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성산파랑나루 축조)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성산파랑나루 축조)

의안 번호	2625	제출연월일: 2025년 9월 일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해양수산부의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된 ‘성산리 어촌테마마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일몰을 관람하기 좋은 위치에 지역주민과 방문객의 휴식, 여가문화 거점을 조성하여 체류기간 증대 및 재방문율을 제고하고자 전망대를 축조하는 사항으로,

□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0조 규정에 따라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기 위함.

2. 사업개요

□ 위    치: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171-25번지 인근 공유수면

□ 사업기간: 2023년 11월 ~ 2026년 12월

□ 총사업비: 3,160백만원(국비 2,212백만원 / 도비 948백만원)

□ 사 업 량: 공작물 축조 1동(지상 1층, 연면적 1,484㎡)

□ 주요내용: 전망대 및 조명시설

□ 사업주관: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 해양수산과

3. 기대효과

□ 내수면을 활용한 성산리의 여가문화 거점 조성하여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에게 휴식처를 제공하고 여가문화를 누릴 수 있는 공간 마련

□ 일몰 관람을 위한 공간 및 야간 산책로, 공연 등의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성산리 마을의 체류시간 증대 및 지역활력 제고

4.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별지와 같음

5. 참고자료

□ 사업계획서: 별첨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동, ㎡, 천원)

구 분			2025년				2026년 이후				합 계				비 고
			건수	면 적	기준가격	사업비	건수	면 적	기준가격	사업비	건수	면 적	기준가격	사업비
취득	계	공작물	1	1,484	3,160,000	3,160,000	-	-	-	-	1	1,484	3,160,000	3,160,000	공작물 축조
	신축	공작물	1	1,484	3,160,000	3,160,000	-	-	-	-	1	1,484	3,160,000	3,160,000

※ 기준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건물은 총사업비로 산정함.

※ 사업비 산정은 취득(신축)에 따른 건물 신축 공사비로 산정함

2026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기준가격	취득금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와 주소, 성명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적
1	철근 콘크리트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171-25번지 인근 공유수면	1,484	3,160,000	3,160,000	2026년 하반기	성산파랑나루 축조	제주특별자치도	공작물

※ 기준가격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건물은 총사업비로 산정함

※ 취득금액(사업비) 산정은 취득(신축)에 따른 건물 신축 비용(총사업비)으로 산정함

(보조자료 1)

성산파랑나루 축조(안)

□ 사업개요

□ 위    치: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171-25번지 인근 공유수면

□ 사업기간: 2023. 11. 22. ~ 2026. 12. 31.

□ 총사업비: 3,160백만원(국비 2,212 / 도비 948)

□ 사업규모: 공작물 축조 1동(지상 1층, 연면적 1,484㎡)

□ 사업예산 확보계획                        (단위: 백만원)

예산 과목	계				2025년 이전				2026년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국비	도비	기타
시설비	3,160	2,212	948	-	3,160	2,212	948	-	-	-	-	-
○ 성산리 어촌테마마을 조성사업 총 사업비: 9,540백만원(국비 6,678, 도비 2,862/일반회계) - 2022년 본예산 및 국비 반영(국비 337백만원, 도비 144백만원) - 2023년 본예산 및 국비 반영(국비 1,662백만원, 도비 712백만원) - 2024년 본예산 및 국비 반영(국비 2,776백만원, 도비 1,189백만원) - 2025년 본예산 및 국비 반영(국비 1,903백만원, 도비 817백만원) ※ 본 사업비 3,160백만원(국비 2,212백만원, 도비 948백만원)

□ 추진사항

□ 기본계획수립 용역 착수: 2022. 6. 3.

□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회의(11회): 2022. 6. 16. ~ 2022. 8. 25.

□ 기본계획 주민설명회: 2022. 8. 25.

□ 기본계획 심의(해양수산부, 3차): 2022. 9. ~ 2023. 10.

□ 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서귀포시 고시 제2023-282호): 2023. 11. 22.

□ 사업 실시설계 실시: 2024. 8.

□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2025. 8.

□ 관련 인허가 부서 협의: 2025. 8. ~ 현재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2025. 9.

□ 향후계획

□ 실시설계 완료: 2025. 10.

□ 공사 착공 및 준공: 2025. 11. ~ 2026. 12.

□ 시설 운영: 2027. 1. ~

□ 기대효과

□ 지역특성에 맞는 생활인프라 확충으로 낙후된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 지속적인 농어촌지역 발전 도모

□ 운영계획

□ 운영방식: 위탁운영(수탁자: 성산마을협동조합)

-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사업지침 준공 및 사후관리 규정에 의거 준공된 시설물은 시·군·구가 운영 및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 법인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 이에, 해당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성산리마을협동조합*에 위탁운영

*해수부 중앙단위 공모사업인 「성산리 어촌테마마을 조성사업」의 일원인 ‘새성산모리타운’ 소득법인

□ 운영관련 소요예산: 성산마을협동조합 시설물관리위원회 자체 부담

- 유지관리비용*: 월 30만원(전기요금 20만원, 유지보수 10만원)

* 새성산모리타운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으로 유지관리비 충당예정

□ 운영방법

- 추후 본 사업과 S/W사업(지역역량강화) 연계 추진을 통하여 마을 소득법인 설립 및 운영관리계획 수립 예정

※ 향후 시설물 관리 방안, 운영관리 소요 예산 및 소요인력 등 종합적인 시설물 운영·관리계획 수립 추진

- 소득법인과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시설 모니터링으로 효율적인 관리 추진

- 대수선 등의 규모가 큰 비용은 행정시가 지원

□ 사후관리계획

- 시설물 운영관리 점검은 해수부 동 사업지침에 의거 매년 운영·관리 상황을 점검하여 시설물 부실 관리, 소득사업 부실 운영, 관리계약 위반 시에는 시정 또는 연장 계약 불허 등 행정조치 이행

□ 위치도 또는 지적도

□ 위치도 1

성산리 내수면

성산일출봉

□ 위치도 2

면적: 1,484㎡

□ 지적도

□ 조감도

(보조자료 2) 성산리 어촌테마마을 조성사업

1. 사업목적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에 성산리 지역의 고유한 자원(내수면, 해녀, 테우 등)을 활용하여 성산리만의 매력을 부각시킬 수 있는 테마를 설정하고, 이와 연계한 다양한 공간 조성으로 지역의 활력 및 소득 증대 기반 마련

2.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2026년 12월

□ 총사업비 : 9,625백만원(국비 6,678백만원, 도비 2,862백만원, 자부담 85)

□ 사업계획도(기본계획)

3.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2022년 ~ 2026년 : (S/W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컨설팅 추진

□ 2025년 9월 : 시행계획(2차) 수립 및 고시

□ 2025년 11월 ~ 2026년 12월 : 공사 착공 및 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