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2634	제출연월일: 2025. 9.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탐라영재관은 2001년부터 제주개발공사 공공위탁 체계 운영을 통해 일정 수준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해 왔으나 운영의 경직성, 전문성 부족 등의 한계가 나타남

나. 이에 따라 전문성과 유연성을 갖춘 민간기관의 참여를 통해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학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며 예산 효율성을 높이고자, 관리‧운영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관리․운영

나.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ㅇ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ㅇ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9조

ㅇ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다. 위탁사무: 탐라영재관 관리‧운영 전반

ㅇ 입주학생 선발 및 지도관리 업무

ㅇ 위‧수탁 재산의 유지관리 업무

ㅇ 기숙시설 외 건물 임대‧관리업무 등

라. 위탁유형: 예산지원형 시설형 위탁(행정재산 관리위탁 수반)

마. 위탁시설의 개요

ㅇ 소 재 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7길 10-10

ㅇ 규    모: 토지 2,089.5㎡, 건물 연면적 15,508.48㎡ / 지하4층 ‧ 지상 11층

ㅇ 주요시설: 임대시설(지하 1층, 1층~4층) / 기숙시설(5층~10층, 228명)

바. 민간위탁 기간: 2026. 3. 1. ~ 2029. 2.28.(3년)

사.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입찰) →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심사

아. 소요예산: ’26년 2억원* (민간위탁금)

* 운영비(민간위탁금)= 총소요경비–자체 수입

자.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포함)

ㅇ 적정성 검토 결과

- 탐라영재관에 민간위탁 체계 도입 시 역량과 노하우를 갖춘 민간기관의 참여로 인재 양성 등 탐라영재관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가능함

- 공공위탁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프로그램 운영 및 기획‧소통 등 학생 중심의 운영을 강화하여 탐라영재관을 단순 기숙사가 아닌 미래 인재 성장의 플랫폼으로 만들기 위해 민간위탁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적정함

ㅇ 2025년 제9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 일시/장소: 2025. 9. 16.(화) 15:00 / 한라홀

- 심의결과: 위탁사무 적정여부(적정), 수탁자 선정방법(적정)

안건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식)	심의의견					부대의견
			위탁사무 적정성			수탁자 선정방법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3	청년정책 담당관	탐라영재관 관리‧운영 (공개모집)	○			○		□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되는 경우,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계약 등 절차 준수 필요 □ 탐라영재관 관리□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계획 제출 필요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붙임 1

나. 민간위탁 추진계획: 붙임 2

다. 2026년 탐라영재관 예산(안): 붙임 3

라. 2026년 탐라영재관 인력 운영 및 시설관리계획(안): 붙임 4

【붙임 1】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0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운영) ① 도지사는 영재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그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개인 또는「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붙임 2】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

◇ 탐라영재관의 효율적 운영과 학생 지원 프로그램 강화를 위해 보다 전문적이고 유연한 인력·조직운영이 가능한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고자 함

□ 관계법령 및 근거

ㅇ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ㅇ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9조

ㅇ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운영)

① 도지사는 영재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그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개인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시설현황

ㅇ 위    치: 서울 강서구 양천로 57길 10-10(가양2동 1480-6, 7)

ㅇ 총사업비: 19,050백만원(부지 3,900, 건축 15,150)

ㅇ 준 공 일: '01. 1.31.(’97. 2. ~ ’01. 1. 공사)

ㅇ 시설현황: 2필지·2,089㎡(지하4층·지상11층 - 연면적 15,508㎡)

- 임대시설(지하 1층, 1층 ~ 4층) / 기숙시설(5층 ~ 10층, 228명)

층 별	면적 (㎡)	용 도	세부시설
계	15,508.48
11층	458.88	근린생활	체력단련장, 운영사무실
5~10층	5,009.68	기 숙 사	5~6층 남학생, 7~10층 여학생
4층	847.04	업무시설	사무실 3개소
3층	718.20	업무시설	사무실 2개소
2층	789.10	업무시설	사무실 2개소
1층	785.90	업무시설	사무실 2개소
지하1층	1,706.98	판매시설	학생식당, 운동시설
지하2~3층	3,535.00	주차시설	주차시설
지하4층	1,657.70	기계/전기실	기계/전기실

□ 추진경과

ㅇ ｢탐라영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공포: ’00.10.13.

ㅇ 탐라영재관 관리위탁 최초 계약: ’00.12.13.(제주개발공사와 5년 단위 계약)

ㅇ 탐라영재관 개관: ’01. 3.10.

ㅇ 조직개편에 의한 담당부서 변경*: 2회

* 평화대외협력과 → 평생교육과(’17. 7.28.) → 청년정책담당관(’18. 8.28.)

ㅇ 탐라영재관 관리위탁 재계약: ’20. 7. 3.(제주개발공사, ’20. 8.31. ~ ’25. 8.30.)

ㅇ 탐라영재관 관리위탁 갱신: ’25. 8. 21.(제주개발공사, ~ ’26.2.28.)

ㅇ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25. 9. 16. (결과: 적정)

□ 민간위탁 추진개요

ㅇ 시 설 명: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ㅇ 시설현황

- 부지(2,089.5㎡) 및 건물(연면적15,508㎡), 부속시설 일체(지하4층~지상11층)

ㅇ 위탁유형: 예산지원형 시설형 위탁(행정재산 관리위탁 수반)

ㅇ 위탁기간: 2026. 3. 1. ~ 2029. 2. 28.(3년)*

* 단, 위탁기간 중 이전되는 경우 이전일 기점 계약 종료

ㅇ 수탁자 선정방법: 공개모집 →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심사

ㅇ 위 탁 료: ’26년 2억원* (민간위탁금)

* 운영비(민간위탁금)=총소요경비–자체 수입

※ 탐라영재관 시설환경개선사업비(민간위탁사업비): 2억원 별도

ㅇ 위탁사무: 탐라영재관 관리‧운영 전반

- 입주학생 선발 및 지도관리 업무

- 위‧수탁재산의 유지관리 업무

- 기숙시설 외 건물 임대‧관리 업무 등

□ 향후계획

ㅇ 도의회 제443회 임시회(10.14.~10.31)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및 동의

ㅇ 수탁기관 공개모집 및 선정심사위원회 심사‧선정, 협약체결: ’25. 12. ~ ’26. 1.

ㅇ 민간위탁 운영: ’26. 3. 1. ~ ’29. 2. 28.

【붙임 3】2026년 탐라영재관 예산(안)

□ 탐라영재관 운영 예산(안)

(단위: 원)

구 분	수입예산			지출예산	비 고
	합계	자체수입	도 지원금
예산액	2,084,627,000	1,884,627,000*	200,000,000**	2,084,627,000

* 기숙사비+임대료+관리비+이자수입    ** 운영비(민간위탁금) 200,000,000원

□ 탐라영재관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원)

구 분			예산액	비 고
수 입	기숙사비		400,759,000
	건물임대료		988,356,000
	건물관리비		477,212,000
	이자수입		18,300,000
	도 보조금		200,000,000	민간위탁금
수입 합계			2,084,627,000
지 출	인건비		188,527,000	3인
	운영비	소계	1,708,299,000
		일반운영비	1,643,753,000
		여비	3,096,000
		수선유지교체비	41,484,000
		관서업무비	2,100,000
		연금부담금 등	17,866,000
	사업비	학생 자율회 활성화 사업	12,000,000
	일반관리비		38,177,000	2% 책정
	이윤		137,624,000	인건비 제외금액*8%
지출 합계			2,084,627,000

【붙임 4】2026년 탐라영재관 인력 운영 및 시설관리계획(안)

□ 인력운영(안)

ㅇ 인력구성(안): 3명

구분	주 요 업 무	비고
관장 (총괄챙임자)	- 탐라영재관 운영관리 전반 - 인재육성 프로그램 운영, 관생관리를 위한 생활지도 및 상담 업무 총괄	수탁기관의 인사규정에 따라 채용
행정주임	- 행정‧회계업무
사감	- 입주생 관리 및 생활지도, 상담 등

ㅇ운영방식: 수탁기관의 자체 지침 수립을 통한 세부 운영방식 규정

* 관련근거: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2조(자체규정)

□ 시설관리(안)

ㅇ 임대시설(지하 1층, 1층 ~ 4층) / 기숙시설(5층 ~ 10층, 228명)

층 별	면적 (㎡)	용 도	세부시설
계	15,508.48
11층	458.88	근린생활	체력단련장, 운영사무실
5~10층	5,009.68	기 숙 사	5~6층 남학생, 7~10층 여학생
4층	847.04	업무시설	사무실 3개소
3층	718.20	업무시설	사무실 1개소
2층	789.10	업무시설	사무실 1개소
1층	785.90	업무시설	사무실 2개소
지하1층	1,706.98	판매시설	학생식당, 운동시설
지하2~3층	3,535.00	주차시설	주차시설
지하4층	1,657.70	기계/전기실	기계/전기실

ㅇ 시설물 관리 및 학생식당 운영 용역: 업무업체 위탁(입찰) 추진

ㅇ 임대료 및 관리비: 감정평가를 통한 임대료 등 산출