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2630		제 출 일 자	: 2025. 9.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 주요내용

○ 출연기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25년 출연금: 250백만원

○ 근    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

○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지원을 위하여 시·도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된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으로, 지자체 출연 요청액의 균등 부담액을 출연금으로 배정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사 업 명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비 등 출연	구분	출자
주관부서	정책기획관		출연	250백만원(도비)

□ 출연대상

○ 대    표: 재단법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권한대행 주재복)

○ 일반현황

- 소재지: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 21(반곡동)

- 개  원: 1984. 9.

- 기  구: 원장, 1부원장(6실)․1센터(3부)

- 인  력: 현원 98명 (광역시도 기획조정실장 : 당연직 이사)

- 주요사업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발전계획수립 및 자료 조사·연구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주요 당면과제에 대한 조사·연구

․지방투자사업 타당성조사·평가, 지방공기업·출자출연기관 타당성 검토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연구용역, 자문, 경영진단 사업 등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6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 사업기간: 2026년 1월 ~ 12월

○ 출 연 금(안): 250백만원(도비)     ※ ’25년 출연금: 250백만원

○ 주요사업 내용

- 광역시도별 지역발전 정책과제 연구 수행

- 지방 국정과제 및 지방자치 발전과제 연구 수행

- 자치분권 발전 연구 및 공동세미나 개최 등

※ 제주/정책이슈리포트 ‘특별자치시도 공동협력과제 발굴 및 개정안 마련’ 발행(24.7.14.)

□ 출연 필요성

○ 자치분권 강화 및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균형발전 추진을 위한 정책개발 지원

○ 연구원의 원활한 운영과 연구 기능 강화를 위한 운영비 지원

	< 그간 출연금 지원 경과 >
① 지방자치단체 출연(’84~’98년) ② 시․도 출연 중단(’99~’12년):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혁신 방침 ※ 부족분은 기금 이자수입과 용역사업 수익, 보조금으로 충당 ③ 국가 출연(’12년~ ): ‘19~‘22년‧’24년(연 30억원), ’23년(36억원) ※ ‘11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개정(지자체 출연 ⇨ 국가 및 지자체 출연) ④ 시･도 출연 재개(‘13년~): 제주 출연금 ’24년(2.5억원), ‘25년(2.5억원)

□ 출연 근거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제3항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와 제2조의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 산출기초

○ 출연금(안): 250백만원

○ 산출내역

- 2026년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요청에 따른 편성액: 250백만원

‧ 인건비(200백만원), 연구사업비(35백만원), 일반운영비(15백만원)

※ ‘25년 출연금 배분 : 16개 시도별 250백만원, 세종 150백만원

□ 출연 기대효과

○ 자치단체와 중앙정부 협력 방안 마련 등 종합연구를 통한 지방시대 실현

○ 지방자치제도 및 지방분권 정책연구 수행으로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