업 진행사항 확인 ㅇ세륜시설 및 살수차 등 운행 양호	완료
7.27.	11개소	ㅇ집중호우 대비 사업장 점검 -호우 전후 지반안정시까지 작업 중지 당부	완료

□ 2025년

점검 일시	점검대상	점검결과	조치결과 및 조치계획
3.1~5.31	10개소	ㅇ우기 및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사업장 점검 ㅇ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현장관리 철저 ㅇ사업지 내 재해 취약 여부 및 복구기준 이행 점검	완료 (보완 1개소 과태료부과)
4.10	2개소	ㅇ토석채취장 완료지 현장점검 -사업계획, 토석야적 등	완료

22. 임도시설 및 관리 현황

□ 임도시설 대상지

ㅇ 목재생산, 임산물재배 및 숲가꾸기 산물수집 등 산림사업 대상지

ㅇ 산불예방‧진화, 병해충방제 등 산림재해에 대응한 임도시설 설치

□ 지방임도 신설내역

(단위: km)

연도별	행정시별 내역			비 고
	계	제주시	서귀포시
계	7.8	3.4	4.4
2024	3.9	1.7	2.2	-제 주 시: 간선임도 0.7km, 작업임도 1km -서귀포시: 간선임도 0.7km, 작업임도 1.5km
2025	3.9	1.7	2.2	-제 주 시: 간선임도 0.7km, 작업임도 1km -서귀포시: 간선임도 0.7km, 작업임도 1.5km

□ 임도관리 현황

ㅇ 임도시설 구조개량 및 유지보수

(단위: km)

연도별	행정시별 내역			비 고
	계	제주시	서귀포시
계	10.16	4.46	5.7
2023	2.86	0.6	2.26	-제 주 시: 구조개량 0.6km(다랑쉬) -서귀포시: 구조개량 1.23km(상천 등), 보수 1.03km(색달)
2024	4	2	2	-제 주 시: 구조개량 1km(유수암), 보수 1km(와산) -서귀포시: 구조개량 1km(영남동), 보수 1km(서호동)
2025	3.3	1.86	1.44	-제 주 시: 구조개량 1.86km(덕천,선흘,상가임도) -서귀포시: 구조개량 0.84km(도순임도), 보수 0.6km(도순임도)

23. 청정임산물 이용증진사업 추진실적

(단위: 백만원)

연도별 용도별	합 계		2024		2025		지원내용
	사업비	지원액	사업비	지원액	사업비	지원액
계	523	363	285	285	238	78
청정임산물 생산기반 지원사업	62	62	38	38	24	24	(’24) -굴삭기 등 2대 (’25) -굴삭기 1대, 지게차 1대
산림 내 소득작물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94	72	54	54	40	18	(’24) -노루그물망 10농가, 6.7km (’25) - 4농가, 2.3km
청정임산물 홈쇼핑 판매 지원	76	76	40	40	36	36	(’24) -취나물 방송 1회 -한라산 건표고버섯 방송 1회 (’25) -10월중 공영홈쇼핑 2회 방송예정
더덕 도외 출하비 지원	171	90	90	90	81	-	(’24) -76농가 선박운송료 지원 (’25) - 74농가 사업진행중
청정임산물 물류비 지원	120	63	63	63	57	-	(’24) - 73농가 선박운송료 지원 (’25) - 56농가 사업진행중

24. 산림복지 운영 실적

□ 2024년

구 분	기관별	사업량 (명)	사 업 비(천원)			배치장소
			계	국비	도비
합 계	계	27	800,016	400,008	400,008
	도	5	146,670	73,335	73,335
	도 사업소	1	29,334	14,667	14,667
	제주시	5	146,670	73,335	73,335
	서귀포시	16	477,342	238,671	238,671
숲해설가 (민간위탁)	소계	5	146,670	73,335	73,335
	도	2	58,668	29,334	29,334	한라생태숲
	제주시	2	58,668	29,334	29,334	절물자연휴양림
	서귀포시	1	29,334	14,667	14,667	서귀포자연휴양림
유아숲 (민간위탁)	소계	19	557,346	278,673	278,673
	도	3	88,002	44,001	44,001	한라생태숲
	도 사업소	1	29,334	14,667	14,667	교래자연휴양림
	제주시	3	88,002	44,001	44,001	절물자연휴양림
	서귀포시	12	352,008	176,004	176,004	서귀포자연휴양림 등 3개소
치유지도사 (민간위탁)	소계	3	96,000	48,000	48,000
	서귀포시	3	96,000	48,000	48,000	치유의숲

□ 2025년

구 분	기관별	사업량 (명)	사 업 비(천원)			배치장소
			계	국비	도비
합 계	계	24	717,800	358,900	358,900
	도	4	120,450	60,225	60,225
	도 사업소	1	30,000	15,000	15,000
	제주시	4	120,900	60,450	60,450
	서귀포시	15	446,450	223,225	223,225
숲해설가 (민간위탁)	소계	4	121,800	60,900	60,900
	도	1	30,450	15,225	15,225	한라생태숲
	제주시	2	60,900	30,450	30,450	절물자연휴양림
	서귀포시	1	30,450	15,225	15,225	서귀포자연휴양림
유아숲 (민간위탁)	소계	17	510,000	255,000	255,000
	도	3	90,000	45,000	45,000	한라생태숲
	도 사업소	1	30,000	15,000	15,000	교래자연휴양림
	제주시	2	60,000	30,000	30,000	절물자연휴양림
	서귀포시	11	330,000	165,000	165,000	서귀포자연휴양림 등 3개소
치유지도사 (민간위탁)	소계	3	86,000	43,000	43,000
	서귀포시	3	86,000	43,000	43,000	산림휴양관리소

□ 산림서비스 교육(숲해설 등) 참여자 현황

(단위: 명)

구 분		계	한라 생태 숲	국유(위탁관리)			공 유
				제주절물 휴양림	서귀포 휴양림	사려니	교 래 휴양림	붉은오름 휴양림	자배봉	치유의 숲
합 계	2024	56,471	13,707	12,828	10,510	1,090	1,959	6,353	5,141	4,883
	2025	26,437	5,251	5,638	5,541	0	996	3,507	2,673	2,831
숲해설	2024	16,918	6,543	7,581	2,794	-	-	-	-	-
	2025	6,271	1,703	2,611	1,957	-	-	-	-	-
유아숲	2024	34,670	7,164	5,247	7,716	1,090	1,959	6,353	5,141	-
	2025	17,335	3,548	3,027	3,584	-	996	3,507	2,673	-
치유 지도사	2024	4,883	-	-	-	-	-	-	-	4,883
	2025	2,831	-	-	-	-	-	-	-	2,831

25. 산림복지 지구 지정 현황: 해당 없음

26. 사유곶자왈 매입실적

□ 개  요

ㅇ 매입기간: 2009. ~ 2028.

ㅇ 매입계획: 950ha(전체 곶자왈 면적의 8.6%)

- 곶자왈 중 보전가치가 높은 선흘․한경곶자왈 우선 매수

ㅇ 총사업비: 1,187억 원(산림청 국비)

ㅇ 매입방법: 공고 → 매도승낙서 접수 → 감정의뢰 → 가격결정 및 매매계약

□ 지금까지 매입실적(’09. ~ ’25.)

ㅇ 매입면적: 535.6ha·607.2억 원

연도별	매입면적(ha)	사업비(억원)	대상지역
계	535.6	607.2	107필지
'09	92.5	60.3	선흘 13
'10	86	62.5	선흘 12, 저지․청수 2
'11	80.8	56	선흘 4, 저지 1
'12	40	35	선흘 5, 저지 2, 동복 1
'13	53.9	46.8	선흘 9, 무릉 1
'14	25.2	21.8	선흘 1, 저지 2, 무릉 2
'15	35.4	60	와산 3, 위미 4
'16	26.9	43.9	와산 2, 선흘 4, 덕수 1
'17	11.5	23	위미 4, 화순 1, 덕수 5
'18	10	36	선흘 2
'19	0.3	0.6	선흘 1
'20	5.9	14	선흘 3, 저지 1, 청수 1, 위미 1
'21	33.8	51.6	선흘 4, 도순동 1 , 세화 1, 북촌 1
'22	3.3	4.2	선흘 2, 무릉 1
'23	15.9	46.5	저지 3
'24	14.1	44.8	선흘 2, 저지리 3
'25	0.1	0.2	선흘 1

27. 입목 벌채허가 및 임산물 굴·채취허가 현황

연도별 용도별	합 계			2024		2025
	구 분	건수	면적(ha)	건수	면적(ha)	건수	면적(ha)
합 계	계	29	45.9	18	25.8	11	20.1
	제주시	18	27.8	12	21.1	6	6.7
	서귀포시	11	18.1	6	4.7	5	13.4
입목 벌채허가	소 계	18	35.1	12	21	6	14.1
	제주시	8	17.3	6	16.3	2	1.0
	서귀포시	10	17.8	6	4.7	4	13.1
임산물 굴․채취 허가	소 계	11	10.8	6	4.8	5	6
	제주시	10	10.5	6	4.8	4	5.7
	서귀포시	1	0.3	-	-	1	0.3

28. 산불발생 및 피해현황: 해당없음.

29. 산림조합 예산 지원 현황(최근 3년간)

□ 2023년

사업명	지 원 조합명	사업비 (천원)	목적	사업내용	계약 방식
미세먼지 저감 숲속의 제주만들기 전개 사업	제주시□ 서귀포시 산림조합	60,000	미세먼지 저감 숲속의 제주 만들기 600만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통한 도민 공감대 형성	나무나누어주기 캠페인 전개, 자투리땅 등 도시숲 내 수목 식재 등	수의
칡덩굴 제거 환경보전사업	제주시□ 서귀포시 산림조합	106,000	생활권 경관개선 및 아름답고 쾌적한 녹지환경 조성	애조로 등 주요도로변 칡덩굴제거 130㏊	수의
대한민국 산림박람회 임산물 홍보 마케팅사업	제주시 산림조합	12,000	제주의 청정 임산물 전국산림 박람회에 참가 홍보	임산물 대축제 참가 ( ’23.10.14.~15.)	수의
청정임산물 홈쇼핑 판매 지원	제주시□ 서귀포시 산림조합	40,000	제주청정임산물을 홍보하고 임가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유통지원	홈쇼핑을 통한 청정임산물 (건고사리, 더덕 등) 판매 지원	수의
산주□임업인 교육 지원사업	제주시□ 서귀포시 산림조합	12,000	산주 ‧ 임업인 임업기술 보급 및 경영마인드 개선 등 임업인 경쟁력 강화	산주‧임업인 기술교육 2회	수의
더덕 도외 출하비 지원	제주시□ 서귀포시 산림조합	90,000	임산물 도외 출하 물류비 지원으로 임업농가경쟁력 확보	도외 출하 더덕 물류비 지원 - 77농가, 487톤	수의
제주고사리 지리적 표시등록 임산물 지원	서귀포시 산림조합	52,000	청정임산물 제주고사리 지리적표시 등록품질관리 및 운영 지원을 통한 임업농가경쟁력 확보	지리적표시 컨설팅 교육 및 포장자재 개선, 온라인 마케팅 등	수의
청정임산물 물류비 지원	제주시□ 서귀포시 산림조합	100,000	청정임산물 물류비 지원으로 임업농가경쟁력 확보	제주 생산 표고 등 임산물(더덕제외) 도외 출하비 지원 - 62농가, 139톤	수의
제주표고버섯 경쟁력 강화 전문 기술교육	제주시 산림조합	10,000	전문기술 교육을 통해 안정적인재배 기술 보급 및 재배임가의소득 증대 도모	표고버섯 재배교육 ('23.10.)	수의
정원아카데미운영	제주시 산림조합	24,000	실생활에 활용 가능한 식물 및 정원에 대한 지식과 정보 제공으로 정원관리 역량강화	정원관리 역량강화 및 정원문화 확산 조성을 위한 정원 아카데미 운영 16회	수의

□ 2024년

사업명	지 원 조합명	사업비 (천원)	목적	사업내용	계약 방식
미세먼지 저감 숲속의 제주만들기 전개 사업	제주시□ 서귀포시 산림조합	54,000	미세먼지 저감 숲속의 제주 만들기 600만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통한 도민 공감대 형성	나무나누어주기 캠페인 전개, 자투리땅 등 도시숲 내 수목 식재 등	수의
칡덩굴 제거 환경보전사업	제주시□ 서귀포시 산림조합	95,600	생활권 경관개선 및 아름답고 쾌적한 녹지환경 조성	애조로 등 주요도로변 칡덩굴제거 86㏊	수의
대한민국 산림박람회 임산물 홍보 마케팅사업	제주시 산림조합	12,000	제주의 청정 임산물 전국산림 박람회에 참가 홍보	산림박람회 임산물 홍보대전 10월중 참가	수의
청정임산물 홈쇼핑 판매 지원	제주시□ 서귀포시 산림조합	40,000	제주청정임산물을 홍보하고 임가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유통지원	홈쇼핑을 통한 청정임산물 판매 지원	수의
산주□임업인 교육 지원사업	제주시□ 서귀포시 산림조합	8,400	산주 ‧ 임업인 임업기술 보급 및 경영마인드 개선 등 임업인 경쟁력 강화	산주‧임업인 기술교육 2회	수의
더덕 도외 출하비 지원	제주시□ 서귀포시 산림조합	90,000	임산물 도외 출하 물류비 지원으로 임업농가경쟁력 확보	도외 출하 더덕 물류비 지원	수의
제주고사리 지리적 표시등록 임산물 지원	서귀포시 산림조합	52,000	청정임산물 제주고사리 지리적표시 등록품질관리 및 운영 지원을 통한 임업농가경쟁력 확보	지리적표시 컨설팅 교육 및 포장자재 개선, 온라인 마케팅 등	수의
청정임산물 물류비 지원	제주시□ 서귀포시 산림조합	63,000	청정임산물 물류비 지원으로 임업농가경쟁력 확보	도외 출하 표고등 임산물 물류비 지원	수의
정원아카데미운영	제주시 산림조합	22,000	실생활에 활용 가능한 식물 및 정원에 대한 지식과 정보 제공으로 정원관리 역량강화	정원관리 역량강화 및 정원문화 확산 조성을 위한 정원 아카데미 운영 15회	수의

□ 2025년

사업명	지 원 조합명	사업비 (천원)	목적	사업내용	계약 방식
미세먼지 저감 숲속의 제주만들기 전개 사업	제주시□ 서귀포시 산림조합	54,000	미세먼지 저감 숲속의 제주 만들기 600만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통한 도민 공감대 형성	나무나누어주기 캠페인 전개, 자투리땅 등 도시숲내 수목식재 등	수의
정원아카데미운영	서귀포시 산림조합	22,000	실생활에 활용 가능한 식물 및 정원에 대한 지식과 정보 제공으로 정원관리 역량강화	정원관리 역량강화 및 정원문화 확산 조성을 위한 정원 아카데미 운영 15회	수의
대한민국 산림박람회 임산물 홍보 마케팅사업	서귀포시 산림조합	6,000	제주의 청정 임산물 전국산림 박람회에 참가 홍보	산림박람회 임산물 홍보대전 10월중 참가	수의
청정임산물 홈쇼핑 판매 지원	제주시□ 서귀포시 산림조합	36,000	제주청정임산물을 홍보하고 임가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유통지원	공영홈쇼핑을 통한 청정임산물 판매 지원	수의
산주□임업인 교육 지원사업	제주시□ 서귀포시 산림조합	9,790	산주 ‧ 임업인 임업기술 보급 및 경영마인드 개선 등 임업인 경쟁력 강화	산주‧임업인 기술교육 2회	수의
더덕 도외 출하비 지원	제주시□ 서귀포시 산림조합	81,000	임산물 도외 출하 물류비 지원으로 임업농가경쟁력 확보	도외 출하 더덕 물류비 지원	수의
제주고사리 지리적 표시등록 임산물 지원	서귀포시 산림조합	46,800	청정임산물 제주고사리 지리적표시 등록품질관리 및 운영 지원을 통한 임업농가경쟁력 확보	지리적표시 컨설팅 교육 및 포장자재 개선, 온라인 마케팅 등	수의
청정임산물 물류비 지원	제주시□ 서귀포시 산림조합	56,700	청정임산물 물류비 지원으로 임업농가경쟁력 확보	도외 출하 표고등 임산물 물류비 지원	수의
칡덩굴 제거 환경보전사업	제주시□ 서귀포시 산림조합	236,040	생활권 경관개선 및 아름답고 쾌적한 녹지환경 조성	애조로 등 주요도로변 칡덩굴제거 130㏊	수의

30.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 상황 및 향후계획

□ 공원현황

공원명	위 치	면적 (㎡)	소유자별 면적(㎡)
			계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오등봉 근린공원	제주시 오등동 1596 일대	762,295	762,295 (380필지)	142,284 (23필지)	107,150 (70필지)	512,861 (287필지)
중부 근린공원	제주시 건입동 167 일대	214,340	214,340 (167필지)	2,638 (30필지)	7,834 (16필지)	203,868 (121필지, 205명)

* 특례사업 추진시 2,269억원(토지보상비 2,029, 공원조성비 240) 절감예상

□ 사업현황

공원명	민간공원 추진자	컨소시엄 업체	주요사업 비용 (억 원)	사업면적(㎡)
				총면적	공원	비공원
오등봉 근린공원	오등봉 아트파크주식회사	호반건설 청암기업(주) ㈜리헌기술단 대도종합건설(주) 미주종합건설(주) (도내업체 : 4)	·총비용: 13,277 ·공원시설: 2,942 ·비공원시설: 10,235 ·공공기여도: 100	762,295	667,396 (87.5%)	94,899 (12.5%) 15층, 1,401세대
중부 근린공원	제주중부공원개발 주식회사	제일건설 ㈜동인종합건설 금성종합건설(주) ㈜시티종합건설 (도내업체 : 3)	·총비용: 6,086 ·공원시설: 1,016 ·비공원시설: 4,970 ·공공기여도: 100	214,340	169,396 (79%)	44,944 (21%) 15층, 728세대

* 오등봉공원: ('20.1.) 제안 1,630세대 → ('21.7.) 실시계획인가 1,422세대 조정(감 208세대) → ('22.12.) 건축심의 1,401세대 조정(감 21세대)

* 중부공원: ('20.1.) 제안 796세대 → ('22.5.) 경관심의 728세대 조정(감 68세대)

□ 주요 도입시설

공원명	시설명	세부도입시설	규모	비고
오등봉	음악당	콘서트홀 1,200석, 소공연장 300석 연습실, 무대, 전시실 등	지하2층/지상2층	신축
	아트센터	리모델링	지하3층/지상2층	리모델링
	도서관	리모델링	지하2층/지상2층	리모델링
중부	유아숲 체험원	키즈짚라인, 목공체험 등

□ 추진상황

ㅇ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도) ⇒ 제주시 이관(’20.1.)

ㅇ 제주시-민간사업자간 협약체결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21.1.)

ㅇ 오등봉･중부공원 실시계획인가 고시(’21.7.)

ㅇ 중부공원(오등봉공원) 보상 협의실시(중부 ’21.12., 오등봉 ’22.4.)

ㅇ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전문가 워킹그룹 구성 및 개최(’22.6.)

ㅇ 손실보상협의(중부공원 100%‧오등봉공원 99.7% 보상, ’23.1.)

ㅇ 오등봉․중부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23.5.)

ㅇ 중부공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23.7.)

ㅇ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출(공원부지 기부채납 관련, ’23.7.21.)

ㅇ 오등봉공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23.11.1.)

ㅇ 오등봉,중부 공원부지 기부채납의 건 공유재산심의(’23.11.27.)

ㅇ 오등봉,중부 공원부지 기부채납의 건 도의회 동의(’23.12.12.)

ㅇ 중부공원 변경 협약 체결(’24.1.10.)

ㅇ 중부공원 공원시설 착공(’24.1.11.)  ※ 비공원시설 착공(`24.2.1.)

ㅇ 오등봉공원 변경 협약 체결(’24.7.24.)

ㅇ 오등봉공원 공원시설 및 비공원 착공(’24.8.19.)

ㅇ 공원시설(음악당) 착공(’24.10.31.)

ㅇ 오등봉공원 경관위원회(공원조성계획) 심의(조건부의결, ’24.12.6.)

ㅇ 오등봉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입안(’24.12.16.)

ㅇ 오등봉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제주시 고시 제2025-89, ’25.3.7.)

ㅇ 실시계획인가(변경) 및 고시(중부, ’25.3.12.)

ㅇ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제주시 고시 제2025-248, ’25.6.18.)

□ 추진계획

ㅇ 공원․비공원시설 공사 준공(정산, 기부채납, ’27년까지)

31. 공원일몰제 대응 장기미집행공원 조성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

공원명	공원 위치	공원 면적 (㎡)	공원 종류	공원조성비 (억원)				추진현황	향후계획
				계	기투자	25년	26년 이후
계		6,750,616		1,625.3	127.3	101.9	1,392.9
용담 공원	용담1동 373	129,207	근린공원	61.0			61.0	일부조성	’26년이후 :설계 및 공사
서부 공원	용담2동 1835	178,540	근린공원	91.0	10.0	0.5	80.5	’24.3.~: 실시설계중	’26년이후 :설계 및 공사
사라봉공원	건입동 387-1	989,733	근린공원	387.0			381.0	일부조성	’26년이후 :설계 및 공사
중부 공원	건입동 167	214,340	근린공원					특례사업	-
동부 공원	화북2동 679	142,500	근린공원					공공임대	-
화북 공원	화북2동 3387	10,373	근린공원				2.8	-	’26년이후 :설계 및 공사
오등봉공원	오등동 1596	762,298	근린공원					특례사업	-
남조봉공원	연동 1010	1,675,230	근린공원	225.0			225.0	일부조성	’26년이후 :설계 및 공사
명월 공원	한림읍 명월리 2200	249,997	근린공원	225.9	2.9	6.1	216.9	’24.6.~: 실시설계중	’26년이후 :설계 및 공사
대림 공원	한림읍 대림리 977	190,240	근린공원	160.0	4.9	5.0	150.1	’24.6.~: 실시설계중	’26년이후 :설계 및 공사
신엄 공원	애월읍 신엄리 2386	54,340	근린공원	47.7	2.0	4.5	41.2	’24.2.~: 실시설계 ’24.6.~: 일부구간 사업 발주	’26년이후 :설계 및 공사
평대 공원	구좌읍 평대리 468-36	47,320	근린공원	20.6	1.8	5.0	13.8	’24.3.~: 실시설계 ’24.6.~: 일부구간 사업 발주	’26년이후 :설계 및 공사
김녕 공원	구좌읍 김녕리 4302	58,990	근린공원	46.0	2.0	5.0	39.0	’24.3.~: 실시설계 ’24.6.~: 일부구간 사업 발주	’26년이후 :설계 및 공사
상도 공원	구좌읍 상도리 392-1	85,330	근린공원	29.0	3.0	5.0	21.0	’24.3.~: 실시설계 ’24.6.~: 일부구간 사업 발주	’26년이후 :설계 및 공사
동복 공원	구좌읍 동복리 1679	12,900	근린공원	6.2	6.2			조성완료 (’24.보완공사 지연)	’26년이후 :시설보완공사
함덕 공원	조천읍 함덕리 919	17,200	근린공원	3.8			3.8	일부조성	’26년이후 :설계 및 공사
고산 공원	한경면 고산리 2067-1	9,800	근린공원	5.6	0.6	5.0		’24.2.~: 실시설계 ’24.6.~: 일부구간 사업 발주	’26년이후: 설계 및 공사
두모 공원	한경면 두모리 2791	13,400	근린공원	11.0	0.6	3.5	6.9	’24.2.~: 실시설계 ’24.6.~: 일부구간 사업 발주	’26년이후: 설계 및 공사
신비의도로 공원	노형동 291	96,930	문화공원	48.1	4.0	4.5	39.6	’24.3.~: 실시설계 ’24.6.~: 일부구간 사업 발주	’26년이후: 설계 및 공사
제1-54호 공원	도련1동 1795-7	2,994	어린이공원	0.4	0.4			’23.1월~12월 :실시설계 완료	토지보상 완료 후 공사 추진
제1-55호 공원	도련1동 1769-18	2,020	어린이공원	6.9	0.2	6.7		조성중	’25.4월~11월 :공사추진
제1-57호 공원	도련1동 2224-10	2,352	어린이공원	7.9	0.3	7.6		조성완료	’25.1월~12월 :공사추진
제1-58호 공원	도련1동 2277-5	2,674	어린이공원	5.1	5.1			조성완료	-
제1-59호 공원	도련1동 1615-3	2,600	어린이공원	4.7	4.7			조성완료	-
제1-60호 공원	봉개동 2448-11	2,142	어린이공원	3.6	3.6			조성완료	-
제1-61호 공원	봉개동 2609-11	1,632	어린이공원	5.3	0.2	3.8	1.3	’23.1월~12월 :실시설계완료 (’24. 조성공사지연)	’25.1월~12월 :공사추진
제1-62호 공원	봉개동 1920-8	2,310	어린이공원	4.3	4.3			조성완료	-
제1-63호 공원	봉개동 1552-10	1,891	어린이공원	5.3	0.3	5.0		’24.1월~12월:실시설계	’25.1월~12월 :공사추진
제1-64호 공원	봉개동 1378-8	2,270	어린이공원	3.3	3.3			조성완료	-
월라봉공원	신효동1192-5일원	285,946	근린공원	15			15	일부조성	’27년이후 :설계 및 공사
태평 공원	동홍동402-4일원	9,409	근린공원	5			5	일부조성	’27년이후 :설계 및 공사
삼매봉공원	서홍동821 일원	626,362	근린공원	65	25	7	33	’25.1월~6월: 공사완료	’26년이후 :설계 및 공사
엉또 공원	강정동1584 일원	92,370	근린공원	55		25	30	’25.1월~12월: 공사추진	’26년이후 :설계 및 공사
중문 공원	중문동2203 일원	67,990	근린공원	20			20	토지보상추진	’26년이후 :설계 및 공사
식산 공원	오조리314 일원	54,462	근린공원	6			6	일부조성	’26년이후 :설계 및 공사
강창학공원	강정동1480 일원	493,215	체육공원					일부조성	’27년이후 :설계 및 공사
시흥 공원	시흥리 12일원	48,150	체육공원	42.3	39.9	2.4		’25.1월~6월: 공사완료	’27년이후 :설계 및 공사
새섬 공원	서귀동산1 일원	104,137	수변공원	2.3	2	0.3		토지보상추진	토지보상추진
장수1공원	동홍동1473-2	7,022	어린이공원					토지보상추진	’27년이후 :설계 및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