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사용후 배터리 자원화 통합센터 구축)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사용후 배터리 자원화 통합센터 구축)

의안 번호	2627	제출연월일: 2025년 9월 일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탄소중립 및 에너지 전환 목표 실현하기 위해 국정과제인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전주기 통합관리 생태계 조성’과 연계하여 제주 자원순환클러스터 단지 내 사용후 배터리 자원화 통합센터를 구축하는 사항으로

□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0조 규정에 따라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기 위함.

2. 사업개요

□ 위    치: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산56-12번지

□ 사업기간: 2026년 1월 ~ 2029년 12월

□ 총사업비: 13,000백만원(국비 6,500백만원, 도비 6,500백만원)

※ 사용후 배터리 적재/보관 시스템, 배터리 자동 해체 시스템, 재사용/재활용 정밀 판별 및 고속 진단시스템 구축

□ 사 업 량: 건물 신축 1동(지상 1층, 연면적 2,000㎡)

□ 주요내용: 배터리 보관공간, 사무공간

□ 사업주관: 도 혁신산업국 우주모빌리티과

※ 시행주체: (재)제주테크노파크

3. 기대효과

□ 고부가가치 자원인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국가-지자체 차원의 통합관리체계 시범모델 창출로 전국 단위 미래폐자원 관리 표준모델 정립

□ 중앙정부 주도 자원순환정책의 실행력 강화에 따른 “배터리 수거-진단-재사용-재활용”전(全)주기 구조를 지자체 단위에서 구체적 성과로 환류 가능

□ 배터리 재자원화 산업 생태계 조성에 따른 관련 장비 산업, 자동화 설비, BMS 진단기술 등 국가 첨단 소재 산업과의 연계 확장으로 지역 미래 전략산업 기반 조성 가능

□ 중앙정부-지자체 간 공동사업 모델 구축으로 지역 균형발전 및 중앙-지방 협력체계 선도

4.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별지와 같음

5. 참고자료

□ 사업계획서: 별첨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동, ㎡, 천원)

구 분			2026년				2027년 이후				합 계				비 고
			건수	면 적	기준가격	사업비	건수	면 적	기준가격	사업비	건수	면 적	기준가격	사업비
취득	계	건물	1	2,000	13,000,000	13,000,000	-	-	-	-	1	2,000	13,000,000	13,000,000	건물 신축
	신축	건물	1	2,000	13,000,000	13,000,000	-	-	-	-	1	2,000	13,000,000	13,000,000

※ 기준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건물은 총사업비로 산정함.

※ 사업비 산정은 취득(신축)에 따른 건물 신축 공사비로 산정함

2026 ~ 2029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기준가격	취득금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와 주소, 성명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적
1	철근콘크리트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산 56-12번지	2,000	13,000,000	13,000,000	2029년	사용후 배터리 자원화 통합센터 구축	제주특별자치도	건물

※ 기준가격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건물은 총사업비로 산정함

※ 취득금액(사업비) 산정은 취득(신축)에 따른 건물 신축 비용(총사업비)으로 산정함

(보조자료 1)

사용후 배터리 자원화 통합센터 구축(안)

□ 사업개요

□ 위    치: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산 56-12 (임야, 23,500㎡)

□ 사업기간: 2026. 1. ~ 2029. 12.

□ 총사업비: 13,000백만원(국비 6,500백만원, 도비 6,500백만원)

□ 규    모: 건물 신축 1동(지상 1층, 연면적 2,000㎡)

□ 주요시설: 배터리 보관공간, 사무공간

□ 사업주관: 도 혁신산업국 우주모빌리티과 ※ 시행주체: (재)제주테크노파크

□ 사업예산 확보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계				2026년				2027년 이후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국비	도비	기타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13,000	6,500	6,500	-	2,000	1,000	1,000		11,000	5,500	5,500	-
○ 2026년 본예산(일반회계) 반영 추진(국비 10억, 도비 10억) ※ 2026년 국비 10억 가내시 완료 (25. 9. 19..) ○ 2027년 본예산(일반회계) 55억원(국비 27.5 도비 27.5) ○ 2028년 본예산(일반회계) 48억원(국비 24, 도비 24) ○ 2029년 본예산(일반회계) 7억원(국비 3.5, 도비 3.5)

□ 추진사항

□ 사용후 배터리 자원화 통합센터 개념 수립: 2025. 1.

※ 제주도-환경부 협의를 통한 사업 개념 수립

□ 사업 추진을 위한 부처 협의 및 사업계획 제출: 2025. 3. / 2025. 4.

□ 사용후 배터리 자원화 통합센터 구축사업 추진 건의: 2025. 5.

※ 2026년도 신규 예산 반영을 위한 사업 추진 건의(환경부⇒기획재정부)

□ 기획재정부 예산 심의 완료 및 2026년 정부안 국회 제출: 2025. 9. 3

※ 2026년도 환경부 소관 국고보조사업 예산안 가내시 반영: 2025. 9. 19.

□ 2025년 제6회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원안가결): 2025. 9. 24.

□ 향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의: 2025. 9. 26.

□ 세부계획서 제출 및 국비 교부: 2026. 4.

□ 사용후 배터리 자원화 통합센터 구축 본격 추진: 2026. 5.

□ 기본·실시설계 추진: 2026. 8.

□ 사용후 배터리 자원화 통합센터 공사 착공: 2027. 2.

□ 사용후 배터리 자원화 통합센터 건물 준공: 2028. 12.

□ 사용후 배터리 자원화 통합센터 시스템구축 및 운영: 2029. 12.~

□ 기대효과

□ 고부가가치 자원인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국가-지자체 차원의 통합관리체계 시범모델 창출로 전국 단위 미래폐자원 관리 표준모델 정립

□ 중앙정부 주도 자원순환정책의 실행력 강화에 따른 “배터리 수거-진단-재사용-재활용”전(全)주기 구조를 지자체 단위에서 구체적 성과로 환류 가능

□ 배터리 재자원화 산업 생태계 조성에 따른 관련 장비 산업, 자동화 설비, BMS 진단기술 등 국가 첨단 소재 산업과의 연계 확장으로 지역 미래 전략산업 기반 조성 가능

□ 중앙정부-지자체 간 공동사업 모델 구축으로 지역 균형발전 및 중앙-지방 협력체계 선도

□ 운영계획

□  운영방식: 공기관대행(대행자: (재)제주테크노파크)

※ 관련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6조

□ 운영관련 소요예산: 매년 500백만원 소요 예정

□ 소요인력: 10명(정규직 10명)

- 수행업무: 다양한 미래폐자원(전기차 배터리, ESS 배터리 등)의 수거, 분류, 이력 관리, 매각체계 운영에 따른 자원순환 기반 확립

- 조직부서와 협의: 협의완료

※ 제주특별자치도 저탄소정책과-23325(2021. 8. 30.)호‘제주특별자치도 전기차
배터리 반납 등 업무 전문기관 지정 알림’

□ 위치도 또는 지적도

위치도
조감도	자원화 통합센터 구축 예정 부지
제주 자원클러스터 조성사업(도 자원순환과)으로 단지 내 구축 예정

(보조자료 2) 사용후 배터리 자원화 통합센터 구축 계획

사용후 배터리 자원화 통합센터 구축 계획

◇ 글로벌 탄소중립 실현 주도를 위한 미래폐자원 사용후 순환경제 모델 발굴·선도 추진

◇	미래폐자원거점센터의 역할 및 기능 확대로 “미래 폐자원 순환경제
산업화 실증” 인프라 역할 수행

* 단순 회수·매각 기능에서 신규 폐자원의 ReCycling, ReUse 연관 정책 및 산업화 실증 기능 확보

□ 사업 개요

ㅇ 사 업 명: 사용후 배터리 자원화 통합센터 구축

ㅇ 위    치: 제주 자원순환 클러스터(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산 56-12번지)

ㅇ 사업내용: 국가 미래폐자원 산업 육성을 위한 사용후 배터리 자원화 통합센터 구축(연간 1,000대 적재 가능)

ㅇ 사업기간: 2026년 ~ 2029년

ㅇ 총사업비: 13,000백만원(국비 6,500백만원, 도비 6,500백만원)

※ 주요시설: 사용후 배터리 적재/보관 시스템, 배터리 자동 해체 시스템, 재사용/재활용 정밀 판별 및 고속 진단시스템 구축

□ 추진 상황

ㅇ 사용후 배터리 자원화 통합센터 개념 수립 및 부처 협의: ‘25. 1. ~ 3.

* 사업 기본구상 및 관련 부처(환경부) 협의

ㅇ 사업계획 제출 및 부처 협의: ‘25. 04. 10. ~ 04.22.

ㅇ 기획재정부 예산 심의 완료 및 2026년 정부안 국회 제출: 2025. 9. 3

※ 2026년도 환경부 소관 국고보조사업 예산안 가내시 반영: 2025. 9. 19.

ㅇ 2025년 제6회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원안가결): 2025. 9. 24.

□ 향후 계획

ㅇ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의 의뢰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 ‘25. 9. ~ ‘25. 12.

ㅇ 기본·실시설계, 착공·준공 등 사업 추진 : ‘26. 8 ~ ‘29. 12.

(보조자료 3) 건축물 신축 계획(안)

건축물정보
대지면적	23,500㎡	연면적	2,000㎡	건축면적	2,000㎡
용적률산정용연면적	2,000㎡	건폐율	6.73%	용적율	6.73%
층수	지상 1층	구조	철근콘크리트	용도	창고시설
종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기타

토지이용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역·지구등	계획관리지역 , 소로2류(폭 8m~10m)(저촉) , 폐기물처리및재활용시설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등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3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령에 의한 건축행위제한 등
공공하수도 연결	연결	상수도공급 가능여부	가능
국토계획법 등에 따른 제한	4층 이하로 건축될 경우 용도 지역에 따른 건축물 제한 없음 <시행령 제71조 및 [별표 19]>
도시계획조례 제한	자원순환클러스터 조성 연계사항으로 제한사항 없음
보전관리조례 제한	자원순환클러스터 조성 연계사항으로 제한사항 없음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