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소통협력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소통협력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2633	제출연월일: 2025. 9.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제주특별자치도 소통협력센터는 2019년 행정안전부「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운영 사업」에 선정되어 도민이 정책 공동생산자로 참여하고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지역사회 혁신사업 및 지역문제 해결을 추진하고 있음.

나. 제주특별자치도 소통협력센터 민간위탁 협약기간(2022. 1. 1.∼2025. 12. 31.)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위탁을 하고자 도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제주특별자치도 소통협력센터 운영

나. 위탁기간: 2026. 1. 1. ~ 2028. 12. 31.(3년)

다. 위    치: 제주시 관덕로 44.(일도일동)

· 규   모: 지하2층, 지상5층 / 연면적 4,630.68㎡, 대지면적 1,104㎡

라. 위탁사무: 소통협력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소통협력공간 시설 관리·운영, 지역사회 혁신사업 추진 등

마. 위탁방법: 공개모집 후 선정위원회 구성·심의

바. 소요예산: 1,865백만 원(1차년도)  * 붙임2 참조

사.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2025. 9. 2.

‧ 위탁사무 적정성: 적정  ‧ 수탁자 선정방법: 가결(공개모집)

아. 2025년 민간위탁사무 종합성과평가 결과: 88.5점(우수)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재위탁) 추진계획: 붙임1

나. 민간위탁 사업비 세부내역: 붙임2

다. 관계법령 발췌: 붙임3

라. 민간위탁 사업 실적보고서: 붙임4

붙임1		제주특별자치도 소통협력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

◇ 위탁기간 만료(’23.1.1.~’25.12.31.)에 따라 효율적 운영 및 지역문제 해결  프로젝트를 지속 추진하고자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재위탁)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추진근거

ㅇ「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ㅇ「제주특별자치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

□ 필요성

ㅇ 도민의 일상 속 지역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는 소통협력공간 운영으로 다양한 주체와 분야 간 협력 활성화 등 지역사회 문제해결 기반 마련

ㅇ 위탁기간 만료(’25.12.31.)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소통협력센터 운영의 활성화 및 연속성 유지 필요

2		소통협력센터 민간위탁 및 추진경과

□ 민간위탁 개요

ㅇ 사 업 명: 제주특별자치도 소통협력센터 운영

ㅇ 위탁기간: 2023.1.1. ~ 2025.12.31.(3년)

*(최초) ’19.12.12.~’20.12.31. (재위탁) ’21.1.1.~’22.12.31.

ㅇ 예 산 액: (’23) 2,180백만원(국 991, 도 1,189) (’24) 1,450백만원 (’25)1,500백만원

ㅇ 수탁기관: ㈔행복나눔제주공동체(대표 김용환)

ㅇ 조직현황: 17명(센터장 1, 사무 10, 시설 6)

ㅇ 위    치: 제주시 관덕로 44.(일도일동)

- 규모: 지하2층, 지상5층 / 연면적 4,630.68㎡, 대지면적 1,104㎡

ㅇ 운영시간: (평일) 09:00 ~ 21:00 (토요일) 09:00 ~ 18:00

ㅇ 위탁사무: 소통협력공간 시설 관리·운영, 지역사회혁신사업 추진 등

*「제주특별자치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제2항에 근거한 사무

□ 추진경과

ㅇ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운영 사업(행안부) 공모 제주시 선정('19. 3.)

ㅇ 제주특별자치도 소통협력공간 운영 조례 제정('19. 7.)

ㅇ 소통협력센터 민간위탁자 선정 및 협약체결(공개모집, '19. 12./1년)

* ㈔행복나눔제주공동체(대표 김용환) / '19. 12.~'20. 12.

ㅇ 소통협력공간 운영협의회 최초 구성('20. 1.)

ㅇ 민간위탁 재위탁(공개모집/(사)행복나눔제주공동체 단독 신청)('20.12/2년)

* ㈔행복나눔제주공동체(대표 김용환) / '21. 1.~'22. 12.

ㅇ 소통협력공간 리모델링('21.1.~10.) 및 개관('21.10.)

ㅇ 민간위탁 재위탁(공개모집/(사)행복나눔제주공동체 단독 신청)(’22.12/3년)

* ㈔행복나눔제주공동체(대표 김용환) / '23. 1.~'25. 12.

ㅇ 도 사무위임조례 개정으로 업무 이관(제주시→도)('24. 1. 22.)

ㅇ 제주특별자치도 소통협력공간운영협의회 재구성('24. 3. 4.)

ㅇ 2025년 제8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25.9.): 원안가결

ㅇ 2025년 민간위탁사무 종합평가('25.9.): 88.5점(우수)

3		민간위탁 추진계획

□ 민간위탁(재위탁) 개요

ㅇ 위탁기간 : 2026. 1. 1. 〜 2028. 12. 31.(3년)

ㅇ 소요예산(1차년도) : 1,865백만원   * 산출내역 붙임2 참조

ㅇ 위탁사무 : 소통협력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제2항에 근거한 사무

ㅇ 위탁·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선정위원회 심의

□ 향후 추진일정

ㅇ 민간위탁 도의회 동의 및 예산편성: 2025. 10. ~ 11.

ㅇ 수탁자 모집 공고 및 선정위원회 개최: 2025. 11. ~ 12.

ㅇ 수탁자 선정 및 위·수탁 협약(계약) 체결: 2025. 12.

붙임2		2026년 민간위탁금 산출내역(안)

(단위:천 원)

비 목	세 목		금 액	비고
민간위탁사업비 총계			1,865,000
사업비 소계			650,000
사업비	다차원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지역문제 해결		270,000
	-1 제주지역문제해결플랫폼 운영사업		120,000
	-2 협치 기반 구축을 통한 도민참여 공론장 운영		50,000
	-3 지역사회혁신 거점공간운영 활성화 사업		80,000
	-4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간협력 행사		20,000
	일상에서 시작하는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혁신		380,000
	-1 도민 활동 교유 및 커뮤니티 확장 지원 ‘제주생활만남’		60,000
	-2 일상생활 속 문제해결 프로젝트 ‘제주생활실험’		80,000
	-3 개방형코워킹스페이스 및 구획형 사무공간 사용지원		40,000
	-4 홍보 및 아카이브		100,000
	-5 지역사회혁신 도민체감 향상을 위한 주간행사		100,000
인건비 소계			971,540
인건비	보수	기본급	666,500	17명
	제수당	직책수당	29,940
		가족수당	12,480
		자격수당	2,400
		명절수당	59,376
		시간외근무수당	10,765
		교통보조비	7,200
		정액급식비	28,560
	인력운영경비	경상이전보험료(4대보험)	86,217
	퇴직충당금	퇴직충당금	68,102
운영비 소계			226,010
운영비	여비		5,160
	복리후생비		4,500
	공공요금 및 제세		13,014
	임차료		23,329
	업무추진비		4,680
	도서인쇄비		340
	지급수수료		70,990
	교육훈련비		502
	회의운영비		3,940
	수선유지비		24,255
	일반수용비		7,200
	차량유지비		600
	수도광열비		63,180
	사무관리비		4,320
사업외 지출 및 기타 소계			17,450
	일반관리비		12,000
	부가가치세		5,450

붙임3		관계법령 발췌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주특별자치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소통협력센터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소통협력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소통협력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소통협력공간 내 입주 기관, 단체, 기업 등(이하 “입주기관 등”이라 한다)의 선정, 사용·수익 허가 및 계약 체결·이행 등에 관한 사무

2. 소통협력공간 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무

3. 소통협력공간 내 입주기관 등에 대한 지원 및 입주기관 등 사이에서의 협업·협력에 관한 지원 사무

4. 지역사회문제의 해결 및 지역사회혁신활동 성과의 확산 등을 위한 교류, 네트워크 구축, 연구 및 실험, 체험·홍보·전시 등에 관한 지원 사무

5. 지역사회문제 해결 및 지역사회혁신활동 등에 관한 우수사례 발굴, 인재양성, 연구, 데이터베이스의 구축·확산·지원 등에 관한 사무

6. 그 밖에 소통협력공간의 활성화에 있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무

【제주특별자치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소통협력센터의 위탁 등) 도지사는 소통협력공간의 효율적인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혁신사업 및 사회문제 해결 등에 관한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민간기관이나 단체,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붙임4		제주특별자치도 소통협력센터 사업 실적보고서

□ 개    요

ㅇ 위탁기간: 2023. 1. 1. ~ 2025. 12. 31. (3년)

*(최초) ’19.12.12.~’20.12.31. (재위탁) ’21.1.1.~’22.12.31.

ㅇ 예 산 액: (’23) 2,180백만원(국 991, 도 1,189) (’24) 1,450백만원 (’25)1,500백만원

ㅇ 수탁기관: ㈔행복나눔제주공동체(대표 김용환)

ㅇ 조직현황: 17명(센터장 1, 사무 10, 시설 6)

ㅇ 위    치: 제주시 관덕로 44.(일도일동)

- 규모: 지하2층, 지상5층 / 연면적 4,630.68㎡, 대지면적 1,104㎡

ㅇ 위탁사무: 소통협력공간 시설 관리·운영, 지역사회혁신사업 추진 등

□ 추진성과

< 2023년도 추진실적 >

ㅇ 소통협력공간 운영

- 지역문제해결 혁신프로젝트 입주*기관(11개 단체) 및 공용공간 대관**(1,789건·37,429명)

* (입주)혁신프로젝트 입주 및 협업 지원, **(대관) 회의실, 다목적홀 (공용) 질문도서관, 아동친화시설 등

ㅇ‘15분 도시 도민참여단’운영(도 15분 도시과, 제주연구원, 권역별 12회 워크숍)

- 권역별 도민참여단 모집·구성(205명 참여, 23.3.3.~3.24.)

- 도민참여 워크숍 운영(158명 참여, 23.4.25.~5.25.)

ㅇ 협치 기반 구축을 통한 도민 참여 공론장 운영(11개 기관 협업, 58명)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삼도2동 & 아라동, 주민참여형 프로그램 6회)

-‘안전문화 공공캠페인 스프린트’(도 안전정책과, 주민참여 프로그램 6회)

ㅇ 지역사회혁신 거점공간 운영(주민 참여형 프로그램 40회, 566명)

- 원도심 기반 협력사업(놀이 및 사진 프로그램), 우연한 식탁, 모두의 정원 등

- F&B 활성화 사업 <제주 패스트푸드 로컬 브랜딩>(팝업 및 워크숍 5회, 231명)

ㅇ 생활만남·탐구·실험·확산을 통한 지역사회혁신 사업(24팀 선정·운영)

- 지역 기반 커뮤니티 사업을 통한 도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ㅇ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간협력 행사(컨퍼런스 1회, 23회 프로그램, 35개 기관)

- 제1회 <코리아커피위크, 제주> 개최(’23.4.28.~29., 참여 1,679명)

ㅇ 도민 체감 향상을 위한 소통협력주간 행사(컨퍼런스, 워크숍 등 13회, 30개 기관, 4,396명)

< 2024년도 추진실적 >

ㅇ 소통협력공간 운영

- 지역문제해결 혁신프로젝트 입주기관(9개 단체) 및 공용공간 대관(1,746건·41,992명)

ㅇ 민․관‧공 협력 지역문제해결플랫폼 구축 및 운영(7건 실행의제*, 41개 기관, 회의개최 50회)

	【2024년 실행의제 선정】
❶ 제주 관광 인식 개선 및 이미지 제고 ❷ 교통약자의 접근 가능한 환경 조성 및 이동권 개선 ❸ 자립지원 대상 일자리 창출 ❹ 발달장애인 사회적 활동 활성화 ❺ 제주시 원도심 로컬콘텐츠 개발을 통한 지역활성화 ❻ 1회용컵 보증금제 도민참여 활성화 ❼ 제주 바다 문제(해양쓰레기 등) 해결을 위한 공론화

ㅇ 협치 기반 구축을 통한 도민 참여 공론장 운영(12개 기관, 56명, 주민참여형 프로그램 17회)

-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제주대 후문 & 건입동 & 용담2동)

- ‘연결하는 제주 생활공론’(라디오캠페인 광고 2건, JIBS 라디오 송출 468회)

ㅇ 지역사회혁신 거점공간 운영(주민 참여형 프로그램 20회, 380명)

- 원도심 기반 협력사업(놀이 및 사진 프로그램), 모두의 정원, 질문도서관 등 운영

- 2024 <문화예술 워케이션 in 제주> 3회 운영(’24.4.~12.): 4개 기관

ㅇ 생활만남·실험·확산을 통한 지역사회혁신 사업(14팀 선정·운영)

- 지역 기반 커뮤니티 사업을 통한 도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ㅇ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간협력 행사(컨퍼런스 1회, 세미나 등 22회 프로그램, 49개 기관)

- 제2회 <코리아커피위크, 제주> 개최(’24.4.4.~7., 참여 2,483명)

< 2025년도 추진실적(‘25.9월말 기준) >

ㅇ 소통협력공간 운영

- 지역문제해결 혁신프로젝트 입주기관(11개 단체) 및 공용공간 대관(1,241건·29,128명)

ㅇ 민․관‧공 협력 지역문제해결플랫폼 구축 및 운영(4건 실행의제*, 44개 기관, 회의개최 11회)

	【2025년 실행의제 선정】
❶ 골목형 상점가 중심 지역경제 활성화 ❷ 제주 바다 문제 해결 위한 실천 ❸ 지속가능한 청정 제주 실현 ❹ 자립지원 후기청소년 사회진입 체계 구축

ㅇ 협치 기반 구축을 통한 도민 참여 공론장 운영(6개 기관 협업, 67명)

-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서귀포 중앙공원, 주민참여형 프로그램 3회 개최)

- ‘제주생활공론 청년캠프’(제주한라대학교, 청년참여 프로그램 `회 개최)

ㅇ 지역사회혁신 거점공간 운영(주민 참여형 프로그램 19회, 255명)

- 원도심 기반 협력사업(놀이 및 사진 프로그램), 모두의 정원, 질문도서관 등 운영

- 2025 <문화예술 워케이션 in 제주> 2회 운영(’25.4.~9.): 4개 기관 협업

ㅇ 생활만남·실험·확산을 통한 지역사회혁신 사업(14팀 선정·운영)

- 지역 기반 커뮤니티 사업을 통한 도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25.11.)

ㅇ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간협력 행사(기획전시 1회, 워크숍 등 18회, 40개 기관 협업)

- 제3회 <코리아커피위크, 제주> 개최(시민참여형 전시 및 워크숍, ’25.4.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