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우도면 직원관사 신축)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우도면 직원관사 신축)

의안 번호	2624	제출연월일: 2025년 9월 일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현 우도면 직원관사는 정원(정원 22명, 현원 23명) 대비 관사 보유 수 부족(6개실 부족) 및 시설의 노후화로 빈번한 보수 상황 발생함에 따라 직원 관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0조 규정에 따라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기 위함.

2. 사업개요

□ 위    치: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1407-2번지

□ 사업기간: 2026년 1월 ~ 2027년 12월

□ 총사업비: 7,622백만원(자체재원 7,622백만원)

□ 사 업 량: 건물 신축 1동(지상 3층, 23호실, 연면적 1,554㎡)

- 지상 1층(357㎡): 체력단련실, 휴게실, 공용세탁실 등

- 지상 2층(598.5㎡): 직원관사

- 지상 3층(598.5㎡): 직원관사

□ 주요내용: 직원관사, 체력단력실 등

□ 사업주관: 제주시 우도면

3. 기대효과

□ 도서지역 근무자의 안정적인 숙소 제공을 통한 주거복지 향상 및 직원 사기 진작과 사무실 인근 부지 활용으로 야간·긴급 상황 대응력 강화

□ 반복적인 임차 및 보수 예산 절감을 통한 재정 건전성 제고 및 현대화된 주거 공간 조성을 통해 도서 지역 근무 기피 해소와 조직 안정성 확보

4.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별지와 같음

5. 참고자료

□ 사업계획서: 별첨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동, ㎡, 천원)

구 분			2026년				2027년 이후				합 계				비 고
			건수	면 적	기준가격	사업비	건수	면 적	기준가격	사업비	건수	면 적	기준가격	사업비
취득	계	건물					1	1,554	7,622,000	7,622,000	1	1,554	7,622,000	7,622,000	건물 신축
	신축	건물					1	1,554	7,622,000	7,622,000	1	1,554	7,622,000	7,622,000

※ 기준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건물은 총사업비로 산정함.

※ 사업비 산정은 취득(신축)에 따른 건물 신축 공사비로 산정함

2026~2027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기준가격	취득금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와 주소, 성명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적
1	철근콘크리트	제주시 우도면 1407-2	1,554	7,622,000	7,622,000	2027년 하반기	우도면 직원관사 신축	제주특별자치도	건물

※ 기준가격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건물은 총사업비로 산정함

※ 취득금액(사업비) 산정은 취득(신축)에 따른 건물 신축 비용(총사업비)으로 산정함

(보조자료 1)

우도면 직원관사 신축(안)

□ 사업개요

□ 위    치: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1407-2, 학교용지, 3,319㎡
(공유재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공간기획과)

※ 도 교육청 관리 재산으로 공유재산 상호 회계 간 재산 이관 예정

- (구좌읍 → 교육청) 구좌읍 송당리 2305-1 외 4필지

- (교육청 → 우도면) 우도면 연평리 1407-2

□ 사업기간: 2026. 1. 1. ~ 2027. 12. 31.

□ 총사업비: 7,622백만원(자체재원 7,622백만원)

□ 규    모: 건물 신축 1동(지상 3층, 23호실, 연면적 1,554㎡)

□ 주요시설: 직원관사, 체력단력실 등

□ 사업예산 확보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계				2026년				2027년 이후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국비	도비	기타
시설비	7,622	-	-	7,622	7,622	-	-	7,622
○ 2026년 본예산(일반회계) 반영 추진(자체재원 7,622백만원)

□ 추진사항

□ 우도면 직원관사 신축계획 부지 협의 완료(교육청↔우도면↔구좌읍): 2025. 2.~6.

□ 우도면 직원관사 신축 공공건축가 자문: 2025. 7.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의뢰서 제출: 2025. 7.

□ 2025년 제6회 공유재산심의 가결 : 2025. 9. 24.

□ 향후계획

□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 추진: 2026. 1. ~ 2026. 6.

□ 발주 전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이행: 2026. 7. ~ 2026. 8.

□ 공사 착공: 2026. 9.

□ 공사 준공: 2027. 12.

□ 입주 개시: 2028. 1.

□ 기대효과

□ 안정적인 숙소 제공을 통한 주거복지 향상 및 직원 사기 진작과 사무실 인근 부지 활용으로 야간·긴급 상황 대응력 강화

□ 반복적인 임차 및 보수 예산 절감을 통한 재정 건전성 제고 및 현대화된 주거 공간 조성을 통해 도서 지역 근무 기피 해소와 조직 안정성 확보

□ 운영계획

□ 운영방식: 직영

□ 운영관련 소요예산: 전기요금 등 지출(일반운영비-공공운영비)

□ 소요인력: 1명(정규직 1명(일반직 1명))

□ 현장사진

□ 위치도

사업부지

(보조자료 3) 건축물 신축 계획(안)

건축물정보
대지면적	3,319㎡	연면적	1,554㎡	건축면적	598.5㎡
용적률산정용연면적	1,554㎡	건폐율	38.51%	용적률	46.82%
층수	지상 3층	구조	철근콘크리트	용도	단독주택 (공관)
종류
기타

토지이용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역·지구등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등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법령에 의한 건축행위제한 등
공공하수도 연결	연결	상수도공급 가능여부	가능
국토계획법 등에 따른 제한	-
도시계획조례 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제54조 취락지구에서의 건축제한 → 자연취락지구 내 단독주택(공관) 설치가능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제60조 및 제61조 건폐율·용적률 → 건폐율:60%, 용적률: 100% 적용
보전관리조례 제한	해당없음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