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행정사무감사
		환 경 도 시 위 원 회

행정사무감사 주 요 업 무 보 고

2025. 10.

(건설주택국)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5년 주요업무 실적
	Ⅲ Ⅳ	전년도 결산 및 당해연도 예산 집행 상황
	Ⅲ Ⅴ	조례ㆍ규칙 등의 제정ㆍ개정 현황
	Ⅲ Ⅵ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Ⅲ Ⅶ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Ⅰ. 일  반  현  황

1. 기구 및 정･현원

2. 주 요 기 능

3. 기 본 현 황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4과 15팀

					건 설 주 택 국
건 설 과						건축경관과				주택토지과				도로관리과
건설행정팀						건축팀				주택정책팀				도로관리팀 도로보수팀 도로정비팀
도로계획팀						건축안전팀				주거복지팀
도로시설팀						경관디자인팀				토지정보팀
건설진흥팀						공공건축팀				토지관리팀

❋ 인 력 : 정원 90명 / 현원 87명

구 분		계	일 반 직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90	1	4	15	20	33	17	-
현 원		87	1	4	14	29	28	10	1
건설과	정원	17	1	1	4	4	5	2	-
	현원	17	1	1	3	8	4	-	-
건축경관과	정원	17	-	1	4	6	5	1	-
	현원	16	-	1	4	5	4	2	-
주택토지과	정원	21	-	1	4	5	9	2	-
	현원	21	-	1	4	7	6	3	-
도로관리과	정원	35	-	1	3	5	14	12	-
	현원	33	-	1	3	9	14	5	1

2		주 요 기 능

건  설  과

□ 국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 및 조정

□ 건설경기 활성화에 관한 사항

□ 구국도 및 지방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및 추진

□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한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건축경관과

□ 건축정책 종합관리 및 건축문화 진흥

□ 건축분야 안전관리(건축공사장) 및 옥외광고물 정책 추진

□ 경관계획 수립 및 생활밀착형 공공디자인 조성

□ 총괄·공공건축가 운영 및 건축기획 업무 지원

주택토지과

□ 주거종합계획의 수립·운영 및 주택정책 총괄 관리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및 주거복지정책 추진

□ 지적관리, 지적재조사사업 및 도로명주소 생활화 추진

□ 토지관리 및 개발부담금 부과 관리

도로관리과

□ 제설대책 수립 및 종합상황실 운영

□ 지방도 위험도로, 회전교차로 등 도로구조 개선사업 추진

□ 지방도 재포장, 배수로, 도로표지판 설치 및 정비

□ 밝은 도시․빛나는 제주 조성사업(가로등) 추진

3		기 본 현 황

□ 건설관련 현황

□ 종합건설업 (업체수: 641개사)

- 등록업종 현황                       (단위: 개소, '25. 8. 31. 기준)

구 분	합 계	토 목 건축공사업	토 목 공사업	건 축 공사업	조 경 공사업	산업환경 설비공사업
업종수	705	108	172	397	28	0

□ 전문건설업 (업체수: 1,804개)

- 등록업종 현황                      (단위: 개소,  '25. 8. 31. 기준)

구 분	합 계	지반조성 포장	철근 콘크리트	상하수도	실내건축	도장 습식방수	기타
업종수	2,494	261	309	283	208	267	1,166

□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현황

(단위: 개소, '25. 8. 31. 기준)

계	종 합	설계·사업관리					품질 검사
		소 계	일 반	설계등 용역	측 량	건설사업관리
82	-	80	22	39	11	8	2

* 종합 :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 건설사업관리) + 품질검사

* 일반 : 설계등용역 + 건설사업관리(감리)

□ 건설기계 등록현황                 (단위: 대, '25. 8. 31. 기준)

합 계	굴착기	지게차	덤프트럭	믹서트럭	기 타
9,016	3,995	2,909	793	363	956

□ 건축사사무소 현황               (단위: 개소, '25. 8. 31. 기준)

구 분	계	개 인	법 인	비 고
계	445	374	71
제 주 시	368	303	65
서귀포시	77	71	6

□ 옥외 광고업 현황

(단위: 개소, '25. 8. 31. 기준)

구 분	계	영업중	휴업	비고
계	343	316	27
제 주 시	273	248	25
서귀포시	70	68	2

□ 옥외광고물 표시현황

(단위: 개, '25. 8. 31. 기준)

합 계	총 계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옥상간판	지주이용	기타* (아치,선전탑 등)
계	61,863	37,419	15,079	844	7,931	590
제 주 시	43,196	26,454	10,990	555	4,692	505
서귀포시	18,667	10,965	4,089	289	3,239	85

* 교통시설·교통수단·창문 이용 등 / 제외: 유동광고물(현수막, 벽보, 전단 등)

□ 주택보급률

(단위: 가구, 호, %, '23. 12. 31. 기준)

구분	일반 가구수	주 택 수						보급률 (%)
		계	단독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타
계	278,315	293,183	134,721	81,519	33,050	37,574	6,319	105.3
제주시	202,367	207,363	89,117	61,954	21,813	30,435	4,044	102.5
서귀포시	75,948	85,820	45,604	19,565	11,237	7,139	2,275	113.0

* 출 처: 통계청, 2023년 주택보급률(’25. 1월 발표)

* 시군구 단위 주택수 비공개에 따라 행정시 주택 수 추정 작성(주택통계시스템 재고 참조)

□ 지적공부 등록 현황

(단위: 천㎡ / %,  '25. 8. 31. 기준)

구분	합 계	전	답	과수원	목장	임야	대	도로	기타
필지	883,401 (100)	188,090 (21.3)	8,695 (1.0)	69,962 (7.9)	10,216 (1.2)	132,669 (15.0)	153,945 (17.4)	207,618 (23.5)	112,206 (12.7)
면적	1,850,249 (100)	349,914 (18.9)	6,111 (0.3)	158,496 (8.6)	148,667 (8.0)	858,734 (46.4)	85,416 (4.6)	91,445 (4.9)	151,466 (8.2)

□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현황

(단위: 개소,  '25. 8. 31. 기준)

구 분	계	주택건설	주택건설·대지조성	대지조성	비 고
계	312	294	8	10
제 주 시	253	238	7	8
서귀포시	59	56	1	2

□ 부동산중개업 등록 현황

(단위: 개소, '25. 2/4분기 기준)

구 분	계	공인중개사	중 개 인	중개법인
계	1,881	1,861	6	14
제 주 시	1,478	1,463	6	9
서귀포시	403	398	-	5

□ 주소정보 시설물 현황

(단위: 개, 개소,  '25. 8. 31. 기준)

구 분	도로구간	도로 명판	건물 번호판	국가지점 번호판	기초 번호판	지역 안내판	국가 기초구역
계	4,096	23,388	156,584	2,123	4,201	11	511
제 주 시	2,438	13,044	93,066	1,040	1,956	-	366
서귀포시	1,658	10,344	63,518	1,083	2,245	11	145

□ 측량업 등록 현황

(단위: 개소,  '25. 8. 31. 기준)

합계	공공 측량	일반 측량	지적 측량	측지 측량	연안 조사	항공 촬영	영상 도화	영상 처리	수치 지도	지도 제작	지하 시설물	휴업
112	19	53	2	-	-	-	-	5	14	3	16	-

□ 도로 현황

('25. 8. 31. 기준)

구 분		노선수	연장(㎞)	포장(㎞)	포장율(%)	비고
합 계		2,037개	2,711.44	2,535.94	93.52
국지도		2개	65.65	65.65	100.00
지방도	소 계	16개	707.03	664.90	94.04
	구국도	5개	450.50	448.22	99.49
	지방도	11개	256.53	216.68	84.46
국대도		2개	48.44	42.64	88.03
시 도		2,017개	1,890.32	1,762.75	93.25

□ 도로위계별 도로명 현황

(단위: 개, '25. 8. 31. 기준)

구 분	계	대로	로	길	비고
계	4,096	-	673	3,423
제 주 시	2,438	-	267	2,171
서귀포시	1,658	-	406	1,252

□ 지방도 등 관리도로 현황

('25. 8. 31. 기준)

구 분				노선수	연 장 (㎞)	포장도 ((㎞)	포장율 (%)	도로관리과 관리
								연장	구간
합 계				20개 노선	821.12	773.19	94.16	619.67	-
국지도	계			2개	65.65	65.65	100	56.28	-
	번 영 로(97호)			건입~표선	35.82	35.82	100	26.45	대흘~표선
	남 조 로(99호)			남원~조천	29.83	29.83	100	29.83	남원~조천
지방도	계			16개	707.03	664.9	94.04	553.56	-
	구국도	소 계		5개	450.50	448.22	99.49	339.94	-
		5.16도로	(지1131호)	제주~서귀	40.56	40.56	100	22.05	관음교 ~남서교
		일 주 도 로	(지1132호)	제주~제주	176.07	176.07	100	135.71	읍면지역
		평 화 로	(지1135호)	제주~인성	29.00	29.00	100	29.000	무수천 ~인성
		중산간도로	(지1136호)	제주~제주	169.77	167.49	98.66	130.30	읍면지역
		1100도로	(지1139호)	제주~서귀	35.10	35.10	100	22.88	축산단지~ 제2산록도로
	지방도	소 계		11개	256.53	216.68	84.4	213.62	-
		비자림로	(지1112호)	평대~봉개	27.30	27.30	100	27.30	평대~ 5ㆍ16도로
		추 자 로	(지1114호)	대서~예초	7.93	7.93	100	7.93	대서~예초
		제2산록도로	(지1115호)	용당~상효	43.90	36.88	84.01	36.88	용당~상효동 (5.16분기점)
		한 창 로	(지1116호)	한림~창천	14.30	14.30	100	14.30	한림~창천
		제1산록도로	(지1117호)	아라~어음	20.80	20.80	100	20.80	5ㆍ16도로~ 평화로
		서 성 로	(지1119호)	서귀~성산	33.90	33.90	100	30.84	하례~성산
		대 한 로	(지1120호)	대정~한림	18.00	18.00	100	18.00	하모~한림
		제 안 로	(지1121호)	제주~안덕	41.7	35.47	85.06	35.47	노형~사계
		제 성 로	(지1122호)	제주~성산	28.20	1.60	5.67	1.60	선흘~온평
		애원로	(지1123호)	상가~애월	9.50	9.50	100	9.50	상가~애월
		금백조로	(지1124호)	송당~수산	11.00	11.00	100	11.00	송당~수산
국대도	계			2개	48.44	42.64	88.03	9.83
	제주시국도대체우회도로			애월~신촌	30.54	30.54	100	6.73	읍면지역
	서귀포시국도대체우회도로			상창~위미	17.90	12.10	67.60	3.1	읍면지역

□ 지방도 교량 현황

(단위: 개소, m, '25. 8. 31. 기준)

구 분			계	연장	하중별(DB)			사 용 연 한				상태등급별			비고
					13.5	18	24	10년 미만	20년 미만	30년 미만	30년 이상	C	B	A
합 계			136	4,782.2	-	14	122	3	48	62	23	-	93	43
국지도	번 영 로 (97호선)		7	197	-	-	7	-	7	-	-	-	5	2
	남 조 로 (99호선)		4	157	-	-	4	1	3	-	-	-	3	1
지방도	계		118	4,172.8	-	14	104	2	38	55	23	-	80	38
	구국도	소 계	84	2,433.6	-	8	76	1	24	46	13	-	55	29
		5.16도로 (1131호선)	10	218.3	-	5	5	-	1	3	6	-	8	2
		일주도로 (1132호선)	26	769.8	-	-	26	-	6	20	-	-	16	10
		평 화 로 (1135호선)	21	650.8	-	-	21	-	1	20	-	-	11	10
		중산간도로 (1136호선)	23	749.7	-	-	23	1	15	3	4	-	16	7
		1100도로 (1139호선)	4	45	-	3	1	-	1	-	3	-	4	-
	지방도	소 계	34	1,739.2	-	6	28	1	14	9	10	-	25	9
		비자림로 (1112호선)	6	149.3	-	-	6	-	4	-	2	-	4	2
		추 자 로 (1114호선)	1	212.4	-	1	-	-	-	-	1	-	1	-
		제2산록도로 (1115호선)	10	820	-	3	7	-	2	4	4		10	-
		한 창 로 (1116호선)	-	-	-	-	-	-	-	-	-	-	-	-
		제1산록도로 (1117호선)	3	120.1	-	2	1	-	1	-	2	-	3	-
		서 성 로 (1119호선)	8	272.6	-	-	8	-	3	5	-	-	6	2
		대 한 로 (1120호선)	1	28.8	-	-	1	-	-	-	1	-	1	-
		제 안 로 (1121호선)	5	136	-	-	5	1	4	-	-	-	-	5
국대도	계		7	255.4	-	-	7	-	-	7	-	-	5	2
	제 주 시 (애월~광령)		5	165	-	-	5	-	-	5	-	-	4	1
	서귀포시 (상창~중문)		2	90.4	-	-	2	-	-	2	-	-	1	1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Ⅱ. 2025 정책목표와 전략

					건설주택국
목표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제주 건설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건설경기 회복 및 사람과 자연 중심의 도로환경 조성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회복역량 강화 ▪도내 균형발전 및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지방도 개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구국도 건설사업 적기 추진 ▪건설기술 진흥 및 건설기술인 육성 정책 발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녹색건축 선도 및 공간환경 조성							▪지속가능성과 제주다움을 담은 건축문화 진흥 ▪안전관리의 실효성 강화로 쾌적한 건축환경 조성 ▪□도민에게 더 가까이□ 생활 밀착형 경관디자인 조성 ▪민간전문가 협업을 통한 공공건축 품격 향상
변화하는 수요, 환경에 맞춘 주거복지 실현 및 편리하고 스마트한 토지 관리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공공주택 공급 ▪사람이 모이는 제주, 맞춤형 주거복지 체계 구축 ▪도민 편의 증진을 위한 디지털 지적정보 구현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체계 구축							▪이용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및 유지관리 ▪사람 중심의 자연친화적 도로유지보수 체계 전환 ▪사람 중심, 안전 우선의 보행자 공감형 도로환경 조성 ▪교량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강화

Ⅲ. 2025년 주요업무 실적

	2025년 주요업무 실적

1.	제주건설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회복역량 강화
2.	지역균형 발전 및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지방도 개설
3.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구국도 건설사업 적기 추진
4.	건설기술 진흥 및 건설기술인 육성 정책 발굴
5.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확대
6.	지속가능성과 제주다움을 담은 건축문화 진흥
7.	안전관리의 실효성 강화로 쾌적한 건축환경 조성
8.	『도민에게 더 가까이』 생활 밀착형 경관디자인 조성
9.	민간전문가 협업을 통한 공공건축 품격 향상
10.	지역 현안에 대응하는 중소규모의 공공참여 택지 발굴
11.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공공주택 공급
12.	사람이 모이는 제주, 맞춤형 주거복지 체계 구축
13.	도민 편의 증진을 위한 디지털 지적 정보 구현
14.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15.	이용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및 유지관리
16.	사람 중심의 자연친화적 도로유지보수 체계 전환
17.	사람 중심, 안전 우선의 보행자 공감형 도로환경 조성
18.	교량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강화

Ⅲ. 2025년 주요업무 실적

1		제주건설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회복역량 강화

❍ 지속되는 내수 침체와 고용 둔화 등 침체된 경제 전후방에 미치는 효과가 큰 건설산업 회복을 통해 지역 민생경제 활력 도모

□ 추진개요

❍ (추진목적) 침체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로 민생경제 활력 제고

❍ (추진시기) 2025. 2.∼12. (매년 활성화계획 수립 및 추진)

❍ (추진근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의4

□ 추진상황

❍ 2025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계획 수립(‘25.3.18)

- 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 심의를 통해 4대 전략 21개과제 수립

❍ 제주건설업체와 대기업 간 협력관계 증진을 위한 역량강화 컨설팅 추진(’25.3. ~)

- 도내 지역업체(20개사)의 7개 분야별 역량강화 컨설팅 추진

❍ 대형공사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 방안 마련 및 하도급 모니터링 이행

- 지역업체 참여 업무개선 마련(‘25.3.) 및 대형 민간공사 현장 방문 지역 하도급 요청(‘25.4.)

❍ 제주형 품셈 개발 및 하도급대금 보증수수료 지원 등 건설업계 현안 해소

- 민간협업을 통한 제주형품셈 개발 및 하도급대금 보증수수료(50%) 지원계획 수립(’25.3)

□ 향후 추진계획

❍ 지역 건설업체 역량강화 및 건설대기업 간 상생의 날 추진(‘25.11월)

- 제주지역 건설업체 7개분야별 역량 평가 및 개선방안 컨설팅 지원(신규 12,심화8)

- 건설대기업 협력관계 구축 위한 1:1 소통 기회 제공 등

❍ 지역건설산업 발전 지원을 위한 특별신용보증지원 제도 기반 마련(‘25.10월)

- 특별보증제도 도입 취지에 맞는 중소 건설업 경쟁력 제고 지원 기준 수립

❍ 제주도 특성에 부합하는 지역기반 품셈기준 수립 확대

- 민관 협업을 통한 (기존)토목, 건축 → (확대)토목, 건축 전기, 기계 분야 개발

2		지역균형 발전 및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지방도 개설

❍ 지방도 건설사업 추진으로 지역숙원사업 해결 및 지역균형발전 도모

❍ 친환경적 도로기반시설 확충으로 생태환경도로 조성

□ 추진개요

❍ 사 업 량: 도로 개설 및 확포장 4개노선·연장 12.9km(도로폭 11.5~35.0m)

❍ 사 업 비: 2,152억원

❍ 투자계획                                                  (단위: km/억원)

구 분	전체계획			기투자	2025년	향후
	사업기간	사업량	사업비
계	4개 노선	12.9	2,152	1,033	185	934
비자림로	'14.~'25.	2.94	291	242	49	-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14.~'27.	1.50	600	425	100	75
서성로	'14.~'24.	3.06	370	343	27	-
제안로	'22.~'27.	5.40	891	23	9	859

□ 추진상황

❍ (비자림로) 환경영향저감대책 협의내용 이행 및 공사추진(공정률 91%)

❍ (도시우회도로) 보완설계 용역 완료(`25.4.) 및 구간별 공사추진

- (서홍동) 우수관 부설 및 기층포장등 공사추진(공정률65.1%)

- (동홍동) 설계변경(보완설계 내용 반영) 및 공사추진(공정률 7%)

❍ (서성로) 공사준공(`24.5.) 및 저류지 설치사업 완료(`25.3.)

❍ (제안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22.6.), 최적노선 선정(`23.10.), 타당성재조사추진(`24.6.~`25.1.), 중앙지방재중투자심사(`25.7.~`25.9.)

□ 향후 추진계획

❍ (비자림로) 환경영향저감대책 협의사항 이행 및 공사 준공(`25.12.)

❍ (도시우회도로) 사람과 자연중심 도로 변경(6차선→4차선) 공사추진

- 서홍동구간 준공예정('26.6.) , 동홍동구간 준공예정('28.1.)

❍ (제안로) 중앙지방재정투자재심사 완료 및 기본·실시설계 재추진(`25.10.~'26.7.)

3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구국도 건설사업 적기 추진

❍ 구국도 건설사업 추진으로 간선도로 기능 유지와 교통혼잡지역 개선

❍ 첨단산업단지 및 영어교육도시 접근성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 지원

□ 추진개요

❍ 사 업 량 : 도로개설 9개 노선, 연장 66.84km

❍ 사 업 비 : 1조804억원(국비 8,982억원, 지방비 1,822억원)

❍ 투자계획

(단위: km/억원)

구 분	사업명	전체계획			기투자	2025년	2026년 이후
		사업기간	사업량	총사업비
	계	9개노선	66.84	10,804	1,099	492	9,213
제1차 구국도 건설관리계획 (‘18-‘22)	와산-선흘	’19.~’27.	4.09	263	214	30	19
	광령-도평	’21.~’30.	4.2	1,258	402	351	505
	서귀여중-삼성여고	’23.~’30.	2.8	530	33	10	487
제2차 구국도 건설관리계획 (‘23-‘27)	봉개-와산	’26.~’31.	8.8	1,249	-	-	1,249
	귀덕-상가	’26.~’31.	7.0	734	-	-	734
	신례-수산	’28.~’34.	32.2	5,838	-	-	5,838
국제자유도시 기반시설	영어교육도시2진입도로	’16.~’26.	4.2	700	435	80	185
	제2첨단과기단지진입도로	’24.~’29.	2.05	194	15	20	159
	동광로(평화로~동광육거리)	’25.~’27.	1.5	38	-	1	37

□ 추진상황

❍ (와산-선흘) 공사 착공(`23.11.) 공정률 48%, 보상률 98%

❍ (광령-도평) 1구간(평화로-우평로) 보상 추진(보상률 73%)
2구간(우평로-월광로) 공사 추진 중(공정률 48%, 보상률 100%)

❍ (서귀포여중-삼성여고)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23.5.~)

❍ (봉개-와산, 귀덕-상가)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25.4.)

❍ (신례-수산) 도 자체 사전타당성 조사 착수(`25.3.~)

❍ (영어도시 제2진입로) 공사 착공(`22.1.), 공정률 21%, 보상률 80%

❍ (제2첨단단지 진입로)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24.5.~)

❍ (동광로)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25.3.)

□ 향후 추진계획

❍ (예비타당성조사) 신례-수산 기획재정부 예타 대상사업 신청(`25.11.)

❍ (실시설계) 서귀포여중-삼성여고, 첨단과기 진입로 및 동광로 확장 실시설계(`26.완료)

❍ (공사추진) 광령-도평 1구간(`25.9.공사발주), 광령-도평 2구간(편입건물 이사지연에 따른 공기연장검토), 와산-선흘 및 영어도시 제2진입로 공사 추진

4		건설기술 진흥 및 건설기술인 육성 정책 발굴

❍ 건설공사 부실방지 및 시공실태 점검을 통한 공사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 건설기술인 육성 정책 발굴을 통한 건설 산업의 경쟁력 강화

□ 추진방향

❍ 건설공사 기술적 타당성과 사업추진 안정성 확보를 위한 지방 건심위 운영

❍ 건설공사 부실 방지 및 품질 확보를 위한 현장 시공실태 점검 추진

❍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불공정 하도급 및 부실공사 신고센터 운영

❍ 도내 건설기술인의 전문성 강화와 역량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발굴

□ 추진상황

❍ 건설사업 기술력 확보를 위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개최: 17회 ‧ 61건 심의

❍ 건설현장 안전‧품질 확보를 위한 시공실태 4회 점검(설, 해빙기, 우기, 추석)

- 21개 현장 점검 결과 72건 지적·개선 조치(품질, 안전, 시공 등)

❍ 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 및 부실공사 신고센터 운영(`25년 8건 처리)

❍ 건설기술인 역량강화 및 건설현장 안전교육 시범 실시(`25년 신규행사)

- 389명 참석, (부대행사) VR 안전체험·스마트 안전장비 시연 등 체험 부스 운영

□ 향후 추진계획

❍ 내실 있는 건설기술심의 지속 개최(100억원 이상 공사, 2.2억원 이상 용역)

- 입찰방법 심의, 설계 적정성, 기술용역 평가기준 적정성, 설계변경 심의 등

❍ 도내 건설현장의 안전확보와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시공실태 지속 점검

- 부실시공 여부, 안전관리 실태 및 품질관리 적정성 등 점검

❍ 하도급 불공정･불법 행위 감시체계 강화 구축

- 불공정 하도급 및 부실공사 신고센터 상시 운용 및 홍보 강화

❍ 도내 건설기술인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및 교육 콘텐츠 발굴

5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확대

❍ 2035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가능한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건축물 탄소감축과 녹색건축물 조성 확대 추진

□ 추진방향

❍ 2035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건축물 탄소감축 확대

- 민간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물 수준 건설유도, 공공건축물 인증등급 상향

- 기존 건축물 에너지성능 향상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확산

□ 추진상황

❍ 녹색건축물 조성 확대를 위한 정책 및 제도 기반 구축

- 녹색건축 조성 TF 운영 및 건축물 온실가스 감축량 상향 계획 수립: '25. 3월

* '30년까지 건축물 온실가스 감축량 30,304톤(18%) ⇒ 104,441톤(21%) 감축

- 제주특별자치도 녹색건축 설계기준 전면개정 고시: '25. 7월

* 1,000㎡(30세대)이상 건축물 신재생에너지 의무 설치

- 제주특별자치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개정: '25. 9월

* 내용: 전담조직 구성, 시범사업 및 그린리모델링 제정지원 근거 마련

❍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및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

-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추진: '22년 13개소 →  '25.6월 49개소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추진 36개소·181억원 ('20 ~ 24년 )

-‘25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공모 선정 2개소·39억원: '25. 6월

* 추자보건소 (17억원), 안덕산방도서관 (22억원) - 공공건축가심의 ‘25. 9월

□ 향후 추진계획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추진: '25년 2개소 착공, '26년도 신규사업 발굴

❍ 제로에너지건축물 확대 및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로드맵 수립

6		지속가능성과 제주다움을 담은 건축문화 진흥

❍ 단순 공간구성을 넘어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시대 흐름에 맞춰 도민과 함께하는 건축문화 조성

❍ 제주 건축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도민 삶의 질 향상

□ 추진방향

❍ 건축에 문화적 가치를 더해 도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매개체로의 가치 확장

❍ 도민과 함께하는 건축문화 진흥과 지속가능한 건축환경 조성

□ 추진상황

❍ 도내 유일 건축문화 행사 ’제주국제건축문화제‘ 기획·운영

- 제주국제건축문화제 추진 T/F팀 운영: '25. 1월 ~ 현재

- (포 럼)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정책컨퍼런스, 건축포럼, 목조건축 강연

(문화제) 건축문화대상 공모전, 어린이 사생대회, 전문가·일반인 건축답사

❍ 지속가능한 제주 건축문화 진흥사업 추진

- 제주 청소년 건축학교 운영(14백만원), 제주건축저널 발간(78백만원)

- 제주 건축자산 기초조사(63,541건), 제주 우수건축자산 등록(5건)

* (22년) 소라의 성, (23년) 제주책방, 종서저장고, (24년) 순아커피, 민속자연사박물관

❍ 건축위원회 등 심의: 건축심의(70회/1,063건), 구조·해체심의(16회/50건)

□ 향후 추진계획

❍ 건축의 대중화를 통한 문화·관광 자원화 기반 마련 추진

- 제주 건축의 우수성 공유를 위한 제주국제건축문화제 개최: '25. 10월

- 제주 우수건축자산 발굴 및 추가 선정: '25. 11월

7		안전관리의 실효성 강화로 쾌적한 건축환경 조성

❍ 건축물의 생애주기에 따른 체계적･전문적 관리기반 마련

❍ 디지털 대전환 연계 옥외광고 전자게시대 시범설치로 도시 경관 개선

□ 추진방향

❍ 지역건축안전센터 전문성·역할 강화를 통한 건축물 생애주기별 안전관리 체계 확립 및 안전사각지대 해소

❍ 구조·해체 안전 제도 정비로 선제적 사고 예방 및 안전한 건축환경 조성

□ 추진상황

❍ 건축·해체 공사장 및 방치건축물 안전점검 강화

- 폭염·안전 등 유관기관 합동 점검((8회/70개소, 49개소/130건 지적 및 조치완료)

- 공사중단 건축물 점검(3회/93개소, 14개소/23건 지적 및 조치완료)

❍ 기존 건축물 기능 강화 및 안전 사각지대 해소

- 다중이용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 사업(373백만원, 14동 중 10동 추진중)

- 필로티 건축물 화재안전 합동점검(1차, 31개소/위반사항 26개소 시정명령 등 조치)

- 침수 재난·노후 건축물 안전점검(72개소)

❍ 지역건축안전센터 역량 강화 및 운영 활성화

- 건축구조기준 자체 모니터링(41건) 및 건축안전 자문단 확대 구성(5월)

- 기존건축물 안전점검 자문(10건), 공공 건축사업 설계·시공 컨설팅 지원(9건)

- 구조·해체안전 전문위원회 통합 운영(2월) 및 심의 지침(예규) 제정(8월)

❍ 해체 공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건축물 관리조례 개정 (`25. 4.)

❍ 옥외광고 전자게시대 시범 설치 및 운영 (1개소, `25. 9.~)

□ 향후 추진계획

❍ 건축공사장, 방치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및 필로티 건축물 합동점검(2차·11월)

❍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 대상 현장방문 및 사업 추진 독려

8		□도민에게 더 가까이□ 생활 밀착형 경관디자인 조성

❍ 생활 맞춤형 환경디자인으로 지속가능한 안심(안전) 도시 구축

❍ 지역사회 다양성을 포용하는 유니버설디자인 환경 조성

□ 추진방향

❍ 범죄 예방과 지역 안전성 향상을 위한 공공디자인 환경 조성

- 지역별 범죄 취약 요인 분석을 바탕으로 한 맞춤형 환경디자인 적용

❍ 도민 참여 중심의 3D* 공감 확산   *3D(공공, 범죄예방, 유니버설디자인)

- 지역 공동체 협업을 통한 사업의 효과성과 지속성 확보

□ 추진상황

❍ 25년 생활안심 환경디자인(셉테드) 사업 추진

- 1개소, 한림읍 한림1리 일원, 17억 원(‘25. 10월중 완료 예정)

❍ 도시환경디자인 향상을 위한 경관,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운영

- 경관위원회(19회‧ 102건) 및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12회 ‧ 94건) 심의

❍ 유니버설디자인 도민참여단(2개소, 22명) 및 UD체험관 교육(9회/357명) 등 운영

❍ 공공디자인 컨설팅 지원(20회) 및 제15회 공공디자인 공모전 개최(전국공모)

□ 향후 추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계획 재정비

- 중간보고회(‘25. 10월), 공청회(’25년. 11월), 최종보고회(‘25. 12월)

- 고도관리방안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마련에 따른 경관계획 연계 협의(’26년)

❍ AI·드론 등 신기술을 도입한 제주경관 분석기록 학술용역 심의

- 권역별 드론 활용 경관데이터 수집 및 AI 통한 시각화 및 고도화

❍ 제3차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2026~2030) 자체 수립

- 주민·도의회 의견청취(’25년. 11월), 최종보고회(‘25. 12월)

❍ 공공공간 시설물 디자인 개선 및 발전을 위한 공공디자인 공모 추진

- 청년들의 참여 기회 제공을 통한 생활공감 아이디어 발굴

❍ □공공디자인 자문단□, UD 민간참여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홍보(연중)

9		민간전문가 협업을 통한 공공건축 품격 향상

❍ 총괄·공공건축가 협업을 통한 품격있는 공공건축 디자인 구현

❍ 탄소중립·지속가능도시 실현을 위한 공공건축 혁신정책 발굴·추진

□ 추진방향

❍ 체계적이고 품격 있는 공공건축 조성을 위해 건축기획 지원

- 공공건축가 자문·조정, 공공건축지원센터 기획 검토, 공공건축심의 및 설계공모

❍ 총괄·공공건축가 협업·교류를 통한 도시건축 선도정책 발굴·기획

- (구 성) 총괄건축가(양성필), 공공건축가(3개분과·37명)

- (역 할) 건축·도시 관련 정책 발굴, 공공건축 기획·자문 등

□ 추진상황

❍ 공공건축 사업 단계별 기획 업무 지원

- (’25.8.누적) 자문·조정(275건), 사업계획 사전검토(48건), 공공건축심의(268건), 설계공모(135건)

❍‘25. 국가정책 연계, 도정·주민 협업 공공건축가 기획과제 추진(21개)

- 15분도시 시범사업, 서부하수처리장 주민친화공간 조성, 목조건축 활성화 방안 등

❍ 총괄·공공건축가 역량 강화, 헙업·교류 기반 구축

- 국토부-제주도 총괄건축가 간담회(’25.3.), 제주도-진주시 공공건축가 교류워크숍(‘25.4.)

❍ 공공건축가 기획 활용, 도민 체감 공간환경개선 사업 추진(4개소·42억원)

- ’22. 탑동1공원, 중앙도서관 유니버설디자인·공공디자인·셉테드 통합시범 사업(4억원)

- ‘23.~’25. 용담1동 한천 전용보행로 및 친수공간 조성사업(29억원, 499m)

- ‘25. 오라동 한천 생태수변공간 조성사업(9억원, 1,127㎡)

□ 향후 추진계획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지자체 총괄건축가 콜로키움 참여(’25.10.)

- 지역 공공건축 역할 및 우수사례 등 발표·토론(제주 탄소중립 정책 관련 발표)

❍ 공공건축 사업 전 주기(기획~사후관리) 품질 관리 시스템 구축

- 소규모 공공건축 기획 지원, 공공건축 관리자(PA) 지정, 표준지침서 등 세부 운영기준 마련, 사후 모니터링 시행 등

❍ 공공건축가 기획 성과 발표 및 공간환경 개선사업 단계별 추진

- 제주국제건축문화제 기획 전시(10.31.~11.2.) 및 홍보영상 송출(12월) 등

10		지역 현안에 대응하는 중소규모의 공공참여 택지 발굴

❍ 주거유형 다양화, 주거 질 향상 등 수요자의 사회적 요구 부응

❍ 구도심, 읍면지역 인구유출 방지 등으로 지역활성화 도모

□ 추진방향

❍ 이주자 등 인구유입 수요층에 대응하는 중규모 특화공공택지 등 발굴

❍ 자율주택 등 원도심 중심의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확대 추진

❍ 기존주택 매입사업 연계한 원도심 노후주택 공공리모델링 사업 추진

□ 추진상황

❍ 산업단지 주변 등 중규모 공공택지 검토 추진 : 2025. 3. ~ 8.

❍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지원 추진 : 2025. 1. ~ 8.

* ’25. 6.~8. 찾아가는 설명회(주민센터→마을회) : 25회

❍ 기존주택 매입사업 연계 노후주택 리모델링 시범사업* 추진 : 2025. 3. ~ 8.

* 제로에너지 인증 매입임대주택(히트펌프, 태양광시설 등 도입, 3가구) 리모델링

❍ 폐교부지 등  활용 복합개발 공공주택 공급방안 마련 추진 : ‘24.11. ~ ’25. 8.

* (협의체 운영) 도・교육청・JPDC 관계자, 공공건축가 / 4회

* (대상지) 제주시 구좌읍, 서귀포시 대정읍 / (개발구상(안)) 공공임대주택+교육시설 등

□ 향후 추진계획

❍ 산업단지 유입인구, 주변 정주여건 등 고려 중규모 공공택지 조성 검토

* 기본계획 수립(서귀포시 도시과) 추진(’25. 10.~)

❍ 폐교 등 활용 교육시설+공공주택 복합개발 공급방안 마련 : 2025. 10.

* 공급방안 마련(’25.10.) → 기획설계 추진(’26.上) → 설계 및 공사 추진(’26.下~’28.)

❍ 노후 임대주택 리모델링 시범사업 완료 및 대상지 발굴 : 2025. 10. ~ 12.

* 빈집 정비계획 수립(’25.12.) → 원도심 빈집 등 매입(’26.上) → 리모델링(’26.下~)

❍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모접수 및 사업성 분석 실시

* 설명회 및 공모접수(’25.9.19.) → 적격성 분석(’25.9.~10.) → 정밀사업성 분석(’25.10.~12.)

11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공공주택 공급

❍ 인구변화와 수요에 대응하는 공공주택 공급으로 입주민, 지역민 만족도 향상

❍ 친환경에너지 활용,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제주형 공공주택 건설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5년 1월 ~ 12월

❍ 사 업 비: 1,415억원(국 285, 도비 296, 민융자 384, 기타 450)

❍ 사업내용: 공공주택 7천호 공급(공공분양 2.1천호, 공공임대 4.9천호) 지속 추진

□ 추진상황

❍ 공공주택 공급(’22. ~ ’25. 8.): 3,993호

- 공공임대주택 지속 공급 : 건설형 임대주택 1,057호, 매입 임대주택 1,010호

- 제주동부공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지구계획 승인) : 1,804호

- 제주 최초 토지임대부 등 공공분양주택 시범사업(4개지구·222호) 추진 : 122호

* 사업승인 2개지구(삼도 72・봉개 50), 건축설계 추진 2개지구(동홍 53・남원 47)

❍ 화북2 공공주택지구 재해영향성검토(’25.3.),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25.4.) 등 이행

❍ 공공주택 건립부지 매입(7개소, 232억원) 및 매입 후보지 발굴(5개소)

□ 향후 추진계획

❍ 수요계층 특성에 맞춘 특화형 공공주택 공급 확대

- (매입형) 민간협력 신축약정 등 매입임대 주택 매입완료: 443호(25. 12.)

* 매입임대 물량 확대: 160호(‘23) ⇒ 180호(’24) ⇒ 300호(’25) ⇒ 500호(’26 계획)

- (건설형) 신규 승인 7개지구·291호(’25. 10.), 6개지구·185호 입주완료(’25. 12.)

* 신규 : (공공임대) 5개지구·187호, (공공분양) 2개지구·100호

❍ 그린수소에너지 활용 공공택지 조성 등 공공주택 공급 기반 확대

- (제주화북2지구) 지구 지정(’25. 10.), 지구계획 수립 및 조성 추진(’26. ~ ’33.)

- (폐교부지 활용) 지역주민 의견수렴 및 복합개발 공공주택 공급방안 마련(’25. 10.)

12		사람이 모이는 제주, 맞춤형 주거복지 체계 구축

❍ 저출생･청년 인구 유출에 대응하는 도민 체감형 주거복지 체계 구축

❍ 세대･계층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주거복지 실현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5년 1월 ~ 12월

❍ 사 업 비 : 61,996백만원(국비 49,429, 도비 12,567)

❍ 주요내용 : 맞춤형 주거지원 16개 사업(29,691가구) 추진

□ 추진상황   * 16개 사업·26,499가구·37,416백만원(‘25. 8월말 기준)

❍ 저출생·청년인구 유출 대응 주거 지원: 10개 사업·5,221가구·7,369백만원

- 인구정책(주거분야) 신규 사업* 추진

* 희망충전 월세 지원(192가구·201백만원), 3만원 주택(1차 296가구 신청), 하영드림(1,151가구 신청)

-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액 상향*(973가구·1,369백만원)

* ('24년)최대 130만원(다자녀 등 170만원) → ('25년)최대 140만원(다자녀 등 180만원)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1,156가구·1,187백만원), 청년이사비(288가구·100백만원)

❍ 주거취약계층 및 수요맞춤형 지원: 6개 사업·21,278가구·30,047백만원

- 주거급여(20,925가구·27,023백만원), 임대차보증금(283가구·2,150백만원) 등

❍ 주거복지센터 기능 강화를 통한 주거복지 전달 체계 구축

- 주거복지기관 간 자원 연계(37건·60백만원),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소(30회)

- 주거비 지원(61가구·142백만원), 방문 및 전화 상담(6,006건), 홍보부스 운영(15회) 등

□ 향후 추진계획

❍ 3만원 주택: 2차 접수(~ 9. 30.) 및 분기별 임대료 지급(`25. 10월·12월)

❍ 하영드림 주택마련 지원: 지원가구 선정 및 지급: `25. 10월

❍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3차 접수(`25. 10월), 지원금 지급(`25. 12월)

❍ 도민 맞춤형 신규 주거지원 사업 지속 발굴 및 추진

13		도민 편의 증진을 위한 디지털 지적 정보 구현

❍ 도민의 재산과 직접 연계되는 지적공부 정비를 통한 토지정보 고도화 추진

❍ 주소정보 안내시설물 조사·정비를 통한 도민 재난 신속 대응

□ 추진개요                               (단위: 백만원, 필지, 개)

사업명	사업예산		사업대상		2025년 사업 추진		비고
	총예산	기투자	대상	기추진	소요예산	목표량
계	22,046	6,181	105,828	37,098	1,922	9,546
지적측량기준점 네트워크 구축	2,618	518	10,968	2,242	577	2,384
지적측량성과 표준화	1,236	617	12,538	8,579	619	3,959
지적재조사사업	13,600	3,243	70,474	19,786	298	1,427	국비
사실현황도로 지적공부 정리사업	2,817	1,703	5,634	2,496	50	50
도민 생활 편의 지적도 정비사업	1,620	0	689	0	323	196
건물정보 도로명주소 실태조사	155	100	5,525	3,995	55	1,530

□ 추진상황

❍ 지적측량기준점 네트워크 구축: 1,844점(보조점 315점, 도근점 1,534점) 설치

❍ 지적측량성과 표준화사업: 2지구(고산·상효) 131블록 3,208필지 데이터 구축

❍ 지적재조사사업: 4개 지구 1,435필지 603천㎡(제주시 3, 서귀포시1) 지구·지정 고시

❍ 사실 현황도로 지적공부 정리사업: 도로 지목변경 38필지(누적 2,534필지)

❍ 도민 생활 편의 지적도 정비사업: 150필지 자료조사 완료

❍ 건물정보 현행화 실태조사 및 검수 완료: 1,530건(누적 5,525건)

□ 향후 추진계획(‘25. 9월 ~ 12월)

❍ 지적측량기준점 네트워크 구축: 도근점 540점 추가 설치

❍ 지적측량성과 표준화 사업: 대림·수원지구 37블록 751필지

❍ 도민 생활 편의 지적도 정비사업 자료조사 및 공부정리: 196필지

❍ 건물정보 현행화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건축물대장 등 시스템 정비

14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에 따른 공시지가 적정성 확보

❍ 개발이익 환수 및 적정 배분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도모

□ 추진방향

❍ 개별공시지가의 감정평가사 검증률 확대를 통한 공시가격 적정성 제고

❍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및 개발비용 산정 전문성 강화

□ 추진상황

❍ 2025년 적용 표준지공시지가 조사‧산정 → 제주 0.18% 하락*

-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 수립(‘24.11.19 국토부)에 따른 ʻ20년 현실화율 적용

* 17개 시‧도 중 제주 유일 하락 : 전국평균 2.92% 상승(서울 3.91%, 경기 2.78%, 세종 1.78% 상승)

❍ 2025년도 개발부담금 592건 10,250백만원 부과, 497건 4,642백만원 징수

-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검증 및 개발비용 전문기관 검토 용역* 추진

* 종료시점지가 검증 391건 18백만원 / 개발비용 검토 113건 211백만원

□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추진 : 139건(행정처분 123건, 고발 16건)

□ 주택임대차계약 즉시 신고제 추진 : ‘25. 9월

- 공인중개사와 계약체결 즉시 QR코드 활용, 모바일 즉시 신고(계약체결 현장 신고)

□ 향후 추진계획

❍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면적 한시적 완화* 만료에 따른 철저한 부과ㆍ징수 추진

- 기준면적(‘25.1.~): 도시지역 1,500㎡→990㎡, 비도시지역 2,500㎡→1,650㎡

* 1차: □17.1.1.~□19.12.31 / 2차: □23.9.1~□24.12.31

❍ 종료시점지가 감정평가사 산정‧검증 및 개발비용 검토용역 확대 지속 추진

- 용역기관 도외업체로 확대, 개발비용 산정에 따른 도민부담 해소(비용절감 효과)

❍ 부동산 불법 거래신고 등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추진(1,881개소): 연중

15		이용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및 유지관리

❍ 도로시설물 긴급복구, 제설·예초 작업을 통한 도로 기능 유지 강화로 도로이용자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제공

□ 추진개요

❍ 사업대상 : 구국도 및 지방도(20개 노선, 관리연장 L=619.67km)

❍ 사 업 비 : 6,921백만원(국비 6,508 자체재원 413)

❍ 주요내용 : 도로제설 기반시설 관리, 도로시설물 긴급복구, 도로제설 및 예초작업 등

❍ 재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 계	기투자	2024년	2025년	2026년이후
계	25,857	8,052	5,198	6,921	5,686
국 비	22,405	5,870	4,777	6,508	5,250
자체재원	3,452	2,182	421	413	436

□ 추진상황

❍ (`24. 11. ~ `25. 3.) 겨울철 도로 제설작업 실시(제설일수 53일)

- (차량·장비) 900대, (인력) 1,743명 투입, (제설제) 6,550ton

※ 제설제 잔량: 1,608ton(소금 1,284톤, 염화칼슘 324톤)

❍ ‘25~‘26 겨울철 대비 제설제 구입: 소금(5,550톤, 796백만원), 염화칼슘(1,650톤, 453백만원)

❍ 도로시설물 긴급보수·정비반 구성 운용(7개반·36명)

- 포트홀 긴급보수(954개소) 및 빗물받이·배수로 준설(2,601개소) 등(`25.8월말 기준)

❍ 조경관리사업 시행(평화로 및 번영로 등 5개 노선, 75km, 4회)

❍ 집중호우 및 태풍 대비 취약지 점검 및 응급복구(수시)

□ 향후 추진계획

❍ 도로 예초작업 및 시설물 긴급복구, 시거방해 장애물제거, 침수 취약지 점검·준설 등

❍ 겨울철 도로제설 추진(도로제설 상황실 운영): `25. 11.~`26. 3.

16		사람 중심의 자연친화적 도로유지보수 체계 전환

❍ 도로유지관리 체계 대전환을 통하여 사람 중심의 자연친화적 도로환경 조성 및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실현

□ 추진개요

❍ 사업구간: 구국도 및 지방도(20개노선, L=619.37km)

❍ 사 업 비: 27,033백만원(국비 20,693 자체재원 6,340)

❍ 주요내용: 포장, 가로등, 배수로, 저류지 등 보수·정비 추진

❍ 재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 계	기투자	2024년	2025년	2026년이후
계	139,566	52,087	28,022	27,033	32,424
국 비	96,538	36,513	19,148	20,693	20,184
자체재원	43,028	15,574	8,874	6,340	12,240

□ 추진상황

❍ ʻ25년도 구국도 및 지방도 정비 시행

- 포장도 보수 및 배수로 등 기타정비* 77.93km, 가로등** 1,133주 신설

* 구국도 7개 노선, 지방도 12개 노선 : 151억원(국143, 도38)
** 구국도(856주), 지방도(235주), 태양광 가로등(42주) : 71억원(국60, 도11)

❍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를 위한 저탄소 도로포장재(중온아스콘) 적용

- 중온아스콘 구입(’25.8월말 기준): (도) 27,000톤, (제주시) 2,650톤, (서귀포시) 1,500톤

❍ 안전지대·교통섬 녹지공간 조성사업 시행

- 구국도 16개소(0.47ha), 지방도 13개소(0.2ha) : 11억원(국6, 도5)

□ 향후 추진계획

❍ 구국도 및 지방도 정비 및 녹지공간조성사업 추진: `25. 9.~12.

※ 2026년 사업대상지 선정

❍ 도로 포장·복구공사 시 중온아스팔트 확대 도입: `26. 1.~

17		사람 중심, 안전 우선의 보행자 공감형 도로환경 조성

❍ 운전자 시야확보 곤란 등 불합리한 도로에 대한 구조개선 추진

❍ 사고 위험요인 제거 등 안전시설 정비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 추진개요

❍ 사 업 비: 10,893백만원(국비 7,115 자체재원 3,778)

❍ 주요내용: 도로구조개선(위험도로, 교통사고 잦은곳, 회전교차로), 표지판 정비

❍ 재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 계	기투자	2024년	2025년	2026년이후
계	82,127	50,346	10,551	10,893	10,337
국 비	54,737	33,081	7,176	7,115	7,365
자체재원	27,390	17,265	3,375	3,778	2,972

□ 추진상황

❍ 남조로(수망리) 도로구조 개선사업(2차분) 발주(’25.2.)

- 1개차로 확장(남원읍 수망리 L=1.9㎞, 왕복2차로→왕복3차로)

❍ 도로구조 개선사업 시행

- (교차로) 표선면 표선리 등 10개소, (교통사고잦은곳) 행원교차로 등 4개소

- (위험도로) 한림읍 명월리 등 7개소

❍ 안전시설 및 도로표지 정비사업 시행

- (도로표지판) 중산간도로 등 4개 노선 (로드킬방지) 5·16도로 L=430m 정비

- (도로·교통안전시설) 지방도 및 구국도 20개 노선 정비

□ 향후 추진계획

❍  위험도로·교차로 및 도로안전시설 등 정비사업 완료: `25. 11.~ 12.

❍  `26년도 지방도 교차로 및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대상지 조사: `25. 12.

18		교량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강화

❍ 도로시설물 안전성 및 기능강화를 위한 교량 안전점검 실시

❍ 지진대비 교량 내진보강 및 노후교량 보수사업 추진

□ 추진개요

❍ 사 업 비: 565백만원(국비 260 자체재원 305)

❍ 주요내용: 지방도 교량(136개소) 안전점검 및, 보수공사, 내진설계 등

❍ 재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 계	기투자	2024년	2025년	2026년이후
계	4,940	2,170	1,300	565	905
국 비	1,400	470	300	260	370
지방비	3,540	1,700	1,000	305	535

□ 추진상황

❍ 지방도 교량 안전점검 및 정밀점검 시행

- 안전점검(136개소), 정밀점검(평화교 등 3개소)

* 상태평가결과 A등급 : 43개소, B등급 : 93개소  * A(우수), B(양호), C(보통), D(미흡), E(불량)

→ 점검결과를 토대로 실시설계후 보수․보강

❍ 하귀교 등 25개 교량 보수공사 완료

❍ 제4산록교 내진보강 실시설계 용역(설계안전성검토 용역중): (‘25.4.~11.)     * 설계안전성검토 용역( ’25.10.24일한) 완료후 실시설계 마무리 예정

□ 향후 추진계획

❍ 하반기 지방도 교량 정기안전 점검 추진(136개소): `25. 9.~ 12.
- 2·3종 교량(민간전문업체 위탁점검), 일반교량(자체점검)

Ⅳ. 전년도 결산 및 당해연도
예산 집행 상황

1. 2024년 결산 현황

2. 2025년 예산 집행 현황

Ⅳ. 전년도 결산 및 당해연도 예산 집행 상황

1. 2024년도 결산 현황

□ 세입결산 총괄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미수납액(D=B-C)	징수대비 (C/B)
건설주택국		129,951,103	37,717,222	167,668,325	184,896,433	170,245,075	14,651,358	92.1
일반회계		117,315,703	37,717,222	155,032,925	155,247,173	155,171,945	75,228	99.9
특별회계		12,635,400	-	12,635,400	29,649,260	15,073,130	14,576,130	50.8
	건설과	24,914,964	34,083,721	58,998,685	59,010,867	59,000,361	10,506	99.9
	건축경관과	2,598,970	30,700	2,629,670	2,642,493	2,631,955	10,538	99.6
	주택토지과	51,073,769	-	51,073,769	51,215,174	51,182,180	32,994	99.9
	도로관리과	38,728,000	3,602,801	42,330,801	42,378,638	42,357,449	21,189	99.9
특별회계		12,635,400	-	12,635,400	29,649,260	15,073,130	14,576,130	50.8
	제주도 개발사업	18,161	-	18,161	18,161	18,161	-	-
	주택사업	3,523,231	-	3,523,231	3,507,886	3,500,768	7,118	99.8
	토지관리	9,094,008	-	9,094,008	26,123,213	11,554,201	14,569,012	44.2

□ 세출결산 총괄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C)	보조금 반납액 (D)	집행잔액 (E=A-B -C-D)	집행잔액비율 (E/A)
건설주택국		164,968,343	40,688,222	205,656,565	185,278,473	17,208,548	1,597,739	1,571,805	0.8
	일반회계	143,480,041	40,688,222	184,168,263	164,278,046	17,208,548	1,167,577	1,514,102	0.8
	특별회계	21,488,302	0	21,488,302	21,000,427	0	430,162	57,713	0.3

□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보조금 반납액 (D)	불용액 (E=A-B-C-D)	불용비율 (E/A)
건설주택국		205,656,565	185,278,473	17,208,548	1,597,739	1,571,805	0.8
일반회계		184,168,263	164,278,046	17,208,548	1,167,577	1,514,092	0.8
특별회계		21,488,302	21,000,427	0	430,162	57,713	0.3
건설과		89,123,770	72,740,687	15,768,300	58,676	556,107	0.6
	일반회계	89,123,770	72,740,687	15,768,300	58,676	556,107
건축경관과		3,628,448	3,480,193	0	39,332	108,933	3.0
	일반회계	3,628,448	3,480,193	0	39,332	108,933
주택토지과		60,714,397	60,114,773	0	451,151	118,473	0.2
	일반회계	39,226,095	39,144,346	0	20,989	60,760
	특별회계	21,488,302	21,000,427	0	430,162	57,713
도로관리과		52,189,950	48,912,820	1,440,248	1,048,580	788,302	1.5
	일반회계	52,189,950	48,912,820	1,440,248	1,048,580	788,302

□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

(단위: 천원, %)

구 분		예산액	예산 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C)	보조금 반납액 (D)	집행잔액 (E=A-B-C-D)	집행잔액 비율 (E/A)
건설주택국		21,488,302	-	21,488,302	21,000,427	0	430,162	57,713	0.3
	제주도 개발사업	9,000,000	-	9,000,000	8,569,838	0	430,162	-	-
	주택사업	3,394,294	-	3,394,294	3,360,033	0	-	34,261	1.0
	토지관리	9,094,008	-	9,094,008	9,070,556	0	-	23,452	0.3

□ 기금결산

(단위 : 천원)

기 금 명	전년도말 조성액 (2022년)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년도말 조성액 (2023년)	비고
		계	조성액	사용액
옥외광고발전기금	952,227	125,238	770,916	645,677	1,077,466

2. 2025년도 예산 집행 현황

□ 예산집행 총괄

(단위: 천원,  2025. 8. 31. 현재)

구 분		예 산 현 액	지 출 액	잔 액	비 고
건설주택국		229,947,452	141,401,999	88,545,453	61.5%
	일반회계	201,637,835	122,546,859	79,090,976	60.8%
	특별회계	28,309,617	18,855,140	9,454,477	66.6%

□ 일반회계

(단위: 천원,  2025. 8. 31. 현재)

구 분(단위사업)		예 산 현 액	지 출 액	잔 액	비 고
합계		201,637,835	122,546,859	79,090,976
건설과	소 계	88,118,160	52,966,257	35,151,903	60.1%
	건설행정추진	638,258	75,385	562,873
	국지도및지방도건설	27,023,318	12,480,148	14,513,170
	지방도건설	60,338,416	40,367,833	19,970,583
	건설진흥추진	16,820	12,615	4,205
	보전지출	58,824	0	58,824
	행정운영경비	42,524	30,276	12,248
건 축경관과	소 계	5,397,419	1,303,779	4,093,640	24.2%
	건축행정의건실화구축	1,100,179	258,382	841,797
	도시경관 및 공공디자인 수준 향상	3,104,217	1,013,969	2,090,248
	내부거래지출	246,000	0	246,000
	보전지출	906,398	0	906,398
	행정운영경비	40,625	31,428	9,197

구 분(단위사업)		예 산 현 액	지 출 액	잔 액	비 고
주택토지과	소 계	59,191,245	41,624,465	17,566,780	70.3%
	주거의질향상	304,837	171,619	133,218
	지적재조사 및 도로명주소 정착	219,674	166,565	53,109
	도민 주거안정 추진	56,022,145	39,114,824	16,907,321
	기본경비	45,514	21,457	24,057
	내부거래지출	2,150,000	2,150,000	0
	보전지출	449,075	-	449,075
도로관리과	소 계	48,931,011	26,652,358	22,278,653	54.5%
	도로관리	9,108,997	3,322,660	5,786,337
	도로보수관리	27,750,515	17,468,792	10,281,723
	도로안전정비	11,760,924	5,819,504	5,941,420
	행정운영경비	79,790	41,402	38,388
	보전지출	230,785		230,785

□ 특별회계

(단위: 천원,  2025. 8. 31. 현재)

구 분	예 산 액	지 출 액	잔 액	비고
합 계	28,309,617	18,855,140	9,454,477	66.6%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10,036,000	5,550,854	4,485,146
주택사업특별회계	9,547,206	8,528,878	1,018,328
토지관리특별회계	8,726,411	4,775,408	3,951,003

□ 기금회계

(단위: 천원,  2025. 8. 31. 현재)

구 분		예 산 액	지 출 액	잔 액	비 고
합 계		569,666	108,264	461,402
옥외광고 발전기금	아름다운도시경관조성	168,400	108,264	60,136
	보전지출	401,266	0	401,266	예치금

Ⅴ. 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현황

1. 제정 : 4건

2. 개정 : 21건

* 의원발의 : 16건

Ⅴ. 조례ㆍ규칙 등의 제정ㆍ개정 현황

(2024. 1. 1. ~ 2025. 8. 31. 현재)

연번	제 명	제･개정일	소관부서	비고
1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2024-07-15	건설과	일부개정 (의원발의)
2	◦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공사 등의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2024-08-02	건설과	일부개정
3	◦ 제주특별자치도 골재채취에 관한 조례	2024-08-02	건설과	일부개정
4	◦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	2024-08-02	건설과	일부개정
5	◦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시행규칙	2025-03-19	건설과	일부개정
6	◦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2025-03-19	건설과	일부개정
7	◦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2025-07-11	건설과	일부개정 (의원발의)
8	◦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조례	2024-05-14	건축경관과	일부개정
9	◦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조례	2024-06-12	건축경관과	일부개정
10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2024-07-15	건축경관과	일부개정 (의원발의)
11	◦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2024-08-02	건축경관과	일부개정 (의원발의)
12	◦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	2024-12-30	건축경관과	제정 (의원발의)
13	◦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2025-03-19	건축경관과	일부개정
14	◦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조례	2025-04-14	건축경관과	일부개정
15	◦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조례	2025-07-11	건축경관과	일부개정 (의원발의)
16	◦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2024-03-18	주택토지과	일부개정 (의원발의)
17	◦ 제주특별자치도 전세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조례	2024-03-18	주택토지과	제정 (의원발의)
18	◦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조례	2024-08-02	주택토지과	일부개정 (의원발의)
19	◦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2024-10-02	주택토지과	개정 (의원발의)
20	◦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해소 지원 조례	2025-04-14	주택토지과	제정 (의원발의)
21	◦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	2024-07-15	도로관리과	일부개정 (의원발의)
22	◦ 제주특별자치도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	2024-08-02	도로관리과	제정 (의원발의)
23	◦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2024-12-30	도로관리과	일부개정 (의원발의)
24	◦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	2024-12-30	도로관리과	일부개정 (의원발의)
25	◦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	2025-07-11	도로관리과	일부개정 (의원발의)

Ⅵ.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Ⅵ.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25년 8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건설주택국	17	7	10	-
건 설 과	5	3	2	-
건축경관과	3	1	2	-
주택토지과	5	-	5	-
도로관리과	4	3	1	-

2		목록

(2024년 8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건설산업 관련 각종 지표가 최악의 기록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 및 민간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지역건설사 참여비율이 확대될 수 있도록 종합상황판 설치 등 실효성 있는 활성화 정책 방안을 강구할 것	완결
2	노형오거리 교통 개선과 관련하여 조속한 용역 마무리를 통해 경제성 및 사업타당성 등 합리적 결론이 도출되어 사람중심의 보행환경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추진중
3	제3차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에서 연삼로 도로다이어트로 자전거도로 확보 제시되고 2단계 S-BRT노선과 중복되는 등 차선부족으로 인한 교통류 문제해소방안 마련할 것	완결
4	연삼로 도로다이어트 및 2단계 S-BRT사업에 대해 도민들 대상으로 토론회, 설명회 등 개최 전 부서간 협의를 통한 도민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할 것	완결
5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이 늦어지며 지가상승 등으로 보상비와 그에 따른 소송비용 등의 간접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며 도 재정압박을 가중하고 있어, 우선 소송패소 토지에 대해 해소방안을 마련할 것.	추진중
6	2025년 공공성지도에는 실현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화하여 좋은사례를 만들 수 있도록 할 것	추진중
7	목욕탕 굴뚝 철거사업에 대해 안전을 위해서 신속하게 철거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완결
8	공사 중단으로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에 대해서 개선방안 마련할 것.	추진중
9	제주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원도심 미분양건의 취·등록세에 대한 재정특례에 따른 감면 방안 등 활성화 방안을 검토할 것	추진중
10	청년, 신혼부부 등 제주도민간의 자산 불평등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정책에 대해 주거약자들의 대출 등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검토할 것.	추진중
11	화북2 공공공주택지구 등 신규 대규모개발사업의 경우 공동구 설치 할 수 있는 방안 검토할 것.	추진중
12	개발부담금 체납관련 부과·징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결손액이 최소화 되도록 제도개선 등 검토할 것.	추진중
13	토지임대부 공공주택 공급과 관련하여 집 없는 서민 및 청년들을 위한 정책의 취지에 맞게 공공소유의 토지에 대한 토지임대료에 대해 입주자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추진중
14	한국전력이 지자체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뒤 전신주 임대사업으로 벌어들이는 임대수익으로 전신주 지중화사업 등 지자체에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추진중
15	남조로(수망~가시간) 도로구조 개선사업 구간 중 도로 침하 발생에 따른 조치 필요	완결
16	도로상 배전함의 경우 보행에 장애물이 되고 광고물 부착 등 경관을 훼손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국전력과 협의해서 보행자들의 안전 및 미관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완결
17	제설용 소금 및 염화칼슘 등 자재에 대해 수의계약한 사유 및 경쟁입찰시 가격에 비해 비싸게 구매한 사유에 대해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완결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건설산업 관련 각종 지표가 최악의 기록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 및 민간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지역건설사 참여비율이 확대될 수 있도록 종합상황판 설치 등 실효성있는 활성화 정책 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道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하도급 권장 비율 70% 상향) : `23. 5. 10. ❍ 민간공사 도내 건설업체 참여 확대 협조* 요청 (도→행정시): `23. 5. 17. - (협조 요청사항)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비율 70% 이상 권고사항 인허가시 명시 ❍ 하도급 참여 비율(70%) 이행 실적 모니터링: `23. 7. 26. ~ ❍ 한화우주센터 등 5개 사업장 방문 지역 하도급 협조요청: `24. 7. 31. ~ ❍ 제1회 제주건설업체-건설대기업 상생의 날 개최(대기업 14개사/지역업체 21개사참여): `24. 11. 11. - 건설대기업의 협력업체 등록 상담 등 1:1 소통창구 운영 등 ❍ 건설 관련 통계 현황판 제작 및 설치 완료(분기별): `25. 1. ~ ❍ 25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계획 수립(4대전략 21개과제): `25. 3. 18. ❍ 민간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수수료 50%): `25. 3. ~ ❍ 대형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업무 개선방안 마련: `25. 3. ~ ❍ 오등봉공원 및 중부공원 내 사업장 방문 지역 하도급(70%) 협조요청: `25. 4. ~ ❍ 지역업체 수주 확대를 위한 계약업무 매뉴얼 개정(회계재산관리과): `25. 7. ~ □ 향후계획 □ (하도급 권고) 민간 대형사업 인허가 시 도내 업체 하도급 참여비율 70% 이상 권고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 지속 추진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수수료 50% 지원(단,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비율 70% 이상) ❍ (모니터링) 도내업체 하도급 참여율 분기별 실적 확인 등 지속 현장 관리 ❍ (협력업체 등록 지원 등) 대기업의 협력업체 등록을 위해 역량강화 컨설팅 및 건설대기업과의 상생의 날 개최 지속 추진 (‘25년 11월 개최 예정)
담당부서	건설주택국 건설과 건설행정팀 (☎ 710-26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노형오거리 교통 개선과 관련하여 조속한 용역 마무리를 통해 경제성 및 사업타당성 등 합리적 결론이 도출되어 사람 중심의 보행환경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3. 9. 13. : 노형오거리 교통개선 입체화 건설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 착수

· 용역기간/용역비 : 2023. 9 ~ 2024. 12/159백만원

· 용역사 : (주)인트랜

□ 2023. 11. 30. :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유관기관 및 관련부서)

□ 2024. 5. 31. : 용역중간보고회 개최(참석:교통전문가 등 자문단 11명)

□ 2024. 12. 19. : 노형오거리 입체화 타당성검토 용역 완료

□ 2025. 3. 6. : 노형오거리 입체화 건설사업 추진방향 결정

→ 원형 공중보행로, 도로법 개정 후 국비사업으로 추진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8조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문대림의원 외 10인 2024.9.10.발의)

→ 현행법령은 광역시로 한정하고 있음.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및 제주특별자치도로 확대

※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선정시 설계비 100%, 공사비의 50% 국비지원

□ 2025. 9월 현재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상정

□ 향후계획

□ 도로법 개정 관련 문대림 의원실 등 관계기관 지속 협의

담당부서

건설주택국 건설과 도로시설팀  (☎ 710-27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제3차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 계획에서 연삼로 도로다이어트로 자전거 도로 확보 제시되고, 2단계 S-BRT노선과 중복되는 등 차선 부족으로 인한 교통류 문제 해소 방안 마련할 것.

4. 연삼로 도로다이어트 및 2단계 S-BRT 사업에 대해 도민들 대상으로 토론회, 설명회 등 개최 전 부서간 협의를 통한 도민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3차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추진

- (비    전) 차량에서 사람으로, 걷기좋은 도시 제주

(계획기간) 2024~ 2028

(주요내용) 5대 전략 12개 추진과제

※ 전략2. 현장맞춤형 보행환경 개선 기법

① 도로다이어트 사업 활성화(추진과제)

- 연삼로(왕복6차선→4,5차로,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 반영(‘23. 12)

- 기본계획 고시(‘24. 10. 10.), 도의회 보고(‘24. 11. 14.),

-‘25년 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행계획 수립(‘25. 3. 25.)

□ 도 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계획 수정계획 공고(`24.10.31.)

- 자전거 도로 간선축 구축: (제주시) 연삼로, 연북로

* 2025년 연삼로, 연북로 타당성 조사 용역 후 최적노선 결정

□ 연삼로 자전거도로 용역(‘25. 1.~12.) 반영(15분도시추진단)

- 2단계 S-BRT노선과 자전거도로가 중복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       키로 협의․결정(‘25. 9월)

※ BRT는 빠른 대중교통, 자전거도로는 안전한 개인 이동수단 공간으로 목적과 이용대상이 다름

□ 향후계획

□ 연삼로 현장맞춤형 보행환경 상황 지속 모니터링으로 도민편의 증진

담당부서

건설주택국 건설과 건설행정팀 (☎ 710-26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이 늦어지며 지가상승 등으로 보상비와 그에 따른 소송비용 등의 간접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며 도 재정압박을 가중하고 있어, 우선 소송패소 토지에 대해 해소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16.10. 미지급용지 전수조사(91,411필지·1조 2,705억원) □ `18.11.「도로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지침」마련 □ `23.6. 미지급용지 현행화 전담 대응팀 회의 개최(도+행정시) □ `23.12. 미지급용지 재조사 작업 시행(공시지가, 보상실적 등 반영) □ ‘16.10.~‘24.12. 미지급용지 해소: 2,444필지(753천㎡)·1,610억원 □ 가용예산 집중투자*로 소송패소 및 미지급용지 보상추진(‘25년~) ※ ‘25년 예산: 11,957.5백만원(도 7,067, 제주시 2,200, 서귀포시 2,690.5) □ ’25. 4. 미지급용지 해소를 위한 처리방안 회의 - 미지급용지 정의에 따라 미지급용지를 기존 “법정도로+비법정도로”(10만필지)에서 비법정도로(6.3만필지)를 제외한 [법정도로+소송패소토지, 3.6만필지]로 관리추진 ※ (‘25.9월기준 보상협의 완료 토지) 2,494필지·818천㎡·1,698억원 □ 향후계획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 보상지침」 개정*을 통한 소송비용 등 간접비 해소(’25.10.) * 미지급용지 관리방향 개선(“법정도로+소송패소토지”로 관리)과 노선폐지된 과거 법정도로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근거 마련 □ 지속적인 예산확보 노력 및 가용예산 집중 투자로 소송패소 및 보상청구된 미지급용지에 대해 연차별 해소 추진
담당부서	건설주택국 건설과 도로계획팀 (☎ 710-27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2025년 공공성지도에는 실현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화하여 좋은 사례를 만들 수 있도록 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공공성지도 작성) 제주 도시공간의 공공성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도시에 산재한 공공공간 현황 표기 및 공간환경 개선(안) 제안 (51개 권역, 58명 공공건축가 참여) - ‘21. 행복한도시공간 만들기: 원도심 및 주변지역, 읍면(14개 권역) - ’22. 걷고싶은 도시공간 만들기: 원도심 및 오일장(17개 권역) - ‘23. 기억을 담은 미래풍경 만들기: 제주시 오라동, 서귀포시 동홍·서홍동 중심(20개 권역) ❍ (활 용) 공공성지도 제안 내용을 바탕으로 유니버설디자인, 공공디자인, 셉테드를 적용한 공간·보행환경 개선 사업 추진 - ’22. 제주시 탑동1공원, 서귀포시 중앙도서관 일원 공간환경 개선(4억원) - ‘23.~’25. 용담1동 한천 인도교 확장 및 전용보행로 설치 등(29억원) - ‘25. 오라동 한천 생태수변공간 조성(9억원) □ 향후계획 □ 공공건축가 기획을 활용한 공간환경 개선 사업 지속 추진
담당부서	건설주택국 건축경관과 공공건축팀 (☎ 710-27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목욕탕 굴뚝 철거사업에 대해 안전을 위해서 신속하게 철거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노후굴뚝정비사업 개요

□ 사업내용: 노후 굴뚝 8개소(철거 등) 정비 지원

□ 사 업 비: 금200백만원(자체재원)

□ 지원방법: 민간자본보조사업(보조율 50%, 최대 25백만원 지원)

□ 지원대상 : 안전점검을 실시한 정비대상 굴뚝

- (1순위) 철거권고 대상 8개소, (2순위) 보수‧보강 대상 8개소

□ 지원조건

- 철거 전 건축물 해체신고 이행(｢건축물관리법｣제30조)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에 해당하는 업체에서 해체공사 진행

□ 추진상황

□ ‵23.   6월: 방치된 노후 굴뚝 정비를 위한 실무 협의회 구성

□ ‵23. 7~8월: 노후 원형굴뚝 26개소 구조전문가 합동점검

구분	계	정비대상			양호	비고
		소계	철거	보수․보강
계	26	16	8	8	10
제 주 시	14	11	5	6	3
서귀포시	12	5	3	2	7

□ ‵24. 2~3월: 보조사업 대상자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 ‵24.   4월: 지방보조금 심의 및 대상자 선정통보

- 선정현황: 8개소, 409백만원(보조금 179, 자부담 230)

□ ‵24.  8월: 1개소 보조사업자 선정취소(소유지분에 따른 자부담 분쟁)

□ ‵24.  8월: 보조사업자 추가 모집공고(신청자 없음)

□ ‵24. 12. 건입동 노후 굴뚝 보조금 지급 및 정산

담당부서

건설주택국 건축경관과 건축안전팀 (☎ 710-38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 공사 중단으로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에 대해서 개선방안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2. 5.~11.  공사중단 건축물 제3차 실태조사(한국부동산원)

□ ‵22.    12.  공사중단 건축물 제3차 정비기본계획 수립(국토부)

- 도내 정비대상 22개소(제주시 17, 서귀포시 5)

□ ‵23. 9.~10.  공사중단 건축물 추가 실태조사(행정시)

□ ‵23.    11.  추가 실태조사 대상 현장확인 및 관리카드 작성

- 추가 정비대상 6개소(제주시 4, 서귀포시 2)

□ ‵23. 11.~12. 공사중단 건축물 3차 정비계획(안)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24.     4.  공사중단 건축물 3차 정비계획 수립‧고시

□ ‵24. 1-4분기 한국부동산원 지적사항 및 안전관리실태 점검

□ ‵24. 1.~ 12.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사용승인2, 허가취소 1)

□ ‵24. 11. 제4차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6개소)

□ ‵25. 1-3분기 한국부동산원 지적사항 및 안전관리실태 점검

※ 중단건축물 현황                     (단위 : 개소, 2025. 8월말 기준)

위치	계	숙박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공동주택	체육시설	공장
계	31	18	3	4	4	1	1
제주시	22	12	2	4	2	1	1
서귀포시	9	6	1	-	2	-	-

□ 향후계획

□ 구조물 및 가설재 붕괴·비산, 범죄 우려 등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있는 건축물은 안전조치 명령 등 행정조치

□ 방치 건축물 주변 가설울타리 정비 등 안전조치 이행 및 폐자재·불법 현수막 등 도시경관 저해요소 정비 강화

□ 제4차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관리, 정비 및 점검 등 가이드라인 마련

담당부서

건설주택국 건축경관과 건축안전팀 (☎ 710-38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 제주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원도심 미분양건의 취·등록세에 대한 재정특례에 따른 감면 방안 등 활성화 방안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미분양 현황

□ 입주자 모집 승인 받아 계약일 종료 후 계약되지 않은 물량

□ (‘25.7월 기준) 2,486호                          (단위 : 호)

구 분	‘21.12	‘22.12	‘23.12	‘24.12	‘25.				전월대비 증감
					4월	5월	6월	7월
전 국	17,710	68,148	62,489	70,173	67,793	66,678	63,734	62,244	-
전 체	836	1,676	2,499	2,807	2,534	2,522	2,483	2,486	3
제주시	313	863	1,528	1,921	1,685	1,683	1,645	1,652	7
서귀포	523	813	971	886	849	839	838	834	-4
준공후	774	668	1,059	1,746	1,584	1,621	1,617	1,611	-6
제주시	254	244	477	1,194	1,069	1,116	1,113	1,111	-2
서귀포	520	424	582	552	515	505	504	500	-4

□ 추진상황

□ 미분양 주택 관련 세제지원을 위한 업무협의(세정담당관):‘24. 9.

□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85㎡·6억 이하)을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산정 주택 수에서 제외(지방세법)

□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시 취득세 중과 배제(세율 : 12% → 1~3%)

□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임대 제공 시 원시취득세 감면

□ 향후계획

□ 2차 LH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8,000호) 홍보

□‘26년 매입임대주택 사업 확대 추진

□‘26년 제주형 미분양 세제지원 방안 마련 협의(세정담당관)

담당부서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 주택정책팀  (☎ 710-26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 청년, 신혼부부 등 제주도민간의 자산 불평등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정책에 대해 주거약자들의 대출 등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공공분양주택 시범사업 추진계획 발표 : 2024. 5. - 토지임대부 공공분양주택 시범사업 : 2개지구, 125세대 ‧ 제주시 삼도이동 : 72세대 / 서귀포시 동홍동 : 53세대 ※ (삼도이동) 건설공사 착공, (동홍동) 건축설계 추진 중 □ 하영드림 주택마련 지원 사업 추진 - (지원대상)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자녀출산 가구(7년 이내) - (지원내용) 대출이자 최대 1.5%*(3억원 이내) * 신혼부부(0.2%), 1자녀(0.8%), 2자녀 이상(0.5%) - (추진상황) 추진계획 수립(`25. 5. 28.) 및 지원 신청·접수(`25. 7. 1. ~ 7. 31.) □ 향후계획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대출 정책 관련 - 국토부, 서울도시주택공사 등 관계기관 협의 : 2024. 11. ~ 25. 8. - 정부 대출상품 마련 국토부 건의(도⇒국토부) : 2025. 5. ※ 국토부에서 대출상품 마련 검토 중(2025. 8.~) □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 관련 - 접수된 가구에 심사 후 지원가구 선정 및 지급: 2025. 10월(예정)
담당부서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 주택정책팀 (☎ 710-26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1. 화북2 공공공주택지구 등 신규 대규모개발사업의 경우 공동구 설치 할 수 있는 방안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신규 공공택지 공급계획 발표(국토부) : 2023. 11. 15.

□ 제주화북2 공공주택지구 지정 추진 : 2023. 11. ~ 2025. 8.

-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성검토 관련 절차 이행(국토부, LH⇔관계기관)

- UCP 구성 및 운영(6회) : 2024. 3. ~ 2025. 5.

※ UCP 제5차 자문회의(‘24. 10. 23.)

- 공동구 설치비용 등을 고려하여 공동구 설치 가능여부 검토 요청

* (공동구 의무 설치대상 사업) : 200만㎡ 이상 공공주택지구 등

<제주화북2 공공주택지구>

- 위    치 : 제주시 도련일동, 화북이동, 영평동 일원

- 면    적 : 924천㎡(279천평)

- 공급호수 : 5,500호

- 사업기간 : 2025년(지구 지정 시) ~ 2033년

* 승인권자 : 국토교통부 / *사업시행자(예정) : 한국토지주택공사

□ 향후계획

□ 제주화북2 공공주택 지구 지정 : 2025. 하반기(예정)

□ 지구계획 수립 및 승인 : 2026. ~ 2028.

※ 공동구 설치 관련 :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수립, 승인 과정에서 승인권자, 사업시행자 등 관계기관과 협의 추진

담당부서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 주택정책팀  (☎ 710-26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2. 개발부담금 체납관련 부과･징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결손액이 최소화 되도록 제도개선 등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 :‘22. 4. 19 * 세정담당관 분장사무에 ‘세외수입 체납액(지난연도분) 징수에 관한 사항’ 추가 □ 개발부담금 체납액 세정담당관 이관* -‘22년: 46억원,‘23년: 11억원, ‘24년: 17억원, ‘25년: 44억원 이관 * 「세외수입 이관 체납액 통합징수계획」에 따라 지난연도 체납액 118억원 이관 □ 개발부담금 체납액 결손처분 및 정리보류(세정담당관): 18.4억원 - (‘22. 10. 31) 소멸시효 완성 결손처분: 2.6억원 - (‘22. 11. 17) 정리보류(체납처분 중지): 6.4억원 - (‘23. 12. 28) 정리보류(체납처분 중지): 9.4억원 □ 향후계획 □ 지난연도 체납액은 세정담당관으로 이관하여 통합징수 추진: 연 1회 □「정리보류 사후관리계획」(세정담당관)에 따라 정리보류 건에 대해서는 매년(3월, 9월) 재산조회 실시 - 재산발견 시 정리보류 취소 및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 진행 □ 납기미도래 건 조기납부 유도 등 체납방지 대책 추진 - 미수납 건은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분납 유도 및 문자발송 - 분납 건은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월 납부고지서 송부 - 현년도 미수납 건은 조기납부 환급금 자동 계산 QR코드를 배포하여 조기납부 유도 ❍ 현년도 체납 건 징수 대책 시행 - 독촉장 발송 및 문자 통보 하여 납부 독려
담당부서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 토지관리팀 (☎ 710-46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3. 토지임대부 공공주택 공급과 관련하여 집 없는 서민 및 청년들을 위한 정책의 취지에 맞게 공공소유의 토지에 대한 토지임대료에 대해 입주자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1조) 개정 : 2024. 2.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 임대료의 부가가치세 면세

□ 공공분양주택 시범사업 추진계획 발표 : 2024. 5.

- 토지임대부 공공분양주택 시범사업 : 2개지구, 125세대

‧ 제주시 삼도이동 : 72세대 / 서귀포시 동홍동 : 53세대

□ 삼도이동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 : 2024. 9.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책정 관련 규정 >

- 관련근거 : 「주택법」 제78조, 같은법 시행령 제81조

- 월별 토지임대료 : 조성원가(또는 감정평가액) × 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 12개월

※ 토지소유자와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합의한 경우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납부 가능

□ 향후계획

□ 토지임대료 감면, 보증금 전환 등을 통한 월 임대료 완화 가능 방안 검토 등 지속 추진

담당부서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 주택정책팀  (☎ 710-26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4. 한국전력이 지자체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뒤 전신주 임대사업으로 벌어들이는 임대수익으로 전신주 지중화사업 등 지자체에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전신주 임대 사용료 징수 및 도로점용료 현실화 방안 검토 □ 전주 임대 사용료에 대한 도로점용료 징수 방안 검토 -「도로법」에서는 점용물의 종류가 명시적으로 규정된 전주(통신설비, 공중선로 등 제외)에 대해서만 도로점용료 부과가 가능(도로점용 법령 및 사례 해설) □ 도 조례 도로점용료 현실화 방안 검토 - 국토교통부에서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전주를 포함한 도로점용료 현실화* 등 검토하였으나, 국회 및 관련부처에서 전기료, 통신료 상승의 원인으로 국민 부담 전가 우려가 있어, 점용료 현실화*불가 * 공중선로 도로점용료 부과 등 도로점용료 현실화 추진현황(국토교통부) · `12년 「도로법 시행령」개정(공중선로 도로점용료 부과) 추진(입법예고) 보류 · `15년 공중선 도로점용료 부과방안 연구(한국지방세연구원) · `18년 도로점용료 개편 연구(한국부동산원) 용역 추진(전주 : 정액→정률(공시지가x점용면적)) - 도로점용료에 대한 개정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12조(도로관리 등에 관한 특례) 위임 사무로 기준을 초과하는 규정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으나, - 한국전력공사 시설 도로점용료는 전국적인 공통 사항으로 도 조례로 도로점용료(전주) 상향은 당위성 확보, 국가 정책에 대한 국토교통부 협의, 인상 시 도민 부담 가중 등 면밀히 검토 필요 □ 추진상황 □ 한국전력공사 지중화사업 지원 확대 관련 회의 개최: `24.11.04. - 한국전력공사 제주본부에서는 자체 지중화사업은 경영악화 및 전기료 인상 등 요인으로 추진불가 ※ 한국전력공사 지중화사업은 전국 단위 평가 후 사업대상지 선정으로 제주지역만 지중화사업 확대는 어려움 □ 지중화사업 적극 발굴 요청(도→행정시): `24.11.14. □ 향후계획 □ 타지자체 사례 및 도로점용료(전주 등) 인상 현실화 방안 검토 추진
담당부서	건설주택국 도로관리과 도로정비팀 (☎ 710-861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5. 남조로(수망~가시간) 도로구조 개선사업 구간 중 도로 침하 발생에 따른 조치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남조로(수망∼가시간) 도로구조 개선공사 □ 사업내용 : 남조로 수망리 ~ 가시리 간 도로구조개선 - 왕복 2차로 → 3차로(수망→교래 방면) L=3.16km □ 사 업 비 : 3,700백만원, 시공사: 동양종합건설(주) □ 사업기간 : 2021 ~ 2022년 □ 도로침하 발생에 따른 검토사항 □ 도로침하 원인 및 시공 상 하자 여부 확인 □ 추진상황 □ 남조로 침하 발생구간 현장확인 및 도로 시료채취: 2024. 10. □ 하자발생 관련 회의(2회)(도로관리과): 2024. 10. - 참석자 : 도로관리과장, 도로정비팀장, 주무관, 시공사 □ 하자발생에 따른 처리계획 제출 요청(도로관리과 → 시공사): 2024. 11. 8. □ 하자발생에 따른 협조 요청(도 회계과, 건설공제조합) 및 하자발생 검증계획 의견 제출 요청(시공사): 2024. 12. 9. □ 하자보증기간 만료 전 발생 건에 대한 하자보증처리 요청 회신 (건설공제조합): 2024. 12. 11. □ 재포장 위한 시공법 검토 및 시공업체 협의: 2025. 2.~ 4. □ 전문가 자문(아스팔트 보강재 지오그리드 포설 포장): 2025. 5. 9. □ 침하구간 L=2.4km, B=3.0m 재포장 시행: 2025. 5. 30. □ 향후계획 □ 추가적인 침하발생 여부 상시 모니터링 추진
담당부서	건설주택국 도로관리과 도로정비팀 (☎ 710-86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6. 도로상 배전함의 경우 보행에 장애물이 되고 광고물 부착 등 경관을 훼손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국전력과 협의해서 보행자들의 안전 및 미관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한국전력공사 보행 불편 시설물 관계기관 회의 개최: `24.11.04. ※ 참석자 : 도로관리과, 한국전력공사(송전운영부, 전력공급부, 배전운영부) - 한국전력공사에서는 경영악화로 미관 개선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미관 훼손(파손, 녹발생 등)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정비추진 - 배전함 설치는 행정시와 협의하여 이설 장소를 선정하고 있으며, 이설 시 막대한 비용이 문제가 되는 바, 보도유효 폭(1.5m) 확보 선행 필요 - 도로관리청에서 도로다이어트 등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시 한국전력공사에서 이설 추진 □ 도-한국전력공사 회의 결과 통보(도→행정시): `24.11.14. (도로점용허가부서) 신규 점용 허가 시 전주, 배전함 등 유효폭 확인 철저 (인도정비사업부서) 인도정비사업 추진 시 통행불편 시설물 이설 추진 (읍․면․동) 불법광고물 정비 협조 및 미관훼손 노후 배전함 발굴 시 한국전력공사에 정비요청 □ 보도 내 통행불편 시설물 조사 및 관리계획 마련 회의 개최: `25.1.21. → 도로관리청별 통행불편 시설물 전수조사 및 단계적 이설 등 조치계획 수립 추진 □ 향후계획 □ 지장전주, 배전함 등 도로점용허가 시 유효 폭 확인 철저 □ 도로관리청별 단계적으로 보행 불편 시설물 이설계획 수립 및 도로다이어트와 인도정비 시 지장물(배전함 등) 이설 추진
담당부서	건설주택국 도로관리과 도로정비팀 (☎ 710-86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7. 제설용 소금 및 염화칼슘 등 자재에 대해 수의계약한 사유 및 경쟁 입찰시 가격에 비해 비싸게 구매한 사유에 대해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제설제 구입 현황(3년간)

연도별	구분	연간 구입량 (Ton)	평균 구입단가 (천원/Ton)	비고(입찰방법)
`23년	소금	5,830	184	수의(중증장애인) 및 입찰
	염화칼슘	813	359	수의(여성) 및 입찰
`24년	소금	2,500	202	수의(중증장애인)
	염화칼슘	1,000	282	입찰
`25년 8월말	소금	5,550	143	수의(중증장애인)
	염화칼슘	1,650	222	입찰

□ 제설제 확보 문제점

❍ 제설제(소금, 염화칼슘 등)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계절적 수요량·환율·공급상황 등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크게 발생

❍ 염화칼슘은 ‘25년도 공급량 안정세(중국 內 수요감소)에 따라 가격이 전년도 대비 다소 하락*하였으며, 인건비 및 물류비 등에 따라 제설제 가격 변동**

* 염화칼슘 원자재 (`24년)124달러(약172천원) ⇒ (`25년)122달러(약169천원)

** (염화칼슘) 국내 보관 후 수요처 납품 (소금) 국내에 보관 및 가공 후 납품

❍ ‘25년도에는 물량 및 가격변동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8월에 소금(5,550톤) 납품완료, 염화칼슘(1,650톤) 계약완료

※ 구입단가 (소    금) `24년 202천원 ⇒ `25년 143천원(단가 59천원 감소)
(염화칼슘) `24년 282천원 ⇒ `25년 222천원(단가 60천원 감소)

□ 처리대책 및 제설제 확보 계획

❍ 국내 시장조사*를 통한 견적 최저가와 같거나 이하일 경우(낙찰 예정가도 고려) 중증장애인업체** 등 수의계약 추진

* 제주의 경우 해상운반, 창고보관, 부대비 발생으로 Ton당 약6~8만원 추가 발생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9조, 제20조

담당부서

건설주택국 도로관리과 도로관리팀  (☎ 710-8581)

Ⅶ.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

【공통감사 자료】

1. 대통령 제주공약 사항 추진현황 및 계획

2.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상황

3. 국회의원 자료요청 목록

4. 정부 산하 각종 위원회로부터 받은 권고, 시정, 제재 등 현황

5. 중앙부처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

6. 다수인 민원 처리 현황

7. 청원서 처리 현황(의회 접수 이송된 청원)

8. 진정서 처리 현황(의회 접수 이송된 진정)

9.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10.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과 정산결과

11. 민간위탁금 집행 현황

12. 공기관대행사업비 집행 현황

13. 각종 기금 적립 및 운용 실적(최근 3년간)

14. 용역 발주 현황(20백만원 이상)

15.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발주 현황(20백만원 이상)

16. 지방재정 투자 심사 현황

17. 감사원,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18.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결과

19.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결과

20. 2025회계연도 예산의 이용·전용사항 계속비, 명시이월,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21. 2025년 예산 집행 현황

22. 2026년 국비 신청 현황

23. 각종 공사 및 물품구입 발주 현황

24. 각종 공사(100백만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

25. 공사중지 사업장(중지사유 포함) 및 공기연장 사업 현황(최근 3년간)

26. 각종 용역(20백만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

27. 수의계약 현황

28. 각종공사(관급자재 포함) 특허품 및 특허공법(신기술 포함) 사용 현황

29. 하도급 등의 대금지급 확인 시스템 운용 현황

30. 각종 시설물 안전진단 실시 현황

3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부대조건(의견) 내용 이행상황(최근 3년간)

32. 각종 차입금 현황

33. 각종 소송(행정, 민사) 현황(최근 3년간)

34. 부서별 제주미래비전 실행과제 및 추진 사항

35. 부서별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실행과제 및 추진사항

36. 지자체 합동평가 항목별 추진상황

37. 각종 T/F팀 운영 현황

38. 사업 완료 후 이관 받은 시설물 현황(도로, 공원)

39. 중앙단위 수상 실적 현황

40. 소관 시설물별 태풍피해 및 복구 현황(최근 3년간)

41. 업무제휴･협약 사후관리 평가회 결과

42. 사업별 국비 반납 내역(최근 3년간)

【건설과 소관】

43. 제주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계획 및 추진 실적(최근 3년간)

44. 공공 및 민간 대형건설공사에 대한 지역건설사 참여비율 현황

45. 계약 심사 완료 사업 현황(최근 3년간)

46. 건설골재 수급 현황(최근 3년간) 및 계획

47. 골재사업 공영개발 관련 추진상황 및 필요성

48. 구국도 및 국지도 지정·관리 현황

49.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사업 추진 계획 및 실적

50. 구국도, 국지도, 지방도 개설(확장 포함) 사업 추진 상황

51. 국제자유도시 기반시설 조성사업 추진 상황

52.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사업 추진 상황

53. 세부사업별 집행 현황(예산 1억원 이상 시설비)

54. 도로 미지급용지 해소 종합대책(총괄)

55. 미지급용지에 대한 소송 현황(최근 3년간)

56. 도로공사 편입토지 수용 현황(최근 3년간)

57. 건설업 불공정 사례 신고센터 운영 현황

58. 건설공사 시공실태 및 하도급 실태조사 처리 현황(최근 3년간)

59.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실태조사/점검 및 처리 현황(최근 3년간)

60. 관급공사 및 민간공사 불공정행위 자체점검반 편성현황 및 실태조사 실적

61.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점검실적 및 조치상황(최근 3년간)

62. 건설 관련 현황 자료(최근 5년간)

【건축경관과 소관】

63. 건축위원회 심의결과(부동의․반려사항에 한함) 현황(최근 3년간)

64.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현황(정비계획 수립 이후)

65. 건축 신고·허가 취소 현황 및 취소 사유(최근 3년간)

66. 건축 신고·허가신청 및 허가 현황(최근 3년간)

67. 장기 미착공 건축허가 현황(최근 3년간)

68. 건축법에 따른 도로지정 고시 현황 및 사유(최근 3년간)

69. 건축법에 따른 도로지정 심의 현황 및 결과(최근 3년간)

70. 건축물 관리법에 따른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대상시설
현황 및 보강 현황(최근 3년간)

71. 제주건축문화 진흥기반 조성 사업별 계획 대비 실적

72. 경관위원회 심의 현황(최근 3년간)

73. 불법광고물 단속 및 행정조치 현황(최근 3년간)

74. 공공디자인 아이디어 발굴 정책 반영실적(최근 3년간)

75.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 사업 추진현황(최근 3년간)

76. 셉테드(범죄예방환경)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현황

77.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현황

78.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사업 추진 현황 및 선정방식과 기준

79. 총괄·공공건축가 구성 및 운영실적(최근 3년간)

80.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심의 현황 (최근 3년간)

81.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 현황(최근 3년간)

82. 공공성지도 제작 및 활용 사례(최근 3년간)

【주택토지과 소관】

83. 주택건설 사업자 행정처분 현황(최근 3년간)

84. 공동주택 미분양 월별 현황(최근 3년간)

85.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현황(최근 3년간)

86.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추진 현황 및 추진 계획

87. 주거복지 종합계획에 대한 추진계획 대비 실적과 향후계획

88. 전세피해자 및 전세사기피해자 조사 현황 및 지원 등 실적(최근 3년간)

89. 지역주택조합 이행실태 점검 결과(최근 3년간)

90. 협동조합형 민간 임대주택사업 이행실태 점검결과(최근 3년간)

91. 부동산투기대책본부 운영과 관련하여

92. 부동산 공시지가 현실화 사업 추진실적

93. 부동산 관련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최근 3년간)

94.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처리 현황(최근 3년간)

95.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현황, 결손처분 내역(최근3년)

96. 토지관리특별회계 수입 및 집행내역(최근 3년간)

97. 지적재정리 사업 추진현황(읍면동별) 및 향후 추진계획(최근 3년간)

98. 사실도로 지적정리사업 현황(최근 3년간)

【도로관리과 소관】

99. 예방적 도로유지관리 사업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

100. 최근 3년간 주요도로 교통사고 발생 현황

101. 건설공사 품질시험실 운영현황, 활용실적 및 시험 수수료 산정 및
징수 현황(도내 타기관 수수료 비교자료 포함)

102. 과적차량 단속 및 조치실적(최근 3년간)

103. 최근 3년간 도로관리(도로굴착) 심의 현황(심의결과 포함)

104. 도로 유지보수 사업 추진실적

105. 도로 유지보수 사업 중 차선도색 사업실적(최근 3년간)

106. 도로 포장(재포장 포함) 현황

107. 도로 유지보수 사업 중 표지병 파손 및 설치 현황(최근 3년간)

108. 도로파손 유형별 민원 및 처리 현황(최근 3년간)

109. 도로 및 도로시설 관련 소송 및 행정심판 현황(최근 3년간)

110. 도내 교량 현황

111. 교량보수･정비사업 추진 현황(최근 3년간)

112. 교량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보수실적 및 계획

113. 도로 안전시설물 정비사업 추진 현황(최근 3년간)

114. 도로표지판 정비사업 추진실적(최근 3년간)

115. 도로변 배수로 정비사업 추진실적(최근 3년간)

116. 위험도로 및 교통사고 잦은 곳 현황･정비 계획, 실적

117. 불합리한 도로구조 현황 및 개선사업 추진실적(최근 3년간)

118. 교차로 정비사업 추진 실적(최근 3년간, 회전교차로 포함)

119. 횡단구조물 정비사업 추진 실적(최근 3년간)

120. 도로 점용료 부과 및 징수 현황(최근 3년간)

121. 지방도 통행금지 또는 제한 현황(최근 3년간)

122. 도로상 맨홀정비 및 관리 추진상황

123. 상습 침수도로 해소사업 추진상황 및 실적(최근 3년간)

124. 드라이브 스루 매장(상가) 도로 연결(신고, 허가 등) 현황 및 점용허가 현황

125. 도로대장 전산화 연차별 추진 계획 및 실적

1. 대통령 제주공약 사항 추진현황 및 계획

: 해당사항 없음

2.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상황(민선8기)

공약명 (사업별)	공약내용 (추진계획)	추진실적	진도 (%)	소요예산(백만원)
				계	국 비	도 비	민자	기타
계	2건			336,166	202,226	133,940	-	-
청년· 무주택자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	◦공공주택(분양·임대) 7천호 공급 ◦공공택지(사유지 매입) 개발	◦공약 실천계획 마련 : '22.11. ◦공공주택 공급: 3,993호 - 입주 : 10개소 504호 - 사업승인 : 11개소 675호 - 지구계획승인 : 1개소 1,804호 - 기존주택 매입 : 1,010호 ◦공공택지 등 개발 - 동부지구 조성공사 착공 - 화북2지구 지구지정 추진 - 사유지 매입: 7개소	57.0	59,956	28,956	31,000	-	-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취약 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 강화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사업 발굴 및 지원 확대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액 대폭 확대 지원 * ('22년) 150만원 → ('26년) 190만원 ◦무주택 청년계층을 위한 청년 월세자금 한시 지원('22~'24년) * 만 19세~34세 무주택 청년, 월 최대 20만원(12개월) 월세 지원 ◦제주의 주거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주거복지정책 지속 발굴	◦공약 실천계획 마련 : '22.11. ◦2023년 주거지원사업 (12개사업) - 계획 : 26,617가구 45,142백만원 - 실적 : 24,559가구 43,479백만원 ◦2024년 주거지원사업 (13개사업) - 계획 : 25,859가구 50,227백만원 - 실적 : 25,817가구 49,318백만원 ◦2025년 주거지원사업 (16개사업) - 계획 : 29,691가구 61,996백만원 - 실적 : 26,499가구 37,416백만원 (’25. 8월말 기준)	75.4	232,878	147,415	85,463	-	-

3. 국회의원 자료요청 목록

【건설과】

국회의원	요청자료	비고
김한규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 관련
위성곤	공약사업 관련 현황(남조로 4차로 확장, 영어교육도시 진입로 건설 등)
윤종오	국토교통부 불법 하도급 단속 결과 처분서 등
배준영	2023~2024.7월말 기준, 부서별 발주 사업 현황, 조사 의뢰한 연구용역 현황
윤재옥	건설기계 사고 및 관리 관련 자료
김희정	건설기계 정기검사 관련 현황
이연희	건설기계 행정처분 현황 등
박용갑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운영현황
박용갑	현재 진행중 또는 25년 발주 예정 공사 현황(500억 이상)
천하람	최근('24년) 도로교통량 조사결과

【건축경관과】

국회의원	요청자료	비 고
김종민	방송 광고 집행 현황('19. ~ 현재)
문진석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현황(총 건수)
김도읍	건축사 사무소 현황
김도읍	건축법 관련 질의민원 및 안전관리금 예치 현황
김도읍	건축물관리법 운영현황
민홍철	최근 5년간 전국 다세대, 다가구 불법 방쪼개기 단속현황
김종양	민선7,8기 연도별 언론홍보재단 홍보 내역
서범수	5년간 위반건축물 현황 및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
김도읍	건축법 위반 관련 벌칙조치 현황
엄태영	최근 5년간 시범사업 및 사업이 종료된(3년 내) 사업 현황
최기상	지방채 및 기금계획 및 집행현황
김도읍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현황
위성곤	장기방치건축물 현황
손명수	2021~2023년 위반건축물 실태조사 시행 현황
서범수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최초부과부터 경과기간별 불법 건축물 현황
김희정	공동주택 안전점검 등 관련(2020~2024년)
이해식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관련(근생주택으로 양성화 되지 못한 건축물 현황)
엄태영	복층구조 무단증축 위반건축물 현황
진선미	지원보조금 관련 자료
황운하	불법 방 쪼개기 적발현황
안태준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실적
장철민	방 쪼개기 등 주거현황(2022~2025)
위성곤	탄소중립 관련(최근 5년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 실적)
안태준	안전관리 예치금 조성 및 집행현황

【주택토지과】

국회의원	요청자료	비 고
홍기원	2023년 건설형 임대주택 신규사업 승인 현황
권명호	인구늘리기 정책현황 및 지원현황
유경준	정비사업 기부채납 현황
김한규	제주 삼화지구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제주 동부공원 민간임대주택 사업
조은희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유권해석 변경 후 조치현황
최혜영	지역주택조합사업 중 서희건설 시공(추가 분담금청) 현황
박수영	공공지원민감임대주택 통합 심의위 관련 자료
김한규	매입임대 주택 현황 및 계획
김두관	소음 초과로 인해 준공이 지연된 사례
강대식	최근 3년간 아파트 개발부담금 부과목록
위성곤	사업관리카드
김의겸	전세사기 피해 관련 현황
김영호	정비사업의 조합 해산 및 청산에 대한 현황자료
김용민	전세사기 관련 자료
홍기원	기획부동산 단속, 적발, 처분현황
윤종군	최근5년간 건설형 공공주택 신규 사업승인 현황
복기왕	공공주택사업자(지방주택공사 등)의 원활한 사업 추진과 지원을 위한 법제 개선 필요 현안
윤종오	매입임대주택 재고 현황
윤종오	공공임대주택 현황
박정현	반지하 거주 주민이주지원
문진석	재건축이익환수법 위반 과태료 현황
위성곤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사업 현황자료
윤종오	지방공사 매입임대주택 유형별 재고
김희정	지자체 운영중인 임대주택, 행복주택 주차 관련
김종양	홍보예산 관련
김희정	임대아파트 엘리베이터 현황 등
맹성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현황
안태준	최근10년간 건설형 공공주택 실적 관련
서범수	지난 5년간 개발부담금 관련 자료
정을호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징수, 미납현황
민홍철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 관련
엄태영	공동주택 관련 민원 현황
엄태영	시범사업 및 일몰사업 관련
한병도	유가증권현황 및 공무원 매수현황
김도읍	부동산개발업법 위반에 따른 제재현황
서삼석	어촌 내 빈집 현황 등
배준영	국정감사자료
김도읍	토지거래허가 위반사항 처분현황 최근6년간
김도읍	최근6년간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처별현황 및 과태로부과현황, 이행강제금 부과현황
박용갑	개발부담금 미납 현황
김도읍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현황
김도읍	공간정보관리법 관련 벌칙 조항 처분현황(2019~2024.7.)
강대식	빈집 철거 현황 자료
김도읍	재건축이익환수법 제23조, 제24조 관련
엄태영	공동주택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 현황
문진석	최근 5년간 명절 연휴기간 층간소음 관련
맹성규	최근 4년 제39조의2 자료제공의 요청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한 현황
이연희	중개보조원 처벌 현황
김도읍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처벌현황 등
김도읍	부영그룹이 건설한 공공주택 및 하자민원 접수 관련 현황
모경종	시간외근무수당 관련 현황
이성권	빈집 현황 및 대책 사항 등
윤재옥	1. 공동주택 안전진단 실시 현황 및 조치 결과 2. 공동주택 하자보수 관련 시정명령 현황 및 조치 결과
정동만	최근 5년간 빈집 현황 및 지원정책, 예산
맹성규	입주예정자 사전 방문 관련(하자 인정건수 추가)
윤종군	입주예정자 사전 방문 관련
박정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위반 현황
이상식	최근 5년간 공가(폐가) 현황
조승환	2019~2024.7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내린 지침하달, 지적사항, 자료제출 요구 목록
윤종군	사전방문제도(품질점검단) 운영 현황 등
이상식,김희정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비율,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위치 등
김도읍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관련
이소영	전세사기 피해 지원 관리 현황
김희정	빈집관리 전담부서 지정 관련
김희정	빈집 정비 예산 관련
김태년	미분양 주택 통계 현황
용혜인	비축토지 처분현황 관련 자료
복기왕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등에 대한 검토의견
복기왕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설치에 따른 허가 및 신고내역
신동욱	개인주택 임대업
김도읍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관련
배준영	제주도 내 외국인 소유 토지 현황
이연희	미청산 조합 관련
김영호	정비사업 조합 청산 현황 관련
윤건영	2020년 ~ 2024.9월 주거급여 예산, 집행액 및 지급대상자 현황
김상욱	미분양주택 현황 자료
윤건영	연도별 제주도 외국인 토지 취득처분 현황
김상욱	제주도 내 외국인 토지 취득, 처분 현황
손명수	정비구역 지정 및 소송 현황
권영세	정비구역 내 사업시행 인가 신청 현황
임종득	민간임대사업자가 건설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지역에 건설한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주택
인요한	최근 5년간 전국 재개발/재건축 공사현장 관련 - 건설이 중단되 건설사의 명단(공사현장/건설사명단) - 건설을 중도포기한 건설사의 명단(공사현장/건설사명단)
인요한	최근 10년간 전국 재개발/재건축 공사현장 관련 - 건설이 중단되 건설사의 명단(공사현장/건설사명단) - 건설을 중도포기한 건설사의 명단(공사현장/건설사명단)
위성곤	20-24년 행안부 소관 포상 관련 상신 및 예정 현황 등
복기왕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경비원, 미화원 휴게시설 설치 현황
정춘생	외부 수발신 문서 및 회의록
임종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현황
문대림	공약사업(저출생 대책 중 보듬주택)과 유사한 사업 현황
박용갑	공동주택 복리시설 중 체육시설 현황 및 공동주택 비주거시설 관련
염태영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명 및 연락처 자료
박민규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조합 현황
강대식	공동주택 리모델링 추진 현황
김한규	삼화부영 공공임대주택 조기/만기 분양 현황
김영환	출산지원제도 관련
전용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현황(‘18~’24)
김한규	분양전환 임대주택 관련 분양전환 현황 및 주요분쟁사례
정태호	생애주기별 주택지원 예산
정태호	주거복지센터 현황 관련
김희정	관리업체를 2곳이상 지정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현황
한준호	실국별 홍보사업 현황 및 집행 광고 현황
김승수	현재 기준 시도 전체 면적 대비 외국인 보유 토지(비율) 아파트, 건물 등 건축물에 대한 외국인 소유 현황
문진석	지적측량 적부심사 처리 현황
박용갑	어린이집 의무설치 및 용도변경 사례 관련
남인순	주거상향 공급 실적
박용갑	공공건설임대주택 건설 중단
조지연	5억원 이상의 전액 도비사업
김도읍	최근5년간 공공주택 하자 발생 현황
허종식	노후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현황
김영호	조합의 전자투표 도입현황
천준호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현황('21~'25.7월)
안태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관련(위원 현황 등)
곽규택	빈집현황조사
김은혜	중개대상물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 결과 조치내역
이종욱	공인중개사법 관련 최근 4년간 포상급지급 현황
박용갑	임대주택지원 관련
안태준	최근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 및 관리현황 등

【도로관리과】

국회의원	요청 목록	비고
김한규	도로 열선 설치구간
김한규	열선 및 염수 분사장치 설치 현황 및 계획
김상욱	제설차 운영 관련
윤종오	맨홀사고 관련
위성곤	특별교부세 사업 현황자료
염태영	관내 싱크홀 발생현황
김종양	민선7,8기 연도별 홍보비 및 언론홍보재단 홍보내역
위성곤	공약사업(도로열선)
김상욱	과속방지턱 설치현황
배준영	국정감사 공통요구자료
한병도	지자체 조례에 위임된 수수료 관련
윤재옥	포트홀 및 사고발생 현황
박해철	투명 방음벽 설치 여부
김위상	최근 5년간 친환경제설제/일반제설제 구매량, 사용량, 구매방법(계약방식) 등
모경종	시간외근무수당 관련
유영하	법인차량 계약현황
김형동	방음시설의 설치 및 성능평가 현황
이상식	미끄럼 방지 도료 공사 현황
김종양	최근 5년간, 연도별 시도별 도로 미끄럼 방지 포장 현황
엄태영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등 현황
김종양	연도별 과적차량 단속 현황 등
김종양	포트홀 관련 추가자료
김소희	최근 3년간 싱크홀로 인한 인명피해(명), 재산피해(차량수) 현황
정춘생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작성․관리대상 회의의 회의록(`24.11.27. ~ 12.24.)
허성무	도로에 설치된 제설장치(염수살포기) 작동여부와 설치위치 관련
정춘생	자동제설장치 관련
김한규	도로열선 설치 현황 및 계획
김성회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현황 등
조지연	5억원 이상의 전액 도비(자체사업) 사업
신영대	맨홀 현황 관련

4.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로부터 받은 권고, 시정, 제재 등 현황

: 해당사항 없음

5. 중앙부처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

【건축경관과】

년도별	사업명	공모내용	비 고
2024	공공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3,599백만원(서귀포시 5건)	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
2024	옥외광고수익금 활용사업(2차)	공공게시시설 확충사업(전자게시대)	행정안전부
2025	공공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3,891백만원(제주시 1건, 서귀포시 1건)	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

【주택토지과】

년도별	사업명	공모내용	비 고
2025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 사업제안서 접수: ’25.6.9. - 사업목표: 고령자의 주거안정과 복지 수요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연계한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추진 - 사업유형: 고령자복지주택 - 위치: 서귀포시 서홍동 437-1번지 - 사업시행: 도, 제주개발공사 공동시행 - 건축규모: 2개동 지상6, 고령자복지주택54호 및 노인일자리 지원시설 등 ·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 선정: 2025.8.13.	국토교통부

6. 다수인민원 처리 현황

접수 일자	민원인	민 원 내 용	처 리 결 과	처리 일자
2025.2.7.	고◯◯외 64명	∙ 탄소중립형 원도심 재생 및 15분 도시형 원도심 활성화 제안 민원 보행자 중심 거리를 만들기 위해 도로 다이어트 ･ 중앙로 사거리와 탑동사거리 남북 구간의 도로를 2차선으로 변경 - 차없는 거리, 보행자 전용도로 확장 ･ 원도심 전체를 차없는 도로로 만들자	【민원에 대한 답변 회신】 ❍ 「제주특별자치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2024~2028)상 사업대상지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으나 제주시의 지역주민 의견수렴 결과 등에 대한 검토 및 협의를 통해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음	2025. 2. 26. (민원답변)

7. 청원서 처리 현황(의회 접수 이송된 청원)

: 해당사항 없음

8. 진정서 처리 현황(의회 접수 이송된 진정)

: 해당사항 없음

9.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건설과】

위원회명	구성 일자	법적근거	위원명단	개최 횟수	개최내용
건설기술심의 위원회	2024. 7.12.	건설기술진흥법 제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 위원회조례	- 구성: 235명 (당연직 2명, 위촉직 207명, 임명직 26명) ∙ 당 연 직: 2명 - 건설주택국장, 건설과장 ∙ 위 촉 직 : 207명 -건축분야: 55명 -토목분야: 48명 -도시분야: 12명 -전기기계분야: 25명 -항공항만분야: 12명, -환경분야: 32명 -공통분야: 23명 ∙임명직: 내부공무원: 26명	∙‘23년 : 12회 ∙‘24년 : 16회 ∙‘25년 : 17회	∙ 건설공사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 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심의 ∙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사업 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심의 ∙ 대형공사 입찰방법 적정여부에 대한 심의(설계심의 포함)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2025. 3.12.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제9조	- 구성: 18명 (당연직 1명, 임명직 3명, 위촉직 14명) ∙ 당 연 직: 1명 - 행정부지사 ∙ 임 명 직: 3명 - 경제활력국장, 건설주택국장, 상하수도본부장 ∙ 위 촉 직: 14명 - 김기춘, 좌운선, 문재석, 현동수, 이정열, 이경화, 노병돈, 변화영, 백율학, 현혜경, 현군출, 조학봉, 김지희, 남혜웅	∙‘24년 : 2회 ∙‘25년 : 1회	∙ 도내 건설산업 활성화 관련 심의·의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2024. 4.15.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제9조	- 구성: 15명(당연직 6명, 위촉직 9명) ∙ 당 연 직: 6명 - 행정부지사, 건설주택국장, 교통항공국장,복지가족국장,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 위 촉 직: 9명 - 오승은, 문현주, 이현경, 김선영, 우정식, 양은혜, 고창성, 손상훈, 홍종현	∙‘24년 : 1회 ∙‘25년 : 1회	∙ 제3차 보행안전 및 편의증긴 기본계획안 심의(`24.9.12.) ∙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행계획(안) 심의의결(`25.3.18.~ 21.)

【건축경관과】

위원회명	구성 일자	법적근거	위원명단	개최 횟수	개최내용
건축위원회	2022. 12.22.	건축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o 구 성: 49명 (임명직 2명, 위촉직 47명) - 소위원회: 30명 ∙ 임명직(2): 건축경관과장, 예방대응과 예방지도팀장 ∙ 위촉직(27): 김형준, 고영환, 고이권, 최희복, 조성민, 허은정, 양정필, 윤성삼, 강봉유, 김세지, 김남혁, 차호철, 홍광택, 이미선, 박용오, 좌경웅, 박현모, 류지훈, 강중열, 남기영, 양희상, 장문석, 김시범, 정아영, 김용식, 김병철, 임춘배 - 전문위원회: 20명(위촉) ∙ 구조분야: 고동우, 김희철, 김영진, 김도형, 강홍필 ∙ 녹색건축물분야: 박성출, 김지은, 양현수, 변근희, 박민우 ∙ 제주건축자산진흥: 나기권, 김애경, 고경임, 김병국, 박영호 ∙ 건축해체안전: 박경모, 조성민, 박성현, 이경훈, 이승호	∙‘24년 : 168회 (소위원회124, 전문위원회44) ∙‘24년 (구조해체 전문위원회 44회)	∙ 건축계획심의 - 건축물의 배치, 높이, 스카이라인, 형태, 재료 등 적정여부 - 자연지형과 조화여부 및 조경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한 건축계획심의 ∙ 구조·해체안전 전문위원회 - 다중이용건축물 및 특수구조건축물 등 구조심의 - 건축물 해체 계획의 적정성 및 안전성 심의 ∙ 건축자산진흥 전문위원회 - 건축자산 진흥 관련 용역 자문 ∙ 녹색건축물 전문위원회 -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용역관련 자문 ∙ 건축해체안전 전문위원회 - 건축물 해체 계획의 적정성 및 안전성 심의
	2025. 1. 16.		o 구 성: 33명 (임명직 2명, 위촉직 31명) - 소위원회: 26명 (임명직 2명,위촉직 27명) ∙ 임명직: 건축경관과장, 예방대응과 예방지도팀장 ∙ 위촉직: 강봉유, 강주영, 고선영, 고태수, 김남혁, 김성진, 김학진, 박경택, 박영호, 박용오, 양원혁, 양희상, 윤성삼, 이경익, 이명도, 이미선, 이태환, 이형택, 조승권, 허은정, 현군출, 홍광택 - 전문위원회: 7명(위촉) ∙ 구조·해체 분야: 강홍필, 고동우, 고형철, 김승현, 김영진, 김은태, 조성민	∙‘25년 : 87회 (소위원회71, 전문위원회16) ∙‘25년 (구조해체 전문위원회 16회)	·소위원회 - 건축계획심의 및 건축법에 따른 도로지정심의 등 각종 법령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 구조·해체안전 전문위원회 - 다중이용건축물 및 특수구조건축물 등 구조심의 - 건축물 해체 계획의 적정성 및 안전성 심의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	- 구성: 10명 (당연직 1명, 위촉직 9명) ※‘24. 5. 31일자 임기만료 분쟁조정 신청 시 재구성	∙‘24년 : 2회	∙ 집합건물 하자분쟁조정 심의 (‘24. 4. 2) ∙ 집합건물 하자분쟁조정 심의 (‘24. 5.16)
건축사징계 위원회	2023. 2.21.	건축사법 제30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	- 구성 : 9명 (임명직 3명, 위촉직 6명) ∙임명직: 건축경관과장, 주택토지과장, 청사관리팀장 ∙위촉직: 김성진, 양수웅, 전규엽, 고선영, 이현지, 정아영	∙‘24년 : 1회	∙ 건축사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징계
	2025. 3. 10.		- 구성 : 9명 (임명직 3명, 위촉직 6명) ∙임명직: 건축경관과장, 주택토지과장, 청사관리팀장 ∙위촉직: 김성진, 양수웅, 전규엽, 고선영, 이현지, 정아영	∙‘25년 : 1회
옥외광고 심의위원회	2025. 5.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	- 구성: 11명 (당연직 1명, 위촉직 10명) ∙ 당연직: 건축경관과장 ∙ 위촉직: 강승종, 강은정, 고광림, 문수민, 성웅, 신승호, 이경석, 이소현, 장연화, 현홍준	∙‘24년 : 24회 ∙‘25년 : 16회	∙ 심의대상광고물의 표시 허가에 관한 사항 심의 ∙ 광고물의 표시제한·완화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광고물 표시규격의 완화 등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2025. 8.10.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7조	- 구성: 18명 (당연직 1명, 위촉직 17명) ∙ 당연직: 건축경관과장 ∙ 위촉직: 양수현, 백승협, 김현수, 양정선, 오철훈, 이종숙, 고 유, 양정필, 김재훈, 윤혜경, 양정배 최대영, 이소현, 이선영, 최연준, 임택규, 김경미	∙‘24년 : 15회 ∙‘25년 : 12회	∙ 공공디자인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 심의 ∙ 공공시설물 공공디자인 심의
경관위원회	2025. 7.25.	경관법 제29조	- 구성: 20명 (당연직 1명, 위촉직 19명) ∙ 당연직: 건축경관과장 ∙ 위촉직: 이성호, 강미란, 고권문, 고만영, 구은희, 김상범, 김태성, 선은수, 신상우, 안종호, 양동수, 양영수, 유영선, 윤병국, 장은주, 정아영, 정진호, 조성민, 좌경웅	∙‘24년 : 37회 ∙‘25년 : 19회	∙ 개발사업의 경관심의 ∙ 건축물의 경관심의 등
공공건축심의위원회	2025.1.16.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3	- 구성: 7명 (위촉직 7명) ∙ 위촉직: 김보영, 고선영, 박경택, 박용오, 허은정, 현군출, 홍광택	∙‘24년 : 20회 ∙‘25.8월 : 12회	∙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및 설계지침서, 사전검토 의견의 반영, 건축기획 업무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심의 ∙ 공공건축 사업의 추진에 관한 자문 등

【주택토지과】

위원회명	구성 일자	법적근거	위원명단	개최 횟수	개최내용
주거정책 심의위원회	2023. 2.7.	제주특별자치도 주거기본법 제9조	- 구성 : 15명 (당연직 1명, 임명직 2명, 위촉직 12명) ∙ 당연직 : 도지사 ∙ 임명직 : 건설주택국장, 복지가족국장 ∙ 위촉직 : 강윤구, 고성기, 고성찬, 김병국, 김성인 김수희, 김지연, 박경호, 이동화, 장연화, 전진, 정진호	∙ ‘24년 : 2회	∙ 주거종합계획 변경 심의 (‘24.1.15.) ∙ 빈집실태조사 용역 최종보고 및 ’25년 공공주택 추진계획 보고 등 (‘24.12.13.)
주거정책 심의위원회	2025. 5.9.	제주특별자치도 주거기본법 제9조	- 구성 : 15명 (당연직 1명, 임명직 2명, 위촉직 12명) ∙ 당연직 : 도지사 ∙ 임명직 : 건설주택국장, 복지가족국장 ∙ 위촉직 고성기, 고성찬, 박경호, 장연화, 한다혁, 소경미, 이호진, 조흥연, 고성대, 양유진, 고명희, 이연화	-	∙ 미개최사유: 심의안건 없음 ※‘25.하반기 개최예정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2024. 5.2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구성 : 25명 (임명직 3명, 위촉직 22명) ∙ 임명직 : 건설주택국장, 건축경관과장, 주택토지과장 ∙ 위촉직 : 박재모, 이성용, 이창운, 강병화, 오영훈, 김형준, 최희복, 정아영, 조성민, 장문석, 이미선, 임춘배, 고영환, 고이권, 허은정, 양정필, 윤성삼, 강봉유, 김세지, 김남혁, 차호철, 홍광택	∙ ‘24년 : 1회	∙ 노형세기1차 아파트 소규모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24.5.30.)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2025. 1.2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	- 구성 : 10명 (당연직 1명, 임명직 1명, 위촉직 8명) ∙ 당연직 : 도지사 ∙ 임명직 : 주택토지과장 ∙ 위촉직 : 김형남, 김군홍, 이미정, 신은향, 강용고, 문형인, 한정훈, 소경미	∙ ‘25년 : 1회	∙ 민간임대주택 하자관련 분쟁조정(‘25.3.7.) ※ 임대주택분쟁조정사항 - 임대료증액,민간임대주택관리 - 관리규약제․개정,관리비,부대 시설및복리시설 유지보수 등 - 하자보수,공동주택관리 중 협의한 사항, 주차장개방 - 분양전환, 주택도시기금 융자금 변제 및 임대보증금반환
분양가심사 위원회	2016. 4.15.	주택법 제59조	- 구성 : 10명 (임명직 : 3명, 위촉직 7명) ※ ‘18. 4. 14.일자 임기만료 분양가심사 시 재구성	-	∙ 미개최사유: 신청건수 없음 ※ 분양가심의사항 - 분양가 및 발코니확장비용 산정 - 분양가격 공시내역 - 기본형 건축비 산정 - 분양가상한제 관련 제2종 국민주택채권 매입예정 상한액 산정, 전매행위 제한과 관련된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 산정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 위원회	-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3조	- 구성 : 10명 (임명직 : 1명, 위촉직 9명) ※ ‘24. 1. 16일자 임기만료 분쟁조정 신청 시 재구성	-	∙ 미개최사유: 신청건수 없음 ※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심의사항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운영 -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사항 - 기타 분쟁신청, 조정시 필요한 사항
주소정보 위원회	2024. 9. 10.	도로명주소법제29조	- 구성 : 18명 (당연직 1명, 임명직 2명, 위촉직 15명) ∙ 당연직 : 행정부지사 ∙ 임명직 : 건설주택국장, 119종합상황실 상황팀장 좌원봉 ∙ 위촉직 : 강기훈, 강성범, , 권미소, 권은애, 김승환, 김양택, 남궁헌, 박용식, 박익선,송현정, 양병식, 이세희, 조혁진, 최혜숙, 한현경	∙ ‘24년 : 3회 ∙ ‘25년 : 1회	∙ 도로명 부여 및 변경 ∙ 명예도로명 심의 등
지적재조사 위원회	2025. 4.1.	지적재조사에관한 특별법 제29조	- 구성 : 10명 (당연직 2명, 위촉직 8명) ∙ 당연직 : 도지사 ∙ 임명직 : 건설주택국장 ∙ 위촉직 : 현종시, 고삼권, 안홍모, 원윤경, 전진옥, 조은희, 강 혁, 현근애	∙ ‘24년 : 2회 ∙ ‘25년 : 2회	∙ 지적재조사 사업실시계획 및 지구 지정 심의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2024. 9.5.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 제20조,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구성 : 15명 (당연직 1명, 임명직 1명, 위촉직 13명) ∙ 당연직: 행정부지사 ∙ 임명직: 건설주택국장 ∙ 위촉직: 강성렬, 고성찬, 고영섭, 고홍순, 김상명, 김영옥, 김지연, 김홍철, 문만석, 박익선, 정화미, 지혜인, 현혜원	∙ ‘24년 : 11회 ∙ ‘25년 : 9회	∙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표준지가격 및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심의

【도로관리과】

위원회명	구성 일자	법적근거	위원명단	개최 횟수	개최내용
도로관리 심의회	2022. 8.22	도로법 시행령 제63조	- 구성: 21명 ∙위원장(1): 도로관리과장 ∙부위원장(1): 도로보수팀장 ∙위 원(19): 김광수, 김동현, 김우찬, 오창훈, 채종규, 고봉오, 김판중, 김성률, 한평록, 김병주, 이대욱, 이규아, 최석준, 박용식, 김규한, 고경임, 강미란, 김영진, 고정화	∙‘24년 : 4회 ∙‘25년 : 4회	∙ 효율적인 도로관리와 도로교통 안전여건 조성 등 심의 ※ 정기심사 4회/연 필요시 수시심사 실시

10.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과 정산결과

【건축경관과】

❍ 2024년도

(단위 : 천원)

보조대상	보조내역	예산액	보조금액	정산결과	비 고
제주건축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문화축제 지원 (건축상 시상 및 전시, 건축세미나 등)	96,000	96,000	87,949	정산완료 (집행잔액 : 8,051 이자액 : 142)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사회	제주건축 「건축저널」발간제작	39,000	39,000	72,250	정산완료 (집행잔액 : 3,000 이자액 : 70)
최탄건외6	노후 방치 굴뚝 철거	136,000	135,528	135,528	정산완료
(사)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협회	옥외광고물 안전관리추진단 운영	18,000	18,000	13,108	정산완료 (집행잔액 : 4,892 이자액 : 36)
(사)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협회	간판디자인학교 운영	20,000	20,000	17,161	정산완료 (집행잔액 : 2,839 이자액 : 52)
(사)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협회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 대상전	21,600	21,600	15,019	정산완료 (집행잔액 : 6,581 이자액 : 40)
(사)한국컬러유니버설디자인 제주지부	유니버설디자인 확산사업 (도내 마을공원 UD제안을 위한 세미나 및 UD 인식확산을 위한 워크숍)	12,600	12,600	12,584	정산완료 (집행잔액 : 16 이자액 : 30)

❍ 2025년도

(단위 : 천원)

보조대상	보조내역	예산액	보조금액	정산결과	비 고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사회	제주건축 「건축저널」발간제작	39,000	39,000	-	추진중
(사)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협회	옥외광고물 안전관리단 운영	18,000	18,000	-	추진중
(사)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협회	간판디자인학교 운영	10,000	10,000	-	추진중
(사)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협회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 대상전	10,500	10,500	-	추진중
(사)청소년과 미래	유니버설디자인 확산사업 (도내 청소년 대상 유니버설디자인 인성·창의 교육 및 생활 속 UD 체험)	11,340	11,340	-	추진중

11. 민간위탁금 집행 현황

: 해당사항 없음

12. 공기관대행사업비 집행 현황

【건축경관과】

❍ 2024년도

(단위 : 천원)

사업명	대행기관	사업비	사업기간	사업 위탁내용	의회동의일시	부대의견 이행상황
유니버설 디자인 홍보	한국언론 진흥재단	20,900	2024	·홍보영상 제작 및 방송 매체 송출 ·신문사 지면 포스터 제작 및 인터넷 광고 게재	-	-

❍ 2025년도

(단위 : 천원)

사업명	대행기관	사업비	사업기간	사업 위탁내용	의회동의일시	부대의견 이행상황
유니버설 디자인 홍보	한국언론 진흥재단	52,700	2025	·UD 정책 홍보 기획보도 (지면 보도, 인터넷 홍보) ·전문가 인터뷰 지면 보도 ·공공디자인 공모전 홍보 (지면 보도, 인터넷 홍보)	-	-

【주택토지과】

❍ 2024년도

(단위 : 천원)

사업명	대행기관	사업비	사업기간	사업 위탁내용	의회동의일시	부대의견 이행상황
2024년 빈집실태조사	한국부동산원	315,000	2024. 1.~12.	도내 추정빈집 3,500개소 빈집 여부 파악 및 등급 산정 조사	-	-
장애인주택개조사업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148,200	2024. 3.~12.	장애인 주택개조(39호)	-	-
노후 공공 임대주택 그린 리모델링사업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1,166,667	2024. 1.~12.	기존주택매입임대사업으로 매입한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222호)	-	-
주거복지센터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1,000,000	2024. 1.~12.	주거복지센터 운영	-	-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140,000	2024. 1.~12.	주거취약계층 상담 및 주거상향 지원	-	-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관리	한국국토 정보공사	95,568	2024. 1.~12.	도로명주소기본도 유지관리 및 품질고도화	-	-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운영지원	한국지역 정보개발원	55,377	2024. 1.~12.	국가주소정보시스템의 성능 개선 및 유지관리, 차세대 국가주소정보시스템 개발	-	-

❍ 2025년도

(단위 : 천원)

사업명	대행기관	사업비	사업기간	사업 위탁내용	의회동의일시	부대의견 이행상황
2025년 빈집 정비계획 수립	제주연구원	200,000	2025. 2.~11.	실태조사된 빈집 등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	-	-
장애인주택개조사업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152,000	2025. 2.~12.	장애인 주택개조(40호)	-	-
주거복지센터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1,100,000	2025. 1.~12.	주거복지센터 운영	-	-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150,000	2025. 1.~12.	주거취약계층 상담 및 주거상향 지원	-	-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관리	한국국토 정보공사	59,962	2025. 1.~12.	도로명주소기본도 유지관리 및 품질고도화	-	-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운영지원	한국지역 정보개발원	49,320	2025. 1.~12.	국가주소정보시스템의 성능 개선 및 유지관리, 차세대 국가주소정보시스템 개발	-	-

13. 각종 기금 적립 및 운용 실적(최근 3년간)

□ 옥외광고발전기금

❍ 법적근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 및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38조

❍ 설치목적: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 조성기간: 2009. 1. ~ 현재

❍ 기금재원

- 옥외광고사업 배분 수익금

- 광고물 허가·신고 및 광고업자 등록 수수료

- 과태료, 일반회계 전입금, 국가보조금 등

❍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백만원)

옥외광고발전기금	전년도말 조성액 (A)	당해연도 기금운용		당해년도말 조성액 (D=A+B-C)	증 감 (D-A)
		조성액(B)	사용액(C)
2023년	430	200	143	487	57
2024년	952	314	219	1,047	95
2025. 8월	1,077	254	930	401	△676

❍ 주요 집행현황

(단위: 천원)

연도별	사업명	사업내용	집행액 (예산액)	사업시행	비고
2023	옥외광고대상전	옥외광고 대상전 개최	21,600 (21,600)	도 건축경관과
2023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추진단	재해 대비 안전관리단 운영	16,000 (16,000)	도 건축경관과
2024	불법광고물 경고시스템운영	시스템 운영 및 통신요금	51,176 (65,000)	제주시, 서귀포시
2024	서귀포시 간판개선사업	간판개선 40개소	536,238 (598,000)	서귀포시 도시과
2024	옥외광고대상전	옥외광고 대상전 개최	21,600 (21,600)	도 건축경관과
2024	옥외광고물 안전관리단	재해 대비 안전관리단 운영	18,000 (18,000)	도 건축경관과
2025	전자게시대 시범설치	노형오거리 전자게시대	76,860 (120,000)	도 건축경관과
2025	불법광고물 경고시스템운영	시스템 운영 및 통신요금	33,059 (65,000)	제주시, 서귀포시
2025	서귀포시 간판개선사업	간판개선 25개소	(239,312) (360,000)	서귀포시 도시과

14. 용역 발주 현황(20백만원 이상)

【건설과】

❍ 2024년도

(단위 : 천원)

용역명	예산액 (용역비)	용역내용	용역기관 (업체)	용역기간	용역 종류	계약방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제주지역건설산업 역량강화 지원 용역	30,000 (29,100)	지역건설업체 역량강화 컨설팅 1식	㈜유담 컨설팅	`24.3.21. ~`24.11.20.	학술 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완료 (활용)
비자림로 (대천~송당) 법정보호종 포획·이주 및 모니터링(2024년) 용역	149,991 (131,269)	법정보호종 포획·이주 및 모니터링 등 1식	㈜ 화정엔지니어링	`24.5.8. ~`25.5.7.	일반 용역	일반경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완료 (활용)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 보완설계용역	214,471 (186,681)	보완설계 1식	주식회사 더존이앤씨	`24.8.6. ~`25.4.18	기술 용역	일반경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완료 (활용)
제주시 구국도 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 건설공사 GIS DB 구축용역	54,493 (47,960)	GIS DB 구축	㈜지오트윈공간정보	`24.1.23. ~`24.8.9.	기술 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완료 (활용)
중산간도로 확장사업 (봉개동~와산리, 귀덕리~상가리)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110,000 (97,095)	봉개동~와산리 8.79km, 귀덕리~상가리 7km 도로확장 사전 타당성 조사	㈜인트랜	`24.2.21. ~`24.12.21.	기술 용역	일반경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완료 (활용)
구국도 대체우회 도로(회천~신촌) 건설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공사중)	69,000 (60,914)	사후환경영향조사(공사중)	㈜영아리 환경기술	`24.3.5. ~`24.6.21.	기술 용역	수의2인견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완료 (활용)
구국도 대체우회 도로(회천~신촌) 건설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운영중)	45,000 (39,600)	사후환경영향조사(운영중)	㈜영아리 환경기술	`24.8.9. ~`24.12.21.	기술 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완료 (활용)
중산간도로(와산~선흘)선형개량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공사중)	99,900 (88,423)	사후환경영향조사 1식	㈜라임 엔지니어링	`24.4.24. ~`25.4.23.	기술 용역	수의2인견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완료 (활용)
영어교육도시 제2진입도로 건설공사 매장유산 정밀발굴조사 용역	168,695 (168,695)	문화제 정밀발굴조사 1식	㈜제주문화유산연구원	`24.10.18. ~`25.6.18.	기술 용역	일반경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완료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726,000 (616,500)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식	㈜서영엔지니어링	`24.5.2. ~`25.11.1.	기술 용역	일반경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용역중

❍ 2025년도

용역명	예산액 (용역비)	용역내용	용역기관 (업체)	용역기간	용역 종류	계약방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제주지역건설산업 역량강화 지원 용역	30,000 (29,100)	지역건설업체 역량강화 컨설팅 1식	㈜유담 컨설팅	`25.3.10. ~`25.11.4.	학술 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추진중
비자림로 (대천~송당) 법정보호종 포획·이주 및 모니터링(2025년) 용역	108,940 (95,986)	법정보호종 포획·이주 및 모니터링 등 1식	㈜ 화정엔지니어링	`25.5.16. ~`26.2.15.	일반 용역	일반경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용역중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서홍동~동홍동) 경관심의 용역	35,000 (30,800)	경관심의 이행 1식	원이엔씨 건축사사무소(주)	`25.2.28. ~`25.4.28.	기술 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완료 (활용)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동홍동) 건설사업관리용역	3,372,026 (2,697,270)	건설사업관리용역 1식	㈜도화엔지니어링 외 1개사	`25.6.27. ~`28.9.6.	기술 용역	일반경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용역중
중산간도로 개설 및 확장(신례리∼수산리)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178,607 (155,844)	사전타당성 조사 1식	주식회사 동성엔지니어링 외1개사	`25.3.20. ~`26.1.13.	기술 용역	일반경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용역중
2025년 제주시 구국도 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 건설공사 사후환경영향 조사용역(운영중)	127,666 (111,754)	사후환경영향조사 1식	주식회사 한라이엔씨	`25.3.27. ~`25.12.21.	기술 용역	일반경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용역중
애조로 회천~신촌 구간 친환경녹지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	52,756 (46,689)	친환경녹지 조성 실시설계용역 1식	주식회사 더존이앤씨	`25.3.24. ~`25.5.2.	기술 용역	수의2인견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용역 중지중 (`25.4.30.)
광령-도평 우회도로(우평로-월광로) 건설공사 GIS DB 구축용역	21,492 (19,343)	도로시설물 GIS DB 구축 1식	㈜아성공간정보	`25.6.12. ~`25.12.8.	기술 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용역중
와산~선흘 중산간도로 선형개량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공사중, 2차년도)	129,074	사후환경영향조사 1식	주식회사 이루다인	`25.5.19. ~`26.5.18.	기술 용역	일반경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용역중
영어교육도시 제2진입도로 건설공사 GIS DB 구축용역(전체분)	216,726 (191,402)	도로시설물 GIS DB 구축 1식	㈜아성공간정보	`25.6.26. ~`27.6.25.	기술 용역	일반경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용역중
동광로(평화로~동광육거리)확장사업 실시설계용역	98,709 (86,438)	실시설계용역 1식	㈜태신엔지지니어링	`25.3.12. ~`26.1.11.	기술 용역	수의2인견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용역중

【건축경관과】

❍ 2024년도

(단위: 천원)

용역명	예산액 (용역비)	용역내용	용역기관 (업체)	용역기간	용역 종류	계약방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2024 제주국제건축포럼 PREview 행사대행 용역	30,000 (27,000)	제주 건축의 도약을 위한 국제건축포럼의 후속세미나 행사대행용역	㈜헤쎄드 커뮤니 케이션즈	`24.8.12. ~`24.12.10.	일반 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완료
건축심의대상구역 GIS DB 구축에 따른 도면작성 용역	19,800	건축심의대상 구역 GIS DB 구축에 따른 도면작성	㈜에이오디	`24.8.23. ~`24.10.21.	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완료 (활용)
2024년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 디자인 용역	20,000 (19.998)	2024년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일원) 디자인 용역 1식	디룸	‘24.2.14 ~‘24.6.5	기술 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완료 (활용)
누구나 걷고 싶은 한천 공간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	1,000,000 (48,010)	한천변(L=170m)보행로 설치 관련 실시설계	주식회사 인트랜	`24.1.17. ~`24.3.25.	기술 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완료 (활용)

❍ 2025년

(단위: 천원)

용역명	예산액 (용역비)	용역내용	용역기관 (업체)	용역기간	용역 종류	계약방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제주국제건축문화제 행사 대행 용역	300,000 (279,000)	제주 건축의 도약을 위한 국제건축문화 행사	주식회사 이담	`25.8.4. ~`25.12.1.	일반 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추진 중
2025년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 디자인 용역	20,000 (19.800)	2025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일원) 디자인 용역 1식	참;제주	‘25.2.4. ~‘25.6.2.	기술 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완료 (활용)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	200,000 (168,863)	2026~2030 제주 경관계획 재정비	제주연구원	‘25.4.14. ~’26.1.13.	일반 용역	협상에의한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추진 중
한천 보행로 개선사업 실시 설계 용역	1,190,700 (48,269)	한천변 공중 보행로 신설(L=219m)실시 설계	주식회사 해진이엔씨	‘25.1.10~ ‘25.5.9.	기술 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완료 (활용)
총괄·공공건축가 홍보영상 제작 용역	191,000 (28,072)	총괄·공공건축가 홍보영상 제작	바람픽쳐스	‘25.4.8.~‘25.11.5.	일반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추진 중

【도로관리과】

❍ 2024년도

용역명	용역금액	용역내용	용역기관 (업체)	용역기간 (계약일자)	용역 종류	계약방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지방도1115호선 제5,6산록교 내진보강 실시설계용역	36,944	내진보강 실시설계1식	㈜해오름 엔지니어링	‘24.1.31. ~ ‘24.4.19. (‘24.1.30.)	기술	수의2인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활용
구국도신례교등 14개소 정기점검 및 설계용역	37,495	정기점검 및 보수설계 1식	㈜부림기술	‘24.02.20. ~ ‘24.04.09. (‘23.02.20.)	기술	수의2인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활용
국지도95호선 성불1교등 11개소 정기점검 및 설계용역	29,954	정기점검 및 보수설계 1식	㈜연웅이엔씨	‘24.02.21. ~ ‘24.04.11. (‘23.02.21.)	기술	수의2인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활용
지방도 제3,4,7산록교 정밀점검 용역	78,879	정밀점검 1식	㈜연웅이엔씨	‘24.03.11. ~ ‘24.05.09. (‘24.02.21.)	기술	수의2인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활용
구국도 2,3종시설 교량 상반기 정기점검 용역	63,597	정기점검 1식	㈜태신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24.03.14. ~ ‘24.05.10. (‘24.03.14.)	기술	수의2인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활용
지방도 2,3종시설 교량 상반기 정기점검 용역	43,369	정기점검 1식	(주)연웅이엔씨	‘24.3.14. ~ ‘24.5.2. (‘24.3.14.)	기술	수의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활용
2024년 밝은도시 빛나는 제주 조성사업(성산) 실시설계용역	75,570	실시설계 1식	㈜다온엔지니어링	`24.02.27. ~ `24.03.26.	기술	수의2인이상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완료
2024년 밝은도시 빛나는 제주 조성사업 (조천, 구좌, 남원) 실시설계용역	78,243	실시설계 1식	㈜다온엔지니어링	`24.02.27. ~ `24.03.26.	기술	수의2인이상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완료
2024년 밝은도시 빛나는 제주 조성사업 (한림, 애월, 대정) 실시설계용역	80,906	실시설계 1식	㈜윤엔지니어링	`24.02.27. ~ `24.03.26.	기술	수의2인이상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완료
2024년 밝은도시 빛나는 제주 조성사업(지방도) 실시설계용역	32,757	실시설계 1식	㈜고산	`240.2.19. ~` 24.03.19.	기술	수의1인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완료
2025년 밝은도시 빛나는 제주 조성사업(평화로 일원) 실시설계용역	90,776	실시설계 1식	우리기술단㈜	`24.10.25. ~ `25.1.21.	기술	수의2인이상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완료
2025년 밝은도시 빛나는 제주 조성사업(남조로 외 2개 노선) 실시설계용역	64,697	실시설계 1식	㈜청운엔지니어링	`24.10.30. ~ `25.1.21.	기술	수의2인이상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완료
2025년 밝은도시 빛나는 제주 조성사업(일주도로 및 중산간로) 실시설계용역	61,264	실시설계 1식	㈜청운엔지니어링	`24.10.30. ~ `25.1.21.	기술	수의2인이상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완료
2025년 구국도(동부) 배수로 및 기타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53,133	실시설계 1식	㈜상아엔지니어링	`24.11.11. ~ `24.12.17.	기술	수의2인이상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완료
2025년 지방도(동부) 배수로 및 기타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38,159	실시설계 1식	㈜제이유엔지니어링	`24.11.5. ~ `24.12.17.	기술	수의1인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완료
2025년 구국도(서부) 배수로 및 기타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62,327	실시설계 1식	㈜상아엔지니어링	`24.11.12. ~ `24.12.17.	기술	수의2인이상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완료
2025년 지방도(서부) 배수로 및 기타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53,656	실시설계 1식	㈜해동기술단	`24.11.7. ~ `24.12.17.	기술	수의2인이상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완료
지방도 동부지역 교차로 구조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45,000	실시설계 1식	㈜원엔지니어링	`24.1.16. ~`24.4.12.	기술 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완료 (활용)
지방도(구국도) 도로개선사업 (서부지역) 실시설계용역	32,785	실시설계 1식	청풍엔지니어링	`24.7.8. ~`24.9.15.	기술 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완료 (활용)
2025년 지방도 도로구조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43,725	실시설계 1식	㈜해진이엔씨	`24.10.17. ~`24.12.23.	기술 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완료 (활용)
2025년도 지방도 1117호선 교차로 개선 실시설계용역	48,144	실시설계 1식	청풍엔지니어링	`24.10.16. ~`24.12.23.	기술 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완료 (활용)
2025년도 지방도(구국도) 1136호선 구조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34,650	실시설계 1식	㈜성광종합기술개발	`24.11.04. ~`24.12.24.	기술 용역	수의2인견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완료 (활용)
2025년도 지방도(구국도) 1132호선 구조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43,644	실시설계 1식	㈜해진이엔씨	`24.11.04. ~`24.12.23.	기술 용역	수의2인견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완료 (활용)

(단위: 천원)

❍ 2025년도

용역명	용역금액	용역내용	용역기관 (업체)	용역기간 (계약일자)	용역 종류	계약방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지방도1112호선 평화교 정밀점검용역	23,465	정밀점검 1식	㈜청풍엔지니어링	‘25.2.24. ~ ‘25.3.24. (‘25.2.24.)	기술	수의2인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활용
지방도1114호선 추자교등 2개소 정밀점검용역	58,321	정밀점검 1식	㈜태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25.2..24 ~ ‘25.4.24. (‘25.2.24.)	기술	수의2인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활용
구국도 3종시설 교량 상반기 정기점검 용역	61,090	정기점검 1식	㈜지산엔지니어링	‘25.3.6. ~ ‘25.5.4. (‘25.3.6.)	기술	수의2인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활용
지방도1115호선 제4산록교 내진보강 실시설계용역	38,696	내진보강설계 1식	㈜제원엔지니어링	‘25.4.28. ~ ‘25.7.16. (‘25.4.28.)	기술	수의2인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활용
2025년 밝은도시 빛나는 제주 조성사업(덕수리 일원) 실시설계용역	29,004	실시설계 1식	우리기술단㈜	`25.5.9. ~ `25.6.26.	기술	수의1인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완료
회전교차로 내 녹색공간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48,233	실시설계 1식	청풍엔지니어링	`25.02.13. ~`25.08.12.	기술 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완료 (활용)

15.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발주 현황(20백만원 이상)

【건설과】

❍ 2024년도

(단위:천원)

용역명	용역금액	용역내용	용역기관 (업체)	용역기간	용역 종류	계약방법 (근거)	비고
서성로(가시~성읍) 저류지 설치공사 임목폐기물 처리용역	71,133 (87,906)	폐기물 운반 및 처리 1식	이도에코 표선 주식회사	`24.10.25. ~`25.3.24.	폐기물 처리용역	수의2인견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완료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동홍동) 임목폐기물처리 용역	22,440 (25,738)	폐기물 운반 및 처리 1식	한라환경산업(주)	`24.9.24. ~`24.10.23.	폐기물 처리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완료
제주 광령~도평 우회도로(우평로~ 월광로) 건설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27,221	폐콘크리트 526톤, 폐아스콘 100톤 처리 및 운반처리	㈜청봉환경	`24.5.7. ~`25.1.6.	폐기물 처리용역	수의2인견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완료
제주 광령~도평 우회도로(우평로~ 월광로) 건설공사 임목폐기물 처리용역	57,875	임목폐기물 운반 및 처리 177톤	㈜칠십리 환경산업	`24.5.7. ~`25.1.6.	폐기물 처리용역	수의2인견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완료
와산~선흘 중산간도로 선형개량공사 석면폐기물 철거공사 처리용역	20,146	석면조사 및 폐석면 운반 및 처리 1식	㈜한라엔지니어링	`24.5.16. ~`24.8.15.	폐기물 처리용역	수의2인견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완료
영어교육도시 제2진입도로 건설공사(4차분)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84,319	건설폐기물 처리 1식	일승산업(주)	`24.6.7. ~`25.6.6.	폐기물 처리용역	수의2인견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완료
와산~선흘 중산간도로 선형개량공사 혼합건설폐기물 처리용역	6,165	혼합폐기물 처리 1식	(주)청봉환경	`24.7.24. ~`25.3.23.	폐기물 처리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완료
와산~선흘 중산간도로 선형개량공사(2차분) 건설폐기물처리용역	28,075	건설폐기물 처리 1식	에코산업개발(주)	`24.8.19. ~`25.4.18.	폐기물 처리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완료

❍ 2025년도

(단위:천원)

용역명	용역금액	용역내용	용역기관 (업체)	용역기간	용역 종류	계약방법 (근거)	비고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동홍동) 폐기물처리용역	134,759 (118,347)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1식	흥남개발 주식회사	`25.7.28. ~`28.9.27.	폐기물 처리용역	일반경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용역중
제주 광령~도평 우회도로(우평로~ 월광로) 건설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27,221	폐콘크리트 526톤, 폐아스콘 100톤 처리 및 운반처리	㈜청봉환경	`24.5.7. ~`25.1.6.	폐기물 처리용역	수의2인견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완료
제주 광령~도평 우회도로(우평로~ 월광로) 건설공사 임목폐기물 처리용역	57,875	임목폐기물 운반 및 처리 177톤	㈜칠십리 환경산업	`24.5.7. ~`25.1.6.	폐기물 처리용역	수의2인견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완료
와산~선흘 중산간도로 선형개량공사 석면폐기물 철거공사 처리용역	20,146	석면조사 및 폐석면 운반 및 처리 1식	㈜한라엔지니어링	`24.5.16. ~`24.8.15.	폐기물 처리용역	수의2인견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완료
영어교육도시 제2진입도로 건설공사 석면폐기물 철거공사 처리용역	39,409	석면조사 및 폐석면 운반 및 처리 1식	㈜신한기업	`25.1.3. ~`25.9.13.	폐기물 처리용역	수의2인견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추진중
영어교육도시 제2진입도로 건설공사 임목 폐기물 처리용역	63,430	임목폐기물 운반 및 처리 250톤	산내들환경	`25.7.3. ~`25.12.19.	폐기물 처리용역	수의2인견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추진중
영어교육도시 제2진입도로 건설공사(5차분)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120,197	건설폐기물 처리 1식	일승산업(주)	`25.7.28. ~`26.1.13.	폐기물 처리용역	수의2인견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추진중

【도로관리과】

❍ 2024년도

(단위:천원)

용역명	용역금액	용역내용	용역기관 (업체)	용역기간	용역 종류	계약방법 (근거)	비고
지방도로 유지관리에 따른 폐기물처리용역	37,331	폐기물 처리 91톤	주식회사 칠십리환경산업	`24.02.29. ~`24.12.10.	폐기물 처리용역	수의2인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완료
지방도 1136호선 (상위미교차로~삼달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외 1건 폐기물처리용역	47,710	폐기물 처리 2,045톤	청봉환경㈜	`24.3.8. ~‘24.4.15.	폐기물 처리용역	수의2인이상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완료
지방도 99호선 (붉은오름 인근)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37,919	폐기물 처리 1,440톤	한라환경 산업㈜	`24.3.11. ~‘24.4.5.	폐기물 처리용역	수의1인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완료
지방도 1132호선 (북촌서교차로 ~북촌동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외 1건 폐기물처리용역	47,581	폐기물 처리 2,158톤	이도에코 제주㈜	`24.5.13. ~‘24.6.13.	폐기물 처리용역	수의2인이상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완료
지방도 97호선 (회천교차로~남조로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외 1건 폐기물처리용역	37,706	폐기물 처리 1,740톤	동남산업㈜	`24.6.25. ~‘24.8.22.	폐기물 처리용역	수의2인이상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완료
지방도 1112호선 (516도로교차로 ~교래사거리)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5,765	폐기물 처리 1,099톤	㈜미래제주	`24.3.11. ~‘24.3.25.	폐기물 처리용역	수의2인이상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완료
지방도 1119호선 (수망교차로~김만일기념관) 포장도 보수공사 외 1건 폐기물처리용역	64,854	폐기물 처리 2,759톤	제주산업㈜	`24.6.21. ~‘24.8.19.	폐기물 처리용역	수의2인이상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완료
지방도 1136호선 (저지오름입구 ~서광1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49,895	폐기물 처리 1,275톤	한라환경 산업㈜	`24.3.13. ~‘24.4.9.	폐기물 처리용역	수의1인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완료
지방도 1136호선 (동명사거리 ~금악삼거리)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67,521	폐기물 처리 1,729톤	제주산업㈜	`24.3.11. ~‘24.3.26.	폐기물 처리용역	수의2인이상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완료
지방도 1136호선 (광령3교차로~ 귀덕3리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59,632	폐기물 처리 1,541톤	청봉환경㈜	`24.3.8. ~‘24.3.26.	폐기물 처리용역	수의2인이상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완료
지방도 1135호선 (제1동광교~ 유수암교차로) 포장도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38,893	폐기물 처리 990톤	제주산업㈜	`24.3.11. ~‘24.4.5.	폐기물 처리용역	수의2인이상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완료
제주시국도대체우회도로(광령1교차로~하귀장례식장 인근)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38,488	폐기물 처리 994톤	청봉환경㈜	`24.3.26. ~‘24.4.19.	폐기물 처리용역	수의2인이상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완료
지방도 1139호선 (거린사슴전망대~법정사 입구)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4,520	폐기물 처리 625톤	㈜미래제주	`24.3.25. ~‘24.4.19.	폐기물 처리용역	수의2인이상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완료
지방도 1132호선 (하귀~신엄)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44,675	폐기물 처리 1,157톤	동남산업㈜	`24.5.22. ~‘24.6.14.	폐기물 처리용역	수의2인이상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완료
지방도 1132 (하귀번대동~우회도로)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48,106	폐기물 처리 1,229톤	동남산업㈜	`24.5.22. ~‘24.6.14.	폐기물 처리용역	수의2인이상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완료
지방도 1115호선 (롯데스카이힐CC~구탐라대사거리)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38,888	폐기물 처리 1,769톤	한라환경 산업㈜	`24.3.18. ~‘24.4.9.	폐기물 처리용역	수의1인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완료
지방도 1115호선 (성이시돌~광평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53,856	폐기물 처리 2,197톤	한라환경 산업㈜	`24.3.6. ~‘24.4.2.	폐기물 처리용역	수의1인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완료
지방도 1136호선(송당사거리~손자봉)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4,318	폐기물 처리 1,020톤	에코산업 개발㈜	`24.10.31. ~‘24.11.27.	폐기물 처리용역	수의2인이상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완료
지방도 1132호선(하원교차로~김녕입구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6,269	폐기물 처리 1,103톤	에코산업 개발㈜	`24.11.11. ~‘24.12.8.	폐기물 처리용역	수의2인이상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완료
지방도 1132호선(곽금초~용운삼거리)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3,949	폐기물 처리 1,008톤	한라환경 산업㈜	`24.11.12. ~‘24.12.9.	폐기물 처리용역	수의2인이상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완료
국지도 99호선 남조로(수망리) 도로구조 개선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107,869	폐기물 처리 590톤	영진기업㈜	`24.2.21. ~`25.8.20.	폐기물 처리용역	제한경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추진중
지방도(구국도) 교통사고 잦은 곳 평대리 개선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9,134	폐기물 처리 1,003톤	㈜청봉환경	`24.3.12. ~`24.6.7.	폐기물 처리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완료
지방도(구국도) 교통사고 잦은 곳 장전리 개선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3,950	폐기물 처리 1,208톤	서귀포산업㈜	`24.3.12. ~`24.6.5.	폐기물 처리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완료
지방도(구국도) 교통사고 잦은 곳 감산리 외 1개소 개선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0,984	폐기물 처리 804톤	성진산업(주)	`24.3.22. ~`24.6.5.	폐기물 처리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완료
지방도(구국도) 저지리 외 1개소 교차로 구조개선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33,340	폐기물 처리 1,260톤	제주산업(주)	`24.6.28. ~`24.10.25.	폐기물 처리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완료
국지도 99호선 남조로(물영아리주차장 인근) 교차로 구조개선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0,296	폐기물 처리 404톤	한라환경 산업(주)	`24.4.24. ~`24.9.20.	폐기물 처리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완료
지방도 1115호선 조수1리 교차로 개선공사 폐기물처리용역	31,170	폐기물 처리 1,290톤	한라환경산업	`24.10.28. ~`24.12.26.	폐기물 처리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완료

❍ 2025년도

(단위:천원)

용역명	용역금액	용역내용	용역기관 (업체)	용역기간	용역 종류	계약방법 (근거)	비고
2025년 지방도로 유지관리에 따른 폐기물 처리용역	48,030	폐기물 처리 125톤	한라환경산업 주식회사	`25.01.13. ~`25.12.10.	폐기물 처리용역	수의2인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완료
지방도 1116호선(상창교차로~테디밸리cc)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7,627	폐기물 처리 1,130톤	정우산업 개발㈜	`25.2.26. ~‘25.4.24.	폐기물 처리용역	수의2인이상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완료
지방도 1115호선(우리들cc~516입구교차로)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0,405	폐기물 처리 839.9톤	서귀포산업㈜	`25.2.27. ~‘25.4.25.	폐기물 처리용역	수의2인이상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완료
지방도 1136호선(서광서리교차로~구억리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6,993	폐기물 처리 1,125톤	흥남개발㈜	`25.3.17. ~‘25.5.2.	폐기물 처리용역	수의1인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완료
국지도 97호선(대천교차로~남영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34,284	폐기물 처리 1,415톤	(주)제주산업	`25.3.19. ~‘25.5.16.	폐기물 처리용역	수의2인이상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완료
지방도 1132호선(성산고교입구교차로~고성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외 1건 폐기물처리용역	69,150	폐기물 처리 2,839톤	(주)제주산업	`25.3.20. ~‘25.5.15.	폐기물 처리용역	수의2인이상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완료
지방도 1135호선(어음교차로~동광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57,793	폐기물 처리 2,379톤	동남산업㈜	`25.4.4. ~‘25.5.14.	폐기물 처리용역	수의2인이상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완료
지방도 1132호선(동명사거리~월령삼거리)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58,621	폐기물 처리 2,431톤	서귀포산업㈜	`25.4.4. ~‘25.5.13.	폐기물 처리용역	수의2인이상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완료
지방도 1135호선(광평교차로~옥불사)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70,108	폐기물 처리 2,797톤	한라환경 산업㈜	`25.4.9. ~‘25.6.4.	폐기물 처리용역	수의2인이상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완료
지방도 1132호선(상동교차로~난산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100,391	폐기물 처리 4,196톤	(주)제주산업	`25.4.15. ~‘25.6.4.	폐기물 처리용역	제한경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3조)	완료
지방도 1132호선(효례교~공천포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4,642	폐기물 처리 1,009.72톤	㈜더존환경	`25.6.4. ~‘25.7.28.	폐기물 처리용역	수의2인이상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완료
지방도 1136호선(용흥교차로~고하상로)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4,568	폐기물 처리 1,041톤	이도에코제주㈜	`25.6.13. ~‘25.8.11.	폐기물 처리용역	수의2인이상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완료
제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 (하소로~하귀1리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35,442	폐기물 처리 1,250톤	한라환경 산업㈜	`25.6.13. ~‘25.8.6.	폐기물 처리용역	수의2인이상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완료
2025년 지방도 일원 녹지공간 조성 식수대 설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43,296	폐기물 처리 1,095톤	㈜더존환경	`25.6.23. ~‘25.9.20.	폐기물 처리용역	수의2인이상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추진중
2025년 구국도(동부) 녹지공간 조성 식수대 설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36,965	폐기물 처리 935톤	동남산업㈜	`25.6.24. ~‘25.9.21.	폐기물 처리용역	수의2인이상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추진중
지방도 1136호선 (광령1교차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 건설폐기물처리 용역	22,416	폐기물처리 1식	제주산업(주)	`25.06.20. ~`25.09.17.	폐기물 처리용역	수의2인견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추진중
지방도(구국도) 1132호선 구조개선사업 (위미리 일주동로) 폐기물처리용역	21,471	폐기물처리 1식	이도에코표선	`25.06.26. ~`25.12.22.	폐기물 처리용역	수의2인견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추진중
지방도(구국도) 1132호선(표선리) 구조개선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25,731	폐기물처리 1식	성진산업(주)	`25.06.26. ~`25.10.23.	폐기물 처리용역	수의2인견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추진중
지방도(구국도) 1132호선(월정리) 구조개선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	30,088	폐기물처리 1식	흥남개발(주)	`25.07.02. ~`25.10.29.	폐기물 처리용역	수의2인견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추진중

16. 지방재정 투자 심사 현황

【건축경관과】

❍ 2024년도

(단위: 천원)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심사결과
		계	국비	시도비	기타
제주국제건축문화제	제주국제건축문화제 개최 -전문가대상, 일반인대상	500,000		500,000		조건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주택토지과】

❍ 2024년도

(단위: 천원)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심사결과
		계	국비	시도비	기타
공공주택 건립부지 매입 (용담이동 471)	부지매입: 1,684㎡	10,300,000	-	2,400,000	7,900,000	적정	매입가격 검토
공공주택 건립부지 매입 (삼양일동 1590-2)	부지매입: 2,360㎡	18,100,000	-	3,900,000	14,200,000	적정	매입가격 검토
공공주택 건립부지 매입 (애월읍 구엄리 844 외 1))	부지매입: 2,404㎡	4,260,000	-	1,100,000	3,160,000	적정	매입가격 검토
공공주택 건립부지 매입 (서홍동 280-1 외 2)	부지매입: 1,215㎡	5,900,000	-	2,000,000	3,900,000	적정	매입가격 검토
공공주택 건립부지 매입 (서홍동 473-1)	부지매입: 1,957㎡	13,100,000	-	2,500,000	10,600,000	적정	매입가격 검토
공공주택 건립부지 매입 (서귀동 122-3 외 4)	부지매입 3,353㎡	16,500,000	-	7,600,000	8,900,000	적정	매입가격 검토
공공주택 건립부지 매입 (하예동 3)	부지매입 3,765㎡	15,000,000	-	3,200,000	11,800,000	적정	매입가격 검토
공공주택 건립부지 매입 (남원읍 위미리 2867 외 1)	부지매입 2,167㎡	10,600,000	-	1,700,000	8,900,000	적정	매입가격 검토
공공주택 건립부지 현물출자 (삼도이동 1244-1)	현물출자 부지면적: 1,419.2㎡	13,000,000	-	3,400,000	9,600,000	적정	계획대로 추진
공공주택 건립부지 현물출자 (삼도이동 1246-1 외 4)	현물출자 부지면적: 1,947.2㎡	16,900,000	-	4,900,000	12,000,000	적정	계획대로 추진
공공주택 건립부지 현물출자 (건입동 1045-1)	현물출자 부지면적: 1,078㎡	14,100,000	-	3,600,000	10,500,000	적정	계획대로 추진
공공주택 건립부지 현물출자 (서귀동 724-1 외1)	현물출자 부지면적: 740㎡	6,400,000	-	1,900,000	4,500,000	적정	계획대로 추진

17. 감사원,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건축경관과】

❍ 2024년도

건명	지적사항	조치결과	완결여부
조성계획변경 승인없이 공공시설인 녹지 매각 등	◦관광단지 내 건축허가 신청 시 관계법령 및 조성계획 등과 다르게 건축허가를 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철저	◦대규모 개발사업장 내 건축허가 관련 업무 부서간 협조 - 건축허가 관련 협의 요청 시 건축물 용도 및 규모 등 조성계획 적합여부 명확한 회신 요청	완결

18.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결과

1		현황

(2025년 8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건설주택국	22	18	4	-
건 설 과	8	6	2	-	공통사항 2건 포함
건축경관과	4	4	-	-
주택토지과	5	5	-	-
도로관리과	5	3	2	-

2		목록

(2025년 8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공통) 1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상세히 기술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완결·추진불가 여부를 명확히 작성할 것	완결
(공통) 2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에 대하여 누락 및 부실한 자료 제출되지 않도록 충실히 작성할 것	완결
3	비자림로 확·포장사업이 수차례 공사 중지되며 도로 이용자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어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완결
4	비자림로 확·포장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축소되며 인도와 갓길이 삭제되며 보행자와 자전거도로 이용자 등의 도로 이용에 많은 위험과 불편이 예상되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완결
5	평화로 우회도로(광령~도평) 개설사업이 11월 도로구역 결정 고시 예정으로 일정에 맞추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	완결
6	도로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며 지가상승 및 소송패소 등으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인력증원, 예산확보 등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추진중
7	도로 미지급용지 보상 시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 또는 소상공인 등에게 우선순위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추진중
8	건설공사하도급 부조리센터 운영에 따른 장비대금 및 체불임금 등의 문제 해결로 도민 만족도가 높아 좀 더 많은 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완결
9	비오토피아 내부도로 사유화 문제로 인한 소송이 완료되고 얼마 되지 않아 관광호텔 개발사업 변경허가 승인이 이루어지며 특혜 의혹이 있어 사업 승인 조건 이행여부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것.	완결
10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대상 확대,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승인ㆍ설치에 따른 업무량 증가로 인력 증원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	완결
11	유니버설디자인 엑스포를 추진 예정인데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 다양하고 내실 있는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할 것.	완결
12	학생문화원 주변에 조성되어 있는 청소년의 거리에 대하여 아이들이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완결
13	현재 사회취약계층 등에 대한 주거복지 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더해 무주택 청년 주거복지 사업 다각화 및 활성화 방안과 청년 결혼지원금 도입도 적극 검토할 것.	완결
14	최근 개발부담금 체납율이 높아 이에 대한 문제 분석과 해소 방안을 마련할 것.	완결
15	개발이익의 도민환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이행이 되지 않아 이와 유사한 개발이익환수 특례에 관한 조례와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완결
16	부동산 공시지가 현실화를 시행하며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기초연금수급자 탈락 및 재산세, 취득세, 건강보험료 등 세부담 증가로 인한 도민 불편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완결
17	사실도로 지적 정리 사업이 늦어지며 사유재산권 행사로 인한 도로 폐쇄 등으로 주민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여야 함.	완결
18	도로에 설치지침 등에 맞지 않는 도로표지병이 많아 현황 파악 및 일관성 있는 설치 기준과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완결
19	발광형 도로표지병 자재 구입시 도내 생산업체의 자재를 우선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완결
20	남조로 구간의 교통량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국지도 지정 및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 주고, 국지도 확포장사업 시행 전이라도 병목 현상이 심각한 2차로 구간 해소를 위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	추진중
21	평화로 휴게소 도로 연결허가 과정에서 행정에서 일관성 없이 허가조건을 변경하며 도민사회 우려를 주고 있어 최초 허가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허가에 신중을 기하여야 함.	추진중
22	겨울철 폭설에 대비하여 도로 제설장비 및 제설제 등 준비에 철저를 기할 것.	완결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공통) 1.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상세히 기술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완결‧추진불가 여부를 명확히 작성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작성에 따른 업무연찬 실시 - 일시/장소: 2022.11.14. / 도시건설국장실 2022.11.30. / 도시디자인담당관실 2023. 2. 6. / 건설주택국장실 - 내 용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 및 처리결과 명확히 작성 당부 등 ·건설주택국 소관 지적사항(공통지적사항 제외) 20건 전체 점검 □ 향후계획 □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관리 철저 - 지적사항 도의회 보고 및 관리상황 모니터링 강화 □ 지적사항에 대한 완결·추진중·추진불가 등 처리결과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 등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부실하게 관리되지 않도록 관리
담당부서	건설주택국 건설과 건설행정팀 (☎ 710-26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공통) 2.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에 대하여 누락 및 부실한 자료 제출되지 않도록 충실히 작성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에 대한 누락 및 부실 자료 제출에 대한 지적사항 관련 업무연찬 실시 - 2022.11.14.(도시건설국장실), 2022.11.30.(도시디자인담당관실) □ 제4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2023년 주요업무보고)에 따른 연무연찬 실시 - 일시/장소: 2023. 2. 6. / 건설주택국장실 - 내용: 2023년 주요업무보고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점검 등 도의회 요구자료 작성시 충분한 검토 당부 □ 향후계획 □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해 직원들간 업무 공유 및 부서장 책임하에 충분한 검토로 자료 누락, 오기 등이 없도록 자료 작성 철저
담당부서	건설주택국 건설과 건설행정팀 (☎ 710-26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비자림로 확·포장사업이 수차례 공사 중지되며 도로 이용자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어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일원(대천교차로~금백조로입구) ❍ 사 업 량 : 총연장 2.94km(4차로), 교량1개소(천미천) ❍ 사업기간 : 2014년 ~ 2025년 ❍ 총사업비 : 291억원 □ 추진상황 ❍ 2013. 5.24.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정비기본계획 반영 ❍ 2014. 4.23. ~ 2015.11.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 2014. 5.~ 2015. 6.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영산강청) ❍ 2016. 3. 18. 도로구역결정 고시(제주특별자치도고시 제2016-69호) ❍ 2018.6.28. 공사착공 / 2018.8.7. 공사중지(삼나무훼손 최소화 방안 마련 등) / 2020.6.5. 공사중지(법정보호종 최소화 및 환경저감대책 마련) ❍ 2020. 6. ~ 2022. 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환경영향 저감대책 이행계획 협의 완료(영산강청) ❍ 2022. 5. 17. 1차분 공사 재개 및 준공(6.14) ❍ 2022. 8.18. 비자림로 확포장공사(2차분) 착공 및 준공(‘23.5.23.) ❍ 2023. 5.23. 비자림로 확포장공사(3차분) 착공 및 준공(‘24.6.17.) ❍ 2024. 3.25. 비자림로 확포장공사(4차분) 착공 및 준공(‘25.4.30.) ❍ 2025. 5.20. 비자림로 확포장공사(5차분) 추진 중(준공 예정‘25.12.) □ 향후계획 ❍ 영산강청 환경영향 저감대책 협의내용 이행 및 사업기간내 공사완료 추진
담당부서	건설주택국 건설과 도로계획팀 (☎ 710-2721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비자림로 확·포장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축소되며 인도와 갓길이 삭제되며 보행자와 자전거도로 이용자 등의 도로 이용에 많은 위험과 불편이 예상되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일원(대천교차로~금백조로입구) ❍ 사 업 량 : 총연장 2.94km(4차로), 교량1개소(천미천) ❍ 사업기간 : 2014년 ~ 2025년 ❍ 총사업비 : 291억원 □ 추진상황 ❍ 2013. 5.24.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정비기본계획 반영 ❍ 2014. 4.23. ~ 2015.11.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 2014. 5.~ 2015. 6.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영산강청) ❍ 2016. 3. 18. 도로구역결정 고시(제주특별자치도고시 제2016-69호) ❍ 2018.6.28. 공사착공 / 2018.8.7. 공사중지(삼나무훼손 최소화 방안 마련 등) / 2020.6.5. 공사중지(법정보호종 최소화 및 환경저감대책 마련) ❍ 2020. 6. ~ 2022. 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환경영향 저감대책 이행계획 협의 완료(영산강청) *환경영향저감대책 협의시 갓길(길어깨) 양쪽 1.5m 확보 ❍ 2022. 5. 17. 1차분 공사 재개 및 준공(6.14) ❍ 2022. 8.18. 비자림로 확포장공사(2차분) 착공 및 준공(‘23.5.23.) ❍ 2023. 5.23. 비자림로 확포장공사(3차분) 착공 및 준공(‘24.6.17.) ❍ 2024. 3.25. 비자림로 확포장공사(4차분) 착공 및 준공(‘25.4.30.) ❍ 2025. 5.20. 비자림로 확포장공사(5차분) 추진 중(준공 예정‘25.12.) □ 향후계획 □ 영산강청과 협의된 사항에 따라 최소 도록폭(당초 21.0→ 최종 16.5m) 준공 전 협의 사항 변경은 어려우나 준공 후 이용 상황을 고려하여 보행자 및 자전거 도로 추진 검토
담당부서	건설주택국 건설과 도로계획팀 (☎ 710-2721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평화로 우회도로(광령~도평) 개설사업이 11월 도로구역 결정고시 예정으로 일정에 맞추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 제주시 도평동 일원 ❍ 사업규모 : 도로개설 4.2km, 도로폭 18.5m(4차로) ❍ 사 업 비 : 125,779백만원(국 89,969 도 35,810) ❍ 사업기간 : 2019 ~ 2028 □ 추진상황 ❍ 2018. 5. 구국도 도로건설ㆍ관리계획 반영 ❍ 2018.12.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결정 ❍ 2020. 5.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 2021. 7.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21.11.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용역 착수 ❍ 2021.12. 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 ❍ 2022. 6. 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 2022. 9.~10. 기본 및 실시설계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 ❍ 2023. 12. 29 도로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2024. 5. 보상계획 열람공고, 보상협의 추진(총 292필지, 687억원) □ 향후계획 ❍ 보상협의 지속 추진 ❍ 2025 12. 공사 착수
담당부서	건설주택국 건설과 도로시설팀 (☎ 710-27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며 지가상승 및 소송패소 등으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인력증원, 예산확보 등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미지급용지 현황 및 보상실적

(단위: 천m2, 억원)

구 분	미지급용지 현황 (2016. 10월 기준)			보상협의 완료 (2016.10. ~ 2024.12.)			향후 보상 추진 (2025. ~ )
	필지수	면적	금액	필지수	면적	금액	필지수	면적	금액
계	100,016	13,136	54,211	2,444	753	1,610	97,572	12,383	52,601
법정도로	35,326	5,445	30,363	2,265	709	1,511	33,061	4,736	28,852
비 법 정	64,690	7,691	23,847	179	44	99	64,511	7,647	23,748

□ 추진상황

❍ `16.10. 미지급용지 전수조사(91,411필지·1조 2,705억원)

❍ `18.11.「도로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지침」마련

- 법정·비법정도로 구분 관리, 비법정도로는 소송패소 토지에 한하여 보상

❍ `22.12.~`23.9. `22년말 기준 미지급용지 현행화작업(공시지가, 보상실적 등 반영)

❍ `23. 3. 소송패소 및 보상청구 토지 현황: 2,319필지·1,224억원

❍ `23. 6. 미지급용지 해소를 위한 추경예산 확보: 50억원(제주26, 서귀24)

❍ ‘23. 6. 미지급용지 현행화 전담 대응팀 회의 개최(도+행정시)

❍ ‘23. 12. ‘23년말 기준 미지급용지 재조사 작업 시행(공시지가, 보상실적 등 반영)

- 증·감현황: 필지(증 8,605필지, 증 9%), 금액(증 4조 1,506억원, 증 426%)

❍ ‘16.10.~‘24.12. 미지급용지 해소: 2,444필지(753천㎡)·1,610억원

❍ 가용예산 집중투자*로 소송패소 및 미지급용지 보상추진(‘25년~)

※ ‘25년 예산: 11,957.5백만원(도 7,067, 제주시 2,200, 서귀포시 2,690.5)

❍ ’25. 4. 미지급용지 해소를 위한 처리방안 회의

- 미지급용지 정의에 따라 미지급용지를 기존 “법정도로+비법정도로”(10만필지)에서 비법정도로(6.3만필지)를 제외한 [법정도로+소송패소토지, 3.6만필지]로 관리추진

※ (‘25.9월기준 보상협의 완료 토지) 2,494필지·818천㎡·1,698억원

□ 향후계획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 보상지침」 개정*을 통한 소송비용 등 간접비 해소(’25.10.)

* 미지급용지 관리방향 개선(“법정도로+소송패소토지”로 관리)과 노선폐지된 과거 법정도로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근거 마련

□ 향후 추진계획

❍ `26.~`27. 소송패소 및 보상청구 토지 예산범위내 지속 보상 추진

담당부서

건설주택국 건설과 도로계획팀 (☎ 710-27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도로 미지급용지 보상 시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 또는 소상공인 등에게 우선순위로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미지급용지 현황 및 보상실적

(단위: 천m2, 억원)

구 분	미지급용지 현황 (2016. 10월 기준)			보상협의 완료 (2016.10. ~ 2024.12.)			향후 보상 추진 (2025. ~ )
	필지수	면적	금액	필지수	면적	금액	필지수	면적	금액
계	100,016	13,136	54,211	2,444	753	1,610	97,572	12,383	52,601
법정도로	35,326	5,445	30,363	2,265	709	1,511	33,061	4,736	28,852
비 법 정	64,690	7,691	23,847	179	44	99	64,511	7,647	23,748

※ (법정도로) 구국도, 지방도, 시도, 농어촌도로  (비법정도로) 마을안길, 농로

□ 추진상황

❍ 2016. 10. 미지급용지 전수조사(91,411필지·1조 2,705억원)

❍ 2018. 11.「제주특별자치도 도로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지침」마련

- 법정·비법정도로 구분 관리, 비법정도로는 소송패소 토지에 한하여 보상

❍ 2016.10.~2024.12. 미지급용지 해소: 2,444필지(753천㎡)·1,610억원

❍ 가용예산 집중투자*로 소송패소 및 미지급용지 보상추진(‘25년~)

※ ‘25년 예산: 11,957.5백만원(도 7,067, 제주시 2,200, 서귀포시 2,690.5)

❍ 2025. 4. 미지급용지 해소를 위한 처리방안 회의

- 미지급용지 정의에 따라 미지급용지를 기존 “법정도로+비법정도로”(10만필지)에서 비법정도로(6.3만필지)를 제외한 [법정도로+소송패소토지, 3.6만필지]로 관리추진

※ (‘25.9월기준 보상협의 완료 토지) 2,494필지·818천㎡·1,698억원

□ 향후계획

❍ 미지급용지 보상은 법정도로인 경우 순차적 보상, 비법정도로는 소송패소 토지 우선 보상하고 있으나,

❍ 미지급용지 보상대상이 소액이며서 신청이 저소득층, 고령자일 경우 우선 지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지침 개정 관련 회의 시 행정시와 협의하여 대안을 마련, 시행토록 하겠음

담당부서

건설주택국 건설과 도로계획팀 (☎ 710-27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건설공사하도급 부조리센터 운영에 따른 장비대금 및 체불임금 등의 문제 해결로 도민 만족도가 높아 좀 더 많은 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건설공사 하도급 부조리 해소센터 운영 현황 - 2021년 : 10건(해결 2, 종결 8) - 2022년 : 27건(해결 9, 종결 18) - 2023년 : 31건(해결 17, 종결 14) - 2024년 : 16건(해결 4, 종결 12) - 2025년 : 8건(해결 2, 종결 6) * 해결: 신고인의 요구사항이 완전히 해결되거나 당사자간 합의 등 신고인이 동의한 경우 * 종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조정 협의, 민원인 신고취하, 민사소송 진행 등 ❍ 보도자료 및 홈페이지 배너 등 신고센터의 역할․기능 적극 홍보 - 2017. 8. ~ 방문, 전화, 우편, 팩스, 도 홈페이지 게시판 접수 등 신고방법 다양화 - 2021. 9. 홈페이지 신고 방법 개선(접근성 향상) - 2021.12. 하도급관리 업무 매뉴얼 1,000부 제작 및 배포 (전 부서 및 건설협회 등 유관기관) ※ 건설공사 업무 매뉴얼(건설공사 불공정 및 하도급 부실신고 신고센터 운영 포함) 1,000부 제작 및 배포 ( 전 부서 및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등 유관기관 - `22.12, `24 4. ) ※ 정기적 보도자료 배포 : 불공정 하도급·부실공사 신고센터 상시 운영 □ 향후계획 ❍ 언론 홍보와 더불어 홍보 방법 다양화 추진 - 도 홈페이지 홍보 및 각종 교육 시 적극 홍보 - 시공실태 점검(연 5회) 시 하도급자 대상 현장 설명 및 의견 수렴
담당부서	건설주택국 건설과 건설진흥팀 (☎ 710-42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비오토피아 내부도로 사유화 문제로 인한 소송이 완료되고 얼마 되지  않아 관광호텔 개발사업 변경허가 승인이 이루어지며 특혜 의혹이 있어 사업 승인 조건 이행여부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13.07.02. 개발사업시행 승인

- 제주특별법 제229조 및 제230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13-80호)

□‘13.10.24. 개발사업시행 착공 신고

□‘15.01.19. 개발사업 변경 신고(대표자)

□‘15.12.31. ~ ’19.02.27.(4회) 개발사업 변경 승인(사업기간, 대표자,        문화시설 및 녹지계획 변경)

□‘22.06.30. 개발사업 변경(사업기간 및 주요도입시설)

구분	기정	변경
사업기간	2013. 7. 2. ~ 2022. 6. 30.	2013. 7. 2. ~ 2024. 12. 31.(증 30개월)
사업비	1,240억 원	3,053억 원(증 1,813)
건축면적	15,974.09㎡	17,064.20㎡(증 1,090.11)
건축연면적	24,921.26㎡	54,226.56㎡(증 29,305.3)
주요 도입시설	관광숙박시설[(연립형1동, 43실), 단독형(30동, 30실)], 박물관, 수영장, 온천 등	관광숙박시설[(연립형2동, 49실), 단독형(12동, 12실)], 관광호텔(49실), 박물관, 수영장, 온천 등

□ 향후계획

□ 개발사업시행 (변경) 승인사항에 대해 사업장 지도·점검 시행[연 4회(정기2, 수시2)]

- 승인 조건 이행 여부, 지역상생발전, 사업추진상황 여부, 사업장 내 문제점 및 민원사항 등

담당부서

건설주택국 건축경관과  건   축   팀 (☎ 710- 3772)

관광교류국 관광정책과 관광지개발관리팀 (☎ 710- 338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대상 확대,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승인･설치에 따른 업무량 증가로 인력 증원을 위해 노력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배경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대상 확대(추정 설계비 2억원 이상 → 1억원 이상)에 따라 공공건축지원센터(전국 1개소) 업무량 증가 및 사전검토 지연으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 필요성 대두 ※ 근 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3조, 제24조의2 □ 제주 공공건축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 ❍ (구 성) 센터장(건축경관과장), 공공건축팀(2명), 자문위원단(13명) ❍ (운영실적) 사전검토 의견통지 48건(’22.9.~‘25.8.) □ 추진상황 □‘21. 12. 31.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제정 □‘22. 3. 11. :□22년 상반기 자체 조직진단 증원 요청 □‘22. 7. 18. : 제주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 승인(국토부) □‘22. 9. 5. ~ : 제주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 □‘22. 10. 13. :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따른 팀 증원 요청 - 현행: 3명(팀장 1, 시설6급 1, 시설9급 1), 자문위원단 10명 - 요청: 6명(팀장 1, 시설6급 2, 행정6급 1, 시설7급 1, 시설(행정) 8ㆍ9급 1) □‘22. 11. 21. :□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따른 팀 증원 요청 □‘23. 1. 17. :□23년 상반기 정기 인사 인력 충원(1명) ※ 공공건축팀(□25.8.기준): 4명(팀장 1, 시설6급 1, 시설8급 2) □ 향후계획 □ 건축기획 적정성 검토를 위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지속 운영
담당부서	건설주택국 건축경관과 공공건축팀 (☎ 710-27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 유니버설디자인 엑스포를 추진 예정인데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

다양하고 내실 있는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2 제주 국제 유니버설디자인 엑스포」 개최

- 개최기간 및 장소: 2022. 11. 13.~15.(3일간)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구분	프로그램	내 용	비 고
첫째 날 (11. 13.)	· UD 공모전 시상식	UD 아이디어 발굴 등
	· 전국 UD 우수사례 포럼	제주, 서울, 충남 등 UD 우수사례 공유
둘째 날 (11. 14.)	· 개막식
	· 국제학술세미나	UD 관련 해외 사례 소개
셋째 날 (11. 15.)	· UD 릴레이 특강	국내 UD 전문가의 15분 특강
	· 폐막식
전일행사	· 웨어러블 로봇체험, UIT 교육체험, UD 작품 전시

- 행사 일정 및 내용

□ 도시디자인 우수사례 벤치마킹

- 기간 및 참가자: 2022. 10. 13.~14. / 유니버설디자인팀장, 담당자 등

- UD 관련 벤치마킹

장소	벤치마킹 내용
서울 유니버설디자인 센터	○ 서울유니버설디자인센터 2021년 주요사업 추진상황 및 2022년 추진상황 공유 2021년: (제도화) UD 적용지침 정비, (환경조성) UD 컨설팅, 시민편의공간 개선 (공감대확산) 서울 유니버설디자인 대상 운영 2022년: 다자간 추진체계 구축, UD 적용사업 확대 등 ⇒ 서울유니버설디자인센터에서 완료,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성과 및 사례 공유 후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 UD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전시 전시 주제: 모두를 위한 기회(인간과 사회를 위한 더 나은 미래의 삶)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제품 전시 ⇒ 다양한 분야(ICT, 패션, 서체 등)에서 적용되고 있는 UD 제품 관람

장소 및 내용

□ 향후계획

□ UD 관련 국내 선진사례 벤치마킹 추진

□ 국내·외 UD 전문가 자문 및 지속적인 협력 관계 유지

담당부서

건설주택국 건축경관과 경관디자인팀 (☎ 710-3863)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 학생문화원 주변에 조성되어 있는 청소년의 거리에 대하여 아이들이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22. 10. 20. ~ : 2022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시정 요구 ⇒ 1996년 학생문화원 청소년의 거리 지정 이후 인근 주민들의 산책로로 사용되고 있을 뿐, 청소년의 이용률은 저조한 상황임. □‘22. 11. 3. ~ : 관계자 현장 확인 * 도의회(김기환 의원, 정책연구위원), 도시디자인담당관, 학생문화원장 □‘22. 11. 4. ~ : 도시디자인담당관 공공건축가 기획과제 추진 《과업내용》 ⇒ 주변 공공시설과의 연계방안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검토 등 ⇒ 청소년의 거리 주변 공간환경 개선을 통한 거리 활성화 방안 모색 □‘22. 11. 9. ~ : 기획과제 추진에 따른 현장 방문 * 도시디자인담당관, 공공건축가 박현모 * 박현모 건축사 (2019 아시아건축상, 한국건축문화대상 우수상 수상) □‘22. 12. 15. : 건축 기획업무 완료 ⇒ 청소년의 거리 주변 공간환경 개선을 통한 거리 활성화 방안 모색 * ‘22. 12. 14. : 공공건축가 공간환경개선 기획(안) 제출 □ 향후계획 □ 공공건축(공간환경)의 품격향상과 합리적인 건축을 위한 민간전문가 건축기획 및 자문 확대 운영
담당부서	건설주택국 건축경관과 공공건축팀 (☎ 710-27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1. 현재 사회취약계층 등에 대한 주거복지 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더해 무주택 청년 주거복지 사업 다각화 및 활성화 방안 적극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개요 ❍ 청년·무주택자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 : 7천호 - 공공분양주택 2.1천호, 공공임대주택 4.9천호 ❍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 강화 □ 추진상황 ❍ 공공주택 공급(`25. 8월말 기준): 3,993호 - (입주) 10개지구 504호 (승인 및 공사중) 11개지구 675호 (매입임대) 1,010호 - (지구계획승인) 1개지구(동부) 1,804호 ❍ `23년 맞춤형 주거지원 사업: 12개 사업·24,201가구·43,479백만원 ❍ `24년 맞춤형 주거지원 사업: 13개 사업·25,817가구·49,318백만원 ❍ `25년 맞춤형 주거지원 사업: 16개 사업·29,691가구·61,996백만원 - `25년 인구정책(주거분야) 신규 3개 사업* 추진 * 희망충전 월세 지원(192가구·201백만원), 3만원 주택(1차 296가구 신청), 하영드림(1,151가구 신청) - 추진현황: 16개 사업·26,499가구·37,416백만원(`25. 8월말 기준) □ 향후계획 ❍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주택 지속 공급 및 유형 다변화 - 2026년까지 공공주택 7천호 공급 지속 추진 - 신축약정형 매임임대주택, 고령자복지주택 등 공급 유형 다변화 ❍ 도민 맞춤형 신규 주거지원 사업 지속 발굴 및 추진
담당부서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 주택정책팀(☎710-2691), 주거복지팀(☎710-42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2. 최근 개발부담금 체납율이 높아 이에 대한 문제 분석과 해소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개발부담금 체납 현황

(‘25년 8월말 도 세입분 본세 기준,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부 과		징 수		체 납		납기미도래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2,252	27,635	1,284	12,902	130	3,284	838	11,449
2023	955	9,455	697	6,594	44	1,670	214	1,191
2024	705	7,930	434	4,222	69	1,141	202	2,567
2025.8.	592	10,250	153	2,086	17	473	422	7,691

※ 납기미도래 사유: 법정 납부기한 6개월 미경과 및 분할 납부(최장5년)

□ 추진상황

□‘25년 8월말 체납액 징수실적 : 136건 603백만원

□ 체납은 130건 3,284백만원으로 전체 부과금액의 11.9% 차지

- 체납 중 63건 2,391백만원 채권확보 완료

- 그 외 67건 893백만원 납부 독촉 → 미납 시 압류절차 이행

- 무재산인 경우 체납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 소멸시효 결손처분 및 정리보류(세정담당관): 66건 1,844백만원

-‘22년: 24건 901백만원,‘23년: 42건 943백만원

□ 개발부담금 체납액 세정담당관 이관*

- ‘22년: 46억원,‘23년: 11억원, ‘24년: 17억원, ‘25년: 44억원 이관

* 「세외수입 이관 체납액 통합징수계획」에 따라 지난연도 체납액 118억원 이관

□ 체납액 해소방안

□ 지난연도 체납액은 세정담당관으로 이관하여 통합징수 추진: 연 1회

□ 납기미도래 건 조기납부 유도 등 체납방지 대책 추진

- 미수납 건은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분납 유도 및 문자발송

- 분납 건은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월 납부고지서 송부

- 현년도 미수납 건은 조기납부 환급금 자동 계산 QR코드를 배포하여 조기납부 유도

□ 현년도 체납 건은 독촉장 발송 및 문자 통보하여 납부 독려

담당부서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 토지관리팀 (☎ 710-46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3. 개발이익의 도민환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이행이 되지 않아 이와 유사한 개발이익환수 특례에 관한 조례와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조례개요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이익의 도민환원을 위한 조례」(투자유치과) - 제정목적 :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을 통하여 얻는 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 중 일부를 제주 지역 발전과 도민을 위해 활용하고 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이익환수 특례에 관한 조례」(건축지적과) - 제정목적 :「제주특별법」제420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된 개발부담금 부과방법 등 행정절차를 조례로 규정 □ 타 시·도 사례 ❍ 전국 17개 시․도중 경기, 울산, 제주 등 3개 시․도에서 개발이익의 도민 환원 관련 조례 제정 시행 중 ❍ 경기 및 울산의 경우 개발이익에 대해 도민 환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례에 기금조성 등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 공기업(도시공사 등) 이익배당금, 특별회계 전입금, 개발이익 수입금 등 □ 검토결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이익환수 특례에 관한 조례」는 「제주특별법」제420조 및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주도지사에게 위임된 행정절차(개발부담금 부과절차 등)를 규정한 위임조례에 불과하고 개발부담금 징수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은 토지관리특별회계로 귀속되어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사업, 주택사업 등으로 사용되고 있음 ❍ 조례통합보다는 별도 운영이 필요하며, 타 시․도 사례처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이익의 도민환원을 위한 조례」에 기금설치 등 재원확보 방안 마련 검토 필요
담당부서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 토지관리팀 (☎ 710-46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4. 부동산 공시지가 현실화를 시행하며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기초연금수급자 탈락 및 재산세, 취득세, 건강보험료 등 세부담 증가로 인한 도민 불편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0. 11. 3.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방안 발표(국토부) - 토지는 '20년 현실화율 65.5%에서 '28년까지 8년에 걸쳐 90%로 제고 등 □ 2021. 1. 12.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표준지공시지가 예정가격 의견제시 - 현 제주 표준지공시지가 8.33% 상승 ➠ 4%이내 조정 요구 □ 2021. 11. 15.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개선을 위한 주택․토지 조사용역(세정담당관) - 5개 읍면동(애월, 노형, 삼도2동, 대정, 동홍) 표본조사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21. 11. 15. ~ ‘22. 5. 13.) □ 2021. 11. 25. 급격한 지가상승보다 점진적인 상승을 위한 국토부 방문 건의 □ 2022. 1. 17.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률 관련 정부 건의 - 현 9.85% 상승 ➠ 6.85%(3%↓하향 요구), 지가 현실화율 속도 조절(8년→15년) □ 2022. 11. 23.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보완 발표(국토부) - '23년 공시가격 산정시 '20년 수준 현실화율 적용(단, '22년말 시세 반영) - '24년 이후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23년 하반기에 발표 예정 □ 2024. 3. 19. 공시가격 현시로하율 로드맵* 폐지 선언 *‘20년 65.5%에서 ‘28년까지 시세의 90% 반영 → 연간 3~4%(’20.11.3. 국토부) □ 2024. 9. 12.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 발표 - 부동산 공시가격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인위적 공시가격 인상 계획 폐기 □ 2024. 11. 19.‘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하 계획 수정방안 수립 □ 향후계획 □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보완에 따른‘26년도 표준지 심의:‘25. 12월
담당부서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 토지관리팀 (☎ 710-46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5. 사실 도로 지적정리 사업이 늦어지며 사유재산권 행사로 인한 도로 폐쇄 등으로 주민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여야 함.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사실도로 실태조사 결과

(2025. 8월말 기준, 단위: 필지)

구분	노선	편입토지			비고
		계	사유지	공유재산
계	778	5,634	4,605	1,029
제주시	406	2,739	1,995	744
서귀포시	372	2,895	2,610	285

□ 사실도로 지적공부 정리 실적

(2025. 8월말 기준, 단위: 백만원, 필지)

구 분	사업비 (측량비)	노선	분할 후 지목변경			비고
			계	사유지	공유재산
계	1,753	400	2,534	1,431	1,103
‘14~20년	1,303	285	2,039	1,261	778
2021년	100	21	119	56	63
2022년	100	24	143	45	98
2023년	100	8	44	40	4
2024년	100	58	151	8	143
2025년	50	4	38	21	17

- 사업대상 5,634필지 중 2,534필지(45.0%) 지적공부 정리 완료

※ 사실 현황도로는 무보상 원칙으로 추진 → 토지소유자 동의 어려움

□ 향후계획

□ 100% 동의서 징구된 노선(공유재산 재산관리관 사전협의) 우선 추진

□ 동의가 힘든 사유지 노선 동의서 적극 징구

- 읍·면·동·리별 마을회 협조 등 자체 설명회 개최 및 홍보 강화

□ 도로통행 불편해소와 도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사실 현황도로 지적공부 정리사업 지속 추진

담당부서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 토지정보팀 (☎710-24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6. 도로에 설치지침 등에 맞지 않는 도로표지병이 많아 현황 파악 및 일관성 있는 설치 기준과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 중 (   ),  추진불가 (    )

□ 설치현황

구 분	발광형 도로표지병		비 고
	개	설치간격(m)
계	156,589
도	3,381	2~8	-
제 주 시	101,963	1~8	읍면동 포함
서귀포시	46,072	1~5	읍면동 포함
자치경찰단	5,173	2~4	어린이 보호구역

□ 추진상황

❍ 2019. 6.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 2022. 2. (제주시) 도로안전시설물(발광형표지병) 설치 유지관리 지침 마련

❍ 2022.10.27. 무단횡단금지시설·발광형도로표지병 설치 관련 유관기관* 회의

* 도(도로관리과), 행정시(건설과), 경찰청, 경찰서(동·서부), 자치경찰단, 도로교통공단

❍ 2022.12.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지침(안) 유관기관 회의 및 지침 수립

❍ 2023.1.18.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자문단* 구성․운영** 시행

* 무단횡단금지시설·발광형도로표지병 설치 및 정비에 관한 조정·협의·자문 등 역할

** 운영시기 : 분기별(2월, 5월, 8월, 11월) 정기 및 수시운영

※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자문단 운영 현황

구 분	계	적정	조건부	재검토	부적정	비고
2023년도	33	2	3	9	19
2024년도	9	4	2	-	3
2025년도	4	1	-	1	2
계	46	7	5	10	24

담당부서

건설주택국 도로관리과 도로정비팀  (☎ 710-861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7. 발광형 도로표지병 자재 구입시 도내 생산업체의 자재를 우선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 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우리부서에서는 관급자재 구입시「제주특별자치도 수의계약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관급자재 구매 절차 중 단일품목 5백만원이상 구매 요청 시 3개 이상 업체 복수 추천하여 구매하고 있음. □ 추진계획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의거 설치 할 경우 관급자재 구입시 계약부서와 협의 후 도내 생산업체 자재 우선 구매
담당부서	건설주택국 도로관리과 도로정비팀 (☎ 710-8612)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8. 남조로 구간의 교통량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국지도 지정 및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 주시고 국지도 확포장사업 시행 전이라도 병목현상이 심각한 2차로 구간해소를 위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주시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남조로 현황 ❍ 위 치 : 남원읍 남원리~ 조천읍 조천리 ❍ 도로연장 : 29.8km(2차로 12.8km, 3차로 12.97km, 4차로 4.03km) □ 추진상황 ❍ 1995. 10. 지방도 지정(제주도공고 제140호) ❍ 2017. 12.~ 2019. 11. 남조로(붉은오름~갓전시장) 도로구조개선사업 ▸차로확장(왕복2차로→3차로, 연장 3.3km) ❍ 2021. 6. 국가지원지방도 승격 고시(국토교통부) ❍ 2020. 1.~ 2022. 12. 남조로(수망~가시) 도로구조개선사업 ▸차로확장(왕복2차로→3차로, 연장 3.16km) ❍ 2023.12.26.~2024.12.24. 남조로(수망리) 도로구조개선사업 1차분 ▸차로확장(왕복2차로→3차로, 연장 1.9km) ❍ 2025. 2. 6. 남조로(수망리) 도로구조개선사업 2차분 착공 □ 향후계획 ❍ 2025. 11. 남조로(수망리) 도로구조개선사업 준공(전체분, 2차분)
담당부서	건설주택국 도로관리과 도로정비팀 (☎ 710-86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9. 평화로 휴게소 도로연결허가 과정에서 행정에서 일관성 없이 허가조건을 변경하여 도민사회 우려를 주고 있어 최초 허가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허가에 신중을 기하여야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기존 도로연결허가 내용 ❍ 위 치 : 평화로 유수암교차로 인근(애월읍 유수암리 산43번지 일원) ❍ 건축개요 : 지상1/지하1층 휴게시설(A=1,373.88㎡), 주차장(125대) ❍ 연결목적 : 평화로에서 감속·가속차로 설치를 통한 건축지 진출입 허용 ❍ 허가내용 : 평화로 감속차로(95m) 및 가속차로(130m) □ 추진상황 ❍ 2021.4.13. 도로연결허가(도로관리과→제주시 건축과) / `21.5.4 건축허가 ❍ 2021.12.10. 도로연결 부당 허가에 대한 청원 심사(`21.11.18. 도의회 접수) ❍ 2022.1.3. 건축허가 변경에 따른 도로연결 협의 요청(제주시 건축과) - 변경내용: 연면적증 1,373㎡→3,957㎡(약3배), 규모증 지하1,지상1→지하2,지상1 ❍ 2022.2.~6. 평화로 및 유수암로에 대한 교통영향조사 실시(대한교통학회) ❍ 2022.6.21. 교통영향조사 결과에 따른 보완 요청(도로관리과→사업주) ❍ 2022.8.8. 평화로 가·감속차로 연장 계획인 연결허가 변경신청서 접수 ❍ 2022.8.22. 연결허가 변경신청에 따른 거부처분 통보 - 주요내용: 통로암거로 인해 평화로 진출불가, 이의신청 또는 변경신청토록 안내 ❍ 2022.10.21. 교통영향분석 개선안 수용* 의견 제출(사업주→도로관리과) * (당초) 평화로 진입진출 → (변경) 평화로 진입, 유수암로 마을 방면 진출 ❍ 2022. 12. 27. 건축허가(변경1차) 신청(제주시 건축과 → 도로관리과) ❍ 2022. 1. 12. 진출입로 변경 보완 제출 ❍ 2022. 1. 30. 진입로 위치, 옹벽 설치 위치 및 구조안전성 제시 요청 □ 향후계획 ❍ 현재 사업주의 사정으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있는 실정으로, 추후 사업 재개 시 기존 협의 사항에 대하여 조례 등 검토하여 도로연결허가 적정여부 검토
담당부서	건설주택국 도로관리과 도로정비팀 (☎ 710-861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0. 겨울철 폭설에 대비하여 도로 제설장비 및 제설제 등 준비에 철저를 기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폭설대비 도로제설 준비개요

□ 기간 : 매해. 11. 01. ~ 다음해. 03. 15.

□ 제설인력 및 장비현황(‘25.8.31.현재)

- 인력 현황 : 90명(상황실 33, 작업반 57명)

· (도) 55명(상황실 19, 작업반 36명),  (행정시) 35명(상황실 14, 작업반 21명)

- 제설장비 현황 : 42대(직영25, 임차17)

· (도) 직영 16, 임차 14 / (제주시) 직영 5, 임차 3 / (서귀포) 직영 4

□ ’25년 제설제 확보(道 기준): 제설제 비축기준 5,445ton 대비 도 8,808ton(162%) 확보 예정

※ ’24년: 제설제 비축기준 4,950ton 대비 도 7,895ton(160%) 확보

□ 제설 시설 관련 현황

-  제설장비고(창고) 현황 : 8개소(도 4, 제주시 2, 서귀포시 2)

-  자동염수분사장치 현황 : 8개소 4.35km(도 1, 제주시 4, 서귀포시 3)

-  도로열선 설치 현황 : 13개소 3.52km(도 2, 제주시 8, 서귀포시 3)

□ 추진상황

□ 제설 작업 및 제설제 사용 현황(최근 3년간)

제설기간	제설작업일수	장비 및 인력 투입현황		제설재 사용현황(톤)			비고
		장비(대)	인력(명)	계	소금	염화칼슘
‘22.~ ‘23.	43	360	706	3,572	3,035	537
‘23.~ ‘24.	49	465	974	4,427	3,704	723
‘24.~ ‘25.	53	900	1,743	6,550	5,364	1,186

□ ‘23.12.: 평화로 도로열선 설치(2개소, L=1.37km)

□ ‘24.12.: 평화로 동광IC 제설전진기지 신축(547.9㎡)

□ 향후계획

□ ‘25.10.: 동절기 도로제설 추진계획 수립

□ ‘25.11.: 도로제설대책 유관기관 협업 회의(자치경찰단, 지방경찰청, 도로교통안전공단, 행정시 등)

□ ‘25.11.: 모래주머니(19개 노선 2,300개소) 적치

□ ‘25.11.: 도로제설 대응 매뉴얼 제작·배부

□ ‘25.11.: 자동염수분사시설(공항로 등 2.6km) 및 도로열선(평화로 동광제1교 일원 및 동광IC 일원 등 1.37km) 작동점검(전문업체))

담당부서

건설주택국 도로관리과 도로관리팀(☎ 710 -8618)

19.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결과

1		현황

(2025년 8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건설주택국	20	18	2	-
건 설 과	5	4	1	-
건축경관과	2	1	1	-
주택토지과	9	9		-
도로관리과	4	4	-	-

2		목록

(2025년 8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비자림로 확·포장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어 이용객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사업기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완결
2	광령~도평 우회도로 개설사업 추진 시 지역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협의 내용 이행에 철저를 기할 것	완결
3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이 늦어지며 지가상승 등으로 보상비와 그에 따른 소송비용 등의 간접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며 도재정압박을 가중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함	추진중
4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 및 임금 체불 등 불공정 관행 등을 근절하고자 운영중인 건설공사하도급 부조리 해소센터의 신고건수가 저조하여 홍보를 강화할 것	완결
5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건설업체들의 도외 또는 해외 시장 진출 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과 서로 협력해 나갈 것	완결
6	공사장 내 이동식 크레인 등의 운영 시 안전수칙 등을 지키지 않아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지도‧점검을 강화할 것	완결
7	도내 공사중단 된 장기방치 건축물로 인해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우려 등이 있어 강제 철거 등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추진중
8	도내 전세사기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피해조사만 이루어지고 있어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임차인보호대책을 수립하여 법률상담, 금융, 주거 등의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	완결
9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있을 수 있어 홍보가 필요함	완결
10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이 중단되며 많은 조합원들이 피해를 입고 있어 위험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것	완결
11	2022년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결손처분액이 9억여원이 발생하고 있어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완결
12	최근 감사위원회 시정요구 및 통보 내용을 보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에 대한 통보·부과 누락으로 인한 지적사항이 있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완결
13	제주지역 미분양 주택이 급속히 늘고 있어 공공에서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등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	완결
14	공식 미분양 주택 통계에 잡히지 않는 주택사업승인 대상 외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미분양 주택 통계도 집계할 것	완결
15	공동주택 고분양가로 인한 주변지역 집값 상승, 주거 양극화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완결
16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미성년자 등에게도 공공임대주택 등의 입주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완결
17	구국도(516도로, 1100도로) 내 설치된 태양광 표지시설이 미작동 등으로 사고 위험성이 높아 신속히 점검을 실시할 것	완결
18	연동사거리 인근 도로에 수도 등의 누소로 도로가 파손되며 차량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어 행정시 등의 수도부서와 도로관리 부서 등과 합동점검을 통해 원인을 조사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완결
19	인도 내 점용 시설물 등에 대한 도내 전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불법 점용시설물들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 및 제재방안을 강구할 것	완결
20	건축물 등에 대한 진출입 연결로 인하여 보도에 심한 횡단경사가 발생해 보행권을 방해하고 통행에 불편을 주는 부분에 대하여 행정시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완결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비자림로 확·포장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어 이용객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사업기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일원(대천교차로~금백조로 입구) □ 사 업 량 : 총연장 2.94km(4차로 확장), 교량1개소(천미천) □ 사업기간 : 2014년 ~ 2025년 □ 총사업비 : 291억원 □ 추진상황 ❍ 2013. 5.24.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정비기본계획 반영 ❍ 2014. 4.23. ~ 2015.11.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 2014. 5.~ 2015. 6.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영산강청) ❍ 2016. 3. 18. 도로구역결정 고시(제주특별자치도고시 제2016-69호) ❍ 2018.6.28. 공사착공 /‘18.8.7. 공사중지 (삼나무훼손 최소화 방안 마련 등) ‘20.5.27.재착공 /‘20.6.5. 공사중지 (법정보호종 최소화 및 환경저감대책 마련) ❍ 2020. 6. ~ 2022. 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환경영향 저감대책 이행계획 협의 완료(영산강청) ❍ 2022. 5. 17. 1차분 공사 재개 및 준공(6.14) ❍ 2022. 8.18. 비자림로 확포장공사(2차분) 착공 및 준공(‘23.5.23.) ❍ 2023. 5.23. 비자림로 확포장공사(3차분) 착공 및 준공(‘24.6.17.) ❍ 2024. 3.25. 비자림로 확포장공사(4차분) 착공 및 준공(‘25.4.30.) ❍ 2025. 5.20. 비자림로 확포장공사(5차분) 추진 중(준공 예정‘25.12.) □ 향후계획 ❍ 영산강청 환경영향 저감대책 협의내용 이행하면서 사업기간내 공사완료 추진
담당부서	건설주택국 건설과 도로계획팀 (☎ 710-27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광령~도평 우회도로 개설사업 추진 시 지역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협의 내용 이행에 철저를 기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18. 5. 2. 구국도 제1차 도로건설ㆍ관리계획 반영 ❍ ‘18.12.27.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결정 ❍ ‘20. 5.25.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 ‘21. 7. 5.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8.6. 착수보고회 개최) ❍ ‘21.10.28. 노선 선정을 위한 현장 점검 및 전문가 자문 시행 ❍ ‘21.12. 경제성 및 설계감리(11.15.), 소규모재해영향평가(11.29.), 교통영향평가(12.14.), 환경영향평가(12.15.) 용역 착수 ❍ ‘22. 6.~ ‘23. 8. 기본·실시설계 및 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4회) ※ 마을대표와의 간담회: 7회(`22.3.24, 10.19, `23.2.12., 2.23, 3.29, 4.19, 5.10.) ❍ ‘23. 8. 구간 발주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 도서 등 협의자료 작성 및 국토부, 기재부 사전협의 ❍ ‘23. 11. 주민의견 청취 및 보상계획 열람공고 ❍ ‘23. 12. 도로구역 결정고시 ❍ ‘24. 2. 보상협의회(11명) 구성․개최(토지소유주 6명, 평가사 2, 공무원 3) - 토지소유주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체 추가(`24.3.~4. 시행) ❍ ‘24. 5. 보상계획 열람공고, 보상협의 추진(총 292필지, 687억원) - 보상협의 추진실적(8월 기준): 71필지 217억원 □ 향후계획 ❍ 보상협의 지속 추진 ❍ ‘25 12. 공사 착수
담당부서	건설주택국 건설과 도로시설팀 (☎ 710-2732)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이 늦어지며 지가상승 등으로 보상비와 그에 따른 소송비용 등의 간접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며 도재정압박을 가중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16.10. 미지급용지 전수조사(91,411필지·1조 2,705억원) □ `18.11.「도로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지침」마련 □ `23.6. 미지급용지 현행화 전담 대응팀 회의 개최(도+행정시) □ `23.12. 미지급용지 재조사 작업 시행(공시지가, 보상실적 등 반영) □ ‘16.10.~‘24.12. 미지급용지 해소: 2,444필지(753천㎡)·1,610억원 □ 가용예산 집중투자*로 소송패소 및 미지급용지 보상추진(‘25년~) ※ ‘25년 예산: 11,957.5백만원(도 7,067, 제주시 2,200, 서귀포시 2,690.5) □ ’25. 4. 미지급용지 해소를 위한 처리방안 회의 - 미지급용지 정의에 따라 미지급용지를 기존 “법정도로+비법정도로”(10만필지)에서 비법정도로(6.3만필지)를 제외한 [법정도로+소송패소토지, 3.6만필지]로 관리추진 ※ (‘25.9월기준 보상협의 완료 토지) 2,494필지·818천㎡·1,698억원 □ 향후계획 □「도로편입 미지급용지 보상지침」 개정*을 통한 소송비용 등 간접비 해소(’25.10.) * 미지급용지 관리방향 개선(“법정도로+소송패소토지”로 관리)과 노선폐지된 과거 법정도로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근거 마련 □ 지속적인 예산확보 노력 및 가용예산 집중 투자로 소송패소 및 보상청구된 미지급용지에 대해 연차별 해소 추진
담당부서	건설주택국 건설과 도로계획팀 (☎ 710-27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 및 임금 체불 등 불공정 관행 등을 근절하고자 운영중인 건설공사하도급 부조리 해소센터의 신고건수가 저조하여 홍보를 강화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건설공사 하도급 부조리 해소센터 운영 현황 - 2021년 : 10건(해결 2, 종결 8) - 2022년 : 27건(해결 9, 종결 18) - 2023년 : 31건(해결 17, 종결 14) - 2024년 : 16건(해결 4, 종결 12) - 2025년 : 8건(해결 2, 종결 6) * 해결: 신고인의 요구사항이 완전히 해결되거나 당사자간 합의 등 신고인이 동의한 경우 * 종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조정 협의, 민원인 신고취하, 민사소송 진행 등 ❍ 보도자료 및 홈페이지 배너 등 신고센터의 역할․기능 적극 홍보 - 2017. 8. ~ 방문, 전화, 우편, 팩스, 도 홈페이지 게시판 접수 등 신고방법 다양화 - 2021. 9. 홈페이지 신고 방법 개선(접근성 향상) - 2021.12. 하도급관리 업무 매뉴얼 1,000부 제작 및 배포 (전 부서 및 건설협회 등 유관기관) ※ 건설공사 업무 매뉴얼(건설공사 불공정 및 하도급 부실신고 신고센터 운영 포함) 1,000부 제작 및 배포 ( 전 부서 및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등 유관기관 - `22.12, `24 4. ) ※ 정기적 보도자료 배포 : 불공정 하도급·부실공사 신고센터 상시 운영 □ 향후계획 ❍ 언론 홍보와 더불어 홍보 방법 다양화 추진 - 도 홈페이지 홍보 및 각종 교육 시 적극 홍보 - 시공실태 점검(연 5회) 시 하도급자 대상 현장 설명 및 의견 수렴
담당부서	건설주택국 건설과 건설진흥팀 (☎ 710-42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건설업체들의 도외 또는 해외 시장 진출 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과 서로 협력해 나갈 것
처리결과	완결 ( O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계획 수립(4대 전략, 17개 추진과제):‘23. 3. 6. * ‘제주 건설업체 도외 및 해외 건설시장 진출 지원’을 제1과제 선정 □ 제주건설업체 대상 도외･해외 건설시장 관심도 조사:‘23. 4.11. □ 도외･해외 건설시장 진출 자문단 회의결과 진출전략 마련:‘23. 5. 9. □ 제주 건설업체(110개사) 대상 해외 건설시장 설명회 개최:‘23. 6. 7. □ 도, 건설단체 및 건설 대기업 간 상생협약 체결:‘23.11. 8. □ 제주지역 건설산업 역량강화 지원 용역(16개사) 추진: ‘24. 3. ~ 11. □ 제1회 제주건설업체 ↔ 건설대기업 만남의날 추진: ‘24.11. 11. * 삼성물산, 현대건설 등 시공능력평가 최상위 건설대기업 14개사, 도내 건설업체 21개사 참여 □ 제주지역 건설산업 역량강화 지원 용역(20개사) 추진:‘25. 3. ~ 11. - (추진내용) 건설대기업 협력업체 등록 위한 7개영역* 개선방안 컨설팅 지원 * 공사시공, 공사관리, 경영관리, 재무관리, 인사관리, 영업역량, 협력업체등록유지역량 - (추진대상) 제주지역 건설업체 20개사(신규 12, 심화 8) □ 제2회 제주건설업체 ↔ 건설대기업 만남의날 추진 예정(‘25.11월) □ 향후계획 □ 제주건설업체의 역량강화 컨설팅과 건설대기업과의 만남의날 지속적인 추진을 통한 협력관계 구축
담당부서	건설주택국 건설과 건설행정팀 (☎ 710-26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공사장 내 이동식 크레인 등의 운영 시 안전수칙 등을 지키지 않아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지도‧점검을 강화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개요 □ 건축공사장 안전점검계획 수립 : 매년 2월 □ 점검대상: 20억이상 건축공사장 (도‧행정시 인허가 현장 등) □ 점검방법: 도-행정시 안전점검반 편성 현장점검 - 건축안전자문단 합동점검(구조, 시공, 안전 등 민간전문가) □ 점검사항: 건설기계 운영 안전수칙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대책 준수 여부, 시공 품질관리 적정성 등 □ 추진상황 □ 2023년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6회 90개소 점검 실시 - (정기점검) 설연휴(1월), 해빙기(3월), 우기(5월), 추석(9월), 동절기(12월) - (특별점검) 공공주택 건설현장 긴급안전점검(8월) - (점검결과) 53개 현장, 179건 지적사항 조치 완료 □ 2024년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6회 119개소 점검 실시 - (정기점검) 설연휴(1월), 해빙기(3월), 우기(6월), 추석(9월), 동절기(12월) - (특별점검) 폭염대비 안전점검(7월) - (점검결과) 119개 현장, 209건 지적사항 조치 완료 □ 2025년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5회 49개소 점검 실시 - (정기점검) 설연휴(1월), 해빙기(3월), 우기(5월), 추석(9월) - (특별점검) 폭염대비 안전점검(7월) - (점검결과) 67개 현장, 130건 지적사항 조치 완료 □ 향후계획 □ ‵25. 12월 동절기 대비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실시 □ 건축공사 현장 건설기계 안전수칙 준수를 위한 홍보물 배포 및 지도‧점검 시 안전교육 강화
담당부서	건설주택국 건축경관과 건축안전팀 (☎ 710-3835)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도내 공사중단 된 장기방치 건축물로 인해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우려 등이 있어 강제 철거 등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2. 5.~11.  공사중단 건축물 제3차 실태조사(한국부동산원)

□ ‵22.    12.  공사중단 건축물 제3차 정비기본계획 수립(국토부)

- 도내 정비대상 22개소(제주시 17, 서귀포시 5)

□ ‵23. 9.~10.  공사중단 건축물 추가 실태조사(행정시)

□ ‵23.    11.  추가 실태조사 대상 현장확인 및 관리카드 작성

- 추가 정비대상 6개소(제주시 4, 서귀포시 2)

□ ‵23. 11.~12. 공사중단 건축물 3차 정비계획(안)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24.     4.  공사중단 건축물 3차 정비계획 수립‧고시

□ ‵24. 1-4분기 한국부동산원 지적사항 및 안전관리실태 점검

□ ‵24. 1.~ 12.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사용승인2, 허가취소 1)

□ ‵24. 11. 제4차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6개소)

□ ‵25. 1-3분기 한국부동산원 지적사항 및 안전관리실태 점검

※ 중단건축물 현황                     (단위 : 개소, 2025. 8월말 기준)

위치	계	숙박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공동주택	체육시설	공장
계	31	18	3	4	4	1	1
제주시	22	12	2	4	2	1	1
서귀포시	9	6	1	-	2	-	-

□ 향후계획

□ 구조물 및 가설재 붕괴·비산, 범죄 우려 등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있는 건축물은 안전조치 명령 등 행정조치

□ 방치 건축물 주변 가설울타리 정비 등 안전조치 이행 및 폐자재·불법 현수막 등 도시경관 저해요소 정비 강화

□ 제4차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관리, 정비 및 점검 등 가이드라인 마련

담당부서

건설주택국 건축경관과 건축안전팀 (☎ 710-38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 도내 전세사기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피해조사만 이루어지고 있어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임차인보호대책을 수립하여 법률상담, 금융, 주거 등의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현 황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248명(299억원)

(‘25. 8. 31.기준)

신청	피해조사(제주도)				피해자 결정(국토부)
	계	완료 (국토부 송부)	진행중	취하	계	인정	불인정*	심의대기
248	248	246	0	2	246	116	118	12

*(불인정사유) 자력회수 가능, 자연인 요건 불충족, 다수 피해·임대인 보증금 미반환 의도 불충족 등

□ 추진상황

□ 제주도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 ’23. 4. 25.

- 전세피해 대응 도 전담반 구성(3개팀·8명) 및 운영

□ 전세피해 예방·지원·관리 통합 대응

(피해예방)

- 홍보물·안심전세 앱 등을 통한 정보제공, 공인중개사 특별점검(419개소),

-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관계자 토론회 개최(‘24. 11. 27.)

(피해지원)

- 긴급주거지원(12호), 피해주택 매입 추진(4호) 등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23년 청년 129가구 26백만원 / 24. 303가구 63백만원/ ‘25. 8. 357가구 81백만원) 등

- 법률, 세무 등 주민상담실 민원상담관 운영(매주 월, 화, 금)

(피해관리) 유관기관 협력(국토부·경찰청) 등을 통한 피해 확산 방지

□ 향후계획

□ 전세사기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대책 등 홍보 및 교육 추진

담당부서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  주택정책팀 (☎ 710-2691)

주거복지팀 (☎ 710-42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있을 수 있어 홍보가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현 황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248명(299억원)

(‘25. 8. 31. 기준)

신청	피해조사(제주도)				피해자 결정(국토부)
	계	완료 (국토부 송부)	진행중	취하	계	인정	불인정*	심의대기
248	248	246	0	2	246	116	118	12

*(불인정사유) 자력회수 가능, 자연인 요건 불충족, 다수 피해·임대인 보증금 미반환 의도 불충족 등

□ 추진상황

□ 제주도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 ’23. 4. 25.

- 전세피해 대응 도 전담반 구성(3개팀·8명) 및 운영

□ 전세피해 예방·지원·관리 통합 대응

(피해예방)

- 홍보물·안심전세 앱 등을 통한 정보제공, 공인중개사 특별점검(419개소)

-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관계자 토론회 개최(‘24. 11. 27.)

(피해지원)

- 긴급주거지원(12호), 피해주택 매입 추진(4호) 등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23년 청년 129가구 26백만원 /
’24. 303가구 63백만원 / ’25. 8. 357가구 81백만원) 등

- 법률, 세무 등 주민상담실 민원상담관 운영(매주 월, 화, 금)

(피해관리) 유관기관 협력(국토부·경찰청) 등을 통한 피해 확산 방지

□ 향후계획

□ 전세사기피해 예방 및 주택계약 관련 교육 및 홍보하여 피해 예방

담당부서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  주택정책팀 (☎ 710-2691)

주거복지팀 (☎ 710-42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이 중단되며 많은 조합원들이 피해를 입고 있어 위험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지역주택조합 현황 및 추진사항

□ (현   황) 13개소, 2,097세대(‘25.8.기준)

연번	조합명	세대수	조합원수	모집신고	설립인가	사업승인	착공	사용검사
합 계(13개소)		2,097
제주시(9개소)		1,514
1	제주시애월	200	118	‘17.09.26	‘19.04.23	‘21.08.03	‘22.01.04	‘24.01.10
2	제주화북	184	163	‘18.09.20	‘18.12.19	‘21.11.30	‘22.12.12	‘24.12.13
3	제주삼화	148	118	‘18.12.27	‘19.04.17	‘21.06.02	‘21.07.16	‘24.10.30
4	제주외도	216	182	‘19.04.18	‘19.08.16	‘21.06.25	‘21.12.07	-
5	제주도련일동	120	93	‘21.02.16	‘21.11.24	‘22.02.22	‘22.07.11	‘24.12.21
6	도련	90	75	‘21.08.11	‘22.01.12	‘22.05.06	‘22.08.30	-
7	화북거로사거리	152	86	‘23.12.08	‘24.03.19
8	아라동	220	21	‘18.12.27	-	-	-	-
9	아라지구	184	177	‘19.03.27	-	-	-	-
서귀포(4개소)		583
1	토평	176	150	‘18.09.05	‘18.12.06	‘21.07.23	‘21.12.15	-
2	강정	152	79	‘18.11.28	‘19.04.22	‘22.12.30	‘23.04.07	-
3	표선	159	모집중	‘19.04.12	-	-	-	-
4	혁신도시	96	모집중	‘23.12.22	-	-	-	-

□ (추진사항)

- 지역주택조합 이행실태 점검(2023) 및 자금운용 실태 점검

· 사업기간 평균 23개월 지연, 추가분담금 세대당 105백만원 발생 예상

· 조합미설립 2개소 자금운영 부실 심각 (수사의뢰 등) ⇒ 수사결과: 혐의없음

- 지역주택조합 이행실태 점검(2024) 및 자금운용 실태 점검

· 조합설립 등 절차 미이행에 따른 시정명령 및 고발 ⇒ 수사결과: 혐의없음

- 지역주택조합 이행실태 점검(2025) 및 자금운용 실태 점검

· 조합설립 등 절차 미이행에 따른 시정명령(상반기 13개소 점검완료, 하반기 예정)

□ 향후계획

□ 도·행정시 합동 지역주택조합 이행실태 점검 및 관리·감독 강화

- 2026년 지역주택조합 이행실태 점검

□ 지역주택조합 관련 홍보자료 제작·배포하여 피해 예방

담당부서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  주택정책팀 (☎ 710-26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1. 2022년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결손처분액이 9억여원이 발생하고 있어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 :‘22. 4. 19 * 세정담당관 분장사무에 ‘세외수입 체납액(지난연도분) 징수에 관한 사항’ 추가 □ 개발부담금 체납액 세정담당관 이관* - ‘22년: 46억원,‘23년: 11억원, ‘24년: 17억원, ‘25년: 44억원 이관 * 「세외수입 이관 체납액 통합징수계획」에 따라 지난연도 체납액 118억원 이관 □ 개발부담금 체납액 결손처분 및 정리보류(세정담당관): 66건 18.4억원 - (‘22. 10. 31) 소멸시효 완성 결손처분: 13건 2.6억원 - (‘22. 11. 17) 정리보류(체납처분 중지): 11건 6.4억원 - (‘23. 12. 28) 정리보류(체납처분 중지): 42건 9.4억원 □ 향후계획 □ 지난연도 체납액은 세정담당관으로 이관하여 통합징수 추진: 연 1회 □「정리보류 사후관리계획」(세정담당관)에 따라 정리보류 건에 대해서는 매년(3월, 9월) 재산조회 실시 - 재산발견 시 정리보류 취소 및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 진행 □ 납기미도래 건 조기납부 유도 등 체납방지 대책 추진 - 미수납 건은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분납 유도 및 문자발송 - 분납 건은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월 납부고지서 송부 - 현년도 미수납 건은 조기납부 환급금 자동 계산 QR코드를 배포하여 조기납부 유도 □ 현년도 체납 건 징수 대책 시행 - 독촉장 발송 및 문자 통보 하여 납부 독려
담당부서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 토지관리팀 (☎ 710-46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2. 최근 감사위원회 시정요구 및 통보 내용을 보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에 대한 통보·부과 누락으로 인한 지적사항이 있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감사지적 사항

□ 건축 인․허가 자료 미통보 148건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절차 미이행

□ 처분내용: 통보(2023. 7. 24.)

□ 추진상황

□ 건축 인․허가 미통보 자료 제출 요청(행정시, 읍․면) :‘23. 4. 7.

□ 제출된 인․허가 자료에 의거 부과대상 안내 등 사전절차 이행 :‘23. 4. ~ 8월

□ 건축행정시스템을 통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전협의 :‘23. 9월부터

□ 개발부담금 부과대장 DB 구축 완료 :‘24. 7월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및 개발부담금 부과고지:‘23. 9. ~‘25. 8.

《조치결과》

감사지적	건축 준공				건축 미준공	부과제외
	소계	부과완료	부과예정	개발비용 검토 및 심의예정	부과대상 고지
148	54	50	1	3	46	48

※ 부과제외(동․식물 관련시설, 지목변경 미수반) 48건은 별도조치없이 종결처리

□ 향후계획

□ 부과 대상 안내 46건에 대해서는 건축 준공 후 산출명세서 제출 안내 등 개발부담금 부과 절차 이행 : 연중

담당부서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 토지관리팀 (☎ 710-46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3. 제주지역 미분양 주택이 급속히 늘고 있어 공공에서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등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미분양 현황(‘25.7월 기준) □ 전체 미분양 2,486호, 준공 후 미분양 1,611호 - 읍면 60%(1,487호), 60㎡ 초과 93%(2,308호) □ (원 인) 강력한 대출 규제, 사업주체의 잘못된 수요예측에 따른 읍·면지역 미분양 적체와 전국 2~3위 수준의 높은 분양가, 외지인 주택매매거래 감소 등 □ 매입임대사업 개요 □ LH·도개발공사가 국비(기금) 지원을 받아 기존주택 매입 후, 주거취약계층에게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 - 도심(직주근접), 소규모(40~60㎡), 평균 매입가 2억원(60㎡) □ 미분양주택 공공매입 관련 □ LH 지방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 추진 - (1차) 3,000호, 전용면적 50㎡~85㎡이하, ’25.3.21.이전 준공된 공동주택 LH 산정가격 = 감정가격 × (83% ± 조정률) - (2차) 5,000호, 전용면적 50㎡~85㎡이하, ’25.3.21.이전 준공된 공동주택 LH 산정가격 = 감정가격 × (90% ± 조정률) □ 향후계획 □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매입 사업 지속 추진으로 적정 규모·가격의 미분양 주택 매입 신청이 있을 경우 매입 검토·추진 □ LH 지방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 홍보
담당부서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 주택정책팀 (☎ 710-26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4. 공식 미분양 주택 통계에 잡히지 않는 주택사업승인 대상 외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미분양 주택 통계도 집계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미분양 현황

□ (미분양 통계)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후 분양계약일이 지난 후 계약 미체결된 물량 집계(매월)

- ‘25.7월 기준 전체 미분양 2,486호, 준공 후 미분양 1,611호

□ 입주자 모집공고 미대상 주택 현황

□‘22년~‘24년 준공한 3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3,103세대

- 소유권 이전 : 1,504호, 자가 소유* : 905호,

- 임대(LH, 개발공사, 마을회) : 352호, 신탁 : 342호

*자가 소유는 가족거주 또는 임대사업 등의 용도로 사용 가능

구분	세대수	소유권 이전	자가	임대	신탁	비고
계	3,103	1,504	905	352	342
		(48.5%)	(29.2%)	(11.3%)	(11.0%)
제주시	2,325	1,249	647	264	165
서귀포시	778	255	258	88	177

□ 향후계획

□ 반기별 사업계획승인 대상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현황(통계) 집계

□ 미분양 주택 세부 현황 분석 및 모니터링 강화, 미분양 해소를 위해 다각적 대응 방안 마련 및 시행

담당부서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  주택정책팀 (☎ 710-26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5. 공동주택 고분양가로 인한 주변지역 집값 상승, 주거 양극화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고분양가 원인 및 문제점 □ (분양가)‘25.7월 제주 민간아파트 평균분양가 7,904천원/㎡로 높은 수준 - 전국 평균 5,972천원/㎡, 서울 13,745천원/㎡, 대구 7,969천원/㎡ - 분양가(84㎡): 한화포레나 7.1억원, 효성해링턴 8.9억원, 더샵 연동애비뉴 11.8억원 오등봉공원(위파크) 8.6억원, 중부공원(제일풍경채) 7.8억원 □ (원 인) 금리 인상과 건축비 상승, 높은 토지비, 육지 대비 추가 물류비 부담 등 □ (문제점) 특정 고분양가로 인해 주변 분양가 상승 영향, 청년·무주택 서민 내 집 마련 기회 감소로 주거 양극화 심화 우려 □ 향후 추진계획 □ 민간 주도의 높은 주택가격, 수급 불균형, 취약계층 주거 안정을 위해 부담가능한 수준의 공동주택 공급 확대 ❍ 도민들이 주택시장을 분석·예측할 수 있도록 주택 관련 정보 제공 * 주택공급 현황, 미분양 현황, 분양가 수준, 주택공급 예정 물량 등 홈페이지 게시 ❍ 기존주택 매입 단가 범위 내 미분양 주택 공공 매입 검토 및 LH 지방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 홍보·참여 독려 ❍ 미분양 주택 세제지원 등 정부 정책 홍보·안내 강화
담당부서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 주택정책팀 (☎ 710-26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6.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미성년자 등에게도 공공임대주택 등의 입주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공공임대주택 미성년자 입주자격 유형 현황 □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 청년, 예비신혼부부 및 우선공급 대상인 소년소녀가장인 경우 □ 향후계획 □ 소년소녀가정, 퇴소청소년 등 전세주택 지원사업* 등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등 주거지원 추진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임대주택 지원 : 기존주택 LH에서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 - 소년소녀가정,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에 전세금 7천만원(2인이상 1억5백만원) 한도 만 20세까지 지원, 이후 2년 단위 3회 재계약 가능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시 미성년자 공급신청 가능 유형에 대하여 입주자 모집 공고문 표기 - 신례, 도순, 대정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문 적용 □ 공공임대주택 입주관련 홍보 등 정보 제공(주거복지센터 활용) - 홈페이지‧전화 상담 및 공공주택알리미(문자 안내) 서비스 제공
담당부서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 주택정책팀 (☎ 710-2691)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 주거복지팀 (☎ 710-4252)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7. 구국도(516도로, 1100도로) 내 설치된 태양광 표지시설이 미작동 등으로 사고 위험성이 높아 신속히 점검을 실시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516도로 및 1100도로 내 태양광 표지판 및 안내등 등 설치현황

□ 설치현황

(단위 : 개소)

	노선별	구 분	계	도로명	속도	교통	기타	비고
구국도		계	93	5	13	54	21
	1131	5.16도로	62	5	6	30	21
	1139	1100도로	31	-	7	24	-

□ 미작동 현황

(단위 : 개소)

	노선별	구 분	계	도로명	속도	교통	기타	비고
구국도		계	39	-	7	11	21
	1131	5.16도로	25	-	4	-	21
	1139	1100도로	14	-	3	11	-

□ (`23. 8. ~ 11.) 516도로 및 1100도로 태양광 표지판 전수 조사 완료

□ (`24. 1. ~ 2.) 미작동 태양광 표지판 원인 분석

□ (`24. 3. ~ 6.) 지방도 1131호선(516도로), 지방도 1139호선(1100도로) 일원 도로안전시설물 정비 공사 완료

□ 향후계획

□ 지속적인 현장 관리를 통하여 노후 및 파손된 시설물 즉각 보수 추진

담당부서

건설주택국 도로관리과 도로정비팀  (☎ 710-861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8. 연동사거리 인근 도로에 수도 등의 누수로 도로가 파손되며 차량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어 행정시 등의 수도부서와 도로관리 부서 등과 합동점검을 통해 원인을 조사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3. 10. 우수관로 CCTV 확인결과 우수관 파손 확인(제주시 상하수도과) ❍ ‘23. 12. 연동 코스모스사거리 우수관로 비굴착 보수공사 시행(제주시 상하수도과) - 공사기간: ‘23.12.27. ~ ‘24. 1.26. - 공사내용: 우수관(Φ800mm) 30m cctv 촬영 및 파손부 부분보수 - 사 업 비: 금40,914,000원(금사천구십일만사천원) - 도 급 자: 제이앤제이특수개발(주) 대표 이순재 ❍ ‘24. 8.~9. 태풍 대비 우수관로 및 배수로 현장 모니터링 실시 □ 향후계획 ❍ 도-행정시 담당부서 간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현장 모니터링 실시
담당부서	건설주택국 도로관리과 도로보수팀 (☎ 710-860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9. 인도 내 점용 시설물 등에 대한 도내 전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불법 점용시설물들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 및 제재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현실태 및 문제점 □ 보도 내 시설물(사설간판, 전주, 변압기, 노상적치물)로 인하여 보행자의 통행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도로 폭 협소 등 현장 여건에 따라 보행불편 및 교차로 시거 확보 곤란 등 문제 발생 □ 추진상황 □ `23.10. ∼ : 보도 내 보행자 안전위협 시설물 전수조사* * 행정시 건설과, 전 읍·면·동사무소 □ `23.11.3. : 보행자 안전위협 시설물 전수조사에 따른 도-행정시 간담회 □ `24.5.21. : 보도 내 통행불편 시설물 개선대책 회의(행정시 건설과) □ `24.5.28. : 보도 내 통행불편 시설물 관리계획 수립 및 「제주특별자치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반영요청(도로관리과→건설과) □ `24.10.10. : 제주특별자치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고시(건설과) □ 기본계획 주요내용 □ 도로점용허가 대장(엑셀서식) 시스템 통일화 필요로 올래행정시스템(도로점용 관리시스템*)을 개선하여 및 체계적인 도로점용허가 관리·운영 - 향후 기존 관리·운영하고 있는 도로점용 허가대장(엑셀) 일제정비 □ 이면도로 또는 도로 노견 측 보도 및 도로확장 시 통행불편 전주·가로수 단계적 이설 조치(지중화 사업 등) □ 보도 내 무단점용 시설물은 도로관리청별 허가대장 정비 이후 단계적 철거 추진 □ 보도유효폭 부족 등으로 통행불편에 대한 대책 마련(보도폭 확보 기준 인용) □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 도로폭(8m)을 지양하고 소방도로를 제외한 최소 도로폭(10m) 이상으로 추진하여 보행권 확보
담당부서	건설주택국 도로관리과 도로정비팀 (☎ 710-861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0. 건축물 등에 대한 진출입 연결로 인하여 보도에 심한 횡단경사가 발생해 보행권을 방해하고 통행에 불편을 주는 부분에 대하여 행정시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현실태 및 문제점 □ 현재 구 도시지역인 경우 주택 및 차량 진입로 등 기존 건축물에 맞추기 위하여 인도 횡경사가 심한 곳이 발생 ※ 차량 및 건물 진·출입로 개설 시 도로에서 기울기를 고려하지 않고 시설하는 경우가 많음 □ 추진상황 □ ‘23. 11. 3. 보도 내 시설물 설치 관련 행정시 간담회 실시 □ ‘23. 11. 14. 보도(인도)내 차량 진출입로 및 시설물 설치 현황 조사 - 차량 진출입로 조사 현황: 5,279개소(개선 필요 1,062개소) □ ‘23. 12. 05. 차량진출입로 허가처리 지침(안) 의견 조회(~12.19.) - 의견조회부서 및 기관: 건축경관과, 행정시[건설과, 도시(계획)과, 읍·면], 대한건축사협회 제주도건축사회, 한국건축가협회 제주건축가회, 대한건축학회 제주지회, 도의회(환도위) □ ‘24. 1. 11. 허가처리 지침(안) 마련에 따른 도-행정시 간담회 □ ‘24. 1. 22. 차량진출입로 허가처리 지침(안) 의견 조회(~1.26.) □ ‘24. 2. 20. 보도 횡단 차량 진출입시설 허가처리 지침 제정 □ ‘24. 6. 25. 보도횡단 차량 진출입시설 시행 알림 - 도 전부서, 행정시 전부서, 대한건축사협외 제주도 건축사회 □ ‘24. 7. 1. 보도 횡단 차량 진출입시설 허가처리 지침 시행 □ 향후계획 □ ‘26. 1.~12. 보도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보행불편 개선 사업 추진
담당부서	건설주택국 도로관리과 도로보수팀 (☎ 710-8601)

20. 2025회계연도 예산의 이용·전용사항 계속비, 명시  이월,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건설과】

❍ 명시이월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이월액	이월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추진상황	비 고 (전체진도)
합 계	275,103		6,470	2,198	4,272
와산~선흘 중산간도로 선형개량공사	26,293	도로개설 L=4.09km, B=11.5m	3,435	1,836	1,599	`25.6.~26.2. 4차분 공사추진	보상률 98% 공정률 48%
제주 광령~도평 우회도로 건설공사	125,779	도로개설 L=4.2km, B=18.5m	1	1	0	`24.5.~ 보상협의 추진	보상률 73%
일주도로 우회도로(서귀포여중~삼성여고) 건설공사	53,031	도로개설 L=2.8km, B=24~35m	2,294	0	2,294	`24.1.~25.10 용역추진	공정률 60%
영어교육도시 제2진입도로 건설공사	70,000	도로개설 L=4.2km, B=20.5m	740	361	379	`25.1.~`25.12. 5차분 공사추진	보상률 80% 공정률 21%

❍ 계속비이월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이월액	이월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추진상황	비 고 (전체진도)
합 계	178,203		7,344	5,365	1,979
비자림로 확포장사업	29,136	도로확포장 L=2.94㎞(4차로), 교량 1개소	3,586	2,710	876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및 사업추진중	공정률 91%
서귀포시 우회도로개설사업	60,000	도로개설 L=1.5km, B=35m	3,020	2,655	365	사람과 자연중심 도로보완 추진	서홍동 구간 공정률 65.1%
제안로 개설사업(평화로~1100도로간)	89,067	도로개설 L=5.5km, B=19m	738	-	738	중앙지방재정투자심사(행안부) 진행중	-

❍ 사고이월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이월액	이월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추진상황	비 고 (전체진도)
합 계	285,810		1,951	777	1,174
제주 광령~도평 우회도로 건설공사	125,779	도로개설 L=4.2km, B=18.5m	913	128	785	`24.5.~ 보상협의 추진	보상률 73%
일주도로 우회도로(서귀포여중~삼성여고) 건설공사	53,031	도로개설 L=2.8km, B=24~35m	290	44	246	`24.1.~25.10 용역추진	공정률 60%
영어교육도시 제2진입도로 건설공사	70,000	도로개설 L=4.2km, B=20.5m	117	42	75	`25.1.~`25.12. 5차분 공사추진	보상률 80% 공정률 21%
서성로(가시~성읍) 개설사업	37,000	도로개설 L=3.06km, B=11.5m	631	563	68	본노선 사업추진 완료	공정률 100%

【건축경관과】

❍ 전용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전용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건축문화의 선진화	행사운영비	50,000	9,970	-	○주요재정사업평가 지적사항(예산 실집행 저조)을 개선하고, 기획의도에 적합한 강사 직접 섭외 및 내실있는 행사 추진을 위해 행사운영비 예산 일부를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불가피 전용하여 예산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집행 필요 ○행사개요 · 일시: ‘24.7.31. ~ 8.2. · 참석인원: 도내 고등학생 48명 · 참여강사: 21명(작품심사위원 포함) · 주요내용: 건축 교육 행사 운영 ○산출근거 · 1급 강사×2시간 30분 = 490천원 · 도외강사×1명 = 120천원 · 3급강사×3시간×3일×8명=4,800천원 · 5급강사×3시간×3일×8명=2,880천원 · 5급강사×2시간30분×3일×3명=1,080천원 · 발표회 심사위원×2명=600천원
건축문화의 선진화	행사실비 지원금	2,400	-	9,970

【도로관리과】

❍ 명시이월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이월액	이월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추진상황	비 고 (전체진도)
합 계	599		599	488	111
지방도 교차로 구조개선사업	450	지방도 교차로 구조개선사업 1식	450	428	22	완료	100%
남조로 도로구조 개선	149	남조로(수망리) 도로구조개선사업	149	60	89	추진중	50%

❍ 사고이월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이월액	이월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추진상황	비 고 (전체진도)
합 계	22,633		839	714	125
구국도 포장관리 및 배수로등 기타유지보수사업	15,094	구국도 포장관리 및 배수로등 기타유지보수	400	383	17	완료	100%
구국도 포장관리 및 배수로등 기타유지보수사업	6,106	구국도 가로등 설치	106	106	0	완료	100%
지방도 포장관리 및 배수로등 기타유지보수사업	1,164	지방도 밝은도시, 빛나는 제주 조성사업	64	64	0	완료	100%
지방도 교차로 구조개선사업	170	지방도 교차로 구조개선사업 1식	170	161	89	완료	100%
남조로 도로구조 개선	99	남조로(수망리) 도로구조개선사업	99	0	99	추진중	50%

21. 2025년 예산 집행 현황

□ 예산집행 총괄

(단위: 천원,  2025. 8. 31. 현재)

구 분		예 산 현 액	지 출 액	잔 액	비 고
건설주택국		229,947,452	141,401,999	88,545,453	61.5%
	일반회계	201,637,835	122,546,859	79,090,976	60.8%
	특별회계	28,309,617	18,855,140	9,454,477	66.6%

□ 일반회계

(단위: 천원,  2025. 8. 31. 현재)

구 분(단위사업)		예 산 현 액	지 출 액	잔 액	비 고
합계		201,637,835	122,546,859	79,090,976
건설과	소 계	88,118,160	52,966,257	35,151,903	60.1%
	건설행정추진	638,258	75,385	562,873
	국지도및지방도건설	27,023,318	12,480,148	14,513,170
	지방도건설	60,338,416	40,367,833	19,970,583
	건설진흥추진	16,820	12,615	4,205
	보전지출	58,824	0	58,824
	행정운영경비	42,524	30,276	12,248
건 축경관과	소 계	5,397,419	1,303,779	4,093,640	24.2%
	건축행정의건실화구축	1,100,179	258,382	841,797
	도시경관 및 공공디자인 수준 향상	3,104,217	1,013,969	2,090,248
	내부거래지출	246,000	0	246,000
	보전지출	906,398	0	906,398
	행정운영경비	40,625	31,428	9,197

구 분(단위사업)		예 산 현 액	지 출 액	잔 액	비 고
주택토지과	소 계	59,191,245	41,624,465	17,566,780	70.3%
	주거의질향상	304,837	171,619	133,218
	지적재조사 및 도로명주소 정착	219,674	166,565	53,109
	도민 주거안정 추진	56,022,145	39,114,824	16,907,321
	기본경비	45,514	21,457	24,057
	내부거래지출	2,150,000	2,150,000	0
	보전지출	449,075	-	449,075
도로관리과	소 계	48,931,011	26,652,358	22,278,653	54.5%
	도로관리	9,108,997	3,322,660	5,786,337
	도로보수관리	27,750,515	17,468,792	10,281,723
	도로안전정비	11,760,924	5,819,504	5,941,420
	행정운영경비	79,790	41,402	38,388
	보전지출	230,785		230,785

□ 특별회계

(단위: 천원,  2025. 8. 31. 현재)

구 분	예 산 액	지 출 액	잔 액	비고
합 계	28,309,617	18,855,140	9,454,477	66.6%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10,036,000	5,550,854	4,485,146
주택사업특별회계	9,547,206	8,528,878	1,018,328
토지관리특별회계	8,726,411	4,775,408	3,951,003

□ 기금회계

(단위: 천원,  2025. 8. 31. 현재)

구 분		예 산 액	지 출 액	잔 액	비 고
합 계		569,666	108,264	461,402
옥외광고 발전기금	아름다운도시경관조성	168,400	108,264	60,136
	보전지출	401,266	0	401,266	예치금

22. 2026년 국비 신청 현황

【건설과】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위치	부처명	신청액	반영액	비고
구국도건설지원	구국도 미지급용지 보상, 구국도대체우회도로 사후환경영향조사 등	제주 구국도 일원	국토교통부	5,000	4,900
광령~도평 우회도로 건설공사	연장 4.03㎞ 폭 18.5m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 제주시 도평동	국토교통부	12,777	15,883
와산~선흘 중산간도로 선형개량	연장 4.09㎞ 폭 11.5m	제주시 조천읍 와산리 ~ 조천읍 선흘리	국토교통부	174	174
제주 일주도로 우회도로 (서귀포여중~삼성여고) 건설	연장 2.8km 폭 24m	서귀포여중 ~ 삼성여고	국토교통부	500	500
중산간도로(봉개~와산)확장사업	연장 8.86km 폭 17.5m	제주시 봉개동 ~ 조천읍 와신리	국토교통부	3,000	2,000
중산간도로(귀덕~상가)확장사업	연장 7.0km 폭 17.5m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애월읍 상가리	국토교통부	2,000	1,300

【건축경관과】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위치	부처명	신청액	반영액	비고
서귀포시 천제연로 간판개선사업	간판 교체 55개	서귀포시 천제연로 174 ~ 208	행정안전부	200	미정

【주택토지과】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사업위치	부처명	신청액	반영액	비고
지적재조사사업	6개지구 1,272필지	도 일원	국토교통부	333	290
지적관리사업 (인건비 등)	인건비 및 여비 (2인×6개월)	도 일원	국토교통부	40	52
빈집철거지원사업	빈집 철거 사업 1식	도 일원	국토교통부	84	84 (미확정)
농어촌빈집정비지원사업	빈집 철거 사업 1식	도 일원	농림축산식품부	80	80 (미확정)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1식	도 일원	국토교통부	72.2	72.2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기존주택 매입임대 500호	도 일원	국토교통부	26,417	26,417 (미확정)
공공임대주택 사업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1식	도 일원	국토교통부	8,651	8,651 (미확정)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영구임대) 사업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영구임대) 1식	제주시 시영연립주택	국토교통부	120	120 (미확정)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매입임대) 사업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매입임대) 1식	도 일원	국토교통부	600	600 (미확정)
주거급여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20,000가구 지원	도 일원	국토교통부	35,060	34,762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19~34세 무주택 청년 800가구	도 일원	국토교통부	957	1,688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	쪽방, 반지하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 주거상향 시 이사비 및 생필품 지원(26가구)	도 일원	국토교통부	5	5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주거상향 지원사업 위탁사업비 1식 (60가구 이주 지원)	도 일원	국토교통부	75	75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350가구	도 일원	국토교통부	100	70
개별공시지가 조사	도 전체 569,995필지	도 일원	국토교통부	247	247 (미확정)

【도로관리과】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위치	부처명	신청액	반영액	비고
제주도로 관리단지원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사무 수행	지방도 (구국도)일원	국토교통부	4,313	4,326	지특
제주구국도 유지관리	구국도 유지보수 관리사업 추진	지방도 (구국도)일원	국토교통부	35,700	35,500	지특
제주구국도 공무원부담금	청원경찰(1명) 연금 등 부담금	지방도 (구국도)일원	국토교통부	8	8	지특

23. 각종 공사 및 물품구입 발주 현황

【건설과】

❍ 2024년도

공사명	공사개요	계약대상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비고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공사(동홍동)	․ 공 사 비 : 10,492백만원 ․ 공사기간 : 2024.1.15.~2028.1.14 ․ 공사개요 : 도로개설 0.8km	강림종합건설 주식회사	일반경쟁	추진중
구국도 대체우회도로 (회천~신촌) 차선도색 공사	․ 공 사 비 : 48백만원 ․ 공사기간 : 2024.8.22.~2024.9.19. ․ 공사개요 : 차선도색 공사 1식	현대건업(주)	수의계약 (소액수의)	준공
제주 광령~도평 우회도로(우평로~월광로) 전기공사	․ 공 사 비 : 119백만원 ․ 공사기간 : 2024.5.14.~2025.11.30. ․ 공사개요 : 가로등 및 신호등 설치공사 1식	대영전기	제한경쟁 (지역제한)	추진중

❍ 2025년도

공사명	공사개요	계약대상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비고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 지정(석면) 폐기물 철거 공사	․ 공 사 비 : 19백만원 ․ 공사기간 : 2025.3.10.~2025.4.6. ․ 공사개요 : 석면 폐기물 철거 공사 1식	한라이엔지 주식회사	수의계약 (소액수의)	완료

【건축경관과】

❍ 2024년도

공 사 명	공 사 개 요	계약대상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비고
2024년 공공디자인 경관친화도시 조성사업	․ 사 업 비: 85백만원 (도급 69백만원, 관급 16백만원) ․ 사업내용: 공공공간 유니버설디자인 보행환경 개선공사 ․ 공사기간:‘24. 4. 30. ~ ‘24. 6. 24.	주식회사 아인산업	일반경쟁	완료
노후불량 연립사인 교체사업(동부)	․ 사 업 비: 44백만원 ․ 사업내용: 주요도로변 노후․불량 연립사인 교체(4개소) ․ 공사기간:‘24. 6. 24. ~ ‘24. 8. 22.	주식회사 씨티	1인견적	완료
2024년 조천읍 함덕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	․ 사 업 비: 100백만원 (도급 57백만원, 관급 108백만원) ․ 사업내용: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사업 시설공사 1식 ․ 공사기간:‘24. 6. 25. ~ ‘24. 9. 22.	주식회사 공공디자인 그룹아카데미	일반경쟁	완료
누구나 걷고 싶은 한천 공간환경 개선사업	․ 사 업 비: 629백만원 ․ 사업개요: 용담1동 클린하우스~한천소공원(L=170m) 보행로 조성 1식 ․ 공사기간:‘24. 5. 9. ~ 11. 4.	㈜하늘조경	입찰 (일반경쟁)	완료

❍ 2025년도

공 사 명	공 사 개 요	계약대상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비고
노형오거리 전자게시대 시범설치사업	․ 사 업 비: 220백만원(도100, 기금120) ․ 사업개요: 노형오거리 인근 전자게시대 설치 1식 ․ 공사기간: ‘25.6.25. ~ .9.26.	㈜싸인텔레콤	관급계약	추진중
		주식회사 시온	입찰 (일반경쟁)
2025년 한림읍 한림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	․ 사 업 비: 135백만원 (도급 125백만원, 관급 10백만원) ․ 사업내용: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사업 시설공사 1식 ․ 공사기간:‘25. 6. 17. ~ ‘25. 10. 7.	주식회사 장우건설	일반경쟁	추진중
한천 보행로 개선사업	․ 사 업 비: 1,190백만원 ․ 사업개요: 한천 소공원~행복빌라(L=219m) 공중 보행로 신설 ․ 공사기간:‘25. 6. 18. ~ 12. 14.	㈜대영산업	입찰 (일반경쟁)	추진중

【주택토지과】

❍ 2024년도

계약명	사업개요(물품구입)	계약대상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비고
지적측량 검사장비 구입	·사 업 비 : 54백만원 ·사업내용 : 위성측량장비 및 토탈스테이션 구입	주식회사 케이와이에이치	제한경쟁 (중소기업자)	완료

【도로관리과】

❍ 2024년도

공사명	공사개요	계약대상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비고
2024년도 도로 제설용 소금	· 사 업 비 : 206백만원 · 사업기간 : `241.18.~`24.3.15. · 사업내용 : 소금 1,007톤 구입	남향에스티	수의계약 1인견적	완료	중증 장애인
평화로 제설전진기지 전기공사	· 사 업 비 : 100백만원 · 사업기간 : `24.02.23.~`25.01.10. · 사업내용 : 전진기지 전기공사 1식	㈜세경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도로보수용 화물 트럭	· 사 업 비 : 25백만원 · 사업기간 : `243.18.~`24.10.14. · 사업내용 : 포터차량 1대 구입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조달구입	완료
2024년 구국도 조경관리공사(단가계약)	· 사 업 비 : 116백만원 · 사업기간 : `24.3.21.~`24.11.15. · 사업내용 : 구국도(5개노선) 도로측구 가지치기 및 예초 1식	상록수림조경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2024년 구국도(중산간서로, 애조로)조경관리공사	· 사 업 비 : 197백만원 · 사업기간 : `24.3.25.~`24.11.19. · 사업내용 : 조경관리 L=16.6km	지현종합건설㈜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2024년 평화로(무수천~새별오름) 조경관리공사	· 사 업 비 : 240백만원 · 사업기간 : `24.3.26.~`24.11.15. · 사업내용 : 조경관리 L=14km	㈜제이그린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2024년 평화로(새별오름~안성리)조경관리공사	· 사 업 비 : 233백만원 · 사업기간 : `24.3.26.~`24.11.14.. · 사업내용 : 조경관리 L=15km	대우안전㈜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2024년 지방도(번영로,남조로) 조경관리공사	· 사 업 비 : 251백만원 · 사업기간 : `24.3.26.~`24.11.01. · 사업내용 : 조경관리 L=29.5km	화림조경㈜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평화로 제설전진기지 신축공사(2차분)	· 사 업 비 : 573백만원 · 사업기간 : `24.03.05.~`25.12.23. · 사업내용 : 평화로 제설전진기지 신축 1식	㈜도건종합건설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2024년도 제설제 (제설용 소금)	· 사 업 비 : 103백만원 · 사업기간 : `24.05.30.~`25.06.21. · 사업내용 : 소금 500톤 구입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수의계약 1인견적	완료	중증 장애인
2024~2025년 동절기 대비 도로제설용 소금	· 사 업 비 : 440백만원 · 사업기간 : `24.08.20.~`24.11.15. · 사업내용 : 소금 2,000톤 구입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수의계약 1인견적	완료	중증 장애인
2024~2025년 동절기 대비 도로제설용 염화칼슘	· 사 업 비 : 281백만원 · 사업기간 : `24.10.25.~`24.12.20. · 사업내용 : 염화칼슘 1,000톤 구입	지니유통	일반입찰	완료
국지도97호선 성불1교등 11개소 보수공사	· 사업비 : 106백만원 · 사업기간 : 2024.05.31.~2024.8.28. · 사업내용 - 지방도교량11개소 강재도장 126㎡등 보수1식	㈜화선건설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1115호선 제5,6산록교 내진보강공사	· 사업비 : 560백만원 · 사업기간 : 2024.06.12.~2024.11.7. · 사업내용 - 내진탄성받침 교체 44개	㈜나인원건설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32호선(신양교차로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 사 업 비 : 698백만원 · 사업기간 : `24.5.27.~`24.9.3. · 사업내용 : 가로등 96주 신설	청솔종합건설(주)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32호선(신풍리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 사 업 비 : 688백만원 · 사업기간 : `24.5.29.~`24.9.5. · 사업내용 : 가로등 97주 신설	온전력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99호선(남조로교차로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 사 업 비 : 421백만원 · 사업기간 : `24.5.29.~`24.9.3. · 사업내용 : 가로등 75주 신설	태영엔지니어링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32호선(위미리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 사 업 비 : 387백만원 · 사업기간 : `24.5.27.~`24.8.4. · 사업내용 : 가로등 65주 신설	㈜미르전력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국도대체우회도로(구엄리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 사 업 비 : 747백만원 · 사업기간 : `24.5.21.~`24.8.28. · 사업내용 : 가로등 126주 신설	(주)삼영전력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35호선(유수암리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 사 업 비 : 992백만원 · 사업기간 : `24.5.21.~`24.8.28. · 사업내용 : 가로등 168주 신설	경동전력(주)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32호선(신촌~함덕리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 사 업 비 : 460백만원 · 사업기간 : `24.5.21.~`24.8.28. · 사업내용 : 가로등 80주 신설	협성전기공사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97호선(와흘리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 사 업 비 : 138백만원 · 사업기간 : `24.7.16.~`24.7.23. · 사업내용 : 가로등 24주 신설	탑전력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36호선(하가리 일원 외 1건) 가로등 시설공사	· 사 업 비 : 367백만원 · 사업기간 : `24.5.21.~`24.8.28. · 사업내용 : 가로등 64주 신설	주식회사 이광건설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32호선(행원~한동리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 사 업 비 : 211백만원 · 사업기간 : `24.5.8.~`24.7.16. · 사업내용 : 가로등 33주 신설	주식회사 정우계전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32호선(김녕~월정리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 사 업 비 : 414백만원 · 사업기간 : `24.5.21.~`24.8.20. · 사업내용 : 가로등 68주 신설	주식회사 마루이엔지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32호선(삼달리 일원 외 2건) 가로등 시설공사	· 사 업 비 : 527백만원 · 사업기간 : `24.5.21.~`24.8.28. · 사업내용 : 가로등 77주 신설	주식회사 섬엔지니어링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32호선(대정 및 한림읍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 사 업 비 : 130백만원 · 사업기간 : `24.5.8.~`24.7.16. · 사업내용 : 가로등 21주 신설	주식회사 건영전력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19호선(고성리 일원 외 1건) 가로등 시설공사	· 사 업 비 : 275백만원 · 사업기간 : `24.5.27.~`24.8.4. · 사업내용 : 가로등 40주 신설	에스에이치종합개발주식회사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32호선(북촌리 일원 외 1건) 가로등 시설공사	· 사 업 비 : 238백만원 · 사업기간 : `24.5.10.~`24.7.18. · 사업내용 : 가로등 36주 신설	제주이앤씨㈜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35호선(안덕면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 사 업 비 : 469백만원 · 사업기간 : `24.5.21.~`24.8.28. · 사업내용 : 가로등 73주 신설	주식회사 정원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32호선(남원리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 사 업 비 : 603백만원 · 사업기간 : `24.5.21.~`24.8.28. · 사업내용 : 가로등 103주 신설	주식회사 제이디전력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32호선(삼양검문소교차로~신촌진드르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 사 업 비 : 140백만원 · 사업기간 : `24.3.8.~`24.4.4. · 사업내용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T=5cm), A=5,832㎡	주식회사 기흥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36호선(상위미교차로~삼달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 사 업 비 : 283백만원 · 사업기간 : `24.3.19.~`24.4.15. · 사업내용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T=5cm), A=10,106㎡	주식회사 대호건설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36호선(수산사거리~새가름마을삼거리) 포장도 보수공사	· 사 업 비 : 280백만원 · 사업기간 : `24.3.11.~`24.4.4. · 사업내용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T=5cm), A=9,222㎡	부강종합건설 주식회사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32호선(북촌서교차로~북촌동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 사 업 비 : 272백만원 · 사업기간 : `24.5.17.~`24.6.11. · 사업내용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T=5cm), A=12,409㎡	세영토건 주식회사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32호선(한지교차로~산물통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 사 업 비 : 246백만원 · 사업기간 : `24.5.20.~`24.6.14. · 사업내용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T=5cm), A=10,510㎡	영진기업 주식회사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36호선(수산사거리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 사 업 비 : 125백만원 · 사업기간 : `24.5.29.~`24.6.25. · 사업내용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T=5cm), A=5,610㎡	정진건설 주식회사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32호선(하원교차로~김녕입구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 사 업 비 : 255백만원 · 사업기간 : `24.11.13.~`24.12.10. · 사업내용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T=5cm), A=11,941㎡	동산토건 주식회사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36호선(송당사거리~손자봉) 포장도 보수공사	· 사 업 비 : 263백만원 · 사업기간 : `24.11.14.~`24.12.11. · 사업내용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T=5cm), A=11,500㎡	지안건설 주식회사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2024년 동부지역 포장보수(단가계약) 정비공사	· 사 업 비 : 156백만원 · 사업기간 : `24.2.19.~`24.3.21. · 사업내용 - 소파보수 A=4,103㎡	세희건설 주식회사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2024년 동부지역 2차 포장보수(단가계약) 정비공사	· 사 업 비 : 122백만원 · 사업기간 : `24.4.4.~`24.6.18. · 사업내용 - 절삭 후 덧씌우기 A=22a	주식회사 신광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2024년 동부지역 3차 포장보수(단가계약) 정비공사	· 사 업 비 : 233백만원 · 사업기간 : `24.6.14.~`24.12.10. · 사업내용 - 소파보수 A=2,002㎡	주식회사 한라 엔지니어링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36호선(저지오름입구~서광1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 사 업 비 : 358백만원 · 사업기간 : `24.3.8.~`24.4.4. · 사업내용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T=5cm), A=12,794㎡	세원건설 주식회사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36호선(동명사거리~금악삼거리) 포장도 보수공사	· 사 업 비 : 461백만원 · 사업기간 : `24.3.13.~`24.4.9. · 사업내용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T=5cm), A=15,706㎡	복해건설 주식회사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36호선(광령3교차로~귀덕3리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 사 업 비 : 433백만원 · 사업기간 : `24.3.8.~`24.4.4. · 사업내용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T=5cm), A=16,281㎡	윤우건설 주식회사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35호선(제1동광교~유수암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 사 업 비 : 263백만원 · 사업기간 : `24.3.15.~`24.4.11. · 사업내용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T=5cm), A=8,563㎡	주식회사 백송건설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제주시국도대체우회도로(광령1교차로~하귀장례식장 인근) 포장도 보수공사	· 사 업 비 : 225백만원 · 사업기간 : `24.3.25.~`24.4.22. · 사업내용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T=5cm), A=9,723㎡	금오건설 주식회사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39호선(거린사슴전망대~법정사 입구) 포장도 보수공사	· 사 업 비 : 138백만원 · 사업기간 : `24.3.19.~`24.4.15. · 사업내용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T=5cm), A=5,600㎡	보우토건 주식회사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32호선(하귀~신엄) 포장도 보수공사	· 사 업 비 : 244백만원 · 사업기간 : `24.5.23.~`24.6.17. · 사업내용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T=5cm), A=10,500㎡	주식회사 나라건설기계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32호선(하귀번대동~우회도로) 포장도 보수공사	· 사 업 비 : 258백만원 · 사업기간 : `24.5.17.~`24.6.13. · 사업내용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T=5cm), A=11,200㎡	주식회사 신천건설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32호선(곽금초~용운삼거리) 포장도 보수공사	· 사 업 비 : 226백만원 · 사업기간 : `24.11.15.~`24.12.12. · 사업내용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T=5cm), A=10,500㎡	덕운건설 주식회사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32호선(신엄중~조부교) 포장도 보수공사	· 사 업 비 : 213백만원 · 사업기간 : `24.11.7.~`24.12.4. · 사업내용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T=5cm), A=8,470㎡	주식회사 백송건설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2024년 서부지역 포장보수(단가계약) 정비공사	· 사 업 비 : 111백만원 · 사업기간 : `24.2.26.~`24.3.26. · 사업내용 - 소파보수 A=2,424㎡	윤우건설 주식회사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2024년 서부지역 3차 포장보수(단가계약) 정비공사	· 사 업 비 : 270백만원 · 사업기간 : `24.6.13.~`24.12.9. · 사업내용 - 소파보수 A=4,091㎡	윤우건설 주식회사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97호선(정의골교차로~성읍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 사 업 비 : 124백만원 · 사업기간 : `24.3.4.~`24.3.31. · 사업내용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T=5cm), A=4,900㎡	보우토건 주식회사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97호선(대흘교차로 인근) 포장도 보수공사	· 사 업 비 : 130백만원 · 사업기간 : `24.3.4.~`24.3.31. · 사업내용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T=5cm), A=5,082㎡	호진건설 주식회사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99호선(붉은오름 인근) 포장도 보수공사	· 사 업 비 : 302백만원 · 사업기간 : `24.3.18.~`24.4.14. · 사업내용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T=5cm), A=12,789㎡	태안토건 주식회사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99호선(뱅듸왓교차로~조천사거리) 포장도 보수공사	· 사 업 비 : 120백만원 · 사업기간 : `24.3.6.~`24.4.2. · 사업내용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T=5cm), A=4,002㎡	영림산업 주식회사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97호선(회천교차로~남조로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 사 업 비 : 233백만원 · 사업기간 : `24.6.21.~`24.8.19. · 사업내용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T=5cm), A=10,331㎡	천혜건설㈜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99호선(교래사거리~에코랜드) 포장도 보수공사	· 사 업 비 : 161백만원 · 사업기간 : `24.6.24.~`24.8.13. · 사업내용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T=5cm), A=6,677㎡	황산아스콘포장㈜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12호선(516도로교차로~교래사거리) 포장도 보수공사	· 사 업 비 : 230백만원 · 사업기간 : `24.3.11.~`24.4.4. · 사업내용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T=5cm), A=10,104㎡	부강종합건설 주식회사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12호선(금백조로입구삼거리~송당사거리) 포장도 보수공사	· 사 업 비 : 130백만원 · 사업기간 : `24.3.25.~`24.4.19. · 사업내용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T=5cm), A=5,632㎡	주식회사 민수건설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12호선(송당입구교차로~덕천입구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 사 업 비 : 111백만원 · 사업기간 : `24.5.16.~`24.6.12. · 사업내용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T=5cm), A=4,900㎡	주식회사 예성건설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19호선(한남교차로~국가태풍센터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 사 업 비 : 135백만원 · 사업기간 : `24.5.9.~`24.6.5. · 사업내용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T=5cm), A=5,365㎡	주식회사 태양포장건설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19호선(수망교차로~김만일기념관) 포장도 보수공사	· 사 업 비 : 267백만원 · 사업기간 : `24.6.20.~`24.8.18. · 사업내용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T=5cm), A=12,280㎡	이도에코제주 주식회사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19호선(성읍교~수산사거리) 포장도 보수공사	· 사 업 비 : 586백만원 · 사업기간 : `24.6.21.~`24.8.16. · 사업내용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T=5cm), A=13,484㎡	세운건설 주식회사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2024년도 추자면 지방도 1114호선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 사 업 비 : 472백만원 · 사업기간 : `24.3.27.~`24.8.23. · 사업내용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T=5cm), A=11,200㎡	준서건설 주식회사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15호선(롯데스카이힐CC~구탐라대사거리) 포장도 보수공사	· 사 업 비 : 379백만원 · 사업기간 : `24.3.18.~`24.4.9. · 사업내용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T=5cm), A=16,575㎡	부강종합건설 주식회사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15호선(성이시돌~광평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 사 업 비 : 441백만원 · 사업기간 : `24.3.6.~`24.4.2. · 사업내용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T=5cm), A=18,597㎡	해인토건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17호선(소산봉~관음사지구야영장) 포장도 보수공사	· 사 업 비 : 536백만원 · 사업기간 : `24.7.8.~`24.9.5. · 사업내용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T=5cm), A=18,200㎡	주식회사 민율건설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15호선(구탐라대학교~제4산록교) 포장도 보수공사	· 사 업 비 : 318백만원 · 사업기간 : `24.7.8.~`24.9.5. · 사업내용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T=5cm), A=14,250㎡	주식회사 지산엔지니어링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21호선(명리동식당~오설록) 포장도 보수공사	· 사 업 비 : 369백만원 · 사업기간 : `24.7.8.~`24.9.5. · 사업내용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T=5cm), A=14,250㎡	은성건설 주식회사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17호선(제1산록도로)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 사 업 비 : 385백만원 · 사업기간 : `24.11.6.~`24.12.13. · 사업내용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T=5cm), A=18,105㎡	주식회사 효경건설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23호선(애원로)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 사 업 비 : 107백만원 · 사업기간 : `24.11.25.~`24.12.19. · 사업내용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T=5cm), A=4,225㎡	대일포장 주식회사	수의계약	준공
지방도 1132호선(남원읍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 사 업 비 : 283백만원 · 사업기간 : `24.2.15.~`24.7.25. · 사업내용 - U형수로 L=679m, VR관설치 55m	승승건설 주식회사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36호선(조천읍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 사 업 비 : 227백만원 · 사업기간 : `24.2.19.~`24.5.18. · 사업내용 - U형측구 132m	대한건설 주식회사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32호선(김녕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 사 업 비 : 163백만원 · 사업기간 : `24.2.19.~`24.5.18. · 사업내용 - 암거설치 126m, U형수로 8m	주식회사 제이제이건설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36호선(위미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 사 업 비 : 115백만원 · 사업기간 : `24.5.29.~`24.8.26. · 사업내용 - L형측구 75m, 집수정설치 3개소	주식회사 진성토건이엔씨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32호선(위미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 사 업 비 : 414백만원 · 사업기간 : `24.6.26.~`25.3.17. · 사업내용 - 배수로관(D1000) 235m, 우수암거(1.0*1.0) 36.4m	동성해양개발 주식회사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36호선(난산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 사 업 비 : 263백만원 · 사업기간 : `24.10.14.~`25.12.17. · 사업내용 - u형측구설치 178m, 우수암거(1.0*1.0) 16m	주식회사 성일건설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2024년 구국도 일원(동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단가계약)	· 사 업 비 : 193백만원 · 사업기간 : `24.2.5.~`24.11.30. · 사업내용 -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1식	주안건설 주식회사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32호선(표선면 일원) 보도정비공사	· 사 업 비 : 203백만원 · 사업기간 : `24.2.15.~`24.4.14. · 사업내용 - 표층포장 1,192㎡, 보도블럭 598㎡	이산건설 주식회사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36호선(대흘초등학교 인근) 보도정비공사	· 사 업 비 : 315백만원 · 사업기간 : `24.3.27.~`24.9.12. · 사업내용 - 소형고압블럭671㎡, 아스콘951㎡	신세기건설안전주식회사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36호선(가시리 일원) 보도정비공사	· 사 업 비 : 170백만원 · 사업기간 : `24.9.13.~`24.11.11. · 사업내용 - 도막형포장1,644㎡, 아스콘204㎡	주식회사 현건설	수의계약	준공
2024년 구국도 도로변 저류지 유지보수공사(단가계약)	· 사 업 비 : 206백만원 · 사업기간 : `24.3.27.~`24.8.23. · 사업내용 - 저류지 유지보수 1식	㈜한진철거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39호선 (연동일원) 배수로정비공사	· 사 업 비 : 513백만원 · 사업기간 : `24.2.29.~`24.8.26. · 사업내용 - PC암거(1.5*1.0) 395m 등	관도건설 주식회사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서귀포국도대체우회도로(파더스가든 일원) 도로정비공사	· 사 업 비 : 140백만원 · 사업기간 : `24.2.26.~`24.5.24. · 사업내용 - 아스콘포장 457㎡	제주개발 주식회사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2024년 구국도 일원(서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단가계약)	· 사 업 비 : 171백만원 · 사업기간 : `24.2.13.~`24.12.8. · 사업내용 -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1식	주식회사 주형건설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2024년 구국도(서부) 차선도색(단가계약) 정비공사 시행	· 사 업 비 : 164백만원 · 사업기간 : `24.2.20.~`24.6.13. · 사업내용 - 차선도색 3,166㎡, 문자기호 933㎡	주식회사 미성건설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2024년 구국도 일원(서부) 2차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단가계약)	· 사 업 비 : 171백만원 · 사업기간 : `24.8.21.~`25.1.17. · 사업내용 -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1식	주식회사 유경건설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32호선(상모리일원 외 1개소) 저류지 유지보수공사	· 사 업 비 : 210백만원 · 사업기간 : `24.3.26.~`24.7.23. · 사업내용 - 저류지 준설 1식, 폐기물처리 1식	영성토건 주식회사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2024년 지방도 일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단가계약)	· 사 업 비 : 148백만원 · 사업기간 : `24.1.31.~`24.11.24. · 사업내용 -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1식	주식회사 광림건설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21호선(사계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 사 업 비 : 133백만원 · 사업기간 : `24.2.23.~`24.5.16. · 사업내용 - 사각수로관 설치 및 기타공사 1식	세상건설 주식회사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15호선(저지리 일원) 길어깨정비공사	· 사 업 비 : 222백만원 · 사업기간 : `24.2.28.~`24.5.24. · 사업내용 - 아스콘포장 1,639㎡, 차선도색 1식	대한걸설 주식회사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구국도) 토산리 교차로 구조개선공사	· 사업비 : 150백만원 · 사업기간 : `24.5.29.~`24.8.26. · 사업내용 - 교차로 구조개선 1식	삼부포장건설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구국도) 판포리 교차로 개선공사	· 사업비 : 125백만원 · 사업기간 : `24.6.12.~`24.8.10. · 사업내용 - 교차로 구조개선 1식	도원건설㈜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구국도) 협재리 교차로 구조개선사업	· 사업비 : 183백만원 · 사업기간 : `24.6.14.~`24.9.12. · 사업내용 - 교차로 구조개선 1식	삼대토건 주식회사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구국도) 저지리 외 1개소 교차로 구조개선공사	· 사업비 : 480백만원 · 사업기간 : `24.7.3.~`24.10.30. · 사업내용 - 교차로 구조개선 1식	북해건설(주)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국지도 99호선 남조로(물영아리주차장 인근) 교차로 구조개선공사	· 사업비 : 324백만원 · 사업기간 : `24.4.29.~`24.9.25. · 사업내용 - 교차로 구조개선 1식	제주산업 주식회사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19호선 서성로(김만일기념관 인근 외 1개소) 교차로 구조개선공사	· 사업비 : 320백만원 · 사업기간 : `24.4.25.~`24.9.17. · 사업내용 - 교차로 구조개선 1식	주식회사 이광건설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구국도) 명월리 외 1개소 교차로 구조개선공사	· 사업비 : 205백만원 · 사업기간 : `24.6.5.~`24.9.25. · 사업내용 - 교차로 구조개선 1식	우림건설 주식회사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구국도) 위미리 도로구조개선 유지보수공사	· 사업비 : 299백만원 · 사업기간 : `24.2.5.~`24.6.24. · 사업내용 - 도로구조개선 1식	성산조경건설㈜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구국도) 신흥리 구조개선 유지보수공사	· 사업비 : 239백만원 · 사업기간 : `24.2.29.~`24.6.10. · 사업내용 - 도로유지보수 1식	천혜건설㈜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구국도) 광령리 외 1개소 도로구조 유지보수공사	· 사업비 : 147백만원 · 사업기간 : `24.3.26.~`24.6.20. · 사업내용 - 도로유지보수 1식	주식회사 이티엘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구국도) 수망사거리 구조개선 유지보수공사	· 사업비 : 314백만원 · 사업기간 : `24.3.29.~`24.6.26. · 사업내용 - 도로유지보수 1식	재현종합건설 주식회사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구국도) 월림리 교차로 유지보수공사	· 사업비 : 175백만원 · 사업기간 : `24.4.22.~`24.6.20. · 사업내용 - 도로유지보수 1식	(주)은덕엔지니어링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구국도) 수산리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	· 사업비 : 203백만원 · 사업기간 : `24.4.24.~`24.8.21. · 사업내용 - 위험도로개선공사 1식	대한씨앤티주식회사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구국도) 삼달리 구조개선 유지보수공사	· 사업비 : 279백만원 · 사업기간 : `24.5.16.~`24.9.12. · 사업내용 - 도로구조개선공사 1식	세희건설주식회사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구국도) 가시리 구조개선 유지보수공사	· 사업비 : 291백만원 · 사업기간 : `24.6.20.~`24.9.17. · 사업내용 - 도로구조유지보수공사 1식	주식회사 선명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구국도) 도로구조개선 유지보수공사(서부지역)	· 사업비 : 273백만원 · 사업기간 : `24.6.3.~`24.8.31. · 사업내용 - 도로구조유지보수공사 1식	제주개발(주)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구국도) 교통사고 잦은 곳 평대리 개선공사	· 사업비 : 415백만원 · 사업기간 : `24.3.13.~`24.6.12. · 사업내용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 1식	보우토건㈜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구국도) 교통사고 잦은 곳 장전리 개선공사	· 사업비 : 405백만원 · 사업기간 : `24.3.12.~`24.6.9. · 사업내용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 1식	선명건설㈜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구국도) 교통사고 잦은 곳 위미2리 교차로 외1개소 개선공사	· 사업비 : 370백만원 · 사업기간 : `24.3.18.~`24.6.15. · 사업내용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 1식	㈜민율건설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구국도) 교통사고 잦은 곳 감산리 외 1개소 개선공사	· 사업비 : 335백만원 · 사업기간 : `24.3.22.~`24.6.5. · 사업내용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 1식	㈜삼진포장건설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동물 찻길 사고 저감시설 설치사업	· 사업비 : 541백만원 · 사업기간 : `24.3.22.~`24.6.5. · 사업내용 - 야생동물 유도울타리 설치 2,230m	㈜대광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31호선(516도로), 지방도 1139호선(1100도로) 일원 도로안전시설물 정비공사	· 사업비 : 335백만원 · 사업기간 : `24.3.22.~`24.6.5. · 사업내용 - 야생동물 유도울타리 설치 2,230m	우일건설㈜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구국도 일원 도로명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 사업비 : 306백만원 · 사업기간 : `24.4.23.~`24.6.5. · 사업내용 - 도로표지 정비 1식	㈜경원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구국도) 위미리 도로구조개선 유지보수 전기공사	· 사업비 : 101백만원 · 사업기간 : `24.2.21.~`24.6.19. · 사업내용 - 교통신호기 설치 1식	주식회사 대은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구국도) 교통사고 잦은 곳 평대리 개선 전기공사	· 사업비 : 124백만원 · 사업기간 : `24.3.14.~`24.6.10. · 사업내용 - 교통신호기 설치 1식	가나전기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구국도) 교통사고 잦은 곳 위미2리 교차로 외1개소 개선 전기공사	· 사업비 : 223백만원 · 사업기간 : `24.3.15.~`24.6.12. · 사업내용 - 교통신호기 설치 1식	케이에스씨 기업㈜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구국도) 교통사고 잦은 곳 감산리 외 1개소 개선 전기공사	· 사업비 : 136백만원 · 사업기간 : `24.3.12.~`24.6.19. · 사업내용 - 교통신호기 설치 1식	가나전기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구국도) 수망사거리 구조개선 유지보수 전기공사	· 사업비 : 104백만원 · 사업기간 : `24.4.15.~`24.7.13. · 사업내용 - 교통신호기 설치 1식	주식회사광동전력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번영로 도로교통안전시설물 정비공사	· 사업비 : 32백만원 · 사업기간 : `24.10.4.~`24.11.1. · 사업내용 - 도로교통안전시설물 정비 1식	공공디자인그룹 아카데미	수의계약 1인견적	준공
구국도 평화로 도로교통안전시설물 정비공사	· 사업비 : 21백만원 · 사업기간 : `24.10.4.~`24.11.1. · 사업내용 - 도로교통안전시설물 정비 1식	주식회사 대광	수의계약 1인견적	준공
구국도 일주도로 도로교통안전시설물 정비공사	· 사업비 : 126백만원 · 사업기간 : `24.10.24.~`24.12.22. · 사업내용 - 도로교통안전시설물 정비 1식	㈜에이스창호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15호선 조수1리 교차로 개선공사	· 사업비 : 335백만원 · 사업기간 : `24.10.28.~`25.3.25. · 사업내용 - 교차로 개선 1식	재현종합건설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1119호선 서성로(수망리994-1번지 인근) 교차로 구조개선공사	· 사업비 : 245백만원 · 사업기간 : `24.11.20.~`25.3.26. · 사업내용 - 교차로 개선 1식	동양건설(주)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21호선 고성리 교차로 개선공사	· 사업비 : 210백만원 · 사업기간 : `24.11.13.~`25.1.10. · 사업내용 - 교차로 개선 1식	주식회사 부국건설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21호선 고성리 교차로 개선 전기공사	· 사업비 : 9백만원 · 사업기간 : `24.11.13.~`25.1.11. · 사업내용 - 가로등 이설 1식	주식회사 하은전력	수의계약 1인견적	준공
지방도(구국도) 저지리 교차로 가로수 이식공사	· 사업비 : 5백만원 · 사업기간 : `24.11.21.~`24.12.4. · 사업내용 - 가로수 이식 1식	상록수림조경	수의계약 1인견적	준공
지방도(구국도) 저지리 교차로 방범용 CCTV 및 차번호 인식카메라 이설공사	· 사업비 : 12백만원 · 사업기간 : `24.11.21.~`24.12.17. · 사업내용 - 방범용CCTV 및 카메라 이설 1식	이노네트웍스	수의계약 1인견적	준공
지방도(구국도) 도로안전시설물 정비공사	· 사업비 : 43백만원 · 사업기간 : `24.11.28.~`24.12.24. · 사업내용 - 도로안전시설물 정비 1식	주식회사 예다온	수의계약 1인견적	준공

❍ 2025년도

공사명	공사개요	계약대상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비고
2025년 제설제(소금) 긴급 구입	· 사 업 비 : 48백만원 · 사업기간 : `25.2.5~`25.2.7. · 사업내용 : 소금 263톤 구입	이포컴(주)	수의계약 1인견적	완료
2025~2026년 동절기 대비 도로제설용 소금 구입	· 사 업 비 : 796백만원 · 사업기간 : `25.6.19~`25.8.22. · 사업내용 : 소금 5,550톤 구입	장애인보호 작업장 금별	수의계약 1인견적	완료	중증 장애인
2025~2026년 동절기 대비 도로제설용 염화칼슘 구입	· 사 업 비 : 366백만원 · 사업기간 : `25.8.8~`25.11.15. · 사업내용 : 염화칼슘 1,650톤 구입	이룸상사	일반입찰	추진중
2025년 구국도 서부권역 조경관리공사(단가계약)	· 사 업 비 : 188백만원 · 사업기간 : `25.5.22.~`25.11.17. · 사업내용 : 구국도(서부권역) 잡목제거 등 1식	다온조경 주식회사	지역제한 경쟁입찰	추진중
2025년 구국도 동부권역 조경관리공사(단가계약)	· 사 업 비 : 203백만원 · 사업기간 : `25.6.5.~`25.12.1. · 사업내용 : 구국도(동부권역) 잡목제거 등 1식	㈜그린랜드	지역제한 경쟁입찰	추진중
2025년 구국도(중산간서로, 애조로)조경관리공사	· 사 업 비 : 219백만원 · 사업기간 : `25.2.13.~`25.12.9. · 사업내용 : 조경관리 L=16.6km	연하조경㈜	지역제한 경쟁입찰	추진중
2025년 평화로(무수천~새별오름) 조경관리공사	· 사 업 비 : 247백만원 · 사업기간 : `25.2.6.~`25.12.2. · 사업내용 : 조경관리 L=14km	진영조경㈜	지역제한 경쟁입찰	추진중
2025년 평화로(새별오름~안성리)조경관리공사	· 사 업 비 : 250백만원 · 사업기간 : `25.2.13.~`25.12.19. · 사업내용 : 조경관리 L=15km	세영토건㈜	지역제한 경쟁입찰	추진중
2025년 지방도(번영로,남조로) 조경관리공사	· 사 업 비 : 251백만원 · 사업기간 : `25.2.13.~`25.12.9. · 사업내용 : 조경관리 L=29.5km	아이원디자인	지역제한 경쟁입찰	추진중
2025년 구국도 집중호우 대비 집수정 및 배수로 준설공사	· 사 업 비 : 49백만원 · 사업기간 : `25.6.4.~`25.11.30. · 사업내용 : 구국도 빗물받이·배수로 준설 1식	선명건설(주)	수의계약 1인견적	추진중
2025년 지방도(서부권역) 집중호우 대비 빗물받이 및 배수로 준설공사	· 사 업 비 : 44백만원 · 사업기간 : `25.7.18.~`25.9.10. · 사업내용 : 지방도(서부권역) 빗물받이·배수로 준설 1식	혜명환경건설(주)	수의계약 1인견적	완료
2025년 지방도(동부권역) 집중호우 대비 빗물받이 및 배수로 준설공사	· 사 업 비 : 44백만원 · 사업기간 : `25.7.18.~`25.12.17. · 사업내용 : 지방도(동부권역) 빗물받이·배수로 준설 1식	충남건설(주)	수의계약 1인견적	추진중
지방도 1119호선(성산읍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 사 업 비 : 236백만원 · 사업기간 : `25.3.11.~`25.5.23. · 사업내용 : 가로등 27주 신설	유한회사 동화전기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36호선(남원, 성산, 표선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 사 업 비 : 221백만원 · 사업기간 : `25.2.26.~`25.5.28. · 사업내용 : 가로등 37주 신설	주식회사 다우이앤씨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99호선(남원읍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 사 업 비 : 168백만원 · 사업기간 : `25.2.20.~`25.5.30. · 사업내용 : 가로등 26주 신설	주식회사 서린전기소방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20호선(한경면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 사 업 비 : 199백만원 · 사업기간 : `25.3.17.~`25.6.19. · 사업내용 : 가로등 36주 신설	주식회사 지이전기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35호선(애월읍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 사 업 비 : 1,218백만원 · 사업기간 : `25.3.26.~`25.9.11. · 사업내용 : 가로등 189주 신설	흥일전력 주식회사	지역제한 경쟁입찰	추진중
지방도 1135호선(한림읍 일원) 외 1건 가로등 시설공사	· 사 업 비 : 471백만원 · 사업기간 : `25.3.26.~`25.8.6. · 사업내용 : 가로등 62주 신설	주식회사 일우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35호선(광평교차로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 사 업 비 : 656백만원 · 사업기간 : `25.3.26.~`25.9.7. · 사업내용 : 가로등 102주 신설	주식회사 금경전력	지역제한 경쟁입찰	추진중
지방도 1135호선(동광리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 사 업 비 : 964백만원 · 사업기간 : `25.3.26.~`25.8.8. · 사업내용 : 가로등 158주 신설	유한회사 새빛전기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36호선(안덕면 일원) 외 1건 가로등 시설공사	· 사 업 비 : 619백만원 · 사업기간 : `25.3.26.~`25.8.8. · 사업내용 : 가로등 98주 신설	진행전력 주식회사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99호선 및 1112호선(조천읍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 사 업 비 : 464백만원 · 사업기간 : `25.3.26.~`25.7.21. · 사업내용 : 가로등 74주 신설	한양전기 주식회사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32호선 및 1136호선(애월읍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 사 업 비 : 442백만원 · 사업기간 : `25.5.13.~`25.9.9. · 사업내용 : 가로등 57주 신설	태영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지역제한 경쟁입찰	추진중
지방도 1131호선 및 1139호선 태양광 가로등 설치공사(현장설치도)	· 사 업 비 : 281백만원 · 사업기간 : `25.5.27.~`25.8.29. · 사업내용 : 태양광가로등 42주	트레시스	2단계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17호선 및 1121호선(애월읍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 사 업 비 : 143백만원 · 사업기간 : `25.6.24.~`25.10.1. · 사업내용 : 가로등 39주 신설	주식회사 현우전력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추진중
지방도 1135호선(덕수리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 사 업 비 : 819백만원 · 사업기간 : `25.6.25.~`25.12.3. · 사업내용 : 가로등 127주 신설	우주전력	지역제한 경쟁입찰	추진중
지방도 1132호선(성산교차로~신양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 사 업 비 : 288백만원 · 사업기간 : `25.2.28.~`25.4.28. · 사업내용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T=5cm), A=13,086㎡	송욱건설 주식회사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32호선(성산고교입구교차로~고성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 사 업 비 : 286백만원 · 사업기간 : `25.3.5.~`25.5.7. · 사업내용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T=5cm), A=12,318㎡	대림 주식회사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32호선(상동교차로~난산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 사 업 비 : 803백만원 · 사업기간 : `25.3.26.~`25.5.23. · 사업내용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T=5cm), A=36,596㎡	삼부환경산업 주식회사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31호선(서성로입구교차로~남서교) 포장도 보수공사	· 사 업 비 : 103백만원 · 사업기간 : `25.5.29.~`25.6.19. · 사업내용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T=5cm), A=3,824㎡	주식회사 현건설	수의계약 1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32호선(효례교~공천포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 사 업 비 : 266백만원 · 사업기간 : `25.6.5.~`25.7.28. · 사업내용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T=5cm), A=10,850㎡	주식회사 시원건설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36호선(동회천~와흘리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 사 업 비 : 121백만원 · 사업기간 : `25.6.9.~`25.7.6. · 사업내용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T=5cm), A=4,900㎡	주식회사 영림산업	수의계약 1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36호선(신평교차로~무릉오거리) 포장도 보수공사	· 사 업 비 : 184백만원 · 사업기간 : `25.3.14.~`25.5.9. · 사업내용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T=5cm), A=7,595㎡	주식회사 대석건설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36호선(상명조성동입구~금악삼거리) 포장도 보수공사	· 사 업 비 : 168백만원 · 사업기간 : `25.3.12.~`25.5.9. · 사업내용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T=5cm), A=7,000㎡	삼대토건 주식회사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제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수산교차로~구엄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 사 업 비 : 133백만원 · 사업기간 : `25.3.14.~`25.5.12. · 사업내용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T=5cm), A=5,250㎡	주식회사 아성건설	수의계약 1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36호선(서광서리교차로~구억리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 사 업 비 : 302백만원 · 사업기간 : `25.3.17.~`25.5.25. · 사업내용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T=5cm), A=11,130㎡	제주개발 주식회사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35호선(광평교차로~옥불사) 포장도 보수공사	· 사 업 비 : 607백만원 · 사업기간 : `25.4.10.~`25.6.8. · 사업내용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T=5cm), A=28,000㎡	도화산업 주식회사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35호선(어음교차로~동광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 사 업 비 : 517백만원 · 사업기간 : `25.4.3.~`25.5.30. · 사업내용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T=5cm), A=24,500㎡	주식회사 대운건설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35호선(동명사거리~월령삼거리) 포장도 보수공사	· 사 업 비 : 473백만원 · 사업기간 : `25.4.1.~`25.5.23. · 사업내용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T=5cm), A=21,333㎡	주식회사 선명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36호선(용흥교차로~고하상로) 포장도 보수공사	· 사 업 비 : 222백만원 · 사업기간 : `25.6.13.~`25.8.11. · 사업내용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T=5cm), A=8,750㎡	주식회사 오창토건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제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하소로~하귀1리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 사 업 비 : 302백만원 · 사업기간 : `25.6.10.~`25.8.8. · 사업내용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T=5cm), A=10,500㎡	기풍토건 주식회사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35호선(평화로)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 사 업 비 : 113백만원 · 사업기간 : `25.6.23.~`25.8.12. · 사업내용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T=5cm), A=4,900㎡	주식회사 성일건설	수의계약 1인이상견적	준공
2025년 동부지역 포장도 보수공사(단가계약)	· 사 업 비 : 194백만원 · 사업기간 : `25.2.25.~`25.5.28. · 사업내용 - 소파보수, A=835㎡	주식회사 이티엘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2025년 동부지역 포장도 보수공사(2차 단가계약)	· 사 업 비 : 182백만원 · 사업기간 : `25.6.10.~`25.12.6. · 사업내용 - 소파보수, A=1,400㎡	성산조경건설 주식회사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추진중
2025년 서부지역 포장도 보수공사(단가계약)	· 사 업 비 : 155백만원 · 사업기간 : `25.2.25.~`25.6.24. · 사업내용 - 소파보수, A=1,707㎡	주식회사 코스모스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2025년 서부지역 포장도 보수공사(2차 단가계약)	· 사 업 비 : 183백만원 · 사업기간 : `25.6.13.~`25.12.9. · 사업내용 - 소파보수, A=1,400㎡	동산토건 주식회사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추진중
국지도 97호선(대천교차로~남영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 사 업 비 : 563백만원 · 사업기간 : `25.3.20.~`25.5.19. · 사업내용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T=5cm), A=14,000㎡	지안건설 주식회사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국지도 97호선(성읍2리입구교차로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 사 업 비 : 174백만원 · 사업기간 : `25.3.20.~`25.5.19. · 사업내용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T=5cm), A=3,893㎡	주식회사 청록건설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15호선(우리들CC~516입구교차로)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 사 업 비 : 196백만원 · 사업기간 : `25.2.27.~`25.4.25. · 사업내용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T=5cm), A=8,750㎡	주식회사 나라건설기계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16호선(상창교차로~테디밸리CC) 포장도 보수공사	· 사 업 비 : 284백만원 · 사업기간 : `25.2.26.~`25.4.24. · 사업내용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T=5cm), A=10,871㎡	준서건설 주식회사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2025년 지방도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단가계약)	· 사 업 비 : 186백만원 · 사업기간 : `25.2.21.~`25.12.17. · 사업내용 - 소파보수, A=1,400㎡	황산건설 주식회사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추진중
국지도 99호선(남조로교차로~대흘리교차로) 길어깨 정비공사	· 사 업 비 : 180백만원 · 사업기간 : `25.2.28. ~‘25.5.15. · 사업내용 : - 포장 및 차선도색 1식	세강건설(주)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2025년 지방도 일원 녹지공간 조성 식수대 설치공사	· 사 업 비 : 466백만원 · 사업기간 : `25.7.2.~‘25.9.29. · 사업내용 : - 식수대 설치 L=1,752m	㈜시티산업개발	지역제한 경쟁입찰	추진중
지방도 1115호선(저지리) 일원 길어깨 및 배수로 정비공사	· 사 업 비 : 258백만원 · 사업기간 : `25.4.2.~‘25.6.30. · 사업내용 : - 포장 및 차선도색 1식	(주)백송건설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32호선(태흥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 사 업 비 : 148백만원 · 사업기간 : `25.3.14.~‘25.5.12. · 사업내용 : 배수로 정비 L-190m	우신기업(주)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36호선(신흥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 사 업 비 : 108백만원 · 사업기간 : `25.5.8.~‘25.6.26.. · 사업내용 : 배수로 복개 L=609m	부민산업개발(주)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36호선(토산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 사 업 비 : 310백만원 · 사업기간 : `25.3.21.~‘25.6.18. · 사업내용 : 배수로 정비 L=533m	㈜광림건설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2025년 구국도(동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단가계약)	· 사 업 비 : 174백만원 · 사업기간 : `25.2.20.~‘25.12.16. · 사업내용 : -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1식	금장건설(주)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추진중
지방도 1132호선(남원중, 북촌초 일원) 방음벽 정비공사	· 사 업 비 : 123백만원 · 사업기간 : `25.4.11.~‘25.6.9. · 사업내용 : 방음벽 설치 L=168m	㈜미건	수의계약1인견적	준공
지방도 1132호선 (신촌진드르교차로~함덕교차로) 차선도색공사	· 사 업 비 : 135백만원 · 사업기간 : `25.2.25.~‘25.4.18. · 사업내용 : 차선도색 1식	㈜혜원건설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32호선(김녕리사거리~갓머리삼거리) 차선도색공사	· 사 업 비 : 185백만원 · 사업기간 : `25.2.26.~‘25.3.26. · 사업내용 : 차선도색 1식	㈜백송건설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2025년 구국도(동부) 녹지공간 조성 식수대 설치공사	· 사 업 비 : 213백만원 · 사업기간 : `25.7.3.~‘25.10.28. · 사업내용 : - 경계석 설치 L=1,323m	승승건설(주)	지역제한 경쟁입찰	추진중
2025년 상반기 구국도(동부) 일원 도로변 저류지 유지보수공사	· 사 업 비 : 213백만원 · 사업기간 : `25.3.18.~‘25.9.13. · 사업내용 : 저류지 유지보수 1식	㈜진일토건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추진중
지방도 1135호선 스타하우스 입구 배수로 정비공사	· 사 업 비 : 218백만원 · 사업기간 : `25.3.24.~‘25.6.12. · 사업내용 : 배수로 정비 L=208m	영성토건(주)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32호선 곽지리 배수로 정비공사	· 사 업 비 : 391백만원 · 사업기간 : `25.3.31.~‘25.8.27. · 사업내용 : 우수관 설치 L=294m	이산건설(주)	지역제한 경쟁입찰	일시중지 (‘25. 6.19.~)
지방도 1136호선 서광동리 배수로 정비공사	· 사 업 비 : 476백만원 · 사업기간 : `25.4.8.~‘25.10.4. · 사업내용 : 배수로 정비 L=234m	흥남건설(주)	지역제한 경쟁입찰	추진중
2025년 구국도(서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단가계약)	· 사 업 비 : 172백만원 · 사업기간 : `25.3.12.~‘26.1.5. · 사업내용 : -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1식	이산건설(주)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추진중
지방도 1135호선(평화로) 일원 차선도색 정비공사	· 사 업 비 : 164백만원 · 사업기간 : `25.3.6.~‘25.6.2. · 사업내용 : 차선도색 1식	현대건영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2025년 녹지공간 조성 식수대 설치사업(서부)	· 사 업 비 : 164백만원 · 사업기간 : `25.6.26.~‘25.9.23. · 사업내용 : 식수대 설치 7개소	대고건설(유)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추진중
2025년 상반기 구국도(서부) 일원 도로변 저류지 유지보수공사	· 사 업 비 : 229백만원 · 사업기간 : `25.3.28.~‘25.9.23. · 사업내용 : 저류지 유지보수 1식	태양토건(주)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추진중
국지도99호선 남조로 (남원읍사무소) 교차로 구조개선공사	· 사업비 : 332백만원 · 사업기간 : `25.2.10.~`25.6.9. · 사업내용 - 교차로 개선 1식	주식회사 부국건설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구국도(동부지역) 도로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단가계약 공사	· 사업비 : 78백만원 · 사업기간 : `25.1.21.~`25.12.16. · 사업내용 - 도로교통안전시설물 정비 1식	주식회사 영동기업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추진중
구국도(서부지역) 도로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단가계약 공사	· 사업비 : 78백만원 · 사업기간 : `25.1.24.~`25.12.24. · 사업내용 - 도로교통안전시설물 정비 1식	유승디자인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추진중
지방도 도로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단가계약 공사	· 사업비 : 79백만원 · 사업기간 : `25.1.31.~`25.12.26. · 사업내용 - 도로교통안전시설물 정비 1식	주식회사 씨티건업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추진중
지방도(구국도) 명월리 배수로 덮개 설치공사	· 사업비 : 87백만원 · 사업기간 : `25.1.31.~`25.3.14. · 사업내용 - 배수로 정비 1식	삼호건설(주)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국지도99호선 남조로(수망리) 도로구조 개선공사(전기)	· 사업비 : 55백만원 · 사업기간 : `25.1.31.~`25.3.14. · 사업내용 : 도로 구조개선 1식	㈜대은계전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추진중 (일시중지
국지도99호선 남조로(수망리) 도로구조 개선공사(2차분)	· 사업비 : 311백만원 · 사업기간 : `25.2.18.~`25.5.18. · 사업내용 : 도로 구조개선 1식	황금건설(주)	지역제한 경쟁입찰	추진중 (일시중지
지방도(구국도) 동명리 배수로 덮게 설치공사	· 사업비 : 42백만원 · 사업기간 : `25.2.27.~`25.3.27. · 사업내용 : 배수로 정비 1식	재은건설산업	수의계약 1인견적	준공
2025 지방도 1117호선 고성리 교차로 개선사업	· 사업비 : 311백만원 · 사업기간 : `25.3.13.~`25.8.9. · 사업내용 : 교차로 개선 1식	천혜건설(주)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구국도 1131호선, 1139호선 통행제한표지판 설치공사	· 사업비 : 17백만원 · 사업기간 : `25.2.28.~`25.3.28. · 사업내용 : 표지판 정비 1식	주식회사 씨티	수의계약 1인견적	준공
국지도99호선 남조로(수망리) 도로구조 개선공사(통신)	· 사업비 : 198백만원 · 사업기간 : `25.3.24.~`25.9.19. · 사업내용 : 통신공사 1식	인터시스템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추진중
구국도 일원 회전교차로 시선유도시설 정비공사	· 사업비 : 80백만원 · 사업기간 : `25.3.18.~`25.4.15. · 사업내용 : 시선유도시설 정비 1식	한주건설(주)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구국도 1135호선(평화로) 갓길식수대 정비공사	· 사업비 : 44백만원 · 사업기간 : `25.5.7.~`25.6.23. · 사업내용 : 갓길식수대 정비 1식	재은건설산업	수의계약 1인견적	준공
지방도 함덕초중교앞 교차로 구조개선공사	· 사업비 : 56백만원 · 사업기간 : `25.5.9.~`25.6.5. · 사업내용 : 교차로 개선 1식	㈜기흥	수의계약 1인견적	준공
지방도 1117호선 상가리 교차로 개선사업	· 사업비 : 342백만원 · 사업기간 : `25.6.26.~`25.11.22. · 사업내용 : 교차로 개선 1식	㈜주형건설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추진중
지방도 1132호선(상동교차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	· 사업비 : 183백만원 · 사업기간 : `25.6.13.~`25.9.10. · 사업내용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1식	다온건설(주)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추진중
지방도 1132호선(행원교차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	· 사업비 : 94백만원 · 사업기간 : `25.6.18.~`25.9.15. · 사업내용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1식	㈜호담건설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추진중
지방도 1136호선(광령1교차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	· 사업비 : 191백만원 · 사업기간 : `25.6.18.~`25.9.15. · 사업내용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1식	아성토건(주)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추진중
2025 지방도 1115호선(광평리 211-3번지 일원) 교차로 개선공사	· 사업비 : 145백만원 · 사업기간 : `25.6.25.~`25.9.22. · 사업내용 : 교차로 개선 1식	정현토건(주)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추진중
2025년 지방도 1115호선 색달동 원형교차로 조성공사	· 사업비 : 369백만원 · 사업기간 : `25.7.4.~`25.10.1. · 사업내용 : 원형교차로 조성 1식	재은건설(주)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추진중
지방도(구국도) 1132호선(하천리) 구조개선사업	· 사업비 : 150백만원 · 사업기간 : `25.6.23.~`25.9.11. · 사업내용: 도로 구조개선 1식	유정건설(주)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추진중
지방도(구국도) 1132호선(오조리) 구조개선사업	· 사업비 : 111백만원 · 사업기간 : `25.6.24.~`25.9.21. · 사업내용: 도로 구조개선 1식	정진건설(주)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추진중
지방도(구국도) 1132호선 구조개선사업(하도리 금붕사입구)	· 사업비 : 135백만원 · 사업기간 : `25.6.24.~`25.12.20. · 사업내용: 도로 구조개선 1식	㈜민율건설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추진중
지방도(구국도) 1136호선 구조개선사업(위미리 중산간동로)	· 사업비 : 212백만원 · 사업기간 : `25.6.23.~`25.9.21. · 사업내용: 도로 구조개선 1식	정진건설(주)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추진중
지방도(구국도) 1132호선 구조개선사업(위미리 일주동로)	· 사업비 : 212백만원 · 사업기간 : `25.6.23.~`25.9.21. · 사업내용 : 도로 구조개선 1식	정진건설(주)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추진중
지방도 1132호선(신양입구4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	· 사업비 : 278백만원 · 사업기간 : `25.6.25.~`25.9.22. · 사업내용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1식	제주개발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추진중
지방도 1132호선(행원교차로) 교통사고 잦은 곳 전기공사	· 사업비 : 106백만원 · 사업기간 : `25.6.30.~`25.9.20. · 사업내용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1식	왕진전력(주)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추진중
지방도 1132호선(신양입구4가) 교통사고 잦은 곳 전기공사	· 사업비 : 140백만원 · 사업기간 : `25.6.25.~`25.9.22. · 사업내용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1식	에스아이이앤지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추진중
지방도(구국도) 구조개선사업 전기공사	· 사업비 : 263백만원 · 사업기간 : `25.6.25.~`25.12.21. · 사업내용 : 도로 구조개선 1식	오양전력(주)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추진중
지방도(구국도) 1132호선 (표선리) 구조개선사업	· 사업비 : 315백만원 · 사업기간 : `25.6.26.~`25.10.23. · 사업내용 : 도로 구조개선 1식	이도에코표선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추진중
지방도(구국도) 1132호선 (월정리) 구조개선사업	· 사업비 : 196백만원 · 사업기간 : `25.7.2.~`25.9.22. · 사업내용 : 도로 구조개선 1식	서호건설이앤씨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추진중
지방도 1136호선 (광령1교차로) 교통사고 잦은 곳 전기공사	· 사업비 : 141백만원 · 사업기간 : `25.6.26.~`25.8.24. · 사업내용: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1식	창명전기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추진중 (일시중지)
2025년 지방도 1115호선 색달동 원형교차로 조성공사	· 사업비 : 346백만원 · 사업기간 : `25.7.4.~`25.10.1. · 사업내용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1식	재은건설(주)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추진중
2025년 애월하나로마트 교차로 개선사업	· 사업비 : 233백만원 · 사업기간 : `25.8.20.~`25.11.17. · 사업내용 - 교차로 개선 1식	금탑건설(주)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추진중

24. 각종 공사(100백만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

【건설과】

❍ 2024년도

(단위 : 백만원)

공 사 명	사업비		공사 기간	설계변경 차수 (변경일)	변 경 사 유
	당초	변경
서성로(가시~성읍) 개설공사 가로등 및 전기공사	230	238	`20.3.20. ~`24.5.31	1차 (`24.5.31.)	∙ 가로등 제어반 전련인입 설비공사 수량변경 ∙ 가로등 설비공사 전선과 매입 수량 변경 ∙ 가로등주 운반비 반영
비자림로(대천·송당) 확·포장 공사(전체분)	10,291	11,012	`18.6.28. ~`25.8.15.	6차 (`24.12.19.)	∙ 제2대천교 안전시설 보완 ∙ 암판정 결과 반영 및 도로재료 변경 ∙ 제2대천교 흙막이 시설 변경 ∙ 제2대천교 공중비계 설치 반영 등
서성로(가시~성읍) 저류지 설치사업	601	637	`24.9.25. ~`25.3.24.	1차 (`24.12.13.)	∙ 자동세륜기 시설 설계 미반영에 따른 변경 ∙ 사유지 우수유입에 다른 기존배수로 보수 반영
제주시 구국도 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 건설공사(전체분)	21,602	21,380	`23.5.15. ~`24.5.31.	4차 (`24.3.12.)	∙ 통행불편 해소 등 민원사항 반영 (측도포장 L=97m, b=3m→5m) ∙ 음나물내 수로BOX 연장 좌측13.m, 우측 3m), 비탈면 안전공법 변경(얇은식생기반재취부공→초류종자살포공) ∙ 물가변동(5회) 조정 승인 건 반영 ∙ 설계 미반영 돌담쌓기 추가(1,818㎡), 저류지 돌담쌓기→휀스 변경(192경간) ∙ 기존 식수대 이설(1,152m)
영어교육도시 제2진입도로 건설공사(전체분)	16,690	19,231	`22.1.6. ~`26.4.16.	1차 (`24.3.14.)	∙ 벌목 및 벌개제근의 수량이 수량산출서와 내역서 수량이 불일치 조정 ∙ 흙운반 및 순성토운반 수량의 변경과 흙쌓기 물량등 토적표 및 토공유통표 산출수량을 정정 ∙ 종배수관공의 터파기와 되메우기 수량 산출누락 및 L형측구 설치연장 오류 수정 적용 ∙ 공사비 물가변동(E/S) 반영
구국도 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 가로등 시설공사	322	362	`23.6.28. ~`24.5.31.	1차 (`24.3.19.)	∙ 교통섬내 핸드홀 수량 조정(22개→11개) ∙ 일주도로 북측 가로등 존치로 물량 조성 ∙ 신촌교차로 접속구간 가로등 이설에 따른 전선관․케이블 설치비 변경
구국도 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 신호등 시설공사	430	445	`23.6.28. ~`24.5.3.	1차 (`24.3.20.)	∙ 자치경찰단 협의결과 신호등 제어기 설치위치 변경(6개소) ∙ 신호등주 규격변경(D200mm→250mm) ∙ 신호등 기초 및 관로 터파기 아스콘 구간 변경(등 143m)

❍ 2025년도

(단위 : 백만원)

공 사 명	사업비		공사 기간	설계변경 차수 (변경일)	변 경 사 유
	당초	변경
비자림로(대천·송당) 확·포장 공사(전체분)	11,012	11,720	`18.6.28. ~`25.11.17.	7차 (`25.4.25.)	∙ 우회도로 설치에 따른 아스콘 포장 수량 증가 ∙ 물가변동에 따른 금액 반영 ∙ 원지반 지지력 부족구간 치환 등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서홍동) (전체분)	8,834	11,189	`22.1.20. ~`26.6.2.	4차 (`25.7.4.)	∙ 사람과 자연중심도로 보완설계 (6차로 → 4차로축소, 조경시설물 설치) 용역 결과 반영에 따른 설계변경
와산~선흘 중산간도로 선형개량공사(전체분)	9,810	10,816	`23.11.3. ~`26.11.2.	1차 (`25.6.17.)	∙ 암발생 물량 변동에 따른 토공 물량조정 ∙ 배수시설 형식 및 시공연장 조정에 따른 물량조정 ∙ 현장 임목파쇄 공종 추가반영 ∙ 멍중내3교 기초형식변경 및 부대 시설 설치 반영 ∙ 기타 현지여건 변동 ∙ 관급자재 단가 변경분 반영

【도로관리과】

❍ 2024년도

공 사 명	사업비(백만원)		공사 기간	설계변경 차수 (변경일)	변 경 사 유
	당초	변경
2024년 평화로(무수천~새별오름) 조경관리공사	245	262	`24.3.26. ~`24.11.25.	1차 (`24.6.18)	∙ 무수천~관광대 입구 방향 낙석방지 일원 관목전정 등 수량 반영 - 과목전정(수벽) 0㎡⇒2,716㎡ 등
2024년 지방도(번영로, 남조로) 조경관리공사	214	208	`24.3.26. ~`24.11.20.	1차 (`24.10.28.)	∙ 회전교차로 및 민원발생지 2,744㎡ 반영, 교통섬 4,720㎡중가 등
2024년 평화로(새별오름~안성리) 조경관리공사	254	243	`24.3.26. ~`24.11.20	1차 (`24.11.6.)	∙ 안성리1·3교차로, 덕수1·2교차로, 서광1·2교차로 3,796.17㎡ 증가 등
2024년 구국도(중산간서로, 애조로)조경관리공사	214	208	`24.3.25. ~`24.11.19	1차 (‘24.10.28.)	∙ 민원발생지(광령1교차로 cu편의점 앞 등) 2,680㎡ 반영, 교통섬 4,802㎡중가 등
2024년 구국도 조경관리공사(단가계약)	124	124	`24.3.21. ~`24.11.15	1차 (`24.11.8.)	∙ 성판악 휴게소 일원 예초 및 덩굴제거 등 수량 반영 - 수목제거 0주⇒ 512주 등
평화로 제설전진기지 신축공사(1차분)	1,360	1,418	`23.12.26. ~`24.11.13.	1차 (`24.6.18)	∙ 건축물 위치 저지대 설계에 따라 우수로 인한 침수 우려가 높고 장기적으로 침하발생 가능에 따라 위치 변경 ∙ 기타 현장 여건에 부합되도록 물량 조정
평화로 제설전진기지 신축공사(2차분)	479	544	`24.03.05. ~`25.01.13.	1차 (`24.6.18)	∙ 건축물 위치 저지대 설계에 따라 우수로 인한 침수 우려가 높고 장기적으로 침하발생 가능에 따라 위치 변경 ∙ 기타 현장 여건에 부합되도록 물량 조정
지방도 1132호선(신풍리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681	688	`24.5.29. ~`24.9.3.	1차 (`24.7.16.)	∙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등 - 가로등 기초대 97개소→83개소 - 가로등 기초대(암) 0개소→14개소
지방도 1132호선(위미리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389	399	`24.5.27. ~`24.8.4.	1차 (`24.7.11.)	∙ 식수대 내 기존 초화류 훼손에 따른 복구 반영 - 식수복구(가자니아) 0본→19,200본
지방도 1135호선(유수암리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1,052	1,061	`24.5.21. ~`24.8.28.	1차 (`24.8.20.)	∙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등 - 가로등 설치 168개소→166개소 - 절연난연케이블(격등) 157m→912m
지방도 1136호선(하가리 일원 외 1건) 가로등 시설공사	353	376	`24.5.21. ~`24.8.28.	1차 (`24.8.8.)	∙ 밭작물 피해에 따른 빛가림막 설치 및 이설 민원 반영 등 - 빛가림막 설치 0개소→47개소
지방도 1132호선(행원~한동리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210	213	`24.5.8. ~`24.7.16.	1차 (`24.6.24.)	∙ 식수대 내 기존 초화류 훼손에 따른 복구 반영 - 식수복구(가자니아) 0본→7,000본
지방도 1132호선(김녕~월정리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412	429	`24.5.21. ~`24.8.28.	1차 (`24.8.7.)	∙ 지장물 저촉으로 인한 배관 계획 조정 등 - 터파기(아스콘) 680m→730m ∙ 식수대 내 기존 초화류 훼손에 따른 복구 반영 - 식수복구(가자니아) 0본→7,000본
지방도 1132호선(대정 및 한림읍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128	132	`24.5.8. ~`24.7.16.	1차 (`24.6.24.)	∙ 식수대 내 기존 초화류 훼손에 따른 복구 반영 - 식수복구(송엽국) 0본→3,000본
지방도 1132호선(남원리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612	629	`24.5.21. ~`24.8.28.	1차 (`24.7.30.)	∙ 식수대 내 기존 초화류 훼손에 따른 복구 반영 - 식수복구(가자니아) 0본→26,400본
				2차 (`24.8.26.)	∙ 가로등 주변 식수대 연장 및 안전시설물 보강 - 식수대 경계석 설치 0개소→11개소 - 시선유도봉(볼라드) 0개소→14개소
지방도 1132호선(삼양검문소교차로~신촌진드르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115	140	`24.3.8. ~`24.4.4.	1차 (`24.3.18.)	∙ 현장 실측에 따른 포장 물량 및 차선도색 물량 변동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A=5,832㎡
지방도 1136호선(상위미교차로~삼달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293	284	`24.3.19. ~`24.4.15.	1차 (`24.4.8.)	∙ 현장 실측에 따른 포장 물량 및 차선도색 물량 변동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A=9,923㎡
지방도 1136호선(수산사거리~새가름마을삼거리) 포장도 보수공사	296	283	`24.3.11. ~`24.4.4.	1차 (`24.3.22.)	∙ 현장 실측에 따른 포장 물량 및 차선도색 물량 변동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A=9,923㎡
지방도 1132호선(북촌서교차로~북촌동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235	276	`24.5.17. ~`24.6.11.	1차 (`24.6.5.)	∙ 현장 실측에 따른 포장 물량 및 차선도색 물량 변동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A=12,409㎡
지방도 1132호선(한지교차로~산물통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229	248	`24.5.20. ~`24.6.14.	1차 (`24.5.27.)	∙ 현장 실측에 따른 포장 물량 및 차선도색 물량 변동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A=10,510㎡
지방도 1136호선(수산사거리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112	126	`24.5.29. ~`24.6.25.	1차 (`24.6.17.)	∙ 현장 실측에 따른 포장 물량 및 차선도색 물량 변동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A=5,610㎡
지방도 1132호선(하원교차로~김녕입구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286	256	`24.11.13. ~`24.12.10.	1차 (`24.11.20.)	∙ 현장 실측에 따른 포장 물량 및 차선도색 물량 변동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A=11,941㎡
지방도 1136호선(송당사거리~손자봉) 포장도 보수공사	285	265	`24.11.14. ~`24.12.11.	1차 (`24.11.20.)	∙ 현장 실측에 따른 포장 물량 및 차선도색 물량 변동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A=11,500㎡
2024년 동부지역 3차 포장보수(단가계약) 정비공사	271	246	`24.6.14. ~`24.12.10.	1차 (`24.11.25.)	∙ 포트홀 등 도로불량구간 작업지시에 따른 실공사 물량 반영 - 소파보수 16개소 A=2,002.05㎡
지방도 1136호선(저지오름입구~서광1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363	363	`24.3.8. ~`24.4.4.	1차 (`24.3.20.)	∙ 현장 실측에 따른 포장 물량 및 차선도색 물량 변동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A=12,794㎡
지방도 1136호선(동명사거리~금악삼거리) 포장도 보수공사	417	465	`24.3.13. ~`24.4.9.	1차 (`24.3.22.)	∙ 현장 실측에 따른 포장 물량 및 차선도색 물량 변동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A=15,706㎡
지방도 1136호선(광령3교차로~귀덕3리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438	438	`24.3.8. ~`24.4.4.	1차 (`24.3.20.)	∙ 현장 실측에 따른 포장 물량 및 차선도색 물량 변동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A=16,281㎡
지방도 1135호선(제1동광교~유수암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279	266	`24.3.15. ~`24.4.11.	1차 (`24.4.5.)	∙ 현장 실측에 따른 포장 물량 및 차선도색 물량 변동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A=8,564㎡
제주시국도대체우회도로(광령1교차로~하귀장례식장 인근) 포장도 보수공사	230	228	`24.3.25. ~`24.4.22.	1차 (`24.4.5.)	∙ 현장 실측에 따른 포장 물량 및 차선도색 물량 변동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A=9,723㎡
지방도 1132호선(하귀번대동~우회도로) 포장도 보수공사	253	259	`24.5.17. ~`24.6.13.	1차 (`24.6.10.)	∙ 현장 실측에 따른 포장 물량 및 차선도색 물량 변동 - 차선도색 A=243㎡ → 366㎡
지방도 1132호선(곽금초~용운삼거리) 포장도 보수공사	257	227	`24.11.15. ~`24.12.12.	1차 (`24.11.20.)	∙ 현장 실측에 따른 포장 물량 및 차선도색 물량 변동 - 차선도색 A=1,308㎡ → 740㎡
지방도 1132호선(신엄중~조부교) 포장도 보수공사	265	214	`24.11.7. ~`24.12.4.	1차 (`24.11.20.)	∙ 현장 실측에 따른 포장 물량 및 차선도색 물량 변동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A=8,470㎡
2024년 서부지역 3차 포장보수(단가계약) 정비공사	271	276	`24.6.13. ~`24.12.9.	1차 (`24.11.27.)	∙ 포트홀 등 도로불량구간 작업지시에 따른 실공사 물량 반영 - 소파보수 30개소 A=4,091㎡
구국도 일원 미끄럼포장재 보수공사	135	126	`24.11.15. ~`24.12.12.	1차 (`24.12.16.)	∙ 준공물량 정산에 따른 설계변경 - 차선도색 A=222㎡ → 0㎡
지방도 97호선(정의골교차로~성읍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119	124	`24.3.4. ~`24.3.31.	1차 (`24.3.22.)	∙ 현장 실측에 따른 포장 물량 및 차선도색 물량 변동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A=4,900㎡
지방도 97호선(대흘교차로 인근) 포장도 보수공사	122	130	`24.3.4. ~`24.3.31.	1차 (`24.3.18.)	∙ 현장 실측에 따른 포장 물량 및 차선도색 물량 변동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A=5,082㎡
지방도 99호선(붉은오름 인근) 포장도 보수공사	271	303	`24.3.18. ~`24.4.14.	1차 (`24.3.22.)	∙ 현장 실측에 따른 포장 물량 및 차선도색 물량 변동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A=12,789㎡
지방도 99호선(뱅듸왓교차로~조천사거리) 포장도 보수공사	109	120	`24.3.6. ~`24.4.2.	1차 (`24.3.26.)	∙ 현장 실측에 따른 포장 물량 및 차선도색 물량 변동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A=4,002㎡
지방도 97호선(회천교차로~남조로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234	237	`24.6.21. ~`24.8.19.	1차 (`24.8.9.)	∙ 현장 실측에 따른 포장 물량 및 차선도색 물량 변동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A=10,331㎡
지방도 99호선(교래사거리~에코랜드) 포장도 보수공사	171	168	`24.6.24. ~`24.8.13.	1차 (`24.7.17.)	∙ 현장 실측에 따른 포장 물량 및 차선도색 물량 변동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A=6,677㎡
지방도 1112호선(516도로교차로~교래사거리) 포장도 보수공사	237	231	`24.3.11. ~`24.4.4.	1차 (`24.3.21.)	∙ 현장 실측에 따른 포장 물량 및 차선도색 물량 변동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A=10,104㎡
지방도 1112호선(금백조로입구삼거리~송당사거리) 포장도 보수공사	130	130	`24.3.25. ~`24.4.19.	1차 (`24.4.2.)	∙ 현장 실측에 따른 포장 물량 및 차선도색 물량 변동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A=5,632㎡
지방도 1112호선(송당입구교차로~덕천입구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116	111	`24.5.16. ~`24.6.12.	1차 (`24.6.4.)	∙ 현장 실측에 따른 포장 물량 및 차선도색 물량 변동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A=4,900㎡
지방도 1119호선(한남교차로~국가태풍센터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129	135	`24.5.9. ~`24.6.5.	1차 (`24.5.23.)	∙ 현장 실측에 따른 포장 물량 및 차선도색 물량 변동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A=5,365㎡
지방도 1119호선(수망교차로~김만일기념관) 포장도 보수공사	270	270	`24.6.20. ~`24.8.18.	1차 (`24.8.6.)	∙ 현장 실측에 따른 포장 물량 및 차선도색 물량 변동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A=12,280㎡
지방도 1119호선(성읍교~수산사거리) 포장도 보수공사	602	592	`24.6.21. ~`24.8.16.	1차 (`24.8.6.)	∙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 아스팔트덧씌우기 A=13,484m2 -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A=15,388m2 등
2024년도 추자면 지방도 1114호선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472	474	`24.3.27. ~`24.10.14.	1차 (`24.10.4.)	∙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A=4,337m2
지방도 1115호선(롯데스카이힐CC~구탐라대사거리) 포장도 보수공사	413	381	`24.3.18. ~`24.4.9.	1차 (`24.3.26.)	∙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 아스팔트덧씌우기 A=16,575m2 - 차선도색 A=1,852m2 등
지방도 1115호선(성이시돌~광평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439	446	`24.3.18. ~`24.4.9.	1차 (`24.3.21.)	∙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 아스팔트덧씌우기 A=18,597m2 - 차선도색 A=1,441m2 등
지방도 1117호선(소산봉~관음사지구야영장) 포장도 보수공사	529	542	`24.7.8. ~`24.9.5.	1차 (`24.9.4.)	∙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 공사물량에 따른 신호수 배치 및 토공 등 적정 수량 반영
지방도 1115호선(구탐라대학교~제4산록교) 포장도 보수공사	287	321	`24.7.8. ~`24.9.5.	1차 (`24.8.26.)	∙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 아스팔트덧씌우기 A=12,782m2 -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A=2,856m2 등
지방도 1121호선(명리동식당~오설록) 포장도 보수공사	287	369	`24.7.8. ~`24.9.5.	1차 (`24.8.21.)	∙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 아스팔트덧씌우기 A=14,250m2 -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A=4,752m2 등
지방도 1117호선(제1산록도로)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273	341	`24.11.6. ~`24.12.13.	1차 (`24.12.2.)	∙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 차선도색 A=1,076㎡ → 1,253㎡
지방도 1132호선(남원읍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251	282	`24.2.15. ~`24.7.25.	1차 (`24.6.17.)	∙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 터파기 392 m3 등
지방도 1136호선(조천읍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217	233	`24.2.19. ~`24.5.18.	1차 (`24.5.9.)	∙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 아스콘포장 A=684m2 - U형측구 L=132m 등
지방도 1132호선(김녕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159	169	`24.2.19. ~`24.5.18.	1차 (`24.5.9.)	∙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 아스팔트포장 A=316m2 - U형수로(1.1*1.0) L=8m 등
지방도 1136호선(위미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107	123	`24.5.29. ~`24.8.26.	1차 (`24.8.5.)	∙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 터파기 148m3 - 전석쌓기 A=72m2 등
지방도 1132호선(표선면 일원) 보도정비공사	189	210	`24.2.15. ~`24.4.14.	1차 (`24.4.11.)	∙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 터파기 148m3 - 전석쌓기 A=106m2 등
지방도 1136호선(난산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293	279	`24.10.14. ~`24.12.17.	1차 (`24.12.2.)	∙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 아스팔트포장 A=728m2 등
2024년 구국도 일원(동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단가계약)	176	204	`24.2.5. ~`24.11.29.	1차 (`24.10.8.)	∙ 작업지시에 따른 수량 변경 건 -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작업지시서(1~5차)에 의거하여 수량 변경
				2차 (`24.11.25.)	∙ 작업지시에 따른 단가계약 물량 정산 건 -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작업지시서(1~7차)에 의거하여 수량 변경
지방도 1136호선(대흘초등학교 인근) 보도정비공사	312	324	`24.3.27. ~`24.9.11.	1차 (`24.9.5.)	∙ 현장여건에 따른 포장 수량 변경 및 지장물 저촉에 따른 우수침투조 설치계획 변경
지방도 1136호선(가시리 일원) 보도정비공사	155	173	`24.9.13 ~`24.11.11.	1차 (`24.11.7.)	∙ 현장여건에 따른 포장보수 계획 및 수량 변경 등 - 보차도경계석 66개 → 288개 - 소파보수 30m2 → 148m2
지방도 1139호선 (연동일원) 배수로정비공사	478	525	`24.2.29 ~`24.12.23.	1차 (`24.12.13.)	∙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 1련 PC암거(1.5m×1.0m), L=56m - 덮개형 1련 PC암거(1.5m×1.0m), L=367m
2024년 구국도 도로변 저류지 유지보수공사(단가계약)	191	217	`24.3.27. ~`24.8.23.	1차 (`24.8.14.)	∙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 제초작업 A=30,287m2 - 기존휀스철거 L=732m 등
서귀포국도대체우회도로(파더스가든 일원) 도로정비공사	134	146	`24.2.26. ~`24.5.24.	1차 (`24.5.16.)	∙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 전석쌓기 A=211m2 - 벌목 및 벌개제근 A=282m2 등
2024년 구국도 일원(서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단가계약)	176	176	`24.2.13. ~`24.11.1.	1차 (`24.10.23.)	∙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작업지시에 의거하여 수량 변경
2024년 구국도(서부) 차선도색(단가계약) 정비공사 시행	145	167	`24.2.20. ~`24.6.13.	1차 (`24.5.29.)	∙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 차선도색 A=3,166m2 - 횡단보도 및 문자기호 A=933m2 등
지방도 1132호선(상모리일원 외 1개소) 저류지 유지보수공사	239	242	`24.3.26. ~`24.7.23.	1차 (`24.7.8.)	∙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 터파기 1,251m3 - 사토운반 1,251m3 등
지방도 1121호선(사계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128	136	`24.2.23. ~`24.5.16.	1차 (`24.4.12.)	∙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 아스팔트포장깨기 A=26m2 - 터파기(토사) 465m3 등
지방도 1115호선(저지리 일원) 길어깨정비공사	208	228	`24.2.28. ~`24.5.24.	1차 (`24.5.16.)	∙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 임목폐기물적재 20.7m3 - 임목파쇄 20.7m3 등
2024년 지방도 일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단가계약)	175	153	`24.1.31. ~`24.11.25.	1차 (`24.11.20.)	∙ 단가계약 물량 정산으로 인한 설계 변경
지방도(구국도) 교통사고 잦은 곳 평대리 개선공사	387	380	`24.3.15. ~`24.6.12.	1차 (`24.5.17)	∙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 야자수매트 설치 및 철거 185㎡ → 0㎡ - L형측구설치 76m → 128m
지방도(구국도) 교통사고 잦은 곳 평대리 개선 전기공사	116	80	`24.3.14. ~`24.6.11.	1차 (`24.5.17)	∙ 관련기관 협의결과 반영 - 과속카메라 1개소 추가 설치
지방도(구국도) 교통사고 잦은 곳 장전리 개선공사	385	376	`24.3.12. ~`24.6.9.	1차 (`24.5.21)	∙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 터파기(토사) 70㎥ → 75㎥ - 터파기(연암) 6㎥ → 0㎥ - 사무실(컨테이너) 1개소 → 0개소
지방도(구국도) 교통사고 잦은 곳 감산리 외 1개소 개선 전기공사	128	96	`24.3.22. ~`24.6.19.	1차 (`24.5.23)	∙ 관련 기관 협의에 따라 물량 조정 - 무인교통감시장치 설치 1식 → 0식
지방도(구국도) 교통사고 잦은 곳 감산리 외 1개소 개선공사	317	336	`24.3.20. ~`24.6.19.	1차 (`24.5.29)	∙ 현장실정에 맞게 물량 조정 - ELP전선관 설치 0m → 145m - 절삭후 덧씌우기 4,476㎡ → 4,936㎡ - 소파보수(포장복구) 64㎡ → 78㎡
지방도(구국도) 신흥리 구조개선 유지보수공사	228	219	`24.3.13. ~`24.6.10.	1차 (`24.6.5)	∙ 현장실정에 맞게 물량 조정 - 야자매트설치및철거 43㎡ → 15㎡ - 기층아스콘 복구 43㎡ → 15㎡ - 차선도색(횡단보도) 설치 10㎡ → 41㎡
지방도(구국도) 위미리 도로구조개선 유지보수공사	281	281	`24.2.26. ~`24.6.24.	1차 (`24.6.10)	∙ 현장실정에 맞게 물량 조정 - 레미콘타설(철근) 22.5㎥ → 0㎥ - 돌담쌓기 0㎡ → 36.5㎡ - 전석쌓기(0.3~0.5㎥급) 0㎥ → 19.3㎥
지방도(구국도) 광령리 외 1개소 도로구조 유지보수공사	134	127	`24.3.26. ~`24.6.23.	1차 (`24.6.13)	∙ 현장실정에 맞게 물량 조정 - 구조물터파기(토사) 186㎥ → 266㎥ - 구조물터파기(연암) 80㎥ → 0㎥
지방도(구국도) 월림리 교차로 유지보수공사	165	176	`24.4.19. ~`24.6.20.	1차 (`24.6.17)	∙ 현장실정에 맞게 물량 조정 - 가상과속방지턱 설치 1개소 → 2.5개소 - 차선도색제거 0㎡ → 33㎡ - 수목이식 0식 → 1식
지방도 1131호선(516도로), 지방도 1139호선(1100도로) 일원 도로안전시설물 정비공사	205	207	`24.4.22. ~`24.6.21.	1차 (`24.6.20)	∙ 현장실정에 맞게 물량 조정 - 델리네이터 150개소 → 200개소 - 가설건물 3개소 → 0개소
동물 찻길 사고 저감시설 설치사업	498	533	`24.3.25. ~`24.7.24.	1차 (`24.7.19)	∙ 현장실정에 맞게 물량 조정 - 돌담쌓기 0㎡ → 180㎡ - 겹담재설치 0㎡ → 100.8㎡ - 벌목 468㎥ → 3,692㎥
지방도(구국도) 판포리 교차로 개선공사	117	117	`24.6.12. ~`24.8.10.	1차 (`24.8.6)	∙ 현장실정에 맞게 물량 조정 - 터파기(토사) 57㎥ → 77㎥ - 터파기(연암) 16㎥ → 0㎥ - ELP전선관설치 100m → 130m
지방도(구국도) 수산리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	232	242	`24.4.24. ~`24.8.21.	1차 (`24.8.7)	∙ 마을회 요청에 따라 물량 조정 - 콘크리트 포장 114㎡ → 228㎡ - 보조기층 포설및다짐 0㎥ → 46㎥ - 와이어메쉬 0㎡ → 228㎡
지방도(구국도) 도로구조 개선 유지보수공사(서부지역)	235	246	`24.6.3. ~`24.8.31.	1차 (`24.8.23)	∙ 현장실정에 맞게 물량 조정 - 보도용블럭 재설치 93㎡ → 170㎡ - 콘크리트타설 0㎥ → 8㎥
국지도99호선 남조로(수망리) 도로구조 개선공사	1,422	1,422	`23.12.26. ~`24.12.24.	1차 (`24.9.3.)	∙ 현장실정에 맞게 물량 조정 - 터파기 종단고 조정 191m → 155m 등 도급액(감 44백만원), 관급액(증 44백만원)
지방도(구국도) 가시리 구조개선 유지보수공사	270	288	`24.6.20. ~`24.10.17.	1차 (‘24.10.2.)	∙ 현장실정에 맞게 물량 조정 - 터파기(토사) 98㎥ → 115㎡ 등
지방도(구국도) 명월리 1개소 교차로 구조개선공사	190	226	`24.6.28. ~`24.11.4.	1차 (‘24.10.28.)	∙ 현장실정에 맞게 물량 조정 - 배수덮개 및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등
구국도 일원 도로명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294	297	`24.5.16. ~`24.11.16.	1차 (‘24.11.1.)	∙ 현장실정에 맞게 물량 조정 -지점표지판 교체, 표지판 교체 등 물량 조정
지방도(구국도) 협재리 교차로 구조개선사업	201	210	`24.6.28. ~`24.11.16.	1차 (‘24.11.11.)	∙ 설계서 누락 -황색복선 설치 및 가드레일 철거 등
지방도(구국도) 저지리 외 1개소 교차로 구조개선공사	444	397	`24.7.3. ~`24.12.30.	1차 (‘24.11.27.)	∙ 현장실정에 맞게 물량 조정 포장 물량 감소 등
지방도 1121호선 고성리 교차로 개선공사	201	215	`24.11.13. ~`25.1.11.	1차 (‘24.12.24.)	∙ 현장실정에 맞게 물량 조정 전석 및 전주 이설 부분 포장물량 반영

❍ 2025년도

공 사 명	사업비(백만원)		공사 기간	설계변경 차수 (변경일)	변 경 사 유
	당초	변경
지방도 1136호선(남원, 성산, 표선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223	224	`25.2.26. ~`25.6.5.	1차 (`25.5.23.)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원가 반영 요청
지방도 1135호선(한림읍 일원) 외 1건 가로등 시설공사	395	479	`25.3.26. ~`25.8.6.	1차 (`25.7.4.)	∙ 가로등 1개소 수량 감 ∙ 인입지점 변경 및 설계도서 검토의견 반영에 따른 물량 변동
지방도 1135호선(광평교차로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656	660	`25.3.27. ~`25.8.6.	1차 (`25.8.6.)	∙ 옹벽 구간 가로등 기초대 설치 불가에 따른 23개소 현장 타설, 토사터파기 구간 및 제어함 설치 위치 변경에 따른 아스콘, 케이블 물량 증가에 따른 실정보고 승인
지방도 1135호선(동광리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974	993	`25.3.26. ~`25.8.8.	1차 (`25.7.7.)	∙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등 - 관로 및 케이블 수량, IP주 설치 수량 변경 등
지방도 1136호선(안덕면 일원) 외 1건 가로등 시설공사	605	638	`25.3.26. ~`25.8.8.	1차 (`25.6.19.)	∙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등 - 가로등 기초대(토사) 수량 변경
지방도 1132호선 및 1136호선(애월읍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428	437	`25.5.13. ~`25.9.9.	1차 (`25.6.30.)	∙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등
지방도 1132호선(성산교차로~신양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282	292	`25.2.28. ~`25.4.28.	1차 (`25.4.17.)	∙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 아스팔트 덧씌우기 A=13,086m2 - 차선도색 A=819m2 등
지방도 1132호선(성산고교입구교차로~고성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267	289	`25.3.5. ~`25.5.7.	1차 (`25.4.28.)	∙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 아스팔트 덧씌우기 A=12,318m2 - 차선도색 A=846m2 등
지방도 1132호선(상동교차로~난산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768	818	`25.3.26. ~`25.5.23.	1차 (`25.5.19.)	∙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 아스팔트 덧씌우기 A=36,596m2 - 차선도색 A=2,365m2 등
2025년 동부지역 포장도 보수공사(단가계약)	178	203	`25.2.25. ~`25.5.28.	1차 (`25.4.30.)	∙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공종) 조정 - 절삭 후 덧씌우기 25a - 소파보수 A=835m2 등
2025년 서부지역 포장도 보수공사(단가계약)	180	165	`25.2.25. ~`25.6.24.	1차 (`25.5.30.) 2차 (`25.6.24.)	∙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공종) 조정 - 절삭 후 덧씌우기 10.5a → 0a - 소파보수 A=1,707m2 등 ∙ 포트홀 등 도로불량구간 조기 마무리에 따른 공사기간 단축
지방도 1136호선(신평교차로~무릉오거리) 포장도 보수공사	170	185	`25.3.14. ~`25.5.9.	1차 (`25.5.2.)	∙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 아스팔트 덧씌우기 A=7,595m2
지방도 1136호선(상명조성동입구~금악삼거리) 포장도 보수공사	162	172	`25.3.12. ~`25.5.9.	1차 (`25.5.1.)	∙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 차선도색 A=815m2 - 횡단보도 및 문자기호 A=153m2
제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수산교차로~구엄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124	136	`25.3.14. ~`25.5.12.	1차 (`25.4.30.)	∙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 차선도색 A=313m2 - 횡단보도 및 문자기호 A=118m2
지방도 1136호선(서광서리교차로~구억리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278	309	`25.3.17. ~`25.5.15.	1차 (`25.4.30.)	∙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 아스팔트 덧씌우기 A=11,130m2
지방도 1135호선(광평교차로~옥불사) 포장도 보수공사	621	624	`25.4.10. ~`25.6.8.	1차 (`25.5.30.)	∙ 현장 여건 감안하여 근로자 휴게시설 및 야간 아스콘 운반비 조정 등
지방도 1135호선(어음교차로~동광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545	533	`25.4.3. ~`25.5.30.	1차 (`25.5.23.)	∙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 차선도색 A=2,727m2 - 횡단보도 및 문자기호 A=1723m2
지방도 1135호선(동명사거리~월령삼거리) 포장도 보수공사	478	482	`25.4.1. ~`25.5.23.	1차 (`25.5.2.)	∙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 아스팔트 덧씌우기 A=21,333m2 - 차선도색 A=1,229m2 등
제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하소로~하귀1리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269	307	`25.6.10. ~`25.8.8.	1차 (`25.7.23.)	∙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 위치 및 차선도색 조정
지방도 1135호선(평화로)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119	115	`25.6.23. ~`25.8.12.	1차 (`25.7.23.)	∙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 아스팔트 덧씌우기 A=4,633m2 등
국지도 97호선(대천교차로~남영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625	591	`25.4.8. ~`25.5.26.	1차 (`25.5.15.)	∙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 종그루빙 A=8,640m2 - 차선도색 A=784m2 등
국지도 97호선(성읍2리입구교차로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183	180	`25.3.20. ~`25.5.19.	1차 (`25.5.15.)	∙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 종그루빙 A=1,658m2 - 차선도색 A=457m2 등
지방도 1115호선(우리들CC~516입구교차로)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200	201	`25.2.27. ~`25.4.25.	1차 (`25.4.23.)	∙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 차선도색 A=516m2 - 횡단보도 및 문자기호 A=203m2 등
지방도 1116호선(상창교차로~테디밸리CC) 포장도 보수공사	273	287	`25.2.26. ~`25.4.24.	1차 (`25.4.18.)	∙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 아스팔트 덧씌우기 A=10,871m2 - 차선도색 A=635m2 등
지방도 1132호선(위미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사고이월)	481	561	`24.6.26. ~`25.3.17.	1차 (`24.12.18.) 2차 (`25.3.11.)	∙ 구조물 터파기 토공량 조정 반영 ∙ 사각수로관 설치 구간 스틸그레이팅 규격 변경 등
지방도 1132호선(태흥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165	155	`25.3.14. ~`25.5.12.	1차 (`25.5.12.)	∙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 우수관로(D60mm)설치 L=59m - U형측구(0.6x0.6) L=72m 등
지방도 1136호선(토산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316	323	`25.3.21. ~`25.6.18.	1차 (`25.6.4.)	∙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 PE관 철거 30m 등
지방도 1132호선(남원중, 북촌초 일원) 방음벽 정비공사	128	126	`25.4.11. ~`25.6.9.	1차 (`25.6.4.)	∙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 폐기물 처리비 수량 정산 등
지방도 1132호선(신촌진드르교차로~함덕교차로) 차선도색공사	128	141	`25.2.25. ~`25.4.18.	1차 (`25.4.4.)	∙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 차선도색 A=3,793m2 - 횡단보도 및 문자기호 A=533m2 등
지방도 1132호선(김녕리사거리~갓머리삼거리) 차선도색공사	176	191	`25.2.26. ~`25.3.26.	1차 (`25.3.24.)	∙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 차선도색 A=5,275.6m2 - 횡단보도 및 문자기호 A=785.3m2 등
지방도 1135호선 스타하우스 입구 배수로 정비공사	203	223	`25.3.24. ~`25.6.12.	1차 (`25.6.5.)	∙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 토사 터파기 243m2 - 암 터파기 135m2 등
지방도 1136호선 서광동리 배수로 정비공사	476	498	`25.4.8. ~`25.10.4.	1차 (`25.6.10.)	∙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 J형측구 설치 높이 실측 결과 상향조정 - 배수로 설치구간 돌담정비 추가 등
국지도 99호선(남조로교차로~대흘리교차로) 길어깨 정비공사	178	184	`25.2.28. ~`25.5.15.	1차 (`25.4.28.)	∙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 아스콘 포장(소규모) A=1,613m2
지방도 1115호선(저지리) 일원 길어깨 및 배수로 정비공사	240	269	`25.4.2. ~`25.6.30.	1차 (`25.6.27	∙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 절삭 후 덧씌우기 A=960m2
지방도 1115호선 조수1리 교차로 개선공사	340	343	`24.10.28. ~`25.3.25	1차 (`25.2.28.)	∙ 현장실정에 맞게 물량 조정 지장물 및 수로관 이설 등 물량 조정
지방도1119호선 서성로 교차로 구조개선 공사	233	245	`24.11.27. ~`25.3.26.	1차 (`25.3.25.)	∙ 현장실정에 맞게 물량 조정 v형 수로 위치변경으로 인한 전석 쌓기 수량 변경
2025년도 지방도(구국도)1136호선 구조개선사업(하가리 중산간서로)	119	128	`25.3.25. ~`25.8.22.	1차 (`25.5.23.)	∙ 설계서 누락 설계 내역 오류로 인한 물량 조정
지방도99호선 남조로(남원읍사무소) 교차로 구조개선공사	275	273	`25.2.10. ~`25.6.3.	1차 (`25.5.29.)	∙ 현장실정에 맞게 물량 조정 보도블럭 및 투수콘크르티 추가 등 ∙ 민원처리 등 실제 시공 물량 조정

25. 공사중지 사업장(중지사유 포함) 및 공기연장 사업현황
(최근 3년간)

【건설과】

❍ 공사중지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공 사 명	사업비	공사 기간	중지일자	중 지 사 유	비 고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서홍동)	8,986	`22.1.20. ~`24.9.9.	`24.8.6.	∙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 사람과 자연중심 도로 추진 (6차로 →4차로 축소)에 따른 보완설계 용역 추진으로 보완설계 및 관련 심의 절차 이행 소요 등으로 보완 설계 완료 시까지 본 공사를 일시 정지	추진중 (재개: `25.7.3.)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 전기공사(서홍동)	363	`24.2.6. ~`24.12.1.	`24.8.6.	∙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 사람과 자연중심 도로 추진 (6차로 →4차로 축소)에 따른 보완설계 용역 추진으로 보완설계 및 관련 심의 절차 이행 소요 등으로 보완 설계 완료 시까지 본 공사를 일시 정지	추진중 (재개: `25.7.21.)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 (동홍동)	10,492	`24.1.15. ~`28.1.14.	`24.10.15.	∙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 사람과 자연중심 도로 추진 (6차로 →4차로 축소)에 따른 보완설계 용역 추진으로 보완설계 및 관련 심의 절차 이행 소요 등으로 보완 설계 완료 시까지 본 공사를 일시 정지	일시정지 중

❍ 공기연장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공 사 명	사업비	공사 기간	연장일수	연 장 사 유	비 고
비자림로(대천~송당)확포장공사(전체분)	11,720	`18.6.28. ~`25.11.17.	208	∙ 환경영향저감대책 이행 및 송당목장 민원 발생으로 연장	추진 중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서홍동)	8,482	‘22.1.20. ~`24.7.12.	175	∙ 암터파기 공법 변경 ∙ 연외천교 기초공법 변경 ∙ 문화재발굴조사 용역	추진 중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서홍동)	8,986	‘22.1.20. ~`24.9.9	59	∙ 관급자재 공급 지연에 따른 기간 연장	추진 중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서홍동)	11,189	‘22.1.20. ~`26.6.2.	302	∙사람과 자연중심 도로 보완설계 결과 반영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추진 중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 전기공사(서홍동)	363	‘24.2.6. ~`26.6.2.	199	∙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공사(서홍동)의 준공기한 변경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추진 중
제주헬스케어타운 진입도로[4구간] 확장사업(전체분)	3,651	‘20.9.24. ~`23.9.27.	95	∙ 제수밸브 및 통신맨홀, 가설울타리, 건물헐기, 겹담쌓기, 터파기 무진동 공볍반영 ∙ 시점부 교차로의 접속도로인 토평공단로 기존 길어깨 및 노견부 L=66m 정비, 우회전 전용차로(B=4m) 조성	준공 (‘23.9.27.)
제주시 구국도 대체우회도로(회천~ 신촌) 신호등 시설공사	445	`23.6.28. ~`24.6.30.	30	∙ 기상상황(우천일수 과다)에 따른 건설공사 공사기간 연장	완료 (`24.6.30.)
제주시 구국도 대체우회도로(회천~ 신촌) 가로등 시설공사	445	`23.6.28. ~`24.6.30.	30	∙ 기상상황(우천일수 과다)에 따른 건설공사 공사기간 연장	완료 (`24.6.30.)
제주 광령~도평 우회 도로(우평로~월광로) 건설공사	993	`23.12.21.~ `25.11.30.	150	∙ 보도폭 변경, 식수대, 자전거도로 등 신규 물량이 추가	추진중
제주 광령~도평 우회도로 (우평로~월광로) 건설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27	`24.4.17.~ `25.11.30.	150	∙ 보도폭 변경, 식수대, 자전거도로 등 신규 물량이 추가	추진중
제주 광령~도평 우회도로(우평로~월광로) 건설공사 임목폐기물 처리용역	58	`24.5.7.~ `25.11.30.	150	∙ 보도폭 변경, 식수대, 자전거도로 등 신규 물량이 추가	추진중
제주 광령~도평 우회도로 (우평로~월광로)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	3	`24.5.7.~ `25.11.30.	150	∙ 보도폭 변경, 식수대, 자전거도로 등 신규 물량이 추가	추진중
제주 광령~도평 우회 도로(우평로~월광로) 전기공사	119	`24.5.14.~ `25.11.30.	140	∙ 후속 연계 전기 공사시기 도래 및 토목공사 기간 연장	추진중

【도로관리과】

❍ 공사중지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공 사 명	사업비	공사 기간	중지일자	중 지 사 유	비 고
지방도 1136호선(남원) 배수로 정비공사	326	`23.6.23. ~`23.11.7.	`23.8.29.	∙ 공사추진 과정에서 위미리 2206-2번지 인근 하우스 철거 및 재설치 작업으로 인하여 차량진출입, 자재 반입으로 인하여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공사 중지
지방도 1115호선(영남동 일원) 외 3개소 배수로 정비공사	266	`23.3.24. ~`23.9.18.	`23.7.17.	∙ 관급자재(스틸그레이팅) 조달에 차질이 발생하여 배수로 공사 추진이 어려움으로 스틸그레이팅 조달이 가능할 시까지 공사 일시 중지 (7월 17일 생산시작, 8월 8일에 생산 완료 예정)
지방도 1132호선 (판포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195	`23.5.15. ~`23.10.20.	`23.7.27.	∙ 관급자재(VR관 D600㎜) 납품 지연으로 예정 공정대로 공사추진이 어려워 관급자재(VR관 D600㎜) 납품 가능 시 까지 공사 중지
지방도 1132호선(애월리 외 1개소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353	‘23.6.13. ~’23.10.6.	‘23.8.26.	∙ 가로등 설치구간 내 도로확장에 따른 지장전주(한전주 및 통신주) 이설 완료될 때까지 공사 일시중지
지방도 1132호선(조천읍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238	‘23.6.7. ~’23.10.22.	‘23.9.4.	∙ 가로등 설치구간 내 함덕리 1722-12 인근 지속적인 민원으로 인한 공사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해당 민원에 대한 검토 등 공사 진행이 가능한 상태가 될 때까지 부득이하게 공사 일시중지
지방도 1132호선(표선면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942	‘23.6.9. ~’23.11.24.	‘23.9.14.	∙ 가로등 설치구간 내 전기사용 신청 건에 대한 한전 인입 관련 설계 및 공사가 늦어짐에 따라 완료될 때까지 공사 일시중지
지방도 1135호선(평화로) 교통안전표지판 설치공사	39	`23.4.6. ~`23.6.12.	`23.4.25.	∙ 본 공사는 무수천사가교차로 인근 차량간 연쇄추돌사고 관련하여 제20회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 개최결과 우리 부서에는 내리막 구간 경고문구 알림표지판을 일정 간격 설치요청에 의해 해당공사에 대한 관급자재 납품이 완료 될 때까지 일시 중지
지방도 1112호선 송당리 위험도로 개선공사	157	`23.2.16. ~`23.6.16..	`23.4.28.	∙ 공사구간 내 지장 지하시설물(상수도관, 농업용수관)이 확임됨에 따라 지장 지하시설물 이설이 완료될 때까지 공사 일시중지
지방도 1135호선 (평화로) 도로명 도로표지판 설치공사	184	`23.2.16. ~`23.6.16.	`23.5.2.	∙ 공사에 대한 관급자재 납품이 완료될때까지 일시중지
지방도(구국도)안성리 교차로 개선공사	157	`23.4.26. ~`23.8.29..	`23.7.17.	∙ 공사구간 내 KT전주 이설되지 않아 공사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전주이설이 완료될때까지 공사 일시중지
지방도 1135호선 (평화로) 교량연석부 중앙분리대 정비공사	184	`23.5.26. ~`23.9.1.	`23.7.18.	∙ 관급자재인 오리발차광판 설치시 필요한 받침대가 현장여건과 규격에 맞지않아 실측 후 재제작이 필요하여 자재수급이 될 때까지 공사중지
지방도(구국도) 교차로 (애월리, 안성리) 개선 전기공사	14	`23.5.8. ~`23.10.2.	`23.7.19.	∙ 공사구간 내 KT전주 이설되지 않아 공사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전주이설이 완료될때까지 공사 일시중지
지방도1131호선(516도로), 1139호선(1100도로) 일원 도로안전시설물 정비공사	56	`23.6.13. ~`23.10.2.	`23.7.20.	∙ 공사에 대한 관급자재 납품이 완료될때까지 일시중지
지방도 1117호선 (제1산록도로) 어음1교차로 일원 도로구조 개선공사	119	`23.6.13. ~`23.9.10.	`23.7.21.	∙ 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시행허가 협의가 진행되고 있음에 따라 사업대상지에 공종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사전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일시 중지
지방도(구국도)봉성리 교차로 개선공사	347	`23.5.11. ~`23.9.12.	`23.7.24	∙ 공사구간 내 한전주 이설되지 않아 공사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한전주이설이 완료될때까지 공사 일시중지
지방도 1121호선 (애월읍 봉성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698	`22.4.22. ~`23.12.31.	`23.8.8.	∙ 공사 구간에 한국가스공사 가스관로가 매설되어 이설 완료시까지 부득이 공사를 일시중지
지방도(구국도) 교차로 (애월한담입구외 2개소) 개선공사	398	`23.5.12. ~`23.9.25.	`23.8.17.	∙ 공사구간 내 지장전주(한전주 및 통신주) 이설이 완료될 때까지 공사 일시중지
지방도 교차로 (의귀리, 성산리) 개선공사	202	`23.5.26. ~`23.9.19.	`23.8.18.	∙ 관급자재(VR관) 납품 지연으로 공사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관급자재 납품완료시까지 공사 일시중지
지방도 교차로 (신례리, 의귀리) 개선 전기공사	69	`23.6.5. ~`23.10.29.	`23.8.18.	∙ 관급자재(VR관) 납품 지연으로 공사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관급자재 납품완료시까지 공사 일시중지
지방도(구국도) 교차로(동복리외1개소) 개선공사	209	`23.5.23. ~`23.10.19.	`23.9.27.	∙ 공사구간 내 지장전주(한전주) 이설이 완료될 때까지 공사 일시중지
지방도(구국도) 교차로(동복리) 개선 전기공사	106	`23.5.23. ~`23.10.19.	`23.9.27.	∙ 공사구간 내 지장전주(한전주) 이설이 완료될 때까지 공사 일시중지
지방도 1135호선 안성교차로 개선 전기공사	18	`23.8.3. ~`23.10.1.	`23.9.26.	∙ 기존 신호체계와의 연계방안 등을 자치경찰 및 도로교통공단과의 협의 완료에 따라 공사 일시중지
지방도1119호선 신례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262	`23.6.13. ~`23.10.10.	`23.10.5.	∙ 도로표지판 시안에 대한 적정여부 검토(국토부, 주택토지과) 요청에 따라 검토 완료시까지 공사 일시중지
지방도(구국도) 교차로(위미리3개소) 개선공사	293	`23.6.26. ~`23.11.22.	`23.10.6.	∙ 상하수도본부에서 시행중인 남원하수처리구역 2단계 정비사업과 중복되어 오수관로 공사 완료 시까지 공사 일시중지
지방도 1132호선(남원읍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283	‘24.2.15. ~’24.7.27	‘24.4.23.	∙ 관급자재 납품지연(철근콘크리트배수로관)으로 인한 공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어 관급자재 남품이 이뤄질 때까지 공사 일시중지
2024년 추자면 지방도 1114호선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472	‘24.3.27. ~24.8.23	‘24.8.16.	∙ 해운항만과에서 추진 중인 “추자항 물양장 신설 및 개축공사”관련하여 물양장 주변 포장이 이루어지지 않아 해운항만과와 협의 완료시까지 공사 일시중지
지방도 1132호선(위미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481	‘24.6.26.~’24.12.22.	‘24.7.29.	∙ 공사 착공 전 설계도서 검토의견(시공사)이 제출되어 현장 여건 재검토 및 관련부소 배수로 공사계획 확인 등 설계보완(설계사)이 필요함에 따라 보완 완료시 까지 부득이하게 공사 일시중지
지방도 1139호선(연동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513	‘24.2.29.~’25.1.10.	‘24.4.22.	∙ 관급자재 납품업체로부터 제한적인 금형(거푸집) 및 영업시간 단축 등으로 인하여 자재생산의 어려움에 따라 자재수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공사 일시중지
지방도 1136호선(애월읍 하가리 1333-5) 배수로 전석쌓기공사	35	‘24.8.14.~ ’25.1.2.	‘24.10.2.	∙ 인근 토지주로부터 전석쌓기 추가 등 요구사항이 있어 민원이 해소될 때까지 부득이하게 공사 일시중지
지방도 일원 도로명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28	`24.5.7. ~`24.7.5.	`24.5.17.	∙ 관급자재인 도로표지 제작 후 해상운반 기간이 필요하여 자재수급까지 공사 일시중지
구국도 일원 도로명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98	`24.5.16. ~`24.7.15.	`24.5.29.	∙ 관급자재인 도로표지 제작 후 해상운반 기간이 필요하여 자재수급까지 공사 일시중지
지방도(구국도) 협재리 교차로 구조개선사업	76	`24.6.14. ~`24.8.12.	`24.7.29.	∙ 전주 및 지장물(방사탑) 이설과 차선조정 등 현장여건 검토 필요
지방도(구국도) 가시리 구조개선 유지보수공사	164	`24.6.20. ~`24.9.17.	`24.9.2.	∙ 포장 및 구조물 등 사유지 침범여부 확인 민원 발생에 따른 경계복원 측량 및 민원 협의
국지도99호선 남조로(물영아리주차장 인근) 교차로 구조개선공사	158	`24.4.29. ~`24.9.25.	`24.9.9.	∙ 태양광발전 송전선로 굴착 점용 시행구간과 공사일정이 중복되어 태양광 송전선로 매설 완료 시까지
지방도1119호선 서성로 (김만일기념관 인근 외 1개소) 교차로 구조개선공사	170	`24.9.10. ~`24.9.17.	`24.9.10.	∙ 교통사고 발생에 따라 가해자와 손해배상 협의 등 처리대책 마련
지방도(구국도) 명월리 외 1개소 교차로 구조개선사업	126	`24.6.24. ~`24.9.25.	`24.9.19.	∙ 마을 민원 발생에 따라 배수로 덮게 시설요청 사항에 대해 검토 필요
지방도(구국도) 저지리 외 1개소 교차로 구조개선공사	264	`24.6.25. ~`24.10.30.	`24.9.27.	∙ 전주 및 버스승차대 이설 완료시까지
지방도(구국도) 협재리 교차로 구조개선사업	91	`24.6.14. ~`24.10.14.	`24.10.10.	∙ 사유지 침범 및 인도폭 조정 등 현장여건 검토 필요
지방도 1115호선 조수1리 교차로 개선공사	339	`24.10.28. ~`24.12.26.	`24.12.11.	∙ 관급자재 제작 기간 등 납품 지연에 따른 일시중지
지방도 1135호선(애월읍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1,218	‘25.3.26.~’25.9.11.	‘25.3.28. (1차) ‘25.8.22. (2차)	∙ 2025 APEC 국제 회의 제주 분산 개최(5.3.~5.16.)에 따른 도로 보수정비를 위한 공사 일시중지 ∙ 2025 APEC 국제 회의 제주 분산 개최(2차 9.1.~9.5.)에 따른 도로 보수정비와 전기 인입 외선공사 일정 소요에 따른 공사 일시중지
지방도 1135호선(한림읍 일원) 외 1건 가로등 시설공사	395	‘25.3.26.~’25.8.6.	‘25.5.3.	∙ 2025 APEC 국제 회의 제주 분산 개최(5.3.~5.16.)에 따른 도로 보수정비를 위한 공사 일시중지
지방도 1135호선(광평교차로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656	‘25.3.27.~’25.9.24.	‘25.4.2.	∙ 2025 APEC 국제 회의 제주 분산 개최(5.3.~5.16.)에 따른 도로 보수정비를 위한 공사 일시중지
지방도 1135호선(동광리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974	‘25.3.26.~’25.8.8.	‘25.5.1.	∙ 2025 APEC 국제 회의 제주 분산 개최(5.3.~5.16.)에 따른 도로 보수정비를 위한 공사 일시중지
지방도 1136호선(안덕면 일원) 외 1건 가로등시설공사	605	‘25.3.26.~’25.8.8.	‘25.5.1.	∙ 2025 APEC 국제 회의 제주 분산 개최(5.3.~5.16.)에 따른 도로 보수정비를 위한 공사 일시중지
지방도 1135호선(덕수리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819	‘25.6.25.~’25.11.21.	‘25.8.27.	∙ 2025 APEC 국제 회의 제주 분산 개최(2차 9.1.~9.5.)에 따른 도로 보수정비와 전기 인입 외선공사 일정 소요에 따른 공사 일시중지
지방도 1132호선(위미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544	‘24.6.26.~’25.3.16.	‘24.7.29.	∙ 설계도서 검토의견 보완 조치 시까지 부득이 공사 일시정지
지방도1132호선(세화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43	‘25.2.12.~’25.4.21.	‘25.2.20.	∙ 설계도서 검토의견 보완 조치 시까지 부득이 공사 일시정지
지방도 1132호선(토산리 일원) 사면 정비공사	45	‘25.3.21.~’25.5.11.	‘25.4.7.	∙ 인접토지 사유지 경계 민원 발생으로 인한 지적측량 선행이 필요한 사항으로 부득이 일시정지
2025년 구국도(동부) 녹지공간 조성 식수대 설치공사	330	‘25.7.3.~ ’25.9.30.	‘25.7.22.	∙ 관급자재 수급 시까지 부득이 일시정지
지방도 1135호선 무수천 주변 배수로 정비공사	136	‘25.3.24.~ ’25.6.17.	‘25.5.15.	∙ 관급자재 수급 시까지 부득이 일시정지
지방도 1132호선 곽지리 배수로 정비공사	391	‘25.3.31.~ ’25.8.27.	‘25.6.19.	∙ 관급자재 수급 시까지 부득이 일시정지
지방도 1135호선(평화로) 일원 차선도색 정비공사	164	‘25.6.17.~ ’25.8.15.	‘25.5.1.	∙ 차선도색 정비공사 진행 중 추가적으로 아스팔트 포장 표면 처리 보수가 필요하여, 이에 따라 보수계획 수립 및 재시공 일정 조정을 위해 부득이 일시정지
국지도99호선 남조로 (수망리) 도로구조 개선공사(2차분)	311	`25.2.18. ~`25.5.18.	`25.4.24.	∙ 도로 침하 발생에 따라 토질 및 구조 등의 안전성 확인 필요
구국도 일원 도로명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289	`25.3.27. ~`25.6.24.	`25.4.28.	∙ 관급자재 납품지연에 따라 납품완료 시까지 일시중지
구국도 1135호선(평화로) 갓길식수대 정비공사	45	`25.5.7. ~`25.6.4.	`25.5.19.	∙ 관급자재 납품지연에 따라 납품완료 시까지 일시중지
2025년 지방도 1117호선 상가리 교차로 개선사업	342	`25.6.26. ~`25.11.22.	`25.7.25.	∙ 지장물(전주, 통신주 등) 이설 완료 시까지 일시중지
2025년 지방도 1115호선 색달동 원형교차로 조성공사	346	`25.7.4. ~`25.10.1.	`25.7.25.	∙ 지장물(전주, 통신주 등) 이설 완료 시까지 일시중지
지방도 1136호선 (광령1교차로) 교통사고 잦은 곳 선공사	191	`25.6.18. ~`25.9.15.	`25.7.30.	∙ 지장물(전주, 통신주 등) 이설 완료 시까지 일시중지
지방도 1132호선(상동교차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	183	`25.6.13. ~`25.9.10.	`25.8.14.	∙ 버스정차대 내 버스정보 안내기 이설 등 관련부서 협의 필요

❍ 공기연장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공 사 명	사업비	공사 기간	연장일자	연 장 사 유	비 고
지방도1115호선 제3산록교등 3개소 난간정비공사	156	2023.6.27. ~ 2023.8.14.	10일	∙ 장마로인한 잦은 비 날씨와 고지대 도로 특성상 잦은 안개로 작업환경 열악 및 사고위험에 따른 공사지연	준공 (‘23.8.14)
지방도1115호선 제1,2산록교 내진보강공사	514	2023.6.28. ~ 2023.11.19.	25일	∙ 교량점검차 운반 해상날씨 및 현장점검차 작업시 안개,바람, 비등 고공작업(공중비계)시 안전사유로 장마기간이후 투입에 따른 공사지연	준공 (‘23.11.19)
제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무수천제2교~연동교차로) 차선도색공사	48	`23.7.11. ~`23.8.17.	8일	∙ 공사기간 내 장마로 인한 차선도색공사 공기 부족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준공 (‘23.8.17.)
국지도 97호선(선화교차로~회천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540	`23.6.20. ~`23.8.3.	15일	∙ 공사기간 내 장마로 인한 포장공사 공기 부족에 다른 공사기간 연장	준공 (‘23.8.2.)
국지도 99호선(남조로교차로~대흘리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335	`23.6.20. ~`23.8.3.	15일	∙ 공사기간 내 장마로 인한 포장공사 공기 부족에 다른 공사기간 연장	준공 (‘23.8.2.)
지방도 1119호선(기린산장입구교차로~서성로입구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465	`23.6.20. ~`23.8.8.	20일	∙ 공사기간 내 장마로 인한 포장공사 공기 부족에 다른 공사기간 연장	준공 (‘23.8.8.)
국지도 97호선(표선리 일원) 배수로 정비 및 교통섬 조성공사	98	`23.4..28. ~`23.7.10.	14일	∙ 레미콘 수급 불안에 의한 공기 연장	준공 (‘23.7.10.)
지방도 1112호선(교래교차로~대천교차로) 차선도색공사	60	`23.11.7 ~`23.12.29	13일	∙ 12.4 포장공사 완료 및 일주일간 유분기 빠지는 기간을 제외하여 차선도색 작업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우천으로 인한 도색작업 불가하여 불가피하게 공기 연장	준공 (‘23.12.28.)
지방도 1124호선(송당교차로~수산2리교차로) 차선도색공사	46	`23.11.22. ~`23.12.29	8일	∙ 12.5 포장공사 완료 및 일주일간 유분기 빠지는 기간을 제외하여 차선도색 작업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우천으로 인한 도색작업 불가하여 불가피하게 공기 연장	준공 (‘23.12.28.)
지방도 1132호선(구엄리 외 2개소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466	`23.6.14. ~`23.10.13.	22일	∙ 신엄리 마을 수박축제 행사로 인한 해당 구간 작업 지연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준공 (‘23.10.13.)
지방도 1132호선(성산읍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651	`23.6.9. ~`23.10.6.	20일	∙ 공사기간 내 장마로 인한 시설공사 공기 부족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준공 (‘23.10.6.)
지방도 1132호선(위미리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406	`23.6.12. ~`23.9.29.	10일	∙ 추가 공정(봉성교차로 주행안전시스템 기반 공사 및 파더스가든 앞 가로등 이설)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준공 (‘23.9.29.)
지방도 1119호선(고성리 일원 외 1건) 가로등 시설공사	275	‘24.5.27. ~’24.8.21.	17일	∙ 잦은 우천과 장마로 인한 전기 작업이 불가능하여 비작업일수가 늘어남에 따라 불가피하게 공기 연장	준공 (‘24.8.21.)
지방도 1135호선 도로안전시설물(안개등) 유지보수공사	28	‘24.2.21. ~’24.9.30.	43일	∙ 파손 부품 공급 지연으로 인한 ‘24.8.24. 수리가 가능하여 설치 및 작동시험 기간 필요로 인한 공기 연장	준공 (‘24.9.30.)
2024년도 추자면 지방도 1114호선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470	‘24.3.27. ~’24.10.15.	37일	∙ 공사구간 중 해운항만과에서 추진중인 추자항 물양장 신설 및 개축공사 접속구간에 대하여 도로정비 및 포장재료에 대하여 발주부서간 협의 기간 및 해운항만과 접속부 관급자재 조달 지연으로 공사기간 연장	준공 (‘24.10.14.)
지방도 1117호선(제1산록도로)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385	‘24.11.6. ~’24.12.13.	10일	∙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 및 도장공 물량 증가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준공 (‘24.12.13.)

26. 각종 용역(20백만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

【건설과】

❍ 2024년도

(단위 : 백만원)

용 역 명	사업비		공사 기간	설계변경 차수 (변경일)	변 경 사 유
	당초	변경
서성로(가시~성읍) 개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1,494	1,551	`20.8.25.~`24.6.14.	3회 (`24.3.29.)	∙ 본공사 준공예정일 기준 준공검사기간 등을 반영한 적정기간 및 대가 반영
서성로(가시~성읍) 개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	125	106	`23.1.2. ~`24.5.31.	1회 (`24.5.30)	∙ 폐기물 물량 정산에 따른 변경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동홍동) 임목폐기물 처리용역	19	25	`24.9.24. ~`24.10.23.	1회 (`24.10.17.)	∙ 폐기물 물량 정산에 따른 변경
서성로(가시~성읍) 저류지 설치공사 임목폐기물처리용역	63	99	`24.10.25. ~`25.3.24.	1회 (`24.12.12.)	∙ 저류지 본공사 추진에 따른 실물량 반영 및 진입부 사면정비 물량 반영
와산~선흘 중산간도로 선형개량공사 석면폐기물 철거공사	20	27	‘24.5.16. ~‘24.8.15.	1차 (`24.7.4.)	∙ 본 공사 건축물 철거 시 발생하는 석면 물량 증가로 인한 석면조사 물량 증가 및 석면 철거,운반,처리 물량 증가
영어교육도시 제2진입도로 건설공사 문화재 시굴 및 표본조사용역	69	56	‘22.01.21.~‘24.06.21.	1차 (`24.06.10.)	∙ 문화재청과 문화재 보존대책 재협의에 따른 과업물량 변경 ∙ 미보상 토지 조사 수량 조정
영어교육도시 제2진입도로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1,183	1,286	‘23.11.29.~‘25.05.28.	1차 (`24.03.12.)	∙ 물가변동(E/S) 금액 반영
제주시 구국도 대체우회도로 (회천~신촌) 건설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100	76	`23.1.16.~`24.6.30.	3회 (`24.6.25.)	∙ 본공사(토목) 발생 폐기물 감소에 따른 처리물량 조정
영어교육도시 제2진입도로 건설공사 문화재 시굴 및 표본조사용역	69	56	‘22.1.21.~‘24.09.14.	2차 (`24.06.10.)	∙ 표본조사구간 보상협의 지연구간 타절
영어교육도시 제2진입도로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1,286	1,641	‘23.11.29.~‘26.04.16.	2차 (`24.10.14.)	∙ 건설공사 일시정지 기간에 따른 공사기간 조정 ∙ 투입인원 및 등급조정

❍ 2025년도

(단위 : 백만원)

용 역 명	사업비		공사 기간	설계변경 차수 (변경일)	변 경 사 유
	당초	변경
비자림로(대천·송당) 확·포장 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전체분)	1,614	1,709	당초 `18.7.26.~`25.8.30. 변경 `18.7.26.~`25.12.5.	5차 (`25.8.18.)	∙ 도급공사 기간 연장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계약금액 범위 내 조정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서홍동) 폐기물처리용역	82	159	`22.4.25. ~`26.6.2.	1회 (`25.9.2.)	∙ 본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폐기물 수량 증가분 반영
서성로(가시~성읍) 저류지 설치공사 임목폐기물처리용역	99	87	`24.10.25. ~`25.3.24.	2회 (`25.3.18.)	∙ 본공사 완료에 따른 폐기물 실물량 정산 반영
영어교육도시 제2진입도로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1,641	1,663	‘23.11.29.~‘26.05.04.	3차 (`25.03.12.)	∙ 물가변동(E/S) 금액 반영

【도로관리과】

❍ 2024년도

(단위 : 백만원)

용 역 명	사업비		용역 기간	설계변경 차수 (변경일)	변 경 사 유
	당초	변경
지방도 1136호선 (상위미교차로~삼달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외 1건 폐기물처리용역	47	47	`24.3.8. ~‘24.4.15.	1차 (`24.4.5.)	∙ 본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폐기물량 (감 4ton) 변경
지방도 99호선 (붉은오름 인근)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9	37	`24.3.11. ~‘24.4.5.	1차 (`24.4.5.)	∙ 본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폐기물량 (증 318ton) 변경
지방도 1132호선 (북촌서교차로 ~북촌동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외 1건 폐기물처리용역	51	47	`24.5.13. ~‘24.6.13.	1차 (`24.6.4.)	∙ 본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폐기물량 (감 163ton) 변경
지방도 97호선 (회천교차로~남조로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외 1건 폐기물처리용역	41	37	`24.6.25. ~‘24.8.22.	1차 (`24.8.13.)	∙ 본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폐기물량 (감 194ton) 변경
지방도 1112호선 (516도로교차로 ~교래사거리)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4	25	`24.3.11. ~‘24.3.25.	1차 (`24.3.21.)	∙ 본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폐기물량 (증 52ton) 변경
지방도 1119호선 (수망교차로~김만일기념관) 포장도 보수공사 외 1건 폐기물처리용역	53	64	`24.6.21. ~‘24.8.19.	1차 (`24.8.8.)	∙ 본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폐기물량 (증 468ton) 변경
지방도 1136호선 (저지오름입구 ~서광1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47	49	`24.3.13. ~‘24.4.9.	1차 (`24.4.5.)	∙ 본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폐기물량 (증 67ton) 변경
지방도 1136호선 (동명사거리 ~금악삼거리)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59	67	`24.3.11. ~‘24.3.26.	1차 (`24.3.22.)	∙ 본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폐기물량 (증 188ton) 변경
지방도 1135호선 (제1동광교~ 유수암교차로) 포장도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36	38	`24.3.11. ~‘24.4.5.	1차 (`24.4.5.)	∙ 본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폐기물량 (증 48ton) 변경
제주시국도대체우회도로(광령1교차로~하귀장례식장 인근)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40	38	`24.3.26. ~‘24.4.19.	1차 (`24.4.17.)	∙ 본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폐기물량 (감 48ton) 변경
지방도 1132호선 (하귀~신엄)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48	44	`24.5.22. ~‘24.6.14.	1차 (`24.6.11.)	∙ 본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폐기물량 (감 93ton) 변경
지방도 1132 (하귀번대동~우회도로)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52	48	`24.5.22. ~‘24.6.14.	1차 (`24.6.11.)	∙ 본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폐기물량 (감 104ton) 변경
지방도 1115호선 (롯데스카이힐CC~구탐라대사거리)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39	38	`24.3.18. ~‘24.4.9.	1차 (`24.4.4.)	∙ 본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폐기물량 (감 49ton) 변경
지방도 1115호선 (성이시돌~광평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47	53	`24.3.6. ~‘24.4.2.	1차 (`24.3.26.)	∙ 본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폐기물량 (증 263ton) 변경
지방도 1132호선(하원교차로~김녕입구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34	26	`24.11.11. ~‘24.12.8.	1차 (`24.12.6.)	∙ 본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폐기물량 (감 355ton) 변경
지방도 1136호선(송당사거리~손자봉)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35	24	`24.10.31. ~‘24.11.27.	1차 (`24.11.27.)	∙ 본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폐기물량 (감 468ton) 변경
지방도 1132호선(곽금초~용운삼거리)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48	23	`24.11.12. ~‘24.12.9.	1차 (`24.12.9.)	∙ 본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폐기물량 (감 242ton) 변경
지방도로 유지관리에 따른 폐기물 처리용역	31	37	‘24.2.29. ~‘24.12.10.	1차 (`24.12.5.)	∙ 준공기한 도래에 따라 계약물량 대비 실처리 물량 정산결과 감조정 (감 58ton) 변경
지방도(구국도) 저지리 외 1개소 교차로 구조개선공사 폐기물처리용역	33	24	`24.6.28. ~`24.12.23	1차 (`24.11.28.)	∙ 본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폐기물량 (감 584ton) 변경

❍ 2025년도

(단위 : 백만원)

용 역 명	사업비		용역 기간	설계변경 차수 (변경일)	변 경 사 유
	당초	변경
지방도 1132호선(성산고교입구교차로~고성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외 1건 폐기물처리용역	64	69	`25.3.20. ~‘25.5.18.	1차 (`25.5.8.)	∙ 본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폐기물량 (증 173ton) 변경
지방도 1132호선(상동교차로~난산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101	100	`25.4.15. ~‘25.6.13.	1차 (`25.5.27.)	∙ 본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폐기물량 (감 52ton) 변경
국지도 97호선(대천교차로~남영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40	34	`25.3.19. ~‘25.5.17.	1차 (`25.5.15.)	∙ 본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폐기물량 (감 251ton) 변경
지방도 1132호선(효례교~공천포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4	24	`25.6.4. ~‘25.8.2.	1차 (`25.7.9.)	∙ 본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폐기물량 (감 281.28ton) 변경
지방도 1136호선(신평교차로~무릉오거리)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1	16	`25.3.18. ~‘25.5.16.	1차 (`25.5.15.)	∙ 본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폐기물량 (감 174.81ton) 변경
지방도 1135호선(어음교차로~동광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70	57	`25.4.4. ~‘25.6.2.	1차 (`25.5.2.)	∙ 본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폐기물량 (감 537ton) 변경
지방도 1135호선(광평교차로~옥불사)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80	70	`25.4.9. ~‘25.6.7.	1차 (`25.5.7.)	∙ 본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폐기물량 (감 535ton) 변경
지방도 1132호선(동명사거리~월령삼거리)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59	58	`25.4.4. ~‘25.6.2.	1차 (`25.5.2.)	∙ 본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폐기물량 (감 68ton) 변경
지방도 1115호선(우리들cc~516입구교차로)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7	20	`25.2.27. ~‘25.4.27.	1차 (`25.4.23.)	∙ 본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폐기물량 (감 291.1ton) 변경
지방도 1116호선(상창교차로~테디밸리cc)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31	27	`25.2.26. ~‘25.4.24.	1차 (`25.4.18.)	∙ 본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폐기물량 (감 179ton) 변경
지방도 1115호선 조수1리 교차로 개선공사 폐기물처리용역	31	28	`24.10.28. ~`25.03.25	1차 (`25.2.28.)	∙ 본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폐기물량 (감 499ton) 변경

27. 수의계약 현황

【건설과】

❍ 2024년도

- 1천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단위: 천원)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도급자
용역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동홍동) 임목폐기물 처리용역	폐기물처리 및 운반 1식	19,747	`24.9.24. ~`24.10.23.	한라환경산업 주식회사
용역	비자림로(대천~송당) 도로확장 전기공사 실시설계용역	전기공사 실시설계 1식	10,668	`24.11.5. ~`24.12.4.	㈜아성기술단
용역	영어교육도시 제2진입도로 편입 관정주변 토양 정밀조사용역	토양오염도조사 1식	12,375	`24.4.19. ~`24.6.14.	(재)자연환경연구

- 2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단위: 천원)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도급자
용역	제주지역건설산업 역량강화 지원 용역	경영관리 등 역량강화 컨설팅 1식	29,100	`24.3.21. ~`24.11.22.	㈜유담컨설팅
공사	구국도 대체우회도로 (회천~신촌)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1식	48,128	`24.8.22. ~`24.9.19.	현대건업(주)

❍ 2025년도

- 1천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단위: 천원)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도급자
용역	2025년 제주형품셈 현지조사 및 품개정 용역	제주형품셈 현지조사 및 품개정	17,902	`25.4.16 ~`25.12.11.	㈜길토목 설계사무소
공사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 지정(석면) 폐기물 철거 공사	지정(석면) 폐기물 철거 1식	19,237	`25.3.10. ~`25.4.6.	한라이엔지 주식회사
용역	광령-도평 우회도로(우평로-월광로) 건설공사 GIS DB 구축용역	도로시설물 GIS DB 구축 1식	19,343	`25.6.12. ~`25.12.8.	㈜아성공간정보
용역	영어교육도시 제2진입도로 건설공사 석면 비산먼지 조사 용역	비산먼지 조서 1식	11,290	`25.5.28. ~`25.7.26. (용역정지 `25.7.8)	㈜블루환경연구소

- 2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도급자
용역	제주지역건설산업 역량강화 지원 용역	경영관리 등 역량강화 컨설팅 1식	29,100	`25.3.10. ~`25.11.4.	㈜유담컨설팅
공사	비자림로(대천~송당)확포장공사 전기공사	전기공사 1식	45,910	`25.2.11. ~`25.11.17.	류전력소방
용역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서홍동~동홍동) 경관심의 용역	경관심의 이행 1식	30,800	`25.2.28. ~`25.4.28.	원이엔씨 건축사사무소 (주)

【건축경관과】

❍ 2024년도

- 1천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단위: 천원)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도급자
용역	건축심의대상구역 GIS DB 구축에 따른 도면작성 용역	건축계획심의 대상 구역을 관리하기 위한 도면 작성용역	19,800	'24.8.23. ~'24.10.21.	㈜에이오디
용역	2024년 생활안심디자인(셉테드)사업 디자인 용역	2024년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일원) 디자인 용역 1식	19.998	‘24.2.14. ~‘24.6.5.	디룸
용역	제주특별자치도 총괄·공공건축가 활동 홍보영상 제작	총괄·공공건축가 제도 소개 및 운영성과 등 홍보 영상물 제작 1식	12,078	‘24.10.22. ~‘24.11.18.	㈜야탑
물품	주민과 함께 그려보는 마을 공공건축 보고서 제작	‘24년 공공건축가 기획과제 책자 추가 인쇄(120부)	10,062	‘24.12.6. ~‘24.12.17.	한그루

- 2천만원 ~ 5천만원 미만

(단위: 천원)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계약자
용역	2024 제주국제건축포럼 PREview 행사대행 용역	제주 건축의 도약을 위한 국제건축포럼의 후속세미나 행사대행용역	27,000	`24.8.12. ~`24.12.10.	㈜헤쎄드 커뮤니케이션즈
공사	노후‧불량 연립사인 교체사업	주요도로변 연립사인 교체(4개소)	46,000	'24. 6. 24. ~'24. 8. 22.	주식회사 씨티
용역	누구나 걷고 싶은 한천 공간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	용담1동클린하우스~한천소공원(L=170m) 데크 보행로 조성	48,010	‘24.1.17. ~‘24.3.25.	주식회사 인트랜
물품	2024년 총괄·공공건축가 기획과제(마을건축가 활동) 책자 제작	‘24년 공공건축가 기획과제 책자 제작(300부)	21,208	‘24.10.11. ~‘24.11.18.	한그루
물품	2024 주민과 함께 그려보는 마을 공공건축 전시작품 제작	‘24년 공공건축가 기획과제 전시 작품 제작 1식	20,424	‘24.11.4. ~‘24.12.10.	아이디컴퍼니
물품	공공건축 설계공모 작품집 등 책자 3종 제작	설계공모 작품집, 공사비 분석 자료집 등 제작 1식	43,850	‘24.11.19. ~‘24.12.17.	한그루

❍ 2025년도

- 1천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단위: 천원)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도급자
용역	옥외광고 전자게시대 시범설치사업 디자인 용역	설계용역 1식	15,480	2025.2.26. ~ 4.26.	참;제주
용역	2025년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 디자인 용역	2025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일원) 디자인 용역 1식	19,800	‘25.2.4. ~‘25.6.2.	참;제주
용역	오라동 지역맞춤형 공간환경 개선사업 기본구상 및 실시설계 용역	제주시 오라이동 3819-2 한천변 일원 수변공간 조성 1식	19,732	‘25.4.9. ~‘25.9.28.	다랑쉬 건축사사무소
용역	오라동 지역맞춤형 공간환경 개선사업 현황측량 및 지반조사 용역	제주시 오라이동 3819-2 한천변 일원 현황측량 1식	13,255	‘25.4.23. ~‘25.6.1.	㈜더존이앤씨
용역	오라동 지역맞춤형 공간환경 개선사업 매장유산 시굴조사 용역	제주시 오라이동 3819-2 한천변 일원(A=950㎡)에 대한 매장유산 시굴조사 1식	18,486	‘25.8.8.~ ※일시중지중	(재)제주 고고학연구소

- 2천만원 ~ 5천만원 미만

(단위: 천원)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계약자
용역	한천 보행로 개선사업 실시 설계 용역	한천변 공중 보행로 신설(L=219m)실시 설계	48,269	‘25.1.10. ~‘25.5.9.	주식회사 해진이엔씨
용역	총괄·공공건축가 홍보영상 제작 용역	총괄·공공건축가 제도 소개 및 활동성과 등 홍보 영상물 제작 1식	28,072	‘25.4.8. ~‘25.11.5.	바람픽쳐스

- 5천만원 이상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계약자
용역	제주국제건축문화제 행사 대행 용역	제주 건축의 도약을 위한 국제건축문화 행사	300,000	`25.8.4. ~`25.12.1.	주식회사 이담

【주택토지과】

❍ 2024년도

- 1천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계약자
용역	개발부담금 부과대장 관리시스템 구축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의 신속 정확한 추진을 위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장 관리시스템 구축	16,200	`24.5.28. ~`24.7.31.	(주)넥스트이지
관급 자재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사업	국가지점번호판 제작·설치	12,446	`24.1.1. ~`24.12.31.	㈜베스트광고

❍ 2025년도

- 1천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계약자
관급 자재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	국가지점번호판 제작·설치 및 유지보수	13,925	`25.1.1. ~`25.12.31.	㈜베스트광고

【도로관리과】

❍ 2024년도

- 1천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단위:천원)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도급자
공사	지방도 통로암거 보수공사	지방도 통로암거 12개소 보수1식	10,959	'24.8.22. ~'24.9.25.	㈜일흥건설
용역	평화로 제설전진기지 전기공사 감리용역	감리용역 1식	12,366	`24.2.12. ~`24.12.27.	㈜마루이엔지
용역	평화로 제설전진기지 신축공사에 따른 임목폐기물 처리용역	폐기물처리용역 1식	14,997	`24.6.10. ~`24.12.10.	이도에코제주 ㈜
공사	평회로 제설전진기지 통신공사	통신공사 1식	13,520	`24.2.20. ~`25.1.13.	㈜범영테크
용역	2024년 지방도(구국도 5개노선) 도로이용자 만족도 조사용역	만족도 조사용역 1식	10,670	`24.9.9. ~`24.12.7.	미 서비스아카데미
용역	2024년 구국도 일원(동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단가계약)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용역 1식	14,093	`24.1.29. ~`24.11.23.	제주산업(주)
용역	지방도 1132호선(표선면 일원) 보도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용역 1식	12,906	`24.2.15. ~`24.4.14.	일승산업(주)
용역	2024년 서부지역 포장보수(단가계약)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용역 1식	11,101	`24.2.26. ~`24.7.24.	㈜미래제주
용역	지방도 97호선(대흘교차로 인근)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용역 1식	12,502	`24.2.26. ~`24.3.26.	㈜청봉환경
용역	지방도 1132호선 (삼양검문소 교차로~신촌진드르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용역 1식	12,596	`24.2.27. ~`24.3.26.	에코산업 개발(주)
용역	지방도 97호선 (정의골교차로~성읍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용역 1식	11,220	`24.2.28. ~`24.3.26.	이도에코 표선(주)
용역	2024년 동부지역 포장보수(단가계약)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용역 1식	18,225	`24.2.28. ~`24.7.26.	이도에코 표선㈜
용역	지방도 1112호선 (금백조로입구 삼거리~송당사거리)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용역 1식	14,897	`24.3.20. ~`24.4.16.	흥남개발(주)
용역	지방도 1136호선(대흘초등학교 인근) 보도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용역 1식	14,986	`24.3.25. ~`24.9.20.	㈜청봉환경
용역	2024년 동부지역 2차 포장보수(단가계약)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용역 1식	18,832	`24.3.27. ~`24.12.10.	이도에코 표선㈜
용역	2024년 서부지역 2차 포장보수(단가계약)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용역 1식	18,832	`24.3.28. ~`24.9.23.	이도에코 제주㈜
용역	지방도 1119호선(한남교차로~국가태풍센터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용역 1식	12,259	`24.5.9. ~`24.6.5.	성진산업(주)
용역	지방도 1112호선(송당입구교차로~덕천입구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용역 1식	12,034	`24.5.13. ~`24.6.9.	흥남개발(주)
용역	지방도 1132호선(남원리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용역 1식	12,664	`24.5.21. ~`24.9.17.	서귀포산업 (주)
용역	지방도 1136호선(수산사거리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용역 1식	12,558	`24.5.27. ~`24.6.23.	일승산업(주)
용역	지방도1121호선(명리동식당~오설록) 포장도 포트홀 보수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폐기물처리용역 1식	12,069	`24.7.23. ~`24.8.19.	서귀포산업 (주)
용역	지방도 1117호선(소산봉~관음사지구야영장) 포장도 포트홀 보수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	폐기물처리용역 1식	16,598	`24.7.24. ~`24.9.21.	이도에코 제주㈜
용역	지방도 1136호선(난산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외 1건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용역 1식	10,697	‘24.10.10. ~‘24.12.17.	일승산업(주)
용역	지방도 1132호선(위미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용역 1식	15,015	‘24.12.9. ~‘25.3.17.	㈜제주산업
용역	지방도 1132호선(신엄중~조부교)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용역 1식	18,377	‘24.11.6. ~‘24.12.2.	청봉환경(주)
용역	지방도 1123호선(애원로)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용역 1식	11,989	‘24.11.28 ~‘24.12.17.	㈜미래제주
용역	2024년 밝은도시 빛나는 제주 조성사업(남원읍 일원 외 4건) 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	기술지도용역 1식	10,318	`24.5.8. ~`24.11.3.	㈜제이제이 안전
용역	2024년 밝은도시 빛나는 제주 조성사업(조천읍 일원 외 2건) 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	기술지도용역 1식	10,318	`24.5.8. ~`24.11.3.	㈜제일안전 기술원
용역	구국도 일원 배수로 및 기타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19,299	`24.4.8. ~`24.6.7.	㈜제이피엠
용역	지방도 1136호선(난산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19,529	`24.6.4. ~`24.8.2.	㈜해진이엔씨
용역	지방도 일원 배수로 및 기타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17,119	`24.7.2. ~`24.9.1.	㈜신화이엔씨
용역	2024년 밝은도시 빛나는 제주 조성사업(성산읍 일원 외 1건)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12,631	`24.7.11. ~`24.9.8.	우리기술단 (주)
공사	2024년 번영로 내 산책로 공원등 정비공사	산책로 정비공사 1식	19,317	`24.2.19. ~`24.3.17.	㈜성원전력
공사	지방도 1121호선(금악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공사 1식	19,074	`24.3.20. ~`24.6.18.	정현토건(주)
공사	2024년 하반기 구국도 도로변(동부지역) 저류지 유지보수공사(단가계약)	저류지 유지보수 1식	17,420	‘24.9.26. ~‘24.11.28.	홍유토건 주식회사
용역	국지도 99호선 남조로(수망리) 도로구조 개선공사 임목폐기물 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식	14,801	'24.1.25. ~'25.7.24.	성진산업㈜
용역	지방도(구국도) 위미리 도로구조개선 유지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식	13,473	'24.2.19. ~'24.6.17.	성진산업㈜
용역	지방도(구국도) 신흥리 구조개선 유지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식	11,079	'24.3.11. ~'24.6.10.	일승산업㈜
용역	지방도(구국도) 교통사고 잦은 곳 위미2리교차로 외1개소 개선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식	16,847	'24.3.11. ~'24.6.10.	일승산업㈜
용역	지방도(구국도) 수망사거리 구조개선 유지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식	13,214	'24.3.28. ~'24.6.24.	영진기업㈜
용역	지방도 1119호선 서성로(김만일기념관 인근 외 1개소) 교차로 구조개선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식	13,289	'24.5.16. ~'24.9.12.	영진기업㈜
용역	지방도(구국도) 수산리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식	15,147	'24.4.15. ~'24.8.12.	(주)청봉환경
용역	지방도(구국도) 삼달리 구조개선 유지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식	15,454	'24.6.20. ~'24.9.17.	(주)청봉환경
용역	지방도(구국도) 가시리 구조개선 유지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식	15,041	'24.6.3. ~'24.8.31.	이도에코표선(주)
용역	구국도 일원 도로안전시설물 및 도로표지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9,530	'24.1.18. ~'24.4.16.	㈜한일 엔지니어링
용역	지방도(구국도)사고 잦은 곳 구조개선 전기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9,170	'24.1.19. ~'24.4.17.	㈜고산
용역	지방도 교차로 구조개선사업(동부지역)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9,672	'24.6.17. ~'24.9.14.	(주)범영엔지니어링
용역	지방도(구국도) 도로교통안전시설물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6,733	'24.5.21. ~'24.7.19.	(주)제이유엔지니어링
공사	지방도(구국도) 명월리 외 1개소 교차로 구조개선 전기공사	전기공사 1식	13,329	'24.6.21. ~'24.9.18.	주식회사 대산
공사	지방도(구국도) 삼달리 구조개선 유지보수 전기공사	전기공사 1식	14,340	'24.5.16. ~'24.9.12.	(주)정우전력
공사	국지도 97호선 도로안전시설물 설치공사	토목공사 1식	19,693	'24.1.26. ~'24.2.21.	㈜조일금속
용역	2025년 5·16도로 도로안전시설물 및 로드킬 울타리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6,733	'24.11.4. ~'24.12.24.	㈜유석이엔씨
용역	지방도 1121호선 고성리 교차로 개선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식	17,550	'24.11.13. ~'25.1.11.	㈜미래제주
용역	지방도1119호선 서성로(수망리 994-1번지 인근) 교차로 구조개선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식	12,283	'24.11.20. ~'25.3.19.	영진기업(주)
공사	지방도(구국도) 저지리 교차로 방범용cctv 및 차번호 인식카메라 이설공사	전기공사 1식	12,602	'24.11.21. ~'24.12.17.	이노네트웍스

- 2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단위:천원)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도급자
용역	2024년 밝은도시·빛나는 제주 조성사업(지방도)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32,757	`24.2.19. ~`24.3.19.	㈜고산
용역	2025년 지방도(동부) 배수로 및 기타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38,159	‘24.11.5.~‘24.12.17	㈜상아엔지니어링
용역	지방도 99호선(붉은오름 인근) 포장도 보수공사 폐가물 처리용역	폐기물처리용역 1식	37,919	`24.3.11. ~`24.4.7.	한라환경 산업㈜
용역	지방도 1136호선 (저지오름입구 ~서광1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용역 1식	49,895	`24.3.13. ~`24.4.9.	한라환경 산업㈜
용역	지방도 1115호선 (롯데스카이힐CC ~구탐라대사거리)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용역 1식	38,888	`24.3.18. ~`24.4.14.	한라환경 산업㈜
용역	지방도 1136호선 (상위미교차로 ~삼달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외 1건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용역 1식	47,710	‘24.3.8. ~ ‘24.4.15.	청봉환경(주)
용역	지방도 1132호선 (북촌서교차로 ~북촌동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외 1건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용역 1식	47,581	‘24.5.13. ~‘24.6.13.	㈜이도에코 제주
용역	지방도 97호선 (회천교차로 ~남조로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외 1건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용역 1식	37,706	‘24.6.25. ~‘24.8.26.	동남산업(주)
용역	지방도 1132호선 (하원교차로 ~김녕입구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용역 1식	26,269	‘24.11.11. ~‘24.12.8.	에코산업개발 ㈜
용역	지방도 1112호선 (516도로교차로~교래사거리)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용역 1식	25,763	‘24.3.11. ~ ‘24.6.25.	㈜미래제주
용역	지방도 1136호선 (송당사거리 ~손자봉)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용역 1식	24,318	‘24.10.31 ~ ’24.11.27.	에코산업개발 ㈜
용역	지방도 1135호선 (제1동광교 ~유수암교차로) 포장도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용역 1식	38,893	‘24.3.11. ~‘24.4.5.	제주산업 주식회사
용역	제주시국도대체우회도로(광령1교차로~하귀장례식장 인근)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용역 1식	38,488	‘24.3.26. ~‘24.4.19	청봉환경(주)
용역	지방도 1139호선 (거린사슴전망대 ~법정사 입구)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용역 1식	24,520	‘24.3.25 ~‘24.4.19	㈜미래제주
용역	지방도 1132호선(하귀~신엄)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용역 1식	44,675	‘24.5.22. ~‘24.6.14	동남산업(주)
용역	지방도 1132 (하귀번대동 ~우회도로)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용역 1식	48,106	‘24.5.22. ~‘24.6.14	동남산업(주)
용역	지방도 1132호선 (곽금초 ~용운삼거리)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용역 1식	23,949	‘24.11.12. ~‘24.12.9.	한라환경산업 ㈜
공사	지방도 1136호선(무릉2리 회전교차로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설치 1식	40,833	`24.2.5. ~`24.5.4.	덕인개발(주)
공사	지방도 1132호선(애월리 일원) 보도정비공사	보도설치 L=48m,B=3m	33,400	`24.2.14. ~`24.3.29.	㈜아람건설
공사	지방도 1135호선 도로안전시설물(안개등) 유지보수공사(단가계약)	안개등 유지보수공사 1식	29,243	`24.2.21. ~`24.9.30.	㈜우리 이앤씨
공사	지방도 1116호선(동명리 일원) 도로정비공사	인조 현무암 차막이 경계석 설치(460m,230개)	24,697	`24.2.28. ~`24.4.5.	동도건설(주)
공사	지방도 1123호선(상가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U형수로 설치 L=146m, 아스콘포장 A=92㎡	21,933	`24.3.11. ~`24.6.8.	㈜아람건설
공사	지방도 1112호선(대천교차로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U형수로설치 32m, 보도포장 207㎡, 보차도경계석 113m, 도로경계석130m	39,032	`24.5.17. ~`24.7.15.	유원건설(주)
공사	지방도 1132호선(김녕중학교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PC암거 설치 L=52m, 아스콘포장 A=179㎡	26,327	‘24.10.18. ~‘24.12.6.	마성토건(주)
공사	지방도 1136호선(가시리 일원) 보도정비공사	보도포장(아스콘) A=204㎡, 도막형바닥재포장 A=1,644㎡	46,898	‘24.9.13. ~‘24.11.11	㈜현건설
공사	지방도 1136호선(신례초등학교 인근) 보도정비공사	보도용블록 재설치 A=1,040㎡, 경계석 재설치 37m, 점자블록 재설치 10㎡	45,618	‘24.10.10. ~‘24.11.5.	조운건설(주)
공사	지방도 1132호선 (남원교차로 ~신흥교차로)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A=793㎡, 횡단보도 및 문자·기호 A=667㎡	49,482	‘24.3.27. ~‘24.4.25	주식회사 선우도장건설
공사	지방도 1132호선 (신흥교차로 ~산물통교차로) 외 1개소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A=1,527㎡, 횡단보도 및 문자·기호 A=682㎡	48,092	‘24.9.30. ~‘24.10.27	㈜미건
공사	지방도 1136호선 (삼달리체육공원 ~수산사거리)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A=2,203㎡, 횡단보도 및 문자·기호 A=496㎡	48,204	‘24.10.29 ~‘24.11.25	㈜동성건설
공사	지방도 1135호선 덕수리 배수로 정비공사	종배수관 설치 L=30m, U형측구 설치 L=33m, 콘크리트포장A=157㎡,집수정설치6EA	41,983	‘24.10.15. ~‘24.12.13	㈜승진건설
공사	지방도 1136호선 서부소방서 대정구조분대 도로연결공사	도로연결공사 1식	46,116	‘24.9.26. ~‘24.11.21.	도원건설(주)
공사	지방도 1139호선 (축산생명연구원 ~어승생제2수원지)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A=1,530㎡, 횡단보도 및 문자·기호 A=694㎡	48,497	‘24.10.7. ~‘24.11.3.	현대건업(주)
공사	지방도 97호선(대흘교차로 인근) 포장도 보수공사	절삭후 덧씌우기 A=4,200㎡,L=1.2km	44,020	`24.2.26. ~`24.3.31.	호진건설(주)
공사	지방도 1132호선(삼양검문소교차로~신촌진드르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절삭후 덧씌우기 A=3,500㎡,L=1.0km	44,156	`24.2.29. ~`24.4.4.	㈜기흥
공사	지방도 97호선(정의골교차로~성읍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절삭후 덧씌우기 A=3,850㎡,L=1.1km	48,340	`24.2.29. ~`24.3.31.	보우토건(주)
공사	지방도 99호선(뱅듸왓교차로~조천사거리) 포장도 보수공사	절삭후 덧씌우기 A=3,500㎡,L=1km	40,561	`24.3.4. ~`24.4.2.	㈜영림산업
공사	지방도 1136호선(수산사거리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절삭후 덧씌우기 A=4,550m,L=1.4km	43,516	`24.5.29. ~`24.6.25.	정진건설(주)
공사	지방도 1139호선(거린사슴전망대~법정사입구) 포장도 보수공사	절삭후 덧씌우기 A=5,600㎡,L=1.6km	46,560	`24.3.19. ~`24.4.15.	보우토건(주)
공사	지방도 1112호선(금백조로입구삼거리~송당사거리) 포장도 보수공사	절삭후 덧씌우기 A=4,875㎡	46,614	`24.3.20. ~`24.4.21.	㈜민수건설
공사	지방도 1119호선(한남교차로~국가태풍센터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절삭후 덧씌우기 A=4,900㎡	48,438	`24.5.9. ~`24.6.5.	㈜태양포장 건설
공사	지방도 1112호선(송당입구교차로~덕천입구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절삭후 덧씌우기 A=4,900㎡	39,476	`24.5.16. ~`24.6.12.	㈜예성건설
공사	구국도 일원 미끄럼포장재 보수공사	그루빙 설치(종방향) A=800㎡, 절삭 후 아스팔트덧씌우기 A=1,750㎡	36,537	‘24.11.15. ~‘24.12.12.	주식회사 일흥건설
공사	지방도 1123호선(애원로)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A=4,225㎡, 차선도색 A=351㎡	34,008	‘24.11.25. ~‘24.12.19.	대일포장(주)
공사	국지도 99호선(불미터교차로~남원교차로)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A=1,741㎡, 횡단보도및문자기호 A=460m	46,580	`24.6.17. ~`24.8.15.	㈜다인건설
공사	2024년 구국도 일원(서부) 2차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A=1,716㎡, 횡단보도및문자기호 A=684㎡	48,687	`24.7.24. ~`24.12.20.	㈜대광
공사	지방도1136호선 (애월읍 하가리 1333-5) 재수로 전석쌓기공사	전석쌓기 A=210㎡	35,680	`24.8.8. ~`24.10.12.	남경토건(주)
용역	지방도 동부지역 교차로 구조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45,000	'24.1.16. ~'24.4.14.	㈜원엔지니어링
공사	지방도(구국도) 교통사고 잦은 곳 장전리 개선 전기공사	전기공사 1식	28,411	'24.3.12. ~'24.6.5.	㈜신흥전기
공사	지방도(구국도) 광령리 외 1개소 도로구조 유지보수 전기공사	전기공사 1식	28,400	'24.3.22. ~'24.6.19.	용산전력㈜
공사	지방도(구국도) 판포리 교차로 개선 전기공사	전기공사 1식	39,026	'24.6.14. ~'24.8.12.	㈜엔지니어 박스
공사	지방도(구국도) 협재리 교차로 개선 전기공사	전기공사 1식	23,007	'24.6.21. ~'24.8.19.	주식회사남도
공사	지방도(구국도) 저지리 외 1개소 교차로 구조개선 전기공사	전기공사 1식	45,684	'24.6.28. ~'24.10.25.	㈜하은전력
공사	지방도(구국도) 가시리 구조개선 유지보수 전기공사	전기공사 1식	34,704	'24.6.17. ~'24.9.14.	용산전력㈜
공사	지방도(구국도) 도로구조 개선 유지보수 전기공사(서부지역)	전기공사 1식	33,684	'24.6.14. ~'24.9.11.	㈜건영전기
공사	지방도 1135호선(평화로) 도로경계석 유지보수공사	토목공사 1식	39,534	'24.3.18. ~'24.5.16.	㈜제주돌앤담
공사	지방도 일원 도로안전시설물(시선유도시설) 설치공사	토목공사 1식	49,581	'24.4.16. ~'24.6.21.	㈜디엔씨코리아
공사	지방도 일원 도로명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토목공사 1식	28,791	'24.5.7. ~'24.8.1.	㈜씨티
공사	지방도 번영로 도로교통안전시설물 정비공사	토목공사 1식	32,348	'24.10.4. ~'24.11.4.	공공디자인 그룹아카데미
공사	구국도 평화로 도로교통안전시설물 정비공사	토목공사 1식	21,994	'24.10.4. ~'24.11.1.	주식회사 대광
용역	2025년 지방도 도로구조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43,725	'24.10.17. ~'24.12.23.	㈜해진이엔씨
용역	2025년 지방도 1117호선 교차로 개선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48,144	'24.10.16. ~'24.12.23.	청풍엔지니어링
용역	지방도 1115호선 조수1리 교차로 개선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식	31,170	'24.10.28. ~'24.12.26.	한라환경산업
용역	지방도(구국도) 도로안전시설물 정비공사	토목공사 1식	43,686	'24.11.28. ~'24.12.24.	㈜예다온

- 5천만원 이상

(단위:천원)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도급자
물품	2024년도 도로 제설용 소금	제설용소금 1,007ton	206,747	`24.1.18. ~`24.3.15.	남향에스티
물품	2024년도 제설제(제설용 소금)	제설용소금 500ton	103,114	`24.5.30. ~`24.6.21.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물품	2024~2025년 동절기 대비 도로제설용 소금	제설용소금 2,000ton	387,200	`24.8.28. ~`24.10.26.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용역	지방도 1115호선(성이시돌~광평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용역 1식	53,856	‘24.3.6. ~‘24.4.2.	한라환경산업 ㈜
용역	지방도 1119호선 (수망교차로~김만일기념관) 포장도 보수공사 외 1건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용역 1식	64,854	‘24.6.21. ~‘24.8.19.	㈜제주산업
용역	지방도 1136호선 (동명사거리~금악삼거리)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용역 1식	67,521	‘24.3.11. ~‘24.6.26.	㈜제주산업
용역	지방도 1136호선 (광령3교차로~귀덕3리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용역 1식	59,632	‘24.3.8. ~‘24.3.26.	청봉환경(주)
용역	2025년 구국도(동부) 배수로 및 기타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53,133	‘24.11.11. ~‘24.12.17	㈜상아 엔지니어링
용역	2025년 구국도(서부) 배수로 및 기타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62,327	‘24.11.12. ~‘24.12.17	㈜상아 엔지니어링
용역	2025년 지방도(서부) 배수로 및 기타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53,656	‘24.11.7. ~‘24.12.17	㈜해동기술단
용역	2024년 밝은도시 빛나는 제주 조성사업(성산)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75,570	‘24.2.27. ~‘24.3.26.	㈜다온 엔지니어링
용역	2023년 밝은도시 빛나는 제주 조성사업(조천, 구좌, 남원)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78,243	‘24.2..27. ~‘24.3.26.	㈜다온 엔지니어링
용역	2023년 밝은도시 빛나는 제주 조성사업(한림, 애월, 대정)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80,906	‘24.2.27. ~‘24.3.26.	㈜윤 엔지니어링
용역	2025년 밝은도시 빛나는 제주 조성사업(평화로 일원)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90,776	‘24.10.25 ~‘25.1.21.	우리기술단 (주)
용역	2025년 밝은도시 빛나는 제주 조성사업(남조로 외 2개 노선)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64,697	‘24.10.30. ~‘25.1.21.	㈜청운엔지니어링
용역	2025년 밝은도시 빛나는 제주 조성사업(일주도로 및 중산간로)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61,264	‘24.10.30. ~‘25.1.21.	㈜청운엔지니어링
공사	2024년 지방도(동부) 차선도색(단가계약) 정비공사	차선도색 A=2,307㎡, 횡단보도 및 문자·기호 A=850㎡	67,831	‘24.2.8. ~‘24.6.19	주식회사 선우도장건설
공사	2024년 지방도(동부) 2차 차선도색(단가계약) 정비공사	차선도색 A=1,290㎡, 횡단보도 및 문자·기호 A=996㎡, 수용성 차선도색	76,700	‘24.6.26. ~‘24.12.17	주식회사 대경토건
공사	지방도 1121호선(사계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사각수로관 설치 및 기타공사 1식	78,706	‘24.2.23. ~‘24.5.16	세상건설(주)
공사	2024년 지방도(서부) 차선도색(단가계약) 정비공사	차선도색 A=2,268㎡, 횡단보도 및 문자·기호 A=1,311㎡	64,278	‘24.2.14. ~‘24.10.25.	대덕건설 주식회사
공사	2024년 구국도(동부) 차선도색(단가계약) 정비공사	차선도색 A=1,180㎡, 횡단보도 및 문자·기호 A=1,355㎡	72,619	‘24.2.5. ~‘24.5.20.	주식회사 대광
공사	2024년 구국도(동부) 2차 차선도색(단가계약) 정비공사	차선도색 A=1,573.11㎡, 횡단보도 및 문자·기호 A=1,215.06㎡	64,772	‘24.6.4. ~‘24.11.30.	주식회사 와이지건설
공사	2024년 구국도(서부) 차선도색(단가계약) 정비공사	차선도색 A=3,166㎡, 횡단보도 및 문자·기호 A=933㎡	72,070	‘24.2.20. ~‘24.5.29	㈜미성건설
공사	2024년 구국도(서부) 보도정비공사(단가계약)	보도정비 1식	84,749	‘24.6.7. ~‘24.12.3.	주식회사 이티엠
공사	지방도 99호선(붉은오름 인근) 포장도 보수공사	절삭 후 아스팔트덧씌우기 A=12,789㎡, 차선도색 A=821㎡	89,808	‘24.3.18 ~‘24.4.14	태안토건(주)
공사	지방도 97호선(회천교차로~남조로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절삭 후 아스팔트덧씌우기 A=10,331㎡, 차선도색 A=923㎡	79,212	‘24.6.21. ~‘24.8.19	천혜건설(주)
공사	지방도 99호선(교래사거리~에코랜드) 포장도 보수공사	절삭 후 아스팔트덧씌우기 A=6,677㎡, 차선도색 A=871㎡	62,174	‘24.6.24 ~‘24.8.13	황산아스콘포장 (주)
공사	지방도 1112호선(516도로교차로~교래사거리) 포장도 보수공사	절삭 후 아스팔트덧씌우기 A=10,104㎡, 차선도색 A=950㎡	76,556	‘24.3.11. ~‘24.4.4.	부강종합건설 주식회사
공사	지방도 1119호선(수망교차로~김만일기념관) 포장도 보수공사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A=12,280㎡, 차선도색 A=850㎡	87,683	‘24.6.20. ~’24.8.18.	이도에코제주 (주)
공사	지방도 1132호선(북촌서교차로~북촌동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절삭 후 아스팔트덧씌우기 A=12,409㎡, 차선도색 A=955㎡	90,034	‘24.5.17. ~‘4.6.11.	세영토건(주)
공사	지방도 1132호선(한지교차로~산물통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절삭 후 아스팔트덧씌우기 A=10,510㎡, 차선도색 A=1,141㎡	88,533	‘24.5.20. ~‘24.6.14.	영진기업(주)
공사	지방도 1132호선(하원교차로~김녕입구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절삭 후 아스팔트덧씌우기 A=11,941㎡, 차선도색 A=518㎡	83,527	‘24.11.13 ~‘24.12.10.	동산토건(주)
공사	지방도 1136호선(송당사거리~손자봉) 포장도 보수공사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A=11,500㎡, 차선도색 A=845㎡	94,740	‘24.11.8. ~‘24.12.11	지안건설(주)
공사	2024년 동부지역 포장보수(단가계약) 정비공사	소파보수 4,103㎡	97,897	‘24.2.19. ~‘24.3.21.	세희건설(주)
공사	지방도 1132호선(하귀~신엄) 포장도 보수공사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A=10,500㎡, 차선도색 A=842㎡	91,130	‘24.5.23 ~‘24..6.17.	㈜나라건설 기계
공사	지방도 1132호선(하귀번대동~우회도로) 포장도 보수공사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A=11,200㎡, 차선도색 A=885㎡	94,831	‘24.5.17 ~’24.6.13.	㈜신천건설
공사	지방도 1132호선(곽금초~용운삼거리) 포장도 보수공사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A=10,500㎡, 차선도색 A=740㎡	78,159	‘24.11.15 ~’24.12.12.	덕운건설 주식회사
공사	지방도 1132호선(신엄중~조부교) 포장도 보수공사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A=8,470㎡, 차선도색 A=1,231㎡	86,251	‘24.11.7. ~’24.12.4.	주식회사 백송건설
공사	2024년 서부지역 포장보수(단가계약) 정비공사	소파보수 2,423.72㎡	76,945	‘24.2.26. ~’24.3.26.	윤우건설 주식회사
공사	2024년 서부지역 2차 포장보수(단가계약) 정비공사	소파보수 1,241.35㎡	77,486	‘24.4.11. ~’24.6.18.	주식회사 영림산업
공사	지방도 1132호선(대정 및 한림읍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가로등 21주, 제어함 2개소	90,502	‘24.5.8. ~’24.7.16	주식회사 건영전력

❍ 2025년도

- 1천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단위:천원)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도급자
용역	교래제설전진기지 외 2개소 보수공사 실시설계 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17,370	`25.3.17. ~ `25.4.15.	㈜종합건축사사무소 가정건축
공사	교래제설장비고 전기시설 정비공사	전기공사 1식	10,344	`25.3.6. ~`25.3.26.	주식회사 일우
공사	공항로 신제주입구교차로 일원 염수분사장치 보수공사	염수분사장치 보수 1식	13,331	`25.4.7. ~`25.4.29.	리텍(주)
용역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 도로대장 기본계획 수립용역	디지털 도로대장 기본계획 수립 1식	18,540	`25.4.7. ~`25.4.29.	㈜일신이앤씨
용역	2025년 지방도로 임목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	임목페기물 처리 50톤	17,261	`25.8.8. ~`25.9.8.	한라환경산업㈜
공사	국지도 97호선(와흘리 일원) 상습침수구역 정비공사	집수정 1개소, 우수관부설 48m, 측구수로관 8m	19,621	‘25.6.23. ~‘2025.7.14	㈜우진토건
용역	지방도 1131호선 (서성로입구교차로 ~남서교)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용역 1식	11,263	‘25.5.29. ~’25.6.16.	동남산업(주)
용역	국지도 97호선 (성읍2리입구교차로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용역 1식	11,476	‘25.3.19. ~’25.4.28	일승산업(주)
용역	지방도 1136호선 (동회천~와흘리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용역 1식	10,281	'25.6.4. ~'25.6.26.	영진기업(주)
용역	2025년 동부지역 포장도 보수 (단가계약)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용역 1식	17,613	'25.2.27. ~'25.12.23.	이도에코표선 (주)
용역	2025년 지방도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단가계약)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용역 1식	10,217	'25.2.21.~'25.12.20.	영진기업(주)
용역	2025년 서부지역 포장도 보수(단가계약)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용역 1식	17,613	'25.3.27.~'26.1.20.	㈜미래제주
용역	제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 (수산교차로~구엄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용역 1식	13,575	'25.3.13. ~'25.5.9.	㈜더존환경
용역	지방도 1136호선 (신평교차로~무릉오거리)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용역 1식	16,970	'25.3.18. ~'25.5.16.	정우산업개발 ㈜
용역	지방도 1136호선 (상명조성동입구~금악삼거리)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용역 1식	16,939	'25.3.10. ~'25.5.8.	한라환경산업 (주)
용역	지방도 1135호선 스타하우스 입구 배수로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용역 1식	11,239	'25.3.24. ~'25.6.20.	㈜청봉환경
용역	지방도 1136호선 (명월삼거리~금악삼거리)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용역 1식	10,723	'25.6.11. ~'25.7.8.	㈜청봉환경
용역	지방도 1135호선(평화로)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용역 1식	12,705	'25.6.23. ~'25.8.18.	정우산업개발 (주)
용역	2025년 녹지공간 조성 식수대 설치사업(서부)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용역 1식	13,668	'25.6.26. ~'25.9.23.	㈜더존환경
용역	2025년 식수대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19,595	'25.2.4. ~'25.4.2.	㈜제이더블유
용역	지방도 1139호선(1100도로 휴게소 일대) 회차지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19,701	'25.4.18. ~'25.7.16.	세한기술공사 (주)
용역	지방도(구국도) 일원 도로명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9,522	'25.2.3. ~'25.3.24.	한일엔지니어링
용역	지방도(구국도) 교차로 등 구조개선 전기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2,743	'25.2.25. ~'25.3.25.	㈜아성기술단
용역	국지도99호선 남조로(남원읍사무소) 교차로 구조개선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식	12,974	'25.2.28. ~'25.6.24.	성진산업(주)
용역	지방도 1117호선 상가리 교차로 개선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식	11,583	'25.6.10. ~'25.11.6.	동남산업(주)
용역	2025년 애월하나로마트 교차로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7,775	'25.5.12. ~'25.7.10.	한일엔지니어링
용역	지방도99호선 남조로 도로침하 보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식	13,888	'25.5.14. ~'25.6.11.	제주산업(주)
용역	국지도99호선 남조로(수망리) 도로구조개선공사 구간 지반조사 용역	지반조사 1식	19,800	'25.6.4. ~'25.8.1.	㈜케이지오
용역	지방도(구국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전기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8,954	'25.5.30. ~'25.6.23.	㈜우성
용역	2025년 지방도1115호선 색달동 원형교차로 조성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식	17,915	'25.6.12. ~'25.9.9.	정우산업개발(주)
용역	2025년 애월하나로마트 교차로 개선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식	18,540	'25.8.20. ~'25.11.17.	서귀포산업(주)
용역	구국도 일원 도로교통안전시설물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9,522	'25.8.11. ~'25.10.9.	㈜유석이엔씨

- 2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단위:천원)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도급자
공사	APEC 현지실사 대비 조경관리공사	중산간서로 예초 16,454㎡ 등	32,684	`24.5.17. ~`24.6.14.	주식회사 하늘정원
공사	2025년 구국도 집중호우 대비 집수정 및 배수로 준설공사	구국도 빗물받이·배수로 준설 1식	49,209	`25.6.4. ~`25.11.30.	선명건설(주)
공사	2025년 지방도(서부권역) 집중호우 대비 빗물받이 및 배수로 준설공사	지방도(서부권역) 빗물받이·배수로 준설 1식	42,684	`25.7.18. ~`25.9.10.	혜명환경건설㈜
공사	2025년 지방도(동부권역) 집중호우 대비 빗물받이 및 배수로 준설공사	지방도(동부권역) 빗물받이·배수로 준설 1식	44,909	`25.7.18. ~`25.12.17.	충남건설(주)
물품	2025년 제설제(소금) 긴급 구입	소금 263톤 구입	48,218	`25.2.5~ `25.2.7.	이포컴(주)
용역	2025년 지방도로 유지관리에 따른 폐기물처리용역	폐합성수지 125톤 처리	48,030	`25.1.13. ~`25.12.10.	한라환경산업㈜
용역	2025년 밝은도시 빛나는 제주 조성사업(덕수리 일원)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29,004	‘25.5.9. ~’25.6.26.	우리기술단 (주)
공사	지방도 1136호선(대정읍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철제가로등주(10m) 6주, 보안등 22주, 제어함 1개소	38,587	‘25.2.19. ~‘25.4.15.	상원기업(주)
공사	지방도 99호선(표선면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철제가로등주(9m) 12주, 제어함 1개소	26,933	‘25.6.10. ~‘25.8.7.	㈜덕용전력
공사	지방도 1135호선 도로안전시설물(안개등) 유지보수공사	도로안전시설물(안개등) 유지보수 1식	44,080	‘25.3.11. ~‘25.10.6.	㈜우리이앤씨
공사	지방도 1131호선 (서성로입구교차로 ~남서교) 포장도 보수공사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A=3,824.7㎡, 차선도색 A=130㎡, 횡단보도 및 문자기호 A=162㎡	47,831	‘25.5.29. ~’25.6.19.	㈜현건설
공사	지방도 1136호선 (동회천 ~와흘리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A=4,900㎡, 차선도색 A=322㎡, 횡단보도 및 문자기호 A=228㎡	47,816	‘25.6.9. ~’25.7.6.	㈜영림산업
공사	제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 (수산교차로~구엄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A=5,250㎡, 차선도색 A=313㎡, 횡단보도 및 문자기호 A=118㎡	46,731	‘25.3.14. ~’25.5.12.	㈜아성건설
공사	지방도 1136호선 (명월삼거리 ~금악삼거리)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A=3,850㎡, 차선도색 A=155㎡, 횡단보도 및 문자기호 A=94㎡	35,828	‘25.6.11. ~‘25.7.7.	㈜와이케이 건설
공사	지방도1135호선(평화로)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A=4,900㎡, 차선도색 A=288㎡, 횡단보도 및 문자기호 A=114㎡	45,212	‘25.6.23. ~‘25.8.12.	㈜성일건설
공사	지방도 1132호선(세화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PC BOX 0.8x0.8) L=61m	21,552	'25.2.12. ~'25.4.14.	㈜삼성건설
공사	지방도 1132호선(하천리,세화리 일원) 보도정비공사	소평고압블럭포장 A=1,010㎡, 아스콘기층포장 A=176㎡, 우수맨홀뚜껑 교체 8EA	40,955	'25.3.10. ~'25.4.4.	신양전설(주)
공사	지방도 1132호선(토산리 일원) 사면 정비공사	석축정비 L=42m	45,830	'25.3.21. ~'25.5.12.	㈜지오이엔씨
공사	지방도 1132호선(남원중, 북촌초 일원) 방음벽 정비공사	방음벽설치(H=2.50) L=168.0m	37,373	'25.4.11. ~'25.6.9.	㈜미건
공사	지방도 1136호선(한남리 일원) 사면정비공사	전석쌓기 L=53.2m, A=98.2㎡, 돌담쌓기 L=53.2m, A=53.2㎡, 콘크리트포장 L=53.7m, A=57.9㎡	42,776	'25.6.23. ~'25.7.7.	덕운건설(주)
공사	지방도 1132호선(위미리 일원) 배수시설 및 구조물 정비공사	배수시설 및 구조물 정비공사 1식	37,590	'25.8.22. ~'25.10.20.	㈜일흥건설
공사	지방도 1132호선(조천읍 일원) 도로변 저류지 유지보수공사	터파기(토사) 402m3, 콘크리트포장(T=20cm) 262㎡	44,564	'25.6.5. ~'25.8.3.	조성건설(주)
공사	지방도 1136호선(상창리 852번지 일원) 도로정비공사	지반정비 및 확장 1식	48,155	'25.6.9. ~'25.8.7.	신양건설(주)
공사	지방도 1132호선(일주도로) 교차로 일원 차선도색 정비공사	차선도색 A=787.69㎡ , 횡단보도 및 문자기호 A=974.75㎡	39,820	'25.6.17. ~'25.8.14.	㈜대광
공사	지방도 1135호선(평화로) 부체도로 일원 차선도색 정비공사	차선도색 A=1,471.54㎡ , 횡단보도 및 문자기호 A=499.5㎡	41,766	'25.6.17. ~'25.8.14.	㈜미건
용역	국지도 97호선(대천교차로~남영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용역 1식	34,284	'25.3.19. ~'25.5.16.	㈜제주산업
용역	지방도 1132호선(효례교~공천포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용역 1식	24,642	'25.6.4. ~'25.7.28.	㈜더존환경
용역	2025년 지방도 일원 녹지공간 조성 식수대 설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용역 1식	43,296	'25.6.23. ~'25.9.20.	㈜더존환경
용역	2025년 구국도(동부) 녹지공간 조성 식수대 설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용역 1식	36,965	'25.6.24. ~'25.9.21.	동남산업(주)
용역	지방도 1136호선(서광서리교차로~구억리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용역 1식	26,993	'25.3.17. ~'25.5.2.	흥남개발(구)
용역	지방도 1136호선(용흥교차로~고하상로)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용역 1식	24,568	'25.6.13. ~'25.8.11.	이도에코제수 (주)
용역	제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하소로~하귀1리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용역 1식	35,442	'25.6.13. ~'25.8.6.	한라환경산업 (주)
용역	지방도 1115호선(우리들cc~516입구교차로)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용역 1식	20,405	'25.2.27. ~'25.4.25.	서귀포산업 (주)
용역	지방도 1116호선(상창교차로~테디밸리cc)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용역 1식	27,627	'25.2.26. ~'25.4.24.	정우산업개발 (주)
용역	회전교차로 내 녹색공간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48,233	'25.2.13. ~'25.8.12.	청풍엔지니어링
공사	지방도(구국도) 동명리 배수로 덮게 설치공사	토목공사 1식	32,323	'25.2.26. ~'25.3.27.	재은건설산업(주)
공사	2025년 지방도 1117호선 교차로 개선사업에 따른 점멸등 설치공사	전기공사 1식	38,221	'25.4.21. ~'25.7.10.	류전력소방
공사	구국도 1135호선(평화로) 갓길식수대 정비공사	토목공사 1식	38,074	'25.5.7. ~'25.6.23.	재은건설산업
공사	지방도 함덕초중교앞 교차로 구조개선공사	토목공사 1식	42,051	'25.5.9. ~'25.6.5.	㈜기흥

- 5천만원 이상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도급자
물품	2025~2026년 동절기 대비 도로제설용 소금 구입	소금 5,550톤 구입	796,092	`25.6.19 ~`25.9.16.	장애인보호 작업장 금별
공사	지방도 99호선(남원읍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철제가로등주(10m) 26주, 제어함 3개소	91,065	‘25.2.19. ~‘25.5.30	㈜서린전기 소방
공사	지방도 1117호선 및 1121호선(애월읍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철제가로등주(10m) 39주, 제어함 2개소	86,688	‘25.6.24. ~‘25.10.1.	㈜현우전력
공사	지방도 1136호선(신평교차로~무릉오거리) 포장도 보수공사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A=7,595㎡, 차선도색 A=787㎡, 횡단보도 및 문자기호 A=211㎡	68,783	'25.3.14. ~'25.5.9.	㈜대석건설
공사	지방도 1136호선(상명조성동입구~금악삼거리) 포장도 보수공사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A=7,000㎡, 차선도색 A=815㎡, 횡단보도 및 문자기호 A=153㎡	61,744	'25.3.14. ~'25.5.9.	삼대토건(주)
공사	지방도 1136호선(용흥교차로~고하상로) 포장도 보수공사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A=8,750㎡, 차선도색 A=659㎡, 횡단보도 및 문자기호 A=626㎡	89,557	'25.3.14. ~'25.8.11.	㈜오창토건
공사	지방도 1115호선(우리들CC~516입구교차로)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A=8,750㎡, 차선도색 A=516㎡, 횡단보도 및 문자기호 A=203㎡	67,686	‘25.2.27. ~‘25.4.25.	준서건설(주)
공사	지방도 1136호선(와산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우수관로(D450mm) 설치 L=112.40m	65,360	'25.3.14 ~'25.5.12.	㈜신천건설
공사	지방도 1136호선(신흥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복개 B=0.8~1.10m, L=609.30m	79,285	'25.5.8. ~'25.6.26.	부민산업개발(주)
공사	지방도 1132호선(신촌진드르교차로~함덕교차로)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A=3,793㎡ , 횡단보도 및 문자기호 A=533㎡	94,378	'25.2.25. ~'25.4.18.	㈜혜원건설
공사	2025년 구국도(동부) 보도정비공사(단가계약)	보도정비 1식	87,812	'25.2.25. ~'25.12.21.	㈜나인원건설
공사	2025년 구국도(동부) 차선도색(단가계약) 정비공사	차선도색 A=1,294.52㎡ , 횡단보도 및 문자기호 A=1,222.36㎡	66,409	'25.2.24. ~'25.12.20.	㈜다인기술
공사	2025년 구국도(서부) 차선도색(단가계약) 정비공사	차선도색 1식	67,002	'25.2.26. ~'25.12.22.	성준건업(주)
공사	2025년 구국도(서부) 보도정비공사(단가계약)	보도정비 1식	87,127	'25.2.26. ~'25.12.22.	우광건설(주)
공사	지방도 1139호선(1100로 일원) 차선도색 정비공사	차선도색 A=15,278.08㎡ , 횡단보도 및 문자기호 A=423.44㎡	61,080	'25.3.12. ~'25.5.9.	금진기업(주)
공사	2025년 지방도(동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단가계약)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1식	85,837	'25.3.4. ~'25.8.26.	㈜삼도개발
공사	2025년 지방도(동부) 차선도색(단가계약) 정비공사	차선도색 A=1,294.52㎡ , 횡단보도 및 문자기호 A=1,222.36㎡	87,496	'25.2.24. ~'25.12.20.	세운건설(주)
공사	2025년 지방도(서부) 차선도색(단가계약) 정비공사	차선도색 1식	87,755	'25.2.24. ~'25.12.20.	㈜다인기술
공사	2025년 지방도(서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단가계약)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1식	87,035	'25.2.20. ~'25.12.16.	하린건설(주)
용역	지방도 1135호선 (어음교차로 ~동광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용역 1식	57,793	'25.4.4. ~'25.5.14.	동남산업(주)
용역	지방도 1135호선(광평교차로~옥불사)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용역 1식	70,108	'25.4.9. ~'25.6.4.	한라환경산업(주)
용역	지방도 1132호선 (동명사거리 ~월령삼거리)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용역 1식	58,621	'25.4.4 ~'25.5.13.	서귀포산업 (주)

(단위:천원)

28. 각종공사(관급자재 포함) 특허품 및 특허공법(신기술   포함) 사용현황

【건설과】

❍ 2024년도

공사명	품명	단가비교표	적용사유	비고
비자림로 (대천~송당) 확·포장공사	개량형 PSC BEAM교 (대천2교)	특허품 단가 : 244만원/㎡ 일 반 단 가 : 251만원/㎡ (일반 PSC빔교)	◦ 형고가 낮아 하천 형하고 확보 용의 ◦ 형고가 낮아 기존도로 성토 최소화 ◦ 경제성 양호	특허 제1345197호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동홍동)	precom 합성형 라멘교 (동홍천교)	특허품 단가 : 134.3만원/㎡ ․ 일반단가 : 251만원/㎡ (일반 PSC빔교)	◦ 가설시 볼트 및 강봉 연결이 없는 단순거치 시공 용이 ◦ 제작부지 최소화로 부지 임대 및 조성비 걸감 ◦ 전도위험 대폭 감소 ◦ 유지관리성 우수	특허 제10-0547619호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서홍동)	PSC-e 라멘 (연외천교)	․ 특허품 단가 : 93.4만원/㎡ ․ 일반단가 : 251만원/㎡ (일반 PSC빔교)	◦ 단경간 저형고 가능 ◦ 단경간으로 개방감 확보 유리 ◦ 구조 안전성, 유지관리성 우수	특허 제10-19412호

❍ 2025년도

공사명	품명	단가비교표	적용사유	비고
와산~선흘 중산간도로 선형개량공사	GI-PCR 복합판형 라멘교 (멍중내3교)	․ 특허품 단가 : 215만원/㎡ ․ 일반단가 : 230만원/㎡ (RC 라멘교)	◦ 형고가 낮아 하천 형하고 확보 용의 ◦ 교량받침 및 신축이음이 없어 유지관리 양호	특허 제10-1178876호

29. 하도급 등의 대금지급 확인 시스템 운용 현황

: 해당사항 없음 (회계재산관리과에서 운영)

30. 각종 시설물 안전진단 실시 현황

【도로관리과】

❍ 2024년도

(단위 : 천원)

시설물명	용역비	진단결과
제3산록교	19,131	상태평가 결과 : “B”(양호)
제4산록교	20,372	상태평가 결과 : “B”(양호)
제7산록교	23,502	상태평가 결과 : “B”(양호)

❍ 2025년도

(단위 : 천원)

시설물명	용역비	진단결과
추자교	32,870	상태평가 결과 : “B”(양호)
평화교	23,465	상태평가 결과 : “B”(양호)
제8산록교	25,451	상태평가 결과 : “B”(양호)

3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부대조건(의견) 내용 이행상황(최근3년간)

: 해당사항 없음

32. 각종 차입금 현황

: 해당사항 없음

33. 각종 소송(행정, 민사) 현황(최근 3년간)

【건설과】

청구 일자	원고(청구인)	청구취지	재판(심판) 결과	확정 일자
2023. 1.11.	∙ 강○○ 외 8명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3가단50631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는 원고에게 30,000,400원 및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 ∙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도로폐쇄일까지 월 1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	패소	2024. 4.19.
2023. 1.31.	∙ 김○○ 외 1명 - 사건번호 서울지방법원 2023가단5029990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 ∙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도로폐쇄일까지 월 1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	패소	2025. 5.22.
2023. 3.29.	∙ 문○○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3가소55012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는 원고에게 2,700,000원 및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 ∙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도로폐쇄일까지 연 2,116,665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	패소	2023. 12.14.
2023. 7.31.	∙ 김OO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3가소62898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와 관련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과 가집행 할 수 있음 ∙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도로폐쇄일까지 연 1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	패소	2025. 2.7.
2023. 8.14.	∙ 박○○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3구합348	∙ 제주특별자치도가 미지급용지보상비 등 지급요구에 대한 종결처분을 취소 ∙ 미지급용지에 대하여 적법하게 감정평가하고 보상비, 임료를 지급	승소	2024. 4.9.
2023. 10.16.	∙ 현OO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3가소67169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와 관련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과 가집행 할 수 있음 ∙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도로폐쇄일까지 연 1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	패소 (시설팀)	2025. 2.26.
2023. 12.15.	∙ 박○○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3가소10187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와 관련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원 및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과 가집행 할 수 있음 ∙ 피고의 점유종료일까지 월 각 1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	패소	2024. 6.28.
2023. 12.22.	∙ 부OO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3가소72741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와 관련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원 및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과 가집행 할 수 있음 ∙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도로폐쇄일까지 연 1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	패소	2024. 11.29.
2023. 12.28.	∙ 손OO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3가소10910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와 관련 피고는 원고에게 3,584,000원 및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과 가집행 할 수 있음 ∙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도로폐쇄일까지 월 68,083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	화해권고	2024. 6.18.
2023. 12.28.	∙ 변○○ 외 7명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3가단74750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와 관련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286,000원 및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과 가집행 할 수 있음 ∙ 피고의 점유종료일까지 월 각 5,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	화해권고	2024. 11.8.
2024. 1.5.	∙ 김OO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4가소50434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와 관련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과 가집행 할 수 있음	패소	2024. 7.12
2024. 1.10.	∙ 이OO 외 9인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014827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와 관련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원 및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과 가집행 할 수 있음 ∙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도로폐쇄일까지 월 1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	진행중
2024. 1.10.	∙ 오OO 외 1인 - 사건번호 서귀포지방법원 2024가소30109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와 관련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원 및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과 가집행 할 수 있음	패소	2024. 6.19.
2024. 2.7.	∙ 홍OO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4가소53297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와 관련 피고는 원고에게 1,731,000원 및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과 가집행 할 수 있음 ∙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도로폐쇄일까지 월 125,1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	패소	2024. 10.11.
2024. 2.19.	∙ 김OO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4나10853	∙ 공공용지협의에 의한 증여를 원인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진행중
2024. 4.12	∙ 권○○ 외3명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162795	∙ 토지소유자의 환매권 행사기간 도과에 따른 환매권 상실로 손해배상책임 발생 ∙ 피고는 원고에게 42,653,226원 및 송달일까지 연 5%의, 그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각 금원을 지급	패소	2024. 11.21.
2024. 5.1.	∙ 박OO -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 2024누1278	∙ 제주지방법원 2023구합348호 재산권행사방해관련 처분취소 등 2024.4.9.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전부 불복이므로 항소 제기. ∙ 제주특별자치도가 미지급용지보상비 등 지급요구에 대한 종결처분을 취소 ∙ 미지급용지에 대하여 적법하게 감정평가하고 보상비, 임료를 지급	승소	2024. 10.23.
2024. 5.14.	∙ 정OO 외 14명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소1464714	∙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해당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포괄승계인은 취득일로부터 6년 이내에 토지를 환매할수 있으나 토지 취득일 5년 경과한 일자에 환매권 발생에 대한 피고의 통지 의무 위반으로 환매권 상실에 대한 손해 배생 ∙ 환매권 상실일 다음날부터 이사건 소장부본 송달 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지급	진행중
2024. 5.26.	∙ 박OO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130246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와 관련 피고는 원고에게 30,001,000원 및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과 가집행 할 수 있음 ∙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도로폐쇄일까지 월 5,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	화해권고	2024. 8.28.
2024. 6.3.	∙ 강OO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4가소61526	∙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도로폐쇄일까지 월 288,13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	화해권고	2024. 7.25.
2024. 6.24.	∙ 한○○○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4가단66152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와 관련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500원 및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과 가집행 할 수 있음 ∙ 피고의 점유종료일까지 월 각 5,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	화해권고	2024. 9.3.
2024. 7.4.	∙ 강OO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4가소5194976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와 관련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원 및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과 가집행 할 수 있음 ∙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도로폐쇄일까지 월 1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	진행중
2024. 7.8.	∙ 강○○ 외1명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4가단67339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와 관련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000,000원 및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과 가집행 할 수 있음 ∙ 피고의 점유종료일까지 월 각 5,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	진행중
2024. 7.18.	∙ 동○○○(주) 외 2명 -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4가합10917	∙ 피고는 원고들에게 900,663,000원 및 이에 대해 2022.12.27.부터 이사전 소장 부본 송달일 까지 연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	진행중
2024. 8.13.	∙ 임○○ 외1명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4가소56777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와 관련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원 및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과 가집행 할 수 있음 ∙ 피고의 점유종료일까지 월 각 5,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	소취하	2024. 11.14.
2024. 8.14.	∙ 김OO -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2024가단10678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와 관련 피고는 원고에게 96,399,600원 및 판결선고일까지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 ∙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도로폐쇄일까지 매년 9,639,98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	진행중
2024. 8.14.	∙ 강OO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509448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와 관련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 ∙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도로폐쇄일까지 월 1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	진행중
2024. 11.19.	∙ 천○○ 외 5명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4구합6497	∙ 영어교육도시 제2진입도로 건설공사 토지수용 및 이의재결에 대한 법원감정액과의 차액 및 손실보상금을 지급(38,957,825원)	패소	2025. 8.26
2025. 1.16.	∙ 좋은○○에셋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4가단81663	∙ 해당 공유지분이 있는 부동산을 경매하고,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배당	진행중
2025. 3.21.	∙ 장○○ 외1명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5가단 7223	∙ 피고는 원고에게 2025.1.3.부터 사건토지에 대한 도로폐쇄로 인한 점유종료일ᄁᆞ지 연2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	진행중
2025. 4.23.	∙ 강○○ 외5명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5가단7456	∙ 피고는 원고에게 각 30,000,4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	진행중
2025. 4.24.	∙ 김OO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5가단7519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와 관련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	진행중
2025. 6.22.	∙ 정OO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5가소8017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와 관련 피고는 원고에게 소장송달일로부터 피고의 점유 종료일까지월 17,5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	진행중
2025. 7.15.	∙ 강OO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5가소8212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와 관련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원 및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 ∙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도로폐쇄일까지 연 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	진행중
2025. 7.16.	∙ 정○○ 외5명 (現) 제주지방법원 2025가단8153 (前)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464668	∙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 이 사건 송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별지 목록 기재 토지들에 관한 피고의 점유종료일까지 매월 각 1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	진행중

【건축경관과】

청구 일자	원고(청구인)	청구취지	재판(심판)결과	확정 일자
2023. 6. 5	∙ 박○○ - 1심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3구합5633	∙ 제주시 아라일동 385-28번지 상에 건축행위를 위하여 2023. 3. 9., 2023. 4.20. 2차례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위원회에 건축계획심의를 신청하였으나 건축위원회에서는 자연환경 및 자연경관 훼손이 우려되고 주변 난개발이 우려될 수 있는 곳으로 판단하여 “부결”된 사항으로 인근 지역 주택단지 조성 및 기반시설 설치, 형평성 등의 이유로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 제기	기각	2023. 12.12.
2024. 7. 3.	∙ ㈜ 랜○○○ - 1심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4구합5821	∙ 제주시 애월읍 곽지리 1365번지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계획하여 건축계획심의 안건을 상정하였으나, 2024. 5. 3. 건축위원회심의에서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 건축위원회에서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부결되어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 제기	원고패	2024. 12.03.
2024. 12. 4.	∙ ㈜ 랜○○○ - 2심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제주)2024누1995	∙ 제주지방법원 2024구합5821 판결의 이의가 있어 항소	항소기각	2025. 04.23.
2025. 6. 4.	∙ ㈜ 랜○○○ - 3심 사건번호 대법원 2025두33609	∙ 광주고등법원(제주) 2024누1995 판결의 이의가 있어 상고	심리불속행 기각	2025. 07.16.

【주택토지과】

청구 일자	원고(청구인)	청구취지	재판(심판)결과	확정 일자
2023. 9. 12.	∙ 이○○ 외 3명 - 1심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3가단66933	∙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1887-37, 행원리 2173 외 1필지, 상도리 994,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2554 외 1필지에 태양광 발전시설 조성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사항에 대하여 형질변경 및 건축법에 따른 개발행위 미수반 사항임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이 아닌바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진행중
2023.11. 2.	∙ 김○○ - 1심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3구합6308	∙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1755-3 외 1필지에 태양광발전시설 조성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사항에 대하여 비교표준지 선정의 착오 및 토지특성 중 도로접면의 적용이 위법하게 되어 개발부담금이 과도하게 부과되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	종결 (원고 패)	2025. 5. 10.

【도로관리과】

청구 일자	원고(청구인)	청구취지	재판(심판)결과	확정 일자
2023. 12.6	∙ 전국렌트카협동조합 - 사건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가소373828	∙ 2023.2.16. 22:00경 제주시 비자림로 1197번지앞 도로에서 대천사거리방향으로 주행중 좌로굽은 커브길에서 렌터카가 도로를 이탈하여 배수로에 빠져 차량 전소 및 사망 1명 경상 2명 발생 ∙ 구상금 19,040천원	- `24.8.22. : 원고패소
2024 1.22.	∙ 삼성화재해상보험(주)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036926	∙ 2022. 10. 21. 18:14경 남원읍 한남리 992번지 김만일 기념관 인근 원형로터리 통과중 원고측 피보험차량(54조8725호 렉서스)이 원형로터리 위로 올라가 차량 파손 ∙ 구상금 36,782천원	- `25.2.20. : 원고패소
2024. 7.30.	∙ 한화손해보험(주) - 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가소428476	∙ 2024.5.9. 09:37경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1855-2 일주서로 도로에서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직하던 중 피해차량이 중앙분리대 구조물이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급정거 하여 원고 차량의 전면부위로 피고차량 후미 부위를 추돌하는 사고 발생 ∙ 구상금4,268천원 (인용금액 1,307천원)	- 2025. 6.25. : 원고일부승소 (20% 지급)
2024. 12.9.	∙ ㈜케이비손해보험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소1878368	∙ 2024.1.30. 22:27경 서귀포시 제2산록도로 우리들 CC 앞 도로에서 서귀포방향으로 주행중 포트홀에 의해 운전석 앞, 뒤 타이어와 차량하부 파손 ∙ 구상금 6,180천원 (인용금액 1,504천원)	- 2025. 3.19. : 원고일부승소 (30% 지급)
2025. 2.3.	∙ 이정숙 - 사건번호 서귀포시법원 2025가소199	∙ 2020.7.28. 21:29경 서귀포시 남원읍 의귀초등학교 앞 일주동로 도로상에 설치된 상수도 제수변 뚜껑이 고정되어 있지 않아 주행하던 원고차량의 하체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구상금 청구소송 결과 도로관리청의 책임을 50%로 정하여 판결금액 1,254,500원을 2022.11. 4. 이 사건의 원고(익사손해보험)에게 지급하였으나 차량 소유자로부터 우선 지급한 자기부담금 500,000원에 대하여 구상금 청구하는 사건임. ∙ 구상금 500천원	- 2025.06.12. : 원고승소
2025. 5.16.	∙ 국민건강보험공단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소310190	∙ 2023. 4. 24. 12:30경 표선면 부근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경계석 단차에 걸려 넘어져 부상 당함. ∙ 이에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 본인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원고부담금 1,110,720원을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한바 이에 원고가 요양기관에 지급한 부담금에 대하여 구상금 청구 ∙ 구상금 1,119천원	- 진행중
2025. 8. 13.	∙ 삼성화재해상보험(주)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소339909	∙ 2024.11.19. 17:43경 제주시 평화로(애월읍 봉성교차로 인근) 그리스신화박물관 앞 부채도로에서 서귀포시 방향 평화로 본 도로로 진입하던 중 식수대 경계석과 추돌하여 차량 파손 ∙ 구상금 6,810천원	- 진행중

34. 부서별 제주미래비전 실행과제 및 추진 사항

【건축경관과】

과제명(2-4-2) : 누구나 편리한(Universal Design) 제주 만들기

□ 추진배경

❍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한 제주를 조성하기 위해 평등, 포용, 다양성을 고려한 유니버설디자인 필요

❍ 관광객 및 외국인 유입이 높은 제주 지역에 보다 다양한 사용자를 포용하는 공공공간 생활환경 개선 정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됨

□ 추진상황

ㅇ (기반조성) 정책 추진 근거 마련 및 중장기 계획 수립

-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제정*(‘14),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16)

*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16.개정), 활성화 구역 지정 등(‘18.개정)

ㅇ (제도정착)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유니버설디자인 컨설팅 서비스

- 공공공간, 공공시설물 분야 UD 가이드라인 적용·자문 지원(‘21~)

- 경관·건축 심의 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심의 등

ㅇ (인식확산) UD감수성 향상·역량 강화 교육 및 홍보

- 국제유니버설디자인 엑스포(‘19, ‘22), 체험관 교육(‘23, ‘24), UD 주간운영(‘21~)

- 도민참여단(‘23~‘24), 캡스톤 디자인 프로젝트(‘23~‘24, 제주한라대 협업), 민간확산(‘17~)

ㅇ (적용확대) UD 활성화 구역 지정* 및 시범사업 추진(7개사업, 13억원)

- 한라도서관 쉼터 조성, 서귀포문화공원 보행편의·안내체계 개선(‘23～’24)

* (‘19)탑동제2공원, 화북어린이공원 (‘21)탑동공원, 신산공원 (‘23)서귀포문화공원

□ 향후계획

❍ 전 부서에서 시행하는 공공사업에 유니버설디자인이 적극 적용되도록「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및「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공공건축심의 및 건축심의 시 면밀히 검토하고 준수 요청

❍ 유니버설 디자인 민간 참여 확산사업 지속적 운영 및 교육․홍보

【주택토지과】

과제명(3-2-2) : 신(新) 택지 공급체계 구축

□ 신규 택지개발 필요성

❍ 2027 주거종합계획에 반영된 주택 및 택지공급계획을 반영하여 미래세대를 위한 맞춤형 택지공급방안 마련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주거종합계획수립(2018~2027) : ‘18. 11.

* 10년간 (주택) 7만4천호~10만6천호, (택지) 10.1~14.4㎢ 공급 제시

❍ 미래세대를 위한 택지공급방안 수립 연구용역 : ‘19. 2. ~‘20. 1.

* 2027년까지 주택 8만호(택지 9.6㎢) 공급 방안 제시

‣ 용 역 명 : 미래세대를 위한 택지공급방안 수립 연구용역

‣ 용역비/용역기간 : 218백만원 /‘19. 2. 25. ~‘20. 1. 20.

‣ 용역기관 : 제주연구원  *(발주부서) 도 도시계획과

❍ 택지공급방안 마련 : ‘20. 2. ~ 9.

- 2018 ~2027년 주택 8만호 공급 목표 수립

·(민간) 시장 자율적으로 5만호 공급

·(공공) 공공주택, 장기미집행공원 개발 등 3만호 공급

❍ 동부공원 등 택지공급 등 추진

- 동부공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착공 ‘24. 10.) 추진

* (지구지정) : ’20.12. (지구계획승인) : ‘23.7. (착공) : ‘25.4. (면적) 318,845㎡ (주택) 1,856호

※ 제주시 도시공원(오등봉, 중부) 민간특례사업 추진 중

□ 향후계획

❍ 제주화북2 공공주택지구 지구 지정: 2025. 하반기

35. 부서별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실행과제 및 추진사항

【건설과】

지표명(2-P-3) : 외곽 순환도로 구축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2 ∼ 2031

❍ 주요내용

- 순환도로망 구축, 입체교차로 설치 : 연장 135.4km, 4차로 확장 및 우회·입체교차로(7개소 설치)

❍ 소요예산: 1조 750억원(국비 8,058, 도비 2,692)           (단위: 억원)

구 분	합 계	1단계(단기)	2단계(중기)	3단계(장기)	비고
		2022~2023	2024~2026	2027~2031
계	10,750	15	4,026	6,709
국 비	8,058	11	3,018	5,029
도 비	2,692	4	1,008	1,680

□ 추진상황

❍ 2023. 8. : 제2차 구국도 도로건설·관리계획(23년-27년) 고시(제주도)

- 중산간도로 확장사업(귀덕-상가, 봉개-와산, 신례-수산) 반영

․ (신례-수산 조건부 반영) 제2공항 확정·고시 이후 추진

❍ 2023. 10.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신청(도→기획재정부)

* 중산간도로 확장사업(귀덕-상가, 봉개-와산) 2개 사업 신청

❍ 2024. 1.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선정(기획재정부)

❍ 2024. 2. ∼ `25. 4. 예비타당성 조사 추진(한국개발연구원)

- 기획재정부 1․2차 점검회의, 분과위 참석 및 정책성평가 심의

❍ 2024. 9. 6.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국토부)

❍ 2025. 3. 20. 신례-수산 자체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착수

❍ 2025. 4. 30. 기획재정부 제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

※ 중산간도로 확장사업(귀덕-상가, 봉개-와산) 2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 향후 추진계획

❍ 2025. 3. ~ : 신례-수산 자체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추진

❍ 2025. 하반기. : 신례-수산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 제출(도→국토교통부)

【주택토지과】

지표명(1-3-1) :  제주형 주거 행복공간 조성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2022 ∼ 2031년

ㅇ 주요내용

- 공공주택 공급 : 10,000호

- 공공택지 조성 : 2개소(행정시별 1개소)

ㅇ 소요예산 : 23,302억원                              (단위: 억원)

구 분	합 계	1단계(단기)	2단계(중기)	3단계(장기)	비고
		2022~2023	2024~2026	2027~2031
계	23,302	1,277	4,700	17,325
국 비	7,396	535	1,132	5,729
도 비	-	-	-	-
민자·기타	15,906	742	3,568	11,596

□ 추진상황

ㅇ 공공주택 공급 추진상황(2022.~2025.8.) : 3,993호

- 입주완료 : 10개지구 504호

- 공공주택 사업승인 및 건설 추진 : 11개지구 675호

- 지구지정: 1개소, 1,084호

- 기존주택 매입임대 : 1,010호

ㅇ 공공택지 조성 등 추진상황

- 제주화북2 공공주택지구 대상지 선정(국토부, ‘23. 11. 15.)

※ (면적) : 924천㎡ (공급호수) 5,500세대 *공공주택 2,750호 이상 계획

- 공공주택 건립부지 매입 : 7개소(제주시 3, 서귀포시 4)

□ 향후 추진계획

ㅇ 공공주택 건립 매입부지 등 활용 공공주택 건설․공급 지속 추진

ㅇ 제주화북2 공공주택지구 지정(2025. 하반기) 추진

ㅇ 공공주택 건립부지 지속 매입 및 후보지 발굴

지표명(1-3-4) : 도심형 코하우징(Co-housing) 조성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2022 ∼ 2031년

ㅇ 주요내용

(사 업 명)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사업(리모델링형)

(사업개요) 도심 내 호텔·상가·오피스 등을 주택으로 리모델링(용도변경 포함)하여 저소득층에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

(사 업 량) 도심형 코하우징 공급 100호

(사업방식)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급 주택의 테마를 선정하여 설계·시공·운영까지 참여하는‘사업 공모’방식

* 자산소유자·민간 사업시행자·공공사업자 간 매입약정 체결

(시 행 자) 사회적 경제주체(비영리법인, 공익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학교)

ㅇ 소요예산: 200억원 (100호x2억원/호)                       (단위: 억원)

구 분	합 계	1단계(단기)	2단계(중기)	3단계(장기)	비고
		2022~2023	2024~2026	2027~2031
계	200	80	80	40
국 비	200	80	80	40

□ 추진상황

ㅇ 2025년 신축약정형 매입임대사업 200호 추진 중

매입공고(25. 4. ~ 5.) ⇒ 실태조사(25. 5. ~ 6.) ⇒ 매입심의(25. 7.)

* ’24년 추진 물량: 180호 (준공형 136호, 약정형 44호)

□ 향후 추진계획

ㅇ 고령자, 장애인, 청년 등 소형가구 및 수요자 요구에 맞춘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신축약정형) 400호 공급 추진: 2026. 1월 ~ 12월

지표명(1-3-5) : 주택개보수 학교 운영 및 동네목수 운영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2022 ∼ 2031년

ㅇ 주요내용

- 집수리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을 통한 집수리 공사비 지원에 대한 정보 제공, 동네우수목수 양성 및 업체 지원

- 노후 주택에 대한 집수리 지원을 통하여 주택내 안전사고 위험 방지

ㅇ 소요예산: 100억원                                  (단위: 억원)

구 분	합 계	1단계(단기)	2단계(중기)	3단계(장기)	비고
		2022~2023	2024~2026	2027~2031
계	100	20	50	30
국 비	49	9	20	20
도 비	39	9	20	10
민자·기타	12	2	10	-

□ 추진상황

ㅇ 2023년 용담1동 집수리 보조사업 추진

ㅇ 대정읍 도시재생 집수리 지원 사업 추진

- 20년 이상 노후 주택 7가구 지원 완료(세대당 1,000만원 이내)

ㅇ 주거복지센터 운영(주거환경개선사업)

- `23년 6가구 17백만원 지원

ㅇ 농촌집고쳐주기사업

- `23년 4가구 지원(농림축산식품부 사업)

□ 향후 추진계획

ㅇ `25년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 `25년 40가구, 152백만원 (가구당 380만원 이내)

ㅇ 주거복지센터 운영(주거환경개선사업)

- `25년 20가구 50백만원 지원

36. 지자체 합동평가 항목별 추진상황

【건축경관과】

('25. 8. 31. 현재)

평가지표명	2024년 실적	2025년 목표 및 실적		비 고
		목 표	실 적
제로에너지 건축물 및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보급 확대	38.4점 (달성)	30점	39.89
건축안전 수준 평가	97.4점 달성	60점	100점
옥외광고물 정비 및 활용 우수사례	도부 우수사례 미선정	도부 우수사례 선정	컨설팅 1회 실시	정성평가

【주택토지과】

('25. 8. 31. 현재)

평가지표명	2024년 실적	2025년 목표 및 실적		비 고
		목 표	실 적
공공임대주택 공급	0.904% (달성)	0.4%	0.29%	정상추진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6점 (달성)	6점	6점	정상추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실적	99.5점 (달성)	92점	73.5점 (79.9%)	정상추진
건물번호판 정비	57,046건(1273.6%) (달성)	3,409건	15,568건 (456.7%)	정상추진
건물정보 현행화 현장조사 추진 실적	3,995건(238,6%) (달성)	1,200건	1,530건 (127.5%)	정상추진
빈집정비 실적	33건(110%) (달성)	28동	47동 (160%)	정상추진
개별부동산 공시가격 신뢰성 확보 노력도	신규	97%	99%	정상추진

37. 각종 T/F팀 운영 현황

【건설과】

명칭	구성 일자	구성목적	위원명단	개최횟수	활동실적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계획 추진 TF	2023. 2.21.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계획 추진 논의	∙ (민간) 고규진, 양헌수 ∙ (공무원) 건설주택국장, 건설과장, 주택토지과장, 회계재산관리과장, 15분도시과장, 관광산업과장, 제주시 총무과장, 기획예산과장, 건설과장. 주택과장, 건축과장, 서귀포시 총무과장, 기획예산과장, 건설과장	‘24년 (1회) ‘25년 (1회)	∙ ‘24년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계획(안) 논의(`24.2.23.) ∙ ‘25년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계획(안) 논의(`25.3.7.)
제주형품셈 개발을 위한 워킹그룹	2024. 7.19.	건설공사 적정공사비 반영, 제주형품셈 개발 등	∙ (공무원) 건설과장, 건설행정팀장, 도로계획팀장, 건축팀장, 주택정책팀장, 계약심사팀장, 제주시 계약팀장, 서귀포시 계약팀장 ∙ (기타) 김광준, 김승현 ∙ (민간협력단체)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24년 (1회) ‘25년 (1회)	∙ 워킹그룹 구성 등 제주형품셈 개발 논의 (24. 7.19.) ∙ 2025년 제주형 품셈 개발 세부추진계획 수립 (25. 7. 4..) - 민간협력단체 참여

【건축경관과】

명칭	구성 일자	구성목적	위원명단	개최횟수	활동실적
제주국제건축포럼 PREview 추진 TF	2024. 3. 4.	2024 제주국제건축포럼 PREview 개최에 따라 내실있는 세부 추진계획 마련을 위하여 전문가들로 구성된 TF팀을 구성 운영하여 행사 개최 추진	∙ (민간) 강태혁, 김재현, 문석준, 박승현, 양동욱, 김정일, 부희철, 홍광택, 이덕종, 박경택, 김성진 ∙ (공무원) 건축경관과장, 건축팀장	‘24년 (16회)	∙ `24.2.1. T/F팀 운영계획 수립 ∙ `24.3.~12. 포럼 추진 T/F팀 회의 개최(16회)
제주국제건축문화제 추진 TF	2025. 1. 6.	2025 제주국제건축 문화제 개최에 따라 내실있는 세부 추진계획 마련을 위하여 전문가들로 구성된 TF팀을 구성 운영하여 행사 개최 추진	∙ (민간) 문 훈, 윤성봉, 현군출, 장미량, 강태혁, 박경택, 부희철, 이덕종, 권정우, 김성진, 민영기 ∙ (공무원) 건축경관과장, 건축팀장,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박철호	‘25년 (11회)	∙ `25. 1. 6. T/F팀 운영계획 수립 ∙ `25. 3. ~ 8. 포럼 추진 T/F팀 회의 개최(11회)

【주택토지과】

명칭	구성 일자	구성목적	위원명단	개최횟수	활동실적
미분양 해소 민․관협의체	2023. 2.17.	주택시장 동향 공유 및 미분양 해소 대책 발굴	ㅇ 구성 : 15명 ∙ (민간) 강미나, 김덕례, 김병국, 양영준, 이성용, 정수연, 고성기, 고성찬, 강봉유, 전진, 김군홍 ∙ (공무원) 건설주택국장, 주택토지과장, 제주시 주택과장, 서귀포시 건축과장	∙ ‘24년 (1회)	∙ 미분양 대응 방안 논의 - 청년 등 주택구입자금 지원, 공공임대 전환․ 공공매입 방안 검토, 공공주택 확대 공급, 읍면 고분양주택 수요 계층 검토, 미분양 대응 수혜 대상(수분양자, 건설노동자 등) 구분, 미분양 단기․중장기적 대응 등 ∙ 미분양 대응 방안 논의 - 기업구조조정(CR)리츠 관련 검토, 제주 가계대출연체율 높은 수준으로 실수요층 주택구매력 낮을 것으로 판단, 농어촌주택·고향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저금리 대출상품 등 수요진작 정책홍보, 인구감소지역 1세대 1주택 특례, 제주 지정 확대 등 정부 건의, 분양주택 홍보 현수막 허용(한시적), 지방세 감면 등 검토

38. 사업 완료 후 이관 받은 시설물 현황(도로, 공원)

: 해당사항 없음

39. 중앙단위 수상 실적 현황

: 해당사항 없음

40. 소관 시설물별 태풍피해 및 복구 현황(최근 3년간)

【도로관리과】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자	사업내용	비 고
태풍(힌남노) 피해 지방도 1132호선 (일주도로) 무단횡단금지시설 설치공사	‘22. 12. 27. ~ ‘23. 1. 26.	81,756	대유안전산업 주식회사	무단횡단금지시설 558경간 설치 (L=1,116m)

41. 업무제휴·협약 사후관리 평가회 결과

부서명	협약명 (대상기관)	협약기간	추진상황	평가 결과	향후 계획 (개선방안)
건설과	제주특별자치도·건설단체·건설대기업 간 상생협약 (대한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등 14개 기관)	체결일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계획 수립: ‘24. 3월. ◦2024년 역량강화 지원용역 추진: ‘24.3.~’24.11. ◦제주지역업체와건설대기업간 상생의날 행사 개최: ‘24.11.	정상 추진	◦제주 건설업체 역량강화와 건설대기업 간 협력관계 구축 지속 추진
		’23.11.08.
		종료일
		’25.11.08.
건설과	건설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한국 건설기술연구원)	체결일	◦ 지역협력 상생협의회 개최 : 2025. 4. 17 ~ 4. 18 ◦건설기술인 역량강화 및 건설현장 안전 교육 : 2025. 6. 10.	정상 추진	◦기관 협력을 통한 현장실증 및 현안 해결을 위한 지역협력사업 지속 발굴
		’25.02.25.
		종료일
		’28.02.24.
건설과	건설안전 및 품질확보를 위한 업무협약 (국토안전관리원)	체결일	◦ 건설공사 특별점검 실시 : 설, 추석, 우기 특별점검 ◦건설기술인 역량강화 및 건설현장 안전 교육 : 2025. 6. 10.	정상 추진	◦건설공사 현장 합동점검 확대 및 건설기술인 안전교육 실시 등
		’24.10.31.
		종료일
		’26.10.30.
건축 경관과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위(수)탁 협약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사회)	체결일	◦건축허가 신청시 현장 조사 업무대행 ◦건축물 사용승인신청시 현장 검사 업무대행	정상 추진	◦지속적인 업무 협약 추진
		’22..12.29.
		종료일
		-
건축 경관과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자 등록명부 및 지정대장 관리업무 위수탁 협약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사회)	체결일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자 등록명부 및 지정대장 관리	정상 추진	◦지속적인 업무협약 추진
		’18.01.02.
		종료일
		-

부서명

협약명

(대상기관)

협약기간

추진상황

평가

결과

향후 계획

(개선방안)

주택

토지과

주거안정 업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JDC, LH, JPDC)

체결일

◦공공주택 공급 추진현황

(2016. 1.~2025. 8.)

: 9,641호

- 입주: 27개 지구/3,917호

- 승인: 11개 지구/675호

- 지구지정: 2개 지구/2,691호

매입임대: 2,358호

◦기관별 공공주택 공급현황

합계	JDC	LH	JPDC
9,641	793	6,677	2,171

※ 사업승인, 지구지정 기준

정상

추진

◦도 주거종합계획

(2018 ~2027)에 변경 수립에 따른 지속적인 협력 필요

2016.02.04.

종료일

-

주택

토지과

제주형 보금자리

주거종합정책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

(LH, JPDC)

체결일

◦공공주택 공급 추진현황

(2022. 1.~2025. 8.)

: 3,993호

- 입주: 10개 지구/504호

- 승인: 11개 지구/675호

- 지구승인 : 1개 지구/1,804호

- 매입임대: 1,010호

-기관별 공공주택 공급현황

합계	LH	JPDC
3,993	2,900	1,093

※ 사업승인, 지구지정 기준

◦주거지원 사업 추진현황

- 2023년 : 12개 사업

․ 24,559가구, 43,479백만원

- 2024년 : 13개사업

․ 25,817가구, 49,318백만원

- 2025년 : 16개사업

․ 26,499가구, 37,416백만원

(’25. 8월말 기준)

정상

추진

◦공공주택 공급 확대, 주거복지 지원 강화를 통한 도민 주거 안정 등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 필요

2023.05.04.

종료일

-

주택

토지과

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김녕지구 개발 기본협약

(LH, JPDC)

체결일

<김녕 공공주택지구>

◦공공개발 검토 요청 (도→LH)

: ‘16. 11.

◦공공주택지구 지정(108천㎡)

: ’18. 12.

◦지구계획 승인 요청(LH→국토부)

: ‘19. 12.

◦지구계획 보완 요청(LH→국토부)

: ’20. 5.

◦지역자원 연계개발 검토 요청(도→LH): ’20. 5.

◦지구확대 등 사업계획 협의 중
(국토부, 도, LH, JPDC): ‘25. 현재

정상

추진

◦사업계획 확정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한 정기적인 실무협의회 운영을 통한  김녕 공공주택지구 사업계획 논의 필요

’17.08.21.

종료일

-

주택

토지과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상생거점 조성을 위한 상호협력에 관한 업무협약

(LH)

체결일

’20.08.19.

종료일

-

주택

토지과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LH)

체결일

<일도이동 복합개발사업>

◦복합개발 후보지 선정(국토부)

: ‘17. 9.

◦사업계획 승인 (국토부)

: ’18. 12.

◦공사 착공: ‘20. 9.

◦입주자 모집 공고: ’21. 12.

◦사용검사, 공공청사 및 공공주택 입주: ‘24. 3.

◦준공: ’24. 12.

◦사업비 정산 협의 중: ‘25. 9. 현재

<중앙동 복합개발사업>

◦복합개발 후보지 선정(국토부)

: ‘17. 9.

◦사업계획 승인 (국토부)

: ’18. 12.

◦공사 착공: ‘20. 1.

◦입주자 모집 공고: ’21. 6.

◦사용검사: ‘24. 2.

◦공공청사 및 공공주택 입주

: ’24. 3.

◦준공: ’25. 5.

◦사업비 정산 협의 중: ‘25. 9. 현재

정상

추진

◦복합개발사업 준공되어 공공시설 및 공공주택 운영, 사업비 정산 등에 관한 사항 협의 진행중

’18.07.17

종료일

-

주택

토지과

제주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실무협약

(LH)

체결일

’20.05.27.

종료일

-

주택

토지과

2025년 농촌 빈집은행 활성화 지원사업 관리기관 업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체결일

◦관리기관 선정요청(농식품부)

: ‘25. 3.

◦관리기관 선정 : ’25. 3.

◦농촌 빈집은행 활성화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25. 4.

◦지역협력 공인중개사 빈집 배정(1차~4차): ‘25. 6. ~ 9.

◦빈집 매물화 작업 중

: ‘25. 9. 현재

정상

추진

◦2025년 농촌 빈집은행 활성화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협약 유지

2025.4.30.

종료일

-

주택

토지과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위·수탁 업무협약

(한국부동산원)

체결일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업무협약 : ‘23. 8.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 ’23. 9.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업무 재협약 : ‘25. 4.

정상

추진

◦효율적인 빈집 정비를 위한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업무 협약 유지

2025.04.21

종료일

2030.02.28

주택

토지과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빈집정비계획 수립 사업 위수탁 협약 체결 사항

(제주연구원)

체결일

◦‘24년 제주특별자치도 빈집실태조사 실시 : ‘24. 1. ~ 12.

◦빈집정비계획 수립사업 위수탁 업무협약 : ’25. 2.

◦빈집정비계획 수립사업 착수보고회: ‘25. 3.

◦중간보고회: ‘25. 5.(1차), ’25. 8.(2차)

정상

추진

◦빈집정비계획 주민공람 및 심의

◦‘25년 제주특별자치도 빈집정비계획 수립사업 위수탁 업무협약 종료

2025.02.19

종료일

2025.11.30

주택

토지과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연월세자금

대출 업무협약

(한국주택금융공사,

제주은행, 농협은행)

체결일

◦신규 대출상품 출시 : ‘19. 9월

◦연월세자금 대출 이차보전

: 112가구 30백만원

◦기존 전세대출이자 지원과 더불어 연·월세 대출이자 지원으로 주거비 지원 사각지대 해소

정상

추진

◦주택 연월세자금 지원사업 지속 추진

◦사업홍보 강화

◦대상요건 등 수혜자 확대방안 검토 필요

’19.08.01.

종료일

-

주택

토지과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

(제주국제자유

도시개발센터)

체결일

◦첨단 행복주택

: 298세대 4,093백만원 지원

◦주거약자 등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지원으로 주거권 확보 및 자립 기반 조성

정상

추진

◦공공임대주택 계약을 체결한 도 임대차보증금 지원 희망자에게 보증금 지원(기본보증금의 50%)

’19.03.26.

종료일

-

주택

토지과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

체결일

◦(‘17) 강정 국민주택

: 262세대 1,877백만원 지원

◦(’18) 봉개 국민·행복주택

: 400세대 3,941백만원 지원

◦(‘18) 혁신 행복주택

: 124세대 1,408백만원 지원

◦(’19) 성산 국민주택

: 269세대 1,859백만원 지원

◦(’19) 서홍 행복주택

: 57세대 761백만원 지원

◦(20) 일도2동 행복주택

: 69세대 1,376백만원 지원

◦(20) 중앙동 행복주택

: 45세대 631백만원 지원

◦(‘21) 매입임대주택

: 201세대 4,013백만원 지원

◦주거약자 등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지원으로 주거권 확보 및 자립 기반 조성

정상

추진

◦공공임대주택 계약을 체결한 도 임대차보증금 지원 희망자에게 보증금 지원(기본보증금의 50%)

’17.03.03.

’18.04.18.

’19.03.01.

’20.04.29.

’21.03.15.

종료일

-

주택

토지과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체결일

◦아라 행복주택

: 17세대 349백만원 지원

◦(‘18) 함덕 행복주택

: 38세대 598백만원 지원

◦(‘18) 한림 행복주택

: 12세대 159백만원 지원

◦(‘18) 삼도1동 행복주택

: 22세대 320백만원 지원

◦(’21) 삼도2동 행복주택

: 21세대 291백만원 지원

◦(’21) 화순 국민주택

: 18세대 84백만원 지원

◦(’21) 의귀 국민주택

:13세대 120백만원 지원

◦(’22) 건입 행복주택

: 95세대 1,862백만원 지원

◦(’22) 삼도3차 국민주택

: 24세대 172백만원 지원

◦(’22) 월평 국민주택

: 15세대 128백만원 지원

◦(’22) 매입임대주택

: 634세대 3,142백만원 지원

◦주거약자 등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지원으로 주거권 확보 및 자립 기반 조성

정상

추진

◦공공임대주택 계약을 체결한 도 임대차보증금 지원 희망자에게 보증금 지원(기본보증금의 50%)

’18.03.26.

’21.03.26.

’22.05.26.

종료일

-

주택

토지과

*6자간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협약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사,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제주국제자유

도시개발센터, 한국주택금융공사, 농협은행 제주본부)

*3자간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사업 관련 전세자금 대출 및 보증추진을 위한 세부협약

(한국주택금융공사, 농협은행 제주본부)

체결일

◦임대목적물에 대한 도 임대차보증금 지원금을 제외한 임차인 부담 보증금에 대하여 협약은행(농협중앙회)에서 대출 실행

- 6자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토지주택공사제주지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NH농협은행 제주본부

- 3자간: 제주특별자치도, 한국주택금융공사,NH농협은행 제주본부

◦채권(도지원금)이 형성된 임대목적물에 대한 자부담 보증금을 협약은행에서 안정적으로 대출 실행이 가능하도록하여 주거 자립 기반 조성

정상

추진

◦지속적으로 공공임대차보증금을 제외한 임차인 부담분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협약은행에서 안정적인 대출실행이 가능하도록 협약 유지 및 유사시 당자간 합의에 따른 변경 등

’23.04.28.

(6자간)

’23.04.28

(3자간.)

종료일

-

42. 사업별 국비 반납 내역(최근 3년간)

【건축경관과】

❍ 2023년도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예산액(교부액)			지출액			집행잔액			국비 반납액 (반납율)	반납사유
	계	국비	지방비 등	계	국비	지방비 등	계	국비	지방비 등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 (22년 예산)	5,534	2,767	2,767	76	38	38	4,791	2,062	2,729	2,062 (74.5%)	- 미보강대상 건축물로 용도변경 검토중으로 사업신청 기피 - 보강대상 건축물 보조사업자 공사비(자기부담금)미확보에 따른 사업 기피

❍ 2024년도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예산액(교부액)			지출액			집행잔액			국비 반납액 (반납율)	반납사유
	계	국비	지방비 등	계	국비	지방비 등	계	국비	지방비 등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 (23년 예산)	1,334	667	667	420	210	210	914	457	457	457 (68.5%)	- 미보강대상 건축물로 용도변경 검토중으로 사업신청 기피 - 보강대상 건축물 보조사업자 공사비(자기부담금)미확보에 따른 사업 기피

【주택토지과】

❍ 2023년도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예산액(교부액)			지출액			집행잔액			국비 반납액 (반납율)	반납사유
	계	국비	지방비 등	계	국비	지방비 등	계	국비	지방비 등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200	100	100	26	13	13	174	87	87	87 (87%)	‘23년 하반기 사업시행에 따른 집행실적 저조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120	60	60	104	52	52	16	8	8	9 (15%)	주거상향 지원사업 담당자 퇴사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발생
이사비 지원사업	22	11	11	5.2	2.6	2.6	16	8	8	8 (72%)	이사비 지원 대상자 신청 부족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장애인 주택개조	72,2	36.1	36.1	68.8	34.4	34.4	3.4	1.7	1.7	1.8 (4.7)	사업완료 후 집행잔액 반납

❍ 2024년도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예산액(교부액)			지출액			집행잔액			국비 반납액 (반납율)	반납사유
	계	국비	지방비 등	계	국비	지방비 등	계	국비	지방비 등
장애인 주택개조	148.2	74.1	74..1	115.8	57.9	57.9	32.4	16.2	16.2	16.3 (24)	사업완료 후 집행잔액 반납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100	50	50	62.6	31.3	31.3	37.4	18.7	18.7	18.7 (37.4%)	보증금, 소득기준 등에 따른 신청가구 저조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140	70	70	104	52	52	36	18	18	18 (12.8%)	직원 중도퇴사에 따른 인건비 미집행분 발생 등
이사비 지원사업	10.4	5.2	5.2	5.8	2.9	2.9	4.6	2.3	2.3	2.3 (22%)	이사비 지원 대상자 신청 부족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43. 제주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계획 및 추진 실적(최근 3년간)

□ 2023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계획 및 추진실적

비 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
목 표			◇ 해외건설 수주: 1건(`22) ⇒ 3건(`24) ◇ 해외건설업 신고업체: 28개사(`22) ⇒ 50개사(`24) ◇ 도내공사 수주비율: 58.7%(`22) ⇒ 63.0%(`24) ◇ 도외공사 수주비율: 23.0%(`22) ⇒ 27.0%(`24)
전략과제(4개)						추진과제(17개)
건설산업 역량강화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① 도내 건설업체 해외 건설시장 진출 지원 ② 도내 건설업체 도외 건설시장 진출 지원 ③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활성화 ④ 부실·불법 건설업체 지도·감독 강화 ⑤ 건설산업 불공정 관행 개선 ⑥ 우수 건설인 선정 및 포상
건설산업 안정적 공사 물량 확보						⑦ 15분 도시 제주조성과 연계한 건설경기 활성화 ⑧ 건설산업예산 조기 발주 및 집행 ⑨ 청년·무주택자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 ⑩ 재건축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추진
건설산업 보호강화를 통한 산업 육성 유도						⑪ 도내 업체 하도급 비율 상향 조정 ⑫ 도 건설공사 도내업체 참여 확대 ⑬ 도내 국가기관 건설공사 도내업체 참여 확대 ⑭ 민간 건설공사 도내업체 참여 확대 ⑮ 종합·전문건설업체간 상호시장 개방 합리적 운영 ⑯ 미분양 해소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운영
건설산업 활성화 성과지표제 도입						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성과지표제 운영

연번	추진과제(17개)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1	도내 건설업체 해외 건설 시장 진출 지원	(`23. 3.) 해외 건설시장 진출 자문단 구성(11명) (`23. 4.) 도내건설업체 해외 건설시장 관심도 조사 (`23. 5.) 해외 건설시장 진출 자문단 개최 (`23. 6.) 해외 건설시장 진출 설명회 개최 ·(주제) 해외 건설시장 진출 및 지원제도(해외건설협회) 도내 건설업체 해외 진출 사례(한라에너지) 공적개발원조 사업개요 및 진출전략 (제주국제개발협력센터) ·(참여업체) 도내 건설업체 110개사 참여 (`23. 7.) 건설대기업과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도내 건설단체와의 간담회 개최 (`23. 11.) 도·건설대기업·도내 건설단체 간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실시
2	도내 건설업체 도외 건설 시장 진출 지원
3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활성화	(하반기)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적용공사 발주 예정(제주시 2, 서귀포시 1)
4	부실·불법 건설업체 지도·감독 강화	- 국토교통부 실태조사 결과 기술인미달 의심 건 설업체 161개사, 페이퍼컴퍼니 의심 건설업체 241개사에 대한 조사 추진
5	건설산업 불공정 관행 개선	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 및 부실공사 신고센터 운영(해결․종결 15건, 조치중 4건) 건설공사 시공실태 등 현장점검 실시 3회 ·(시공) 해빙기, 집중 호우 대비 현장관리 미흡에 따른 시정 ·(안전) 안전작업지침 미준수에 따른 시정 ·(품질) 레미콘 등의 현장 시험 미흡에 따른 시정 ·(하도급) 하도급 및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미사용 등
6	우수 건설인 선정 및 포상 확대	(하반기) 우수 건설인 도지사 표창(6명) * 대한건설협회 2, 대한전문건설협회 2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2
7	15분 도시 제주조성과 연계한 건설경기 활성화	(`23. 2.) 15분 도시 제주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23. 3.) 용역 착수 보고 (`23. 7.) 용역 중간 보고 (`23. 8.) 시범지구 4곳 선정 (`24년∼) 시범지구 4곳 사업 추진
8	건설사업예산 조기 발주 및 집행	`23년 건설사업 예산 2조 5,259억원 중 6월까지 1조 6,598억원 발주(65.7%), 1조 2,081억원 집행(47.8%)
9	청년·무주택자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	(추진개요) 민선8기 공공주택 7천호 공급(`22-`26) (추진상황) 276세대 공급, 1,360세대 추진 중
10	재건축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추진	(추진개요) 원도심 내 주택 공급·촉진을 위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설명회 개최 및 사업성 분석 지원 (추진상황) 원도심 지역 12개 동 사전설명회 실시(`23. 6. 8.∼7. 28.) (향후계획) ·관심 사업지에 대한 사업성 분석 지원
11	도내 업체 하도급 참여비율 상향 조정	(`23. 5.) 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 ·(내용) 도내 건설업체 하도급 권장비율 상향(60%→70%)
12	도 건설공사 도내업체 참여 확대	추정가격 100억 이상 공사 지역의무공동도급 49% 적용 분할발주 및 지역제한(100억 미만) 공사 활성화
13	도내 국가기관 건설공사 도내업체 참여 확대	(`23. 4.) 도내 국가기관 건설공사 도내업체 참여 확대 간담회 개최 ·(참여기관) 도, 조달청, 토지주택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농어촌공사, JDC, 대한건설협회 제주도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제주도회 ·(결과) 도내업체 참여 비율 확대 협의(30%→49%)
14	민간 건설공사 도내업체 참여 확대	(`23. 5.) 민간 건설공사 인허가시 하도급 권장비율 70% 명시 추진 (`23. 7.) 민간 건설공사 하도급 권장비율 이행여부 확인 요청 (도→행정시 건축과, 주택과) (하반기) 민간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현황 확인 예정
15	종합·전문건설업체간 상호시장 개방 합리적 운영	공사금액 2억원 미만 전문공사 경우 종합건설업체 입찰 제한 공사금액 2억원 이상∼3억 5천만원 미만 전문공사에 대하여도 종합건설업체 입찰 제한 확대 추진
16	미분양 해소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운영	- (`23. 2.) 민‧관협의체 구성(총 15명) * 주택건설협회, 공인중개사협회 도건축사회, 한국주택금융공사, 제주연구원, 주택산업연구원, 국토연구원, LH, 개발공사 등 (`23. 3.) 민‧관협의체 1차 회의 개최 * 미분양 단기‧중장기적 대응, 미분양 단지 유형별 대응, 읍면 고분양주택 수요층 구분 등
17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성과지표제 운영	-`23년 해외건설수주 2건 목표 -`23년 해외건설업 신고 업체수 `23년 40개사 목표 -`23년 도내공사 수주비율 60% 목표 -`23년 도외공사 수주비율 25% 목표

□ 2024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계획 및 추진실적

비 전			지역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로 다시 도약하는 건설산업
목 표			◇ 스마트 건설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회복 뒷받침
전략과제(4개)						추진과제(18개)
스마트 건설기술 기반구축						① 건설산업 동영상 기록관리 시스템 구축 ② 공정성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공법·자재 선정위원회 관리운영 ③ 스마트 건설산업 육성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④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을 위한 건설인력 역량 강화
지역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⑤ 도내 건설업체 해외 및 도외 건설시장 진출 지원 ⑥ 지역건설업체 역량 강화 컨설팅 지원 ⑦ 건설대기업↔제주지역건설업 협력체계 구축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⑧ 청년·무주택자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 ⑨ 재건축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추진 ⑩ 미분양 등 주택시장 관리 강화 및 안정화 대응 ⑪ 건설산업분야 예산 조기발주 및 신속집행 ⑫ 15분도시 제주조성을 통한 건설공사 수주 물량 확보
공정한 건설환경 조성 및 보호강화						⑬ 부실·불법 건설업체 지도·감독 강화 ⑭ 건설산업 불공정 관행 개선 ⑮ 공공 대형사업 도내업체 참여 확대 ⑯ 민간 대형사업 도내업체 참여 확대 ⑰ 적정 공사단가 적용을 위한 계약심사 확대 운영 ⑱ 자랑스러운 건설인 선정 및 포상

연번	추진과제(18개)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1	건설산업 동영상 기록관리 시스템 구축	- (`24. 2.)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추진 계획 수립 * (대상공사) 100억원 이상 관급공사 (`24. 5.) 공공 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도입 방안 수립 (향후계획) 시범사업 대상공사 발주 시 동영상 촬영 공사시방서 ‧ 용역과업지시서 반영
2	공정성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공법･자재 선정위원회 관리운영	1억원 이상 신기술 특허 등의 공법･자재 선정 22건
3	스마트 건설산업 육성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24. 3.) 스마트 건설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자문 및 서울시, 부산시 추진사례 등 견학 - (`24.3.)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 가이드라인 배포 - (~ `24.12.)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모집 안내
4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을 위한 건설인력 역량 강화
5	도내 건설업체 해외 및 도외 건설시장 진출 지원	- (`23. 11.) 도·건설대기업·도내건설단체 간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실시 * 국내 10개 건설대기업, 해외건설협회 등 참여 (`24. 3.) 도내 건설업체 역량강화 컨설팅 추진 (`24. 8.)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추진 자문 (제주국제개발협력센터) * ODA사업 추진과 연계한 해외 건설시장 진출 검토 (`24.11.) 건설대기업과 도내업체 만남의 날 추진
6	지역건설업체 역량 강화 컨설팅 지원	(`24. 3.) 역량강화 지원 용역 착수 * 영업역량, 경영관리 등 6개 분야 컨설팅 지원 (`24. 5.) 컨설팅 대상업체 선정(16개사) (`24. 6.~ 11.) 대상업체 역량진단, 대면컨실팅 진행 (`24.11.) 건설대기업과 도내업체 만남의 날 추진
7	건설대기업↔제주지역건설업 협력체계 구축	- (`23.11.) 도·건설대기업·건설단체 간 업무협약 체결 * 국내 10개 건설대기업, 해외건설협회 등 참여 (`24. 3.) 도내 건설업체 컨설팅 추진 (`24.11.) 건설대기업과 도내업체 만남의 날 추진 ·대기업 협력업체 6개업체 신규등록
8	청년·무주택자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	(추진개요) 민선8기 공공주택 7천호 공급(`22-`26) (추진상황) 1,137세대 공급, 2,399세대 건설 등 추진 중
9	재건축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추진	(추진개요)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 지역을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설명회 개최 및 사업성 분석 지원 (추진상황) ‘23년 공모 시 제기된 주민의견을 반영하고 선호도 높은 지역의 수요 대응형 주택공급 유도를 위해 사전설명회 15회 실시(4월∼6월) (`24. 6.~7.) 공모신청서 접수(7개소) (`24. 8.) 적격성 분석후 정밀사업성 분석 대상 선정 (`24. 12.) 정밀사업성 분석 및 조합설립 지원
10	미분양 등 주택시장 관리 강화 및 안정화 대응	- (`23. 2.) 민‧관협의체 구성(총 15명) * 주택건설협회, 공인중개사협회 도건축사회, 한국주택금융공사, 제주연구원, 주택산업연구원, 국토연구원, LH, 개발공사 등 (`23. 3.) 민‧관협의체 1차 회의 개최 (`24. 5.) 민‧관협의체 2차 회의 개최 (`24. 12.)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
11	건설산업분야 예산 조기발주 및 신속집행	`24년 상반기 건설사업 예산 2조 2,287억원 중 6월까지 1조 917억원 집행(47.7%)
12	15분도시 제주조성을 통한 건설공사 수주 물량 확보	(`23. 2.) 15분 도시 제주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23. 8.) 시범지구(4개소) 선정 (`23. 9.) 15분 도시 제주 비전선포식 개최 (`24. 5.) 15분 도시 제주 기본계획 수립 용역 완료 (`24. 12.) 조례 제정 (`24. ~ `26.) 시범지구(4개소) 사업 추진
13	부실·불법 건설업체 지도·감독 강화	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 및 부실공사 신고센터 운영(행정처분 2건, 시정명령 1건) 건설공사 시공실태 등 현장점검 실시 5회 ·(시공) 해빙기, 집중 호우 대비 현장관리 미흡에 따른 시정 ·(안전) 안전작업지침 미준수에 따른 시정 ·(품질) 레미콘 등의 현장 시험 미흡에 따른 시정 ·(하도급) 하도급 및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미사용 등
14	건설산업 불공정 관행 개선
15	공공 대형사업 도내업체 참여 확대	(`23. 5.)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 (도내 하도급 권장비율 60%→70% 상향) * 지역 대형건설공사 등 인허가시 권고사항 명시 (`23. 7.~) 민간 건설공사 도내 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비율(70%) 이행 실적 모니터링 실시(지속) (`24. 8.) 한화우주센터 등 5개 대형사업장 방문 지역업체 하도급 협조 요청
16	민간 대형사업 도내업체 참여 확대
17	적정 공사단가 적용을 위한 계약심사 확대 운영	-(`24. 1.~) 찾아가는 방문 계약심사 서비스 34건 실시(10,718백만원, 공사30건/용역4건)
18	자랑스러운 건설인 선정 및 포상	(`25.1.) 자랑스러운 건설인 표창 7명

□ 2025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계획 및 추진실적

비 전			친환경과 혁신기술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제주 건설산업
목 표			◇ 친환경·스마트 건설 기술 도입 확대 ◇ 지역 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 및 참여 확대 ◇ 지속 가능한 지역 인프라 투자 확대
전략과제(4개)						추진과제(21개)
스마트&친환경 건설기술 도입 촉진						❶ 건설산업 동영상 기록관리 시스템 구축 ❷ 지속가능한 미래지향 제주화북2 공공주택지구 조성 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녹색건축 확대(신규)
지역 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						❹ 도내 건설업체 해외 및 도외 건설시장 진출 지원 ❺ 민간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신규) ❻ 공동주택 건설공사 등 지역업체 참여시 지방세 감면 검토(신규) ❼ 중소 건설업 특별신용보증지원 기반 마련 추진(신규) ❽ 건설기술인 역량강화 교육 추진(신규)
지속 가능한 인프라 투자 확대						❾ 미분양 등 주택시장 관리 강화 및 안정화 대응 ❿ 건설산업분야 예산 조기발주 및 신속집행 ⓫ 도내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도시계획 제도개선 추진(신규) ⓬ 대중앙 절충을 통한 국비 확보 및 공공 건설물량 확대 추진(신규) ⓭ 대형공사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 방안 마련(신규)
공정한 건설시장 환경 조성						⓮ 부실·불법 건설업체 지도·감독 강화 ⓯ 공공 대형사업 도내업체 참여 확대 ⓰ 민간 대형사업 도내업체 참여 확대 ⓱ 자랑스러운 건설인 선정 및 포상 ⓲ 지역 여건에 맞는 제주형 품셈 개발 추진(신규) ⓳ 공사·물품·용역의 지역업체 수주 지원(신규) ⓴ 건축 복합민원 처리기간 단축 업무개선 추진(신규) 장기간 공사중단 사업장 간접비 지급 방안 검토(신규) 21

연번	추진과제(21개)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1	건설산업 동영상 기록관리 시스템 구축	공공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시범사업 추진 ·제주 우회도로(광평~도평) 건설공사 외 3개사업
2	지속가능한 미래 지향 제주화북2 공공주택지구 조성	(`24. 3.~`25. 4.)UCP 자문회의 운영 재해영향성검토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지구계획 제안을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운영(‘25. 3.~)
3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녹색건축 확대	2025년 그린리모델링 사업 공모 선정(25.6월) 제주녹색건축 설계기준 전면개정 고시(25.7월 시행) (향후)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조례 개정(‘25. 9월) · 제로에너지건축물 확대 세부 로드맵 수립
4	도내 건설업체 해외 및 도외 건설시장 진출 지원	(`25.3.17.) 2025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계획 수립 (`25. 3.~) 제주지역 건설업체 역량강화 컨설팅 추진 (`25. 8.~) 공적개발원조(ODA)사업 수탁기관 모집 추진중
5	민간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수수료 지원	(`25. 3.) 민간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계획 수립 (`25. 3. ~ ) 지원실적(8월말기준) · 6건 / 2,771천원 지원
6	공동주택 건설공사 등 지역업체 참여 시 지방세 감면 검토	(`25. 3.) 지방세 감면을 위한 의견 제출(세정담당관) (`25. 6.) 지방세 감면 검토 회의 · 현상황에서 당장 감면은 어려움, 단 미분양 완료시점 검토 필요 (향후) 지속 건의 추진
7	중소 건설업 특별신용보증지원 기반 마련 추진	(`25. 2.) 특별보증제도 등 운영사례 파악 (`25. 3. ~ 8.) 특별신용보증 업무 협의(신용보증재단) (향후) 재단 출자를 위한 도의회 동의 및 예산편성
8	건설기술인 역량강화 교육 추진	‘25. 연중 시설공사 실무자 기본교육 추진(공공정책연수원) (`25. 6.) 건설기술인 역량강화 및 안전교육 개최 (향후) 교육콘텐츠 지속 발굴 및 실무자 중심의 원가 작성 능력 향상 교육 지속 추진
9	미분양 등 주택시장 관리 강화 및 안정화 대응	주택관련 통계정보 지속 제공 매입임대사업을 통한 도내 건설사 미분양 주택 구입 검토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한 구입자 지방세 감면 협의 추진 등
10	건설산업분야 예산 조기발주 및 신속집행	`25년 상반기 건설사업 예산 2조 2,195억원 중 6월까지 62% 집행 완료
11	도내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도시계획 제도개선 추진	(`25. 1. ~ 3.) 관련협회 애로사항 조사 및 TF 구성(토론회 개최 2회), 도민의견 수렴 (`25. 4. ~ 6.)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12	대중앙 절충을 통한 국비 확보 및 공공건설물량 확대 추진	(`25. 1. ~ 8.) ‘26년 국비사업 신규 발굴 보고회 개최(1차 ~ 3차) (향후) 중앙부처, 기재부 및 국회를 통한 국비 확보 추진
13	대형공사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 방안 마련	(`25. 3. 11.) 대형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업무 개선 확정 · 사업 추진 시 설계전 단계에서 공구분할 여부 검토 의무화 · 공구분할에 대한 사전의사결정 절차 도입 등
14	부실·불법 건설업체 지도·감독 강화	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 및 부실공사 신고센터 운영 (연중) 지속적인 지도·감독 강화
15	공공 대형사업 도내업체 참여 확대	민간 건설공사 도내 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비율(70%) 이행 실적 모니터링 실시(지속) (`25. 4.) 오등봉공원 및 중부공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 방문 지역업체 하도급 협조 요청 (`25. 7.) 지역업체 수주 확대를 위한 계약업무 매뉴얼 개정 (향후) 도내 민간 대형건설공사 현장 하도급(70%) 모니터링 지속 이행
16	민간 대형사업 도내 업체 참여 확대
17	자랑스러운 건설인 선정 및 포상	-(`25.12.) 자랑스러운 건설인 표창자 공적심사(9명) 예정
18	지역 여건에 맞는 제주형 품셈 개발 추진	(`25.4.) 2025년 제주형품셈 개발 추진 세부계획 수립 및 용역 시행 (`25.4. ~ 7.) 품셈 개정사항 희망 항목 조사 (`25.7.) 워킹그룹 회의(1차) (향후) · 워킹그룹 회의 및 현장 실사 등 통한 25년 제주형 품셈 확정 및 전파 예정
19	공사·물품·용역의 지역업체 수주 지원	(`25.1. ~) 분기별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 발주자료 정보 제공 (대한건설협회)
20	건축 복합민원 처리기간 단축 업무개선 추진	(`25.3.) 도·행정시 건축복합민원 개선 실무회의 및 관계기관 의견 청취 (`25.4.) 건축민원 처리기간 단축 업무개선 계획 수립 · 처리기한 - (건축허가) 7일 ~ 14일/(산지전용) 30일 - (개발행위) 15일 / (농지전용) 15일 -(향후) 건축민원처리 실태 점검 및 모니터링 추진
21	장기간 공사중단 사업장 간접비 지급 방안 검토	(`25.3. ~ 5.) 도-도의회 지방규제혁신 공동 전담조직 운영 및 규제 개선 과제 제출 (`25.7.) 지방규제혁신과제 선정 (향후) 규제혁신과제 중앙부처 건의 지속 추진

44. 공공 및 민간 대형건설공사에 대한 지역건설사 참여비율 현황

❍ 공공대형건설공사

(단위:백만원)

연도별	공사 건수	총 계약금액	총 하도급 금액 ①	도내 하도급 금액 ②	도내업체 하도급비율(%) ②÷①*100	비고
2023	6	126,975	65,189	29,032	44.5%
2024	3	29,599	10,742	9,675	90%
2025	1	19,813	-	-	-	25.6월착공

※ 세부 공공대형건설공사 하도급 현황 별도 제출

❍ 민간대형건설공사

(단위:백만원)

연도별	공사 건수	총 계약금액	총 하도급 금액 ①	도내 하도급 금액 ②	도내업체 하도급비율(%) ②÷①*100	비고
2023	7	109,487	69,978	35,437	50.6%
2024	15	1,127,787	370,146	190,128	51.4%
2025	2	8,946	5,000	1,430	28.6%

※ 세부 민간대형건설공사 하도급 현황 별도 제출

45. 계약 심사 완료 사업 현황(최근 3년간)

【건설과】

❍ 2023년도

(단위: 천원)

유형	사업종류	사업명	심사 요청금액	심사 완료금액	증감액
공사	전기공사	서성로(가시~성읍) 개설공사 가로등 및 전기공사	457,867	394,067	△63,800
용역	기술용역	서귀포여중~삼성여고)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875,550	875,550	0
공사	전기공사	구국도 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 가로등 설치공사	716,915	624,164	△92,751
공사	전기공사	구국도 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 신호등 설치공사	973,175	919,040	△54,135
공사	토목공사	제주 광령~도평 우회도로(우평로~월광로)건설공사	1,918,671	1,910,055	△8,616
공사	토목공사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개설공사(설계변경 7차)	21,145,154	21,145,154	0
공사	토목공사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개설공사(설계변경 8차)	20,825,254	20,825,254	0
공사	토목공사	서성로(가시~성읍) 개설공사 (설계변경 3회)	14,822,470	14,817,213	△5,257
공사	전기공사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서홍동) 전기공사	615,383	601,034	△14,349
공사	토목공사	제주헬스케어타운 진입도로(4구간) 확장사업(전체분) (설계변경)	5,440,927	5,440,927	0
용역	토목공사	영어교육도시 제2진입도로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1,555,225	1,477,328	△77,897

❍ 2024년도

(단위: 천원)

유형	사업종류	사업명	심사 요청금액	심사 완료금액	증감액
공사	토목공사	서성로(가시~성읍) 개설공사 (설계변경 5회)	1,5821,668	15,803,726	△17,942
용역	기술용역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 보완설계 용역	214,471	214,471	0
공사	토목공사	서성로(가시~성읍) 저류지 설치공사	754,198	750,154	△4,044
용역	기술용역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726,000	726,000	0
공사	토목공사	영어교육도시 제2진입도로 건설공사 설계변경(전체분)	19,532,440	19,231,540	△300,900
용역	일반용역	영어교육도시 제2진입도로 건설공사 매장유산 발굴조사용역	202,290	194,896	△8,394

❍ 2025년도

(단위: 천원)

유형	사업종류	사업명	심사 요청금액	심사 완료금액	증감액
공사	토목공사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서홍동)	12,308,367	12,238,931	△69,436
용역	폐기물처리용역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동홍동) 폐기물 처리용역	183,160	134,759	△48,401
용역	일반용역	비자림로(대천~송당) 법정 보호종 포획·이주 및 사후 모니터링용역	361,000	361,617	617
용역	기술용역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동홍동) 건설사업관리용역	3,618,000	3,372,026	△245,974
공사	조경공사	애조로 회천~신촌 구간 친환경녹지 조성공사	944,000	936,061	△7,939
용역	일반용역	와산~선흘 중산간도로 선형개량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206,674	202,147	△4,527
용역	일반용역	영어교육도시 제2진입도로 건설공사 GIS DB 구축용역	216,726	216,726	-
용역	일반용역	영어교육도시 제2진입도로 건설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925,870	818,323	△107,547

【도로관리과】

❍ 2023년도

(단위: 천원)

유형	사업종류	사업명	심사 요청금액	심사 완료금액	증감액
공사	건축공사	평화로 제설전진기지 신축공사	2,037,414	2,048,414	△11,000
공사	토목공사	지방도(구국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서부지역)	472,870	468,940	△3,930
공사	토목공사	지방도(구국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동부지역)	310,560	311,700	1,140
공사	토목공사	국지도99호선 남조로(교래리) 위험도로 개선공사	348,108	338,809	△9,299
공사	토목공사	국지도99호선 남조로(수망리) 도로구조개선공사	2,385,086	2,376,472	△8,614
용역	폐기물처리용역	국지도99호선 남조로(수망리) 도로구조개선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151,173	119,354	△31,819
공사	토목공사	지방도 1135호선 (광령4교차로~무수천사가로) 포장도 보수공사	519,441	511,776	△7,665
공사	토목공사	제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무수천제2교~연동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729,250	706,643	△22,607
공사	토목공사	지방도 1136호선(명월리 일원) 외 2개소 배수로 정비공사	673,671	663,192	△10,479
공사	토목공사	지방도 1135호선 (옥불사~관광대 입구) 포장도 보수공사	506,400	495,360	△11,040
공사	토목공사	지방도 1135호선 (제1동광교~새별오름 입구) 포장도 보수공사	407,714	399,599	△8,115
공사	토목공사	서귀포시 국도대체우회도로(창고천교~우남육교) 포장도 보수공사	758,280	708,837	△49,443
용역	폐기물처리용역	제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무수천제2교~연동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101,930	85,985	△15,945
용역	폐기물처리용역	서귀포시 국도대체우회도로(창고천교~우남육교)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101,835	91,775	△10,060
공사	토목공사	지방도 1139호선 (YMCA캠프장 일원) 도로정비공사	473,455	453,337	△20,118
공사	전기공사	지방도 1132호선(한림읍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1,231,331	1,171,355	△59,976
공사	전기공사	지방도 1132호선(구업리 외 2개소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610,340	556,327	△54,013
공사	전기공사	지방도 1132호선(애월리 외 1개소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444,384	404,042	△40,342
공사	전기공사	지방도 1132호선(구좌읍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1,159,707	1,119,286	△40,421
공사	전기공사	지방도 1132호선(성산읍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730,392	714,998	△15,394
공사	전기공사	지방도 1132호선(표선면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1,110,981	1,058,299	△52,682
공사	전기공사	지방도 1132호선(태흥리 및 신흥리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890,754	810,116	△80,638
공사	전기공사	지방도 1132호선(위미리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472,405	450,146	△22,259
공사	전기공사	지방도 1132호선(하례리 및 신례리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887,547	827,609	△59,938
공사	전기공사	지방도 1135호선(관광대 및 경마장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850,538	829,860	△20,678
공사	전기공사	제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무수천제2교~하귀1리교차로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537,418	495,031	△42,387
공사	토목공사	국지도 97호선 (대천교차로~성읍2리교차로)포장도 보수공사	351,319	351,557	238
공사	토목공사	지방도 1119호선(기린산장입구교차로~서성로입구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487,853	488,309	456
공사	토목공사	국지도 99호선 (남조로교차로~대흘리교차로)포장도 보수공사	354,906	355,178	272
공사	토목공사	국지도 97호선 (선화교차로~회천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549,239	549,747	508
공사	토목공사	지방도 1136호선(남원) 배수로 정비공사	339,016	328,489	△10,527
공사	토목공사	지방도1135호선(무수천사가로~새별오름 입구) 도로유지보수공사	902,125	893,903	△8,222
공사	토목공사	지방도1112호선 (교래교차로~대천교차로) 도로개선공사	501,791	493,046	△8,745
공사	토목공사	지방도1124호선(송당교차로~수산2리교차로) 도로개선공사	490,917	482,836	△8,081

❍ 2024년도

(단위: 천원)

유형	사업종류	사업명	심사 요청금액	심사 완료금액	증감액
공사	토목공사	지방도(구국도) 교통사고 잦은 곳 위미2리교차로 외 1개소 개선공사	370,228	370,217	△11
공사	토목공사	지방도(구국도) 교통사고 잦은 곳 평대리 개선공사	354,960	-	-
공사	토목공사	지방도(구국도) 교통사고 잦은 곳 장전리 개선공사	405,207	-	-
공사	토목공사	동물 찻길 사고 저감시설 설치사업	573,201	541,318	△31,883
공사	토목공사	지방도(구국도) 교통사고 잦은 곳 감산리 외 1개소 개선공사	335,920	-	-
공사	토목공사	지방도(구국도) 저지리 외 1개소 교차로 구조개선공사	495,126	479,511	△15,615
공사	토목공사	지방도 1136호선 (상위미교차로~삼달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426,260	426,260	2023
공사	토목공사	지방도 1136호선 (수산사거리~새가름마을삼거리) 포장도 보수공사	427,750	427,750
공사	토목공사	추자면 지방도1114호선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482,790	482,790
공사	토목공사	지방도1139호선(연동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520,903	511,400	△9,503
공사	토목공사	지방도1115호선(성이시돌~광평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447,708	455,152	7,444
공사	토목공사	지방도1115호선(롯데스카이힐CC~구탐라대사거리)포장도 보수공사	422,522	429,961	7,439
공사	토목공사	지방도 1136호선(광령3교차로~귀덕3리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455,891	463,319	7,428
공사	토목공사	지방도 1136호선(동명사거리~금악삼거리) 포장도 보수공사	434,662	442,090	7,428
공사	토목공사	지방도 1136호선(저지오름입구~서광1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373,021	380,438	7,417
공사	토목공사	지방도 1136호선 (대흘초등학교 인근) 보도정비공사	344,759	335,192	△9,567
공사	토목공사	지방도 1119호선(성읍교~수산사거리) 포장도 보수공사	579,454	579,454
공사	토목공사	지방도 1132호선(위미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521,815	521,815
공사	토목공사	지방도 1119호선(성읍교~수산사거리) 포장도 보수공사	615,376	620,644	5,268
공사	전기공사	지방도1132호선(신양교차로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781,751	769,096	△12,655
공사	전기공사	지방도 1132호선(신풍리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755,273	747,703	△7,570
공사	전기공사	지방도 99호선(남조로교차로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482,167	479,001	△3,166
공사	전기공사	지방도 1132호선(위미리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451,171	426,439	△24,732
공사	전기공사	국도대체우회도로(구엄리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839,721	829,569	△10,152
공사	전기공사	지방도 1135호선(유수암리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1,174,920	1,163,265	△11,655
공사	전기공사	지방도 1132호선(신촌리~함덕리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552,689	521,966	△30,723
공사	전기공사	지방도 1136호선(하가리 일원 외 1건) 가로등 시설공사	387,896	383,596	△4,300
공사	전기공사	지방도 1132호선(김녕리 ~ 월정리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469,339	445,730	△23,609
공사	전기공사	지방도 1132호선(삼달리 일원 외 2건) 가로등 시설공사	589,996	582,908	△7,088
공사	전기공사	지방도 1119호선(고성리 일원 외 1건) 가로등 시설공사	314,320	314,204	△116
공사	전기공사	지방도 1135호선(안덕면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528,269	531,787	3,518
공사	전기공사	지방도 1132호선(남원리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720,433	676,680	△43,753
공사	토목공사	지방도 1117호선 (소산봉~관음사지구야영장) 포장도 보수공사	541,270	546,323	5,053
공사	토목공사	지방도1136호선(난산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309,964	319,808	9,844
공사	전기공사	지방도 1119호선(성산읍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415,160	420,489	5,329

❍ 2025년도

(단위: 천원)

유형	사업종류	사업명	심사 요청금액	심사 완료금액	증감액
공사	토목공사	지방도 1136호선 (토산리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338,539	338,203	△336
공사	전기공사	지방도 1135호선(애월읍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1,347,745	1,327,228	△20,517
공사	전기공사	지방도 1135호선 (한림읍 일원 외 1건) 가로등 시설공사	443,114	432,184	△10,930
공사	전기공사	지방도 1135호선 (광평교차로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715,146	711,127	△4,019
공사	전기공사	지방도 1135호선(동광리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1,076,214	1,060,613	△15,601
공사	전기공사	지방도 1136호선 (안덕면 일원 외 1건) 가로등 시설공사	660,276	651,928	△8,348
공사	전기공사	지방도 99호선 및 1112호선(조천읍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533,633	525,152	△8,481
공사	토목공사	지방도 1132호선(곽지리) 배수로 정비공사	431,132	426,552	△4,580
공사	토목공사	지방도 1136호선(서광동리) 배수로 정비공사	515,784	515,353	△431
공사	토목공사	국지도 97호선 (대천교차로~남영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680,066	679,451	△615
공사	토목공사	지방도 1132호선 (상동교차로~난산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785,516	800,429	14,913
공사	토목공사	지방도 1136호선 (송당리 일원) 보도정비공사	386,292	361,359	△24,933
공사	전기공사	지방도 1132호선 및 1136호선(애월읍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471,352	464,285	△7,067
공사	토목공사	지방도 1135호선(어음교차로~동광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569,068	569,068	-
공사	토목공사	지방도1135호선 (광평교차로~옥불사) 포장도 보수공사	643,311	643,311	-
공사	토목공사	지방도 1132호선(동명사거리~월령삼거리) 포장도 보수공사	500,374	500,374	-
공사	토목공사	2025년 지방도 일원 녹지공간 조성 식수대 설치공사	525,629	498,159	△27,470
공사	토목공사	2025년 구국도(동부) 녹지공간 조성 식수대 설치공사	363,744	352,981	△10,763
공사	전기공사	지방도 1135호선(덕수리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885,174	882,607	△2,567

46. 건설골재 수급 현황(최근 3년간) 및 계획

□ 건설골재 수급 현황

(단위 : 천㎥)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비고
도내 공급가능량(A)	3,500	3,543	4,121
공급량 (도내채취(B))	613 (495)	604 (432)	602 (455)
잔여량(C=A-B)	3,005	3,111	3,666

* (도외반입)  (’22) 118천㎥, (`23) 172천㎥ (‘24) 147천㎥

□ 골재 수급상황 및 계획

□ 도내 골재 공급추이는 2015년 최고 수준이었으나 점차 감소 추세

* (연도별 공급량 추이) (‘15) 2,828천㎥, (’16) 2,314천㎥ (‘17) 1,260천㎥, (’18) 1,366천㎥, (‘19) 1,037천㎥ (’20) 909천㎥, (’21) 887천㎥, (’22) 613천㎥ (’23) 604천㎥ (’24) 602천㎥

□ 현재 기 허가된 도내 골재채취(산림, 육상) 및 외부 유입 골재로 골재 공급 계획

□ 장기적인 측면에서 골재 공급 부족에 대비하여 대형공사 발생 토석 등을 골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토석정보 공유 등 효율적 활용

47. 골재사업 공영개발 관련 추진상황 및 필요성

□ 추진배경

❍ 도내 신규 토석채취허가 및 생산량 감소 등으로 골재 부족상황이 예상됨에 따라 골재자원 공영개발 검토

□ 추진상황

□ (2015. 12.) 골재채취 공영개발 방안 도민의견 수렴 및 정책토론회 개최

□ (2016.  6.) 골재채취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 결정(제주개발공사)

□ (2016.  6.~12.) 제주도내 골재자원조사(국토교통부/수자원공사 시행)

□ (2017.  1.~2018. 9.) 골재자원 공영개발 추진전략수립 용역 및 TF팀 운영

□ (2018.  4.~2019. 8.) 골재채취 공영개발사업 타당성 검토(지방공기업평가원)

- (공영개발) 애월읍 광령리 일원 1.02㎢, 공유지 65%

□ (2019.  5.) 골재공영개발 후보지 관계부서* 현장 답사

* (관계부서) 건설과, 도시계획재생과, 환경정책과, 물정책과, 산림휴양과, 축산과, 회계과, 행정시 건설과·축산과

□ (2021.상반기) 골재공영개발사업 추진 보류

- 도내 골재 공급 추이는 '15년 최고 수준이었으나 건설수주물량 감소로 인한 골재 공급량 감소 추세로 시급성 완화

*  (연도별 공급량 추이) (‘15) 2,828천㎥, (’16) 2,314천㎥ (‘17) 1,260천㎥, (’18) 1,366천㎥,

(‘19) 1,037천㎥ (’20) 909천㎥(’21) 887천㎥, (‘22) 613천㎥

□ (2023.  5.) 골재수급대책 연구결과 보고회 개최(제주골재협동조합)

- 골재채취량 증가를 위한「산지관리에 관한 조례」 완화 요청

·토석채취 심도 완화(40m→60m)

·토석채취 연접허가 면적 완화(5만㎡→3만㎡)

·지방도로와의 이격거리 제한 완화(500m→300m)

- 골재자원 공영개발 방안 재검토 요청

□ 향후 추진계획

□ 골재부족 현상 발생에 대비하여 대형공사 발생 토석 등을 골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토석정보 공유 등 효율적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건설경기 활성화 여부와 연계하여 대응

48. 구국도 및 국지도 지정·관리 현황

〈Ⅰ〉구국도

❍ 일주도로(지방도 1132호선)

구분	기종점	시별	연 장 (㎞)				노선중용구간 및 지정근거
			계	포장도	포장률(%)	관리
일주도로 (제1우회도로) 지1132호선	제주시 광양 로타리 ~ 제주시 광양 로타리	계	176.07	176.07	100.0	135.71	· ‘38. 12. 1 : 지방도지정 (전남도고시 제216호) · ‘52. 6. 17 : 국도지정 (내무부고시 제40호, 국도 94호선) · ‘63. 2. 5 : 노선번호 변경 (각령 1191호, 국도 102호선) · ‘66. 12. 27 : 노선번호 변경 (대통령령 제2845호, 국도 12호선) · ‘81. 3. 14 : 노선명 변경 (대통령령 제10,247호, ’제주-우회선‘을 ’제주 제1우회선‘으로 변경) · ‘07. 1. 26 : 지방도 지정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07-109호) *지방도 1132호, L=176.076㎞
		제주시	86.36	86.06	100.0	읍면지역
		서귀포시	89.71	89.01	100.0

❍ 516도로(지방도 1131호선)

구분	기종점	시별	연 장 (㎞)				노선중용구간 및 지정근거
			계	포장도	포장률(%)	관리
5.16도로 (제주–서귀선) 지1131호선	제주시 원표 ~ 서귀포시 구 남군청	계	40.56	40.56	100.0	22.05	· ‘38. 12. 1 : 지방도지정 (전남도고시 제216호) · ‘63. 2. 5 : 국도지정 (각령 1191호) · ‘07. 1. 26 : 지방도 지정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07-109호) *지방도 1131호, L=40.56㎞
		제주시	20.05	20.05	100.0	관음교 ~남서교
		서귀포시	20.51	20.51	100.0

❍ 1100도로(지방도 1139호선)

구분	기종점	시별	연 장 (㎞)				노선중용구간 및 지정근거
			계	포장도	포장률(%)	미포장
1100도로 (제주–중문선) 지1139호선	제주시 오라 로타리 ~ 서귀포시 중문동	계	35.10	35.10	100.0	22.88	· ‘69. 4. 30 : 국도지정 (대통령령 제3873호) · ‘07. 1. 26 : 지방도 지정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07-109호) *지방도 1139호, L=36.648㎞ · 중용구간 : 1,550m -오라R~신제주 신성부락
		제주시	19.82	19.82	100.0	축산단지~ 제2산록도로
		서귀포시	15.28	15.28	100.0

❍ 중산간도로(지방도 1136호선)

구분	기종점	시별	연 장 (㎞)				노선중용구간 및 지정근거
			계	포장도	포장률(%)	미포장
중산간도로 (제2우회도로) 지1136호선	제주시 아라동 2199 ~ 아라동 1619	계	169.77	169.77	100.0	130.30	· ‘67. 1. 2 : 지방도지정 (전남도고시 제226호) · ‘81. 3. 14 : 국도지정 (건설부고시 제10247호) · ‘07. 1. 26 : 지방도 지정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07-109호) *지방도 1136호선, L=175.543㎞ · ‘2021. 12 3 : 지방도 노선변경지정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1-266호) *지방도 1136호선, L=169.77㎞ (감 2.51㎞) · 중용구간 : 3,260m -창천~예례
		제주시	81.94	81.94	100.0	읍면지역
		서귀포시	87.83	87.83	100.0

❍ 평화로(지방도 1135호선)

구분	기종점	시별	연 장 (㎞)				노선중용구간 및 지정근거
			계	포장도	포장률(%)	미포장
평화로 (제주–안성선) 지1135호	대정읍 인성리 ~ 애월읍 광령리	계	29.00	29.00	100.0	29.00	· ‘38. 12. 1 : 지방도지정 (전남도고시 제216호) · ‘81. 8. 25 : 국도지정 (대통령령 제17348호) · ‘96. 7. 19 : 국가지원 지방도지정 (대통령령 제15124호) · ‘01. 8. 25 : 국도지정 (대통령령 제17348호) · ‘07. 1. 26 : 지방도 지정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07-109호) *지방도 1135호, L=29.00㎞
		제주시	15.56	15.56	100.0	무수천 ~ 인성
		서귀포시	13.44	13.44	100.0

〈Ⅱ〉국지도

❍ 번영로(국지도 97호선)

구분	기종점	시별	연 장 (㎞)				노선중용구간 및 지정근거
			계	포장도	포장률(%)	미포장
번영로 (건입–표선) 국지도 97호	제주시 건입동 ~ 서귀포시 표선면	계	35,820	35.820	100.0		· ‘38. 12. 1 : 지방도지정 (전남도고시 제216호) · ‘96. 7. 19 : 국가지원 지방도지정 (대통령령 제15124호) · 중용구간 : 500m (제주시 봉개동 중산간도로)
		제주시	22,360	22,360	100.0
		서귀포시	13,460	13,460	100.0

❍ 남조로(국지도 99호선)

구분	기종점	시별	연 장 (㎞)				노선중용구간 및 지정근거
			계	포장도	포장률(%)	미포장
남조로 (남원–조천) 국지도99호선	남원읍 201-1 ~ 조천리 2347-9	계	29,830	29,830	100.0		· ‘95. 10. 5 : 지방도지정 (제주도공고 제140호) · ‘03. 4. 30 : 지방도 재정비 (제주도공고 제127호) · ‘21. 6. 22 : 국가지원 지방도 지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877호) · 중용구간 : 1,900m (구국도(현 지방도 1136호선) 의귀 ~ 수망)
		제주시	14,124	14,124	100.0
		서귀포시	15,706	15,706	100.0

49.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

구분

추진과제

추진실적

제3차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제3차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 (비전) 차량에서 사람으로, 걷기좋은    도시 제주

(계획기간) 2024~ 2028

(주요내용) 5개전략 12개 추진과제

- (용역추진) `23. 4.~ ‘24. 10. /주식      회사 제이피엠(175,250천원)

- (주민의견 수렴) ’24. 6. 20.~ 7. 12.

-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심의): ‘24. 9. 11

- (기본계획 고시) ’24. 10. 10.

- (도의회 보고) ‘24. 11. 14.

- (’25년 시행계획 수립) ‘25. 3. 25

□ 보행자 중심 도시공간 조성

❶ ‘15분 도시 제주’생활권과 연계한 보행환경 개선(4개시범지구* 내)

*(제주시) 애월, 삼도1~일도1 생활권

(서귀포시) 표선, 천지~송산 생활권

- 보행환경개선지구 7, 보행자전용길 3, 보행자우선도로 8, 도로다이어트 3, 대각선 횡단보도 7

【 2024년 】

ㅇ보행환경 조성사업 4개소 완료

- (4개 노선) 가시리, 세성로, 하광로, 고성1길

ㅇ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 공모    선정(행안부):국비 30억원 교부

-전농로 보행환경 개선지구  조성 1.07㎞

【 2025년 】

ㅇ주민의견 수렴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용역

변경계획 수립(‘25. 6.): (애월생활권) 광령2길→ 하광로, 납읍로→ 홍랑길

실시설계용역(’25. 7.~9.)

❷ 보도횡단차량 진출입로 허가기준     마련

【 2024년 】

ㅇ허가처리 지침 마련(‘24. 7.1.시행)

- 횡단경사 1/18~1/12적용

- 종단경사 1/50~ 1/25적용

【 2025년 】

-(기조성 진출입로) 지침규정 적용 및 개선

-(신규 진출입로) 도로점용 허가부서에서 지침 적용 허가 처리

❸ 볼라드 합리적 설치로 보행권 및     도로미관 개선

ㅇ읍면동 설치시 도로관리부서 협의 의무화

ㅇ말뚝 설치기준 및 운영

ㅇ말뚝의 0.3m 전면 점자블럭 설치

【 2024년 】

ㅇ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지침 개정: ‘24. 2.

ㅇ보도내 보행자 안전위협 시설물     전수조사: ’24. 4.

ㅇ개인형이동수단(PM) 보행자 안전확보

- 불법 주정차 공유전기자전거PM     오픈채팅방 운영: 민원 1,007건 접수

- 특별단속 실시: 175건

- 안전교육 추진(자치경찰단): 40개     학교/15,530명

- 홍보영상물 및 홍보물품 제작

ㅇ사고다발 지방도 주변 보행환경     정비 추진: 보도정비 4건, 677백만원

【 2025년 】

ㅇ개인형이동수단(PM) 보행자 안전확보

- 민원창구 확대: 1,770건 접수

- 안전교육 실시:9개교·2,837명

- 홍보추진: 리플랫 500매, 홍보 깃발      120개 제작

ㅇ사고다발 지방도 주변 보행환경     정비 추진: 보도정비 3건, 671백만원

❹ 보행환경개선지구 추진

-(제주시) 제주시청, 드림타워, 노형초, 삼도2주민센터, 일도1주민센터, 제원아파트, 동여중, 애월초, 전농로, 동문시장

-(서귀포시) 서귀포 원도심, 동남초,   대정중, 남원초, 표선면사무소

※선정기준: 교육시설, 공공시설, 상가, 보호구역, 인구, 학생수, 15분도시 등 우선 순위 분석

【 2024년 】

ㅇ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24. 6. 14.

1개소(전농로)

ㅇ 보행로 설치 등 보행로 정비사업

추진 완료: 8개소

∙제주시(6개소): 우평로, 사대부중, 광    양4길, 함덕리, 항몽로, 신촌6길 일원

∙서귀포시(2개소): 화순리, 삼달리 일원

【 2025년 】

ㅇ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 1개소(서귀포시 원도심)

ㅇ전농로 보행환경 개선지구 추진

행안부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 공모 선정: ’25. 1. 13.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5월), 주민설명회(6. 25.)

ㅇ보행로 설치 등 보행로 정비사업 추진    : 6개소 추진중

- 제주시(4개소): 동광로6길, 원노형     남1길, 절물2길, 도리로 일원

- 서귀포시(2개소): 동남초, 대정중 일원

□ 현장맞춤형 보행환경 개선기법

❶ 도로다이어트 5개(제주시2, 서귀포시3)

ㅇ제주시

- 동광로2길(왕복4차로→2차로)

- 연삼로(왕복6차로→4,5차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23.12.연계)반영)

ㅇ서귀포시(웰니스 가로 대상)

- 중앙로(왕복4차로→2차로)

-(중장기)동문로(왕복3차로→2차로),    - 서문로(왕복2차로→차로폭원 조정,     차로수 축소)

【 2024년 】

ㅇ제주시: 동광로 2길, 제주시청앞 (‘24년 완공)

- 차로 축소로 인도폭 확장 및 자전거도로 신규 설치, 녹지공간 조성

ㅇ서귀포형 웰니스거리 조성사업

- (’24년)주민설명회 실시 및 기본구    상안 도출

【 2025년 】

- 연삼로 도로 다이어트 반영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용역 중(‘25. 1.~12월)

❷ 대각선 횡단보도 도입(23개 교차로)

ㅇ보행환경개선지구내 보행사고 잦은 지점

- 제주시 20, 서귀포시 3

【 2025년 】

ㅇ교통시설 심의  신청 20개소(제주시)

→ 사전협의 대상 제외(14), 사전협의에서 불합리 의견(5), 심의부결(1)

□ 보행환경 골목상권 활성화 연계

❶ 보행자 전용길(5개 도로)

ㅇ 차없는 거리, 주기적(주말 등) 운영     검토, 15분 도시 제주 연계

- 제주시: 관덕로, 산지로

- 서귀포시: 중앙로, 이중섭거리, 명동로

【 2025년 】

ㅇ보행자  전용길 지정 1개소

이중섭로 보행자전용길

지정일자: 2025. 7. 20.

운영방식: 요일 및 시간통제

.매주 금·토·일 18:00~자정

지정구간: L=135m

ㅇ보행자  전용길 조성:

산지로 도로환경 개선 착공(‘25. 3월)

- 명동로 도로환경 및 조명시설 정비    완료(‘25. 8.)

❷ 골목상권과 연계한 보행자 우선     도로(총22개소)

제주시 14개도로

서귀포시 8개도로

【 2024년 】

ㅇ제주시 5개노선 고시(‘24. 1. 10.)

제원아파트지구(3개도로)

한림여중(2개도로)

【 2025년 】

ㅇ제주시 3개노선 조성 추진

서광로32길, 광양13길, 광양10길 일원

실시설계용역(8.27.), 주민설명회(9.11.)

□ 보행교통약자 보행권 개선

❶ 시각장애인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점자블럭 시설물 개선

【 2024년 】

ㅇ(‘24. 1. ~12.) 구국도(동부·서부)     보도정비공사(단가계약) 시행

노후 및 파손 보도 정비 1,235㎡, 점자블럭 정비 59㎡

제주시 중앙로 일원(점자블럭 601㎡, 보도블럭 300㎡, 볼라드 30개소)

제주시 동광로외 1개노선(점자블럭 1,611㎡, 볼라드 282개소)

서귀포시 도로시설물 정비 59개소

【 2025년 】

ㅇ도 구국도 점자블럭 정비 25㎡

ㅇ제주시 동·서부지역 일원 점자블럭  정비 352㎡

ㅇ서귀포시 점자블럭 31개소, 볼라드 10개소, 인도정비 81개소(1월~8월)

❷ 교통약자 보호구역 사업 내실화     및 교통안전 사업

【 2024년 】

ㅇ(‘24년) 노인 보호구역 신규지정     및 개선사업 시행(12개소)

ㅇ노인보호구역내 보행안전로 조성    사업 완료(7개소)

교통약자 다중이용시설(경로당 등) 주변 보행자 친화 디자인 적용 안전한 보행길 “이디로” 조성

ㅇ통학로 등 어린이 맞춤 안전한 보     행환경 조성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8개소(제주시3, 서귀포시5)

초등학교부지 활용 통학로 조성: 4개교 신청: 가마초, 남원초, 예래초, 보목초

ㅇ등하굣길 통학로 보행환경 개선

(제주시)신북로 인도시설 정비사업 준공

ㅇ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일시    정지, 속도저감 정착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 강화(기·종점, 노란색횡단보도): 35개교(제주시11, 서귀포시 24)

ㅇ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친환경 저상보스  도입 7대, 계약완료 72대

ㅇ한천 보행로 개선사업 추진

전용보행로 및 하천 친수공간 조성(클린하우스~한천소공원)

ㅇ안전한 교차로 우회전을 위한 우    회전 신호등 운영 홍보현수막 설    치(사라봉 5가)

【 2025년 】

ㅇ노인 보호구역 신규지정 및 개선    사업 시행(12개소)

개선완료 4개소, 추진중 8개소

ㅇ노인보호구역 시인성 개선사업 73개소

- 제주시 36개소, 서귀포시 37개소

ㅇ노인보호구역내 무인교통단속장비 6개    소 설치 운영

ㅇ통학로 등 어린이 맞춤 안전한 보     행환경 조성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9개소(제주시7, 서귀포시2)

초등학교부지 활용 통학로 조성: 3개소 완료: 가마초, 남원초, 예래초

ㅇ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완료:   - 1개소(함덕선인분교)

ㅇ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 강화: 45개교(제주시 33, 서귀포시12)

ㅇ보행로 정비사업 추진: 제주시(7개소): 신북로, 신촌초·조천초, 함덕초, 애월초·중, 수원초, 재릉초, 물메초 일원

ㅇ통학로 보행환경 개선: 3개교(가마초, 남원초, 예래초)

※ 공사착공: 4개교(보성초, 한마음초, 토산초, 보목초)

ㅇ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39대(양문형 28대, 일반저상 11대)

ㅇ한천보행로 개선사업 추진

- 전용 공중보행로 설치(한천소공원~행복빌라)

□ 제주형 보행문화 조성

❶ 보행안전 교육·홍보 및 캠페인

추진

【 2024년 】

ㅇ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활성화(어    린이 교통공원)

내방교육(337회/9,735명),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34회/2,155명), 자전거 안전교육 제공

ㅇ맞춤형 교통안전교육 및 캠페인 전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186회, 2,652명)

유관기관 협업 교통안전 캠페인

【 2025년 】

ㅇ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활성화(어    린이 교통공원)

내방교육(188회, 8190명),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32회/2,656명)

영상실 리모델링 및 장비 교체 등

ㅇ맞춤형 교통안전교육 및 캠페인 전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61회, 1,836명)

유관기관 협업 교통안전 캠페인 3회

❷ 보행정책사업 추진 시 지역주민     참여 확대

【 2024년 】

ㅇ교통시설 심의 가결지 정비

횡단보도 신설 81개소, 이전 1개소

ㅇ도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운영

위원회 구성: 15명(‘24. 4.)

위원회 운영: 1회

∙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심의(’24. 11. )

【 2025년 】

ㅇ교통시설 가결지 정비(제주시)

(1차) 32개소(3월), (2차) 30개소(7월) 정비 완료

50. 구국도, 국지도, 지방도 개설(확장 포함)사업 추진상황

〈Ⅰ〉구국도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도로개설 6개노선·연장 59.09km(도로폭 11.5 ~ 35.0m)

❍ 사 업 비 : 9,872억원(국비 7,423, 지방비 2,449)

❍ 사업기간 : 2019년 ~ 2032년

□ 추진상황                                                  (단위 : km/억원)

구분	사업명	전체계획			기투자	2025년	2026년 이후
		사업기간	사업량	총사업비
합계	6개노선		59.09	9,872	649	391	8,832
제1차 구국도 건설관리계획 (‘18-‘22)	와산-선흘	’19.~’27.	4.09	263	214	30	19
	광령-도평	’21.~’30.	4.2	1,258	402	351	505
	서귀여중- 삼성여고	’23.~’30.	2.80	530	33	10	487
제2차 구국도 건설관리계획 (‘23-‘27)	봉개-와산	’26.~’31.	8.8	1,249	-	-	1,249
	귀덕-상가	’26.~’31.	7.0	734	-	-	734
	신례-수산	’28.~’34.	32.2	5,838	-	-	5,838

❍ (와산~선흘) 공사 착공(`23.11.), 공정률 48%, 보상률 98%

❍ (광령~도평) 1구간(평화로~우평로) 보상 추진(보상률 73%)

2구간(우평로∼월광로) 공사 추진 중(공정률 48%, 보상률 100%)

❍ (서귀포여중~삼성여고)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 중(`23.5.~)

❍ (봉개~와산, 귀덕~상가)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25.4.)

❍ (신례~수산) 도 자체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착수(`25.3.~)

□ 향후 추진계획

❍ (와산~선흘) 공사 준공(`26.11.)

❍ (광령~도평) 공사 발주(`25.하반기)

❍ (서귀포여중~삼성여고)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25.하반기)

❍ (봉개~와산, 귀덕~상가)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26.상반기)

❍ (신례~수산) 예비타당성 대상사업 신청(`25.하반기)

〈Ⅱ〉국지도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남조로(국지도 99호선) 4차로 확장사업

❍ 사업구간: 남원읍 의귀리(불미터교차로) ~ 조천읍 와흘리(남조로교차로)

❍ 사업규모: 확장(L=18.06km, B=25m, 4차로)

❍ 예상사업비: 2,354억원

❍ 사업기간: 2026년 ~ 2035년

□ 추진상황

❍ 1995. 10. 지방도 지정(제주도 공고 제140호)

❍ 2021. 6.22. 남조로 국가지원지방도 승격 고시(국토교통부 제2021-877호, 2021.6.22.)

→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2021~2030)에 반영

❍ 2023. 5.10. 국토교통부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6~2030)」수립용역 착수
(수행기관 : 국토연구원, 과업기간 30개월)

❍ 2024. 4.17. 국토교통부 방문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반영 협의

❍ 2024. 5. 3. 국토연구원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교통량 수정 반영협의

❍ 2024. 5. 9. 국토교통부 교통량 수정 반영 조치 요청

❍ 2025. 1. 6.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일괄예타 신청 (국토부→기재부)

❍ 2025. 4. 3.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용역 시행〈기재부→KDI(한국개발연구원)〉

□ 향후 추진계획

❍ 2025. 4. ~ 2026. 7. 8. KDI(한국개발연구원) 일괄예타 추진(사업 우순 순위 선정)

- 2026. 4. ~ 5. 분과위원회 종합평가·사업평가 결과 확정

※ 기재부에서 추진 중인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용역에 우선순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반영되도록 지속적인 중앙절충 추진

〈Ⅲ〉지방도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도로 확포장 3개노선·연장 9.84km(도로폭 11.5 ~ 35.0m)

❍ 사 업 비 : 1,782억원(지방비)

❍ 사업기간 : 2014년 ~ 2028년

❍ 재원계획

(단위 : km/억원)

구 분	전체계획			기투자	2025년	2026년	2027년 이후
	사업기간	사업량	사업비
계	4개 노선	9.84	1,782	690	158	48	886
비자림로	'14.~'25.	2.94	291	242	49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14.~'27.	1.50	600	425	100	39	36
제안로	'22.~'27.	5.40	891	23	9	9	850

* 서성로(가시~성읍) 개설공사 준공(‘24.5월)

□ 추진상황

❍ (비자림로) 환경영향저감대책 협의내용 이행 및 공사추진(공정률 91%)

❍ (도시우회도로) 보완설계 용역 완료(`25.4.) 및 구간별 공사추진

- (서홍동) 우수관 부설 및 기층포장등 공사추진(공정률65.1%)

- (동홍동) 설계변경(보완설계 내용 반영) 및 공사추진(공정률 7%)

❍ (제안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22.6.), 최적노선 선정(`23.10.), 타당성재조사추진(`24.6.~25.1.), 중앙지방재중투자심사(`25.7.~25.9.)

* 타당성 재조사 및 중앙지방재정투자심사 추진 따른 용역 일시중지(‘24.4.26.)

□ 향후계획

❍ (비자림로) 환경영향저감대책 협의내용 이행 및 공사 추진(준공 예정 '25.12.)

❍ (도시우회도로) 사람과 자연중심 도로 변경(6차선→4차선) 공사추진

- 서홍동구간 준공예정('26.6) , 동홍동구간 준공예정('28.1)

❍ (제안로) 중앙투자재심사완료 및 기본 및 실시설계 재추진('25.11.∼26.7)

〈Ⅳ〉비자림로,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① 비자림로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대천교차로~금백조로 입구)

❍ 사 업 량 : 도로 확·포장 2.94km(4차로), 교량1개소(천미천)

❍ 사업기간 : 2014년 ~ 2025년

❍ 총사업비 : 291억원(공사비 224억원·보상비 67억원)

(단위: 억원)

구 분	합 계	기투자	2025년	2026년	향후
총사업비	291	242	49	-	-

※ 보상현황 : 87필지(134,033㎡) 협의완료(100%)

□ 추진상황

❍ 2013. 5. 24.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정비기본계획 반영

❍ 2014. 4.23. ~ 2015.11.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 2014. 5. ~ 2015. 6.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영산강청)

❍ 2016. 3. 18.  도로구역결정 고시(제주특별자치도고시 제2016-69호)

❍ 2018. 6.28. 공사착공 / 2018.8.7. 공사중지(삼나무훼손 최소화 방안 마련 등) / 2020.6.5. 공사중지(법정보호종 최소화 및 환경저감대책 마련)

❍ 2020. 6. ~ 2022. 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환경영향 저감대책 이행계획 협의 완료(영산강청)

❍ 2022. 5.17. 법정보호종 로드킬 방지 동물보호울타리 설치 착수(설치완료 7.30)

/ 1차분 공사 재개(준공 6.10)

❍ 2022. 8.18. 비자림로 확포장공사(2차분) 착공(조류전문가 자문이행)

❍ 2022. 8.18. 비자림로 확포장공사(2차분) 착공 및 준공(‘23.5.23.)

❍ 2023. 5.23. 비자림로 확포장공사(3차분) 착공 및 준공(‘24.6.17.)

❍ 2024. 3.25. 비자림로 확포장공사(4차분) 착공 및 준공(‘25.4.30.)

❍ 2025. 5.20. 비자림로 확포장공사(5차분) 추진 중(준공 예정‘25.12.)

□ 향후 추진계획

❍ 환경영향 저감대책 협의내용 이행 및 공사 추진

- 법정보호종(조류, 곤충류 등) 모니터링(공사 중·완료후 3년간)

②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서귀포시 동홍동~서홍동

❍ 사 업 량 : 도로 개설  1.5km·폭 35m

❍ 사업기간 : 2014년 ~ 2027년

❍ 총사업비 : 600억원(공사비 275억원·보상비 325억원)

(단위 : 억원)

구 분	합 계	기투자	2025년	2026년	향후
총사업비	600	425	100	39	36

※ 보상현황 : 109필지(48,697㎡) 중 98필지(44,595㎡) 보상완료(92%)

□ 추진상황

❍ 1965. 3. 4.  도시계획(도시계획도로 대로 1-4호)결정

❍ 2017. 5.17. ~ 2020. 5.29. 실시설계용역 추진

❍ 2020.  6. 5. 실시계획고시(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0-89호)

❍ 2020.  7.20.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영산강청)

❍ 2022.  1.20. 서홍동구간(0.7km) 공사 우선 착공

❍ 2022.  9.16. 도↔도교육청간 현안해결 위한 T/F 구성·운영(5차 회의 진행)

- 교육기관 이설 대체부지(도유지 등) 확보, 학생문화원 대체부지 삼매봉공원 결정

❍ 2023. 6. 8. 도교육청과의 최종협의 (용도폐지, 주출·입구 설치)

❍ 2024. 1.15.  동홍동구간(0.8km) 공사 착공

❍ 2024. 6.10. 도교육청과 학생문화원 앞 도로 편입토지 용도폐지 완료

❍ 2024. 8. 6.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보완설계 용역 착수

❍ 2025. 4.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보완설계 용역 완료

❍ 2025. 7. 서홍동 구간 설계변경(보완설계반영) 완료

❍ 2025. 9. 동홍동 구간 공사재개

□ 향후 추진계획

❍ 2025. 10.~ 도시우회도로 사람과 자연중심 도로 설계변경 및 공사 추진

❍ 2026. 6.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서홍동) 준공 예정

51. 국제자유도시 기반시설 조성사업 추진 상황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도로개설 3개노선·연장 7.75km(도로폭 15 ~ 24m)

❍ 사 업 비 : 932억원(국비 252, 지방비 680)

❍ 사업기간 : 2016년 ~ 2029년

구분	전체계획			기투자	2025년	2026년 이후
	사업기간	사업량	총사업비
계		7.75	932	450	101	381
영어교육도시2진입도로	’16.~’26.	4.2	700	435	80	185
제2첨단과기단지진입도로	’24.~’29.	2.05	194	15	20	159
동광로(평화로~동광육거리)	’25.~’27.	1.5	38	-	1	37

※ (영어교육도시 제2진입로) 2018.10. 관계부처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른 ‘20년부터 균특 포괄보조사업 지방 이양, 자체재원으로 추진

□ 추진상황

❍ (영어도시 제2진입로) 공사 착공(`22.1.), 공정률 21%, 보상률 80%

❍ (제2첨단단지 진입로)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24.5.~)

❍ (동광로)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25.3.)

□ 향후 추진계획

❍ (실시설계) 첨단과기단지 진입로 및 동광로 확장 실시설계(`26.상반기 완료)

❍ (공사추진) 영어도시 제2진입로 공사 추진

52.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사업 추진 상황

〈Ⅰ〉제주시

◈ 제주시 도심지 우회도로 개설로 시가지 교통체증 해소

◈ 관광객 및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제공 및 물류비 절감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제주시 일원

❍ 사업규모 : 연장 26.3㎞, 폭원 18.5~24.0m(4차로)

❍ 사 업 비 : 3,675억원(공사비 2,207, 보상비 1,468)

❍ 사업기간 : 1999년 ~ 2024년

□ 추진상황

구 간	연 장 (㎞)	총사업비(억원)			사업기간	비 고
		합 계	공사비	보상비
합 계	26.3	3,675	2,207	1,468
애월-노형	8.3	744	531	213	'99. 5.14. ~'05. 8.24.	완 료
노형-연동	3.7	330	240	90	'01.12.28. ~'07. 6.20.	“
연동-아라1	0.9	93	72	21	'04. 2.26. ~ '07. 3.31.	“
연동-아라2	5.4	1,012	586	426	'08. 4. 15. ~'13. 6. 10.	“
아라-회천	3.8	809	529	280	'13. 4. 16. ~'19. 4. 16.	“
회천-신촌	4.2	687	249	438	‘14. 10. 24. ~ '24. 6. 30.	“

〈Ⅱ〉서귀포시

◈ 서귀포시 도심지 우회도로 개설로 시가지 교통체증 해소

◈ 관광객 및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제공 및 물류비 절감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서귀포시 안덕면 상창리  ~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서귀포여중~삼성여고

❍ 사업규모 : 연장 12.9㎞, 폭원 24.0m(4차로)

❍ 사 업 비 : 1,594억원(공사비 959, 보상비 635)

❍ 사업기간 : 1997년 ~ 2030년

□ 추진상황

구 간	연장(㎞)	총사업비(억원)			사업기간	비 고
		합 계	공사비	보상비
합 계	12.9	1,594	959	635
상창-중문	7.2	585	355	230	'97.12.~ '02.6.	완 료
상효-하례	2.9	479	333	146	'06.12.~ '12.11.	완 료
서귀포여중~ 삼성여고	2.8	530	271	259	‘23. 1. ~	기본 및 실시설계 중

□ 향후 추진계획

❍ (서귀포여중~삼성여고)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26.상반기), 보상협의(`26.하반기)

53. 세부사업별 집행 현황(예산 1억원 이상 시설비)

【건설과】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2025년 예산현황				비고
	예산현액	원인행위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자림로 확장사업	8,228,270	7,442,868	4,344,329	3,883,941
지방도 1132(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	11,831,809	9,507,783	8,801,088	3,030,721
제안로 개설사업 (평화로~1100도로간)	1,530,763	625,465	0	1,530,763
국지도 및 지방도로 미지급용지 보상	1,800,000	1,246,680	1,234,836	565,164
지방도 소송 및 운영	1,377,100	667,588	667,588	709,512
회천-신촌 건설공사	4,235,081	3,871,856	3,819,177	415,904
와산-선흘 중산간도로 선형 개량	6,435,498	6,184,570	2,741,653	3,693,845
제주 광령~도평 우회도로 건설	36,060,202	28,576,774	27,706,084	8,354,118
일주도로 우회도로 (서귀포여중~삼성여고) 건설	3,584,382	319,010	43,016	3,541,366
구국도 건설지원	5,311,424	3,935,718	3,773,268	1,538,156
영어교육도시 진입도로 건설공사(전환사업)	8,856,910	8,240,340	6,043,312	2,813,598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진입도로 개설	2,267,000	267,000	0	2,267,000	국가 회계 예산

【도로관리과】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2025년 예산현황				비고
	예산현액	원인행위액	집행액	집행잔액
제주구국도유지관리(구국도기능보강사업)	2,400,000	1,581,592	1,028,133	1,371,867
제주구국도유지관리(구국도 교차로구조개선사업)	1,500,000	957,441	510,104	989,896
제주구국도유지관리(구국도 교통사고잦은곳 및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	5,600,000	4,052,710	2,349,212	3,250,788
지방도유지운영	305,000	233,477	212,893	92,107
제주구국도유지관리(구국도 포장관리 및 배수로등 기타유지보수사업)	21,200,818	17,895,292	13,876,932	7,323,886
제주구국도유지관리(구국도 시설물유지관리)	1,662,953	1,172,741	1,034,372	628,581
지방도노견정비 및 제설작업	388,000	350,660	176,946	211,054
지방도 포장관리 및 배수로등 기타유지보수사업	6,404,697	4,350,161	3,567,623	2,837,074
제주구국도유지관리(구국도유지관리 및 교량유지보수)	2,150,000	1,468,755	704,662	1,445,338
지방도 시설물유지관리	215,000	178,678	161,614	53,386
지방도 교차로구조개선 사업(전환사업)	6,470,000	5,295,448	3,811,692	2,658,309
남조로 도로구조 개선	947,971	780,678	287,898	660,073

54. 도로 미지급용지 해소 종합대책(총괄)

□ 추진개요

(단위 : 천㎡, 억원)

구 분	미지급용지 현황 (2016. 10월 기준)			보상협의 완료 (2016.10. ~ 2024.12.)			향후 보상 추진 (2025. ~ )
	필지수	면적	금액	필지수	면적	금액	필지수	면적	금액
계	100,016	13,136	54,211	2,444	753	1,610	97,572	12,383	52,601
법정도로	35,326	5,445	30,363	2,265	709	1,511	33,061	4,736	28,852
비 법 정	64,690	7,691	23,847	179	44	99	64,511	7,647	23,748

□ 추진상황

❍ `16.10. 미지급용지 전수조사(91,411필지·1조 2,705억원)

❍ `18.11.「도로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지침」마련

- 법정·비법정도로 구분 관리, 비법정도로는 소송패소 토지에 한하여 보상

❍ `22.12.~`23.9. `22년말 기준 미지급용지 현행화작업(공시지가, 보상실적 등 반영)

❍ `23. 3. 소송패소 및 보상청구 토지 현황: 2,319필지·1,224억원

❍ `23. 6. 미지급용지 해소를 위한 추경예산 확보: 50억원(제주26, 서귀24)

❍ ‘23. 6. 미지급용지 현행화 전담 대응팀 회의 개최(도+행정시)

❍ ‘23. 12. ‘23년말 기준 미지급용지 재조사 작업 시행(공시지가, 보상실적 등 반영)

- 증·감현황: 필지(증 8,605필지, 증 9%), 금액(증 4조 1,506억원, 증 426%)

❍ ‘16.10.~‘24.12. 미지급용지 해소: 2,444필지(753천㎡)·1,610억원

❍ 가용예산 집중투자*로 소송패소 및 미지급용지 보상추진(‘25년~)

※ ‘25년 예산: 11,957.5백만원(도 7,067, 제주시 2,200, 서귀포시 2,690.5)

❍ ’25. 4. 미지급용지 해소를 위한 처리방안 회의

- 미지급용지 정의에 따라 미지급용지를 기존 “법정도로+비법정도로”(10만필지)에서 비법정도로(6.3만필지)를 제외한 [법정도로+소송패소토지, 3.6만필지]로 관리추진

□ 해소대책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 보상지침」 개정을 통한 소송비용 등 간접비 해소(’25.10.)

❍ 지속적인 예산확보 노력 및 가용예산 집중 투자로 소송패소 및 보상청구된 미지급용지에 대해 연차별 해소 추진

□ 향후 추진계획

❍ `26.~`27. 소송패소 및 보상청구 토지 예산범위내 지속 보상 추진

□ 해소실적(2016.~2024.12.)

구 분			미지급용지 현황(A) (2023.12. 기준)			보상협의 완료(B) (2016.10. ~2024.12.31.)			향후 보상 추진(C=A-B) (2025.1.1.~)
			필지수	면적 (천㎡)	금액 (백만원)	필지수	면적 (천㎡)	금액 (백만원)	필지수	면적 (천㎡)	금액 (백만원)
총계			100,016	13,136	5,421,144	2,512	803	161,554	97,504	12,333	5,259,590
법정도로		합계	35,326	5,445	3,036,399	2,310	755	150,672	33,016	4,690	2,885,727
		도	6,776	1,456	222,329	576	364	34,443	6,200	1,092	187,886
		제주시	6,602	1,333	764,848	985	226	69,641	5,617	1,107	695,207
		서귀포시	21,948	2,656	2,049,222	749	165	46,588	21,199	2,491	20,02,634
비법정 도로		합계	64,690	7,691	2,384,745	202	48	10,882	64,488	7,643	2,373,863
		제주시	53,992	6,012	2,039,834	125	31	5,759	53,867	5,981	2,034,075
		서귀포시	10,698	1,679	344,911	77	17	5,123	10,621	1,662	339,788
도	법정도로	소계	6,776	1,456	222,329	576	364	34,443	6,200	1,092	187,886
		구국도(읍면)	3,991	694	93,643	234	158	11,036	3,757	536	82,607
		지방도(국지도)	2,785	762	128,686	342	206	23,407	2,443	556	105,279
제주시	소계		60,594	7,345	2,804,682	1,110	257	75,400	59,484	7,088	2,729,282
	법정도로	계	6,602	1,333	764,848	985	226	69,641	5,617	1107	695,207
		구국도(동)	1,797	443	189,660	53	14	5,473	1,266	309	159,043
		시도	1,078	93	14,223	568	135	28,453	945	62	8,885
		도시계획도로	3,281	758	559,530	309	60	33,423	2,972	698	526,107
		농어촌도로	446	39	1,435	55	17	2,292	434	38	1,172
	비법정 도로	계	53,992	6,012	2,039,834	125	31	5,759	53,867	5,981	2,034,075
		농로	39,228	4,370	637,622	64	19	2,647	39,164	4,351	634,975
		마을안길 등	14,764	1,642	1,402,212	61	12	3,112	14,703	1,630	1,399,100
서귀포시	소계		32,646	4,335	2,394,133	826	182	51,711	31,820	4,153	2,342,422
	법정도로	계	21,948	2,656	2,049,222	749	165	46,588	21,199	2,491	2,002,634
		구국도(동)	1,659	303	96,584	13	4	2,884	1,646	299	93,700
		시도	5,658	759	190,073	451	109	21,719	5,207	650	168,354
		도시계획도로	12,678	1,228	1,729,857	263	45	20,323	12,415	1,183	1709,534
		농어촌도로	1,953	366	32,708	22	7	1,662	1,931	359	31,046
	비법정 도로	계	10,698	1,679	344,911	77	17	5,123	10,621	1,662	339,788
		농로	6,486	941	73,298	16	4	812	6,470	937	72,486
		마을안길 등	4,212	738	271,613	61	13	4,311	4,151	725	267,302

55. 미지급용지에 대한 소송 현황(최근 3년간)

청구 일자	원고(청구인)	청구취지	재판(심판) 결과	확정 일자
2023. 1.11.	∙ 강○○ 외 8명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3가단50631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는 원고에게 30,000,400원 및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 ∙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도로폐쇄일까지 월 1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	패소	2024. 4.19.
2023. 1.13.	∙ 홍○○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2가소50765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는 원고에게 245,000원 및 판결 선고 시까지는 5%,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 ∙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도로폐쇄일까지 월 387,5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	소취하	2023. 4.25.
2023. 1.26.	∙ OO재단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3가합10814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와 관련 피고는 원고에게 130,111,237원 및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과 가집행 할 수 있음 ∙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종요일까지 월 818,026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	소취하	2023 10.16.
2023. 1.31.	∙ 김○○ 외 1명 - 사건번호 서울지방법원 2023가단5029990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 ∙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도로폐쇄일까지 월 1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	패소	2025. 5.22.
2023. 3.14.	∙ 좌○○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3가소52259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와 관련 피고는 원고에게 11,058,000원 및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과 가집행 할 수 있음 ∙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종요일까지 연 2,446,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	패소	2024. 4.12
2023. 3.24.	∙ 강○○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3가소52983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와 관련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과 가집행 할 수 있음 ∙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종요일까지 월 2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	패소	2023. 11.30.
2023. 3.29.	∙ 문○○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3가소55012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는 원고에게 2,700,000원 및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 ∙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도로폐쇄일까지 연 2,116,665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	패소	2023. 12.14.
2023. 3.30.	∙ 임○○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3가단55650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는 원고에게 30,001,000원 및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 ∙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도로폐쇄일까지 월 각5,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	화해권고	2023. 10.19.
2023. 5.10.	∙ 양OO 외 11명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3가단57014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와 관련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500,500원 및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과 가집행 할 수 있음 ∙ 피고의 점유종요일까지 월 각 5,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	화해권고	2024. 4.5.
2023. 6.5.	∙ 고OO 외 2명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3가단58222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와 관련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500원 및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과 가집행 할 수 있음 ∙ 피고의 점유종요일까지 월 각 5,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	화해권고	2023. 8.9.
2023. 7.5.	∙ 김○○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3가소32399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와 관련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원 및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과 가집행 할 수 있음	패소	2023. 11.29.
2023. 7.31.	∙ 김OO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3가소62898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와 관련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과 가집행 할 수 있음 ∙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도로폐쇄일까지 연 1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	패소	2025. 2.7.
2023. 8.14.	∙ 박○○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3구합348	∙ 제주특별자치도가 미지급용지보상비 등 지급요구에 대한 종결처분을 취소 ∙ 미지급용지에 대하여 적법하게 감정평가하고 보상비, 임료를 지급	승소	2024. 4.9.
2023. 10.16.	∙ 현OO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3가소67169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와 관련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과 가집행 할 수 있음 ∙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도로폐쇄일까지 연 1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	패소	2025. 2.26.
2023. 12.15.	∙ 박○○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3가소10187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와 관련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원 및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과 가집행 할 수 있음 ∙ 피고의 점유종료일까지 월 각 1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	패소	2024. 6.28.
2023. 12.22.	∙ 부OO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3가소72741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와 관련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원 및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과 가집행 할 수 있음 ∙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도로폐쇄일까지 연 1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	패소	2024. 11.29.
2023. 12.28.	∙ 손OO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3가소10910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와 관련 피고는 원고에게 3,584,000원 및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과 가집행 할 수 있음 ∙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도로폐쇄일까지 월 68,083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	화해권고	2024. 6.18.
2023. 12.28.	∙ 변○○ 외 7명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3가단74750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와 관련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286,000원 및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과 가집행 할 수 있음 ∙ 피고의 점유종요일까지 월 각 5,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	화해권고	2024. 11.8.
2024. 1.5.	∙ 김OO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4가소50434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와 관련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과 가집행 할 수 있음	패소	2024. 7.12
2024. 1.10.	∙ 이OO 외 9인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014827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와 관련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원 및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과 가집행 할 수 있음 ∙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도로폐쇄일까지 월 1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	진행중
2024. 1.10.	∙ 오OO 외 1인 - 사건번호 서귀포지방법원 2024가소30109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와 관련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원 및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과 가집행 할 수 있음	패소	2024. 6.19.
2024. 2.7.	∙ 홍OO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4가소53297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와 관련 피고는 원고에게 1,731,000원 및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과 가집행 할 수 있음 ∙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도로폐쇄일까지 월 125,1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	패소	2024. 10.11.
2024. 2.19.	∙ 김OO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4나10853	∙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진행중
2024. 5.1.	∙ 박OO -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 2024누1278	∙ 제주지방법원 2023구합348호 재산권행사방해관련 처분취소 등 2024.4.9.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전부 불복이므로 항소 제기. ∙ 제주특별자치도가 미지급용지보상비 등 지급요구에 대한 종결처분을 취소 ∙ 미지급용지에 대하여 적법하게 감정평가하고 보상비, 임료를 지급	승소	2024. 10.23.
2024. 5.26.	∙ 임OO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130246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와 관련 피고는 원고에게 30,001,000원 및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과 가집행 할 수 있음 ∙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도로폐쇄일까지 월 5,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	화해권고	2024. 8.28.
2024. 6.3.	∙ 강OO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4가소61526	∙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도로폐쇄일까지 월 288,13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	화해권고	2024. 7.25.
2024. 6.24.	∙ 한○○○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4가단66152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와 관련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500원 및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과 가집행 할 수 있음 ∙ 피고의 점유종요일까지 월 각 5,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	화해권고	2024. 9.3.
2024. 7.4.	∙ 강OO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4가소5194976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와 관련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원 및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과 가집행 할 수 있음 ∙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도로폐쇄일까지 월 1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	진행중
2024. 7.8.	∙ 강○○ 외1명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4가단67339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와 관련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000,000원 및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과 가집행 할 수 있음 ∙ 피고의 점유종요일까지 월 각 5,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	진행중
2024. 8.13.	∙ 임○○ 외1명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4가소56777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와 관련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원 및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과 가집행 할 수 있음 ∙ 피고의 점유종요일까지 월 각 5,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	소취하	2024, 12,6,
2024. 8.14.	∙ 김OO -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2024가단10678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와 관련 피고는 원고에게 96,399,600원 및 판결선고일까지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 ∙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도로폐쇄일까지 매년 9,639,98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	진행중
2024. 8.14.	∙ 강OO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509448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와 관련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 ∙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도로폐쇄일까지 월 1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	진행중
2025. 3.21.	∙ 장○○ 외1명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5가단 7223	∙피고는 원고에게 2025.1.3.부터 사건토지에 대한 도로폐쇄로 인한 점유종료일ᄁᆞ지 연2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	진행중
2025. 4.23.	∙ 강○○ 외5명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5가단7456	∙ 피고는 원고에게 각 30,000,4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	진행중
2025. 4.24.	∙ 김OO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5가단7519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와 관련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	진행중
2025. 6.22.	∙ 정OO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5가소8017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와 관련 피고는 원고에게 소장송달일로부터 피고의 점유 종료일까지월 17,5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	진행중
2025. 7.15.	∙ 강OO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5가소8212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와 관련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원 및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 ∙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도로폐쇄일까지 연 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	진행중
2025.7.16.	∙ 정○○ 외5명 (現) 제주지방법원 2025가단8153 (前)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464668	∙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 이 사건 송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별지 목록 기재 토지들에 관한 피고의 점유종료일까지 매월 각 1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	진행중

- 소송패소 후 소송비용, 임차료 및 부대비용 지급 현황

패소한 소송	소송비용(원)	임차료(원)		토지 보상비(원)	보상비 미지급 (미수령) 현황
		과거 5년간 임차료	토지 점유종료일까지 임차료
2023가소55012 (판결 `23.4.28.)	1,146,150	8,922,480	연 2,116,665	보상협의 중	미지급 (보상협의 완료 후 지급 예정)
2023가소5123 (판결 `24.4.12.)	568,900	2,904,040	월 21,492	33,728,000	지급완료
2023가소50631 (판결 `24.4.19.)	4,121,900	38,076,300	월 1,321,140	364,620,000	지급완료
2023가단5029990 (판결 `25.5.1.)	확정 전	11,052,953	월 165,290	보상협의 중	미지급 (보상협의 완료 후 지급 예정)
2023가소62898 (판결 `25.2.7.)	1,440,510	1,180,760	507,280	43,531,000	지급완료
2023가소67169 (판결 `25.2.26.)	1,174,470	4,303,360	월 77,147	보상협의 중	미지급 (보상협의 완료 후 지급 예정
2023가소10187 (판결 `24.6.28.)	1,846,370	4,291,400	월 77,928	130,604,500	지급완료
2023가소72741 (판결 `24.11.29.)	4,953,510	7,797,877	연 1,422,990	23,664,000	지급완료
2023가소10910 (판결 `24.6.18.)	-	3,584,000	월 68,083	59,619,000	지급완료
2023가소30109 (판결 `24.6.19.)	1,161,652	5,180,960	매년 1,097,360	92,130,000	지급완료
2024가소50434 (판결 `24.7.12.)	-	12,150,960	월 188,160	95,710,000	지급완료
2023가단74750 (판결 ‘24.9.2.)	-	-	-	보상협의 중	미지급 (보상협의 완료 후 지급 예정)
2024가소53297 (판결 `24.10.11.)	1,644,200	506,780	월 37,700	49,815,000	지급완료
2024가단130246 (판결 `24.8.28.)	-	-	-	856,934,500	지급완료
2024가소61526 (판결 `24.7.25.)	-	-	월 288,130	보상협의 중	미지급 (보상협의 완료 후 지급 예정
2024가단66152 (판결 ‘24.9.3.)	-	-	-	435,956,000	지급완료

- 소송패소 후 보상비 미지급 및 미수령 시 재정부담 요인 및 대책

❍ 패소한 소송에 대하여 보상비 미지급 시 매년 임차료를 지급해야함에 따라 재정 부담이 가중됨

❍ 지속적인 보상협의 및 추경시 예산 확보로 소송 패소한 토지에 대해 보상비를 지급하여 매년 지출해야하는 임차료를 해소함으로써 재정부담 해소

56. 도로공사 편입토지 수용 현황(최근 3년간)

년 도	공 사 명	수용재결 (필지)	금액 (백만원)	비고
	합 계	79	30,255
2023	소 계	7	2,147
	영어교육도시 제2진입도로 건설공사	2	898
	서성로(가시~성읍) 개설공사	5	1,249
2024	소 계	28	5,612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	1	3,407
	영어교육도시 제2진입도로 건설공사	9	1,888
	와산~선흘 중산간도로 선형개량공사	18	317
2025	소 계	44	22,496
	광령~도평 우회도로 건설공사	43	21,884
	영어교육도시 제2진입도로 건설공사	1	612

57. 건설업 불공정 사례 신고센터 운영현황(신고건수 및 내용, 처리결과 등)

□ 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접수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합 계			해 결			종 결(소송,이첩)			진행중
		계	관급	민간	계	관급	민간	계	관급	민간	계	관급	민간
합계	건수	55	30	25	23	15	8	32	15	17	0	0	0
	금액	2,280	706	1,574	295	245	50	1,985	461	1,524	0	0	0
2025. 8월	건수	8	7	1	2	1	1	6	6	-	-	-	-
	금액	202	165	37	38	1	37	164	164	-	-	-	-
2024	건수	16	9	7	4	4	0	12	5	7	-	-	-
	금액	1,011	98	913	18	18	-	993	80	913	-	-	-
2023	건수	31	14	17	17	10	7	14	4	10	-	-	-
	금액	1,067	443	624	239	226	13	828	217	611	-	-	-

□ 신고 내용 및 처리결과

년도	건수	신고내용	처리결과
2023	31	00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장비대금 체불	(종결) 일부 해결, 민사 소송 안내
		2. 00000 공동(연립)주택 신축공사 하도급 대급 체불	(종결)임금 건으로 확인, 고용노동부 신고 안내
		3. 000000 주변 오수관 공사 장비대금 체불	(해결)장비대금 지급 완료
		4. 00리 상가주택 석공사 하도급 대금 체불	(종결)임금 건으로 확인, 고용노동부 신고 안내
		5. 제주 0000 단지형 연립주택 내장공사 하도급 대금 체불	(종결)관련기관 이첩, 무혐의 회신
		6. 서귀포시 000 000업 건축조성공사 자재대금 체불	(종결)민원인의 형사 고발
		7. 000 000 정비공사 장비대금 체불	(해결)장비대금 지급 완료
		8. 00일대 나무조경 정비사업 장비대금 체불	(종결)개인간 계약 건으로 확인, 종결처리
		9. 000 0 000 일대 작업 장비대금 체불	(해결)장비대금 지급 완료
		10. 00리 0000번지 일대 참나무 벌목작업 장비대금 체불	(종결)보조사업으로 확인, 소관부서 이첩
		11. 000동 000번지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장비대금 체불	(종결)피신고인 파산 신청으로 종결처리
		12. 0000 0000 신사옥 건립공사 장비대금 체불	(해결)장비대금 지급 완료
		13. 000000 도로 하수관로 작업 장비대금 체불	(해결)장비대금 지급 완료
		14. 00읍 00리 0000번지 신축공사 장비대금 체불	(해결)장비대금 지급 완료
		15. 00리 단독주택 신축공사 하도급 대금 체불	(종결)민사 소송 안내
		16. 00동 000번지 다가구주택 공사 장비대금 체불	(해결)장비대금 지급 완료
		17. 000000 000 신축공사 장비대금 체불	(해결)장비대금 지급 완료
		18. 00000000사업 조성 공사 장비대금 체불	(종결)민사 소송 안내
		19. 00000 0000 정비사업 장비대금 체불	(종결)민원인 연락두절
		20. 0000000 인근 도로 수도관로 공사 장비대금 체불	(해결)장비대금 지급 완료
		21. 00000000사업 조성 공사 장비대금 체불	(해결)장비대금 지급 완료
		22. 000 및 0000000 교체공사 장비대금 체불	(해결)장비대금 지급 완료
		23. 000 교체공사 장비대금 체불	(해결)장비대금 지급 완료
		24. 제주시 00동 현장 공사 장비대금 체불	(종결)민사 및 유치권 행사 안내
		25. 00000000사업 조성 공사 장비대금 체불	(해결)장비대금 지급 완료
		26. 00동 호스텔 신축공사 장비대금 체불	(해결)장비대금 지급 완료
		27. 00동 호스텔 신축공사 장비대금 체불	(해결)장비대금 지급 완료
		28. 00항 어항구내 0000 설치공사 자재대금 체불	(해결)자재대금 지급 완료
		29. 000000 오수관 재시공 장비대금 체불	(종결)민사 소송 안내
		30. 00항 어항구내 0000 설치공사 장비대금 체불	(해결)장비대금 지급 완료
		31. 0000 000 정비사업 장비대금 체불	(종결)관련기관 이첩
2024	16	제주 000000 신축공사 하도급 대금 체불	(종결)관련기관 이첩
		2. 0000 000 정비사업 행정처분 요청	(종결)관련기관 이첩
		3. 000 000 00000 건축 장비대금 체불	(해결)장비대금 지급 완료
		4. 000 00000 000 사업 장비대금 체불	(해결)장비대금 지급 완료
		5. 000 000 000 공동주택 신축공사 장비대금 체불	(종결)민사 소송 안내
		6. 000 00000 설치 하도급 대금 체납	(해결)하도급 대금 지급 완료
		7. 제주 0000000 0000 신축공사 하도급 대금 체납	(종결)민사 소송 안내
		8. 00000 0000 000 건립 공사 장비 대금 체불	(종결)민사 소송 안내
		9. 000 0000-0번지 업무시설 신축공사 하도급대금 체불	(종결)민사 소송 안내
		10. 000 000 0000-0 공동주택 신축공사 불법하도급 의심 신고	(종결)민원인의 고발에 따라 수사 결과에 따라 처리 예정
		11. 00 000 0000 0000 장비대금 체불	(해결) 지급 확인
		12. 000000 000 0000 조성사업 자재대금 체불	(종결) 발주부서 이첩
		13. 000000 00000 및 0000000 신축공사 하도급 대금 체불	(종결) 민사 소송 진행으로 종결
		14. 000 00000 000 사업 하도급 대금 체불	(종결) 민사 소송 진행으로 종결
		15. 00 00 00000 신축공사 장비대금 체불	(종결) 민사 소송 진행으로 종결
		16. 0000 장비대금 체불	(종결) 건설공제조합 보상으로 처리
2025	8	1. 제주 00 설치사업 하도급 대금 체불	(종결) 발주부서 이첩
		2. 0000 000 신축공사 인건비 미지급	(종결) 관련부서(경제일자리과) 이첩
		3. 000 000 00000 부실시공	(종결) 발주부서 이첩
		4. 000 거점사업 장비대금 체불	(종결) 발주부서 이첩
		5. 000 000 000 접안시설 확충 장비대금 체불	(해결) 지급 확인
		6. 000 0000 물류센터 장비 대금 체납	(해결) 지급 확인
		7. 0000 취수공사 하도급 대금 체불	(종결) 발주부서 이첩

58. 건설공사 시공실태 및 하도급 실태조사 처리 현황
(최근3년간)

연도	점검현장	지적 내용(건)		비 고 (점검기관)
		하도급 분야	안전 분야
총계	· 103개 현장 (15회 점검)	65	150	-
2023	· 44개 현장 (5회 점검)	27	83	- 도 건설과 - 산업안전보건공단 - 대한전문건설협회
2024	· 38개 현장 (5회 점검)	26	29	〃
2025	· 21개 현장 (5회 점검)	12	38	- 도 건설과 - 국토안전관리원 - 대한전문건설협회

※ 도 건설과 합동점검반 총공사비 20억원 이상 건설공사 중 표본 현장점검 실시, 20억원 미만은 발주부서 자체 점검

59.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실태조사/점검 및 처리 현황
(최근 3년간)

□ 불법 하도급 실태조사 : 행정시 건설과 업무 수행 중 (사무위임조례 제3조)

점검일	실태조사 내용	비고
2025. 08. 22.	- 공 사 명 : 신창·한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 점검결과 : 불공정행위 여부 및 임금 지급실태 특이사항 없음	제주시 건설과
2025. 08. 29	점검 현장 : 추자정수장 해수담수화시설 개량 및 증설사업 - 점검 결과 : 불공정행위 여부 및 임금 지급실태 특이사항 없음	제주시 건설과
2025. 09. 02.	공 사 명 : 제주 연동 동문 디이스트 1,2차사업 - 점검 결과 : 불공정행위 여부 및 임금 지급실태 특이사항 없음	제주시 건설과
2025. 09. 03	- 공 사 명 ·제주시 도시공원(오등봉) 민간특례사업중 교양시설(음악당) 건립공사 ·제주시 도시공원(오등봉) 민간특례사업중 비공원시설 (공동주택) 신축공사 1BL - 점검 결과 : 불공정행위 여부 및 임금 지급실태 특이사항 없음	제주시 건설과
2025. 09. 04	공 사 명 : 제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공동주택 신축공사 - 점검 결과 : 불공정행위 여부 및 임금 지급실태 특이사항 없음	제주시 건설과
2025. 09. 02.	공 사 명 : 신산2-2지구 농업기반(밭기반) 정비사업 - 점검 결과 : 위반사항 없음.	서귀포시 건설과
2025. 09. 02.	공 사 명 : 수산3지구 농업생산(밭기반) 정비사업 - 점검 결과 : 위반사항 없음.	서귀포시 건설과
2025. 08. 26.	공 사 명 : 소노펠리체 제주 리뉴얼공사 중 인테리어&건축공사(2공구) - 점검 결과 : 위반사항 및 특이사항 없음.	서귀포시 건설과
2025. 08. 26.	공 사 명 : 표선리 536-1번지외 5필지 공동주택 - 점검 결과 : 키스콘 누락된 건 확인 후 보완요청, · 계약관련, 수령금액누계 이외 현행화 등등) 감리 기술점검 대상이므로 기술점검 받을 것	서귀포시 건설과
2025. 08. 26.	공 사 명 : 서귀포시 서홍동 형남아파트6차 신축공사중 건축공사 - 점검 결과 : 키스콘 누락된 건 확인 후 보완요청, (설계변경 후 키스콘 현행화 누락 이외 누락된 건 보완요청)	서귀포시 건설과
2025. 08. 27.	공 사 명 : 서광 스마일게이트 달가든 신축공사 - 점검 결과 ·키스콘 누락된 건 확인 후 보완요청 (계약업체) 하도급 계약 관련 현행화, 전자카드 이용률 정보 등등 ·감리 검토 후 문서 추가 보완 요청 - 건설업 면허증 및 관련 자격증 서류 추가 보완 요청	서귀포시 건설과
2025. 08. 28.	공 사 명 : 혁신도로~산록도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장기계속, 1차분) - 점검 결과 : 위반사항은 없으나, 특이사항 존재 ·키스콘엔 직접시공 미보고로 확인이 되었지만 현장 확인결과. 현재 하도급 공정만 진행 중이고 직접시공부분은 하도급 공정 마무리 후 진행할 것임을 확인함	서귀포시 건설과
2025. 09. 10.	공 사 명 : 서광 스마일게이트 달가든 신축공사 - 점검 결과 · 08.27. 당시 문서 준비 미흡으로 인한 재방문 · 키스콘 누락된 건 확인 후 보완요청, · 계약업체(하도급) 계약 관련 현행화, 전자카드 이용률 정보 등	서귀포시 건설과
2025. 09. 10.	공 사 명 : 서귀포시 법환동 1546외 4필지 호텔 신축공사 - 점검 결과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제16조 위반사항임을 확인 ·위반업체 소재지(제주시)에 따라 제주시청 건설과로 처분요청 예정	서귀포시 건설과
2025. 09. 10.	공 사 명 : 서광 스마일게이트 달가든 신축공사 - 점검 결과 · 08.27. 당시 문서 준비 미흡으로 인한 재방문 · 키스콘 누락된 건 확인 후 보완요청 · 계약업체(하도급) 계약 관련 현행화, 전자카드 이용률 정보 등등	서귀포시 건설과
2025. 09. 10.	공 사 명 : 서귀포시 법환동 1546외 4필지 호텔 신축공사 - 점검 결과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제16조 위반사항임을 확인. · 위반업체 소재지(제주시)에 따라 제주시청 건설과로 처분요청 예정	서귀포시 건설과

60. 관급공사 및 민간공사 불공정행위 자체점검반 편성현황 및 실태조사 실적

□ 중점점검내용

□ 건설공사의 시공, 품질 및 안전관리 실태, 건설사업관리업무 등 공사시행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 및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 지도

□ 불법하도급 계약, 하도급대금 지급의 적정성 등 불공정행위 점검

□ 2023년 점검반 편성 현황

□ 점검부서 : 도 건설과, 산업안전보건공단,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 점검횟수 : 5회(설, 추석, 해빙기, 동절기, 장마철)

□ 점검대상 : 총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 표본점검

□ 점검결과 : 44개 현장·233건 조치(품질, 시공, 하도급, 안전)

※ (하도급·안전) 110건, (품질·시공) 123건

□ 2024년 점검반 편성 현황

□ 점검부서 : 도 건설과, 산업안전보건공단,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 점검횟수 : 5회(설, 추석, 해빙기, 동절기, 장마철)

□ 점검대상 : 총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 표본점검

□ 점검결과 : 38개 현장·189건 조치(품질, 시공, 하도급, 안전)

※ (하도급·안전) 55건, (품질·시공) 134건

□ 2025년 점검반 편성 현황

□ 점검부서 : 도 건설과, 국토안전관리원,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 점검횟수 : 3회(설, 해빙기, 우기)

□ 점검대상 : 총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 표본점검

□ 점검결과 : 21개 사업장·72건 시정조치(품질, 시공, 하도급, 안전)

※ (하도급·안전) 50건, (품질·시공) 22건

61.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점검실적 및 조치상황(최근3년간)

□ 조치사항

□ 2023년도 : 5회 점검, 44개 사업장·품질 시공분야 123건 조치

분 야	지적사항
□ 대상 공사현장(4개분야 44개 사업장) - 토목분야: 봉개매립장 최종복토 공사 등 - 항만분야: 위미항 다기능어항 축조공사 등 - 상하수도분야: 애월정수장 고도 정수처리 시설사업 등 - 건축분야: 제주 마음에온 대림 건설공사 등	- 굴착기 후크 해지장치 파손 - ⌜건설기술진흥법⌟상 품질관리계획에 따른 시험 관련 관리대장 관리 미흡 - 시험실 확보에 따른 시험기기 미확보, 공장 사전점검 미 이행, 온도관리 등 - 세륜시설 및 축중기 미설치 - 밀폐공간 작업 시 현장에 맞는 작업계획 수립 미흡 등

□ 2024년도 : 5회 점검, 38개 사업장·134건 조치

분 야	지적사항
□ 대상 공사현장(4개분야 38개 사업장) - 토목분야: 영락지구 배수개선 사업 등 - 항만분야: 성산포항 화물부두 확충공사 등 - 상하수도분야: 강정정수장 현대화 사업 등 - 건축분야: 제주 마음에온 대정 건설공사 등	- ⌜건설기술진흥법⌟상 품질관리계획에 따른 시험 관련 관리대장 관리 미흡 - 시험실 확보에 따른 시험기기 미확보, 공장 사전점검 미 이행, 온도관리 등 - 세륜시설 및 축중기 미설치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작성 미흡 등

□ 2025년도 : 3회 점검, 21개 사업장·22건 시정조치

분 야	지적사항
□ 대상 공사현장(3개분야 21개 사업장) - 토목분야: 비자림로(대천~송당)확포장 공사 등 - 상하수도분야: 성산3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 재해예방분야: 한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 (품질) 불량자재 확인 등 - (시공) 시공상세도 미흡

62. 건설 관련 현황 자료(최근 5년간)

❍ 종합건설업

연도별	업체수	업종수							비고
		소계	토목건축공사업	토목 공사업	건축 공사업	조경 공사업	산업환경 설비공사업	산업설비 공사업
2025	641	705	108	172	397	28	-	-
2024	642	707	111	168	399	29	-	-
2023	664	730	112	175	415	28	-	-
2022	657	717	116	176	398	26	1	-
2021	546	599	118	151	302	26	2	-

❍ 전문건설업

연도별	업체수	업종수							비고
		소계	지반조성포장	철근 콘크리트	상하수도설비	실내건축	도장 습식방수	기타
2025	1,804	2,494	261	309	283	208	267	1,166
2024	1,779	2,449	256	306	279	195	263	1,150
2023	1,797	2,522	247	319	276	173	259	1,248
2022	1,770	2,468	240	327	273	154	250	1,224
2021	1,728	2,348	220	320	259	128	236	1,185

※ (기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철도·궤도공사업, 철강구조물공사업, 수중·준설공사업, 승강기·삭도공사업, 기계가스설비공사업, 가스난방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 건설기술엔지니어링업 등록 현황

연도별	계	종 합	설계·사업관리					품질 검사
			소 계	일 반	설계등 용역	측 량	건설사업관리
2025	82	-	80	22	39	8	11	2
2024	83	-	81	21	41	8	11	2
2023	82	-	80	20	41	8	11	2
2022	85	-	83	22	42	8	11	2
2021	87	-	85	21	43	9	12	2

63. 건축위원회 심의결과(부동의･반려) 현황(최근 3년간)

❍ 2023년도

건 명	심의 결과	사유(민원인 통보내용)	심의일자	비고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179-4	부결	․자연환경이 우수한 해안경관 보전을 위하여 현 신청위치에 건축행위를제한할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결합니다.	2023.02.02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915	부결	․도로폭이 협소함으로 대지안의 공지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023.03.09
제주시 아라일동 385-28	부결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이고 건축행위 시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하게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결합니다.	2023.03.09
서귀포시 토평동 3200-13	부결	․자연환경 및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 부득이하게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결합니다.	2023.03.23
제주시 아라일동 385-28	부결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이고 건축행위 시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하게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결합니다.	2023.04.20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95-4	부결	․오름 및 해안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 자연경관 보존의 가치가 있어 부득이하게 부결합니다.	2023.05.04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3140	부결	․해안 및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 개발행위 보다 보존의 가치가 큼으로 부득이하게 부결합니다.	2023.05.04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95-4	부결	․사업부지가 오름 및 해안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 경관보존가치가 큰 지역입니다. ․사업부지내에신축하는제1종근린생활시설의규모가크지않더라도사업부지전체가주변자연환경및경관에미치는지역내에위치하고있어,건축물의신축이경관및자연환경에미치는영향이클것으로사료됨으로부득이하게부결합니다.	2023.05.11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3140	부결	․해안 및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 개발행위 보다 보존의 가치가 큼으로 부득이하게 부결합니다.	2023.05.25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4191-1	부결	․장기간 통행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부득이하게 부결합니다.	2023.06.22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5	부결	․자연환경이 우수한 해안경관 보존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결합니다.	2023.06.22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3140	부결	․해안 및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 개발행위보다 보존의 가치가 큼으로 부득이하게 부득이하게 부결합니다.	2023.06.22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3675-14	부결	․자연환경과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 건축행위 시 자연환경 및 경관 훼손이 우려되어 부득이하게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어 부결합니다.	2023.06.22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1925	부결	․재심의 사유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부결합니다.	2023.06.29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92	부결	․자연환경이 우수한 해안경관 보존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결합니다.	2023.08.24
제주시 봉개동 산51-53	부결	0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 건축행위시 자연경관 및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되며, 현장확인 결과 지난 심의 시와 주변 자연경관 및 환경의 변화가 없었다는 점에서 부득이하게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결합니다.	2023.09.21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92	부결	․자연환경이 우수한 해안경관 보존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결합니다.	2023.10.05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1578	부결	․주변의 자연경관과 해안경관이 매우 우수한 지역으로 보존가치가 큼으로 부득이하게 부결합니다.	2023.10.05
제주시 봉개동 산51-53	부결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 건축행위시 자연경관 및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되며, 현장확인 결과 지난 심의 시와 주변 자연경관 및 환경의 변화가 없었다는 점에서 부득이하게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결합니다.	2023.10.19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리 2674-3	부결	․자연경관 및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으로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하게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결합니다.	2023.10.26
제주시 애월읍 곽지리 1365	부결	․자연환경 및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 사적재산의 활용보다 공공의 이익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기에 건축행위시 환경 및 경관 훼손이 우려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결합니다.	2023.10.26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92	부결	․자연환경이 우수한 해안경관 보존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결합니다.	2023.11.23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1578	부결	․2014.6.19., 2014.10.8., 2016.9.22. 해당 대지의 부결 이력이 있고, 해당 대지의 주변환경의 변화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주변의 자연경관과 해안경관이 매우 우수한 지역으로 보존의 가치가 큼으로 부득이하게 부결합니다.	2023.12.28

❍ 2024년도

건 명	심의 결과	사유(민원인 통보내용)	심의일자	비고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리 2674-3	부결	․ 자연경관 및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으로, 특히 해안도로에서 바다방향으로 경관 요소가 매우 우수한 지역입니다. 지난 심의 결과 이후 자연경관 및 자연환경의 변화가 거의 없다는 점도 고려하여 건축위원회에서는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결합니다.	2024.03.07
제주시 오라이동 산83	부결	․ 자연환경 및 경관이 매우 우수한 지역으로 개발보다는 보존의 가치가 큼으로 부득이하게 부결합니다.	2024.04.11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397	부결	․ 자연환경 및 해안경관이 매우 우수한 지역으로 개발보다는 보존의 가치가 큼으로 부득이하게 부결합니다.	2024.04.18
제주시 애월읍 곽지리 1365	부결	․ 자연환경 및 해안경관이 매우 우수한 지역으로 사적 재산의 활용보다 공공의 이익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기에 건축행위 시 환경 및 경관 훼손이 우려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어 부결합니다.	2024.05.02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12	부결	․ 자연환경 및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 개발보다는 보존의 가치가 크므로 부득이하게 부결합니다.	2024.05.09
제주시 아라일동 376-38	부결	․ 자연경관 및 환경이 우수한 지역으로 건축에 따른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되어 부득이하게 부결합니다.	2024.05.23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397	부결	․ 자연환경 및 해안경관이 매우 우수한 지역으로 개발보다는 보존의 가치가 크므로, 부득이하게 부결합니다.	2024.10.10
제주시 노형동 919-2	부결	․ 가로변 보행자 안전, 차량 진출입 등의 환경을 고려할 때, C동은 2023.11.23. 원안의결된 규모 이내에서 계획 바랍니다.	2024.10.10
제주시 아라일동 4-1	부결	․ 도로지정심의 관련 공문 제주시 주택과-59072(2024.10.10.)호에 따라 부결합니다.	2024.10.10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442-1	부결	․ 주변자연환경 및 해안 경관이 매우 우수한 지역이라는 점에서 건축물의 신축보다 보전의 가치가 크므로 부득이하게 부결합니다.	2024.10.24
제주시 애월읍 곽지리 1110	부결	․ 자연환경 및 경관이 매우 우수한 지역이며, 오름 인접 지역으로서 건축물의 신축이 오름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건축물로서 신축보다 보존의 가치가 크다는 점에서 부득이하게 부결합니다.	2024.10.31
제주시 애월읍 곽지리 1110	부결	․ 자연환경 및 경관이 매우 우수한 지역이며, 오름 인접 지역으로서 건축물의 신축이 오름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건축물로서 신축보다 보존의 가치가 크다는 점에서 부득이하게 부결합니다.	2024.10.31
서귀포시 서홍동 860-1	부결	․ 신청대지는 마르형 분화구인 하논분화구에 위치한 대지로서 하논분화구의 역사적, 문화적, 환경적 가치가 매우 큰 지역임 ․ 현재,하논분화구관련용역이진행중에있다는점에서용역이완료된후그내용을반영하여심의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판단하여반려함	2024.11.07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1893-3	부결	․ 신청대지가 주변 자연환경 및 오름경관이 우수한 동부 오름군 내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건축물의 신축보다 보존의 가치가 크므로 부득이하게 부결함	2024.11.07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2458-3	부결	․ 신축대지 주변의 자연환경 및 경관이 매우 우수한 지역이라는 점에서 건축물의 신축보다 보존의 가치가 크므로 부득이하게 부결함	2024.12.05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215	부결	․ 자연환경 및 경관이 매우 우수한 지역이라는 점에서 개발보다는 보존의 가치가 크므로 부득이하게 부결합니다.	2024.12.19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2354	부결	․ 자연환경 및 해안경관이 매우 우수한 지역이라는 점에서 건축물의 신축 등 개발보다는 보존의 가치가 크므로 부득이하게 부결합니다.	2024.12.26

❍ 2025년도

건 명	심의 결과	사유(민원인 통보내용)	심의일자	비고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 132-4	부결	․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제25조에 따른 장기간 통행로로 사용되는 도로로 보기 어려움	2025.01.16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2458-4	부결	․ 주변 경관이 수려한 지역이라는 점에서 개발보다는 보존의 가치가 크다고 판단되므로 부득이 부결합니다.	2025.01.23
제주시 연동 산 146-22	부결	․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으로, 개발보다는 자연이 보존되어야 할 지역이므로 부득이하게 반려(부결)합니다.	2025.02.13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산 29-5	부결	․ 제출된 심의도서를 바탕으로 건축계획,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지역은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으로 개발보다는 자연이 보존되어야 할 지역이므로 부득이하게 부결합니다.	2025.02.27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442-1	부결	․ 제출된 심의도서를 바탕으로 건축계획,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지역은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으로 개발보다는 자연이 보존되어야 할 지역이므로 부득이하게 부결합니다.	20250306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397	부결	․ 제출된 심의도서를 바탕으로 건축계획,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지역은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으로 개발보다는 자연이 보존되어야 할 지역이므로 부득이하게 부결합니다.	2025.03.06
서귀포시 안덕면 광평리 산 124	부결	․ 제출된 심의도서를 바탕으로 건축계획,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지역은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으로 개발보다는 자연이 보존되어야 할 지역이므로 부득이하게 부결합니다.	2025.04.10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276	부결	․ 제출된 심의도서를 바탕으로 건축계획,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지역은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으로 개발보다는 자연이 보존되어야 할 지역이므로 부득이하게 부결합니다.	2025.05.01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426	부결	도로지정심의 ․ 한림읍-27488(2025.6.24.)호공문에근거하여부결합니다. ․「건축법」제4조의2규정에따라심의결과에이의가있을경우심의결과를통보받은날부터1개월이내에건축위원회의재심의를신청할수있습니다.	2025.06.26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1578-3	부결	․ 제출된 심의도서를 바탕으로 건축계획,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지역은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으로 개발보다는 자연이 보존되어야 할 지역이므로 부득이하게 부결합니다.	2025.07.17

64.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현황(정비계획 수립 이후)

□ 공사 중 방치된 건축물 현황

(단위 : 개소, ‘25. 8월 기준)

구 분	용 도 별
	소계	숙박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공동주택	체육시설	공장
계	31	18	3	4	4	1	1
제주시	22	12	2	4	2	1	1
서귀포시	9	6	1	-	2	-	-

□ 방치 건축물 정비실적

○ 정비완료 : 3개소 (허가취소 1, 준공 2)

1) 허가취소

- 서귀포시 서홍동 396-4 외 3필지 판매시설 (‵22.10.06.)

2) 공사재개 후 준공

-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2819번지(‵24.01.31.)

- 제주시 삼도2동 1175-2 외 1필지(‵23.12.15.)

○ 방치건축물 미관정비 및 안전조치 실적

(단위: 백만원/개소, 2025. 8. 31.기준)

구 분	공사비 (백만원)	계	용 도 별(개소)
			숙박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	공동주택	기타
계	129	26	12		7		7
14년	39	9	3		3		3
15년	41	10	5		3		2
16년	9	3	2		1
17년	9	1					1
18년	9	1	1
19년	8	1					1
22년	7	1	1
23년	7	-
24년	-❉
25년	-❉

❉ 행정시별 예산확보 및 정비추진

○ 안전조치 세부내역

- 2014년: 동광리 승마장 등 9개소(가설울타리 정비 및 홍보판 등 설치)

- 2015년: 동복리 숙박시설 등 10개소(가설울타리 및 홍보판 정비)

- 2016년: 아일랜드호텔 등 3개소(가설울타리 정비)

- 2017년: 색달동 문화 및 집회시설 등 1개소(가설울타리 정비)

- 2018년: 평화로 변 숙박시설 1개소(가설울타리 정비)

- 2019년: 이도지구 다가구주택 1개소(가설울타리 정비)

- 2022년: 아일랜드호텔 1개소(가설울타리 정비)

- 2023년: 이도이동 공동주택 등 2개소(가설울타리 정비)

□ 국토교통부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 사업 공모현황

- 해당사항 없음

65. 건축 신고·허가 취소 현황 및 취소 사유(최근 3년간)

: 해당사항 없음

66. 건축 신고·허가신청 및 허가현황(최근3년간)

□ 월별 건축허가 현황(최근 3년간)

(단위 : 건, ㎡)

년도	구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23	동 수	6,802	520	634	634	574	648	617	522	543	539	589	531	451
	연면적	2,670,012	104,820	191,669	181,352	163,870	132,603	194,789	329,063	282,697	150,952	423,930	146,900	367,367
2024	동 수	5,129	551	366	429	443	483	383	448	350	322	409	405	540
	연면적	1,338,219	157,692	95,354	148,788	89,760	101,510	73,542	130,329	66,948	114,675	91,104	147,279	121,238
2025. 8.31.	동 수	2,300	284	309	302	380	360	346	319
	연면적	527,766	67,118	73,768	54,830	66,884	113,001	100,249	51,916

□ 용도별 건축허가현황(최근 3년간)

(단위 : 동, ㎡)

년도	구분	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문교 사회용	기타
2023	동 수	6,802	3,284	2,170	39	144	1,165
	연면적	2,670,012	1,221,419	802,304	29,361	141,365	475,562
2024	동 수	4,589	2,260	1,710	44	142	973
	연면적	1,338,219	386,593	440,525	33,771	181,377	295,953
2005. 8.31.	동수	2,300	913	815	15	74	483
	연면적	527,776	129,960	195,202	38,492	72,494	91,618

67. 장기 미착공 건축허가 현황(최근 3년간)

❍ 2023년도 장기(1년 이상) 미착공 건축허가

구분	대지위치	허가일	주용도	연면적(㎡)	착공연기일	비고
신축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153-1	2023.02.27	숙박시설	5,323	2026.06.07	용머리관광지
신축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 1408-2	2023.04.04	숙박시설	8,618.47	-	남원유원지
신축	서귀포시 안덕면서광리 산24-8	2023.06.07	숙박시설	10,831.22	2026.06.04	신화역사공원
신축	서귀포시 안덕면 상천리 390-3	2023.12.04	숙박시설	29,664	-	비오토피아

❍ 2024년도

구분	대지위치	허가일	주용도	연면적(㎡)	착공연기일	비고
신축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21-1	2024.07.31	숙박시설	23,950	-
신축	서귀포시 안덕면 상천리 814	2024.04.09	숙박시설	5,209	-
신축	서귀포시안덕면 핀크스비오토비아 A-1획지	2024.03.27	숙박시설	7,824	-
신축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5160-28	2024.02.02	기숙사	5,385	-

❍ 2025년도  : 해당 없음

68. 건축법에 따른 도로지정 고시 현황 및 사유(최근 3년간)

: 해당사항 없음

69. 건축법에 따른 도로지정 심의 현황 및 결과(최근 3년간)

❍ 2023년도

대지위치	연면적	주용도	심의일시	구분
서귀포시 서홍동 1161-15	549.5	단독주택	‘23.01.05	원안동의
제주시 애월읍 납읍리 325	55.21	단독주택	‘23.01.19	원안동의
제주시 애월읍 금성리 519-1	104.87	단독주택	‘23.02.02	조건부동의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318-1	428.03	제2종 근린생활시설	‘23.02.02	원안동의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1943-3	82.47	단독주택	‘23.02.02	원안동의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리 3019-1	1,698.2	공동주택	‘23.02.02	원안동의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594-3	1,407.04	단독주택	‘23.02.02	원안동의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 1520-9	76.96	단독주택	‘23.02.02	원안동의
서귀포시 호근동 2052-1	1,165.01	단독주택	‘23.02.02	원안동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454	99	창고시설	‘23.02.09	원안동의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387-7	311.73	단독주택	‘23.02.09	원안동의
제주시 해안동 1184	192.96	제1종 근린생활시설	‘23.2.23	원안동의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1985	74.66	단독주택	‘23.03.02	원안동의
서귀포시 상효동 669-3	1,863.12	단독주택	‘23.03.02	원안동의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379	371.16	동.식물관련시설	‘23.03.09	원안동의
제주시 연동 1390-12	2,249.73	운동시설	‘23.03.16	원안동의
서귀포시 강정동 1812-6	98.4	창고시설	‘23.03.23	원안동의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1289-2	168.76	단독주택	‘23.03.23	원안동의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162-1	99.76	제2종 근린생활시설	‘23.3.30	원안동의
제주시 애월읍 곽지리 1472-1	990	창고시설	‘23.3.30	원안동의
서귀포시 강정동 239-1	319.68	제1종 근린생활시설	‘23.3.30	원안동의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리 2411	899.64	단독주택	‘23.3.30	조건부동의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4382-1	144.96	단독주택	‘23.05.11	원안동의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1027	6,495.1	문화및집회시설	‘23.05.11	원안동의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2965	93.48	단독주택	‘23.05.25	원안동의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12-145	99.39	제2종 근린생활시설	‘23.05.25	원안동의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193	90.91	단독주택	‘23.06.01	원안동의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산 49	591.675	창고시설	‘23.6.15	원안동의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4219	92.34	단독주택	‘23.06.15	원안동의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1162	1,513.2	동물및식물관련시설	‘23.06.15	원안동의
제주시 조천읍 와산리 1034	177.5	단독주택	‘23.06.22	원안동의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403-12	109.33	단독주택	‘23.06.22	원안동의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560	126.1	단독주택	‘23.06.22	원안동의
서귀포시 서호동 64-3	148	창고시설	‘23.07.06	부결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1831-2	223.46	단독주택	‘23.07.06	원안동의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1836-1	35	제1종 근린생활시설	‘23.07.13	원안동의
서귀포시 호근동 1113-4	98.67	단독주택	‘23.07.20	원안동의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1334	3,954.46	단독주택	‘23.08.03	원안동의
제주시 애월읍 하가리 753	4,192.92	단독주택	‘23.08.03	원안동의
서귀포시 강정동 4421-19	138.11	단독주택	‘23.08.03	원안동의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산 2-1	251.04	창고시설	‘23.08.03	원안동의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700	297	단독주택	‘23.08.10	원안동의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1870	96.3	창고시설	‘23.08.10	원안동의
서귀포시 영남동 155-3	90	창고시설	‘23.08.10	원안동의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1307	96.3	단독주택	‘23.09.07	원안동의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1959-7	76.08	단독주택	‘23.09.07	원안동의
제주시 한경면 판포리 857	88.47	단독주택	‘23.09.14	원안동의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3536-3	152.52	단독주택	‘23.09.14	원안동의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79	132.6	창고시설	‘23.09.21	원안동의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539	95.04	단독주택	‘23.09.21	원안동의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 670-1	21.23	창고시설	‘23.09.21	원안동의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860	898.56	단독주택	‘23.10.05	원안동의
서귀포시 토평동 2718	401.37	제2종근린생활 시설	‘23.10.19	원안동의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2326	49	창고시설	‘23.10.26	원안동의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 1979	199.2	제1종근린생활 시설	‘23.11.02	원안동의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3160	110.04	단독주택	‘23.11.16	조건부동의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2349	131.1	단독주택	‘23.11.16	원안동의
서귀포시 호근동 1187-4	145.8	창고시설	‘23.11.30	원안동의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 438	184.56	단독주택	‘23.12.07	부결
서귀포시 신효동 488	135.7	단독주택	‘23.12.07	원안동의
서귀포시 상예동 385	166.47	단독주택	‘23.12.14	원안동의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 2316-3	19.2	단독주택	‘23.12.14	원안동의
제주시 한림읍 상대리 2375	102.18	공동주택	‘23.12.21	원안동의
서귀포시 상효동 1347-8	99	제2종근린생활 시설	‘23.12.21	원안동의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2431	136.96	창고시설	‘23.12.28	원안동의

❍ 2024년도

대지위치	연면적	주용도	심의일시	심의결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1010-1	197.58	단독주택	‘24.01.04	원안동의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3030-5	190.48	단독주택	‘24.01.11	원안동의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1256-2	207	창고시설	‘24.01.11	원안동의
서귀포시 도순동 999	99.99	단독주택	‘24.01.11	원안동의
제주시 애월읍 구엄리 356	189.96	단독주택	‘24.01.18	원안동의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426	89.07	단독주택	‘24.01.18	부결
제주시 오등동 596-9	117.11	단독주택	‘24.01.18	원안동의
서귀포시 성산읍 신천리 65-4	23.82	단독주택	‘24.01.25	원안동의
서귀포시 성산읍 신천리 64-6	198.54	단독주택	‘24.01.25	원안동의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 878-8	163.14	단독주택	‘24.01.25	원안동의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1010-2	126.18	단독주택	‘24.02.08	원안동의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108	52.75	단독주택	‘24.02.08	원안동의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357-6	226.52	단독주택	‘24.02.22	원안동의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632-7	124.64	단독주택	‘24.02.22	원안동의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3269-1	74.57	단독주택	‘24.02.29	원안동의
서귀포시 성산읍 신천리 691	123.97	단독주택	‘24.03.07	원안동의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1118-13	208.8	단독주택	‘24.03.07	원안동의
서귀포시 토평동 2696-2	61.2	창고시설	‘24.03.14	원안동의
제주시 한링읍 대림리 1902-2	164.18	단독주택	‘24.03.21	원안동의
제주시 애월읍 귀덕리 2716	887.4	창고시설	‘24.03.21	원안동의
제주시 건입동 1040-29	108.59	단독주택	‘24.03.21	원안동의
제주시 애월읍 곽지리 88	161.6	창고시설	‘24.04.18	원안동의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412-3	1,321	제1종근린생활 시설	‘24.04.18	원안동의
서귀포시 강정동 4148-4	121.95	단독주택	‘24.05.02	원안동의
제주시 도두이동 267-1	90	단독주택	‘24.05.16	부결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1652	292.5	양영장시설	‘24.05.16	원안동의
서귀포시 상효동 709-1	298.3	창고시설	‘24.05.16	원안동의
서귀포시 법환동 1449	383.34	제1종근린생활 시설	‘24.05.30	원안동의
제주시 한경면 조수리 1697	372	단독주택	‘24.05.30	원안동의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 1226-6	52.39	단독주택	‘24.06.13	원안동의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 1707	382.14	단독주택	‘24.06.13	원안동의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리 48-1	165.6	창고시설	‘24.06.13	원안동의
제주시 한림읍 납읍리 926	259.8	창고시설	‘24.07.04	원안동의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2492	1,267.8	동물및식물관련시설	‘24.07.18	조건부동의
서귀포시 성상읍 삼달리 2248	72.28	창고시설	‘24.07.18	원안동의
제주시 애월읍 장전리 447	118.75	제1종근린생활 시설	‘24.08.01	원안동의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3010	35	창고시설	‘24.08.01	원안동의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620-7	114.78	단독주택	‘24.08.08	원안동의
서귀포시 성산읍 신풍리 967-1	144.83	단독주택	‘24.08.22	원안동의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74-11	86.18	단독주택	‘24.08.29	원안동의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 277 외 1	96.24	단독주택	‘24.09.05	원안동의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800-2	350.42	1종 근생	‘24.09.12	원안동의
제주시 애월읍 장전리 333-1	397.23	2종 근생	‘24.09.26	원안동의
제주시 아라일동 4-1	315	단독주택	‘24.10.10	부결
서귀포시 색달동 430-2	13,163.87	숙박시설	‘24.10.24	원안동의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317-11	149.36	단독주택	‘24.10.24	원안동의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2078	217.66	단독주택	‘24.10.31	원안동의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리 1428	46	창고시설	‘24.11.07	원안동의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2095	206.96	창고시설	‘24.11.14	원안동의
서귀포시 성산읍 신풍리 892	105	창고시설	‘24.11.14	원안동의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285-1	160	1종 근생	‘24.11.28	원안동의
제주시 애월읍 곽지리 88-2	147.27	단독주택	‘24.11.28	원안동의
서귀포시 서홍동 316-52	169.37	단독주택	‘24.11.28	원안동의
서귀포시 보목동 579	295.21	1종 근생	‘24.12.05	원안동의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261-2	70.54	단독주택	‘24.12.05	원안동의

❍ 2025년도

대지위치	연면적	주용도	심의일시	심의결과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999-4	46.87	단독주택	‘25.01.16	원안동의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235-2	112.98	단독주택	‘25.01.23	원안동의
서귀포시 호근동 1414	349.5	2종 근생	‘25.01.23	원안동의
제주시 한림읍 상대리 3959	193	창고시설	‘25.02.07	원안동의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1879-11	353.6	창고시설	‘25.02.20	원안동의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541-2	136.02	단독주택	‘25.02.28	원안동의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3678	49.89	단독주택	‘25.03.27	원안동의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리 434-6	127.15	단독주택	‘25.04.08	원안동의
제주시 애월읍 장전리 289-5	198	창고시설	‘25.04.17	원안동의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39-1	179.66	2종 근생	‘25.04.24	원안동의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3243-1	99.58	단독주택	‘25.04.24	원안동의
서귀포시 성산읍 신풍리 927	110.87	단독주택	‘25.05.15	원안동의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2871-21	91.48	단독주택	‘25.05.22	원안동의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433	189.94	창고시설	‘25.05.29	원안동의
서귀포시 호근동 1432	152.05	단독주택	‘25.05.29	원안동의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3944	84	창고시설	‘25.06.12	원안동의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241	266.97	창고시설	‘25.06.26	원안동의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426	89.07	단독주택	‘25.06.26	부결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1103	75.23	단독주택	‘25.07.03	원안동의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 1110-3	498.95	단독주택	‘25.07.10	원안동의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241-1	426.16	2종 근생	‘25.08.07	원안동의
서귀포시 대정읍 신평리 439	25.2	창고시설	‘25.08.28	원안동의

70. 건축물 관리법에 따른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대상시설 현황 및 보강 현황(최근 3년간)

□ 대상시설 현황

□ 제주시 35개소

연번	주소	연면적(㎡)	용도	비고
1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2211-6	353㎡	노유자 시설
2	제주시 노형동 1069-15	351.43㎡	영유아보육시설
3	제주시 노형동 667-1	475.48㎡	노유자시설
4	제주시 도남동 51-10	571.63㎡	학원
5	제주시 삼양이동 2180-12	636.06㎡	학원
6	제주시 아라일동 6092-1	494.23㎡	학원
7	제주시 아라일동 6093-1	666.95㎡	학원
8	제주시 아라일동 6104-1	418.4㎡	학원
9	제주시 아라일동 6107-19	678.32㎡	학원
10	제주시 오등동 1351-15	264.75㎡	노유자시설
11	제주시 용담이동 2627-12	270.03㎡	노유자시설
12	제주시 용담이동 358-41	754.66㎡	목욕장
13	제주시 용담일동 2822-5	960.12㎡	목욕장
14	제주시 이도이동 1986-3	2,996.29㎡	의료시설
15	제주시 이도이동 1994-12	617.09㎡	학원
16	제주시 이도이동 2018-3	790.75㎡	학원
17	제주시 도평동 587-10	978.74㎡	노유자시설
18	제주시 노형동 3787-4	628.86㎡	학원
19	제주시 아라일동 6099-6	636.32㎡	학원
20	제주시 아라일동 6120-4	812.03㎡	학원
21	제주시 아라일동 6108	737.02㎡	학원
22	제주시 아라일동 6100-3	999.97㎡	학원
23	제주시 아라일동 6100-12	597.33㎡	학원
24	제주시 일도이동 1006-16	503.11㎡	노유자시설
25	제주시 연동 297	1037.66㎡	노유자시설
26	제주시 외도일동 637-8	968.86㎡	학원
27	제주시 노형동 3784-12	757.47㎡	학원
28	제주시 연동1963-2	34436㎡	의료시설
29	제주시 도남동 705-6	864.29㎡	학원
30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4151	693.03㎡	학원
31	제주시 화북일동 2007-6	663.51㎡	학원
32	제주시 이도이동 1081-4	419.16㎡	학원
33	제주시 아라이동 3012-3	955.21㎡	학원
34	제주시 삼양삼동 2467-1	438.51㎡	노유자시설
35	제주시 이도이동 1987-6	438.07㎡	학원

□ 서귀포시 12개소

연번	주소	연면적(㎡)	용도	비고
1	서귀포시 동홍동 61-13	453.11㎡	학원
2	서귀포시 서호동 301-1	934.34㎡	학원
3	서귀포시 동홍동 60-3	483.85㎡	학원
4	서귀포시 동홍동 1298	448.59㎡	지역아동센터
5	서귀포시 서홍동 211-2	600.41㎡	노유자시설
6	서귀포시 동홍동 1539-1	3512.85㎡	의료 시설
7	서귀포시 동홍동 61-4	412.31㎡	학원
8	서귀포시 서귀동 330-2	458.33㎡	학원
9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596-1	438.07㎡	노유자시설
10	서귀포시 서귀동 263-3	925.86㎡	학원
11	서귀포시 보목동 711	434.01㎡	노유자시설
12	서귀포시 중문동 1800	759.83㎡	지역아동센터

□ 보강 현황

□ 2023년도

- 제주시 16개소

연번	주소	연면적(㎡)	용도	보강내용	지원금액 (천원)
1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211-6	353㎡	노유자 시설	전층 외벽 준불연재료 적용	국비:13,333 지방비:13,333
2	제주시 노형동 1069-15	351.43㎡	영유아 보육시설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국비:5,666 지방비:5,666
3	제주시 노형동 667-1	475.48㎡	노유자시설	전층 외벽 준불연재료 적용	국비:9,541 지방비:9,541
4	제주시 도남동 51-10	571.63㎡	학원	-상부 화재확산방지 구조 적용 -필로티 천장 보강 공사	국비:7,846 지방비:7,846
5	제주시 삼양이동 2180-12	636.06㎡	학원	-상부 화재확산방지 구조 적용 -필로티 천장 보강 공사	국비:8,812 지방비:8,812
6	제주시 아라일동 6092-1	494.23㎡	학원	전층 외벽 준불연재료 적용	국비:4,833 지방비:4,833
7	제주시 아라일동 6093-1	666.95㎡	학원	-스프링클러 설치 -필로티 천장보강 공사	국비:8,600 지방비:8,600
8	제주시 아라일동 6107-19	678.32㎡	학원	-필로티 주차장 천장 보강 -상부 화재확산방지 구조 적용	국비:11,726 지방비:11,726
9	제주시 도평동 587-10	978.74㎡	노유자시설	전층 외벽 준불연재료 적용	국비:11,000 지방비:11,000
10	제주시 아라일동 6120-4	812.03㎡	학원	필로티 천장 보강 공사	국비:3,741 지방비:3,741
11	제주시 아라일동 6108	737.02㎡	학원	필로티 천장 보강 공사	국비:6,126 지방비:6,126
12	제주시 일도이동 1006-16	503.11㎡	노유자 시설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국비:9,900 지방비:9,900
13	제주시 연동 297	1037.66㎡	노유자 시설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국비:13,333 지방비:13,333
14	제주시 외도일동 637-8	968.86㎡	학원	-상부 화재확산방지 구조 적용 -필로티 천장 보강 공사	국비:13,333 지방비:13,333
15	제주시 노형동 3784-12	757.47㎡	학원	-상부 화재확산방지구조 적용 -필로티 천장 보강 공사	국비:10,819 지방비:10,819
16	제주시 아라이동 3012-3	955.21㎡	학원	-상부 화재확산방지구조 적용 -필로티 천장 보강 공사	국비:11,242 지방비:11,242

- 서귀포시 6개소

연번	주소	연면적(㎡)	용도	보강내용	지원금액 (천원)
1	서귀포시 동홍동 61-13	453.11㎡	학원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국비:5,600 지방비:5,600
2	서귀포시 동홍동 60-3	483.85㎡	학원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국비:10,660 지방비:10,660
3	서귀포시 동홍동 1539-1	3512.85㎡	의료시설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국비:13,333 지방비:13,333
4	서귀포시 동홍동 61-4	412.31㎡	학원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국비:9,600 지방비:9,600
5	서귀포시 서귀동 330-2	458.33㎡	학원	스프링클러 설치	국비:7,416 지방비:7,416
6	서귀포시 중문동 1800	759.83㎡	지역아동센터	전층 외벽 준불연재료 적용	국비:13,333 지방비:13,333

□ 보강 현황

□ 2024년도

- 제주시 2개소

연번	주소	연면적(㎡)	용도	보강내용	지원금액 (천원)
1	제주시 아라일동 6104-1	418.4㎡	학원	-1층 필로티 천장 보강 -상부 화재확산방지 구조 적용	국비:11,459 지방비:11,459
2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4151	693.03㎡	학원	-상부 화재확산방지구조 적용 -필로티 천장 보강 공사	국비:7,866 지방비:7,866

- 서귀포시 2개소

연번	주소	연면적(㎡)	용도	보강내용	지원금액 (천원)
1	서귀포시 서귀동 263-3	925.86㎡	학원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국비:9,533 지방비:9,533
2	서귀포시 보목동 711	434.01㎡	노유자시설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국비:10,000 지방비:10,000

□ 보강 현황

□ 2025년도

- 제주시 4개소

연번	주소	연면적(㎡)	용도	보강내용	지원금액 (천원)	비고
1	제주시 용담이동 358-41	754.66㎡	목욕장	-간이스프링클러 1,2층 설치 -필로티 천장보강 공사	국비:13,000 지방비:13,000	공사중 (‘25년 7월)
2	제주시 화북일동 2007-6	663.51㎡	학원	-상부 화재확산방지구조 적용 -필로티 천장 보강 공사	국비:9,500 지방비:9,500	공사중 (‘25년 6월)
3	제주시 이도이동 1081-4	419.16㎡	학원	-상부 화재확산방지구조 적용 -필로티 천장 보강 공사	국비:13,330 지방비:13,330	공사중 (‘25년 8월)
4	제주시 삼양삼동 2467-1	438.51㎡	노유자 시설	-간이스프링쿨러 설치 -음성점멸유도등 설치	국비:4,900 지방비:4,900	공사중 (‘25년 6월)

- 서귀포시 1개소

연번	주소	연면적(㎡)	용도	보강내용	지원금액 (천원)	비고
1	서귀포시 서홍동 211-2	600.41㎡	노유자시설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국비:13,333지방비:13,333	공사중 (‘25년 8월)

71. 제주 건축문화 진흥기반 조성 사업별 계획 대비 실적

□ 주요사업 계획대비 실적

❍ 예산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계	2024년	2025년	비 고
건축문화 기반구축	566,735	200,000	366,735

❍ 2024년

사업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제주국제포럼	지난 제주국제건축포럼의 후속세미나 개최	제주국제건축포럼 개최:‘23. 12. 1.
건축문화축제	도민의 건축문화 향유기회 확대를 위한 행사 개최	제주건축문화제 개최 7월: 제주건축답사 9월: 어린이 사생대회, 건축세미나 10월: 건축영화 상영 11월: 건축 전시회
청소년 건축학교	도내 고등학생 대상으로 건축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최	제주 청소년 건축학교 개최 ‘24. 7. 31. ~ 8. 2./ 48명 참여
건축저널발간	건축 전문 월간지 발행(12회)	제주 전문 월간지 ‘제주건축’12회 발행(공공기관 및 건축 단체 등에 1,000부 배포)
우수건축자산등록	자산등록 2건	‘24. 8월 대상 건축물 2개소 선정 (‘24. 9월 건축위원회 심의)

❍ 2025년

사업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제주국제 건축문화축제	도민의 건축문화 향유기회 확대를 위한 행사 개최	1월 ~ : 제주국제건축문화제 TF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11회) 5월 : 행사 대행 용역 일상감사 등 행정 절차 이행 6월 :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계획 수립(평가위원 모집) 및 계약 요청 7월 : 행사대행용역 유찰(제안서 평가 후 수의계약 진행 8월 : 행사대행용역업체 결정(주식회사 이담)
청소년 건축학교	도내 고등학생 대상으로 건축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최	제주 청소년 건축학교 개최 ‘25. 8. 6. ~ 8. / 53명 참여
건축저널발간	건축 전문 월간지 발행(12회)	제주 전문 월간지 ‘제주건축’8회 발행(공공기관 및 건축 단체 등에 1,000부 배포)
우수건축자산등록	자산등록 2건	제주 우수건축자산 등록 홍보

72. 경관위원회 심의 현황(최근 3년간)

□ 경관위원회 심의 현황

❍ 2023년도

심의(자문) 일 자	심 의 안 건	심 의 결 과	비고
2023. 1.27.	영일동 소규모 마을풍력발전사업	재검토의결
	남원 관광지 2차지구 조성사업	보고완료
	도평동 운동시설(골프연습장) 신축공사	보고미충족
2023. 2.24.	카멜리아힐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재검토의결
	창천리 440외 3필지 관광농원 조성사업	재검토의결
	영일동 소규모 마을풍력발전사업	원안의결
	도평동 운동시설(골프연습장) 신축공사	보고완료
2023. 3.24.	공천포 야구장 조명시설 설치공사	원안의결
	카멜리아힐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원안의결
	안덕면 창천리 관광농원 조성사업	재검토의결
	제주돌문화공원 조성사업	원안의결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위원회 운영 지침 개정(안)	원안의결
2023. 4.21.	제주수망 태양광 발전사업 부대시설 조성공사(공작물)	재검토의결
	이동통신 강관주 설치_천아숲길 2	원안의결
	이동통신 강관주 설치_천아숲길 3	원안의결
	강정 택지개발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원안의결
2023. 5.26.	대정읍 보성리 운동시설(골프 연습장) 신축공사	재검토의결
	제주 수망 태양광 발전사업 부대시설 조성공사(공작물)	원안의결
	핀크스 비오토피아 조성사업 주거형 지구단위계획(변경)	조건부의결
2023. 6.23.	선흘리 관광농원 조성사업	재검토의결
	와산관광농원 조성사업	유보
	대정읍 보성리 운동시설(골프연습장)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핀크스 비오토피아 조성사업 주거형 지구단위계획(변경)	보고미충족
	수산리 기상레이더 시설	자문
2023. 7.21.	애월읍 상귀리 관광농원 개발사업	재검토의결
	애향운동장 기능보강사업(조명타워 설치)	조건부의결
	선흘리 관광농원 조성사업	조건부의결
	핀크스 비오토피아 조성사업 주거형 지구단위계획(변경)	보고미충족
2023. 8.25.	제주 광령-도평간 우회도로 건설공사	재검토의결
	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	재검토의결
	애월읍 상귀리 관광농원 개발사업	조건부의결
	프로젝트ECO 조성사업	원안의결
	핀크스 비오토피아 조성사업 주거형 지구단위계획(변경)	보고완료
	선흘리 관광농원 조성사업	보고완료
2023. 9. 22.	제주 SRF 저온 열분해 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재검토의결
	우도초중학교 급식실 재배치 공사	원안의결
	통신용 철탑 설치공사	조건부의결
	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	조건부의결
	제주 광령~도평간 우회도로 건설공사	원안의결
	애월읍 상귀리 관광농원 개발사업	보고완료
2023. 10. 27.	북촌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	재검토의결
	서부농업기술센터 농업미생물 배양실 증축공사	원안의결
	남원생활체육관 다목적실 신축사업	원안의결
	제주 SRF 저온 열분해 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재검토의결
	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	보고완료
2023. 11. 24.	제주생활체육공원 축구장 조명타워 조성사업	원안의결
	동복풍력발전단지 확장 조성사업	재검토의결
	제주 블랙야크 관광휴양단지	원안의결
	감시대 기계실 증축공사	원안의결
	북촌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	재검토의결
	제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비공원시설(1단지)	조건부의결
	제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비공원시설(2단지)	조건부의결
	도평동 운동시설(골프연습장) 신축공사	원안의결
2023. 12. 22.	스누피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조건부의결
	위미리 태양광발전시설 조성사업	재검토의결
	금등 마을풍력발전 사업	조건부의결
	북촌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	원안의결
	동복풍력발전단지 확장 조성사업	유보
	제주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 비공원시설	원안의결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위원회 운영 지침」 개정(안)	원안의결

❍ 2024년도

심의(자문) 일 자	심 의 안 건	심 의 결 과	비고
2024.1.26.	동복풍력발전단지 확장 조성사업	조건부의결
	수망관광단지 개발사업	재검토의결
	위미리 태양광발전시설 조성사업	조건부의결
	제주 SRF 저온 열분해 처리시설 현대화사업(공작물)	유보
	프로젝트 ECO 조성사업	원안의결
2024.2.23.	제주 SRF 저온 열분해 처리시설 현대화사업(공작물)	재검토의결
	수망관광단지 개발사업	조건부의결
	제주 오봉동 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교양시설)	재검토의결
	제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비공원시설(1단지)	조건부의결
	제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비공원시설(2단지)	조건부의결
2024.3.8.	제주 오봉동 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교양시설)	조건부의결
	제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비공원시설(1단지)	보고완료
	제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비공원시설(2단지)	보고완료
2024.3.29.	회수동 공동주택 건립형 지구단위계획	조건부의결
	남원읍 위미리 제2종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원안의결
	제주 SRF 저온 열분해 처리시설 현대화사업(공작물)	원안의결
	수망관광단지 개발사업	조건부미충족
2024.4.26.	제2감귤가공공장 및 선인장가공공장	원안의결
	디웨이브 관광농원 조성사업	재검토의결
	봉개휴양림 관광지 조성사업	원안의결
	엠버리조트 조성사업	원안의결
	수망관광단지 개발사업	보고완료
2024.5.24.	1100 휴게소 진입 중계기 설치공사	재검토의결
	조천읍 와흘리 공작물 축조공사	조건부의결
	한경면 용수리 부유식 해상풍력기 설치공사	원안의결
	회수동 공동주택 건립형 지구단위계획	보고완료
2024.6.7.	응급의료전용헬기 격납고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2024.6.21.	제주시 도련일동 단독주택	유보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원안의결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조건부의결
	디웨이브 관광농원 조성사업	원안의결
	조천읍 와흘리 공작물 축조공사	보고완료
2024.7.26.	서부지역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조건부의결
	화순항 어항구내 스마트 수산물 처리시설 구축공사	재검토의결
	제주시 도련일동 단독주택	원안의결
	카멜리아힐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원안의결
2024.8.23	시흥공원 조성사업 조명타워 설치공사	조건부의결
	상효동 1206-2번지 일원 관광농원 조성사업	재검토의결
	제주 홀스타 관광농원 조성사업	유보
	1100 휴게소 진입 SK텔레콤 중계기 설치 공사	조건부의결
	화순항 어항구내 스마트 수산물 처리시설 구축공사	조건부의결
	묘산봉 관광단지 조성 개발사업	원안의결
2024. 9. 27.	토평동 1797번지 일원 고도관광농원 증축공사	재검토의결
	상효동 1206-2번지 일원 관광농원 조성사업	조건부의결
	제주 홀스타 관광농원 조성사업	반려
2024. 10. 25.	농림위성 검보정 타워	조건부의결
	남제주 BESS변전소 증축공사	조건부의결
	토평동 일원 고도관광농원 위락시설 증축공사	원안의결
	제주 돌문화공원 관광지 개발사업	원안의결
	상효동 일원 관광농원 조성사업	조건부미충족
2024. 11. 22.	제주 오등봉 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재검토의결
	남제주 BESS변전소 증축공사	보고완료
	상효동 1206-2번지 일원 관광농원 조성사업	보고완료
2024. 12. 6.	제주 오등봉 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건부의결
2024. 12. 20.	위드힐 제주 관광농원 사업	재검토의결
	장전 죽립원 관광농원 조성사업	조건부 의결
	스코리아필즈 공원 조성사업	조건부의결
	제주동화마을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조건부의결
	더 제주가든 조성사업	원안의결

❍ 2025년도

심의(자문) 일 자	심 의 안 건	심 의 결 과	비고
2025. 1. 17.	백록베이스타운 관광농원 개발사업	재검토의결
	남원읍 수망리 관광농원 개발사업	조건부 의결
	위드힐 제주 관광농원 개발사업	조건부의결
	스코리아필즈 공원조성사업	보고완료
2025. 2. 28.	서귀포 혁신도시개발사업 관광숙박시설 용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조건부의결
	초원의 바람정원 조성사업	원안의결
	수망리 관광농원 개발사업	보고완료
	장전 죽림원 관광농원 조성사업	보고완료
	제주 오등봉 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건부미충족
2025. 4. 25.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2구간 개발사업(서홍동~동홍동)	조건부의결
	생태계 기후대응 표준관측망 설치공사	조건부의결
	조천읍 와산리 관광농원 신축공사	재검토의결
	애월읍 하가리 공작물 축조공사	재검토의결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변경	원안의결
2025. 5. 23.	성산읍 신천리 휴양리조트 조성사업	조건부의결
	표선면 가시리 태양광 발전사업	조건부의결
	애월읍 하가리 공작물 축조공사	원안의결
2025. 6. 13.	조천읍 와산리 관광농원 신축공사	재검토의결
	안덕면 상창리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원안의결
	조천읍 와산리 승마시설 조성사업	원안의결
	표선면 가시리 태양광 발전사업	보고완료
2025. 7. 25.	애월읍 유수암리 관광호텔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애월읍 유수암리 휴양콘도미니엄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안덕면 동광리 아스콘 공장 이전사업	조건부의결
	조천읍 와산리 관광농원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성산읍 신천리 휴양리조트 조성사업	보고완료
2025. 8. 22.	상효동 관광농원 개발사업	재검토의결
	월평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조건부의결
	서귀포시 치유의 숲 산불소화시설 설치공사	조건부의결
	위드힐 관광농원 개발사업	재검토의결
	백통신원 제주리조트 조성사업	원안의결
	안덕면 동광리 아스콘 공장 이전사업	보고완료
	제주 한동·평대 해상풍력 조성산업	조건부미충족

□ 경관․건축공동위원회 심의 현황

□ 2023년도

심의(자문) 일 자	심 의 안 건	심 의 결 과	비고
2023. 1. 20.	봉개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재검토의결
	토평동 제1종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재검토의결
	하예동 단독주택 단지 신축공사	재검토의결
	연동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	재검토의결
	애월읍 하귀2리 단독주택 신축공사	원안의결
	법환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보고완료
	색달마을회관 신축공사	보고완료
	내도동 근생, 다가구 신축공사	보고완료
	서귀동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공사	보고완료
2023. 1. 27.	연동주상복합 신축공사	재검토의결
	조천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사업 신축공사	원안의결
	강정동 근생시설 신축공사	원안의결
	호근동 단독주택 증축공사	재검토의결
	봉개동 단독주택 신축공사	재검토의결
	제주한라병원증축공사	원안의결
	성산리 근생시설 신축 공사	원안의결
	안덕면 사계리 일반 숙박시설 건립사업	재검토의결
	구좌읍 하도리 근생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하효동 단독주택 신축공사	원안의결
	안덕면 사계리(BL1-4) 숙박시설 신축공사	보고완료
	안덕면 사계리(BL1-14) 숙박시설 신축공사	보고완료
2023. 2. 10.	구엄리 단독주택 및 휴게음식점 신축공사	원안의결
	구좌읍 행원리 근생시설 신축공사	원안의결
	연동 일원 주상복합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호근동 단독주택 증축공사	재검토의결
	연동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	원안의결
	구좌읍 하도리 근생 신축공사	보고완료
2023. 2. 24.	한림읍 금능리 단독주택 신축공사	재검토의결
	제주공공하수처리 시설 현대화 사업	원안의결
	봉개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봉개동 단독주택단지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호근동 단독주택 증축공사	재검토의결
	토평동 제1종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반려
	하예동 단독주택 단지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안덕면 동광리 공동주택 신축공사	원안의결
	제주 탐라연립 소규모 재건축 정비사업	원안의결
	삼덕연립 소규모 재건축사업	원안의결
2023. 3. 10.	한경면 신창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재검토의결
	하도리 단독주택 신축공사	재검토의결
	내도동 근린생활시설 및 창고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연동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공사	원안의결
2023. 3. 24.	제주고 조리실습실 증축공사	재검토의결
	조천중 별관동 교실 증축공사	원안의결
	한림읍 명월리 공장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일도동 판매시설(농수산물공판장) 증축공사	재검토의결
	남원읍 남원리 복합카페 개발사업	재검토의결
	조천읍 조천리 단독주택 신축공사	재검토의결
	동홍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호근동 단독주택 증축공사	원안의결
	한경면 신창리 근린생활시설	원안의결
	한림읍 금능리 단독주택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인제아파트 소규모 재건축 정비사업	원안의결
	제주한라병원증축공사	재검토의결
	서귀동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공사	재검토의결
	하예동 단독주택 단지 신축공사	보고미충족
	내도동 근린생활시설 및 창고 신축공사	보고완료
2023. 4. 7.	애월읍 곽지리 근린생활시설 신축	유보
	화북이동 근린생활시설 (자동차영업소)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해양과학연구소 제1, 2노후 실험동 증축 등 환경개선 공사	원안의결
	조천리 단독주택 증축공사	조건부의결
	제주고 조리실습실 증축공사	원안의결
	서귀동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공사	재검토의결
	일도동 판매시설(농수산물공판장) 증축공사	원안의결
	조천 단독주택 신축공사	원안의결
	곽지리 마을회관 신축공사	원안의결
	하예동 단독주택 단지 신축공사	보고완료
	한림읍 금능리 단독주택 신축공사	보고완료
2023. 4. 21.	애월읍 곽지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반려
	동광리 제설전진기지(건축) 신축공사	원안의결
	서귀포시 재난상황실 증축공사	원안의결
	법환초 유치원동 수리 및 증축공사	원안의결
	남원읍 태흥3리 마을복합회관 신축공사	재검토의결
	외도일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재검토의결
	대정읍 영락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원안의결
	노형동 아파트 및 오피스텔 신축공사	재검토의결
	구좌읍 동복리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재검토의결
	안덕면 사계리 생활숙박시설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서귀동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공사	원안의결
	제주한라병원 증축공사	재검토의결
2023. 5. 12.	제주 외도이동 관광호텔 신축공사	원안의결
	용담삼동 일반음식점 증축공사	재검토의결
	구좌읍 동복리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원안의결
	외도일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원안의결
	남원읍 태흥3리 마을복합회관 신축공사	원안의결
	구좌읍 김녕리 휴게음식점 신축공사	원안의결
	구좌읍 행원리 제주연구소 기숙사동 증축공사	원안의결
	성산읍 신산리 일원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원안의결
	화북이동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공사	원안의결
	연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재검토의결
	한림읍 귀덕리 단독주택 신축공사	원안의결
2023. 5. 26.	강정정수장 현대화사업	원안의결
	추자정수장 해수담수화시설 개량·증설사업	원안의결
	대정읍 동일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원안의결
	구좌읍 동복리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재검토의결
	구좌읍 하도리 단독주택 신축공사	원안의결
	연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원안의결
	용담삼동 일반음식점 증축공사	원안의결
	이호일동 관광호텔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원안의결
	성산리 근생시설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노형동 생활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원안의결
	서귀포시 세화2리항 어촌뉴딜사업 시설물 건립공사(생생광어마루)	자문
2023. 6. 9.	보성초등학교 교실 증축공사	조건부의결
	조천초 교실 증축 및 지붕 보수공사	원안의결
	노형동 아파트 및 오피스텔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화북이동 제1종근생(소매점) 신축공사	원안의결
2023. 6. 23.	노형동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원안의결
	노형동 근생 및 단독주택 신축공사	재검토의결
	한국뷰티고 음악실 및 창고 증축공사	재검토의결
	애월읍 하귀2리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한경면 신창리 단독주택 신축공사	재검토의결
	남원읍 태흥3리 마을복합회관 신축공사	원안의결
	연동 관광숙박시설, 판매 및 업무시설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2023. 7. 7.	오라이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재검토의결
	애월읍 고내리 단독주택 및 휴게음식점 신축공사	재검토의결
2023. 8. 11.	남원읍 하례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유보
	성산포항 선원복지회관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원안의결
	한경면 용수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도련이동 제2종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조천읍 신흥리 제1종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재검토의결
	노형동 근생 및 단독주택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해양환경공단 제주지사 방제대응센터 건립공사	조건부의결
	애월읍 고내리 단독주택 및 휴게음식점 신축공사	재검토의결
	서홍동 근생 및 업무시설 신축공사	재검토의결
	안덕면 사계리 생활숙박시설 신축공사	원안의결
	와산관광농원 조성 사업(운동시설)	보고미충족
2023. 8. 25.	호근동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공사(409-15)	재검토의결
	호근동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공사(409-25)	재검토의결
	조천읍 신흥리 근린생활시설 및 농업용창고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남원읍 하례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반려
	서홍동 근생 및 업무시설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조천읍 신흥리 제1종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재검토의결
	연동 공동주택(아파트) 신축공사	반려
	와산관광농원 조성사업(운동시설)	보고완료
	해양환경공단 제주지사 방제대응센터 건립공사	보고완료
2023. 9. 8.	핀크스 비오토피아 관광숙박시설 신축공사	재검토의결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조성사업(제2동물보호센터)	재검토의결
	호근동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공사(409-25)	조건부의결
	호근동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공사(409-15)	조건부의결
	구엄리 야영장 조성사업	원안의결
	내도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재검토의결
	외도일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재검토의결
2023. 9. 22.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조성사업(제2동물보호센터)	조건부의결
	동홍 공영주차빌딩 건립사업	재검토의결
	연동 오피스텔 신축공사	재검토의결
	오라삼동 근생 신축공사	재검토의결
	부대시설사업	조건부의결
	봉개동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조건부의결
	외도일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원안의결
	핀크스 비오토피아 관광숙박시설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조천읍 신흥리 제1종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재검토의결
	오라이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2023. 10 .13.	연동 공동주택(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재검토의결
	동홍 공영주차빌딩 건립사업	조건부의결
	내도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원안의결
	오라삼동 근생(소매점)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조천읍 신흥리 제1종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핀크스 비오토피아 휴양리조트 개발사업	원안의결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하효동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핀크스 비오토피아 관광숙박시설 신축공사	보고완료
2023. 10. 27.	하예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재검토의결
	연동 오피스텔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동홍동 아파트 신축공사	재검토의결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원안의결
	보성초등학교 교실 증축공사	원안의결
2023. 11. 10.	동홍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재검토의결
	안덕면 사계리 숙박시설 신축공사	재검토의결
	조천읍 와산리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원안의결
	중문동 문화예술 교육 전용시설 조성사업	원안의결
	동홍동 아파트 신축공사	재검토의결
	하예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원안의결
	연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원안의결
	애월읍 애월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정한빌라 소규모 재건축사업	조건부의결
	우주빌라 소규모 재건축사업	조건부의결
2023. 11. 24.	하예동 관광농원 조성사업	재검토의결
	남제주 정문경비실 별동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안덕면 사계리 숙박시설 신축공사	재검토의결
	외도일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연동 오피스텔 신축공사	조건부미충족
2023. 12. 8.	도남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주연구소 다목적실 증축공사	원안의결
	하예동 관광농원 조성사업	재검토의결
	안덕면 사계리 숙박시설 신축공사	원안의결
	와산 승마시설 조성사업	원안의결
	성산읍 신산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재검토의결
2023. 12. 22.	서부소방서 대정구조분대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하예동 관광농원 조성사업	재검토의결
	성산읍 신산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애월읍 봉성리 미디어아트 전시장 증축공사	조건부의결
	연동 오피스텔 신축공사	조건부미충족

□ 2024년도

심의(자문) 일 자	심 의 안 건	심 의 결 과	비고
2024.1.12.	금등리 휴게음식점 신축공사	유보
	애월읍 곽지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유보
	안덕면 사계리 문화집회시설 신축공사(BL2-10)	재검토의결
	하예동 관광농업 조성사업	원안의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주연구소 다목적실 증축공사	원안의결
	구좌읍 동복리 단독주택 신축공사	원안의결
	연동 오피스텔 신축공사	보고완료
2024.1.26.	금등리 휴게음식점 신축공사	재검토의결
	애월읍 곽지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반려
	한경면 용수리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조건부의결
	애월읍 고내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재검토의결
	종달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재검토의결
	종달리 단독주택 신축공사	재검토의결
	온 유 재	재검토의결
	서호동 창고시설 신축공사(1415-3)	조건부의결
	서호동 창고시설 신축공사(1415-1)	조건부의결
	안덕면 사계리 문화집회시설 신축공사(BL2-10)	원안의결
	조천읍 조천리 단독주택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애월읍 봉성리 미디어아트 전시장 증축공사	보고완료
2024.2.23.	한경면 고산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구좌읍 행원리 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한경면 금등리 근린생활시설 증축 및 용도변경 공사	원안의결
	동홍동 아파트 신축공사	재검토의결
	구좌읍 종달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원안의결
	구좌읍 종달리 단독주택 신축공사	원안의결
	한경면 금등리 휴게음식점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법환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연동 근린생활시설 및 위락시설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애월읍 애월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2024.3.8.	용담일동 커뮤니티센터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서문공설시장 리모델링공사	조건부의결
	외도일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원안의결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	원안의결
	연동 근린생활시설 및 위락시설 신축공사	보고완료
	애월읍 애월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보고완료
2024.3.29.	고내항 어촌뉴딜사업 해녀쉼팡 조성공사	조건부의결
	제주 온라인학교 리모델링(증축) 사업	조건부의결
	서귀포해양경찰서 서귀포파출소 청사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구좌읍 송당리 근생 및 단독주택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애월읍 애월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가-필지)	유보
	애월읍 애월리 단독주택 신축공사(나-필지)	유보
	화북이동 근린생활시설(자동차영업소)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애월읍 애월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원안의결
2024.4.12.	도남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대정읍 상모리 휴게음식점 신축공사	유보
	오라이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남원읍 태흥3리 마을복합회관 신축공사	원안의결
	애월읍 애월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1개동)	원안의결
	화북이동 근린생활시설(자동차영업소) 신축공사	보고완료
	구좌읍 송당리 근생 및 단독주택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2024.4.26.	대정읍 상모리 휴게음식점 신축공사	반려
	호근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재검토의결
	추자정수장 해수담수화시설 개량·증설사업	조건부의결
	구좌읍 동복리 단독주택 신축공사	재검토의결
	평화로 제설전진기지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오라이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보고완료
2024.5.10.	서부지역 자연휴양림 건축공사	재검토의결
	애월읍 구엄리 휴게음식점 신축공사(1245)	조건부의결
	애월읍 구엄리 휴게음식점 신축공사(1244-5외 4)	조건부의결
	봉개초 본관동 교실 증축공사	원안의결
	호근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재검토의결
	연동 주거복합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성산읍 신산리 문화복합공간 신축공사	원안의결
	고내항 어촌뉴딜사업 해녀쉼팡 조성공사	원안의결
2024.5.24.	서귀포의료원 본관 리모델링 및 중환자실 증축공사	원안의결
	대정읍 동일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유보
	구좌읍 동복리 단독주택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연동 주거복합 신축공사	조건부미충족
	애월읍 구엄리 휴게음식점 신축공사(1245)	보고완료
	애월읍 구엄리 휴게음식점 신축공사(1244-5외 4)	보고완료
2024.6.7.	대정읍 동일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반려
	제주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조성사업	재검토의결
	강정동 단독주택 신축공사	유보
	한경면 용수리 제1종 근생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공사	재검토의결
	호근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원안의결
	법환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재검토의결
	애월읍 단독주택 신축공사	원안의결
2024.6.21	강정동 단독주택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제주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조성사업	조건부의결
	한경면 용수리 제1종 근생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공사	원안의결
	법환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재검토의결
	연동 주거복합 신축공사(274-25 일원)	재검토의결
	남원읍 태흥리 교육연구시설 신축공사	원안의결
	연동 주거복합 신축공사(274-12 일원)	조건부의결
2024.7.12.	하효동 단독주택신축공사	조건부의결
	해양환경공단 제주지사 방제대응센터 건립공사	조건부의결
	서문공설시장 리모델링공사	조건부의결
2024.7.26.	연동 주거복합 신축공사(274-25일원)	재검토의결
	강정동 단독주택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제주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조성사업	원안동의
	해양환경공단 제주지사 방제대응센터 건립공사	보고완료
2024.8.9.	구좌읍 동복리 단독주택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서문공설시장 증축 및 지붕보수 공사	보고미충족
2024.8.23.	월정 게스트하우스 조성사업	조건부의결
	하귀농협 농산물산지 유통센터(APC) 증축공사	원안의결
	제주시 연동 274-25일원 주거복합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2024. 9. 13.	제주시 연동 노유자시설 신축공사	재검토의결
	서귀포시 법환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재검토의결
	서귀포해양경찰서 서귀포파출소 청사 신축공사	재검토의결
	제주시 연동 주거복합 신축공사	보고완료
2024. 10. 11.	플라이휠 동기조상기 시험연구동 구축공사	조건부의결
	서귀포시 법환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재검토의결
	서귀포해양경찰서 서귀포파출소 청사 신축공사	재검토의결
	이도이동 화산빌딩 증축공사	원안의결
2024. 10. 25.	노형동 근생 및 오피스텔 신축공사	재검토의결
	서귀포해양경찰서 서귀포파출소 청사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서귀포시 법환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원안의결
	서귀포시 동홍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재검토의결
2024. 11. 8.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조성사업(공설동물장묘시설)	재검토의결
	구좌읍 행원리 85-6번지 숙박 및 근생시설 신축공사	원안의결
	구좌읍 행원리 85번지 숙박 및 근생시설 신축공사	원안의결
	서귀포시 동홍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재검토의결
	K-BABA 문화복합공간 신축공사	원안의결
2024. 11. 22.	제주시 연동 노유자시설 신축공사	원안의결
	제주시 연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서귀포시 동홍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원안의결
	노형동 근생 및 오피스텔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2024. 12. 6.	서귀포시 종합체육관 건립사업	조건부의결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조성사업(공설동물장묘시설)	재검토의결
	제주시 연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보고완료
	노형동 근생 및 오피스텔 신축공사	보고완료
2024. 12. 20.	연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유보
	한림읍 협재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유보
	두모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유보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조성사업(공설동물장묘시설)	조건부의결
	핀크스 비오토피아 휴양리조트 개발사업	원안의결
	서귀포시 종합체육관 건립사업	보고완료

❍ 2025년도

심의(자문) 일 자	심 의 안 건	심 의 결 과	비고
2025. 1. 17.	연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재검토의결
	한림읍 협재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재검토의결
	두모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재검토의결
	아라일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원안의결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양어장) 및 단독주택 증축 공사	조건부의결
	서귀포시 동홍동 아파트 신축공사	유보
	성산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해양환경공단 제주지사 방제대응센터 신축공사	원안의결
2025. 2. 14.	서귀포시 동홍동 아파트 신축공사	재검토의결
	하도리 종교집회장 증축공사	조건부의결
	연동 단독주택 증축공사	원안의결
	하모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유보
	조천리 단독주택단지 신축공사	유보
	아라일동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공사	재검토의결
	한림읍 협재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재검토의결
	두모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원안의결
	성산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원안의결
2025. 2. 28.	조천리 단독주택단지 신축공사	반려
	하모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반려
	서귀포시 동홍동 아파트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아라일동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공사	원안의결
2025. 3. 14.	제주시 외도일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서귀포시 동홍동 아파트 신축공사	보고완료
2025. 3. 28.	용담삼동 근린생활 증축(양성화)공사	원안의결
	한경면 신창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원안의결
	상모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재검토의결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회관 신축공사	재검토의결
	아라일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원안의결
	연동 단독주택 증축공사	원안의결
2025. 4. 11.	수애기 베이커리 증축공사	조건부의결
	신도리 근생 및 단독주택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상모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보류
	아라일동 근생 및 단독주택 신축공사	원안의결
2025. 4. 25.	상모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재검토의결
	제주형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원안의결
	대정읍 동일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재검토의결
	해안동 축사 신축공사	재검토의결
	도남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회관 신축공사	원안의결
	노형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효근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원안의결
	신례리 교육연구시설 및 근생시설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K-BABA 문화복합공간 신축공사	재검토의결
	안덕면 사계리 생활형숙박시설 신축공사	원안의결
	수애기 베이커리 증축공사	보고완료
2025. 5. 9.	제주삼다수 스마트팩토리 건립공사	재검토의결
	대정읍 동일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원안의결
	K-BABA 문화복합공간 신축공사	원안의결
	한림읍 협재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2025. 5. 23.	용담1동 커뮤니티센터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서귀포시 보목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재검토의결
	해안동 축사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제주삼다수 스마트팩토리 건립공사	원안의결
	상모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2025. 6. 13.	신엄리 공장 및 창고 증축공사	조건부의결
	하예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재검토의결
	보목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원안의결
	한림읍 협재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보고완료
	해안동 축사 신축공사	보고완료
2025. 7. 25.	제주시 연동 단독주택 증축공사	원안의결
	외도일동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 신축공사	원안의결
	하예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아라일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재검토의결
2025. 8. 22.	하귀2리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재검토의결
	토평동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보류
	아라일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73. 불법광고물 단속 및 행정조치 현황(최근 3년간)

○ 옥외광고물 단속 실적

(단위 : 건)

행정시별	2023년		2024년		2025년(8월 말)
	고 정 광고물	유 동 광고물	고 정 광고물	유 동 광고물	고 정 광고물	유 동 광고물
계	211	1,469,474	208	1,952,792	84	1,675,469
제 주 시	164	1,301,993	143	1,794,109	58	1,569,218
서귀포시	47	167,481	65	158,683	26	106,251

○ 행정처분 실적

(단위 : 건, 천원)

행정시별	2023년				2024년				2025년(8월 말)
	계고	과태료 ·이행강제금 /금액	영업 폐쇄	고발	계고	과태료 ·이행강제금 /금액	영업 폐쇄	고발	계고	과태료 ·이행강제금 /금액	영업 폐쇄	고발
계	820	101/ 35,404	-	1	605	252/ 31,851	-	-	139	64/ 10523	-	-
제 주 시	709	91/ 31,715	-	1	535	249/ 14,851	-	-	99	61/ 9,947	-	-
서귀포시	111	10 / 3,689	-	-	70	3/ 17,000	-		40	3/ 576	-	-

74. 공공디자인 아이디어 발굴 정책 반영실적(최근 3년간)

공모명	공모기간	공모내용	시상내역	정책반영
제주 공공디자인공모전	‘23. 3. 10. ~ 7. 28.	<주제공모> ① 모두가 행복한 반려동물 친화도시 디자인 ②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통합브랜드 디자인	(대학·일반부 14작품) 대상1, 금상1, 은상1, 동상1, 입선10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로고 및 카드 디자인으로 활용
			(중·고등부 14작품) 대상1, 금상1, 은상1, 동상1, 입선10
	‘24. 2 26. ~ 7. 1.	<주제공모> ① 활기차고 생동감이 넘치는 제주의 오일장·상설시장 디자인 ②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한라산 구상나무 캐릭터 디자인	(대학·일반부 14작품) 대상1, 금상1, 은상1, 동상1, 입선10	동문시장 안내사인 제작 등 디자인 활용, 한라산 국립공원 보전 ·홍보 사업에 활용 (캐릭터 굿즈 제작 등)
			(중·고등부 14작품) 대상1, 금상1, 은상1, 동상1, 입선10
	‘25. 4 7. ~ 7. 31.	<주제공모> ① 한라생태숲 로고·공간·시설물 디자인 ② 서귀포공립미술관(기당미술관· 소암기념관) 로고 디자인	(대학·일반부 14작품) 대상1, 금상1, 은상1, 동상1, 입선10 ※ `25. 10월 시상예정
			(중·고등부 14작품) 대상1, 금상1, 은상1, 동상1, 입선10 ※ `25. 10월 시상예정

※ 공모 선정작 실현가능성 향상 및 향후 실제 사업에 반영을 위한 공공

디자인 컨설팅 지원 및 관련 부서 협의·적용 가능 사업 발굴 지속 추진

75. 공공디자인가이드라인 적용 사업 추진현황(최근 3년간)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적용 내용	비고
공공디자인	2023	신천항 어촌뉴딜 300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2022.11.30.)
		성산포항 진입도로 확충공사
		수소저상버스 차량외부 디자인
		오라동 밝은거리, 왕벗꽃거리 경관조명
		동홍8번가 가로환경개선
		함덕해수욕장 밝은거리 조성사업
		숲속 그린스마트 주차장 조성사업
		중앙로상점가 경관조명 설치
		화순항 어업지도선 부두 축조공사
		월정해수욕장 일원 경관조명 설치공사
		한수풀 야올레 산책로 조성사업
		아랑조을거리 브랜딩 강화 경관조명 개선사업
		용담1동 생태숲보행로(마을길) 정비사업
		건입동 안전하고 밝은 골목길 조성사업
		남성마을 도시재생사업
		월정해수욕장 경관조명설치사업
		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
		서귀포시 사계항 어촌뉴딜사업
	2024	도청 업무공간 공간혁신(1~2차)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2022.11.30.)
		보목포구 경관개선사업
		대천내창 산책로 야간 조명시설 보강사업
		제주도내 4거리 주요도로변 가로등 정비환경 개선사업
		법환마을 방파제 벽화 작업
		용담1동 경관보행교 설치공사
		공공정책연수원 업무공간 공간혁신
		김녕항 정비사업
		주민참여형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서귀포 문화공원 안내정보 체계
		구좌읍 김녕해수욕장 입구 조형물
		삼양동 관내(삼수천 및 샛도리물 일원) 조명시설 설치공사
	2025	도 청사 업무공간에 대한 공간혁신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2022.11.30.)
		추자 보물섬 웰니스 광장 조성사업
		구좌읍 하도리 별방진 경관조명 설치사업
		이중섭로 조명 조형물 사업
		새섬공원 야간조명 개선사업
		오봉리 제주다움복원사업 경관조명 설치사업
		칠성로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
		원당봉 입구 조명시설 확대사업
		삼양2동 둠벵이 해안도로변 거리 조성사업
		2025년 생활안전환경디자인사업
		이도1동 제이각쉼터 야간 경관 조성사업
		구두미포구 경관개선사업
		풍경과 예술이 있는 송산오솔길 조성공사
		2025년 범죄예방을 위한 우리동네 안심시설 설치사업
		노형동 상권활성화를 위한 도로조명 개선사업
		성산읍 갯벌식생복원사업
		성산 오갱이모들 산책로 조성사업
		고수천 생태공원 조성사업
		성산리 어촌테마마을조성사업
		2025년 제주시범바다목장 인도설치사업

76. 셉테드(범죄예방환경)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현황

❍ 추진현황

연도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비고
‘24	2024년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	- 위치: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일원 - 면적: 15,550㎡, - 내용: CCTV(1), 음성연결 비상벨(1), 안전펜스 설치, 안전공간확보(보행로), 클린하우스 정비 등	200	‘23.12. ~ ‘24.12.
‘25	2025년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	- 위치: 제주시 한림읍 한림1리 일원 - 면적: 534,000㎡, - 내용: 힐링쉼터 조성, 에티켓사인 설치 등	160	‘24.12. ~ ‘25.12.

❍ 사후관리

- 사업 완료지역 12개소(제주시 8개소, 서귀포시 4개소)

⇒ 전기 ․ 통신료 지출 및 시설 점검․수리(연중)

* 제주시: 삼도2동 무근성일대, 일도2동 일도초등학교 일대, 노형동 이화오피스텔 일대, 용담이동 서초등학교 일대, 연동 삼무공원 일대, 아라동, 이도일동 일대, 조천읍 함덕리

* 서귀포시: 정방동 중앙교회 일대, 중앙동 시민회관 일대, 대정읍 하모리, 중문동 일대

77.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현황

❍ 2024년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사후관리부서
2024년 공공디자인 경관친화도시 조성사업	∙ 서귀포 문화공원 내 경사로 등 보행환경 개선	85	‘24. 4. ~ 6.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누구나 걷고 싶은 한천 공간환경 개선사업	∙ 보행자 전용도로 (L=170m) 및 한천 친수공간 조성	629	‘24. 1. ~ 11.	제주시 안전총괄과
2024년 범죄예방 환경개선디자인사업	∙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일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적용	200	‘24. 6. ~ 9.	제주시 조천읍

❍ 2025년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사후관리부서
2025년 범죄예방 환경개선디자인사업	∙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일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적용	160	‘25. 6. ~ 10.	제주시 한림읍
오라동 지역 맞춤형 공간환경 개선사업	∙ 하천 변 유휴공간 정비 및 수변공간 조성	900	‘25. 7. ~ 12	제주시 안전총괄과

78.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사업 추진 현황 및 선정방식과 기준

❍ 2024년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계약자	비고
2024년 공공디자인 경관친화도시 조성사업	∙ 서귀포 문화공원 내 경사로 및 안전난간 설치 등 보행환경개선	85	‘24. 4. 30. ~ 6. 24.	주식회사 아인산업

❍ 2025년도

: 해당사항없음

❍ 선정방식과 기준

-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대상지 수요조사 진행: 매년 11월

* 수요조사 후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시 효과가 극대화되는 대상지 선정

- 수요가 없는 경우 관리 부서의견 수렴 후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지 확정

79. 총괄·공공건축가 구성 및 운영실적(최근 3년간)

□ 총괄ㆍ제2기 공공건축가 현황

구분		연번	성 명	소 속	직책	임기
총괄건축가			선은수	㈜종합건축사사무소 선건축		‘22.9.1. ~‘23.12.4.
기획분과 (6)		1	박경택	㈜종합건축사사무소 가정건축		‘22.2.1. ~ ‘24.1.31.
		2	강상찬	㈜나눔건설사업관리		〃
		3	차호철	건축사사무소 무이건축		‘22.10.7. ~ ‘24.1.31.
		4	오성헌	광주대학교		‘22.2.1. ~ ‘24.1.31.
		5	윤정원	서울시립대학교		〃
		6	현승훈	다랑쉬건축사사무소		〃
건축 공간 분과 (30)	제주 중부 (5)	7	박 현 모	㈜아뜰리에일일 건축사사무소	분과장 MP	‘22.10.7. ~ ‘24.1.31.
		8	김종현	행운시우건축사사무소		‘22.2.1. ~ ‘24.1.31.
		9	손종남	오피스툴		〃
		10	임영환	홍익대학교		〃
		11	현승헌	㈜선랩건축사사무소		〃
	제주 동부 (5)	12	현혜경	건축사사무소 더현	MP	〃
		13	고영환	고영환건축사사무소		‘22.10.7. ~ ‘24.1.31.
		14	김학중	현학 건축사사무소		‘22.2.1. ~ ‘24.1.31.
		15	양희경	건축사사무소 하마		〃
		16	오현일	제오건축사사무소		〃
	제주 서부 (7)	17	김태성	㈜티에스에이건축사사무소	MP	〃
		18	고원준	시우건축사사무소		〃
		19	박재현	생각하는건축사사무소		〃
		20	양근보	도시건축연구소 숨		〃
		21	양 현 준	건축사사무소 소헌		〃
		22	오정헌	건축사사무소 오		〃
		23	홍광택	건축사사무소 홍건축		〃
	서귀 동부 (7)	24	강중열	㈜건축사사무소 이즈건축		‘22.10.7. ~ ‘24.1.31.
		25	김지건	아뜰리에 지_건축		‘22.2.1. ~ ‘24.1.31.
		26	김현숙	㈜이엔건축사사무소		〃
		27	이은경	이엠에이 건축사사무소㈜		〃
		28	이준석	㈜건축사사무소시드		〃
		29	허동호	유원건축사사무소		〃
		30	홍선희	플랫건축사사무소		〃
	서귀 서부 (6)	31	김대훈	㈜건축사사무소 더건축	MP	〃
		32	강승종	건축사사무소 낯선		〃
		33	권정우	탐라지예 건축사사무소		〃
		34	김지은	산방건축사사무소		〃
		35	류지훈	피앤디건축사사무소		〃
		36	이용환	건축사사무소생활공간		〃
도시 조경 분과 (7)		37	김재철	가천대학교	분과장	〃
		38	고용수	㈜에스디알제주건축사사무소		〃
		39	고용현	삼현도시주거연구소		〃
		40	김병채	채움조경기술사사무소		〃
		41	김정빈	서울시립대학교		〃
		42	김주일	한동대학교		〃
		43	정룡	㈜록야원개발		〃

□ 총괄ㆍ제3기 공공건축가 현황

구 분	연번	분야	성 명	소 속	직책	임기
총괄건축가			양성필	건축사사무소 아키제주		‘23.12.5.~‘25.12.4.
제주 동부 분과 (13)	1	건축	고이권	비앤케이건축사사무소	분과장	‘24.2.1.~‘26.1.31.
	2	건축	김훈생	건축사사무소 신일	분과장	〃
	3	건축	김학중	현학건축사사무소		〃
	4	건축	박상욱	㈜삼현도시건축사사무소		〃
	5	건축	정우철	건축사사무소 성림		〃
	6	건축	현군보	현앤전 건축사사무소		〃
	7	건축	박승현	해긴 건축사사무소		〃
	8	건축	오정헌	건축사사무소 오		〃
	9	건축	김종태	페이지건축사사무소		〃
	10	건축	김형섭	위드건축사사무소		〃
	11	건축	오현일	제오건축사사무소		〃
	12	도시	한다혁	제주연구원		〃
	13	조경	김병채	㈜채움조경기술사사무소		〃
제주 서부 분과 (11)	14	건축	강명숙	건축사사무소 시오	분과장	〃
	15	건축	이창규	에이루트 건축사사무소	분과장	〃
	16	건축	현기욱	건축사사무소 QNA		〃
	17	건축	김종현	행운시우건축사사무소		〃
	18	건축	현승훈	다랑쉬건축사사무소		〃
	19	건축	최승효	소이원건축사사무소		〃
	20	건축	현승헌	㈜선랩건축사사무소		〃
	21	건축	고원준	시우건축사사무소		〃
	22	도시	고용수	㈜에스디알제주건축사사무소		〃
	23	도시	성창석	제주개발공사		〃
	24	조경	김상범	고구려대학교 토목조경학과		〃
서귀포 분과 (13)	25	건축	김지건	아뜰리에 지_건축	분과장	〃
	26	건축	양혜미	건축사사무소 오끼	분과장	〃
	27	건축	김지은	산방건축사사무소		〃
	28	건축	김화영	건축사사무소 고도		〃
	29	건축	허동호	유원건축사사무소		〃
	30	건축	최인성	최인성건축사사무소		〃
	31	건축	이용규	제주대학교 건축학부		〃
	32	건축	김현숙	㈜이엔건축사사무소		〃
	33	건축	강성원	건축사사무소 강희재		〃
	34	건축	이준석	㈜건축사사무소 시드		〃
	35	건축	홍선희	플랫건축사사무소		〃
	36	도시	강성익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
	37	조경	박경탁	㈜사이트닷		〃

□ 총괄·공공건축가 운영 실적

□ 공공건축 사업 자문·조정 현황

❍ 2023년도(36개 사업, 58회)

연번	부 서	사 업 명	공 공 건축가	자문 횟수
	합 계	36개 사업		58회
1	도 소상공인기업과	금능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고원준	1
2	도 동물위생시험소	아프리카 돼지열병 정밀검사시설 신축사업	양희경	3
3	서귀포시 도시과	고성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이준석	1
4	제주시 연동주민센터	연동주민센터 공공청사 신축	손종남	1
5	서귀포시 남원읍사무소	남원생활체육관 다목적실 신축사업	허동호	3
6	제주시 소방정책과	소방안전본부 청사 신축	손종남	1
7	도 서부농업기술센터	농업미생물 배양실 시설공사	고원준	2
8	제주시 노형동	노형동주민센터 공공청사 신축 기본계획수립	박현모	1
9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서귀포 공립요양원 증축사업	김지건	3
10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서귀포시 종합체육관 신축	김대훈	1
11	도 장애인복지과	서귀포시 발달장애인 평생종합복지센터	김지은	2
12	제주시 도시재생과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복층주차장 조성	양희경	1
13	제주시 해양수산과	귀덕2리 행복한 삶터 조성사업	고원준	1
14	제주시 도시계획과	아연로(정실마을) (중로 1-1-9) 도로확장사업	박경택	3
15	제주시 도시계획과	아연로(KCTV 남측) (중로 1-1-48) 도로확장사업	김종현	3
16	도 아동보육청소년과	제주특별자치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	현혜경	1
17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가칭)우명창 노인복지관(서부권역) 건립	이용환	1
18	도 총무과	2023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김병채 홍광택	2
19	제주시 건강증진과	제주보건소 증축사업	임영환	1
20	도 통상물류과	제주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조성사업	김종현	1
21	도 환경정책과	강정습지 생태공원 특화사업	강승종	2
22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	서문공설시장 3층 증축부 시설물 유지관리	김지건	2
23	도 건축경관과	공공시설 기능UP 효율UP 3D 통합시범사업	운영 협의체	2
24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표선초 교실 증축사업	허동호	1
25	제주시 교육지원청	물메초 유치원 증축공사	홍광택	1
26	제주시 교육지원청	우도초중 급식소 재배치공사	김학중	1
27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강정제1호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강승종	2
28	도 장애인복지과	(가칭)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우리복지관) 건립공사	운영 협의체	4
29	도 보건위생과	응급의료 전용헬기 격납고 신축공사	양현준	1
30	제주시 교육지원청	제주동여중 사격장 및 체육실 증축공사	현승헌	2
31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강정마을한울타리센터 건립	이준석	2
32	제주시 차량관리과	이도일동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양현준	1
33	제주시 차량관리과	종합운동장 주차전용공작물 조성사업	양현준	1
34	서귀포시 효돈동	효돈동 주민센터 신축	김현숙	1
35	제주시 도시재생과	용담일동 236-4번지, 문화예술 SOC 거점사업	현승헌	1
36	도 식품산업과	제주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김학중	1

❍ 2024년도(14개 사업, 20회)

연번	부 서	사 업 명	공 공 건축가	자문 횟수
	합 계	14개 사업		20회
1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서귀포시 신산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김지건	2
2	제주시 해양수산과	추자 보물섬 실크로드 조성사업	김학중	1
3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서귀포시 청소행정 종합사무실 설치 운영	김화영	1
4	도 미래성장과	중기부 스타트업 파크 조성사업	고이권 박승현	4
5	도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 증축사업	현기욱	1
6	도 15분 도시과	애월 생활권 공공문화시설(애월도서관) 기능 활성화사업	김종현	2
7	도 15분 도시과	표선 생활권 공공문화시설(표선도서관) 기능 활성화사업	양혜미	1
8	도 친환경농업정책과	제주형 친환경급식유통센터 건립사업	김훈생 김학중	1
9	서귀포시 효돈동	서귀포시 효돈동주민센터 청사 신축	김화영	1
10	제주시 추자면사무소	제주시 추사면 청사 신축 사업	정우철	1
11	제주시 도시재생과	제주시 세화지구 도시재생사업	김형섭 김종태	1
12	서귀포시 도시과	서귀포시 천지동 도시재생사업	최인성 이용규	1
13	도 총무과	도청사 및 삼다공원 공간개선사업	허동호 김지건	1
14	제주시 노인복지과	광양경로당 및 청소년시설 신축	현군보	2

❍ 2025년도(9개 사업, 11회)

연번	부 서	사 업 명	공 공 건축가	자문 횟수
	합 계	9개 사업		11회
1	서귀포시 도시과	서귀포시 토평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쉼터 조성	김화영	1
2	서귀포시 성산읍	제주 동부 공설장례식장 증축사업	양혜미	1
3	도 노인복지과	(가칭)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지원센터 건립	고원준	1
4	서귀포시 총무과	서귀포시의회 청사 리모델링사업	허동호	1
5	제주시 생활환경과	제주시 청소인력 거점 휴게시설 개선사업	오정헌	2
6	도 자치경찰단	자치경찰단 아라청사 별관 증축 사업	정우철	1
7	도 식품산업과	(가칭) 푸드테크 클러스터 조성 사업	현군보	1
8	제주시 우도면	우도면 직원 관사 신축 사업	김훈생 김종태	1
9	공공정책연수원	공공정책연수원 생활관 리모델링사업	박상욱	2

□ 공공건축 사업 설계공모 참여 현황

❍ 2023년도(21개 사업 / 교육청 6건 포함)

연번	사업명(부서명)	설계전문관(PA)	기술검토 위원	비 고
1	노형동 710-4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제주시 차량관리과)	김종현	박현모, 고동연, 김종현
2	동부소방서 표선119센터 신축 (도 동부소방서)	이준석	강승종, 장미량, 이준석
3	한경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제주시 마을활력과)	박재현	-	제안 공모
4	제주 4·3평화공원 활성화사업 (도 4.3지원과)	박경택	김대훈, 고경임, 박경택
5	건입동 마을공동체 통합 복합센터 신축(제주시 도시재생과)	-	현혜경, 손종남, 부희철
6	구좌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	오현일	-	제안 공모
7	우도 담수화시설 문화재생사업 (도 문화정책과)	박경택	-	제안 공모
8	대정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류지훈	허동호, 양현준, 류지훈
9	이중섭미술관 시설확충사업 (서귀포시 서귀포공립미술관)	강승종	김대훈, 현혜경, 강승종
10	금능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도 기업투자과)	고원준	-	제안 공모
11	제주 자치지원센터 신축공사 (도 자치행정과)	-	김종찬, 김대훈, 현혜경
12	서귀포 공립요양원 증축사업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김대훈	허동호, 김태성, 김대훈	간이 공모
13	서귀포시 세화2리항 어촌뉴딜사업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	-	제안 공모
14	(가칭)서귀포시발달장애인복지관 건립 (도 장애인복지과)	김지은	양현준, 오정헌 김지은	제안 공모
15	이도일동 1257-4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제주시 차량관리과)	이용환	김대훈, 김태성 이용환	간이 공모
16	동홍초 다목적체육관 증축사업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김현숙	강중열, 이창규, 김현숙
17	삼양초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사업 (제주시 교육지원청)	오현일	-	제안 공모
18	도순초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사업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권정우	-	제안 공모
19	한림공고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사업 (도 교육청)	고원준	현군출, 양현준, 고원준
20	서귀포여고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사업 (도 교육청)	김지은	김대훈, 김종현, 김지은
21	학생문화원 주차타워 증축공사 (도 교육청)	권정우	김태성, 조진희, 권정우

❍ 2024년도(9개 사업)

연번	사업명(부서명)	설계전문관(PA)	기술검토 위원	비 고
1	함덕 워케이션 거점오피스 신축공사 (도 기업투자과)	홍광택	김종현, 고이권 홍광택	간이 공모
2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검사시설 증축 (도 동물위생시험소)	-	-	제안 공모
3	제주생활체육공원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제주시 체육진흥과)	-	김대훈, 김종찬 박현모
4	용담1동 문화예술SOC 거점조성사업 (제주시 도시재생과)	현승헌	-	제안 공모
5	강정마을 한울타리센터 건립공사 (서귀포시 시민소통지원실)	이준석	김종현, 김지은 이현숙
6	일도이동 꼬부리브랜드스토어 조성사업 (제주시 도시재생과)	-		간이 공모
7	강창학 주 경기장 보수공사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	-	제안 공모
8	제주소방안전본부 청사 신축사업 (도 소방안전본부)	-	김종현, 현혜경 손종남
9	연동주민센터 청사 신축사업 (제주시 총무과)	김종찬	현승훈, 김대훈

❍ 2025년도(4개 사업)

연번	사업명(부서명)	설계전문관(PA)	기술검토 위원	비 고
1	(가칭)우명창 노인복지관(서부권역) 건립사업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이용환	현승훈, 손종남
2	표선도서관 기능 활성화(리모델링) 사업 (도 15분도시과)	-	김지건, 양혜미, 정우철
3	애월도서관 기능 활성화 사업 (도 15분도시과)	-	김종현, 고선영
4	추자 보물섬 실크로드 조성사업 (제주시 해양수산과)	-	김형섭, 김화영, 허동호

□ 공공건축 사업 기획설계 참여 현황

❍ 2023년도(10개 사업)

연번	사업명	사업부서	공공건축가	비 고
1	서귀포 공립요양원 증축사업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김대훈
2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복층주차장 조성	제주시 도시재생과	양희경
3	AI기반 차세대 스마트-파킹 시스템 구축사업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김지은
4	우도 담수화시설 문화재생사업	도 문화정책과	박경택
5	노형동주민센터 공공청사 신축	제주시 노형동	박현모
6	소방안전본부 청사 신축	도 소방안전본부	손종남
7	(가칭)우명창 노인복지관(서부권역) 건립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이용환
8	응급의료 전용헬기 격납고 신축공사	도 보건위생과	양현준
9	(가칭) 서귀포시발달장애인 복지관	도 장애인복지과	김지은
10	함덕 워케이션 거점오피스 신축	도 기업투자과	홍광택

❍ 2024년도(5개 사업)

연번	사업명	사업부서	공공건축가	비 고
1	용담1동 문화예술SOC 거점조성사업	제주시 도시재생과	현승헌
2	신산리 마을단위특화 개발사업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현군보
3	성산리 어촌테마마을 조성사업 새성산모리타운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고이권
4	표선도서관 기능 활성화(리모델링) 사업	도 15분도시과	양혜미
5	한림2리 마을단위특화개발사업 가족공동체 복합문화센터	제주시 해양수산과	고이권

❍ 2025년도(4개 사업)

연번	사업명	사업부서	공공건축가	비 고
1	애월도서관 기능 활성화사업	도 15분도시과	김종현
2	동제주시 청사(의회) 리모델링	제주시 총무과	오정헌
3	서제주시 청사(의회) 리모델링	제주시 총무과	오정헌
4	광양경로당 및 청소년시설 건립사업	제주시 노인복지과	오정헌

80.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심의 현황(최근 3년간)

❍ 2023년도

심 의 일 자	심 의 안 건	심의결과	비고
2023. 1. 10.	평화로 제설전진기지 신축공사	재심의
	농업미생물 배양실 신축공사	재심의
	서귀포시 사계항 어촌뉴딜사업	재심의
2023. 1. 30.	서귀포시 사계항 어촌뉴딜사업	재심의
2023. 2. 6.	모슬포중앙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재심의
	평화로 제설전진기지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제주 4·3평화공원 활성화사업	조건부의결
2023. 2. 20.	모슬포중앙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조건부의결
	제주학생문화원 주차타워 증축공사	재심의
	표선초 교실 증축사업	재심의
2023. 3. 6.	서귀포시 사계항 어촌뉴딜사업	원안의결
	제주학생문화원 주차타워 증축공사	재심의
	조천읍도서관 어린이 친화자료실 조성 공사	조건부의결
2023. 3. 13.	제주학생문화원 주차타워 증축공사	조건부의결
	물메초 유치원 증축공사	조건부의결
2023. 3. 27.	농업미생물 배양실 증축공사	조건부의결
	우당도서관 시민 친화 공간 조성 사업	재심의
	건입동 마을 공동체 통합 복합센터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2023. 3. 27.	이중섭미술관 시설확충사업	조건부의결
2023. 4. 10.	우당도서관 시민 친화 공간 조성 사업	원안의결
	우도초중 급식소 재배치공사	원안의결
2023. 4. 24.	표선초 교실 증축사업	원안의결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조성사업	조건부의결
	제주시 묵리항 어촌뉴딜사업	원안의결
2023. 5. 1.	제주자치지원센터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구좌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조건부의결
	대정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조건부의결
2023. 5. 15.	우도 담수화시설 문화재생사업	조건부의결
	AI기반 차세대 스마트-파킹 시스템 구축 지하주차장 및 통합콜센터 신축	재심의
2023. 6. 5.	AI기반 차세대 스마트-파킹 시스템 구축 지하주차장 및 통합콜센터 신축	조건부의결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조성	재심의
2023. 6. 12.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조성	조건부의결
	제주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재심의
	남원생활체육관 다목적실 신축사업	조건부의결
2023. 6. 26.	서귀포 공립요양원 증축사업	조건부의결
2023. 7. 3.	제주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조건부의결
	대정119센터 대정구조분대 청사 증축	조건부의결
	금능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조건부의결
	응급의료 전용헬기 격납고 신축공사	재심의
2023. 7. 10.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P3) 복층주차장 조성공사	재심의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P5) 복층주차장 조성공사	재심의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P6) 복층주차장 조성공사	재심의
2023. 7. 31.	용담1동 커뮤니티센터 신축공사	재심의
2023. 8. 7.	제주동여중 사격장 및 체육실 증축공사	재심의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P3) 복층주차장 조성공사	조건부의결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P5) 복층주차장 조성공사	조건부의결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P6) 복층주차장 조성공사	조건부의결
2023. 8. 21.	용담1동 커뮤니티센터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제주동여중 사격장 및 체육실 증축공사	재심의
2023. 9. 4.	서귀포시 세화2리항 어촌뉴딜사업	재심의
2023. 9. 11.	응급의료 전용헬기 격납고 신축	재심의
2023. 9. 18.	동여중 사격장 및 체육실 증축	원안의결
2023. 9. 25.	서귀포온성학교 급식실 및 교실 증축공사	재심의
	제주과학고 공동과학실험동 증축공사	재심의
2023. 10. 10.	서귀포시 세화2리항 어촌뉴딜사업	원안의결
	(가칭)교육과정 지원센터 건립사업	재심의
	(가칭)아라월평 초중학교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2023. 10. 23.	(가칭)교육과정 지원센터 건립사업	원안의결
	애월고등학교 고교학점제 교실 증축사업	조건부의결
	이도일동 1257-4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조건부의결
	제주스마트공동물류센터 조성	조건부의결
	행원리 마을단위특화개발사업 광해다락 조성	재심의
	(가칭)서귀포시발달장애인복지관 건립	재심의
2023. 10. 30.	(가칭)서귀포시발달장애인복지관 건립	조건부의결
	행원리 마을단위특화개발사업 광해다락 조성	원안의결
2023. 11. 6.	삼도이동 공공분양주택 건립사업	조건부의결
2023. 11. 20.	성산초 다목적체육관 증축사업	조건부의결
2023. 12. 4.	제주소방안전본부 청사 이전 신축	재심의
	함덕 워케이션 거점오피스 신축	조건부의결
	대정고등학교 고교학점제 교사동 증축사업	조건부의결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검사시설 증축	재심의
2023. 12. 11.	제주소방안전본부 청사 이전 신축	조건부의결
2023. 12. 19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검사시설 증축	조건부의결
	중문초 교실 및 급식실 증축사업	조건부의결

❍ 2024년도

심 의 일 자	심 의 안 건	심의결과	비고
2024. 2. 19.	서귀포시 종합체육관 건립사업	재심의
2024. 2. 26.	서귀포시 종합체육관 건립사업	조건부의결
2024. 3. 25.	강정마을 한울타리센터 건립사업	조건부의결
	제주생활체육공원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조건부의결
2024. 4. 8.	공설동물장묘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2024. 4. 15.	일도2동 꼬부리브랜드스토어 조성사업	재심의
2024. 4. 22.	용담1동 문화예술 SOC거점 조성사업	재심의
2024. 4. 29.	서귀포시 신산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재심의
	용담1동 문화예술 SOC거점 조성사업	원안의결
	일도2동 꼬부리브랜드스토어 조성사업	조건부의결
2024. 5. 13.	공공형 장애인거주시설 신축	재심의
2024. 5. 27.	공공형 장애인거주시설 신축	원안의결
2024. 6. 3.	봉개동 공공분양주택 건립사업	재심의
2024. 6. 10.	봉개동 공공분양주택 건립사업	조건부의결
2024. 6. 24.	강창학 주 경기장 보수공사	조건부의결
2024. 8. 5.	서귀포시 신산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재심의
	우도면 직원관사 증축	원안의결
2024. 8. 20.	연동주민센터 청사 신축공사	원안의결
	동홍동 공공분양주택 건립사업	재심의
	남원 태흥 공공분양주택 건립사업	재심의
	서귀포시 신산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조건부의결
	성산리 어촌테마마을 조성사업	조건부의결
2024. 9. 2.	동홍동 공공분양주택 건립사업	재심의
	남원 태흥 공공분양주택 건립사업	재심의
2024. 9. 23.	동홍동 공공분양주택 건립사업	재심의
	남원 태흥 공공분양주택 건립사업	재심의
2024. 10. 14.	동홍동 공공분양주택 건립사업	원안의결
	남원 태흥 공공분양주택 건립사업	원안의결
2024. 11. 4.	(가칭)우명창 노인복지관(서부권역) 건립사업	조건부의결
2024. 12. 16.	강정 제1호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신축	재심의
	제주시 금능권역 어촌테마마을 조성사업	재심의
	표선도서관 기능 활성화사업	조건부의결
	한림2리 마을단위특화개발사업 가족공동체 복합문화센터	조건부의결
2024. 12. 23.	제주시 금능권역 어촌테마마을 조성사업	조건부의결

❍ 2025년도

심 의 일 자	심 의 안 건	심의결과	비고
2025. 2. 3.	강정 제1호 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재심의
	애월도서관 기능 활성화사업	조건부의결
2025. 2. 10.	추자 보물섬 실크로드 조성사업	조건부의결
	강정 제1호 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원안의결
2025. 2. 24.	동문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조건부의결
2025. 4. 21.	서귀포시의회 청사 리모델링	재심의
2025. 5. 19.	서귀포시의회 청사 리모델링	조건부의결
2025. 6. 16.	제주 동부 공설장례식장 확충공사	조건부의결
2025. 6. 30.	동제주시 청사(의회) 리모델링	재심의
	서제주시 청사(의회) 리모델링	재심의
2025. 7. 7.	제주해양치유센터 건립사업	조건부의결
2025. 7. 14.	광양경로당 및 청소년시설 건립사업	재심의
	동제주시 의회 리모델링 사업	조건부의결
	서제주시 의회 리모델링 사업	조건부의결
2025. 7. 21.	서제주시 청사 리모델링 사업	재심의
	광양경로당 및 청소년시설 건립사업	재심의
2025. 7. 28.	서제주시 청사 리모델링 사업	원안의결
	광양경로당 및 청소년시설 건립사업	원안의결
	노형근린공원 교양(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재심의
2025. 8. 25.	노형근린공원 교양(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조건부의결

81.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 현황(최근 3년간)

❍ 2023년도

심의(자문) 일 자	심 의 안 건	심의결과	비고
2023. 1. 17.	서귀포시 신천항 어촌뉴딜300사업	조건부의결
	한북로 조명시설 개선공사	조건부의결
	탑동광장 및 테마거리 산책로 계단 판석 정비공사	조건부의결
	성산포항 진입도로 확장공사	재검토의결
	화순항 어업지도선부두확충공사	재검토의결
2023. 2. 4.	서귀포시 중앙동 주요도로변 가로등정비사업	재검토의결
	제주시 도두동 야간경관 조성사업	재검토의결
2023. 3. 14.	사계해안 야간경관개선사업	조건부의결
	치유의 숲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	원안의결
	중앙동 주요도로변 가로등 정비사업	조건부의결
	도두동 야간경관(인터렉티브 조명) 설치사업	조건부의결
	삼도2동 경관조명시설 설치사업	조건부의결
	상가리 402-2번지 일원 도로확포장공사	조건부의결
	용담2동 주요도로(용해로) 인도정비공사	원안의결
	산지천 경관조명 설치공사	원안의결
	밝은도시·빛나는 제주 조성사업	조건부의결
	생수천 생태문화공원 기반시설 정비 및 활성화 사업	재검토의결
	2023년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조건부의결
	성산포항 진입도로 확장공사	조건부의결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구역 지정(서귀포시 문화공원)	원안의결
2023. 4. 11.	함덕해수욕장 밝은거리 조성사업	조건부의결
	오라동 밝은거리 조성사업	재검토의결
	종합경기장 인근 왕벚꽃거리 경관조명설치사업	재검토의결
	중앙로상점가 경관조명 설치공사	재검토의결
	회천-신촌 가로등 및 신호등 설치공사	조건부의결
	2023년 밝은도시·빛나는 제주 조성사업	원안의결
	지방도(구국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동부)	조건부의결
	지방도(구국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서부)	조건부의결
	지방도 1135호선(평화로)교량연석부 중앙분리대 정비공사	조건부의결
	지방도1132호선(일주도로) 송내교차로 일원 중앙분리대 설치공사	조건부의결
	생수천 생태문화공원 기반시설 정비 및 활성화 사업	조건부의결
	2023년 생활안전 사각지대 CCTV 설치사업	원안의결
	화순항 어업지도선부두 축조공사	재검토의결
2023. 4. 25.	칠십리로 경관조명 조성사업	재검토의결
	서홍로242번길 일원 가로(보안)등 설치 사업	재검토의결
	서귀포시 중앙로 가로등 추가 설치공사	조건부의결
	서귀포시 동지역 가로등 개선공사	조건부의결
	사계해안 야간경관 개선사업	원안의결
	칠성로상점가 경관조명 설치공사	조건부의결
	묵리항 어촌뉴딜사업	조건부의결
	서성로(가시~성읍)개설공사 가로등 및 전기공사	조건부의결
	2023년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	원안의결
2023. 5. 16.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조성사업	조건부의결
	칠십리로 경관조명 조성사업	원안의결
	정문동(중로3-34호선)도시계획도로(1공구)가로등 설치공사	조건부의결
	한수풀 야올레 산책로 조성사업	재검토의결
	구좌읍 덕천리 일원 가로등 설치공사	원안의결
	구좌읍 월정해수욕장 일원 경관조명 설치사업	재검토의결
	오라동 밝은거리 조성사업	조건부의결
	오라동 왕벚꽃거리 경관조명 설치공사	조건부의결
	번영로(명도암교차로 ~ 회천교차로) 가로등 시설공사	조건부의결
	월광로~노형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가로등 설치공사	조건부의결
	조천만세동산 성역화공원 가로등 교체 공사	조건부의결
	동일지구 연안정비사업	조건부의결
2023. 5. 30.	중앙동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사업	재검토의결
	월정리 경관조명 설치사업	재검토의결
	산지천 일원 경관조명 설치사업	원안의결
	범죄예방을 위한 우리 동네안심시설 디자인 사업	원안의결
	화순항 어업지도선부두 축조공사	조건부의결
2023. 6. 14.	중앙동 자율형건물번호판 설치사업	조건부의결
	용담1동 안트레마을정원 조성공사	재검토의결
	중앙로 상점가경관조명 설치사업	재검토의결
	광역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진입로 확포장사업(가로등)	조건부의결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 시범사업(제주)	조건부의결
	유니버설디자인 공공공간 시범사업	조건부의결
2023. 6. 27.	성산 파도소리은하수길 설치사업	재검토의결
	한수풀 야올레산책로 조성사업	재검토의결
	용담1동 생태숲보행로(마을길)정비사업	재검토의결
	공공시설 기능 UP ․ 효율 UP 3D 통합 공간개선사업	조건부의결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 시범사업(서귀포)	조건부의결
2023. 7. 11.	성산 파도소리 은하수길 설치사업	재검토의결
	용담1동 안트레 마을정원 조성공사	조건부의결
	용담1동 생태숲 보행로 (마을길)정비사업	재검토의결
	공공체육시설 테니스장 조성공사	재검토의결
2023. 8. 8.	중앙동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사업	재검토 의결
	한수풀야올레산책길조성사업	원안의결
	중앙로상점가 경관조명 설치공사	원안의결
	공공체육시설 테니스장 조성공사	원안의결
	2022년 서귀포시 사계항 어촌뉴딜사업	재검토의결
	2022년 서귀포시 세화2리항 어촌뉴딜사업	재검토의결
2023. 9. 12.	건입동 안전하고 예쁜 밝은 골목길 조성사업	재검토의결
	강정말질로(중로2-1-14,79호선) 가로등 설치공사	조건부의결
	주민참여형 범죄예방시설 설치 사업	재검토의결
	용담1동 생태숲 보행로 정비사업	조건부의결
	2022년 서귀포시 사계항 어촌뉴딜사업	재검토의결
	2022년 서귀포시 세화2리항 어촌뉴딜사업	재검토의결
2023. 10. 17.	삼달2리 마을 해안도로 경관조명 설치공사	조건부의결
	사계항 어촌뉴딜 300사업	재검토의결
	망오름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조건부의결
	건입동 안전하고 예쁜 밝은 골목길 조성사업	원안의결
	용담1동 첫마을길 살리기, 마을안길 가꾸기 사업	재검토의결
	제주 광령~도평 우회도로 건설공사	조건부의결
	주민참여형 범죄예방시설 설치사업	원안의결
	2023년 지방어항(세화항)파제벽 보강공사	조건부의결
	제주동부 공공지원민간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재검토의결
2023. 11. 14.	중문도시계획도로 외 1개소 가로등 조성사업	재검토의결
	대정읍 도시재생뉴딜사업(시계탑재정비)	재검토의결
	남성마을 도시재생사업	재검토의결
	종달항 어촌뉴딜 300사업	재검토의결
	하우목동권역 어촌뉴딜 300 사업	조건부의결
	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	조건부의결
	세화2리항 어촌뉴딜 사업	조건부의결
	용담1동 첫마을길 살리기, 마을안길 가꾸기 사업	조건부의결
2023. 12. 12.	중산간동로, 하효로 및 신효동집길 가로등 설치 공사	조건부의결
	강정마을 상생의 정원 조성사업	재검토의결
	대정읍 도시재생뉴딜사업(시계탑 재정비)	조건부의결
	사계항 어촌뉴딜300사업	원안의결
	남성마을 도시재생 골목길 정비	조건부의결
	안전사업지구 시범조성 사업	재검토의결
	제주동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건부의결

❍ 2024년도

심의(자문) 일 자	심 의 안 건	심의결과	비고
2024. 1. 16.	대천내창 산책로 야간 조명시설 보강사업	재검토의결
	오라1동 골목길 경관조명 설치공사	재검토의결
	안전사업지구 시범조성 사업	원안의결
2024. 2. 20.	대천내창 산책로 야간 조명시설 보강사업	조건부의결
	강정마을 상생의 정원 조성사업	조건부의결
	이호테우등대 진입로 편의시설 설치사업	재검토의결
	남녕로 조명시설 개선공사	원안의결
	유수암 녹색숲 조명공사	조건부의결
	제주시 용담1동 서문로 가로수길 정비사업 외 6개소 안내판설치	조건부의결
	2023년 지방어항(우도항) 정비공사	조건부의결
2024. 3. 12.	2024년 밝은도시 빛나는 제주 조성사업	조건부의결
	환상자전거길 철제 난간 교체	조건부의결
	구좌읍 월정리 해수욕장 해안 경관조명 설치사업	조건부의결
	중앙로상점가 경관조명 설치공사	재검토의결
	2024년 칠성로상점가 경관조명 설치공사	조건부의결
	제주도내 4거리 주요도로변 가로등 정비 환경개선사업	재검토의결
	법환마을 방파제 벽화	재검토의결
	동물 찻길 사고 저감시설 설치사업	조건부의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	원안의결
2024. 4. 9.	모슬봉 둘레길 조성사업	조건부의결
	용한로 아트거리 조형물설치사업	재검토의결
	현사포구 방호벽 경관조명 설치사업	조건부의결
	제주도내 4거리 주요도로변 가로등 정비 환경개선사업	원안의결
	2024년 불법 주정차 고정식 카메라 설치사업	조건부의결
	지방도(구국도) 사고 잦은 곳 도로구조 개선사업	원안의결
	국지도 99호선 남조로(물영아리주차장 인근) 교차로 구조개선공사	원안의결
2024. 4. 9.	2024년 생활안전 사각지대 CCTV 설치사업	재검토의결
	2024년 어린이보호구역 노란신호등 설치사업	조건부의결
	월정지구 연안정비사업	재검토의결
	지방도(구국도) 교차로 및 도로구조개선사업	원안의결
2024. 4. 23.	서귀포시 중앙동 도시재생사업	조건부의결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개설공사	재검토의결
	2024년 생활안전 사각지대 CCTV 설치사업	원안의결
	2024년 교통신호기 설치사업	원안의결
	2024년 경보등 설치사업	원안의결
	월정지구 연안정비사업	원안의결
2024. 5. 14.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개설공사	원안의결
	주민참여형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재검토의결
	2024년 생활안심디자인(셉테드)사업	재검토의결
2024. 5. 28.	보목포구 경관개선 사업	조건부의결
	금능권역 어촌테마마을 조성사업	조건부의결
	용담1동 경관보행교 설치공사	조건부의결
	김녕항 정비사업	조건부의결
	주민참여형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조건부의결
	해녀 숨비소리길 조성사업	원안의결
	2024 생활안심디자인	원안의결
2024. 6. 11.	한림항교 경관조명 개선사업	재검토의결
	2024년 교통신호기 설치사업(2차)	조건부의결
2024. 7. 16.	용수 어촌정주어항 월파방지시설 설치공사	원안의결
	중앙로상점가 경관조명 설치공사	조건부의결
	하영올레(중앙로터리) 야간조명 개선공사	재검토의결
2024. 8. 13.	가파항 방파제 보강공사	조건부의결
	2024년도 지방어항(고산항) 정비공사	재검토의결
	2024년도 지방어항(대포항) 정비공사	재검토의결
	2024년도 지방어항(사계항) 정비공사	재검토의결
	2024년도 지방어항(신창항) 정비공사	재검토의결
	도서종합개발사업(우도 월파방지 시설보강)	조건부의결
	2024년도 밝은도시․빛나는 제주 조성사업	조건부의결
	인다10길 외 1개소 밝은거리 조성사업	재검토의결
	2024년 하반기 우리동네 안심시설 설치사업	조건부의결
	꽃향기가 흐르는 산지천 화단 정비사업	조건부의결
	한림향교 경관조명 개선사업	조건부의결
	제주 금능권역 어촌테마마을 조성사업	원안의결
2024. 9. 10.	누구나 걷고 싶은 한천 공간환경 개선사업 경관조명 설치공사	원안의결
	서귀포항 파제제 안전난간 설치사업	조건부의결
	추자항 파제제 축조공사	원안의결
	서귀포항 재정비공사	원안의결
	김녕 해변공연장 시설사업	재검토의결
	김녕해수욕장 입구 안내간판 설치사업	재검토의결
	2023년 서귀포시 대평포구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원안의결
	용한로 아트거리 조형물 설치사업	조건부의결
	2024년도 지방어항(신창항) 정비공사	원안의결
	2024년도 지방어항(고산항) 정비공사	원안의결
	2024년도 지방어항(대포항) 정비공사	원안의결
	2024년도 지방어항(사계항) 정비공사	원안의결
	2024년도 지방어항 안내판 정비사업	조건부의결
2024. 10. 8.	연동 시설개선 및 표준모델 개발사업	재검토의결
	제주연안 여객터미널시설 개선공사	재검토의결
	조천리 역사담음길 밝은거리 조성사업	재검토의결
	동복리 녹지공간 내 조형물 설치공사	재검토의결
	김녕해수욕장 입구 조형물 설치공사	재검토의결
2024. 11. 12.	보목포구 물양장 정비공사	조건부의결
	조천리 역사담음길 밝은거리 조성사업	재검토의결
	김녕해수욕장 입구 조형물 설치사업	조건부의결
	제주시 어촌뉴딜사업 하우목동권역	원안의결
2024. 12. 10.	비자림로(대천~송당) 확포장공사 전기공사	조건부의결
	2025년 밝은도시 ․ 빛나는 제주 조성사업	재검토의결
	우남육교 진출입로, 대포중앙로 및 마소물로 가로등 설치공사	조건부의결
	한림항 준설토투기장 호안 축조공사	반려
	2022년 서귀포시 가파상동항 어촌뉴딜 기항지개선사업	원안의결
	조천리 역사담음길 밝은거리 조성사업	조건부의결

❍ 2025년도

심의(자문) 일 자	심 의 안 건	심의결과	비고
2025. 1. 13.	2025 교통신호기 및 경보등 설치사업	조건부의결
	도평동 마을안길 보행환경 개선사업	재검토의결
	안성리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재검토의결
	김녕항 정비사업	재검토의결
	2025 밝은도시․빛나는제주 조성사업	원안의결
2025. 2. 11.	2025년 어린이보호구역 노란신호등 설치공사(영어교육도시)	조건부의결
	2025년 한림읍 한림해안로 가로등교체공사	조건부의결
	표선~서하동선간 농어촌도로 309호선 가로등 설치공사	조건부의결
	도서종합개발사업(추자 보물섬 웰니스광장 조성사업)	재검토의결
	새섬공원 야간조명 개선사업	재검토의결
	오봉리 제주다움복원사업 경관조명 설치사업	재검토의결
	한동리 밝고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	조건부의결
	동광 환승 시설(주차장) 조성 사업	조건부의결
	용연교(한천) 재가설공사중 교량난간공사	원안의결
	자녀안심그린숲 조성사업(곽금초등학교)	조건부의결
	2025년 칠성로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반려
	안성리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원안의결
	도평동 마을안길 보행환경 개선사업	조건부의결
2025. 3. 11.	2025년 칠성로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재검토의결
	김녕항 정비사업	원안의결
	새섬공원 야간조명 개선사업	원안의결
	하도리 별방진 경관조명 설치사업	조건부의결
	도순 마을안길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	조건부의결
	간드락 마을안길 보행환경 개선사업	조건부의결
	2025년 불법주정차 고정식 카메라 설치공사	원안의결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공사	재검토의결
2025. 3. 25.	하원마을 옛지명 안내판 제작	재검토의결
	2025년 생활안전사각지대 CCTV 설치사업	재검토의결
	서귀포시 하효항 어촌뉴딜사업	조건부의결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공사	조건부의결
	공항서로 공유지 조명등 설치사업	재검토의결
	삼양2동 둠벵이 해안도로변 그림자조명을 활용한 범죄없는 거리조성사업	재검토의결
	외도연대항 월파방지시설 설치공사	원안의결
	노형오거리 옥외광고 전자게시대 시범설치사업	자문
2025. 4. 8.	이중섭로 경관조형물 설치사업	조건부의결
	서귀포시 신양리 어촌종합개발사업 해양생태쉼터 조성사업	조건부의결
	마라도 살레덕포구 정비공사	원안의결
	2025년 생활안전사각지대 CCTV 설치사업	원안의결
	북촌리 일원 마을안길 밝은거리 조성사업	보류
	화북포구 광장 안전한 경관조명 설치사업	조건부의결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용천수(단물깍) 조형물 제작 설치사업	재검토의결
2025. 4. 22.	공항서로 공유지 조명등 설치사업	조건부의결
	2025년 칠성로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	원안의결
	2025년 서귀포자연휴양림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	조건부의결
	낙천리 마을안길 경관조명 설치공사	조건부의결
	북촌리 일원 마을안길 밝은거리 조성사업	재검토의결
	도남동 일원 밝은거리 조성사업	재검토의결
	천미천 국가하천 CCTV설치사업	원안의결
	반려동물 놀이공원 조성사업	조건부의결
	하귀1리항 개발계획(변경) 수립사업	조건부의결
	신흥지구 연안정비사업	원안의결
2025. 5. 13.	구두미포구 경관개선사업	원안의결
	2025년 생활안심디자인(셉테드) 사업	조건부의결
	2025년 범죄예방을 위한 우리동네 안심시설 설치사업	재검토의결
	제주 금능권역 어촌테마마을 조성사업	조건부의결
	정실마을 안전난간 경관조명 설치공사	원안의결
	외도동 올레17코스 역사·문화 경관조명 설치사업	조건부의결
	월대교 빛의 파노라마 LED 경관조명 설치사업	조건부의결
	건입동 제주서부두방파제 힐링 관광명소 만들기사업	조건부의결
	산지천 경관조명 설치공사	조건부의결
	북촌리 마을안길 밝은거리 조성사업	조건부의결
	삼양2동 둠벵이해안도로변 그림자조명을 활용한 범죄없는 거리조성사업	조건부의결
	원당봉 입구 조명시설 확대사업	조건부의결
	대정읍 안전한 통행로 조성 경관조명 설치사업	조건부의결
2025. 5. 27.	2025년 노인보호구역 시인성 개선사업	조건부의결
	성산 오갱이모들 산책로 조성공사	재검토의결
	서귀포 성산읍 갯벌식생 복원사업	재검토의결
	예래동 랜드마크 조형물 설치사업	재검토의결
	제주 성읍마을 가로등 보수정비사업	조건부의결
	제이각쉼터 야간경관조명 설치사업	조건부의결
	노형동 상권활성화를 위한 도로조명 개선사업	조건부의결
	오봉리 제주다움복원사업 경관조명 설치사업	조건부의결
2025. 6. 10.	추자 보물섬 웰니스광장 조성사업	재검토의결
	예래동 랜드마크 조형물 설치사업	조건부의결
	하영올레(중앙로타리) 야간걷기코스 야간조명 개선공사	조건부의결
	2025년 상명리 LED 경관조명 설치공사	재검토의결
	가로등 표준디자인 승인	원안의결
2025. 6. 24.	2025년 범죄예방을 위한 우리동네 안심시설 설치사업	조건부의결
	서귀포시 서홍동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재심의의결
	금능권역 어촌테마마을 조성사업	조건부의결
2025. 7. 15.	서귀포 성산읍 갯벌식생 복원사업	원안의결
	서귀포시 신양리 어촌종합개발사업 종합안내판 설치사업	재검토의결
	성산 오갱이모들 산책로 조성공사	조건부의결
	오라동 지역맞춤형 공간환경 개선사업	조건부의결
	고성리 도시재생사업(고수천 생태공원 조성사업)	재검토의결
	서귀포시 서홍동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재검토의결
	추자 보물섬 웰니스광장 조성사업	조건부의결
	댕댕이 힐링 쉼팡 조성사업	조건부의결
2025. 8. 12.	제주 시범바다목장 인도설치공사	재검토의결
	서귀포시 서홍동 도시재생사업	원안의결
	성산리 어촌테마마을 조성사업	재검토의결
	서귀포시 안전사업지구 조성사업	재검토의결
	2025년 연동폭염 저감시설설치사업	재검토의결
	재난문자전광판 신규설치사업	조건부의결

82. 공공성지도 제작 및 활용 사례(최근 3년간)

□ 공공성지도 제작 현황

❍ 2023년도

주제	대상지	연번	공공건축가	내 용
기억을 담은 미래풍경 만들기	제주시 오라동, 서귀포시 동홍동·서홍동 일원 (20개 권역)	1	김태성(MP)	제주시 INTRO
		2	양현준	마을 유휴부지를 이용한 공공성 제고 방안(정실마을)
		3	손종남	도시계획도로와 공공시설물(오라동 연북로 구간)
		4	김종현	정실마을 걷고싶은 가로수길
		5	박재현	제주시 도시문화 공원 (민오름 주변)
		6	현혜경	기억을 담은 변화_오라동 올레 (마을 소로 공간환경 특성 보전 및 건축행위 가능 방안)
		7	양희경	연미마을 길의 보차공존과 가로변 유휴공간 활용을 통한 보행환경 개선
		8	고원준	신설 도시계획도로와 주변 대지의 공간구성 제안 (연미마을회관 동측)
		9	현승헌	오라동 미접도 필지 클러스터형 도로 연계 개발 방향 제안
		10	현승훈	한천 생태 체험로 (오라1동 1181-1 공유지 및 하천부지 일원)
		11	양근보	오라동 공공인프라 조성
		12	오정헌	연미마을회관, 오라 4.3길 센터 중심 장소의 재발견
		13	오현일	Urban Arcade (버스정류장 공공공간 제안)
		14	김대훈(MP)	서귀포시 INTRO
		15	김현숙	마을길 다양한 관계망 잇기 (서홍동 주거단지)
		16	허동호	경계를 허무는 연결의 공공공간 (서홍동 주민센터 일원)
		17	김지건	홍로15분 흙담솔로 잇기
		18	이준석	홍로마당도시우회도로 임시활용 방안
		19	강승종	동홍천 한천변 유휴공간을 활용한 문화거리 조성
		20	권정우	서귀포시 공공의 다리 연결 (학생문화원~동홍천 구간)
		21	김지은	공공공간 확장을 위한 수변공간 접근 전략_연외천 보행로 개선방안
		22	이용환	N분 도시 속 스마트 모빌리티 적용 방안

❍ 2024년도

- 해당사항 없음

❍ 2025년도

- 해당사항 없음

□ 공공성지도 제안 활용 사업 현황

연번	제안내용	공공 건축가	활용사업	비고
1	‘21년 공공성지도 (탑동_워터프런트)	홍광택	- 사업명: 공공시설 기능UP·효율UP 3D 통합시범 사업 기 간: 2022년 - 대상지: 탑동1공원, 서귀포 중앙도서관 일원 - 내 용: 유니버설디자인·공공디자인·셉테드 적용 공간환경 개선 - 사업비: 4억원	도 건축경관과
2	‘22년 공공성지도 (제4한천교~한천변 유휴공간~한천초 연계 보행로)	현승훈	- 사업명: 한천 보행로 개선사업 기 간: 2023년~2025년 - 대상지: 용담1동 한천 일원 - 내 용: 인도교 확장, 전용 보행데크 및 친수공간 조성 등 - 사업비: 28.9억원(‘23-7억, ’24-10억, ‘25-11.9억)	도 건축경관과
3	‘23년 공공성지도 (정실마을 걷고 싶은 가로수길)	김종현	- 사업명: 아연로 정실마을(중로1-1-9) 도로확장사업 기 간: 2024년~2029년 - 대상지: 아연로 중로1-1-9(1.6km) - 내 용: 아연로 차로·보행로 확장 - 사업비: 186억원	제주시 도시계획과

83.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현황(최근 3년간)

구 분	행 정 처 분				비 고
	계	경고·영업정지	자진반납	등록말소
합 계	277	169	64	44
2023년	19	2	17	-
2024년	201	167	34	-
2025년 (8월말 기준)	57		13	44

84. 공동주택 미분양 월별 현황(최근 3년간)

❍ 2023년도

(단위: 호)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합 계	1,780	1,929	1,916	1,966	1,961	1,954
제 주 시	967	1,022	1,010	1,060	1,058	1,054
서귀포시	813	907	906	906	903	900
구 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 계	2,358	2,422	2,412	2,523	2,510	2,499
제 주 시	1,458	1,444	1,434	1,550	1,537	1,528
서귀포시	900	978	978	973	973	971

❍ 2024년도

(단위: 호)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합 계	2,486	2,485	2,485	2,485	2,837	2,558
제 주 시	1,515	1,512	1,512	1,512	1,871	1,615
서귀포시	971	973	973	973	966	943
구 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 계	2,482	2,430	2,411	2,828	2,851	2,807
제 주 시	1,582	1,555	1,552	1,978	1,957	1,921
서귀포시	900	875	859	850	894	886

❍ 2025년도

(단위: 호)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합 계	2,674	2,614	2,561	2,534	2,522	2,483	2,486
제 주 시	1,795	1,748	1,700	1,685	1,683	1,645	1,652
서귀포시	879	866	861	849	839	838	834

85.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현황(최근 3년간)
: 해당사항 없음

86.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

1. 공공임대주택 추진현황

	< 추진개요 >
◈ 공공임대주택 : 2027년까지 공공임대주택 1만호 내외 공급 - 행복주택 5천호, 국민임대 4천호, 영구․매입임대주택 1천호 * 저렴주택 1.1만호 : 분양전환․공공지원임대주택․신혼희망주택 등

□ 공공주택 추진현황 : 9,641세대 추진중 (사업승인, 지구지정 기준)

행복주택 1,826, 국민임대 1,515, 통합공공 784, 공공임대(분양) 2,054, 영구 24, 매입임대 2,358기타 1,080

❍ 입주완료 : 27개지구·3,917세대 (행복주택 1,554, 국민 1,235, 통합 177, 공공 951)

- (행복주택) 아라이동 39, 삼도일동 26, 한림 16, 함덕 48, 봉개동 280, 혁신도시 200, 첨단 402, 서홍동 90, 삼도2동 21, 건입동 144, 일도이동 120, 중앙동 80, 삼도이동(1) 54, 삼도이동(2) 34

- (국민임대) 강정지구 556, 봉개지구 260, 성산 346, 남원의귀 14, 안덕화순 20, 남성마을 24, 월평마을 15

- (통합공공) 남원신례 78, 도순동 52, 대정하모(JPDC) 15, 법환동 32

- (공공임대 10년) 삼화지구 560, 첨단 391

❍ 사업승인 : 11개지구·675세대 (행복주택 272, 통합공공 257, 영구 24, 공공분양 122)

- (행복주택) 화북동 272(고령자 120호)  - (영구임대) 아라 24(고령자)

- (통합공공) 한림대림 63, 법환동 38(일자리연계), 대정하모(LH) 37, 일도1차 12, 일도2차 11, 연동 96

- (공공분양) 삼도이동(1) 32, 삼도이동(2) 40, 봉개동 50

❍ 지구지정 : 2개지구·2,691세대 (김녕지구 887, 동부공원 1,804)

- (김녕지구) 공공임대 383, 국민임대 280, 공공분양(신혼) 224

- (동부공원) 통합공공 350, 공공분양 374, 공공지원민간임대 1,080

❍ 매입임대 : 도내일원 2,358세대 (LH 1,073, 개발공사 1,285)

□ 향후 추진계획

❍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등 지속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 추진

❍ 청년층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임대주택 발굴 공급

-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지속 추진(수급자, 청년, 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 공급)

❍ 사유지 매입, 공공택지 개발 등 공공주택 건립부지 지속 확보 추진

2. 연도별 유형별 공공임대주택 입주 현황

❍ 2023년도

단지명	유형	사업자	전체 호수	입주유형	공급 호수	입주 호수	공가 호수	비고
합계			514		514	498	16
삼도3차	국민임대	제주개발공사	24	무주택 세대구성원	24	23	1	예비자안내(1)
월평	국민임대	제주개발공사	15	무주택 세대구성원	15	15	-	-
신례	통합공공	제주개발공사	78	무주택 세대구성원	78	77	1	예비자안내(1)
도순	통합공공	제주개발공사	52	무주택 세대구성원	52	52	-	-
매입임대	매입임대	제주개발공사	160	일반	80	76	4	예비자안내(4)
				청년	50	43	7	예비자안내(7)
				다자녀	30	27	3	예비자안내(3)
매입임대	매입임대	LH	97	공공전세	23	23	-
				청년	13	13	-
				신혼부부	20	20	-
				고령자	1	1	-
				일반	40	40	-
삼도이동 H-2	행복주택	LH	34	청년	26	26	-
				수급자	4	4	-
				고령자	4	4	-
삼도이동 H-1	행복주택	LH	54	청년	16	16	-
				수급자	6	6	-
				고령자	6	6	-
				신혼부부	26	26	-

❍ 2024년도

단지명	유형	사업자	전체 호수	입주유형	공급 호수	입주 호수	공가 호수	비고
합계			545		545	461	84
매입임대	매입임대	제주개발공사	180	일반	90	49	41	예비자안내(12) 취약계층공급(8) 입주자모집(13) 수선중(8)
				다자녀	90	50	40	예비자안내(17) 입주자모집(18) 수선중(5)
매입임대	매입임대	LH	150	청년	21	21	-
				다자녀	5	5	-
				신혼부부	27	27	-
				일반	96	96	-
				고령자	1	1	-
대정	통합공공	제주개발공사	15	무주택 세대구성원	15	12	3	예비자안내(3)
제주 일도이동	행복주택	LH	120	청년	66	66	-
				수급자	15	15	-
				고령자	15	15	-
				신혼부부	24	24	-
서귀포 중앙	행복주택	LH	80	청년	40	40	-
				수급자	8	8	-
				고령자	8	8	-
				신혼부부	24	24	-

❍ 2025년도 8월 기준

단지명	유형	사업자	전체 호수	입주유형	공급 호수	입주 호수	공가 호수	비고
합계			265		265	197	68
매입임대	매입임대	제주개발공사	93	일반	52	39	13	임대료산정
				청년	11	10	1	임대료산정
				신혼부부	30	21	9	임대료산정
매입임대	매입임대	LH	79	일반	37	37	-
				신혼부부	40	40	-
				청년	2	2	-
법환	통합공공	제주개발공사	70	무주택세대구성원	70	30	40	예비자안내(2) 일자리연계형 입주자 모집 (38)
일도1차	통합공공	제주개발 공사	12	무주택세대 구성원	12	9	3	예비자안내(3)
일도2차	통합공공	제주개발 공사	11	무주택세대 구성원	11	9	2	예비자안내(2)

❍ 공가 발생시 문제점 및 해소 방안

- 예비입주자에 계약 안내를 통한 신속한 입주 추진 및 적기 예비입주자 모집을 통해 공가 해소 추진

- 장기간(6개월 이상) 공가 발생시 유형전환 후 입주 추진

87. 주거복지종합계획에 대한 추진계획 대비 실적과 향후계획

1. 주택공급 : 주거종합계획 2027년까지 2.1만호 공급

❍ 공공임대주택 : 1만호(행복주택 5천, 국민임대 4천, 영구․매입임대주택 1천)

❍ 저렴주택 1.1만호(분양전환․공공지원임대주택)

❍ 공공주택 추진상황('25. 8월말 기준)

(단위: 호)

구 분	공급대상	계	도(개발공사)	LH	JDC
합 계		9,641	2,171	6,677	793
국민임대	저소득층	1,515	73	1,442	-
영구임대	고령자	24	-	24	-
행복주택	청년․ 사회초년생	1,826	294	1,130	402
통합공공임대	청년․ 사회초년생	784	397	387	-
공공임대․분양 (분양전환 포함)	무주택자	2,054	122	1,541	391
기타 (공공지원민간임대)	무주택자	1,080	-	1,080	-
매입임대	저소득층	2,358	1,285	1,073	-

❍ 향후 추진계획

-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등 지속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 추진

- 청년, 고령자, 일자리 연계 등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지속 발굴 추진

-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지속 추진(수급자, 청년, 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 공급)

- 임대주택과 지역편의시설 복합 설치로 복지, 보육, 문화 등 공공서비스 제공 확대

- 사유지 매입, 공공택지 개발 등 공공주택 건립부지 지속 확보 추진

2. 주거복지사업 추진현황

사업명	사업내용	예 산 (백만원)			수혜가구
		계	2024	2025	계	2024	2025 (8월말)
합 계		112,223	50,227	61,996	52,316	25,817	26,499
청년 월세 특별지원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24개월 (19세 ~ 34세)	6,214	2,020	4,194	2,111	955	1,156
주택 연‧월세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신혼부부․자녀출산가정 또는 재직 5년이내 사회초년생 - 연․월세 대출금리 3.5%지원	20	10	10	109	63	46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청년․신혼부부 등 보증가입 유도 및 보증료 지원(최대 40만원)	300	100	200	660	303	357
청년 이사비 지원	무주택 청년가구 이사비 ․ 입주 청소비 등 지원(최대 40만원)	200	100	100	571	283	288
신혼부부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신혼부부․자녀출산 가정 - 대출잔액 1.5%, 최대 140만원 - 다자녀 등 2%, 최대 180만원	3,554	1,590	1,964	2,132	1,159	973
둘째자녀 출산가구 주거임차비 지원	둘째자녀이상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정 (단계적 일몰) - 연 280만원, 5년간 1,400만원	13,362	6,400	6,962	3,445	2,167	1,278
청년 및 주거취약 계층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	청년 및 주거취약계층3억원 이하 주택 매매‧전월세 계약시 중개수수료 최대 30만원 지원	420	170	250	1,559	628	931
(`25년 신규) 제주 청년 희망 충전 월세 지원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35세 ~ 39세)	900	-	900	192	-	192
(`25년 신규) 3만원 주택	공공임대주택 입주 가구에 자부담 월 임대료 차액 지원	1,173	-	1,173	-	-	심사중
(`25년 신규) 하영드림 주택마련 지원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 자녀출산 무주택 가구에 대출이자 최대 1.5% 지원	675	-	675	-	-	심사중
주거급여	중위소득 48%이하 가구 - 임차 : 19만원(1인가구 기준) - 자가 : 590 ~ 1,601만원	76,695	35,539	41,156	40,486	19,561	20,925
주거복지센터 운영	권역별 주거복지센터 운영 (2개소)	2,100	1,000	1,100	-	-	-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	‘16년 이후 공급되는 국민임대 ․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보증금 50%내외 지원	6,000	3,000	3,000	876	593	283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주비 (이사비‧생필품) 40만원 지원	20	10	10	21	16	5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주지원 - 발굴, 생활안정 물품 70만원, 입주청소‧개보수 70만원 등	290	140	150	75	50	25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장애인복지법(제2조)」상 등록 장애인 가구에 3,800천원 범위내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300	148	152	79	39	40

88. 전세피해자 및 전세사기피해자 조사 현황 및 지원 등 실적(최근 3년간)

□ 전세사기 피해자 및 전세피해자 조사 현황

❍ 전세사기피해자 조사 현황             (2025. 8. 31. 기준 / 단위: 백만원)

구분	피해신청	피해조사(도)				피해자결정(국토부)
		계	완료	조사중	취하	계	인정	불인정	심의대기
건수	248	248	246	0	2	246	116	118	12
금액	29,998	29,998	29,648	-	350	29,948	11,389	16,440	1,819

❍ 지역별                               (2025. 8. 31. 기준 /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제주시	서귀포시	비고
임차인	248	176	72
금 액	29,998	23,079	6,919
비 율	100%	71%	29%

❍ 연령대별                              (2025. 8. 31. 기준 /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기타(법인 등)
임차인	248	28	88	63	44	24	1
금액	29,998	2,758	10,793	9,079	5,323	2,025	20
비율	100%	11%	35%	25%	18%	10%	0%

❍ 주택 유형별                          (2025. 8. 31. 기준 /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오피스텔	다세대	단독·다가구	아파트	연립	도시형생활	기타 (숙박시설)
임차인	248	81	26	80	20	22	4	15
금액	29,998	8,592	3,646	10,771	2,194	3,226	160	1,408
비율	100%	33%	10%	32%	8%	9%	3%	6%

❍ 피해금액별                           (2025. 8. 31. 기준 /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1억원 이하	1억원~ 2억원 이하	2억원~ 3억원 이하	3억원~ 5억원 이하	5억초과
임차인	248	62	76	70	29	10	1
금액	29,998	2,660	5,970	10,273	7,105	3,440	550
비율	100%	25%	31%	28%	12%	4%	0%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련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현황 (2025. 8. 31. 기준)

- 긴급주거 지원: 총12건 (전세임대주택 지원 2건, 공공임대주택 지원 10건)

- 피해건물 매입: 총 4건 (사전심의 완료 4건)

89. 지역주택조합 이행실태 점검 결과(최근 3년간)

1. 2023년

(제주시)

❍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결과
- 대상 : 제주시애월, 제주도련일동, 제주도련, 제주삼화, 제주외도,              제주화북

- 기간(방법) : ‘23.6.19.~‘23.9.15.(시·군·구 자체조사)

- 조사결과 : 관내 조합 6개소 실태조사 결과 주요지적사항 없음

❍ 자금운용 실태 점검결과
- 대상 : 제주시애월, 제주도련일동, 제주도련, 제주삼화, 제주외도,              제주화북, 도련, 아라지구, 아라동, 화북거로사거리

- 기간(방법) : ‘23.5.1.~‘23.12.31.(시·군·구 자체조사)

- 조사결과

·정상 추진사업장 8개소 사업기간 지연 및 추가 분담금 발생

(사업기간 평균 23개월 지연, 추가분담금 평균 105백만원 발생예상)

·조합 미설립 2개소 자금운영 부실심각(경찰 수사의뢰)

⇒ 수사 결과: 혐의 없음

(서귀포시)

❍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결과
- 대상 : 토평, 강정

- 기간(방법) : ‘23.9.15.~‘23.10.31.(시·군·구 자체조사)

- 조사결과 : 관내 조합 2개소 실태조사 결과 행정지도 1개소

2. 2024년

(제주특별자차도)

❍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결과
- 대상 : 제주, 서귀포 지역주택조합 전체

- 기간(방법) : ‘24.8.12.~‘24.9.23.(도청 주도 자체점검반 편성)

(제주시)

❍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결과
- 대상 : 제주시애월, 제주화북, 제주삼화, (가칭)아라동, (가칭)아라지구,              제주외도, 제주도련일동, 도련, (가칭)화북거로사거리

- 기간(방법) : ‘24.6.25.~‘24.9.10.(시·군·구 자체조사)

- 조사결과 : 관내 조합 9개소 실태조사 결과 8개소 지적사항 발생

·분기별 실적보고서 미제출에 따른 시정명령

·주택조합사업 시행 관련 자료 미공개에 따른 행정지도

·조합설립 등 절차 미이행에 따른 시정명령 및 고발

(서귀포시)

❍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결과
- 대상 : 토평, 강정, (가칭)표선, (가칭)혁신도시

- 기간(방법) : ‘24.8.29.(시·군·구 자체조사)

- 조사결과 : 관내 조합 4개소 실태조사 결과 3개소 지적사항 발생

·연간 자금운용계획 및 집행실적 미제출에 따른 행정지도

·주택조합사업 시행 관련 자료 미공개에 따른 행정지도

·조합설립 등 절차 미이행에 따른 시정명령 및 고발

3. 2025년

(제주시)

❍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결과
- 대상 : 제주시애월, 제주화북, 제주삼화, (가칭)아라동, (가칭)아라지구,              제주외도, 제주도련일동, 도련, (가칭)화북거로사거리

- 기간(방법) : ‘25.2.~‘25.8.14.(시·군·구 자체조사)

- 조사결과 : 관내 조합 9개소 실태조사 결과 6개소 지적사항 발생

·실적보고서 작성 미흡에 따른 행정지도

·조합설립 등 절차 미이행에 따른 시정명령 및 고발

(서귀포시)

❍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결과
- 대상 : 토평, 강정

- 기간(방법) : ‘25.8.7.(시·군·구 자체조사)

- 조사결과 : 관내 조합 2개소 실태조사 결과 행정지도 1개소

·분기별 실적보고서 미제출

90. 협동조합형 민간 임대주택사업 이행실태 점검 결과(최근 3년간)

1. 2023년 : 해당사항 없음

2. 2024년 : 해당사항 없음

3. 2025년

(제주시)

❍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
- 대상 : 제주화북, 제주시광령민간임대, 대흘엘리트타운

- 기간 : ‘25. 4. 18.

- 점검반 : 주택토지과, 소상공인과, 제주시 주택과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지도 및 감독 관련부서(도 소상공인과) 협조

- 조사결과 : 관내 조합 3개소 실태조사 결과 주요지적사항 없음

91. 부동산투기대책본부 운영과 관련하여

□ 제주 제2공항 발표 등에 따른 부동산 투기행위 선제적 대응

□ 토지분할 제한, 농지 등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행정력 강화로 가격 급등세가 완화되고 투기적 수요는 상당 부분 억제

□ 추진개요

□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부동산 투기대책본부 구성ㆍ운영(‘15. 12. 2.)

□ 국세청과 공조체계 구축 및 투기성 행위 차단 방침 마련

□‘25년 부동산투기대책본부 운영성과

□ 부동산중개업소 단속결과(’25. 2/4분기 누계) : 139건(행정처분 123건, 고발 16건)

□ 부동산거래 행정조치(’25. 8월말 기준) : 과태료 56건/133백만원

- 신고지연 49건, 거짓신고 7 (다운계약 4건, 업계약 3건)

□ 토지거래 현황 등 정밀 분석(’25. 7월말 기준 한국부동산원 통계 분석)

구 분	단 위	주요거래 동향		증감현황
		현재	전년	증감	비율(%)
토지거래량 (전년 동기 대비)	필지 수	12,751	15,523	△2,772	△17.85
	면적(천㎡)	10,948	13,436	△2,488	△18.52
지가변동률(누계) (전년 동기 대비)	전 국(%)	1.235	1.186	0.049	4.13
	제 주(%)	△0.447	△0.264	△0.183	△69.3
주택거래동향 (전년 동기 대비)	주 택(호)	5,591	6,306	△715	△11.3
	아파트(호)	2,115	2,501	△386	△15.4

□ 분할제한 및 농지기능강화 지침 등 투기억제 정책으로 토지거래량 감소

□ 주택시장은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와 고금리로 인하여 주택거래 감소 및 미분양 증가 추세

□ 실수요자 위주의 건전한 부동산거래 정착에 따른 부동산시장 안정화 유도

□ 추진계획

□ 불법 중개행위, 위장거래 적발 시 과태료 및 형사처벌 연계 강화

□ 주요 도로변 현수막, SNS 캠페인, 언론보도자료 배포 등 도민 홍보 강화

92. 부동산 공시지가 현실화 사업 추진실적

□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스물한 번째에서,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 발표(‘24. 3. 19. 정부 발표)

□ 무리한 현실화율 인상으로 증가한 부동산 세부담이 공정과 상식에 맞게 조정될 수 있도록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

□ 필요성(현실화 계획 폐지)

❍ 공시가격을 시세 90%까지 높이는 계획을 ‘21년부터 적용

- '20년 토지가격 현실화율 65.5%에서 2028년까지 90% 목표(8년)

❍ 집값 급등기에 시세반영률을 급격히 높임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격이 단기간 급등 ⇒ 재산세, 종부세 등 국민의 보유세 부담 가중

□ 추진방향

❍ 각종 제도 및 조세 부과에 활용되는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공시가격 제도의 특성을 감안, 인위적, 획일적 인상 계획 폐기

- 통상 국민들은 공시가격 변화와 실거래 시세변화가 유사할 것이라 기대

- 이러한 통상적인 인식에 반하는 인위적 공시가격 인상계획을 폐기

□ 추진상황

❍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 폐지 선언(‘24.3.19. 민생토론회)

* ‘20년 65.5%에서 ‘28년까지 시세의 90% 반영 → 연간 3~4%(’20.11.3. 국토부)

❍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 발표*: ‘24. 9. 12.

* 부동산 공시가격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인위적 공시가격 인상 계획 폐기

❍‘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 수립(‘24.11.19. 국토부)

❍ 이재명 정부의 개별공시지가 정책 방향 미수립

* 추진 방향에 대한 정부 차원의 구체적 로드맵은 아직 발표되지 않음

93. 부동산 관련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최근 3년간)

□ 부동산 개발업 과태료 부과․징수현황

(단위 : 건, 천원)

회계연도	부 과		징 수		체 납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18	12,400	14	8,400	4	4,000
2023	11	7,200	8	4,200	3	3,000
2024	6	4,200	6	4,200	0	0
2025 8.	1	1,000	0	0	1	1,000

□ 부동산 개발업 과태료 부과내역 및 사유

연도	업체명	부과내역 및 사유	비고
2023	(주)에스앤비	등록증 기재사항(영업소) 변경 신청 지연
	녹지한국투자개발(유)	등록요건(전문인력) 변경 보고 지연
	(주)에스앤비	등록요건(자본금, 임원) 변경 보고 지연
	(주)풍림건설	등록증 기재사항(영업소) 변경 신청 지연
	(주)풍림건설	등록요건(임원) 변경 보고 지연
	(주)이다종합건설	등록사업자의 보고의무(사업실적) 미이행
	(주)천마종합건설	등록사업자의 보고의무(사업실적) 미이행
	(주)에스앤비	등록사업자의 보고의무(사업실적) 미이행
	(주)올레건설개발	등록사업자의 보고의무(사업실적) 미이행
	(주)위듀디앤씨	등록사업자의 보고의무(사업실적) 미이행
	(주)국진종합건설	등록증 기재사항(영업소) 및 등록요건(임원) 변경 보고 지연
2024	람정제주개발 주식회사	등록요건(임원) 변경 보고 지연
	주식회사 이타스	등록요건(자본금) 변경 보고 지연
	주식회사 비에스디	등록요건(전문인력) 변경 보고 지연
	김성수	부동산개발업 전문인력 연수교육 미이수
	김병순	부동산개발업 전문인력 연수교육 미이수
	이봉일	부동산개발업 전문인력 연수교육 미이수
2025	㈜이다종합건설	등록요건(전문인력) 변경 보고 지연

94.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처리현황(최근 3년간)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현황

(단위 : 필지, %)

년도	이 의 신 청 접 수			처 리 결 과				조정 비율
	계	상향요구	하향요구	계	조 정
					상향	하향	적정
2023	633	95	538	633	31	170	432	31.7
2024	786	62	724	786	17	119	650	17.3
2025. 8.	139	16	123	139	7	31	101	27.3

95.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 결손처분 내역(최근 3년간)

□개발부담금 부과․징수현황

('25. 8. 31. 도 세입분 본세기준 , 단위 : 건, 백만원)

회계연도	부 과		징 수		체 납		납기미도래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2,252	27,635	1,284	12,902	130	3,284	838	11,449
2023	955	9,455	697	6,594	44	1,670	214	1,191
2024	705	7,930	434	4,222	69	1,141	202	2,567
2025.8.	592	10,250	153	2,086	17	473	422	7,691

※ 납기미도래 사유: 법정 납부기한 6개월 미경과 및 분할 납부(최장 5년)

□ 개발부담금 결손 처분 내역

(단위 : 건, 백만원)

결손처분 연도	결손금액		결손사유				비 고
	건수	금액	무재산		시효완성
합 계	42	943	42	943	-	-
2023	42	943	42	943	-	-
2024	-	-	-	-	-	-
2025. 8.	-	-	-	-	-	-

※ 결손처분(‘23.12.28. : 세정담당관)

96. 토지관리특별회계 수입 및 집행내역(최근 3년간)

□ 수입(세입) 내역

('25. 8. 31. 기준, 단위: 천원)

구분	합계	일반 부담금	징수 교부금	그외 수입	전년도 이월 사업비	지난년도 부담금	공공예금 이자수입	예탁금 이자 수입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순세계 잉여금	비고
2023	13,946,973	3,993,251	530,469	2,404	-	3,602,830	155,648	41,146	2,530,000	3,091,225
2024	11,554,201	2,771,239	440,008	-	-	4,297,819	131,127	16,887	-	3,897,121
2025. 8.	8,529,231	2,056,774	93,476	-	-	2,567,977	6,593	70,408	1,295,358	2,438,645

□ 집행 내역

('25. 8. 31. 기준, 단위: 천원)

구 분	세부사업	통계목	지출액	비고
2023	토지행정관리	사무관리비	558,068
	토지행정관리	공공운영비	19,741
	토지행정관리	국내여비	2,616
	토지행정관리	사회보장적수혜금	49,998
	지방지적행정관리	사무관리비	440,788
	지방지적행정관리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650,000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전출금	7,500,000
	내부거래지출	예탁금	805,358
	보전지출	기타반환금등	23,283	조기납부환급액
	소계		10,049,852
2024	토지행정관리	사무관리비	569,799
	토지행정관리	공공운영비	18,221
	토지행정관리	국내여비	563
	토지행정관리	전산개발비	16,200
	토지행정관리	사회보장적수혜금	169,940
	토지행정관리	민간위탁교육비	11,570
	지방지적행정관리	사무관리비	1,336,097
	지방지적행정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	62,508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전출금	2,500,000
	내부거래지출	예탁금	4,357,592
	보전지출	기타반환금등	28,066	조기납부환급액
	소계		9,070,556
2025. 8.	토지행정관리	사무관리비	293,280
	토지행정관리	공공운영비	7,162
	토지행정관리	국내여비	475
	토지행정관리	사회보장적수혜금	250,000
	토지행정관리	민간위탁교육비	3,450
	지방지적행정관리	사무관리비	823,326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전출금	3,300,000
	보전지출	기타반환금등	14,674	조기납부환급액
	소계		4,692,367

97. 지적재정리 사업 추진현황(읍면동별) 및 향후 추진계획(최근 3년간)

□ 지적재조사사업 대상

(단위: 필지, ㎢)

구 분	지적공부현황		지적재조사 대상
	필 지	면 적	지 구	필 지	면 적
계	883,401	1,850.2	282	70,474	55.2
제 주 시	525,649	978.7	94	27,315	21.3
서귀포시	357,752	871.5	188	43,159	33.9

※ 10필지 이상이며 지적경계와 실지경계가 50㎝이상 집단적으로 벌어진 토지

□ 지적재조사사업 추진현황

(단위: 필지, 천㎡, 백만원)

구분	지구	필지	면적	사업비	비고
‘12~‘25	51	21,221	21,988	3,540

□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현황(‘22년~‘25년 8월)

(단위: 필지, 천㎡, 백만원)

구분	지구	필지	면적	사업비	추진상황	비고
계	12	4,073	2,910	820
2023	2	1,133	742	229	완료 1, 경계조정 협의 1
2024	6	1,505	1,565	293	경계조정 협의 6
2025. 8.	4	1435	603	298	지적재조사 지구지정 4

□ 지적재조사사업 세부추진내용

구분	지구명			필 지	면적(천㎡)	사업비 (백만원)	비 고
	행정시	읍․면․동	지구수
합계			12	4,073	2,910	820
2023	제주시	조천읍	1	720	371	144	사업완료
	서귀포시	안덕면	1	413	371	85	경계조정
2024	제주시	한경면	1	284	497	59	경계조정
	서귀포시	토평동	1	140	75	30	경계조정
	서귀포시	남원읍	1	192	153	36	경계조정
	서귀포시	안덕면	3	366	179	49	경계조정
				280	316	70	경계조정
				243	345	49	경계조정
2025	제주시	조천읍	2	474	131	100	지적측량
				676	156	136	지적측량
	제주시	한경면	1	189	160	40	지적측량
	서귀포시	서홍동	1	96	156	22	지적측량

□ 향후 추진계획

□ 2012~2025년까지 지적불부합지 해소를 위하여 51개 지구 21,221필지 21,988천㎡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중에 있음

□ 2026년도에는 6개 지구 1,272필지 809천㎡에 대하여 확대 추진 예정

- 제주시 5개 지구 723필지, 서귀포시 1개 지구 549필지

98. 사실도로 지적정리사업 현황(최근 3년간)

❍ 정리실적('25.8.31.현재): 70노선 / 분할 485필지 / 지목변경 233필지

(단위: 백만원, 필지)

구 분	사업비 (측량비)	정리실적			비고
		노선	토지분할	지목변경
계	250	70	485	233
2023년도	100	8	102	44
2024년도	100	58	310	151
2025. 8월	50	4	73	38

❍ 2023년도

연도구분	행정시	읍면동	노선수	토지분할	지목변경	비 고
합 계			8	102	44
2023	제 주 시	소 계	4	47	17
		동지역	-	-	-
		한림읍	-	-	-
		애월읍	-	-	-
		구좌읍	-	-	-
		조천읍	1	2	1
		한경면	3	45	16
		우도면	-	-	-
		추자면	-	-	-
	서귀포시	소 계	4	55	27
		동지역	2	34	16
		대정읍	1	18	10
		남원읍	-	-	-
		성산읍	-	-	-
		안덕면	-	-	-
		표선면	1	3	1

❍ 2024년도

연도구분	행정시	읍면동	노선수	토지분할	지목변경	비 고
합 계			58	310	151
2024	제 주 시	소 계	6	106	48
		동지역	-	-	2
		한림읍	1	12	5
		애월읍	1	16	8
		구좌읍	3	53	22
		조천읍	-	-	-
		한경면	1	25	11
		우도면	-	-	-
		추자면	-	-	-
	서귀포시	소 계	52	204	103
		동지역	-	-	-
		대정읍	-	15	8
		남원읍	4	66	32
		성산읍	20	61	32
		안덕면	9	12	6
		표선면	19	50	25

❍ 2025. 8월말 기준

연도구분	행정시	읍면동	노선수	토지분할	지목변경	비 고
합 계			4	73	38
2025. 8월	제 주 시	소 계	2	38	21
		동지역	-	-	-
		한림읍	1	12	7
		애월읍	1	26	14
		구좌읍	-	-	-
		조천읍	-	-	-
		한경면	-	-	-
		우도면	-	-	-
		추자면	-	-	-
	서귀포시	소 계	2	35	17
		동지역	-	-	-
		대정읍	-	-	-
		남원읍	-	-	-
		성산읍	-	-	-
		안덕면	-	-	-
		표선면	2	35	17

99. 예방적 도로유지관리 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 현  황

□ 포장보수 시기 일실, 이상기후로 인한 한파 등 도로 노후화 가속 요인 지속 증가 및 이로 인한 도로이용 불편 및 안전에 중대한 영향

□ 행정시 관할구역 도로불편 민원 道로 제기, 효율적 대응 한계

□ 기존 수동적 민원 대응 방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AI기반  도로 모니터링 기술 도입 필요성 대두

□ 개선방안

□ 포트홀 감지(AI) 시스템 도입

- 차량을 활용한 도로영상 수집 및 AI분석으로 포트홀 자동 탐지

- 신속한 현장 출동 및 보수 연계 체계 마련 → 사고예방 및 유지관리 효율성 제고

□ 제주기후 환경에 맞는 제주형 도로포장 설계지침을 도입하여 안전
하고 친환경적인 도로 건설(건설기술연구원과 업무협약)

- 포장두께 설계 도입 및 저탄소 중온아스팔트, 개질아스팔트 등 제주기후에
맞는 포장공법을 도입하여 도로 공용성(수명) 연장

□ 추진상황

❍ 2025. 2.  제주형 중온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지침 시행

❍ 2025. 3.~ 구국도 및 지방도 포장보수공사 시 중온아스팔트 본격 도입

❍ 2025. 4. 중온아스팔트 도입에 따른 시범 포장회 실시

* 중온아스콘 구입 현황(‘25.8월 기준): (도) 27,000톤 (제주시) 2,650톤 (서귀포시) 1,500톤

❍ 2025. 7. 인공지능 도로분석장치 5대 및 서비스 플랫폼 구입

□ 향후계획

❍ 2025. 9. ~ 도내 발주기관별 도로보수공사 시 중온아스팔트 전면 도입 추진

- (도입계획) 도·행정시(‘25년~), 도내 유관기관 등(‘26년~)

❍ 2026. 2. ‘25년 운영결과 분석 바탕으로 도로분석장치 추가 도입 여부 검토

100. 최근 3년간 주요도로 교통사고 발생현황

□ 현  황

□ 평화로 (지방도 1135호선)                                 [단위 : 건수]

구분	계	사망자수	부상자수
총계	403	8	395
2024	155	1	154
2023	162	1	161
2022	86	6	80

□ 번영로 (국지도 97호선)                                   [단위 : 건수]

구분	계	사망자수	부상자수
총계	206	1	205
2024	67	1	66
2023	62	0	62
2022	77	0	77

□ 5.16 도로(지방도 1131호선)                                [단위 : 건수]

구분	계	사망자수	부상자수
총계	107	1	106
2024	66	0	66
2023	21	1	20
2022	20	0	20

□ 1100도로(지방도 1139호선)                                [단위 : 건수]

구분	계	사망자수	부상자수
총계	128	1	127
2024	58	0	58
2023	58	1	57
2022	12	0	12

□ 남조로 (국지도 99호선)                                    [단위 : 건수]

구분	계	사망자수	부상자수
총계	247	4	243
2024	38	1	37
2023	164	3	161
2022	45	0	45

□ 비자림도 (지방도 1112호선)                               [단위 : 건수]

구분	계	사망자수	부상자수
총계	71	2	69
2024	14	1	13
2023	17	1	16
2022	40	0	40

□ 제1산록도로(지방도 1117호선)                           [단위 : 건수]

구분	계	사망자수	부상자수
총계	29	1	28
2024	2	0	2
2023	11	1	10
2022	16	0	16

□ 제2산록도로(지방도 1115호선)                             [단위 : 건수]

구분	계	사망자수	부상자수
총계	49	1	48
2024	7	0	7
2023	9	0	9
2022	33	1	32

※ 출처 :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교통사고 융합분석 – 노선별(2022~2024), 연단위 통계로만 확인가능

101. 건설공사 품질시험실 운영현황, 활용실적, 시험 수수료

산정 및 징수현황(도내 타기관 수수료 비교자료 포함)

1) 건설공사 품질시험실 운영현황 및 실적

○ 시험실 현황

- 위치 및 규모 : 제주시 신비마을길 45 (시험실 A=144㎡)

- 시험기구 : 만능재료시험기 등 76종(145대)

- 시험종목 : 콘크리트슬럼프등 120종목

- 시험인원 : 4명

- 시험수수료 : 10,400원(슬럼프) ～ 392,400원(노상토지지력비)

○ 운영실태

- 건설공사의 발주기관 또는 시공업체로부터 품질시험․검사를

의뢰받아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보

○ 품질시험실 실적

- 연도별 실적                                       (단위: 천원)

구 분	2024년	2025. 8. 31.기준	비 고
건 수	816	229
종목수	2,613	639
수수료	230,269	60,239

2) 품질시험 수수료 산정(제주특별자치도고시 제2025-13호)

구 분	시 험 종 목	시험방법 (KS F)	단 위	처리기간 (일)	수수료(원)	비고
계	120종목
성토용 흙	함 수 비	2306	건 당	3	16,100
	밀 도	2308		3	65,700
	액 성 한 계	2303		3	69,400
	소 성 한 계	2303		3	45,100
	흙 씻 기 (세립토비율)	2309		4	42,400
	입 도	2302		7	234,200
	다 짐	2312		5	217,900
	노상토지지력비 (CBR)	2320		10	392,400
지반조사	함 수 비	2306	건 당	3	16,100
	입 도	2302		7	225,200
	밀 도	2308		3	53,900
	액 성 한 계	2303		3	69,400
	소 성 한 계	2303		3	45,100
	흙 씻 기 (세립토비율)	2309		4	40,400
되메우기 및 구조물 뒷채움	다 짐	2312	건 당	5	204,700
	현 장 밀 도	2311	공 당	10	98,600
	평 판 재 하	2310		10	212,700
	입 도	2302	건 당	7	234,200
	함 수 비	2306		3	16,100
노 체	다 짐	2312	건 당	5	194,100
	함 수 비	2306		3	16,000
	현 장 밀 도	2311	공 당	10	86,100
	평 판 재 하	2310		10	212,700

구 분	시 험 종 목	시험방법 (KS F)	단 위	처리기간 (일)	수수료(원)	비고
노 상	다 짐	2312	건 당	5	193,400
	함 수 비	2306		3	15,800
	현 장 밀 도	2311	공 당	10	85,600
	평 판 재 하	2310		10	212,700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골재의0.08㎜체통과량	2511	건 당	7	24,200
	골재의밀도및흡수율	2503		7	43,200
	마 모	2508		7	47,500
	노상토지지력비 (CBR)	2320		10	354,500
	다 짐	2312		5	191,700
	체 가 름	2502		7	209,800
	두 께	2367		3	146,500
	함 수 비	2306		3	15,800
	현 장 밀 도	2311	공 당	10	85,600
	평 판 재 하	2310		10	212,700
입도조정 기 층	밀도(흙)	2308	건 당	3	44,100
	밀도및흡수율 (굵은골재)	2503		7	43,500
	안 정 성	2507		12	101,800
	마 모	2508		7	44,600
	노상토지지력비 (CBR)	2320		10	354,500
	다 짐	2312		5	191,700
	체 가 름	2502		7	212,000
	0.08㎜체통과량	2511		7	18,100
	함 수 비	2306		3	15,800
	현 장 밀 도	2311	공 당	10	85,600
	평 판 재 하	2310		10	185,900
콘크리트용 골 재 (자연)	절대건조밀도및흡수율	2503 2504	건 당	7	46,000
	입도,조립률	2502 2527		7	48,300
	0.08㎜체통과량	2511		7	23,500

구 분	시 험 종 목	시험방법 (KS F)	단 위	처리기간 (일)	수수료 (원)	비고
콘크리트용 골 재 (자연)	잔골재의 유기불순물	2510	건 당	7	27,200
	점토덩어리	2512		7	34,900
	굵은골재의마모율	2508		7	43,900
	안 정 성	2507		12	108,500
	염화물함유량	2515		7	29,600
	잔골재의 표면수량	2509		7	41,100
콘크리트용 부순골재	절대건조밀도및흡수율	2503 2504	건 당	7	45,500
	입도,조립률	2502 2527		7	48,300
	0.08㎜체통과량	2511		7	23,500
	입자모양판정실적률 (단위용적질량)	2505		7	24,300
	굵은골재의마모율	2508		7	43,900
	안 정 성	2507		12	102,100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절대건조밀도및흡수율	2503 2504	건 당	7	45,500
	입 도	2502		7	47,500
	0.08㎜체통과량	2511		7	23,500
	입자모양판정실적률 (단위용적질량)	2505		7	24,300
	굵은골재의마모율	2508		7	43,900
	점토덩어리	2512		7	34,900
	굵은골재의안정성	2507		12	110,700
석 재	밀도및흡수율	2518	조 당	7	53,500	5개 1조 (50*50*50㎜)
	압 축 강 도	2519		7	31,300
	탄성파속도	ASTM D 2845		3	33,200	5개 1조 (50*50*150㎜)
굳 지 아니한 콘크리트	슬 럼 프	2402	건 당	7	10,400
	공 기 량	2421		7	23,000
	염화물함량	4009		7	21,700
	공시체제작	2403		35	53,600	3개 1조
굳 은 콘크리트	압축강도	2405	조 당	7	14,500

구 분		시 험 종 목	시험방법 (KS F)	단 위	처리기간 (일)	수수료(원)	비고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 록	보통 블럭	겉모양및치수	4419	조 당	3	12,800	5개 1조
		휨 강 도			7	37,100
		흡 수 율			7	36,800
		유색층두께			3	10,200
	투수성 블럭	겉모양및치수			3	12,800
		휨 강 도			7	37,200
		유색층두께			3	10,200
보차도 포장용 판 석		겉모양 및 치수	2530-1	조 당	3	12,800
		휨 강 도			7	35,900
		흡 수 율			7	34,400
콘 크 리 트 경 계 블 럭 (보차도용)		겉모양 및 치수	4006	조 당	3	12,800	2개 1조
		휨 강 도			7	36,200
		흡 수 율			7	33,000
		표면층두께			3	14,400
콘크리트 벽 돌		겉 모 양	4004	조 당	3	12,100	10개 1조
		치 수			3	12,100
		기건비중			7	20,900	3개 1조
		압축강도			7	31,700
		흡 수 율			7	60,600
속빈콘크리트 블 록		겉모양 및 치수	4002	조 당	3	12,800	10개 1조
		기건비중			7	23,300	3개 1조
		압축강도			7	27,000
		흡 수 율			7	53,000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 재	부순 굵은 골재	입 도	2502	건 당	7	42,300
		절 건 밀 도	2503		7	44,800
		흡 수 율			7	17,200
		안 정 성	2507		12	99,700
		마 모 율	2508		7	44,100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 재	잔골재	입 도	2502	건 당	7	47,900
		절 건 밀 도	2504		7	43,900
		흡 수 율			7	15,800
		안 정 성	2507		12	99,700
		잔골재공극률	2384		7	30,300

구 분		시 험 종 목	시험방법 (KS F)	단 위	처리기간(일)	수수료(원)	비고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 재	순환 골재	씻기시험에서 손실되는양	2511	건 당	7	40,000
아 스 팔 트 콘 크 리 트		두 께	2367	조 당	7	32,800	3개 1조
		밀 도	2446		4	52,000
		코아채취	2350		7	76,900
아 스 팔 트 포 장 용 채 움 재		수분함량	3501	건 당	7	18,300
		입 도			7	34,400
		액성지수	2303		7	25,500
		소성지수	2303		7	21,900
노 면 표 시		재귀반사성능 (건조)	KS M 6080 ․ 표준시방서 (KCS 44 60 05:2018)	별 도	10	57,800
노 면 표 시		재귀반사성능 (습윤)	KS M 6080 ․ 표준시방서 (KCS 44 60 05:2018)	별 도	10	83,100

※ 현장시험은 제주특별자치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 제2조2항에 의거 관계
공무원의 출장여비를 가산, 수수료에 포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수입증지로 징수

․ 일비 20,000원(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제1항)  - 20,000원 × 3인 = 60,000원

․ 도서지역은 출장비외 선박비 등 실 소요비용을 가산하여 징수

※ 노면표시 재귀반사성능 측정개소수

- 산출단가는 1개소 ~ 20개소 측정단가임.

3) 도내 타 시험기관 수수료 비교

(단위: 원)

시 험 종 목		도로관리과	광주전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제주시험연구센타	한국건설표준 연구원(민간)
콘크리트 공시체	압축강도	14,500	12,000	45,000
콘크리트 벽돌	치수	12,100	6,000	21,000
	압축강도	31,700	12,000	49,000
	흡수율	60,600	3,000	83,000
속빈 콘크리트 블럭	치수	12,800	6,000	22,000
	압축강도	27,000	12,000	59,000
	흡수율	53,000	3,000	93,000
석재	압축강도	31,300	20,000	80,000
	밀도 및 흡수율	53,500	10,000	120,000
콘크리트 골재	체가름	48,300	28,000	53,000
	밀도 및 흡수율	45,500	2,000	57,000
	마모율	43,900	4,000	60,000
	안정성	102,100	4,000	195,000
	0.08㎜체 통과량	23,500	4,000	39,000
	단위용적질량	24,300	1,000	30,000
	유기불순물	27,200	3,000	35,000
	염화물함유량	29,600	4,000	40,000
	점토덩어리량	34,900	4,000	62,000

※ 위 시험종목은 3개 기관이 공통으로 실시하는 시험종목임

※ 수수료 차이 : ‘19년도 행감시 질문(강성의 의원) ,답변 자료 참조 (’19.10.28 보고완료)

※ 수수료 차이 : ‘19년도 행감시 질문(강성의 의원) ,답변 자료 참조 (’19.10.28 보고완료)

102. 과적차량 단속 및 조치실적 (최근 3년간)

□ 단속개요

□ 근    거 : 「도로법」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 단속대상 :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초과

□ 단 속 반 : 2개조·8명(운전 2, 청경 1, 공무직 5)

□ 단속장비 : 차량 2대, 축중계 7조

□ 단속장소

- 고정 : 일주도로(애월 고내), 한창로(안덕 상창)

- 임의 : 평화로(에버리스골프장 앞), 중산간도로(더럭초 인근),

번영로(대천동 사거리), 일주도로(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입구), 서성로(성산항 입구), 제안로(축산물공판장입구)

□ 단속실적

(2025. 8. 31.기준 / 단위 : 대, 건, 천원)

연도별	단속실적		조치결과		비 고
	계근대수	적발대수	부과 건수	과태료 부과액
계	5,605	116	116	65,300
2025	1,344	24	24	12,200
2024	1,720	37	37	21,920
2023	2,541	55	55	31,180

□ 단속계획

□ 대형공사장, 골재채취장 등 대형차 운행이 많은 주요 도로변 선정 단속

103. 최근 3년간 도로관리(도로굴착) 심의 현황(심의결과 포함)

❍ 2023년

(단위: 건수)

구분	분기별 심의현황		심의 결과					비고
			계	원안가결	조건부	재심의	부결
합 계			1,021	0	940	24	57
도로관리과	소계		164	0	129	11	24
	1/4분기	정기	45	0	33	0	12
		수시	11	0	8	0	3
	2/4분기		40	0	30	7	3
	3/4분기	정기	19	0	15	2	2
		수시	3	0	3	0	0
	4/4분기		46	0	40	2	4
제주시	소계		617	0	585	7	25
	1/4분기		179	0	167	3	9
	2/4분기		162	0	156	1	5
	3/4분기		116	0	110	1	5
	4/4분기		160	0	152	2	6
서귀포시	소계		240	0	226	6	8
	1/4분기		73	0	67	-	6
	2/4분기		59	0	54	4	1
	3/4분기		49	0	47	1	1
	4/4분기		59	0	58	1	-

❍ 2024년

(단위: 건수)

구분	분기별 심의현황		심의 결과					비고
			계	원안가결	조건부	재심의	부결
합 계			716	67	609	15	25
도로관리과	소계		122	60	56	5	1
	1/4분기		39	30	8	1	0
	2/4분기		20	15	3	2	0
	3/4분기		23	12	8	2	1
	4/4분기		40	3	37	0	0
제주시	소계		407	0	385	1	21
	1/4분기	정기	99	0	88	0	11
		수시	18	0	15	0	3
	2/4분기	정기	62	0	60	0	2
		수시	17	0	16	0	1
	3/4분기	정기	86	0	83	0	3
		수시	19	0	18	0	1
	4/4분기		106	0	105	1	0
서귀포시	소계		187	7	168	9	3
	1/4분기	정기	70	4	62	4	0
		수시	24	0	23	0	1
	2/4분기	정기	20	1	19	0	0
		수시	8	0	7	0	1
	3/4분기	정기	29	2	25	1	1
		수시	11	0	11	0	0
	4/4분기		25	0	21	4	0

❍ 2025년

(단위: 건수)

구분	분기별 심의현황		심의 결과					비고
			계	원안가결	조건부	재심의	부결
합 계			356	24	320	10	2
도로관리과	소계		46	24	17	5	0
	1/4분기	정기	12	10	2	0	0
		수시	8	4	4	0	0
	2/4분기		13	10	2	1	0
	3/4분기		13	0	9	4	0
제주시	소계		202	0	196	4	2
	1/4분기	정기	57	0	54	3	0
		수시	19	0	19	0	0
	2/4분기	정기	47	0	47	0	0
		수시	8	0	8	0	0
	3/4분기	정기	52	0	50	1	1
		수시	19	0	18	0	1
서귀포시	소계		108	0	107	1	0
	1/4분기	정기	40	0	39	1	0
		수시	37	0	37	0	0
	2/4분기	정기	23	0	23	0	0
		수시	8	0	8	0	0

104. 도로 유지보수사업 추진 실적

❍ 2024년도

(단위: 백만원)

사업구분	노선명	사 업 명	사업 개요	사업비	추진 상황	비고
	소계	66건		13,838
덧씌우기	1132	지방도 1132호선(삼양검문소교차로~신촌진드르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1.66km(58a)	139	준공
덧씌우기	1136	지방도 1136호선(상위미교차로~삼달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2.89km(101a)	283	준공
덧씌우기	1136	지방도 1136호선(수산사거리~새가름마을삼거리)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2.43km(85a)	280	준공
덧씌우기	1132	지방도 1132호선(북촌서교차로~북촌동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3.54km(124a)	272	준공
덧씌우기	1132	지방도 1132호선(한지교차로~산물통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3.54km(105a)	246	준공
덧씌우기	1136	지방도 1136호선(수산사거리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3.0km(56a)	125	준공
덧씌우기	1132	지방도 1132호선(하원교차로~김녕입구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3.4km(119a)	255	준공
덧씌우기	1136	지방도 1136호선(송당사거리~손자봉)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3.29km(115a)	263	준공
덧씌우기	1136	지방도 1136호선(저지오름입구~서광1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3.62km(127a)	358	준공
덧씌우기	1136	지방도 1136호선(동명사거리~금악삼거리)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4.49km(157a)	461	준공
덧씌우기	1136	지방도 1136호선(광령3교차로~귀덕3리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4.63km(162a)	432	준공
덧씌우기	1135	지방도 1135호선(제1동광교~유수암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2.42km(85a)	263	준공
덧씌우기	제주시 국대도	제주시국도대체우회도로(광령1교차로~하귀장례식장 인근)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2.77km(97a)	225	준공
덧씌우기	1139	지방도 1139호선(거린사슴전망대~법정사 입구)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1.6km(56a)	138	준공
덧씌우기	1132	지방도 1132호선(하귀~신엄)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3.0km(105a)	244	준공
덧씌우기	1132	지방도 1132호선(하귀번대동~우회도로)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3.2km(112a)	258	준공
덧씌우기	1132	지방도 1132호선(곽금초~용운삼거리)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3.0km(105a)	226	준공
덧씌우기	1132	지방도 1132호선(신엄중~조부교)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2.43km(84a)	213	준공
소파보수	구국도 일원	2024년 동부지역 포장보수(단가계약) 정비공사	포장도 소파보수 A=4,103㎡	155	준공
소파보수	구국도 일원	2024년 동부지역 2차 포장보수(단가계약) 정비공사	포장도 소파보수 A=659㎡	122	준공
소파보수	구국도 일원	2024년 동부지역 3차 포장보수(단가계약) 정비공사	포장도 소파보수 A=2,002㎡	233	준공
소파보수	구국도 일원	2024년 서부지역 포장보수(단가계약) 정비공사	포장도 소파보수 A=2,423㎡	111	준공
소파보수	구국도 일원	2024년 서부지역 2차 포장보수(단가계약) 정비공사	포장도 소파보수 A=1,241㎡	95	준공
소파보수	구국도 일원	2024년 서부지역 3차 포장보수(단가계약) 정비공사	포장도 소파보수 A=4,091㎡	270	준공
덧씌우기	구국도 일원	구국도 일원 미끄럼포장재 보수공사	그루빙 설치 A=800㎡, 포장도 보수 L=0.5km(17a)	124	준공
덧씌우기	97	지방도 97호선(정의골교차로~성읍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1.4km(49a)	123	준공
덧씌우기	97	지방도 97호선(대흘교차로 인근)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1.43km(50a)	129	준공
덧씌우기	99	지방도 99호선(붉은오름 인근)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3.63km(127a)	302	준공
덧씌우기	99	지방도 99호선(뱅듸왓교차로~조천사거리)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1.14km(40a)	119	준공
덧씌우기	97	지방도 97호선(회천교차로~남조로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2.94km(103a)	232	준공
덧씌우기	99	지방도 99호선(교래사거리~에코랜드)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1.88km(66a)	164	준공
덧씌우기	1112	지방도 1112호선(516도로교차로~교래사거리)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2.89km(101a)	230	준공
덧씌우기	1112	지방도 1112호선(금백조로입구삼거리~송당사거리)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1.6km(56a)	129	준공
덧씌우기	1112	지방도 1112호선(송당입구교차로~덕천입구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1.4km(49a)	111	준공
덧씌우기	1119	지방도 1119호선(한남교차로~국가태풍센터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1.51km(53a)	134	준공
덧씌우기	1119	지방도 1119호선(수망교차로~김만일기념관)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3.49km(122a)	266	준공
덧씌우기	1119	지방도 1119호선(성읍교~수산사거리)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8.2km(287a)	586	준공
덧씌우기	1114	2024년도 추자면 지방도 1114호선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포장도 보수 L=1.23km(43a)	470	준공
덧씌우기	1115	지방도 1115호선(롯데스카이힐CC~구탐라대사거리)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4.71km(165a)	378	준공
덧씌우기	1115	지방도 1115호선(성이시돌~광평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5.29km(185a)	441	준공
덧씌우기	1117	지방도 1117호선(소산봉~관음사지구야영장)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6.4km(224a)	536	준공
덧씌우기	1115	지방도 1115호선(구탐라대학교~제4산록교)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5.06km(177a)	318	준공
덧씌우기	1121	지방도 1121호선(명리동식당~오설록)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5.06km(177a)	366	준공
덧씌우기	1117	지방도 1117호선(제1산록도로)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5.17km(181a)	385	준공
덧씌우기	1123	지방도 1123호선(애원로)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1.2km(42a)	107	준공
차선도색	1132	지방도 1132호선(남원교차로~신흥교차로)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7.13km	62	준공
차선도색	1132	지방도 1132호선(신흥교차로~산물통교차로) 외 1개소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13.74km	66	준공
차선도색	1136	지방도 1136호선(삼달리체육공원~수산사거리)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19.82km	71	준공
차선도색	구국도 일원	2024년 구국도(동부) 차선도색(단가계약) 정비공사	차선도색 1식	96	준공
차선도색	구국도 일원	2024년 구국도(동부) 2차 차선도색(단가계약) 정비공사	차선도색 1식	90	준공
차선도색	1139	지방도 1139호선(축산생명연구원~어승생제2수원지)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13.77km	48	준공
차선도색	구국도 일원	2024년 구국도(서부) 차선도색(단가계약) 정비공사 시행	차선도색 1식	164	준공
차선도색	구국도 일원	2024년 구국도 일원(서부) 2차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1식	68	준공
차선도색	1120	지방도 1120호선(대한로)일원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14.86km	74	준공
차선도색	99	국지도 99호선(불미터교차로~남원교차로)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7.03km	83	준공
차선도색	지방도 일원	2024년 지방도(동부) 차선도색(단가계약) 정비공사	차선도색 1식	99	준공
차선도색	지방도 일원	2024년 지방도(동부) 2차 차선도색(단가계약) 정비공사	차선도색 1식	96	준공
차선도색	지방도 일원	2024년 지방도(서부) 차선도색(단가계약) 정비공사	차선도색 1식	99	준공
안전	지방도 일원	2024년 지방도 일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단가계약)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1식	199	준공
길어깨 정비	1115	지방도 1115호선(저지리 일원) 길어깨정비공사	길어깨 정비공사 L=1km	225	준공
안전	구국도 일원	2024년 구국도 도로변 저류지 유지보수공사(단가계약)	저류지 준설 및 울타리 정비 1식	206	준공
안전	구국도 일원	2024년 하반기 구국도 도로변(동부지역) 저류지 유지보수공사(단가계약)	저류지 준설 및 울타리 정비 1식	30	준공
안전	1132	지방도 1132호선(상모리일원 외 1개소) 저류지 유지보수공사	저류지 준설 및 울타리 정비 1식	210	준공
안전	구국도 일원	2024년 구국도 일원(동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단가계약)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1식	193	준공
안전	구국도 일원	2024년 구국도 일원(서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단가계약)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1식	171	준공
안전	구국도 일원	2024년 구국도 일원(서부) 2차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단가계약)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1식	171	안전

❍ 2025년도

(단위: 백만원)

사업구분	노선명	사 업 명	사업 개요	사업비	추진 상황	비고
	소계	49건		9,857
덧씌우기	1132	지방도 1132호선(성산교차로~신양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3.73km(130a)	288	준공
덧씌우기	1132	지방도 1132호선(성산고교입구교차로~고성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3.51km(123a)	286	준공
덧씌우기	1132	지방도 1132호선(상동교차로~난산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10.42km(365a)	803	준공
덧씌우기	1131	지방도 1131호선(서성로입구교차로~남서교)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1.09km(38a)	103	준공
덧씌우기	1132	지방도 1132호선(효례교~공천포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3.09km(108a)	266	준공
덧씌우기	1136	지방도 1136호선(동회천~와흘리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1.4km(49a)	121	준공
덧씌우기	1136	지방도 1136호선(신평교차로~무릉오거리)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2.17km(76a)	184	준공
덧씌우기	1136	지방도 1136호선(상명조성동입구~금악삼거리)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2.0km(70a)	168	준공
덧씌우기	제주시 국대도	제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수산교차로~구엄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1.49km(52a)	133	준공
덧씌우기	1136	지방도 1136호선(서광서리교차로~구억리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3.17km(111a)	302	준공
덧씌우기	1135	지방도 1135호선(광평교차로~옥불사)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8.0km(280a)	607	준공
덧씌우기	1135	지방도 1135호선(어음교차로~동광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6.86km(245a)	517	준공
덧씌우기	1135	지방도 1135호선(동명사거리~월령삼거리)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6.09km(213a)	473	준공
덧씌우기	1136	지방도 1136호선(용흥교차로~고하상로)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6.34km(87a)	222	준공
덧씌우기	제주시 국대도	제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하소로~하귀1리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8.63km(105a)	302	준공
덧씌우기	1135	지방도 1135호선(평화로)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3.23km(49a)	113	준공
덧씌우기	1136	지방도 1136호선(명월삼거리~금악삼거리)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2.63km(38a)	92	준공
소파보수	구국도 일원	2025년 동부지역 포장도 보수공사(단가계약)	포장도 소파보수 A=835㎡	194	준공
소파보수	구국도 일원	2025년 동부지역 포장도 보수공사(2차 단가계약)	포장도 소파보수 A=1,400㎡	182	추진중
소파보수	구국도 일원	2025년 서부지역 포장도 보수공사(단가계약)	포장도 소파보수 A=1,707㎡	155	준공
소파보수	구국도 일원	2025년 서부지역 포장도 보수공사(2차 단가계약)	포장도 소파보수 A=1,400㎡	183	추진중
덧씌우기	97	국지도 97호선(대천교차로~남영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6.46km(226a)	563	준공
덧씌우기	97	국지도 97호선(성읍2리입구교차로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1.66km(58a)	174	준공
덧씌우기	1115	지방도 1115호선(우리들CC~516입구교차로)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2.49km(87a)	196	준공
덧씌우기	1116	지방도 1116호선(상창교차로~테디밸리CC)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3.34km(117a)	284	준공
소파보수	지방도 일원	2025년 지방도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단가계약)	포장도 소파보수 A=1,400㎡	186	추진중
차선도색	1132	지방도 1132호선(신촌진드르교차로~함덕교차로)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34.14km	135	준공
차선도색	1132	지방도 1132호선(김녕리사거리~갓머리삼거리)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47.48km	185	준공
차선도색	1139	지방도 1139호선(1100로 일원) 차선도색 정비공사	차선도색 L=13.75km	81	준공
차선도색	1135	지방도 1135호선(평화로) 일원 차선도색 정비공사	차선도색 L=18.05km	164	준공
차선도색	1132	지방도 1132호선(일주도로) 교차로 일원 차선도색 정비공사	차선도색 L=7.09km	56	준공
차선도색	1135	지방도 1135호선(평화로) 부체도로 일원 차선도색 정비공사	차선도색 L=13.24km	60	준공
차선도색	구국도 일원	2025년 구국도(동부) 차선도색(단가계약) 정비공사	차선도색 1식	87	준공
차선도색	구국도 일원	2025년 구국도(서부) 차선도색(단가계약) 정비공사	차선도색 1식	88	준공
안전	1132	지방도 1132호선(토산리 일원) 사면 정비공사	석축정비 L=42m	45	준공
안전	1136	지방도 1136호선(한남리 일원) 사면정비공사	전석쌓기 L=53.2m, 돌담쌓기 L=53.2m, 콘크리트포장 L=53.7m	45	준공
안전	1132	지방도 1132호선(남원중, 북촌초 일원) 방음벽 정비공사	방음벽 설치 L=168m	128	준공
안전	1136	지방도 1136호선(상창리 852번지 일원) 도로정비공사	지반정비 및 확장 1식	52	준공
안전	구국도 일원	2025년 구국도(동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단가계약)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1식	174	추진중
안전	구국도 일원	2025년 구국도(서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단가계약)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1식	172	추진중
안전	1132	지방도 1132호선(조천읍 일원) 도로변 저류지 유지보수공사	토사 V= 402m3, 콘크리트포장 A = 262㎡	62	준공
안전	구국도 일원	2025년 상반기 구국도(동부) 일원 도로변 저류지 유지보수공사(단가계약)	저류지 준설 및 울타리 정비 1식	213	추진중
안전	구국도 일원	2025년 상반기 구국도(서부) 일원 도로변 저류지 유지보수공사(단가계약)	저류지 준설 및 울타리 정비 1식	229	추진중
차선도색	지방도 일원	2025년 지방도(동부) 차선도색(단가계약) 정비공사	차선도색 1식	87	추진중
차선도색	지방도 일원	2025년 지방도(서부) 차선도색(단가계약) 정비공사	차선도색 1식	87	추진중
안전	지방도 일원	2025년 지방도(동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단가계약)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1식	85	추진중
안전	지방도 일원	2025년 지방도(서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단가계약)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1식	87	추진중
안전	99	국지도 99호선(남조로교차로~대흘리교차로) 길어깨 정비공사	아스콘 포장 A=1,613㎡	180	준공
안전	1115	지방도 1115호선(저지리) 일원 길어깨 및 배수로 정비공사	길어깨포장 A=1,866㎡, 절삭후 덧씌우기 A=960㎡	258	준공

105. 도로 유지보수 사업 중 차선도색 사업실적(최근 3년간)

❍ 2023년도

(단위: 백만원)

노선명	사 업 명	사업 개요	사업비	추진 상황	비고
	소계	18건	1,127
국대도	제주시국도대체우회도로 (무수천제2교~연동교차로)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12.8km	48	준공
국대도	서귀포시 국도대체우회도로 (창고천교~우남육교)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13.2km	46	준공
1132	지방도 1132호선 (남원읍 일원) 외 2개 노선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24km	84	준공
1135	지방도 1135호선 (제1동광교~무수천사가로) 외 2개 노선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17km	73	준공
1135	지방도 1135호선 평화로 (제1동광교~관광대 입구)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12km	48	준공
1136	지방도 1136호선 (서광초~서광동리사거리)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7km	31	준공
1139	지방도 1139호선 (1100도로 일원)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50.4km	192	준공
97	국지도 97호선 (대천교차로~성읍2리교차로) 외 1개 노선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16.8km	57	준공
97	국지도 97호선 (선화교차로~회천교차로)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14.5km	50	준공
99	국지도 99호선 (교래리 385-8 ~ 수망사거리 일원)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6km	26	준공
1112	지방도1112호선 (교래교차로~대천교차로)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17km	60	준공
1115	지방도 1115호선 (광평교차로 입구~상천교)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13.6km	44	준공
1115	지방도 1115호선 (구탐라대사거리~치유의숲입구) 외 1개소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22.2km	84	준공
1119	지방도 1119호선 (위미리 산88-2번지~한남교차로) 외 1개 노선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12km	46	준공
1119	지방도 1119호선 (기린산장입구 ~ 서성로입구교차로)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12.3km	44	준공
1124	지방도1124호선 (송당교차로~수산2리교차로)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14km	46	준공
구국도 일원	2023년 구국도 차선도색(단가계약) 정비공사	차선도색 1식	73	준공
지방도 일원	2023년 지방도 차선도색(단가계약) 정비공사	차선도색 1식	75	준공

❍ 2024년도

(단위: 백만원)

노선명	사 업 명	사업 개요	사업비	추진 상황	비고
	소 계	13건	1,116
1132	지방도 1132호선(남원교차로~신흥교차로)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7.13km	62	준공
1132	지방도 1132호선(신흥교차로~산물통교차로) 외 1개소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13.74km	66	준공
1136	지방도 1136호선(삼달리체육공원~수산사거리)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19.82km	71	준공
구국도 일원	2024년 구국도(동부) 차선도색(단가계약) 정비공사	차선도색 1식	96	준공
구국도 일원	2024년 구국도(동부) 2차 차선도색(단가계약) 정비공사	차선도색 1식	90	준공
1139	지방도 1139호선(축산생명연구원~어승생제2수원지)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13.77km	48	준공
구국도 일원	2024년 구국도(서부) 차선도색(단가계약) 정비공사 시행	차선도색 1식	164	준공
구국도 일원	2024년 구국도 일원(서부) 2차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1식	68	준공
1120	지방도 1120호선(대한로)일원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14.86km	74	준공
99	국지도 99호선(불미터교차로~남원교차로)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7.03km	83	준공
지방도 일원	2024년 지방도(동부) 차선도색(단가계약) 정비공사	차선도색 1식	99	준공
지방도 일원	2024년 지방도(동부) 2차 차선도색(단가계약) 정비공사	차선도색 1식	96	준공
지방도 일원	2024년 지방도(서부) 차선도색(단가계약) 정비공사	차선도색 1식	99	준공

❍ 2025년도

(단위: 백만원)

노선명	사 업 명	사업 개요	사업비	추진 상황	비고
	소 계	10건	1,030
1132	지방도 1132호선(신촌진드르교차로~함덕교차로)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34.14km	135	준공
1132	지방도 1132호선(김녕리사거리~갓머리삼거리)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47.48km	185	준공
1139	지방도 1139호선(1100로 일원) 차선도색 정비공사	차선도색 L=13.75km	81	준공
1135	지방도 1135호선(평화로) 일원 차선도색 정비공사	차선도색 L=18.05km	164	준공
1132	지방도 1132호선(일주도로) 교차로 일원 차선도색 정비공사	차선도색 L=7.09km	56	준공
1135	지방도 1135호선(평화로) 부체도로 일원 차선도색 정비공사	차선도색 L=13.24km	60	준공
구국도 일원	2025년 구국도(동부) 차선도색(단가계약) 정비공사	차선도색 1식	87	준공
구국도 일원	2025년 구국도(서부) 차선도색(단가계약) 정비공사	차선도색 1식	88	준공
지방도 일원	2025년 지방도(동부) 차선도색(단가계약) 정비공사	차선도색 1식	87	추진중
지방도 일원	2025년 지방도(서부) 차선도색(단가계약) 정비공사	차선도색 1식	87	추진중

□ 고휘도 우천형 차선도색 정비현황

❍ 2023년도

(단위: 백만원)

노선명	사 업 명	사업 개요	사업비	추진 상황	비고
	소계	18건	1,127
국대도	제주시국도대체우회도로 (무수천제2교~연동교차로)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12.8km	48	준공
국대도	서귀포시 국도대체우회도로 (창고천교~우남육교)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13.2km	46	준공
1132	지방도 1132호선 (남원읍 일원) 외 2개 노선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24km	84	준공
1135	지방도 1135호선 (제1동광교~무수천사가로) 외 2개 노선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17km	73	준공
1135	지방도 1135호선 평화로 (제1동광교~관광대 입구)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12km	48	준공
1136	지방도 1136호선 (서광초~서광동리사거리)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7km	31	준공
1139	지방도 1139호선 (1100도로 일원)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50.4km	192	준공
97	국지도 97호선 (대천교차로~성읍2리교차로) 외 1개 노선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16.8km	57	준공
97	국지도 97호선 (선화교차로~회천교차로)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14.5km	50	준공
99	국지도 99호선 (교래리 385-8 ~ 수망사거리 일원)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6km	26	준공
1112	지방도1112호선 (교래교차로~대천교차로)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17km	60	준공
1115	지방도 1115호선 (광평교차로 입구~상천교)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13.6km	44	준공
1115	지방도 1115호선 (구탐라대사거리~치유의숲입구) 외 1개소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22.2km	84	준공
1119	지방도 1119호선 (위미리 산88-2번지~한남교차로) 외 1개 노선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12km	46	준공
1119	지방도 1119호선 (기린산장입구 ~ 서성로입구교차로)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12.3km	44	준공
1124	지방도1124호선 (송당교차로~수산2리교차로)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14km	46	준공
구국도 일원	2023년 구국도 차선도색(단가계약) 정비공사	차선도색 1식	73	준공
지방도 일원	2023년 지방도 차선도색(단가계약) 정비공사	차선도색 1식	75	준공

❍ 2024년도

(단위: 백만원)

노선명	사 업 명	사업 개요	사업비	추진 상황	비고
	소 계	13건	1,116
1132	지방도 1132호선(남원교차로~신흥교차로)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7.13km	62	준공
1132	지방도 1132호선(신흥교차로~산물통교차로) 외 1개소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13.74km	66	준공
1136	지방도 1136호선(삼달리체육공원~수산사거리)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19.82km	71	준공
구국도 일원	2024년 구국도(동부) 차선도색(단가계약) 정비공사	차선도색 1식	96	준공
구국도 일원	2024년 구국도(동부) 2차 차선도색(단가계약) 정비공사	차선도색 1식	90	준공
1139	지방도 1139호선(축산생명연구원~어승생제2수원지)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13.77km	48	준공
구국도 일원	2024년 구국도(서부) 차선도색(단가계약) 정비공사 시행	차선도색 1식	164	준공
구국도 일원	2024년 구국도 일원(서부) 2차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1식	68	준공
1120	지방도 1120호선(대한로)일원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14.86km	74	준공
99	국지도 99호선(불미터교차로~남원교차로)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7.03km	83	준공
지방도 일원	2024년 지방도(동부) 차선도색(단가계약) 정비공사	차선도색 1식	99	준공
지방도 일원	2024년 지방도(동부) 2차 차선도색(단가계약) 정비공사	차선도색 1식	96	준공
지방도 일원	2024년 지방도(서부) 차선도색(단가계약) 정비공사	차선도색 1식	99	준공

❍ 2025년도

(단위: 백만원)

노선명	사 업 명	사업 개요	사업비	추진 상황	비고
	소 계	10건	1,030
1132	지방도 1132호선(신촌진드르교차로~함덕교차로)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34.14km	135	준공
1132	지방도 1132호선(김녕리사거리~갓머리삼거리)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47.48km	185	준공
1139	지방도 1139호선(1100로 일원) 차선도색 정비공사	차선도색 L=13.75km	81	준공
1135	지방도 1135호선(평화로) 일원 차선도색 정비공사	차선도색 L=18.05km	164	준공
1132	지방도 1132호선(일주도로) 교차로 일원 차선도색 정비공사	차선도색 L=7.09km	56	준공
1135	지방도 1135호선(평화로) 부체도로 일원 차선도색 정비공사	차선도색 L=13.24km	60	준공
구국도 일원	2025년 구국도(동부) 차선도색(단가계약) 정비공사	차선도색 1식	87	준공
구국도 일원	2025년 구국도(서부) 차선도색(단가계약) 정비공사	차선도색 1식	88	준공
지방도 일원	2025년 지방도(동부) 차선도색(단가계약) 정비공사	차선도색 1식	87	추진중
지방도 일원	2025년 지방도(서부) 차선도색(단가계약) 정비공사	차선도색 1식	87	추진중

106. 도로 포장(재포장 포함) 현황

(단위: ㎞, 백만원)

노선명	포장 연장	포장 연수			재포장(2025년)		비고
		계	5년~10년	10년 이상	소요연장	사업비
20개 노선	821.12	103.02	103.02	0	87.8	6,093
국지도97호선 (번영로)	35.82	5.89	5.89	-	8.12	737	국지도
국지도99호선 (남조로)	29.83	6.62	6.62	-			국지도
지방도1131호선 (516도로)	40.56	-	-	-			구국도
지방도1132호선 (일주도로)	176.07	14.5	14.5	-	21.84	1,642	구국도
지방도1135호선 (평화로)	29.00	2.44	2.44	-	24.18	1,710	구국도
지방도1136호선 (중산간도로)	169.77	21.82	21.82	-	17.71	1,089	구국도
지방도1139호선 (1100도로)	35.10	1.69	1.69	-			구국도
지방도1112호선 (비자림로)	27.30	7.88	7.88				지방도
지방도1114호선 (추자로)	7.93	-	-	-			지방도
지방도1115호선 (제2산록도로)	43.90	10.54	10.54	-	2.49	196	지방도
지방도1116호선 (한창로)	14.30	-	-	-	3.34	284	지방도
지방도1117호선 (제1산록도로)	20.80	8.40	8.40	-			지방도
지방도1119호선 (서성로)	33.90	10.50	10.50	-			지방도
지방도1120호선 (대한로)	18.00	-	-	-			지방도
지방도1121호선 (제안로)	41.70	6.4	6.4	-			지방도
지방도1122호선 (제성로)	28.20	-	-	-			지방도
지방도1123호선 (애원로)	9.50	-	-	-			지방도
지방도1124호선 (금백조로)	11.00	-	-	-			지방도
제주시국도대체우회도로	30.54	6.34	6.34	-	10.12	435	국대도
서귀포시국도대체우회도로	17.90	-	-	-			국대도

107. 도로 유지보수 사업 중 표지병 파손 및 설치현황(최근3년간)

❍ 2023년도

노선명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백만원)	추진상황	비고
지방도 일원 (서부지역)	지방도 1115호선(광평교차로) 부체도로 개선공사	LED 점등형 도로표지병 34개 설치	2,895	준공
구국도 일원 (서부지역)	지방도(구국도) 봉성리 교차로 개선공사	반사형 도로표지병 380개 설치	9,415	준공
구국도 일원 (동부지역)	지방도(구국도) 하천리외2개소 도로구조개선공사	반사형 도로표지병 40개 설치	1,060	준공
구국도 일원 (서부지역)	구국도(지방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서부지역)	반사형 도로표지병 63개 설치 LED 점등형 도로표지병 196개 설치	20,161	준공
구국도 일원 (동부지역)	구국도(지방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동부지역)	반사형 도로표지병 138개 설치 LED 점등형 도로표지병 164개 설치	20,125	준공
구국도 일원 (동부지역)	지방도(구국도) 교차로(동복리 외 1개소) 개선공사	반사형 도로표지병 136개 설치 LED 점등형 도로표지병 53개 설치	8,674	준공
지방도 일원 (동부지역)	지방도 교차로(의귀리, 성산리)개선공사	반사형 도로표지병 70개 설치	2,671	준공
지방도 일원 (동부지역)	지방도 교차로지방도1119호선 신례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반사형 도로표지병 93개 설치	3,549	준공

❍ 2024년도

노선명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백만원)	추진상황	비고
지방도 일원 (동부지역)	지방도 1119호선 서성로(김만일기념관 인근 외 1개소) 교차로 구조개선공사	반사형 도로표지병 208개 설치	2,527	준공
구국도 일원 (동부지역)	지방도(구국도) 가시리 구조개선 유지보수공사	LED 점등형 도로표지병 58개 설치	6,116	준공
구국도 일원 (서부지역)	지방도(구국도) 광령리 외 1개소 도로구조 유지보수공사	반사형 도로표지병 13개 설치	322	준공
구국도 일원 (동부지역)	지방도(구국도) 위미리 도로구조개선 유지보수공사	반사형 도로표지병 98개 설치	2,428	준공

❍ 2025년도

노선명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백만원)	추진상황	비고
지방도 일원 (동부지역)	국지도99호선 남조로(남원읍사무소) 교차로 구조개선공사	LED 점등형 도로표지병 43개 설치	10,741	준공

108. 도로파손 유형별 민원 및 처리현황(최근3년간)

❍ 현황

(단위 : 건수)

구분	계	도로파손 (포트홀 등)	경계석	표지판		안전시설물			기타
				도로	교통	가드 레일	중앙 분리대	반사경
총계	237	63	6	23	47	3	38	28	29
2025	62	24	2	3	12	1	4	8	8
2024	103	38	2	11	16	0	12	11	13
2023	88	24	1	9	19	2	16	9	8

※ 출처 : 국민신문고 접수 민원 중 도로시설 파손관련(2023.1.1. ~ 2025.8.31.)

❍ 현황 (접수/처리)

(단위 : 건)

구분	계	도로파손 (포트홀 등)	경계석	표지판	가드 레일	중앙 분리대	반사경	기타
총계	253/253	86/86	5/5	70/70	3/3	32/32	28/28	29/29
2025	62/62	24/24	2/2	15/15	1/1	4/4	8/8	8/8
2024	103/103	38/38	2/2	27/27	0/0	12/12	11/11	13/13
2023	88/88	24/24	1/1	28/28	2/2	16/16	9/9	8/8

※ 출처 : 국민신문고 접수 민원 중 도로시설 파손관련(2023.1.1. ~ 2025.8.31.)

109. 도로 및 도로시설물 관련 소송 및 행정심판 현황         (최근3년간)

청구 일자	원고(청구인)	청구취지	재판(심판)결과	확정 일자
2015. 9.4.	∙ ○○○○해상보험(주)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15가소12764 제주지방법원 2016나5863 대법원 2018다212740	∙ (2014.11.4. 07:00경) 5.16도로 성판악 휴게소 남측 2km 지점 성판악 휴게소에서 서귀포 방면으로 우로 굽은 내리막 커브길에서 제대로 틀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버스의 운전석 전면부분을 충격한 사고 발생에 따른 안전시설 설치 미흡으로 인한 손해 확대 ∙ 구상금 164,303천원 청구(인용금액 17,039천원)	-‘16. 7. 15.(1심) : 원고 일부승소 -‘18.1.10.(2심) : 원고 일부승소 -‘18.1.29. : 상고장제출 (피고) -‘22.8.31. : 파기환송 `23.7.7. : 화해권고결정
2023. 12.6	∙ 전국렌트카협동조합 - 사건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가소373828	∙ 2023.2.16. 22:00경 제주시 비자림로 1197번지앞 도로에서 대천사거리방향으로 주행중 좌로굽은 커브길에서 렌터카가 도로를 이탈하여 배수로에 빠져 차량 전소 및 사망 1명 경상 2명 발생 ∙ 구상금 19,040천원	- `24.8.22. : 원고패소
2024 1.22.	∙ 삼성화재해상보험(주)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036926	∙ 2022. 10. 21. 18:14경 남원읍 한남리 992번지 김만일 기념관 인근 원형로터리 통과중 원고측 피보험차량(54조8725호 렉서스)이 원형로터리 위로 올라가 차량 파손 ∙ 구상금 36,782천원	- `25.2.20. : 원고패소
2024. 7.30.	∙ 한화손해보험(주) - 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가소428476	∙ 2024.5.9. 09:37경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1855-2 일주서로 도로에서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직하던 중 피해차량이 중앙분리대 구조물이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급정거 하여 원고 차량의 전면부위로 피고차량 후미 부위를 추돌하는 사고 발생 ∙ 구상금4,268천원 (인용금액 1,307천원)	- 2025. 6.25. : 원고일부승소 (20% 지급)
2024. 12.9.	∙ ㈜케이비손해보험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소1878368	∙ 2024.1.30. 22:27경 서귀포시 제2산록도로 우리들 CC 앞 도로에서 서귀포방향으로 주행중 포트홀에 의해 운전석 앞, 뒤 타이어와 차량하부 파손 ∙ 구상금 6,180천원 (인용금액 1,504천원)	- 2025. 3.19. : 원고일부승소 (30% 지급)
2025. 2.3.	∙ 이정숙 - 사건번호 서귀포시법원 2025가소199	∙ 2020.7.28. 21:29경 서귀포시 남원읍 의귀초등학교 앞 일주동로 도로상에 설치된 상수도 제수변 뚜껑이 고정되어 있지 않아 주행하던 원고차량의 하체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구상금 청구소송 결과 도로관리청의 책임을 50%로 정하여 판결금액 1,254,500원을 2022.11. 4. 이 사건의 원고(익사손해보험)에게 지급하였으나 차량 소유자로부터 우선 지급한 자기부담금 500,000원에 대하여 구상금 청구하는 사건임. ∙ 구상금 500천원	- 2025.06.12. : 원고승소
2025. 5.16.	∙ 국민건강보험공단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소310190	∙ 2023. 4. 24. 12:30경 표선면 부근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경계석 단차에 걸려 넘어져 부상 당함. ∙ 이에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 본인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원고부담금 1,110,720원을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한바 이에 원고가 요양기관에 지급한 부담금에 대하여 구상금 청구 ∙ 구상금 1,119천원	- 진행중
2025. 8.13.	∙ 삼성화재해상보험(주)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소339909	∙ 2024.11.19. 17:43경 제주시 평화로(애월읍 봉성교차로 인근) 그리스신화박물관 앞 부채도로에서 서귀포시 방향 평화로 본 도로로 진입하던 중 식수대 경계석과 추돌하여 차량 파손 ∙ 구상금 6,810천원	- 진행중

110. 도내 교량 현황

□ 총 괄 표

(2025. 8. 31. 기준)

도 로 별	교량수(개소)	교 량(m)	비 고
합 계	136	4,782.2
국지도97호선(번영로)	7	197.0
국지도99호선(남조로)	4	157.0
지방도1131호선(5.16도로)	10	218.3
지방도1132호선(일주도로)	26	769.8
지방도1135호선(평화로)	21	650.8
지방도1136호선(중산간도로)	23	749.7
지방도1139호선(1100도로)	4	45.0
지방도1112호선(비자림로)	6	149.3
지방도1114호선(추자로)	1	212.4
지방도1115호선(제2산록)	10	820.0
지방도1117호선(제1산록)	3	120.1
지방도1119호선(서성로)	8	272.6
지방도1120호선(대한로)	1	28.8
지방도1121호선(제안로)	5	136.0
구국도대체우회도로	7	255.4

□ 평가기준 상태등급별 교량 현황

단위 : m

순번	노선명	교량명	위 치	준공일	교장	교폭	높이	경간수	설계하중 (DB)	상태 등급
계		136개소			4,782.2
1	번영로 97호선 (7개소)	대천교	제주 구좌 송당	2012	45	27.9	10.5	1	24	B
2		성읍1교	서귀 표선 성읍	2013	45	32.9	3.7	1	24	B
3		성읍2교	서귀 표선 성읍	2013	45	24.4	6.2	1	24	B
4		물내천교	제주 조천 선흘	2012	10	23.3	6.5	1	24	B
5		멍중교	제주 조천 와산	2012	12	24.3	12	1	24	A
6		성불1교	제주 구좌 송당	2013	25	24.4	3.5	3	24	B
7		성불2교	제주 구좌 송당	2013	15	24.4	3.8	1	24	A
8	남조로 99호선 (4개소)	진은교	서귀 남원 태흥	2006	30	21	6.5	2	24	B
9		제4교래교	제주 조천 교래	2019	55	19.0	8.5	2	24	A
10		서중제2교	서귀 남원 의귀	2010	30.0	24.0	5.2	3	24	B
11		돗물교	서귀 남원 의귀	2014	42.0	23.0	7.4	2	24	B
12	5.16도로 1131호선 (10개소)	삼의교	제주 영평동	2009	22.3	14.8	6.2	1	24	B
13		어후교	제주 영평동	1980	12	10	5.0	1	18	A
14		견월교	제주 봉개동	1980	20	8.5	7.0	1	18	B
15		물장올교	제주 조천 교래	1987	10	12	7.3	1	18	B
16		수장교	제주 조천 교래	1994	12	13.3	3.5	1	24	B
17		성판교	제주 조천 교래	1997	24	15	4	2	24	B
18		동수교	서귀 남원 신례	1997	24	15	6	2	24	A
19		논고교	서귀 남원 신례	1979	35	10.5	7.5	1	18	B
20		수악교	서귀 남원 신례	1979	35	10.5	8.7	1	18	B
21		남서교	서귀 남원 하례	1997	24	15	4.8	2	24	B
22	일주도로 1132호선 (26개소)	하귀교	제주 애월 하귀	1996	14	19.5	6.3	1	24	B
23		미수2교	제주 애월 하귀	1996	18.6	19.5	7.5	1	24	A
24		봉천2교	제주 애월 하귀	1996	25	19.5	10.7	1	18	B
25		봉좌교	제주 애월 하귀	1996	11.6	19.5	5.6	1	18	B
26		구엄교	제주 애월 구엄	1996	17	19.5	7	1	24	B
27		금성교	제주 애월 금성	1999	24	24.5	4.7	2	18	A
28		한대교	제주 한림 한림	1999	33	24.5	3.5	2	24	B
29		동명교	제주 한림 동명	1999	12	24.5	3.5	1	24	A
30		명월제1교	제주 한림 명월	1999	12	24.5	3.5	1	24	B
31		월령교	제주 한림 월령	2001	19.3	33.4	4.4	2	24	A
32		창천교	서귀 안덕 창천	2003	38.9	23.9	6.5	4	24	B
33		하례교	서귀 남원 하례	2001	63	24.5	4.9	5	24	B

순번	노선명	시설물명	위 치	준공일		교장		교폭		높이	경간수	설계하중 (DB)	상태 등급
34	일주도로 1132호선 (26개소)	종남1교	서귀 남원 위미	2001		20		24.5		6.5	2	24	A
35		전포1교	서귀 남원 위미	2001		24		33.5		5	2	24	A
36		하나로교	서귀 남원 남원	2005		30		26.2		6.2	2	24	B
37		제2태흥교	서귀 남원 태흥	2005		90		26.2		6.2	3	24	A
38		세천교	서귀 남원 태흥	1996		24		24.5		7.6	2	24	B
39		제3송천교	서귀 남원 신흥	1997		50		24.5		9	4	24	B
40		가마교	서귀 표선 세화	1997		30		24.5		5.4	2	24	B
41		평화교	서귀 표선 하천	1997		104		24.5		4.4	7	24	B
42		신촌교	제주 조천 신촌	2006		13.4		72		4.9	1	24	B
43		멍중내교	제주 조천 함덕	2014		38.0		27.0		5.0	1	24	B
44		천내교	제주 한경 고산	2013		15.0		36.2		2.5	1	24	A
45		앞내창교	제주 한경 고산	2013		12.0		38.4		2.8	1	24	A
46		영락교	서귀 대정 영락	2013		15.0		27.1		4.1	1	24	B
47		문서교	제주 조천 신촌	2015		16.0		27.0		8.5	1	24	A
48	평화로 1135호선 (21개소)	제3광령교	제주 애월 광령	2002		40		10		7.4	1	24	B
49		제4광령교	제주 애월 광령	2002		49		10		25.4	1	24	A
50		제5광령교	제주 애월 광령	2002		40		10		12.1	1	24	B
51		제6광령교	제주 애월 광령	2002		13.3		24.5		7.1	2	24	B
52		제2고성교	제주 애월 광령	2002		12		24.5		6.1	1	24	A
53		제3고성교	제주 애월 고성	2002		12		24.5		5.6	1	24	A
54		제1유수암교	제주 애월 고성	2002		20		10		7.8	2	24	A
55		경마장교	제주 애월 유수암	2002		20		24.5		5.4	2	24	B
56		소길교	제주 애월 소길	2002		20		24.5		5.8	2	24	A
57		제1어음교	제주 애월 어음	2002		40		24.5		7.5	1	24	B
58		제2봉성교	제주 애월 봉성		2002		20		24.5	6.1	2	24	B
59		광평교	서귀 안덕 광평		2002		40		24.5	7.6	1	24	B
60		제1동광교	서귀 안덕 동광		2002		30		24.5	7.6	1	24	B
61		제1석교동교	서귀 안덕 동광		2002		30		12.5	7.7	1	24	A
62		제2석교동교	서귀 안덕 동광		2002		30		31.9	7.5	1	24	B
63		제2동광교	서귀 안덕 동광		2002		48		24.5	7.9	1	24	A
64		제3동광교	서귀 안덕 동광		2002		48		24.5	8.2	1	24	B
65		제1한창교	서귀 안덕 동광		2002		48		12.5	7.9	1	24	A
66		제2한창교	서귀 안덕 동광		2002		48		12.5	8.2	1	24	B
67		제4동광교	서귀 안덕 동광		2002		30		24.5	7.1	1	24	A
68		제1고성교	제주 애월 광령		2012		12.5		10	.6.0	1	24	A

순번	노선명	시설물명	위 치	준공일	교장	교폭	높이	경간수	설계하중 (DB)	상태 등급
69	중산간도로 1136호선 (23개소)	봉성교	제주 애월 봉성	2012	34.6	13	5.7	1	24	B
70		월림교	제주 한림 월림	1994	11.3	13	4.7	2	24	A
71		신례교	서귀 남원 신례	2003	74	12	6.6	4	24	B
72		전포2교	서귀 남원 위미	2009	18	12	3.7	1	24	B
73		한남교	서귀 남원 한남	1996	30	11.5	7.4	2	24	A
74		의귀교	서귀 남원 의귀	1997	20	11.5	4	2	24	B
75		제2송천교	서귀 남원 신흥	1981	30	10.5	6	3	24	B
76		제1가시교	서귀 표선 가시	2010	30	10	3.7	2	24	B
77		제2가시교	서귀 표선 가시	1986	12	10.5	4.7	1	24	A
78		성신교	서귀 표선 성읍	1993	54	10	6.5	4	24	B
79		남산교	서귀 성산 삼달	2007	50.1	11	6.4	2	24	B
80		큰내교	제주 구좌 송당	2009	16.8	12	5	1	24	A
81		작은내교	제주 구좌 송당	2014	16.3	11.4	4.3	1	24	B
82		샛동물교	서귀 남원 신흥	2010	16.8	11	5	1	24	A
83		멍중내2교	제주 조천 와산	2010	31.4	10	4..2	2	24	B
84		종남2교	서귀 남원 위미	2010	28.6	11	3.7	2	24	B
85		답다니교	제주 애월 고성	2014	61	24.4	11	3	24	B
86		상귀2교	제주 애월 상귀	2014	90	31.9	15.4	2	24	B
87		장전1교	제주 애월 장전	2014	41.8	31.9	10.2	1	24	B
88		장전육교	제주 애월 장전	2014	40	7.4	10.2	1	24	B
89		해암교	제주 애월 곽지	2016	16	15	7.4	1	24	A
90		귀덕교	제주 한림 귀덕	2015	16	10.5	8	1	24	A
91		상대교	제주 한림 상대	2014	11	13	6	1	24	B
92	1100도로 1139호선 (4개소)	한밝교	제주 애월 광령	1973	12	10.1	4.2	1	18	B
93		한라교	제주 애월 광령	1969	15	8.5	10.2	1	18	B
94		영실교	제주 애월 광령	1973	10	8.3	6	1	18	B
95		구구곡교	제주 노형	2008	8	10	4.5	1	24	B
96	비자림로 1112호선 (6개소)	제2대천교	제주 구좌 송당	1981	36	10.5	5	3	24	B
97		교래교	제주 조천 교래	1981	30	10	3	3	18	A
98		제3교래교	제주 조천 교래	2014	25	11	4.4	1	24	B
99		큰물교	제주 구좌 송당	2006	26.3	15	6.5	2	24	B
100		제5교래교	제주 조천 교래	2014	20	11	3.7	1	24	A
101		밴밭교	제주 구좌 송당	2013	12	13	6	1	24	B
102	추자로 1114호선	추자교	제주 추자 영흥	1995	212.4	8.6	12	7	18	B

순번	노선명	시설물명	위 치	준공일	교장	교폭	높이	경간수	설계 하중 (DB)	상태 등급
103	제2산록 1115호선 (10개소)	상천교	서귀 안덕 상천	1991	39	10	11	3	18	B
104		제1산록교	서귀 하원	1993	70	10	19.2	5	18	B
105		제2산록교	서귀 하원	1994	95	10	22.2	6	18	B
106		제3산록교	서귀 도순	1995	105	10	28	7	24	B
107		제4산록교	서귀 영남	1996	151	10	29.5	10	24	B
108		제5산록교	서귀 영남	1997	60	10	17	4	24	B
109		제6산록교	서귀 서호	1998	75	10	14	5	24	B
110		제7산록교	서귀 토평	2001	105	10	30	3	24	B
111		제8산록교	서귀 상효	2007	100	11	27	3	24	B
112		제9산록교	서귀 상효	2009	20.0	21	7.2	2	24	B
113	제1산록 1117호선 (3개소)	방선교	제주 오라	2012	22.6	13.6	5.5	1	24	B
114		탐라교	제주 오라	1975	30	7.5	13	2	18	B
115		제2광령교	제주 애월 광령	1993	67.5	10	20.1	3	18	B
116	서성로 1119호선 (8개소)	성읍교	서귀 표선 성읍	1997	45	10	4.2	3	24	B
117		신하교	서귀 남원 신례	2004	15	12	3.5	1	24	A
118		송목교	서귀 남원 신례	2004	60	12	16.8	3	24	B
119		서중2교	서귀 남원 한남	2004	60	12	9.5	3	24	B
120		남수교	서귀 남원 수망	2004	15	12	10.2	1	24	A
121		신흥교	서귀 남원 수망	2011	14	13.5	6.0	1	24	B
122		송천교	서귀 남원 신흥	2011	40.1	13.5	9.0	1	24	B
123		안좌교	서귀 표선 가시	2014	23.5	13.5	5.5	1	24	B
124	대한로 1120호선	명월교	제주 한림 명월	1995	28.8	10	4.7	3	24	B
125	제안로 1121호선 (5개소)	협동교	제주 애월 유수암	2021	23.0	12.5	5.1	1	KL-510 (1등교)	A
126		어음교	제주 애월 어음	2015	45	11.4	9	2	24	A
127		거린내천교	제주 애월 봉성	2015	16.5	11.4	8	1	24	A
128		상대교	제주 한림 상대	2015	16.5	11.4	10	1	24	A
129		어음천교	제주 애월 어음	2015	35.0	11.4	11	1	24	A
130	구국대도 (애월~노형) (5개소)	광삼교	제주 애월 광령	2005	40	25	7.6	3	24	B
131		상귀교	제주 애월 상귀	2005	30	25	8.9	1	24	B
132		귀리교	제주 애월 상귀리	2005	30	25	10.0	1	24	B
133		구엄육교	제주 애월 구엄	2005	45	13	5.7	1	24	B
134		구엄1교	제주 애월 구엄	2005	20	7.5	7.0	2	24	A
135	구국대도 (상창~중문) (2개소)	상창육교	서귀포 안덕 상창	2002	15	25	6.3	1	24	A
136		창고천교	서귀포 안덕 상창	2002	75.4	25	6.7	3	24	B

□ 상태등급 평가현황

구 분	종별	평가일	평가기관	평가사유	비고
추자교	2종	‘24.11.22	㈜부림기술	시특법 제21조에 따른 시설물의 상태평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등에 관한 지침)	하반기 정기점검용역
		‘25.4.24	㈜태신엔지니어링
					정밀점검용역
평화교	2종	‘24.11.22	㈜태신엔지니어링		하반기 정기점검용역
		‘25.3.24	(주)청풍엔지니어링		정밀점검용역
제3산록교	2종	‘24.12.2	은광건설㈜		하반기 정기점검용역
		‘25.5.4	비에스건설		상반기 정기점검용역
제4산록교	2종	‘24.11.22	㈜부림기술		하반기 정기점검용역
		‘25.5.4	비에스건설		상반기 정기점검용역
제7산록교	2종	‘24.11.22	㈜부림기술		하반기 정기점검용역
		‘25.5.4	비에스건설		상반기 정기점검용역
제8산록교	2종	‘24.11.22	㈜부림기술		하반기 정기점검용역
		‘25.4.24	㈜태신엔지니어링		정밀점검용역
지방도 3종시설 25개소	3종	‘24.11.22	(주)부림기술	시특법 제21조에 따른 시설물의 상태평가 (제3종시설물 안전등급을 위한 평가 매뉴얼)	하반기 정기점검용역
지방도 3종시설 27개소		‘25.5.4	비에스건설		상반기 정기점검용역
구국도 3종시설 57개소	3종	‘24.12.5	㈜부강건설		하반기 정기점검용역
		‘25.5.4	㈜지산엔지니어링		상반기 정기점검용역
지방도교량 48개소	기타	‘24.11.19	자체		하반기 정기점검
		‘25.4.24	자체		상반기 정기점검
지방도교량 46개소

111. 교량보수․정비사업 추진 현황(최근 3년간)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사업명	교량명	사업비	사업내용	비고
‘23년	지방도1132호선 세천교등 17개소 보수공사(구국도)	·5.16도로:수악교 ·일주도로:세천교,미수2교,봉좌교,멍중내교, 평화교 ·평화로:제3광령교,광평교,제2석교동교, 제1고성교 ·중산간도로:성신교,남산교,상대교,작은내교 ·1100도로:영실교,한라교 ·구국대도:광삼교	96	• 표면보수:106.8㎡ • 단면복구:9.6㎡ • 균열표면보수:67.8m • 균열주입보수:21.5m • 세굴보수:1.23㎥ • 신축이음교체 : 48m • 안전난간설치:24m • 후타재보수 : 0.45㎡ • 배수구교체 : 8개
	지방도1115호선 제4산록교등 6개소 보수공사	·제2산록도로:제4산록교 ·남조로:서중제2교 ·제1산록도로:방선교 ·서성로:성읍교 ·제안로:거린내천교,상대교	68	• 포장소파보수:0.04㎡ • 표면보수:156.2㎡ • 단면복구:49.6㎡ • 균열표면보수:595.6m • 균열주입보수:102.5m • 신축이음보수:36m • 후타재보수:0.07㎡ • 배수구교체 : 5개 • 거더 및 받침도장 : 2.66㎡
	지방도1115호선 제3산록교등 3개소 난간정비공사	·제2산록도로:제3,5,6산록교	156	• 난간철거 및 차량방호책설치 L=514m
	지방도1115호선 제1,2산록교 내진보강공사	·제2산록도로:제1,2산록교	572	• 교량받침 교체(탄성받침) 65개
	국지도97호선 대천교등 3개소 보수공사	·번영로:대천교 ·제2산록도로: 제7,9산록교	133	• 표면보수:2.63㎡ • 단면복구(철근방청):0.38㎡ • 단면복구 : 3.71㎡ • 단면처리 : 1.84㎡ • 균열주입보수:140m • 강거더 재도장:440.8㎡ • 중분대 재도장:91.8㎡ • 차수판설치 : 8개 • 넝쿨제거 : 268.8㎡

연도별	사업명	교량명	사업비	사업내용	비고
‘24년	구국도 신례교등 14개소 교량 보수공사	·5.16도로:수장교 ·일주도로: 문서교,미수2교,봉좌교 ·평화로:제2동광교,제2한창교, 제1석교동교,제1어음교 ·중산간도로:신례교,상귀2교,큰내교,해암교, 귀덕교 ·1100도로:한밝교	78	• 표면보수:84.1㎡ • 단면복구(철근방청):0.4㎡ • 단면복구:53.2㎡ • 균열주입보수:44.5m • 녹방지 도장 : 919.9㎡ • 차수판설치 : 5개 • 델리네이터 재설치 : 24개 • 이물질퇴적청소 : 14.4㎡
	국지도97호선 성불1교등 11개소 보수공사	·번영로:성불1,2교, 멍중교 ·남조로:돗물교,진은교 ·비자림로:밴밭교 ·제1산록도로:탐라교,제2광령교·서성로:송목교,서중2교,송천교	106	• 균열표면보수:135.2㎡ • 단면복구:9.3㎡ • 단면처리:217.3㎡ • 균열주입보수:174m • 강재도장 : 126.1㎡ • 중분대 도장 : 46.8㎡ • 세굴보수 : 1.2㎡ • 상부퇴적토 청소 : 94.4㎡
	지방도1115호선 제5,6산록교 내진보강공사	·제2산록도로:제5,6산록교	593	• 교량받침 교체(탄성받침) 44개
‘25년	구국도 하귀교등 14개소 교량 보수공사	·5.16도로:견월교 ·일주도로:하나로교,제3송천교,평화교, 하귀교,하귀인도교 ·평화로:제3광령교,제2봉성교, 제1동광교,제6광령교 ·중산간도로:멍중내2교,답다니교,장전1교 ·1100도로:한라교	84	• 단면복구(철근방청):3.2㎡ • 단면복구:15.5㎡ • 단면처리:1.3㎡ • 균열주입보수:114.9m • 균열표면처리: 174m • 녹방지 도장 : 226.1㎡ • 표면도장 : 159.7㎡ • 표면보수:116.1㎡ • 차수판설치 : 10개 • 아스팔트균열보수 : 86.8m • 배수구재설치 : 3개 • 이물질퇴적청소 :1.7㎡
	지방도1119호선 신흥교등 11개소 교량보수공사	·번영로:성읍1,2교, 물내천교 ·남조로:서중제2교 ·비자림로:큰물교 ·제2산록도로:제1,2,3산록교 ·서성로:신흥교,신하교 ·대한로 : 명월교	66	• 단면복구(철근방청):1.1㎡ • 단면복구:37.7㎡ • 단면처리:223.2㎡ • 균열주입보수:13.6m • 균열표면처리: 156.1m • 표면도장 : 20㎡ • 아스팔트균열보수 : 45.3m • 배수구재설치 : 4개 • 세굴보수 : 9.4㎡

112. 교량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보수실적 및 계획

구 분	교 량 명	보수실적	보수계획	비 고
지방도1114호선 추자교 정밀점검용역	추자교	보수 (‘20.8.24)	2027년도 보수 예정	‘19,‘21, ‘23,‘25년 정밀점검
지방도1132호선 평화교 정밀점검 용역	평화교	보수 (‘25.5.26)	-	‘19,‘21, ‘23,‘25년 정밀점검
지방도1115호선 제3,4,7,8산록교 정밀점검 용역	제3,4,7,8산록교	• 제8산록교 보수 (‘22.12.14) • 제4산록교 보수 (‘23.7.7) • 제7산록교 보수 (‘23.12.4) • 제3산록교 보수 (‘25.6.4)	-	• 제3,4,7산록교 -‘20,‘22,‘24년 정밀점검 • 제8산록교 - 21,‘23,‘25년 정밀점검

113. 도로 안전시설물 정비사업 추진 현황 (최근 3년간)

❍ 2023년도

노선명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백만원)	추진상황	비고
	소 계	20건	1,810
구국도 일원	구국도 일원(5.16도로 외4개 노선) 교통안전시설물 정비공사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1식	17	준공
구국도 일원	구국도(동부지역) 교통안전시설 유지보수 단가계약 공사	도로안전시설물 정비 1식	100	준공
지방도 일원	지방도(동부지역) 교통안전시설 유지보수 단가계약 공사	도로안전시설물 정비 1식	100	준공
구국도 일원	구국도(서부지역) 교통안전시설 유지보수 단가계약 공사	도로안전시설물 정비 1식	100	준공
지방도 일원	지방도(서부지역) 교통안전시설 유지보수 단가계약 공사	도로안전시설물 정비 1식	100	준공
구국도 일원	구국도 도로경계석 유지보수 공사	도로경계석 유지보수 1식	67	준공
구국도 일원	지방도 도로경계석 유지보수 공사	도로경계석 유지보수 1식	120	준공
지방도 1135호선	지방도 1135호선(평화로 일원) 도로명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도로명 도로표지판 철거 및 설치공사 1식	193	준공
지방도 1135호선	지방도 1135호선(평화로) 교통안전표지판 설치공사	발광형 방향 표지판 정비 4개소	40	준공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1132호선 송내 교차로 인근 도로 정비공사	도로안전시설물 설치공사 1식	78	준공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1132호선 송내 교차로 인근 중앙분리대 설치공사	도로안전시설물 설치공사 1식	77	준공
구국도 일원	교통안전 영상시스템 정비공사	교통안전 영상시스템 정비 1식	18	준공
지방도 1131호선 지방도 1139호선	지방도1131호선, 1139호선 일원 도로안전시설물 정비공사	도로안전시설물 정비공사 1식	55	준공
지방도 1135호선	지방도 1135호선(평화로) 가드레일 교체공사	가드레일 설치공사 1식	48	준공
지방도 1116호선	지방도(구국도) 도로안전시설물 설치공사	도로안전시설물 설치공사 1식	85	준공
지방도 1135호선	지방도 1135호선(평화로) 주행안전 시스템 설치공사	주행안전 시스템 설치공사 1식	43	준공
지방도 1135호선	지방도 1135호선(평화로 부체도로 일원) 태양광 가로등 설치공사	태양광 가로등 설치 1식	93	준공
지방도 일원	지방도(서부지역) 도로안전시설물 유지보수공사	도로안전시설물 정비 1식	137	준공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구국도) 일원 구조물용충격완충장치 설치공사	충격완충시설 설치 55개소	213	준공
구국도 일원	지방도(구국도) 일원 동물보호표지(LED태양광) 및 시선유도표지 설치공사	동물보호표지판(LED 15개소, 시선유도표지 정비 1식	78	준공
지방도 1121호선, 지방도 1115호선	지방도 1121호선(제안로), 1115호선(제2산록도로) 일원 도로안전시설물 정비공사	도로안전시설물 정비 1식	48	준공

❍ 2024년도

노선명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백만원)	추진상황	비고
	소 계	12건	1,338
구국도 일원	구국도(동부지역) 교통안전시설 유지보수 단가계약 공사	교통안전시설 정비 1식	69	준공
구국도 일원	구국도(서부지역) 교통안전시설 유지보수 단가계약 공사	교통안전시설 정비 1식	67	준공
지방도 일원	지방도 교통안전시설 유지보수 단가계약 공사	교통안전시설 정비 1식	68	준공
지방도 97호선	국지도 97호선 도로안전시설물 설치공사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1식	37	준공
지방도 1135호선 지방도 97호선	동물 찻길 사고 저감시설 설치사업	유도울타리 정비 L=2,230m	560	준공
지방도 1135호선	지방도 1135호선(평화로) 도로경계석 유지보수공사	도로경계석 정비 1식	47	준공
지방도 1131호선 지방도 1139호선	지방도1131호선(516도로), 지방도1139(1100도로) 일원 도로안전시설물 정비공사	도로안전시설물 정비 1식	206	준공
지방도 일원	지방도 일원 도로안전시설물 (시선유도시설) 설치공사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1식	49	준공
지방도 97호선	지방도 번영로 도로교통안전시설물 정비공사	도로교통안전시설물 정비 1식	32	준공
구국도 1135호선	구국도 평화로 도로교통안전시설물 정비공사	도로교통안전시설물 정비 1식	22	준공
구국도 1132호선	구국도 일주도로 도로교통안전시설물 정비공사	도로교통안전시설물 정비 1식	127	준공
구국도 1136호선	지방도(구국도) 도로안전시설물 정비공사	방호벽 도색 A=952㎡	54	준공

❍ 2025년도

노선명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백만원)	추진상황	비고
	소 계	8건	1,023
구국도 일원	구국도(동부지역) 도로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단가계약 공사	도로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1식	78	추진중
구국도 일원	구국도(서부지역) 도로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단가계약 공사	도로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1식	78	추진중
지방도 일원	지방도 도로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단가계약 공사	도로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1식	79	추진중
구국도 1131호선, 구국도 1139호선	구국도 1131호선, 1139호선 통행제한표지판 설치공사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13개소, 노면표시 A=67.18㎡	32	준공
구국도 일원	구국도 일원 회전교차로 시선유도시설 정비공사	경계블록재설치 L=248m, 시선유도표지설치 1,014개소	80	준공
지방도 일원	지방도 일원 도로명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2방향 표지판 교체 17개소, 3방향 표지판 교체 16개소, 읍면경계 표지판 설치 10개소	98	준공
구국도 일원	구국도 일원 도로명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2방향 표지판 교체 66개소, 3방향 표지판 교체 57개소	269	준공
구국도 1131호선	2025년 516도로 도로안전시설물 및 로드킬 울타리 정비공사	유도울타리 정비 L=430m, 가드레일 정비 L=169m	264	준공
구국도 1135호선	구국도 1135호선(평화로) 갓길식수대 정비공사	경계블록재설치 L=261m, 델리네이터 설치 143개소	45	준공

114. 도로표지판 정비사업 추진실적(최근 3년간)

❍ 2023년도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추진상황	비고
소 계	2건	239
지방도 1135호선(평화로 일원) 도로명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도로표지판 정비 98개소	193	준공
국지도 97호선(표선면 성읍리)일원 도로명표지판 정비공사	도로표지판 정비 19개소	46	준공

❍ 2024년도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추진상황	비고
소 계	2건	371
구국도 일원 도로명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도로표지판 정비 115개소	288	준공
지방도 일원 도로명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도로표지판 정비 38개소	83	준공

❍ 2025년도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추진상황	비고
소 계	2건	371
구국도 일원 도로명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도로표지판 정비 123개소	288	준공
지방도 일원 도로명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도로표지판 정비 43개소	83	준공

□ 발광형 도로표지판 설치현황(최근 3년간)

❍ 2023년도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추진상황	비고
소 계	1건	40
지방도 1135호선(평화로) 교통안전표지판 설치공사	발광형 방향 표지판 정비 4개소	40	준공

❍ 2024년도 : 해당사항 없음

❍ 2025년도 : 해당사항 없음

115. 도로변 배수로 정비사업 추진실적(최근 3년간)

❍ 2023년도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추진현황	비고
소 계(15건)	배수로 정비 L= 3.71km	2,936
지방도 중산간동로(표선, 성산)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100m	117	준공
지방도 1132호선(표선면 세화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162m	149	준공
지방도 1139호선 거린사슴 전망대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20m	33	준공
지방도 1136호선(무릉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100m	64	준공
지방도 1136호선(납읍리 일원) 외 1개소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200m	259	준공
지방도 1124호선(성산읍 수산리 일원) 배수로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60m	45	준공
국지도97호선(표선리 일원) 배수로정비 및 교통섬 조성공사	배수로 정비 L=200m	98	준공
지방도 1119호선(가시리 일원) 배수로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30m	32	준공
지방도 1120호선(청수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410m	261	준공
지방도 1121호선(덕수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490m	202	준공
지방도 1115호선(영남동 일원) 외 3개소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400m	266	준공
지방도 1132호선(구좌, 조천)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170m	289	준공
지방도 1136호선(남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300m	326	준공
지방도 1132호선(판포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330m	195	준공
지방도 1136호선(한림읍 명월리 외 2개소)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740m	600	준공

❍ 2024년도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추진현황	비고
소 계(16건)	배수로 정비 L= 2.71km	2,594
지방도 1132호선(남원읍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679m	283	준공
지방도 1136호선(조천읍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132m	226	준공
지방도 1132호선(김녕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134m	163	준공
지방도 1136호선(위미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75m	115	준공
지방도 1136호선(무릉2리 회전교차로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26m	45	준공
지방도 1112호선(대천교차로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28m	54	준공
지방도 1121호선(사계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363m	132	준공
지방도 1123호선(상가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146m	52	준공
지방도 1121호선(금악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75m	40	준공
지방도 1136호선(애월읍 하가리 1333-5) 배수로 전석쌓기공사	전석쌓기 A=210m2	35	준공
지방도 1139호선(연동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423m	513	준공
지방도 1132호선(위미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325m	544	준공
지방도 1135호선 덕수리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63m	62	준공
지방도 1136호선(난산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194m	263	준공
지방도 1132호선(김녕중학교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52m	53	준공
지방도 일원(동부) 개방형 배수로 방호시설(가드레일) 설치에 따른 관급자재 구입	철제가드레일 43경간	14	완료

❍ 2025년도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추진현황	비고
소 계(10건)	배수로 정비 L= 2.26km	2,174
지방도 1132호선(세화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61m	43	준공
지방도 1132호선(태흥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190m	148	준공
지방도 1136호선(와산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112m	86	준공
지방도 1136호선(신흥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609m	108	준공
지방도 1136호선(토산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503m	310	준공
지방도 1135호선 무수천 주변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50m	136	준공
지방도 1135호선 스타하우스 입구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208m	218	준공
지방도 1132호선 곽지리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294m	391	공사중지 (‘24.6.19)
지방도 1136호선 서광동리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234m	476	추진중
지방도 1115호선(저지리) 일원 길어깨 및 배수로 정비공사	길어깨포장 A=1,866㎡, 토사측구 준설	258	준공

116. 위험도로 및 교통사고 잦은 곳 현황․정비 계획, 실적        (최근 3년간)

❍ 위험도로

(단위: 백만원)

노선명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공사기간	추진상황
	소 계	22건	5,667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구국도) 교차로(애월한담입구외2개소) 개선공사	도로구조개선 1식	398	‘23.5.12~ ‘23.9.25	준공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구국도) 교차로(동복리외1개소)개선공사	도로구조개선 1식	452	‘23.5.23~ ‘23.10.19	준공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구국도) 교차로(위미리3개소)개선공사	도로구조개선 1식	471	‘23.6.26~ ‘23.11.22	준공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구국도) 안성리 교차로 개선공사	도로구조개선 1식	157	‘23.4.26~ ‘23.8.29	준공
지방도 1136호선	지방도(구국도) 봉성리 교차로 개선공사	도로구조개선 1식	347	‘23.5.11~ ‘23.9.12	준공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구국도) 신흥리 구조개선 유지보수공사	도로구조개선 1식	239	‘24.3.13~ ‘24.6.10	준공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구국도) 위미리 도로구조개선 유지보수공사	도로구조개선 1식	299	‘24.2.26~ ‘24.6.24	준공
국대도	지방도(구국도) 광령리 외 1개소 도로구조 유지보수공사	도로구조개선 1식	147	‘24.3.26~ ‘24.6.20	준공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구국도) 수망사거리 구조개선 유지보수공사	도로구조개선 1식	314	‘24.3.29~ ‘24.6.26	준공
지방도 1136호선	지방도(구국도) 월림리 교차로 유지보수공사	도로구조개선 1식	175	‘24.4.22~ ‘24.6.20	준공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구국도) 삼달리 구조개선 유지보수공사	도로구조개선 1식	280	‘24.5.16~ ‘24.9.12	준공
지방도 1132호선 1136호선	지방도(구국도) 도로구조개선 유지보수공사(서부지역)	도로구조개선 1식	273	‘24.6.3~ ‘24.8.31	준공
지방도 1136호선	지방도(구국도) 가시리 구조개선 유지보수공사	도로구조개선 1식	290	‘24.6.20~ ‘24.9.17	준공
지방도 1136호선	지방도(구국도) 수산리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	도로구조개선 1식	303	‘24.4.24~ ‘24.8.21	준공
지방도 1136호선	지방도(구국도) 명월리 배수로 덮개 설치공사	도로구조개선 1식	84	‘25.1.31~ ‘25.3.14	준공
지방도 1136호선	지방도(구국도) 동명리 배수로 덮게 설치공사	도로구조개선 1식	44	‘25.2.27~ ‘25.3.27	준공
지방도 1136호선	2025년도 지방도(구국도)1136호선 구조개선사업(하가리 중산간서로)	도로구조개선 1식	119	‘25.3.25~ ‘25.8.22	준공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구국도) 1132호선(오조리) 구조개선사업	도로구조개선 1식	118	‘25.6.23~ ‘25.9.21	추진중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구국도) 1132호선(하천리) 구조개선사업	도로구조개선 1식	145	‘25.6.20~ ‘25.9.20	추진중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구국도) 1132호선 구조개선사업(위미리 일주동로)	도로구조개선 1식	224	‘25.6.23~ ‘25.9.21	추진중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 1132호선(신양입구4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	도로구조개선 1식	432	‘25.6.25~ ‘25.9.22	추진중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구국도) 1132호선(월정리) 구조개선사업	도로구조개선 1식	356	‘25.7.2~ ‘25.10.29	추진중

❍ 교통사고 잦은 곳

(단위: 백만원)

노선명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공사기간	추진상황
	소 계	15건	3,461
지방도 1132호선 1136호선	지방도(구국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동부지역)	교차로개선 3개소	313	‘23.4.24~ ‘23.9.30	준공
지방도 1132호선 1136호선	지방도(구국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전기공사 (동부지역)	교통신호기 철거 및 설치 1식	100	‘23.4.28~ ‘23.10.4	준공
지방도 1132호선 1135호선	지방도(구국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서부지역)	교차로개선 3개소	397	‘23.4.26~ ‘23.12.21	준공
지방도 1132호선 1135호선	지방도(구국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전기공사 (서부지역)	교통신호기 철거 및 설치 1식	205	‘23.4.28~ ‘23.12.23	준공
지방도 1132호선 1135호선	지방도(구국도)교통사고 잦은곳 위미2리 외 1개소 개선공사	교차로개선 2개소	370	‘24.3.18~ ‘24.6.15.	준공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구국도) 교통사고 잦은 곳 평대리 개선공사	교차로개선 1개소	414	‘24.3.15~ ‘24.6.12	준공
지방도 1135호선	지방도(구국도) 교통사고 잦은 곳 장전리 개선공사	교차로개선 1개소	257	‘24.3.12~ ‘24.6.5	준공
지방도 1132호선 1135호선	지방도(구국도) 교통사고 잦은 곳 감산리 외 1개소 개선공사	교차로개선 2개소	174	‘24.3.22~ ‘24.6.5	준공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 1132호선(행원교차로)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공사	도로구조개선 1식	130	‘25.6.18~ ‘25.9.15	추진중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 1132호선(행원교차로) 교통사고 잦은 곳 전기공사	전기설비공사 1식	117	‘25.6.24~ ‘24.9.22	추진중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 1132호선(상동교차로)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공사	교차로개선 1개소	252	‘25.6.13~ ‘24.9.10	추진중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 1132호선(상동교차로) 교통사고 잦은곳 전기공사	전기설비공사 1식	128	‘25.6.25~ ‘24.9.22	추진중
지방도 1136호선	지방도 1136호선(광령1교차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	교차로개선 1개소	299	‘25.6.24~ ‘24.9.22	추진중
지방도 1136호선	지방도 1136호선(광령1교차로) 교통사고 잦은 곳 전기공사	전기설비공사 1식	152	‘25.6.26~ ‘24.8.24	추진중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 1132호선(신양입구4가) 교통사고 잦은 곳 전기공사	전기설비공사 1식	153	‘25.6.25~ ‘24.9.22	추진중

117. 불합리한 도로구조 현황 및 개선사업 추진실적(최근 3년간)

❍ 2023년                                                                   (단위: 백만원)

노선명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공사기간	추진상황
	소 계	5건	1,825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구국도) 교차로(애월한담입구외2개소) 개선공사	도로구조개선 1식	398	‘23.5.12~ ‘23.9.25	준공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구국도) 교차로(동복리외1개소) 개선공사	도로구조개선 1식	452	‘23.5.23~ ‘23.10.19	준공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구국도) 교차로(위미리3개소) 개선공사	도로구조개선 1식	471	‘‘23.6.26~ ‘23.11.22	준공
지방도 1136호선	지방도(구국도) 봉성리 교차로 개선공사	도로구조개선 1식	347	‘23.5.11~ ‘23.9.12	준공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구국도) 안성리 교차로 개선공사	도로구조개선 1식	157	‘23.4.26~ ‘23.8.29	준공

❍ 2024년                                                                   (단위: 백만원)

노선명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공사기간	추진상황
	소 계	9건	2,320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구국도) 신흥리 구조개선 유지보수공사	도로구조개선 1식	239	‘24.3.13~ ‘24.6.10	준공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구국도) 위미리 도로구조개선 유지보수공사	도로구조개선 1식	299	‘24.2.26~ ‘24.6.24	준공
국대도	지방도(구국도) 광령리 외 1개소 도로구조 유지보수공사	도로구조개선 1식	147	‘24.3.26~ ‘24.6.20	준공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구국도) 수망사거리 구조개선 유지보수공사	도로구조개선 1식	314	‘24.3.29~ ‘24.6.26	준공
지방도 1136호선	지방도(구국도) 월림리 교차로 유지보수공사	도로구조개선 1식	175	‘24.4.22~ ‘24.6.20	준공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구국도) 삼달리 구조개선 유지보수공사	도로구조개선 1식	280	‘24.5.16~ ‘24.9.12	준공
지방도 1132호선 1136호선	지방도(구국도) 도로구조개선 유지보수공사(서부지역)	도로구조개선 1식	273	‘24.6.3~ ‘24.8.31	준공
지방도 1136호선	지방도(구국도) 가시리 구조개선 유지보수공사	도로구조개선 1식	290	‘24.6.20~ ‘24.9.17	준공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구국도) 수산리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	도로구조개선 1식	303	‘24.4.24~ ‘24.8.21	준공

❍ 2025년                                                                   (단위: 백만원)

노선명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공사기간	추진상황
	소 계	9건	745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구국도) 1132호선(표선리) 구조개선사업	도로구조개선 1식	330	‘25.6.26~ ‘25.10.23	추진중
지방도 1136호선	지방도(구국도) 1136호선 구조개선사업(위미리 중산간동로)	도로구조개선 1식	212	‘25.6.23~ ‘25.9.19	추진중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구국도) 1132호선 도로구조개선사업(하도리 금붕사입구)	도로구조개선 1식	203	‘25.6.24~ ‘25.12.20	추진중

118. 교차로 정비사업 추진 실적 (최근 3년간, 회전교차로 포함)

❍ 2023년도

(단위: 백만원)

위치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도급액)	공사기간	추진상황
	소 계	7건	1,688
지방도 1112호선	지방도 1112호선 송당리 위험도로 개선공사	교차로구조개선 1식	157	‘22.2.16~ ‘22.6.16	준공
지방도 1121호선	지방도 1121호선 사계리 도로구조 개선공사	교차로구조개선 1식	106	‘22.4.4~ ‘22.6.2	준공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구국도) 하천리외 2개소 도로구조 개선공사	교차로구조개선 3개소	207	‘22.5.3~ ‘22.7.31	준공
국지도 99호선 지방도 1119호선	지방도 교차로 (의귀리,성산리) 개선공사	교차로구조개선 2개소	202	‘22.5.26~ ‘22.9.19	준공
지방도 1119호선	지방도1119호선 신례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회전교차로 설치 1개소	424	‘22.6.13~ ‘22.10.10	준공
지방도 1120호선	지방도 교차로(동일리) 도로구조 개선공사	교차로구조개선 1식	318	‘22.6.28~ ‘22.9.25	준공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구국도) 교차로(대정여고앞) 도로구조개선사업	교차로구조개선 1식	274	‘23.11.14~ ‘23.12.20	준공

❍ 2024년도

(단위: 백만원)

위치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도급액)	공사기간	추진상황
	소 계	8건	1,745
지방도 1136호선	지방도(구국도) 토산리 교차로 구조개선공사	교차로구조개선 1식	150	‘24.5.29~ ‘24.8.26	준공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구국도) 판포리 교차로 개선공사	교차로구조개선 1식	125	‘24.5.29~ ‘24.8.26	준공
지방도 1136호선	지방도(구국도) 저지리 외 1개소 교차로 구조개선공사	교차로구조개선 1식	480	‘24.7.3~ ‘24.10.30	준공
국지도 99호선	국지도 99호선 남조로(물영아리 주차장 인근) 교차로 구조개선공사	교차로구조개선 1식	324	‘24.4.29~ ‘24.9.23	준공
지방도 1119호선	지방도 1119호선 서성로(김만일기념관 인근) 교차로 구조개선공사	교차로구조개선 1식	321	‘24.5.21~ ‘24.9.12	준공
지방도 1120호선	지방도(구국도) 명월리 외 1개소 교차로 구조개선공사	교차로구조개선 1식	205	‘24.6.28~ ‘24.9.25	준공
지방도 1121호선	지방도 1121호선 고성리 교차로 개선공사	교차로 구조개선 1식	133	‘24.11.13~ ‘25.1.11	준공
지방도 1121호선	지방도 1121호선 고성리 교차로 개선 전기공사	전기설비공사 1식	7	‘24.11.13~ ‘25.1.11	준공

❍ 2025년                                                                   (단위: 백만원)

노선명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공사기간	추진상황
	소 계	10건	1,776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 함덕초중교앞 교차로 구조개선공사	교차로 구조개선 1식	64	‘25.5.9~ ‘25.6.7	준공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 함덕초중교앞 교차로 구조개선사업 전기공사	전기설비공사 1식	10	‘25.5.13~ ‘25.6.11	준공
국지도 99호선	국지도99호선 남조로(남원읍사무소) 교차로 구조개선공사	교차로 구조개선 1식	263	‘25.2.10~ ‘25.6.9	준공
국지도 99호선	국지도99호선 남조로(수망리) 도로구조 개선공사(통신)	통신공사 1식	198	‘25.3.24~ ‘25.9.19	추진중
국지도 99호선	국지도99호선 남조로(수망리) 도로구조 개선공사(전기)	전기설비공사 1식	56	‘25.3.11~ ‘25.9.6	추진중
지방도 1117호선	2025 지방도 1117호선 고성리 교차로 개선사업	교차로 구조개선 1식	292	‘24.4.29~ ‘24.9.23	준공
지방도 1117호선	2025년 지방도 1117호선 교차로 개선사업에 따른 점멸등 설치공사	전기설비공사 1식	62	‘25.4.21~ ‘25.7.10	준공
지방도 1117호선	지방도 1117호선 상가리 교차로 개선사업	교차로 구조개선 1식	347	‘25.6.26~ ‘25.11.22	추진중
지방도 1115호선	지방도 1115호선(광평리 211-3번지 일원) 교차로 개선공사	교차로 구조개선 1식	133	‘25.6.24~ ‘25.9.22	추진중
지방도 1115호선	2025년 지방도 1115호선 색달동 원형교차로 조성공사	교차로 구조개선 1식	351	‘25.7.4~ ‘25.10.1	추진중

119. 횡단구조물 정비사업 추진 실적 (최근 3년간)

: 해당사항 없음

120. 도로 점용료 부과 및 징수현황(최근 3년간)

(2025. 8. 31.기준 /  단위: 천원)

연도별	부과금액	수납액 (가산금 포함)	미수납액	징수율(%)
계	385,864	385,638	234	-
2025	146,533	146,299	234	99.8
2024	122,177	122,182	-	100
2023	117,154	117,157	-	100

121. 지방도 통행금지 또는 제한 현황(최근3년간)

: 해당없음

122. 도로상 맨홀정비 및 관리 추진상황

□ 맨홀(작업구) 현황(2025. 8월 현재)

(단위: 개소)

구 분	합 계	상수도	하수도 (우․오수)	한국전력공사	KT 제주지사	제주 도시가스
계	151,833	19,441	116,826	3,140	11,421	1,005
제 주 시	98,173	18,435	70,215	2,109	6,493	921
서귀포시	53,660	1,006	46,611	1,031	4,928	84

□ 추진실적(2016~2025년)

구 분	계		상수도		하수도 (우․오수)		전기		통신		가스 (기타)
	대상	완료	대상	완료	대상	완료	대상	완료	대상	완료	대상	완료
합 계	1,511	1,347	110	82	1,289	1,158	16	16	93	88	3	3
제주시	1,176	1,025	84	69	1,015	884	8	8	66	61	3	3
서귀포시	335	322	26	13	274	274	8	8	27	27	0	0

□ 맨홀 조사 및 정비계획(2025년)

업무 내용	맨홀조사 계획수립 및 조사	→	맨홀전수조사 및 맨홀조사통보	→	기관별 맨홀 정비계획 수립	→	맨홀관리부서 정비 시행	→	맨홀 정비결과 보고
시기	`25. 1.~2.		`25. 2.		`25. 3.		`25.3.~`25.9.		`25.10.
기관	도로관리청		도로관리청 → 맨홀관리부서		맨홀관리부서		맨홀관리부서		맨홀관리부서 → 도로관리청

□ 행정사항

□ 전 노선에 대해 맨홀 관리부서에서는 맨홀 전수조사 실시

□ 조사 시 작업구 퇴적·장애물 제거 등 즉시 보수 가능사항 조치

□ 맨홀 신규 설치 및 정비 시 맨홀 뚜껑 아래에 추락방지 구조물 설치 필수

123. 상습침수도로 해소사업 추진상황 및 실적(최근 3년간)

❍ 2025년도

(단위: 백만원)

위치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공사기간	추진상황
	소 계	1건	19
지방도 97호선	국지도 97호선(와흘리 일원) 상습침수구역 정비공사	우수관부설 L=48m, 측구수로관 L=8m, 집수정 설치 1개소	19	`25.6.23. ~ `25.7.14.	준공

124. 드라이브 스루 매장(상가) 도로연결(신고,허가 등) 및     점용허가 현황

❍ 2023년

구 분	위치	점용면적	허가일	비고
도로관리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192-2번지 앞 도로	155.7㎡	2023. 7. 10.
	제주시 연동 2413-17번지 인접도로	104.0㎡	2023. 2. 27.
제주시	제주시 외도이동 345-1번지 인접도로	222.0㎡	2023. 6. 20.
	제주시 화북일동 3907-9번지 인접도로	75.0㎡	2023. 8. 2.
서귀포시	서귀포시 토평동 867-4~862-6번지 앞 도로	310	2023. 4. 6.
	서귀포시 서호동 972-2번지 앞 도로	150	2023. 8. 22.

❍ 2024년

구 분	위치	점용면적	허가일	비고
도로관리과	허가사항 없음
제주시	허가사항 없음
서귀포시	허가사항 없음

125. 도로대장 전산화 연차별 추진 계획 및 실적

❍ 기존 도로대장(종이, PDF, CAD 등)으로는 도로시설물 등 현황 관리에 한계

❍ 도로대장 디지털화로 시설물의 정확한 위치 및 속성정보를 통한 고품질의 도로 행정 서비스 제공

□ 사업근거

❍ 「도로법」 제5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

• 「도로법」 제56조(도로대장)

도로관리청은 소관 도로에 대한 도로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로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하고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02.13, 시행 2025.02.14.>

□ 사업개요

- 사업위치: 평화로 등 관리도로 20개 노선(추자로 포함)

- 사 업 량: 디지털 도로대장 구축 1식

- 사업기간: 2025 ~ 2031년(도로법에서 정한 기간)

- 사 업 비: 2,500백만원 범위 내(약  4백만원 / 1km)

□ 추진상황

- 디지털 도로대장 구축 추진기관 견학(서울시, 광주시)

- ’25년 1회 추경 예산편성(50백만원)

- ’도 디지털 도로대장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25. 9. 9.)

□ 추진계획

- ’25. 9 ~ 12.: 디지털 도로대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

·기존 도로대장 등 활용방안 분석 / 연차별 소요예산 산출 등

- ’26. ~ ’31: 道 관리도로에 대한 연도별 추진 노선 선정 및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