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사용종료 봉개동 폐기물처리시설 해체 공사에 따른 공유재산 멸실)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사용종료 봉개동 폐기물처리시설 해체 공사에 따른 공유재산 멸실)

의안 번호	2623	제출연월일: 2025년 9월 일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봉개동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종료로 주민 협약에 따라 사용종료된 폐기물처리시설 해체 공사를 추진하여 노후 시설물 정비를 통한 안전 위해요소 저감 및 친환경적인 봉개매립장 사후 활용기반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0조 규정에 따라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기 위함.

2. 사업개요

□ 위    치: 제주시 회천동 294-22번지 (잡종지, 482,350㎡)

□ 사업기간: 2026년 1월 ~ 2026년 12월

□ 총사업비: 4,500백만원(자체재원 4,500백만원)

□ 사 업 량: 건축물 12동(15,391.61㎡) 및 부속건축물(16동),
기계설비(재활용품 선별기 등 219종) 철거

□ 주요내용: 음식물자원화시설, 리사이클링센터 등 사용종료 폐기물처리시설 멸실

□ 사업주관: 제주시 청정환경국 기후환경과

3. 기대효과

□ 지역주민과의 협약 이행을 통한 행정 신뢰 제고 및 친환경적인 봉개매립장 사후 활용기반 마련

4.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별지와 같음

5. 참고자료

□ 사업계획서: 별첨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동, ㎡, 천원)

구 분			2026년				2027년 이후				합 계				비 고
			건수	면 적	기준가격	사업비	건수	면 적	기준가격	사업비	건수	면 적	기준가격	사업비
처분	계	건물	12	15,391.61	3,585,471	4,500,000	-	-	-	-	12	15,391.61	3,585,471	4,500,000	건물 멸실
	처분	건물	12	15,391.61	3,585,471	4,500,000	-	-	-	-	12	15,391.61	3,585,471	4,500,000

※ 기준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건물은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함.

※ 사업비 산정은 처분(멸실)에 따른 건물 철거 공사비로 산정함

2026년도 처분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기준가격	추정가격	처분시기	처분사유	처분재산 소유자와 주소, 성명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적
1	일반철골구조	제주시 회천동 294-22 (음식물자원화1공장)	575	136,620	4,500,000	2026년 하반기	사용종료된 폐기물처리시설 해체	제주특별자치도	건물
2	철근 콘크리트	제주시 회천동 294-22 (음식물자원화2공장)	850.48	236,433		2026년 하반기		제주특별자치도	건물
3	일반철골구조	제주시 회천동 294-22 (음식물2공장 후부속동)	384.16	106,796		2026년 하반기		제주특별자치도	건물
4	일반철골구조	제주시 회천동 294-22 (퇴비발효시설 A동)	3,319.91	1,323,689		2026년 하반기		제주특별자치도	건물
5	일반철골구조	제주시 회천동 294-22 (퇴비발효시설 B동)	1,843.69	741,136		2026년 하반기		제주특별자치도	건물
6	경량철골구조	제주시 회천동 294-22 (퇴비보관시설)	550	113,575		2026년 하반기		제주특별자치도	건물
7	철근 콘크리트	제주시 회천동 294-22 (탈리액처리시설)	144.5	40,171		2026년 하반기		제주특별자치도	건물
8	철근 콘크리트	제주시 회천동 294-22 (재활용선별장)	2,166	656,298		2026년 하반기		제주특별자치도	건물
9	철근 콘크리트	제주시 회천동 294-22 (리사이클링센터)	3,879.30	132,815		2026년 하반기		제주특별자치도	건물
10	일반철골구조	제주시 회천동 294-22 (대형폐기물 처리시설)	1,318.57	93,618		2026년 하반기		제주특별자치도	건물
11	경량철골구조	제주시 회천동 294-22 (동식물관련시설(창고))	199	2,388		2026년 하반기		제주특별자치도	건물
12	경량철골 구조	제주시 회천동 294-22 (동식물관련시설(창고))	161	1,932		2026년 하반기		제주특별자치도	건물

※ 기준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건물은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함.

※ 사업비 산정은 처분(멸실)에 따른 건물 철거 공사비로 산정함

(보조자료 1)

봉개동 폐기물처리시설 해체공사 추진계획

□ 사업개요

❍ (위    치) 제주시 송이길 226(회천동) 일원

❍ (사업기간) 2026. 1월 ~ 12월

❍ (사업내용) 주건물 12동(15,396㎡), 부속* 16동, 기계설비 219종 등 해체

* 계근대, 화장실,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

❍ (사 업 비) 4,500백만원(공사 3,200, 폐기물 1,000, 감리 등 300)

□ 사업예산 확보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계				2026년				2027년 이후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국비	도비	기타
시설비	4,500	-	4,500		4,500	-	4,500		-	-	-	-
※ 2025년 예산: 130백만원(자체재원 130) 2026년 예산: 4,500백만원(자체재원 4,500)

□ 대상시설                                      (단위: ㎡, 대)

구분	합 계	재활용 선별장	구 선별장	대형 폐기물	전처리시설	퇴비보 관시설	음식물1공장	음식물2공장	후부숙동	탈리액동	소멸화A동	소멸화B동	창고
건물	15,396	3,879	2,166	1,318	-	550	575	850	384	144	3,319	1,843	360
기계	450	104	41	4	138	4	46	37	-	18	28	28	(계근2)

□ 추진상황

❍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종료 신고수리: 2023. 6. ~ 2024. 5.

❍ 폐기물처리시설 해체공사 실시설계용역: 2025. 2. ~ 6.

❍ 국토안전관리원 건축물 해체계획서 검토: 2025. 8.

❍ 기계·전기설비 감정평가: 2025. 8. ~ 9.

□ 검토의견 및 처리계획

【건 축 물】▶ 공유재산심의(용도폐지 및 멸실) → 해체공사

❍ 다수 건축물이 철골구조(일반·경량)로서 외장재 탈락, 부식 등 훼손되어 장기간 방치 시 강풍 등 자연재난에 취약

☞ 주민 협약 이행 및 안전 위험요소 사전제거를 위해 해체공사 추진

【기계설비】▶ 감정평가 → 불용결정 → 매각(공매 또는 고재처리)

❍ 폐기물처리시설 특성상 악취 발생 및 부식이 심하고, 내용연수가 경과되어 재사용이 어려운 설비 다수

❍ 현장 여건에 맞춰 제작된 장비들로 해체 후 재사용 시 규격 또는 형태가 달라 재사용 어려움

☞ 건물과 해체 병행하여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①재사용 가능한 일부 설비는 공매(온비드) 후 세입처리, ②그 외 설비는 고재처리

□ 향후계획

□ 건축물 구조·해체허가 전문위원회 심의 및 해체허가 신청: 2025. 9.

□ 지방재정 투자심사. 공유재산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 2025. 10.

□ 기계설비(재사용) 공매 절차 이행: 2025. 10. ~

□ 봉개동 폐기물처리시설 해체공사 발주: 2026. 1.

□ 위치도

(보조자료 2) 해체건축물 현황사진

현   장   사   진(1)

(1) 음식물자원화센터 1공장

(2) 음식물자원화센터 2공장

현   장   사   진(2)

(3) 음식물2공장 후부숙동

(4) 퇴비발효시설 A동

현   장   사   진(3)

(5) 퇴비발효시설 B동

(6) 퇴비보관시설

현   장   사   진(4)

(7) 탈리액처리시설

(8) 재활용품 선별장

현   장   사   진(5)

(9) 리사이클링 센터

(10) 대형폐기물 처리시설

현   장   사   진(6)

(11) 동식물관련시설(창고)

(12) 동식물관련시설(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