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출연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2632		제 출 일 자	: 2025. 9.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출연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하여 미리 그 의결을 얻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출연기관: 제주연구원

○ 출 연 금: 677백만원(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비)

○ 주요사업 내용

- 투자심사제도를 강화하여 공공투자사업 추진에 내실을 기하고 지방재정투자심사 사전검토, 지방재정영향평가, 학술용역심사 사전검토, 주요재정사업 평가, 국가직접지원 및 공모사업 사전검토, 공기관대행사업 선정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평가 등 지방재정의 건전운영과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에 소요되는 경비 출연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출연 동의안

사 업 명	2026년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비 출연	구분	출자
주관부서	예산담당관		출연	677백만원(도비)

□ 출연대상

○ 대    표: 재단법인 제주연구원

○ 일반현황

- 소 재 지: 제주시 아연로 253(오라이동)

- 설 립 일: 1997. 3. 27

- 설립근거

∙ 제주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조(’17. 5. 1)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00. 1. 12) 및 동법 시행령 제2조(’00. 7. 10)

□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6년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비 지원

○ 출 연 금: 677백만원

○ 운영인력: 7명(전문연구위원 2, 전문연구원 4, 사무원 1)

○ 주요사업 내용

-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사전 검토

- 지방재정영향평가 사전 검토

- 총사업비 사전변경 심의 사전 검토

- 학술용역 대상 사업 적정성 사전 검토

- 주요 재정사업 평가

- 공기관대행사업 및 국가직접지원사업·공모사업 사전 검토

- 공유재산 심의에 따른 사전 검토 등

○ 출연금 세부산출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세부산출내역
계	676,200
정책연구사업 운영비 (사전검토/평가업무)	92,500	·비상임 연구위원·과제위촉직 등 인건비 : 40,000 ·여비 : 4,000 ·인쇄비 : 2,000 ·회의운영비 : 46,500
인건비	513,700	·인건비 (기본급) 349,000 ·제수당(가족수당 등) 66,700 ·복리후생비 23,000 ·연금부담금 75,000
일반운영비	70,000	·공공요금 및 행정운영경비 65,000 ·개소 10주년 기념행사 개최 5,000

□ 출연 필요성

○ 투자심사 대상사업, 지방재정영향평가, 공유재산 취득사업 등 투자사업의 사전 검토 실시로 예산 낭비요소를 제거하고 심사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 필요

○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상정 전 외부기관 검증을 통해 무분별한 용역시행 방지

○ 주요재정사업에 대한 외부평가를 통해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 필요

○ 공기관대행사업 및 공모사업 적정성 검토를 통한 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

○ 총사업비 변경 사전 검토 실시로 재정 운용의 건전성 제고

○ 지방재정 투자사업 비용산정 기준 업데이트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예산남용 방지 및 무분별한 투자사업 억제

□ 출연 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 지방재정의 건전운영과 효율화를 위해 제주 공공투자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필요

□ 출연 기대효과

○ 투자사업 심사제도 강화를 통해 공공투자사업의 효율적 운영

○ 지방재정영향평가 사전 검토로 지방비 부담증가, 낭비성 지출 등의 사전 방지

○ 학술용역 심의 사전 검증을 통해 무분별한 용역의 남발 방지

○ 주요재정사업 외부평가를 통해 객관성 ․ 공정성 확보

○ 공기관대행사업 적정성 검토를 통한 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

○ 지방재정 투자사업 비용산정 기준 자료를 매년 개정함으로써 예산남용을 방지하고, 무분별한 투자사업 억제 등 효율적이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 도모

□ 관계법령

1.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운영재원)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3. 제주특별자치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전문적ㆍ객관적ㆍ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제주자치도가 출연한 연구기관에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1. 타당성 조사

2. 투자심사 대상사업의 사전 검토

3.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 적격성 조사 및 그 업무의 지원

4. 타당성 조사 및 검토 등과 관련된 연구ㆍ교육

5. 그 밖에 도지사가 공공투자사업의 전문적ㆍ객관적 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센터의 장은 수탁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유관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장은 매년 전년도 운영실적 보고서를 3월말까지 도지사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