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617	제출연월일: 2025. 9.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강정마을의 온전한 공동체 회복 및 추진·구상 중인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지원기금의 재원 중 2021년부터 기금 조성을 위해 도에서 출연하는 출연금은 2025년 마무리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함(안 제17조)

나. 강정마을의 온전한 공동체 회복 및 추진·구상 중인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안 제22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5. 8. 18. ～ 2025. 9. 8.(21일간)

- 의견 제출 건수: 1건(반영 1건)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5. 8. 22.(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5. 9. 8.(수정 의견)

ㆍ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 고용영향평가: 이견 없음

- 인권영향평가: 2025. 8. 22.(이견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2025년 제2차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2025. 6. 23.(적정)

아. 제17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5. 9. 26(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설치·운용할 수 있다”를 “설치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2조 중 “5년으로”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구성) ①ㆍ② (생 략)	제10조(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 중 기획조정실장, 강정 공동체 사업 추진을 담당하는 국장, 서귀포시 부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17조(지원기금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제6조의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제17조(지원기금의 설치 등) ① -------------------------------------------------------------------------------------------------------------------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
1. 국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연금	<삭 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제6조의 지원계획 투자 사업 중 자체재원으로 투자되는 사업비	<삭 제>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제22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하되, 이 기한을 넘어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22조(존속기한) --------------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7. 24.>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 7. 2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ㆍ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4.>  [전문개정 2011. 5. 30.]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은 2021년 설치된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려는 것으로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 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강정공동체지원팀장 김신관
연 락 처	064) 710 - 6822 E-mail: ksg2345@korea.kr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강정마을회	당초 2017년 조례 제정 시 지원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시기 등 구체적으로 정하여진 사항이 없기에 “설치·운용할 수 있다”로 규정함. 이후 2021년부터 지원기금을 설치하여 운용되고 있음에 따라 “설치한다”로 문구 수정 요청. 또한 기금의 관리·운용에 대하여는 제19조에 별도로 규정됨에 따라 운용 문구도 중복으로 삭제 요청	․ 반 영 - 안 제17조제1항

성별 영향 평가 의견 반영 결과

제출기관	의견 내용	반영 결과
성평등여성 정책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대표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구성에 성별을 고려하도록 권고	․ 반 영 - 안 제10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