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구원 출연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2629		제 출 일 자	: 2025. 9.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제주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 주요내용

○ 출연기관: 제주연구원

○ 2026년 출연금(안): 7,146백만원

○ 근    거:「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

○ 주요사업 내용

- 제주발전을 위한 단기 및 중․장기 정책개발

- 제주지역 현안 개선방안 마련, 제도개선 등 제반 과제에 대한 전문적․체계적 연구 활동 수행

-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학술 교류 및 공동 연구 추진 등

제주연구원 출연 동의안

사 업 명	제주연구원 운영비 등 출연	구분	출자	-
주관부서	정책기획관		출연	7,124백만원(도비)

□ 출연대상

○ 기 관 명: 재단법인 제주연구원(원장 유영봉)

○ 일반현황

- 소 재 지 : 제주시 아연로 253(오라이동)

- 법인설립 : 1997. 5. 7.

- 조    직 : 5실 2자체센터 7위탁센터 / 46명(정원)

- 이사회 구성 : 이사 13명, 감사 2명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6년 제주연구원 출연금

○ 사업기간: 2026년 1월 ~ 12월

○ 출 연 금(안): 7,146백만원

○ 출연용도

- 제주연구원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및 사업비

※ ’25년 연구과제 수행 현황

(‘25. 8. 31. 기준)

계	기본 과제	정책 과제	현안 과제	미래 기획 과제	외부 공모 과제	정책 이슈 브리프	수탁 연구 과제	협약 연구 과제
110	19	26	9	5	12	4	19	16

□ 출연 필요성

○ 제주연구원은 제주의 중장기 비전 및 지역 정책개발 관련과제‧ 도정 현안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임

○ 주요 도정정책 추진 지원을 위한 실용적 정책 연구기관으로, 인적‧물적 운영경비 및 연구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정지원 필요

□ 출연 근거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

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 산출기초

○ 출연금(예정): 7,146백만원

○ 산출내역	* ｢2026년도 도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적용

- 인건비: 4,253백만원(기본급 3,152, 제수당 369, 연금부담금 582, 평가급 150)

* 평가급 변경사항: (‘25년) 221백만원 → (‘26년) 150백만원

전년도 성과등급(다등급)에 맞춰 ’26년 평가급 예산반영

- 운영비: 1,273백만원(자산취득비 805, 청사관리 등 308, 일반운영비 126, 교육‧여비 등 33)

* 통합정보시스템(ERP·결제) 구축(800), 연구원 구관 안전관리 개보수 비용(300)

- 사업비: 1,620백만원(기본‧정책연구 328, 그 외 중점연구사업*‧세미나 등 1,292)

* 그 외 중점연구사업‧세미나 등: (‘25년) 286백만원 → (‘26년) 1,290백만원

제주경제사회 150년사(300), 아젠다 설정에 따른 대형기획과제(200),

제주경제사회 동향 분석(100), 도민 모니터링단 운영(100) 등 신규 추가

□ 출연 기대효과

○ 전문적‧체계적 정책연구 및 개발로 민선 8기 도정 정책지원 강화

○ 선도적‧실용적 연구 강화로 제주발전 견인 및 도민 삶의 질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