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신규 광역 폐기물소각시설 조성사업)

제주특별자치도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신규 광역 폐기물소각시설 조성사업)

의안 번호	2622	제출연월일: 2025년 9월 일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따라 소각시설을 확충하고 폐기물의 에너지화, 탄소중립 이행 등 자원순환 혁신도시 조기 조성을 위해 신규 광역 폐기물소각시설을 신축하는 사항으로,

□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기 위함

2. 사업개요

□ 위    치: 서귀포시 안덕면 상천리 산12(임야, 337,587㎡)

□ 사업기간: 2026년 1월 ~ 2029년 12월

□ 총사업비: 229,561백만원(국비 114,780, 도비 114,781)

□ 사 업 량: 폐기물소각시설 신축 4동(연면적 총 10,801.16㎡)

□ 주요시설: 관리동(지상 2층, 806.92㎡), 소각동(지하1~지상5층,

9,671,08㎡), TMS동(지상 1층, 43.37㎡), 세차경비동(지상 1층, 279.79㎡)

□ 사업주관: 도 기후환경국 자원순환과

3. 기대효과

□ 도내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하수슬러지, 해양폐기물 등 다양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시설 구축을 통해 2030 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 시행에 대비하고, 폐기물의 에너지화를 통한 자원순환 혁신도시를 조성해 나가는데 기여

4.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별지와 같음

5. 참고자료

□ 사업계획서: 별첨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동, ㎡, 천원)

구 분			2026년				2027년 이후				합 계				비 고
			건수	면 적	기준가격	사업비	건수	면 적	기준가격	사업비	건수	면 적	기준가격	사업비
취득	계	건물	4	10,801	229,561,000	229,561,000	-	-	-	-	4	10,801	229,561,000	229,561,000	건물 신축
	신축	건물	4	10,801	229,561,000	229,561,000	-	-	-	-	4	10,801	229,561,000	229,561,000

※ 기준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건물은 총사업비로 산정함.

※ 사업비 산정은 취득(신축)에 따른 건물 신축 공사비로 산정함

2026 ~ 2029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기준가격	취득금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와 주소, 성명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적
1	철근 콘크리트	서귀포시 안덕면 상천리 산12	10,801	229,561,000	229,561,000	2029년	광역 폐기물소각시설 신축	제주특별자치도	건물

※ 기준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건물은 총사업비로 산정함

※ 취득금액(사업비) 산정은 취득(신축)에 따른 건물 신축 비용(총사업비)으로 산정함

(보조자료 1)

신규 광역 폐기물소각시설 신축(안)

□ 사업개요

□ 위    치: 서귀포시 안덕면 상천리 산 12(임야, 337,587㎡)

□ 사업기간: 2026년 1월 ~ 2029녀 12월

□ 총사업비: 229,561백만원(국비 114,780백만원, 도비 114,781백만원)

□ 규    모: 건물 신축 4동(연면적 총 10,801.16㎡)

□ 주요시설: 소각동, 관리동, TMS동, 세차경비동 등

□ 사업주관: 도 기후환경국 자원순환과

□ 사업예산 확보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계				2026년				2027년 이후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국비	도비	기타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229,561	114,780	114,781		9,556	4,778	4,778	-	220,000	110,000	110,000	-
○ 본 사업에 대하여 2025. 2월 환경부 사업적정성 검토가 완료되어 총사업비 229,561백만원이 확정(국비 50%)되었으며, 2026년도 국비 4,778백만원 지원 결정됨. ○ 2026년 본예산(일반회계) 반영 추진(국비 4,778백만원, 도비 4,778백만원) ○ 2027년 본예산(일반회계) 반영 추진(국비 5,200백만원, 도비 5,200백만원) ○ 2028년 본예산(일반회계) 반영 추진(국비 51,250백만원, 도비 51,250백만원) ○ 2029년 본예산(일반회계) 반영 추진(국비 53,550백만원, 도비 53,550백만원)

□ 추진사항

□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시행: 2020. 3. ~ 2023. 12.

□ 제주 자원순환시행계획에 반영하여 변경승인 완료: 2021. 12.

□ 광역 폐기물소각시설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 2021. 12. 27.

- 심사결과: 안덕면 상천리 선정(2022. 9. 26.)

□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 고시: 2024. 2. 7.

□ 환경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완료: 2025. 2. 4.

□ 소각시설 설치업무 위·수탁 협약 체결(한국환경공단): 2025. 6. 20.

□ 환경영향평가(기후환경영향평가 포함) 용역 추진: 2025. 6. ~ 2027. 6.

□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조건부 승인: 2025. 7. 3.

□ 안덕면 소관 공유재산 재산관리관 변경 협의(안덕면): 2025. 7. 29.

□ 2025년 제6회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가결): 2025. 9. 23.

□ 향후계획

□ 입찰안내서 작성 및 입찰공고: 2026. 4.

□ 기본설계 적격심의 및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2026. 9.

□ 실시설계 적격심의 및 공사계약: 2027. 3.

□ 공사추진: 2027. 4. ~ 2029. 12.

□ 기대효과

□ 도내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하수슬러지, 해양폐기물 등 다양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시설 구축을 통해 2030 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 시행에 대비하고, 폐기물의 에너지화를 통한 자원순환 혁신도시를 조성해 나가는데 기여

□ 운영계획

□ 운영방식: 위탁운영(수탁자: 소각시설 운영 전문업체 또는 공공기관)

□ 운영관련 소요예산: 10,880백만원/년(2029년 기준)

□ 소요인력: 62명(정규직 62명)

- 수행업무: 소각시설 운전, 배가스처리, 실험실 운영, 중앙제어실 운전, 관리행정 업무 등

- 조직부서와 협의: 위탁 업무 협의 예정(가동개시 전)

-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 미대상

□ 조직운영계획(안)

총 운영인원 : 62명			총 괄	(1)
			소 장	1
운 전 팀	(41)		정비 및 실험팀	(10)		관 리 팀	(10)
팀장	1		팀장	1		팀장	1
운영조장(4조)	4		실험	1		총무	1
중앙제어실(4조)	8		기계정비	4		경리	1
소각(4조)	16		전기정비	4		경비	4
배가스처리(4조)	8					청소원	2
크레인운전원(4조)	4					반입장	1

□ 위치도 및 현장사진

	N			사업명 :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조성사업		범 례
S
설치예정지 위치					예정부지 인근 현황
소각시설 건물 배치계획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조성사업 사업부지 (서귀포시 안덕면 상천리 산 12)

(보조자료 2)

신규 광역 폐기물 소각시설 조성사업 추진계획

◇ 2030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에 대응하고, 도내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하수슬러지, 해양폐기물 등을 처리하기 위한 광역 폐기물소각시설을 구축하여 폐자원 에너지화 및 자원순환 혁신도시 실현

□ 사업개요

ㅇ 시 설 명: 제주특별자치도 광역 폐기물소각시설

ㅇ 시설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상천리 산 12

ㅇ 시설용량: 330톤/일(부지면적 34,000㎡)

ㅇ 사 업 비: 2,296억 원(국 1,148, 도 1,148)

ㅇ 처리대상: 생활폐기물, 하수슬러지, 음식물협잡물, 음식물슬러지, 해양폐기물

□ 추진상황

ㅇ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 고시(‘24.2.7.)

ㅇ 기본계획수립 용역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완료(‘23.12.15.)

ㅇ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24.5.3.) 및 사업적정성 검토결과 통보(‘25.2.4.)

ㅇ ‘26년 국비신청(‘25.3.11.): 설계비 등 국비 4,778백만원 확보

ㅇ 환경영향평가 용역 추진(’25.6.∼)

ㅇ 한국환경공단 위수탁 협약 체결(‘25.6.20.)

□ 향후계획

ㅇ 관련 인허가 추진

- 환경영향평가(‘25.~‘27.), 진입도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재해영향평가(‘25.11.)

ㅇ 진입도로 공사 착공(‘26년 설계, ‘27.~‘28. 공사)

ㅇ 사업추진 절차 이행

- 입찰안내서 작성 및 입찰공고(‘26.4.),

- 기본설계 적격심의 및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26.9.)

- 실시설계 적격심의 및 공사계약(‘27.3.)

ㅇ 신규 광역 폐기물 소각시설 공사 추진(‘27.~‘29.)

(보조자료 3)  건축물 신축 계획(안)

건축물정보
대지면적	34,000㎡	연면적	10,801.16㎡	건축면적	5,261.02㎡
용적률산정용연면적	9,438.54㎡	건폐율	15.47%	용적율	27.76%
층수	• 관리동: 지상2 • 소각동: 지상5,지하1 등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및 철골구조	용도	자원순환관련시설
종류	자원순환관련시설(폐기물처리시설)
기타

※ 제주특별자치도 신규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보고서(2023.12.) 기준

※ 기본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토지이용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역·지구등	계획관리지역(폐기물처리시설)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등	• 경관보전지구 3등급(저촉) • 생태계보전지구 4-1등급(저촉) • 지하수자원보전지구 4등급(저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령에 의한 건축행위제한 등
공공하수도 연결	연결		상수도공급 가능여부	가능
국토계획법 등에 따른 제한	• 국토계획법에 따라 계획관리지역내 자원순환관련시설 설치가능 •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기 반영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도시계획조례 제한	•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계획관리지역내 자원순환관련시설 설치가능
보전관리조례 제한	• 보전지역 관리조례에 따라 환경기초시설(폐기물처리시설)은 보전지구별 등급별 행위제한 적용 미대상
기타	환경영향평가법	• 환경영향평가 수행 중
	매장문화재법	• 문화재 지표조사 기 완료
	자연재해대책법	• 도시관리계획(변경) 입안사항으로 사전재해영향평가 기 완료
	지하수법	• 지하수 사용계획으로 실시설계시 지하수영향조사 및 심사를 득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