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2631	제출연월일 : 2025. 9.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지방공기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경영평가,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컨설팅 지원 등 다양하고 특화된 행정수요에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음.

○ 이에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 주요내용

가. 출연기관 : 지방공기업평가원

나. 출 연 금 : 36백만원

다. 추진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라. 주요사업 내용

- 지방공기업 정책 연구개발과 정부․지자체에 대한 자문 및 지원

- 지방공기업의 사업타당성 검토, 학술연구용역

-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진단 및 경영컨설팅, 발전지원 사업 시행

- 지방공공기관 직원 전문교육을 통한 역량강화 등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사 업 명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구분	출자	-
주관부서	예산담당관		출연	36백만원(도비)

□ 출연대상

○ 기 관 명 : 지방공기업평가원

○ 일반현황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30길 12-6(서초동)

- 조    직 : 3실 2센터 / 정원 63명 ※ 현원 60명

* 이사회 구성 : 이사 12명, 감사 1명

- 설립연혁 : (재)지방자치경영협회(’92.3) → 한국자치경영평가원(’02.9)

→ 경영지도법인 지방공기업평가원(‘11.4)→ 법정기관 전환(’16. 6)*

*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시·도 공동 설립

□ 사업개요

○ 출 연 금 : 36백만원 ※ ’26년도 출연금 총액 : 47.7억원(시·도 9.9억원, 지방공사·공단 37.8억원)

○ 주요사업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진단 및 컨설팅, 사업타당성 검토

- 지방공기업․출자출연기관 직원 교육, 지방공기업 발전 지원사업 등

- 지방공기업 정책 연구개발, 정부․지자체 자문 및 지원

○ 출연금 산정기준

- 시․도 : 재정력지수(50%) 및 공기업 수(50%)

- 지방공사·공단 : 매출액(50%), 직원수(30%), 자산(20%)

<구간별 배분 금액> * 제주 및 세종은 재정력·공기업규모를 감안하여 0.5구간 설정

구간	재정력 지수	구간금액 (백만원)		구간	공기업수	구간금액 (백만원)
0.5	세종, 제주	18		0.5	세종, 제주	18
1	~ 0.5이하	24		1	1~15	24
2	0.5~0.7이하	30		2	16~25	30
3	0.7~0.9이하	36		3	26~35	36
4	0.9초과 ~	42		4	36~	42

□ 출연 필요성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및 진단, 임직원 교육, 경영지도·컨설팅, 정책연구 등 공기업평가원의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지방공기업의 경영합리화 지원

□ 출연 근거

○「지방공기업법」제7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지방공기업평가원의 설립·운영) ①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관련 정책의 연구, 임직원에 대한 교육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은 평가원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가원에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연의 지급,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76조(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출연) ① 법 제78조의4에 따라 설립되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의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편성한 전체 및 각 지방자치단체ㆍ지방공기업별 다음 연도 출연금 요구안에 대하여 매년 7월 31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출연금 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편성기준: 재정력, 공기업 수 등

2. 지방공기업 출연금 편성기준: 매출액, 직원 수, 자산 등

□ 시・도별 배분 금액

(단위 : 백만원)

시·도별	출연금액			재정력 지수			공기업 수
	2025	2026 (A+B)	전년대비	지수	구간	금액(A)	수	구간	금액(B)
합 계	1,002	990	△12	9.1867	-	486	382	-	504
서울특별시	78	78	-	1.0321	4	42	32	3	36
부산광역시	60	54	△6	0.6713	2	30	9	1	24
대구광역시	54	54	-	0.6083	2	30	7	1	24
인천광역시	60	60	-	0.7733	3	36	15	1	24
광주광역시	54	54	-	0.5808	2	30	9	1	24
대전광역시	54	54	-	0.5933	2	30	6	1	24
울산광역시	54	54	-	0.5132	2	30	8	1	24
세종특별자치시	36	36	-	-	0.5	18	-	0.5	18
경기도	84	84	-	1.1795	4	42	98	4	42
강원특별자치도	60	60	-	0.4483	1	24	30	3	36
충청북도	60	54	△6	0.4985	1	24	19	2	30
충청남도	66	66	-	0.5682	2	30	33	3	36
전북특별자치도	54	54	-	0.4013	1	24	21	2	30
전라남도	54	54	-	0.4167	1	24	19	2	30
경상북도	66	66	-	0.3146	1	24	39	4	42
경상남도	72	72	-	0.5873	2	30	37	4	42
제주특별자치도	36	36	-	-	0.5	18	-	0.5	18

□ 기대효과

○ 지방공기업 평가·컨설팅·정책연구 지원을 통한 경영역량 강화

○ 지방공공기관 임직원 전문교육을 통한 공공서비스 질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