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자치경찰단 별관 증축)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자치경찰단 별관 증축)

의안 번호	2618	제출연월일: 2025년 9월 일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현 청사는 2003년 법무부 보호관찰소로 신축, 2012년부터 소유권 이전을 통해 자치경찰단에서 관리 운영 중

- 22년이 경과한 건물로 청사 내 각종 수리·영선으로 인한 관련 예산 증가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

□ 경찰관서의 특수성으로 인한 각종 장비(순찰차, 싸이카 등) 보관 및 수사업무 공간(조사실, 디지털포렌식실 등), 탈의실, 체력단련실 등 일반 행정기관 청사와는 차별화된 추가적 업무공간 확보 필요

□ 지난 1월 제주경찰청으로부터 153대의 고정식 무인단속장비를 반환받음으로써 도내 약 630대의 무인단속장비 중 516대를 자치경찰단에서 운영 중으로 방문 민원인 꾸준히 증가

□ 현재 청사로 이전하였던 2012년 기준 자치경찰단 경찰관의 정·현원은 127/107명, 일반직은 11/11명이었으나 2025년 7월 기준 경찰관 정·현원 163/160명 및 일반직 12/12명으로 인력이 대폭 증가하여 사무 공간이 부족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임

□ 부족한 사무공간으로 인해 청사 내 주차장부지 가설건축물 설치 및 관광경찰과(관광경찰팀, 공항사무소팀, 항만사무소팀, 기마경찰대팀)는 외부청사 임차 운영 중으로 일률적인 경찰력 발동이 필요한 조직에 외부청사로 경력 분산되어 있는 현재 상황은 신속한 현장 장악과 경력 지휘에 한계

□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0조 규정에 따라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기 위함.

2. 사업개요

□ 위    치: 제주시 아라이동 1371-2번지, 제주자치경찰단

□ 사업기간: 2026년 1월 ~ 2028년 12월

□ 총사업비: 4,552백만원(자체재원 4,552백만원)

※ 설계비: 229백만원 / 공사비: 4,323백만원

□ 사 업 량: 건물 증축 1동

- 자치경찰단 별관: 지상 4층 / 연면적 900㎡

□ 주요내용: 사무실, 후생복지시설 등

□ 사업주관: 도 자치경찰단

3. 기대효과

□ 대형재난에 대비한 상황관리·지휘작전·지원의 유기적인 통합지휘체계 구축을 통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대응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

□ 효율적인 각종 경찰장비 관리, 수사업무 수행, 체력관리 등 필수기능을 위한 공간 확보로 조직 운영 기능성 제고 등

□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방문 민원인들의 대기 공간 확충 및 환경 개선으로 민원인 불편 해소

□ 현대적이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으로 직원 만족도 제고

4.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별지와 같음

5. 참고자료

□ 사업계획서: 별첨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동, ㎡, 천원)

구 분			2026년				2027년 이후				합 계				비 고
			건수	면 적	기준가격	사업비	건수	면 적	기준가격	사업비	건수	면 적	기준가격	사업비
취득	계	건물					1	900	4,552,000	4,552,000	1	900	4,552,000	4,552,000	건물 신축
	신축	건물					1	900	4,552,000	4,552,000	1	900	4,552,000	4,552,000

※ 기준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건물은 총사업비로 산정함.

※ 사업비 산정은 취득(신축)에 따른 건물 신축 공사비로 산정함

2026 ~ 2028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기준가격	취득금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와 주소, 성명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적
1	철근콘크리트	제주시 아라이동 1371-2번지	900	4,552,000	4,552,000	2028년	자치경찰단 별관 증축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건물

※ 기준가격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건물은 총사업비로 산정함

※ 취득금액(사업비) 산정은 취득(신축)에 따른 건물 신축 비용(총사업비)으로 산정함

(보조자료 1)

자치경찰단 별관 증축(안)

□ 사업개요

□ 위    치: 제주시 아라이동 1371-2번지, 제주자치경찰단

□ 사업기간: 2026년 1월 ~ 2028년 12월

□ 총사업비: 4,552백만원(자체재원 4,552백만원)

※ 설계비: 229백만원 / 공사비: 4,323백만원

□ 사 업 량: 건물 증축 1동

- 자치경찰단 별관: 지상 4층 / 연면적 900㎡

□ 주요내용: 사무실, 후생복지시설 등

□ 사업주관: 도 자치경찰단

□ 사업예산 확보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계				2026년				2027년 이후
	계	국비	도비	자체재원	계	국비	도비	자체재원	계	국비	도비	자체재원
시설비	4,552			4,552	229			229	4,323			4,323
○ 2026년 본예산(일반회계) 설계비 반영 추진(자체재원 229백만원) ○ 2027년 본예산(일반회계) 공사비 반영 추진(자체재원 4,323백만원)

□ 추진사항

□ 道 공공건축가 자문 ※ 건축경관과-8475(2025. 5. 21.)호

□ 道 예산담당관 총사업비 관련 방문 협의: 2025. 6.

□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자료 제출 ※ 경찰정책관-10568(2025. 8. 1.)호

□ 2025년 제6회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원안 가결’: 2025. 9.

□ 지방재정투자심사: 2025. 9.

□ 향후계획

□ 설계 추진: 2026. 3.

□ 공사 착공: 2027. 3.

□ 공사 준공: 2028. 10.

□ 시설 운영: 2028. 12. ~

□ 기대효과

□ 대형재난에 대비한 상황관리·지휘작전·지원의 유기적인 통합지휘체계 구축을 통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대응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

□ 효율적인 각종 경찰장비 관리, 수사업무 수행, 체력관리 등 필수기능을 위한 공간 확보로 조직 운영 기능성 제고 등

□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방문 민원인들의 대기 공간 확충 및 환경 개선으로 민원인 불편 해소

□ 현대적이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으로 직원 만족도 제고

□ 운영계획

□ 운영방식: 직영

□ 운영관련 소요예산: 연 32,540천원

- 인건비: 19,020천원, 시설운영, 공과금 등: 13,520천원

구분		인원	기준금액 (천원/월)	금 액 (천원/년)	비 고
계		1		32,540
인건비	환경미화	1	1,585	19,020
시설운영	무인기계	-	260	3,120
시설운영	물품구입(청소도구 등)	-	500	2,000
공과금	상하수도	-	100	1,200
공과금	전기	-	600	7,200

※ 인건비는 「제주특별자치도공무직보수지침」에 따른 공무직 A등급 급여항목 중 통상임금 해당 항목(기본급,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월환산액)과 생활임금차액분을 포함하는 금액임.

□ 소요인력: 1명(비정규직 1명)

- 수행업무: 청사 환경미화

- 조직부서와 협의: 청사 별관 증축 계획 확정시 조직부서와 협의하여 청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음.

-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 2027년 본예산 공사비 편성 확정 시
사전심사 이행토록 하겠음.

□ 위치도 또는 지적도

위     치    도

	N			사업명 : 자치경찰단 별관 신축 사업 - 제주특별자치도 기자길7	범 례
					전체면적	적색
					청사면적	청색
					건립위치	황색
S
증축위치

현장 사진

증축 위치(예상조감도)

(보조자료 2) 자치경찰단 관련 참고자료

□ 국가계획·정책성과의 부합성

- 정부의 검찰개혁 추진의 일환으로 전국 단위의 이원화 자치경찰제 운영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제주경찰청 자치경찰사무 수행 경력을 유연하게 운용하기 위해서는 별관 증축 사업이 필수적임

‣ 이데일리, “李 경찰개혁 시동.. 경찰, 자치경찰제 전면 손질 나서” 2025. 9. 1.

‣ 뉴스1, “李 공약 ‘경찰국 폐지’ 완료.. 자치경찰제 확대 전환점” 2025. 8. 25.

‣ 뉴스1, “국정위 ‘이원화 자치경찰제’ 채택.. ”자치경찰사무 지자체로 이관”“ 2025. 8. 25.

□ 2012년 및 2025년 기준 자치경찰단 조직도

‣2012년 기준						자치경찰단장(자치총경)					(4과 · 1대 · 1센터 / 11담당)
경찰정책과 (자치경정)			주민생활안전과 (자치경정)			민생사법경찰과 (자치경정)			주차지도과 (자치경정)				서귀포지역경찰대 (자치경정)				교통정보센터 (방송통신5급)
기획홍보담당 기마대장			주민생활안전담당 교통관리담당			수사담당 공항만안전담당			주차민원담당 주차지도담당				교통생활안전담당 주차지도담당				교통시설담당

‣2025년 기준										자치경찰단장(자치경무관)												(1관 · 4과 · 1대 · 1센터 / 19팀)
경찰정책관 (자치총경)
				수 사 과 (자치경정)					생활안전과 (자치경정)						교통안전과 (자치경정)				관광경찰과 (자치경정)							서귀포지역경찰대 (자치경정)				교통정보센터 (자치경정)
기획홍보팀 총무인사팀 예산장비팀
				수사총괄팀 기획민생수사팀					생활안전팀 지역경비팀 행복치안센터팀 학교안전경찰T/F팀						교통민원팀 교통관리팀 무인단속팀				관광경찰팀 공항사무소팀 항만사무소팀 기마경찰대팀							관광교통팀 수사팀				교통시설팀 보호구역안전팀

□ 자치경찰단은 대한민국 이원화 자치경찰제 추진 관련 전국 유일의 지방자치단체 소속 경찰 기관으로 ’06년 국가경찰 38명 특별임용을 시작으로 ‘07년 신임순경 45명 임용 등 현재 인원은 192명(일반직 12명 포함)

□ 출범 초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에 근거하여 생활안전·교통 등 제한적인 사무에 한정되었으나, 제주특별법과 개별법 제도개선*을 통해 권한이 확대 됨

* (’09.03.25.) 보전자원 도외 반출 등 신규 수사 권한 부여(특별사법경찰)

(’11.05.23.) 도로교통법 권한 이관(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관련)

(’15.07.24.) 경범죄처벌법·도로교통법 즉결심판 청구 권한, 음주측정 권한, 도로 통행의 금지·제한 권한 부여

□ 또한, 2017년 이후 자치경찰사무 영역 확대로 단 직제가 확대*됨

* (직제 신설) 생활안전과, 교통민원팀, 행복치안센터팀, 보호구역안전팀, 지역경비팀, 무인단속팀, 학교안전경찰T/F팀

□ 관내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시설 현황

구 분	시설명 (건축연도)	총 사업비 (억원)	규모	운영 주체 및 방법	필요시설 및 면적(㎡)
관내	소방 안전본부 (2027 예정)	639	4,858㎡(대지) 10,399㎡(연) 1/6	소방 안전본부 직영	10,399㎡
	서귀포 소방서 (2018)	126	8,150㎡(대지) 3,814㎡(연) 1/3	서귀포 소방서 직영	3,814㎡
	제주 경찰청 (2022)	400	35,155㎡(대지) 15,837㎡(연) 1/7	경찰청 직영	15,837㎡

□ 공공건축가 자문의견서

(보조자료 3) 건축물 신․증축 계획(안)

건축물정보
대지면적	3,534㎡	연면적	900㎡	건축면적	250㎡
용적률산정용연면적	670㎡	건폐율	7.07%	용적율	25.46%
층수	지상4층	구조	필로티	용도	업무시설
종류	공공업무시설
기타	-

토지이용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역·지구등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소로1류(폭 10m~12m)(저촉)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등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법령에 의한 건축행위제한 등
공공하수도 연결	연결	상수도공급 가능여부	가능
국토계획법 등에 따른 제한	해당없음
도시계획조례 제한	자연녹지지역 내 자연취락지구(건폐율 50%, 용적률 100%)
보전관리조례 제한	해당없음
기타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